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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 회기 267 일시 2019-06-24
발의(제출)자 송파구청장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 hwp파일 (127)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7)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127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7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제16217호, 2019.1.8.)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일부 변경 및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4호, 2018.1.30.)에 상점가 범위를 정하는 점포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 변경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795호, 2019.1.30.)’에 따라 과태료 규정 일부변경 및 삭제


나. 주요내용

 상점가의 범위를 정하는 점포 수에 대한 규정 일부 변경(안 제2조4항)
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절차 규정(안 제10조)
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변경 및 삭제 (안 제35조, 안 제37조∼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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