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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 회기 267 일시 2019-06-24
발의(제출)자 송파구청장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결과 수정가결
첨부 hwp파일 (126)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6)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126관련수정안)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파일 (126관련수정안)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df
hwp파일 (126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6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가. 제안 이유
❍ 송파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사업 범위, 임원 관련 규정, 지도·감독 규정,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 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문화재단 사업범위 추가(안 제4조제7호 신설)
- 재단으로 이관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사업 추가
❍ 출연 근거 명시(안 제5조제4항 신설)
-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신설(2014.05.28.)에 따라 출연 근거 명시
❍ 정관 변경 시 구청장 승인 내용 삭제·변경(안 제6조제2항 변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을 협의로 변경
❍ 임원 규정 변경(안 제7조 변경)
- 이사장 선임규정 신설 및 이사 선임 시 성별 고려
❍ 당연직 이사(국장)를 소관업무 기준으로 표기(안 제9조제3항1,2호 변경)
- 직제개편의 영향을 최소화
❍ 지도·감독 등 신설(안 제22조 신설)
- 재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 및 사전 협의 사항 규정
❍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신설(안 제23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규정 신설


다. 수정 이유
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현행 조례 제9조 제3항 제4호 송파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구의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를 의제로 채택한 후 수정 가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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