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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 회기 267 일시 2019-06-24
발의(제출)자 송파구청장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 hwp파일 (125)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5)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125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파일 (125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df
가. 제안 이유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창출, 양극화 완화 등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서울시 및 19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음. 우리구도「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한「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우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 정의 추가
❍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신설 (안 제3, 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안 제5조)
❍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신설 (안 제7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역량 강화, 교육·홍보 지원 내용 추가
❍ 재정지원 대상 범위 확대 (안 제9조)
-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우선구매 관련 적용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구매 예외 추가 (안 제11조~16조)
- 우선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수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예외 조항 신설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 조항 신설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조항 분리 (안 제17조)
- 우선구매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조항 분리
❍ 지도·감독 강화 (안 제20조)
-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외에도 구의 공간,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는 기업의 성과파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제척·기피·회피, 해촉 조항 신설 (안 제21조~25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 심의 시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요건과 해촉 사유 신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 조항을 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관리 및 운영 조항으로 세분화 (안 제26, 27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수요에 따라 센터 수행사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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