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38명에 현원은 222명이며,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례~과천 동서 간 철도 도입을 위해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노선 반영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타당성 보완용역 진행 중입니다.
15쪽 위례신사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사업구간은 위례중앙에서 동남권유통단지, 학여울을 거쳐 신사까지입니다. 2008년 삼성물산에서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익성 저하문제로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하였고, 금년 1월 GS건설에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하여 우리구 주민의견이 반영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지상1층에서 승강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마천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학교 측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연내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입니다. 총 21개 사업 3조 7,000억원이 투입되며,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탄천변 도로신설 등 7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설치,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사업용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상시 운영, 어르신·어린이·성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전거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입니다. 현재 건축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9%로 올 3월 준공예정이며, 5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7월초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 운영, 설문조사를 통한 친절도 향상, 상속이전 안내서 발송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 공유사업,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운영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계식주차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주차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행정을 추진하면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총 32건에 166억 7,500만원으로 시비 12건, 구비 15건 시·구비 1건, 기금 1건, 기타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6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공사, 방이맛골 한전 지중화 사업,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 공사 등 17개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9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총 32건에 162억입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2개월 동안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전문기관 점검과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입니다. 풍납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풍납은 201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신천은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4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지역의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6쪽입니다. 오금, 방이, 가락, 마천, 삼전, 석촌동의 노후 원형관로와 방이먹자골목, 신천유수지, 잠실유수지 등 노후 사각형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0쪽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수방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탄천 보행자 전용 보도육교 정비,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조성하고, 어린이 로하스(LOHAS) 농부학교 운영,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이웃 간 공동체 회복과 정서순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운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가입, 환경의 날 행사 및 맞춤형 친환경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72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현재까지 5억 916만원을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3년이 경과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등으로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화장실, 정화조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1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 강화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청소인력 확충을 통하여 미세먼지 제거 및 혹서기 열섬화 방지 물청소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조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민원성폐기물·동물사체 위탁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봉투를 제작·보급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운반관리, 가정용 분리수거함 보급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등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송파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실시 등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FID종량기 보급을 일반주택 지역 포함 전세대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 모니터링,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악취저감용 EM(유용미생물군) 발효액 확대 보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폐기물 토탈 처리시설인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위례신사선이 삼성물산에서 민자유치를 시도했다가 그만뒀는데 원래는 용산까지 계획했다가 신사동까지 그리 됐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정2동 1단지, 2단지 도로 지하로 가는 것을 전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8호선 옆 공원 밑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면 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에 장애자 점자블록하고 자전거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거의 차량이 점유해서 자전거도로도 유명무실하고 점자블록도 유명무실한데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나요?
전에 조를 짜서 각 동마다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사실 서명호 과장님이 가락시장 주차단속에 의지를 가지고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문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여튼 서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순간에 그치지 말고 국장님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거의 다 보면 건축후퇴선, 그리고 가게 점포에 경계선까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파레트를 설치해서 도로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석촌동 장보고를 비롯해서 완전히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사람이 피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탄천유수지 주민 친화적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탄천유수지나 잠실유수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해서 의원님들과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지금 탄천유수지가 보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장마철 5개월을 잡아서 장기간 차량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데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는 1년에 1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유수지에 모기약 치면 몸에 안 좋다 해서 약을 안치는데 수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악취라든가 벌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하고 유수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전에도 용역을 했었는데 중간에이 행복주택 짓는다고 유명무실해졌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127페이지에 지하수나 수돗물에 의한 동공이 건축을 하고 준공해 줄 때 직원들이 미리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니까 그냥 덮어 버리고 그 물이 적게 흐르지만 세월이 지나 물이 조금씩 흘러서 계속 관로를 타고 결국은 동공으로 이어지고 지반이 침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지하수라든가 하수 방류되는 부분을 측량하는 기계가 있는데 특히 잠실 쪽은 지반이 모래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수서역 고속철도 접근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삼전동 탄천변 3315번 하나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서 만원이 되다 보니까 뚜레주르 앞까지 나와서 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교통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원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는 설치를 안 했죠?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니까 두 대를 설치하는데 예일어린이집하고 문정초교, 어린이집이 많은데 유독 두 곳만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니까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지금 개인적인 민원인데 삼전동 수병원 앞에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고 의자도 해주고 그것을 원해죠. 그리고 제가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잠실본동 쪽으로 현대아파트 양방향 정류장에도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지하철 공사 중이라 끝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공사가 끝나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이 20개 예정인데 예정지가 선정되었으면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실생활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기계식주차에 대해서 옛날 기계식 주차가 폭이 좁아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없는지? 요즘 승용차의 앞이 넓어서 주차하기 불편한 것 같아요. 램프나 이중주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과태료 미부과, 부과 이런 게 있는데 기타가 408건인데 내용이 뭔지?
37쪽에 요즘은 한글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과년도’가 뭐를 의미하는지? 큰 의미는 없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난 한 해, 작년도, 전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2015년도’라든지,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도로과입니다. 43쪽에 보면 탄천2교 진입로 보행안전시설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54쪽에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가 2억 9,600만원을 SH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과 시비, 구비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방이맛골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이 50%,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고요.
이 과는 보니까 도로에 대한 모든 것이 갑·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로라는 게 다 비슷하지만 왜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66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어제 어떤 과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주택가가 너무 어두워서,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들으니까 삼전동 같은 경우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범죄가 만연하더라고요. 골목이 어두워가지고, 또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이 어두워서 범인이 숨어 있어도 식별이 안 된대요. 등을 교체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요. 궁금해서 지구대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면서도 식별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교통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왜 소금을 안 쓰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이익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73쪽 삼전동 132-2 원형관로 보수를 한다든지 잠실주공5단지 일대 사각형거, 솔직히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치수과는 궁금한 것도 많고 저희들이 회의 같은데 가면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 이야기 하고, 석촌동 동공현상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험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줄 수 있는지?
105쪽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탄천 어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과 109쪽에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위치가 올림픽아파트 뒤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주민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다른 곳은 땅이 없어서 그쪽에 하는지? 그리고 1구획당 이용료가 연 6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만 해도 될 것을 구에서 1,020만원이나 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116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200W 이상 1kW 미만 콘센트 연결형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119쪽 기타수질오염원이 160개인데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대중목욕탕이나 실내수영장 같은 데도 환경과에서 한다면 거기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공사장 비산먼지 124쪽에 지금 거여동, 마천동 이쪽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소음도 심하고 먼지 때문에 심각한 것 같아요. 먼지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23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소요예산이 비 예산인데, 점검대상 952개를 어떻게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18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있어서 우리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구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가 두 군데 선정된 것 같은데 대상지 확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1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설치계획안을 보면 당해연도에는 20개여가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20여개 사업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2쪽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관련해서 근무방법, 조 편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주하는 풍납동 아산병원 근처에는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4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관련해서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액이 징수액 100%에 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6쪽 불법 주정자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기부채납 CCTV가 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롯데에서 기부채납 받은 3개소 잠실주변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60쪽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확장되는 것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64쪽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및 관련해서 올해 140개소를 도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3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 강화 관련해서 단속반 운영하면서 주민과 불편했던 점이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36쪽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구축 완료 관련해서 일반지역이 당해연도 보급계획이 50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안전 시설개선 및 정비 부분인데, 이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정지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문정지구가 개발되면서 송파대로 부분 로데오사거리, 훼밀리하고 대로 확장이 됐는데 지금 문정역사와의 거리가 횡단보도가 떨어져있어요. 그 사이에 대성학원 진입로길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구청장님 건의사항이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적극적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이로 32길,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 앞이 버스통행로인데 작년 가을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그때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행단보도 신호등 설치여부 이런 것들을 경찰서와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가락현대1차아파트와 문정동 올스타마트 길 앞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문정지구가 개발되면서 문덕초등학교 통학로를 어떻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교통안전지도사들 등 보호하는 요원들이 투입되어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진행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1쪽 기계식 주차 이용실태 조사용역 밑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의 일부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초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강력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강력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30년 만에 차량출입시설이 무단 도로점용들이 발견되어서 직원이 징계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업무보고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의 주무 과들은 거의 구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동에 치수과 관련, 도로 관련, 공원 관련 등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것들을 물론 잘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우리지역에 이번 달에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과 주민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원활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업무자료로 쓸 수 있게끔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올 겨울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는데 염화칼슘을 무작위로 살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것도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다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비치한 염화칼슘 중 오래 되어서 굳어진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광평교 옆 달팽이로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가보면 부식되어서 여차하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도로를 다니다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도시농업 지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농업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 내 미세먼지측정기가 그대로 있는데 발언 이후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강화라고 해서 단속반 운영, 운영장비 몇 대 이렇게 했는데 동네를 다니다보면 무단투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기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가전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들 수거함을 보면 노후되어서 그 함을 철거해야 할 정도인 수거함들이 많은데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를 일반지역에 보급하고 있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교통환경국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 이하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송파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6쪽 탄천 동측도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측도로 확장 계획은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축 계획 때도 거론이 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거론이 됐는데 아직 공사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월 9일날 사용승인이 났는데, 롯데에서 교통유발부담금과 위례신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예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이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점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제가 옛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2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공사는 공사가 끝나서 지금 차량통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하차도를 차를 몰고 통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혜숙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위례신도시 장지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부의 유수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위례서로 개설을 위해서 장지천에 교량도 설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지천 공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빗물받이 악취제거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례신도시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인데 장지천에서 탄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에 충전시설 3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에 가면 대형음식점 주차장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120쪽입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네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물 부족 나라로 우리나라도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모형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지자체에 대형빗물저장소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고흥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송파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 물 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2017년도에 교통환경국에 새로 부임하신 하태훈 과장님과 김현순 과장님,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교통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이지만 2010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갤러리아팰리스 앞에 좌회전 문제, 이게 왜 지금까지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새벽에 연일 주차단속 하느라고 입술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하셨어요. 한 달 동안 하면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저도 이야기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삼전동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120%라 큰 불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삼전동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주민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삼전동에는 우리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부족한 실정인데 어린이집은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어떤 제안을 하셨느냐면 주택부지를 사든, 땅을 매입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4층은 도서 관, 삼전동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 및 단속에서 무등록업체가 35개소 있다고 했어요. 무등록업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24건 고발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시장 앞에 불법주차,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형마트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용 차량과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한 것인지, 단속이 가능하다면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는지, 혹시 단속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6쪽에 지역이 같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66쪽에 보면 1·2구역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구역에 삼전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삼전동 현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설, 개량 및 보수를 하고자 하면 삼전동에는 어느 위치에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109쪽에 보면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원순환과 136쪽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일반주택에도 RFID 기기를 전 세대에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일 5분발언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어떻게 알고 업무보고 책에 미리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일반주택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치수과입니다. 매해 성내천 외래식물 퇴치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가 성내천 뿐만 아니라 탄천에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탄천유수지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요. 올해연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리고 제안 받은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많은 제안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지역 RFID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클린 출자변경 관련해서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을 2017년 1월 19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협약서 안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협약서를 미리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사항인데요. 방이동사무소 앞 네거리 교통체계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방이중학교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동안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례성길부터 올림픽아파트1단지~오금역 간에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증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추진경과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사업계획이 21쪽에 있습니다마는 미설치구간이 많아요. 그리고 간이시스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라도 확대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시스템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이고, 미설치구간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별로 민원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46쪽과 47쪽 연계사항인데 이것은 도로과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과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선 방이맛골의 한전지중화사업, 명소화거리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차량소통 문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차량소통 대책이 무엇이고, 지금 상점 앞 주차선이 다 없어지게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로과가 다 관련된 사항인데 사업추진은 여러 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민원인데요. 성내천·탄천·감이천 관리를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이천과 탄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주변환경 개선, 바닥을 치우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쇄도하는데 성내천처럼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 124쪽입니다. 비산먼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석면제거사업이 3년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산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산먼지 관리대책이 무엇이며 개략적으로 비산먼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항공특위 활동을 하면서 항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일대에 비행기가 바로 못 내려가니까 한 바퀴 돌아서 비행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항공특위 한 뒤에 집행부에서 항로소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항공특위 끝난 것으로 종결하고 방치시켰는지?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다른 과에 알아볼 것도 해서 두 시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주민과 밀접한 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에 사업설명회나 홍보 단계에서 미리 의원님과 밀접하게 상의를 드리고 자료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방이맛골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주차문제, 차량 소통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소화사업은 롯데월드타워 준공과 함께 관광명소로서 방이맛골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한전주를 지하화하고 차도 폭을 줄이고, 속도제한표시를 하는 등 도로정비,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점차적으로 차량통행이나 주차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차량통행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방이중학교 주차장 개발 활용, 공영주차장 확대 등 쪽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통행은 도로양쪽 입구는 양방향 통행으로 하고, 가운데는 보·차도 겸용형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차량통행을 줄이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보행자가 편안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장 근본적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우리 관내 공사 시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주도록 류승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간섭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 하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사선 예정노선 중 문정훼미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길이 비록 공도라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하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해요인도 있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노선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송파대로 쪽으로 몇 백 미터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서울시나 기재부, 국토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GS에서 후발사업자로서 제한사업을 제한한 상태인데, 우리가 누차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다시 이런 대화내용이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관계 회사, 관계 기관에 이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편리한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계가 아닌 가노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관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자전거도로나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서 최대한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단속의 범위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 이유 없이 딱지를 붙이는데 그런 반면 우리 송파구의 단속반들은 개인 땅 경계석 안에 차바퀴만 걸쳐있어도 단속을 안 해요. 지금 차가 인도에 올라와서 도로를 막고 자전거도로, 인도까지 다 막는데도 우리구에서는 단속 자체가 안 돼요.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단속의 의지를 갖고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유명무실한 점자블록이라든가 자전거도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SRT 수서역 방면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에 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안타까운데 삼전동 둑방 밑 지역은 탄천이라는 녹지대나 하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절된 교통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는 현 상태입니다. 당장에라도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가 거기까지라도 시행이 된다면 특히, 탄천1교가 평면교차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버스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5분발언도 있었지만 이런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당장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마을버스 5번이 강남에서 삼전동 수병원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서 가락아파트에서, 삼성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조금 우회해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현재 5번 버스는 석촌동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방문도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3322가 배명고에서 석촌성당 쪽으로 지나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빠져도 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다음에 2, 3일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3322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견은 처음 1개 노선을 얘기해 보니 사실은 3422번이었습니다. 그 노선이 둑방하단길로 가는 게 가장 쉽겠더라고요. 다만, 이쪽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을 접근할 때 과연 어느 방면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은지 현재로써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22는 롯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서 좌화전을 받고, 저희가 접근해서 얘기한 3422번의 경우에는 배명사거리에서 갤러리아팰리스까지 직진해서 가기 때문에 굴곡이 굉장히 많다는 점, 3322도 더 논의를 더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행히 전과 다르게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많고 차량이 막힌다,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강남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SRT 수서역 경우에는 학여울만 넘어가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분 거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탄력적으로 연구하시면 어려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SRT 이용자들이 여기저기 가보니까 빠르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천에다가 빠른 교통수단을 놓고 접근하기 불편해서야,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죠. 과장님의 굳건한 의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건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3315 한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지역 정류소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바로 옆 지점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버스가 내리는 곳은 소매점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식당이나 카센터, 가정집이 살고 있는 빌라들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바로 옆 건물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다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을 과장님을 뵈어왔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천역 엘리베이터가 왜 이제야 설치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설치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교통약자, 통행불편 이동 약자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은 그런 내용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가 올해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2년여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마천초등학교 일부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학교장에서 교육청 쪽에서 그것을 승인해 줘서 가까스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일어린이집이나 문정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문정초등학교는 현재 2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만드는 것이고, 예일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포함 91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196개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개 내지 2개, 3개씩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입니다. BIT라고 합니다. Bus Information Terminal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열화와 같은 정보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시비를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추가요청 지역이 많이 있고요. 금년에는 10개소에 양방향 2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자, 비 가림 시설까지 있는 일체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경우들은 비 가람과 해 가림이 가능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뒤에 있는 가게들, 상업시설에서 반대한다는 것, 그래서 올림픽공원같이 자유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형인데 기둥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써 음성이 나오면서 기둥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형이라고 비석처럼 되어 있는 것, 과거에 글씨로 써져있는 노선에 표시들이 되어 있고 위에는 자막으로 나오는 형태를 알뜰형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20개소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알뜰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저는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서울시에서 다 해줄 거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데 급하다고 하는 곳들은 구비 집행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시 의원님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0개 선정지가 확정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선정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여쭙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쭙고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회 앞에 보면 아까 말씀한 단독형은 시설이나 상점의 제한을 받으니까 알뜰형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하셨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의회정류장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구민회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일체형을 원해요. 구민회관 바로 옆인데 이런 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보도가 넓으니까 가능은 한데, 아직도 공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설치된 버스정류장 현황,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버스안내시스템은 생략하고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고, 현재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논의된 상태인데요. 두 군데는 시비 330여만원씩을 들여서 했고, 두 군데는 기탁에 의해서 기업체 후원에 의해서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제 서울시에서 해야 할 곳을 선정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열 위원

잘 해주세요. 풍납동 지역이 열악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견과 함께 하는 형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이 빨리 못가기 때문에 싫어하고 지역상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송파구에서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 퍼트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정지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송파대로 상에서 문정역사와 대성학원 진입 부분 횡단보도 요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는 간격이 200m 이내에는 신규설치를 가급적 금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이 있어서 가보면 200m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특히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차량이 더 지체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다소 밀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거나 효과가 높다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동네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법을 찾으면 대성학원 사거리에서 대성학원까지의 간격과 문정역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 반대의 빕스 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문정역 삼거리의 횡단보도를 대성학원 있는 쪽에는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옮겨서 빕스 쪽 방향에서 횡단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대성학원과의 거리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 검토해서 강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예.
다음 송이로 32길 버스통행로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경찰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를 하고 봄에 곧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락현대1차아파트 문정동 구간에 있는 신호등이 현재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치는 지난해 8월에 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으로 턱낮춤 공사를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바로 노면표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상반기 내에는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대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심초사 하시는 하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상에 어린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가장 유해가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가 계십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학교에 배치를 못하는데 문덕초등학교에 3월부터 2명이 배치됩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대신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작년에 2명이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5명이 요소요소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총 7명이 활동하게 되고 또 송파모범운전자 4명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작년에 했던 단체가 또 봉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곧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학교보안관 두 분이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문덕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이 확정되었다고 어제서야 들었습니다. 금년 봄 학기부터 차량 한 대가 운영이 되겠고, 이 운행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 교육청 예산 6,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운행노선은 주로 송파파크하비오단지 일대를 순회하면서 차량이 다니고 학생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용을 하겠고요. 3월 8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1대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류승보 위원

서울시에서 두 대 이야기 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데 1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감은 있지만 시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린 이안전교육관에 3·4층을 증축해서 항공·선박·철도 3개 수단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 대처방법들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6월까지 전시되는 철도·항공·선박모형이 안치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분야에 대해서는 7억원을 들여서 직접 설치하고 나머지는 시비 29억이 투입되어서 선박과 항공기 분야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1·2층은 송파구청 안전담당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롯데월드 123층 타워가 건축계획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롯데 측으로부터 450억원이 서울시에 예치가 되어서 동측도로 확장공사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탄천동측도로에 총 사업비 1,30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 속에 45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큰 사업이 되겠는데요. 동측도로가 처음에는 4개 구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6개 구간으로 교차로로 구분해서 문정2동 광평교를 지나서 가락시장, 또 탄천교 지나서 탄천유수지, 삼전동, 탄천2교, 잠실유수지, 잠실7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6개로 구분해봤는데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곳이 주민들이 사는 문정2동, 삼전동, 잠실7동입니다. 나머지 유수지 2개와 가락시장 세 군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시와 합치가 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삼전동, 문정2동, 잠실7동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집약을 해야 되겠고,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구간을 일거에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금년부터라도 문정동 업무단지와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문정2동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로써 문정2동 구역이 곧 사업준비가 되고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측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문정2동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최근 서울시에서…

●이혜숙 위원

얼마 전에 전략팀인가 구청에서, 그때 국장님도 계셨죠? 서울시 직원하고 송파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었는데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우리 요구대로 하면 4,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니까 해당부서에서 당장 예산확보는 어렵고 잠실7동 같은 경우 의견 차이가 심하니까 일단 의견일치가 된 곳부터 시작하자 해서 문정2동은 구청하고 큰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실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지.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놔두고, 나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저도 생각하면 고속도로처럼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거에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요. 교통 체계상 교차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습니까?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금액이 얼마,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간 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합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합의점이 있는 문정2동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놔두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구 전략팀에서 연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구청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아까 과장님이 예산 천 몇 백억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롯데에서 450억 받고 SH에서 200억 주고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예산하고 해서 1,900억 정도 있는 그런 돈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장 문정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강남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서울시 편리를 봐주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문정지구가 물류센터 다 들어가 있죠. 법조타운도 거의 다 지어서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강남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정지구 먼저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하고 의견조율이 안된 곳이 삼전동하고 잠실7동 지하화 하는 구간에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일거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혜숙 위원

좋아요. 국장님, 예산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시와 구가 의견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의견차이를 좁혀서 예산이 없으면 차츰 해도 돼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견이 일치가 되고 난 뒤에 서울시 이야기대로 예산이 없으니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자. 이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준공을 할 때 3,000억, 4,000억 든다면 시의회라든지 예산확보가 당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가 주도로 위례신도시라든가 문정지구라든가 법조단지, 법조단지부터 3월 2일인가 입주하죠. 법원하고 검찰청이 입주하다 보니까 당장에 교통민원의 불을 끄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위례신도시 차량 나오는 것하고 문정지구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우리구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불과 작년 말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 도로계획과에 가거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정2동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건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금년 중에 확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정2동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아직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라. 그리고 문정2동이 중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법조단지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난감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삽 뜨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문정2동부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하태훈

당연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전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지하화를 이야기해서 50% 정도는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소리 때문에 그 구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할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잠실7동 같은 경우도 해당 의원님하고 많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전면 지하화를 요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구나 바로 아파트 앞에 통과도로가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이미 다 그런 이야기를 진달했고 어떤 경우이든 그냥 안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청이 무슨 설명회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하되 서울시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서울시에서 설명을 시작하되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돼야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송파구청 의견을 주민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서울시가 주관이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주관이 되면 서울시는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21개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교 지하도로 입체화 부분들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이 위례신도시 쪽에서 탄천으로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중에 최근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방면 노선이 구축되어서 탄천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노선은 장지공영차고지에서 송파대로 6길을 연결하는 구간을 위례신도시 임시도로를…

●문윤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림 자료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겔러리아팰리스 좌회전 불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경찰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특히 주말에 직진차로를 축소하면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병목이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속히 해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 질의 내용입니다. 방이동 주민센터 앞 네거리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뿅의 전설”에서 자동차 고치는 건물까지의 짧은 횡단보도가 짧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야지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가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 카센터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에 푸른불이 들어올 때 마음이 급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각선으로 가려는 욕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푸른 신호등이 긴 구간에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음식점에서 카센터로 넘어가는데 두 번 신호를 주는 것으로 현재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신호체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성대로에서 올림픽아파트1단지까지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증설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이 금년 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또 내년 초에도 입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충분히 노선 연장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노선버스 333 연장 건도 기 검토했고요. 또 오금동이 종점인 다른 차량을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될 듯 하면서 안 됐거든요. 오금동 보금자리가 된다면 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반드시 한두 개 노선이 구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입주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릉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따릉이사업은 공용 유료 자전거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 곧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5곳에…

●류승보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문정법조단지 쪽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5개 추가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총 50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하태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과 자전거 무료대여 관계없이 유상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별도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각 구에 공용으로 넘나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서명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가락시장 불법주차 단속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속단속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소 주 1회 심야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2월 5일날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주일에 하다 보니 미미한 실태가 나타나서 나름대로 구에서 고민하다가 30일간 주민과 함께 하는 민관합동 밤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0일 이후 민관합동단속 끝나서 나서는 현재 주 1회 하는 것을 주 2회로 확대 보강 운영하고, 내년에는 가락시장 단속전담반을 채용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인1조 4명이면 2개 조가 되어서 밤에만 근무하는 남자 직원으로, 그때는 경찰인력이 지원 안 되니까 연중 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주차질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주민들한테 특별히 임무를 부여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와 교통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계식 주차 관련해서 철거요구 민원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3월부터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철거민원은 가락본동 소재 밀리아나2차오피스텔이 있는데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구 기계주차기 실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진행과정과 구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산 확보된 사항부터 해서 기계식 주차 전반적인 사항,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를 봐달라는 말씀 잘 드리고, 이해 설득 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이와 맞물려서 2월 17일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 같이 연결된 사항인데요. 기계식주차기 용역결과 기초자료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기 철거 시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완화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요. 주차장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재산권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용역도 하는 만큼 조례 개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용역 중간보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시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33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단속실적은 3,655건입니다. 앞으로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같이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추진실적 기타 408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다수가 자진납부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속된 모범택시운전자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과태료 대신 범칙금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과년도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연도 부과분을 제외한 지난연도에 부과한 것으로 체납되어서 금년에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아산병원 근처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인데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일 3개 반이 7회 이상 순찰하고, 주행형 CCTV 차량단속을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단속실적은 아산병원 주변 약국주변을 포함해서 4,423건을 단속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36쪽에 2017년 기부채납하기로 한 CCTV 롯데의 3개소는 어디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삼전도비 앞에 1개소, 석촌호 교차로에 1개소, 이외 롯데 측과 협의해서 우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풍성중학교 삼거리에 설치하는 등 이 3개소가 현재 작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현재 기둥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료되면 전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풍성중학교 앞에 하게 되면 어디까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삼거리 쪽에 설치되는데 삼거리 각이 다 잡힙니다. 들어가는 버스 노선 각진 T자 삼거리가 다 잡히는 형태여서 삼거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아산병원 측에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 약국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질의했는데 병원 측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용료가 한 대, 하루 주차가 2만원인데 약국 당 보통 3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정열 위원

약국에서는 이용 안 하고 지금처럼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주차 하겠다는 거죠. 물론 힘든 것은 알아요. 단속반 운영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실태를 분석했는데 차를 대놓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가면 CCTV로 안 되게 차를 바로바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맨 앞과 끝 차만 단속되지 CCTV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장차량으로 가게 되면 안에 기사들이 다 있어서 가면 벌써 옮겨버리는 겁니다. 숨바꼭질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병원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해봤는데, 아니면 아산병원 뒤쪽에 5~6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 요구해서 그 공간을 약국 차량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은 34쪽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실적에서 추진실적에 징수금액이 100% 도달 못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일반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6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장애인 단속관련 징수율은 73.6%입니다. 양호한 상태인데,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처리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거의 모든 동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토지 면적 2,000㎡ 이상 확보되어야 기능합니다. 삼전동에는 나대지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낡은 주택을 구입하면 저희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니까 많은 보상비가 발생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전동에는 누차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걱정하셔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토대상이었던 삼전근린공원 지하에 하는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삼전동 어린이집도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 면을 가지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입하면 그것도 우리구 자산 아닙니까? 주민도 불편함이 없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매입하려면 너무 비싸다, 주차장 했을 때 수입이 없다 이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삼전동도 투자해놓으면 괜찮은 동네에요. 9호선도 들어오고,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편리하고요. 안 되는 근린공원 지하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안 해주고, 주차장 시설 안 해주는데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방법을 전환해 보세요. 지금 현재 수입을 말씀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매입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건은 별도로 찾아뵙고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께서 4년 후 가능하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이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40쪽 무등록 업체 35개소는 어떤 절차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간단한 경정비를 제외한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정비범위를 초과해서 정비할 때는 무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자동차전문사업주 송파구지회가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정비가 적발되면 관할경찰서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시장 주변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속실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오토바이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다만 방치 차량과 마찬가지로 방치 오토바이의 경우는 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견인 176건, 자진이동 143건 등 3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토바이는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지금 새마을시장 횡단보도의 심각한 상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시다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간 날 때 2시부터 4시까지 나가 보세요. 저는 수시로 나가거든요. 심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한 번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 장형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 관련입니다. 건축후퇴선 가게의 점포 등이 경계석까지 경쟁적으로 물건을 적치하여 도로사용에 불편이 있고, 또 석촌동에도 보행이 힘든 곳이 있는데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은 사유지로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상으로 규제대상입니다. 보도에 파레트를 설치하여 슈퍼 등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가로정비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나 공사장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금 부과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쪽 탄천2교 진입로 방호울타리 설치장소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2교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방향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교량진입부에 방호울타리가 없어 보행자 안전에 유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비를 지원받아 보도와 차도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는 SH에서 하는 공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공사부분을 인수받기 전에 재공사 예치금 2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발주해서 다시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54쪽입니다. 도로사업이 갑·을 지역구에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사업이 갑과 을 지역구에 편중된 사유는…

●이성자 위원

갑·을이 아니고 갑하고 병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저는 갑·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삼전동 주택가 골목이 전반적으로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다세대주택 주차장이 어두워 범죄자가 숨어있다 공격할 수도 있으니 밝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 는 다세대주택이 개발되기 전에는 일반주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이나 대문 위쪽이나 건물외벽에 보안등을 설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보안등을 달 곳이 없습니다. 담장도 없고 건물에 달려고 하니까 누수가 될까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 등이 있는데 전기세 아낀다고 거의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깜깜할 때도 있는데 건물주만 동의해주면 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상의해서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삼전동뿐이 아니고 잠실본동이나 석촌동 같은 일반주택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센서등이 있고 그래도 누가 숨어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로과장 장형상

주차장의 센서등은 건물 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공용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할 수는 없고…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센서등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켤 수 있는 등을 하든지, 근처에도 보면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환하지 않은 등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그런 것은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백색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쪽에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우리 생각보다 방범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 주민과의 대화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절도범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구대장의 이야기가 물론 일반주택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석촌동하고 삼전동이 거의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세대수도 똑같고 사각으로 되어서 구역이 네 군데로 나누어진 것도 똑같다 보니까 그 지구대장이 삼전·석촌·가락1동을 관리해요. 그런데 석촌동보다 삼전동에 절도 건이 대여섯 건이 더 접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정말 삼전동이 많이 안 되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삼전동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으로 삼전동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상

삼전동은 물론 석촌동, 가락1동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재 사용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제설대책 비상근무는 총 15번 정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설자재는 염화칼슘이 161톤, 소금이 562톤, 친환경인증제품 171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제품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염화칼슘은 줄이고 친환경제품으로 늘려서 2030년도까지는 거의 염화칼슘은 없애고 소금과 친환경제품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설재 입고가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도봉구 쪽인가 재사용을 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선입선출, 그리고 우리는 교량 밑이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폐기처분하거나 사용불능한 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점차적으로 친환경제품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설재를 살포했잖아요. 눈이 다 녹았는데도 일반도로에 염화칼슘이 있는 것들을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사후관리로 최고 좋은 게 물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꽝꽝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끄럼사고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니까 좋은데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냐, 안 뿌리고 얼게 놔두느냐?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개 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대신 우리가 염화칼슘을 적기에 적당한 양으로 눈만 녹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상청 예보가 5cm 온다고 해서 5cm만 오느냐, 1cm만 오고 말 때도 있고 5cm 온다고 하고 10cm 올 때도 있고, 많이 오면 괜찮은데 적게 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뿌려야지. 나중에 사람들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물론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감수를 하고 대신 염화칼슘 말고 소금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이야기하는데 예보도 중요하지만 언제 염화칼슘을 뿌림으로써 빨리 예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눈 오면 공무원들 당연히 비상 걸리고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각 동에 직능단체도 이용하는데 통·반장들 있잖아요. 전시를 대비해서 반장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지금 반장들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타이밍에 맞게 조금만 뿌려도 효과가 많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계단이고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다니기가 어렵고 하니까 눈이 5cm 이상, 아주 적게 올 때는 관계없지만 어느 정도 제설량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통·반장한테 시켜 놓으면 자기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아니까 적재적소에 뿌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그것을 자치안전과와 협의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천호대로 125길 도로확장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보도를 포함해서 8m 도로상에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한 상태로 양방향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해서 도로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안으로 풍납근린공원 측에 2m를 확장하여 도로폭 10m를 확보함으로써 전 구간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해야 하고 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심의를 해야 되고 공원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공원하고 도시계획 시설중복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복결정을 할까, 아니면 공원 내 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할까?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의 두 가지는 심의를 다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었을 때 현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 심의가 통과하기 어렵다 보니까 심의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까? 그럴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일부 조정할까, 아니면 전체 삭제를 할까?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삭제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주민들과도 상의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로가 개설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모든 게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니네요?

●도로과장 장형상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나중이 아니고 지금 다 준비를 해서 심의에 올릴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장형상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다음은 64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서 140개소 도색선정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위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과속방지턱을 포함해서 포장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면탈색과 파손여부를 보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재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과속방지턱을 도색하거나 정비하면서 구비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76%나 증가했는데도 8,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도 많은 정비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많이 도와 주셔서 76%나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44쪽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30년 이상 차량진출입 시설을 무단점용하는 곳이 있는데 전수조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차량진출입로 표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표본조사를 왜 실시했느냐면 동남권이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위례 쪽에 개발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있을 수는 있다 해서 삼전동 쪽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약 5% 정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확보도 문제이고, 불필요한데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곳은 지나다니다 보면 진출입로에 ‘보행자 조심, 천천히 가세요.’ 푸른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푸른 스티커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에 그 부분만 전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2명 채용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고 5년 이후에는 매년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물릴 수 있도록, 무단으로 방치되던 것을 하니까 세수증대도 있고, 법치주의도 확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데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무단으로 설치를 한 거죠?

●도로과장 장형상

신축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무단설치이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류승보 위원

신축 당시부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상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하자,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추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안 할 수 없다, 과거는 덮기로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공무원들이 지적 못한 것은 덮기로 하고 전수조사해서 세수 확대에만 전력을 기울이겠다?

●도로과장 장형상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법치주의 확립도 하고, 그 차원입니다.

●류승보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보통 주택을 짓는다거나 건축을 할 때 도로과에 신고를 하고 절단을 해서 복구를 할 때 원상복구가 100%는 안 되겠지만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항상 다른 지면보다 가라앉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아스콘을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지고 난 뒤에 와서 마무리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될 텐데, 항상 자른 부분이 지축이 나서 특히 비 오면 그 주의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너무 적당히 하는 게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102쪽 탄천 유수지 주민 친화적 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이정인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개발에 대해서 주민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주민 친화적공간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2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낙찰업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용역을 하게 된 목적도 환경 친화적인 생태, 복지,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 체육공간을 건립하여 탄천유수지 생태환경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용역내용도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천유수지 개발에 대해서 개별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야구장 건립과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등 두 가지 제안은 있었습니다. 용역 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삼전동 132-2번지 원형관로 보수 공사, 잠실역 사각형거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송파구 하면 하수도 동공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동공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혹시 위험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삼전동을 비롯한 우리구는 70년대에서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전체 하수관로 644㎞ 중 212㎞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로써 노후하수관로의 파손과 접합부 손상으로 도로 동공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관이 설치된 지역 모두가 동공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하수 관리에 대한 전면 정비가 필요하나 4,2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에도 114억원의 외부재원을 마련하여 약 13㎞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 동공 등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긴급 복구체계를 가동하여 2차 사고를 방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중 탄천변 사업구간은 어디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공사 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4개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12.5㎞와 산책로12.29㎞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거나 순찰을 실시하여 훼손 및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때 신속히 유지 보수하여 주민 불편해소 등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 이용공간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참고로 탄천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2015년도에 전 구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탄천 보행자 교량 보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시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되고 녹이 심한 보행자 교량의 상판을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도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류승보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유형으로는 개인정화조와 아파트단지 정화조의 오수 펌핑 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관로 경사 불량 시 하수찌꺼기 퇴적으로 유기물질 부패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정화조 시설개선 및 운영방법 개선과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빗물받이용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하고 있으나 전 빗물받이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합류식 하수관로 구조 상 악취는 냄새가 어딘가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전 빗물받이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악취가 각 가정 하수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악취 저감 장치를 꼭 필요한 빗물받이에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문윤원 위원님께서 장지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제출과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지천 정비공사는 SH공사에서 금년 1월 6일부터 물 돌리기 및 토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도면과 자세한 공사 시행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내천 외래식물 정비 추진계획과 탄천도 정비계획이 있는지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탄천, 감이천 등 주변환경 정비가 미흡한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인부를 활용하여 연내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3월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4월 중 생태교란식물 집중 제거의 날을 지정하여 생태교란식물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는 성내천과 감이천에 대하여 우선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중 하루를 외래식물 제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유관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들의 협조를 구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구간을 철새 서식지 훼손 우려가 있어 사람의 출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인력을 배치하여 외래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이천은 하폭이 협소하여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도에 일부 구간을 정비코자 작년에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05쪽에 하천 녹지나 조경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가 약 6.7㎞로 2002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되면서 황폐하고 삭막한 상황인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올해 2월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감이천을 지난 감사 때 지적했듯이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우수, 폐수 분리가 잘못 된 것 지적했죠?

●치수과장 이재호

세 군데를 찾아서 하남시와 탄천물재생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감이천에 흐르는 물을 개선해야 성내천 하단부가 개선될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우리 유수지 중에서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성내유수지는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죠?

●치수과장 이재호

안 받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일 때는 사용료가 감면되고, 현재 성내유수지는 서울시에서 재산권은 저희한테 줬고, 거기 빗물펌프장 때문에 관리청은 강동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잘 꾸며놨고, 풍납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공공재산 중 교환할 것은 없는지 해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102쪽 답변하실 때 특별히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야구장외 없었다고 하셨고, 지금 7,000만원 용역비 예산을 해서 주민 친화적 공간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탄천유수지가 구조물이나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유수지도 복개할 경우 지을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어떤 방법이 주민들에게 제일 유리하고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도 모릅니다. 용역사에서 여러 유수지 활용방안 같은 것도 연구할 것이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수지에 대한 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한테 내면…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도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만일 복개가 가능해서 용역을 여러 방향으로 하신다면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고 구 세수도 확보할 방안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골프연습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현재로써는 복개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골프연습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우선 바꿔야 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을까?

●치수과장 이재호

미관지구에 철제구조물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건축 가능한 법규 등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류승보 위원

송파구가 체육시설도 없고 국민생활체육시설도 없는데 이런 데를 체육시설부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우리구 생각도 더 많은 체육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앞으로 좋은 방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건축 준공 시 동공이 발생되어 지반 침하가 되는데 모래지역으로 우리구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측정 자료를 만드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발생 및 지반 침하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발생보다는 대부분 노후 상수도 및 하수도 파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는 건축물 준공 시에는 집수정 설치여부를 점검하여 준공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12개소가 있는데 거기 측정 자료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자료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솔이텃밭 운영 관련 인근 주민만 혜택을 보는지 및 별도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솔이텃밭 관련 이혜숙 위원님께서 운영 방법 및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상자텃밭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솔이텃밭은 방이동 445-18 등 2필지 1,445평 290구획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이동 솔이텃밭을 똑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근 주민만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방이동 45-18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외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밭갈이 및 구획을 나누는 비용, 농기구 구매비용, 작은음악회 및 저소득지원 김장행사 등 행사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텃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 이용부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초보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290구획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230명 모집에 1,042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4시에 전산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은 4.5:1 정도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미 공고가 나갔어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17일 오후 6시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자텃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학교 29개소, 주민센터 5개소, 기타 3개소 총 37개 기관 788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여기 나온 것은 150개밖에 안 되는데…

●환경과장 김현순

150개는 매칭비용인데 4:4입니다. 시비 4, 구비 4, 자부담이 2가 되는데요.

●이성자 위원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보죠?
●환경과장 김현순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집이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참고로 솔이텃밭 등 친환경농장 운영을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나 양평 쪽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송파구에 유치해서 아까 4.5:1이나 되는데 많은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그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어도 장소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닙니다. 440번지 일대에 개인들이 많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에서 임대해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290구획인데 1,000구획으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솔이텃밭이잖아요. 그 경쟁률이 거의 5:1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송파구민들은 도시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상자텃밭은 서울시 지원사업이잖아요. 도시농업과에서 지원공모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제한적이지는 않잖아요.
공공기관 학교 옥상텃밭도 있지만 우리 각 동으로 공문 내려 보내서 공공시설도 있지만 단체들에 상자텃밭 응모를 받을 수 있죠?

●환경과장 김현순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것들로 해서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건물에는 옥상에 상자텃밭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꼭 공공기관만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제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공공기관과 개인에 상자텃밭의 폭은 넓어졌잖아요.
솔이텃밭을 못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면,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하는 건데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김현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동도 있더란 말이에요. 단순히 전산처리해서 공문만 달랑 내려 보내고 무슨 사업인지 제대로 오리엔테이션도 안 된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공지를 잘 하셔서 도심에 살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욕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끔 상자텃밭 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베란다형 260W 기준입니다. 우리구는 5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는 41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은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오염원이 160개소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병·의원 엑스레이 시설 94개소, 정비시설 49개소, 사전처리시설 16개소, 금은판매업 세공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목욕장은 보건위생과,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2동 공사장 민원내용 및 공사장 방문횟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거여2동 비호아파트와 사자아파트 철거를 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고 철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생겨난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류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고, 월요일에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내일 16시에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서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개수가 921개소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적용대상 921개소입니다마는 연차적,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180개소를 점검했고, 올해는 171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 461개소를 점검하여 총 921소를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날 이전지 후보지를 석촌동, 송파1동, 잠실4동, 삼전동을 선정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삼전동과 잠실4동이 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소로 시험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이전 설치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소음 관련해서는 항공특위가 해체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7일 항공소음특위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 6월 3일 15비행단과 성남시, 우리구 의회 및 공무원 등으로 민·관·군갈등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3일에는 훼미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정2동주민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소음 측정기 이전 관련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2015년 주 활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도 보조 활주로로 비행기가 20% 정도 운행되고 있어서 그 전에 발생되지 않았던 소음관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준전시체제로써 군항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 측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항공소음측정소 이전장소 재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전번에 비행단하고 협의해서 1단지 옥상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옮기기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2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장소로써 대표성을 띨 수 없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에 대해서 비행단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3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갈등조정협의체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15비행단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단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여기 위원장님하고 심의도 많이 가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바뀌고, 약속하고 바뀌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원래 소음측정기를 옮겨준다고 했다가 옮기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단장한테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송파구 건물마다 애드벌룬 띄워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비행단장이 전화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 이번에 비행단장하고 감사실장하고 실무진들이 싹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받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되는데 시도만 하다가 끝나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훼미리1단지 옥상에 비행단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음식점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형음식점에 충전소가 설치된 곳은 없고요. 앞으로 대형음식점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kW당 급속인 경우에 173원이 되겠습니다. 100kW 하면 2,5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 지역에 대규모 빗물이용시설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대규모 빗물시설이 있는지와 롯데월드타워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규모 빗물이용시설이 총 4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롯데타워 경우에는 2014년 5월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빗물이용시설이 42개가 있다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54개소가 있는데 소형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설치되는 모양이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형도 설치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전남 고흥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에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확보가 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롯데 같은 경우 용량이 1,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은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초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구에서 초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까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천정텍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제 교체를 하는데 관리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조례도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기에 발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참고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석면자재 함유 학교가 166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총 234개소 초등학교 중에서 68개교가 무석면학교이고 166개교가 석면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127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강 변 경우에 특히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는 지반이 모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반이 내려앉는 데가 많은데 요즘은 계측기가 아주 정밀해서 수돗물이 누수된다든가, 지하수가 누수된다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점검하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아까 그 답변을 했거든요. 별도로 답변을 자세히 드려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사항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정용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관련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8,334건에 4억 4,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속반은 3개조 7명으로 운영하고, 임기제입니다. 인건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외수입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단속 효과는 거뒀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3개 조 6개 반을 확대했는데, 임기제를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운전원 3명과 미화원과 차량을 확보해서 6개 반 13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애로사항이 많고 다양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유지에 무단투기대상까지 단속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무단투기하고 배출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 기타 등등인데, 설득력 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10원짜리로 다 가지고 와서 납부하겠다고 저항하는 분도 있는데 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오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단속요원이라든지 관련 팀장들이 적극 대처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속 장비 관련입니다. 감시 장비가 CCTV 19대, 스마트 경보판이 17대인데 스마트 경보판을 3대 추가해서 20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상 5대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단속 장비로써 무단투기 단속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질이 좋다 해도 인근 주변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인근 주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장비는 예방적 효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상습지역 무단투기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곤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사실 사유지 내는 무단투기라고 볼 수 없고 점유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과 응대했을 때 알아듣게끔 순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고 싶고요. 이것은 주민의 얘기이고, 그 직원은 직원 입장에서 얘기했고 주민은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 관련해서 중랑구의 경우는 경고 음성장착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무단투기가 요소요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장착하고 나서 중랑구는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뭔가 감지를 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중랑구에 설치했던 게 스마트 경고판이고, 저희들도 20대가 있습니다. 주민이 들어가서 버리려고 하면 “무단투기 대상입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경고를 하는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 의견은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로사항 때문에 무단투기 물건을 계속 방치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해결책이 안 나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우리구 내에 120곳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기동반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까 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매년 서울시에서 도시청결도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도시청결도 점검을 하는데 작년부터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작년, 그 전년도에 연속으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2위를 받았는데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는 깨끗하지만 우리 구민들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각 공원에 CCTV가 있는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찍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누가 버린 것인지 알기 때문에 CCTV로 확인하고자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확인 안 시켜준다고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들 확인은 안 되고요. CCTV관재센터가 잠실2동에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무단투기, 무단방치차량 등 요청을 하면 그 날짜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공무원에게 줍니다. 주민들한테는 줄 수 없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 아무도 말씀을 한 하세요. 요즘은 차량으로 버리면 차량이 노출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안 버립니다.

●임춘대 위원

쓰레기 버리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옷이나 거동을 보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 주변 주민들이 CCTV 확인하려면 전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 있으나마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권한이 아니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일반인한테는 제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도 답변 안 해 준다는 거죠.

●임춘대 위원

통상적으로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버려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데 그런 것을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관재센터에 얘기하면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하면 영상이 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출력해서 인근에 탐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 이혜숙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택 RFID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관련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완료했고, 소요비용 약 3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2012년도부터 약 5년 동안 운영한 결과 27% 정도 감량했어요. 환산해 보니까 약 13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러면 감액된 게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 감량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감량해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다른 부분으로 확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효과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따라서 우리구는 일반주택에 용기사용에 대한 불편으로 전지역을 RFID 설치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녹녹치 않습니다. 첫째로는 5,000대가 필요한데 8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의 한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적정 설치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 세대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석촌·삼전동에 시범적으로 72대 설치 완료했고, 2016년도에는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45대 중에서 200여대를 설치하고 45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여대를 책정했는데 시비는 50대분에 대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금년 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RFID를 처음 설치할 때는 용기에 많이 적응이 되어서 RFID 설치가 다소 미진했습니다. 지금은 편리성이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절충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 쓰레기감량 27%라고 말씀하셨어요. 엊그제 자료에는 송파구 자체 분석이 없다, 서울시에서 분석된 것이 5.8% 정도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016년도에 5.8% 감량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27%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안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점 많아요, 주민들 설득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삼전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지만 석촌동도 많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주민들과 RFID 홍보효과,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성, 본인들 절약, 환경,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다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왕 50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직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반지역의 경우 설치한 분들 가운데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아직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는 일반주택에 RFID를 설치한 주택에 다소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했고 또한 공공근로 2명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악취에 대한 정비는 공공근로 분들이 하시고 용기세척이나 기타 악취발생 요인에 대한 세척은 전문업체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반지역 설치했던 곳의 불편은 악취하고 청결문제만 대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폐형광등 관련 사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관내에 414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되고 낡은 함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부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바도 있지만 교체도 교체고 증설도 해야 되지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예산확보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 50대분은 확보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데는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적재적소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4월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의 경우에는 681개소가 있는데, 형광등과 통합수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통합수거의 경우 동 주민센터나 인근 거점에 있지만 그 외 단독으로 있는 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 267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클린 출자자 및 지원변경 승인 시 조건승인이 있었는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협약서는 지금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지금 거여동에는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구역은 거의 다 이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2-1구역이 이주하고 있거든요. 월동기 지나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지금도 이사하고 간 집 주변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아침에 바빠서 그냥 왔는데 과장님이 한 번 순찰을 하시고, 우리가 치운다는 것은 안 맞아요. 조합이나 이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치우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조합 측과 상의를 하시든지, 일단 남아있는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은 배출자부담이 원칙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는 이외 여건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사업자가 할 일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RFID관련해서 규격하고 사진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기기 사이즈를 알아야지만 주민한테 설득을 하려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RFID 연도별 설치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 새마을시장 앞 도로에 예전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관계는 새마을시장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동 대표하고 주민들이 학교 측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11월 초에 학교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심의요청 안건으로 시에 상정을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확답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담당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과 현장에 가서 동 대표를 만나보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동 대표는 트리지움 아파트 동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지하수 계측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의안심사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형상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상입니다.
의안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 미집행 시설 및 정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시설로써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법 제48조2항에 따라 미집행 시서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집행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구 장기 미집행 현황 및 정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는 총 3개소로 연장 765m, 면적 5,170㎡ 중 사유지는 3필지 227㎡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정비는 사유지 재산권 집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사항 예방 및 현재 개설된 도로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함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풍납동 306-3번지부터 269-3번지 상의 도로는 사적지 편입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도로개설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해제 후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고 사유지만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번 2의 풍납동 313-6부터 324-16번지 상의 도로는 사적지에 편입된 부분이 다소 많아 도로개설이 불가하나 사유지 구간을 보상 실시하여 소송 및 건축선 침입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 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사유지는 사적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상비로 인한 구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번 3은 거여동 187-91번지에서 173-4번지 상의 도로는 전부 개설된 상태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존치가 필요하고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요구 시 미불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동 실효 전 대상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며, 금번 보고된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풍납동 313-6번지부터 324-16번지에 위치한 도로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두 건의 도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존치하여 1단계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송파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계획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의 예산으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사업·용역비 등 총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일괄질의보다는 그때그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도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녹지환경 등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현황입니다. 이사장 아래 2본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9명이면 현재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수입예산은 210억 1,300만원, 지출예산은 235억 300만원이며, 수탁사업은 현재 4개 분야 35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경영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공단은 윤리경영활동을 강화하여 청렴공단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윤리경영 키워드 설정과 청렴리더십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직책별 청렴행동 수칙을 제작, 활용하고 윤리의식 수준진단을 통한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입니다. 2016년도 노사 간 여러 현안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협력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고,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 정착 등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내강사 등급제 적용 도입과 교육이수제 완전정착을 통하여 직원의 내부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적 책임활동 확대를 위해 공단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네트워크 체계를 개선하고, 공단 봉사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단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입니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CS 전략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슬로건을 선정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CS 전략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고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인사하기 등 3대 친절 캠페인과 고객과의 공감 데이트 등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서비스 지원단 활동을 개선하고 공단 상호간 교차 점검 서비스도 추진하여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책 읽는 송파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맡고 있는 글마루 도서관, 거마도서관, 돌마리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글마루도서관은 송파구 대표 도서관으로써 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식지 책소리 등 홍보용 리후렛을 발간하겠으며, 대외지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국가 도서관 정책 사업인 책이음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운영하겠으며, 독서활동가와 재능기부 등 협업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책읽는 송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단체와 협업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책드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마루도서관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책 나눔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등 총 5,2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글마루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마도서관도 7,9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소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산후조리원의 표준화된 서비스품질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관리교육을 정례화하고, 송파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선후배 만남의 장 행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서비스를 지원하고, 출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운영과 맘애 가득한 힐링스토리 책자도 발간하여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사업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실버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목표를 774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특성화 강좌 운영, 웰니스센터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이·미용 사업단 및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등 실벗뜨락 문화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찾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시니어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케어를 위하여 데이케어센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주간을 운영하겠으며 통합 안내데스크와 서비스도우미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벗뜨락에서는 10월 경로의 달 맞이해서 시니어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으며, 5층 샤워장 환경을 개선하고 6층 대강당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실버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자리사업 확대 일환으로 시니어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니어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재능나눔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이수·지원토록 하고,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영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경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균익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전용억 공영주차팀장입니다.
김두식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최정수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교엽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웹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사업 현장과의 실시간 양방향 보고를 원활히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재난안전 수준진단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날씨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여 시설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환경,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운영하겠으며, 시설 안전관리 위원회 활동 강화와 안전카드 비치하는 등 안전 제안제도 운영·정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탄천주차장 시설 개선과 수해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천 및 지하보도 등 시설관리 사업계획입니다. 지역 유관단체와 지역주민, 인근 학교와 협업하여 성내천 외래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가족사랑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여름철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등 4대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청소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익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월 정기차량을 적극 유치하고, 원포인트 마케팅 활동 강화, 선불권 판매 및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 추진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탄천차고지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마케팅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확대 등을 통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성 및 노약자 신변보호를 위해 건물형 공영주차장 내에 경찰서와 협업하여 안심 벨을 설치하고, 주차장 불친절 직원 삼진아웃제 실시, 고객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 고객감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 구획 최소화와 부정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사업계획입니다. 일자리 상담부스 상설화 운영, 창업부스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 및 정보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는 등 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 단위 수강신청 방법을 월 단위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강좌 수강료 할인감면 현실화 검토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심리상담실 특성화 운영, 문화봉사단 활동과 테마 문화기행 운영 등 지역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인물 정비, 노후설비 정비 등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육문화회관 사업운영입니다. 기존 무료로 운영하던 헬스강좌 단체수업을 유료로 전환하고, 성수기 주말에는 전면 개방운영하며, 유아예체능단 요금 현실화 등 체육문화회관 운영체계 개선으로 경영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수영교실 개선과 스쿼시 강좌 틈새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강좌운영을 다양화 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건강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10월 중 한 주간 동안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체육문화 건강 축제, 가칭 구민 한마음 힐링 페스티벌 위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 체육시설 선정 및 포상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실적자료를 잘 준비하여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3쪽 조직현황에 정원 199명 대비 현원 182명인데 지금 정원대비 17명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중 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이 적은데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것은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채용할 계획이 없다면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초 업무보고 시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었는지 부탁 드리고요.
경영관리본부 13쪽, 직원 CS 교육 강화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현장성 있는 고객관리 강화에 15만 고객 친구맺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공단상호 간 교차점검을 한다는 했는데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 한 게 있는지, 우리구는 어느 구와 상호 교차를 했는지?
14쪽에 대표소식지 책솔이 등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책자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찍어서라도 한 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15쪽, 생애 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 운영도 설명해 주시고요. 19쪽 시니어클럽 운영 강화에 노인일자리 목표가 774개인데, 전년도 703개 대비 71개가 확대된다고 얘기인데,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대비 어떻게 71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22쪽, 시니어 아이돌봄 사업에 60세 이상 분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몇 시간을 하고, 월 얼마를 받는지,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27쪽, 4대 하천관리에 성내천, 감이천 등 여러 가지고 있는데 탄천 8.8㎞는 어디구간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9쪽,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주차장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몇 명이 해당되었는지?
32쪽에 헬스강좌 단체수업 조정 운영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된다면 내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얼마로 받으실 예정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차량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운영의 서식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기관의 장이라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당의 발기인대회에 이사장님의 사진이 나온 것을 봤는데 공인으로서, 공기업의 장으로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으로 서종이나 이런 데 아직도 출장 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쪽 기본현황을 보면 수입예산 대비 수지차액이 마이너스에요. 24억 9,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까 본부장께서 노사상생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는 피켓 들고 나오는 일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 22쪽을 보면 시니어 아이돌봄,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돌봄사업도 좋겠지만 요즘은 전국적인 추세가 노노케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니어 재능나눔 프로젝트에서 시니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 2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설 확대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획선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는가 보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서 넘겨줬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사업도 신설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서 문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정역 공영주차장 부분에 진출입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업무하달이 되어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장애인 수영부분이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지? 아마 보호자들이나 엄마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체육문화회관 프로그램 비율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관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장수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줘서 노인들 보기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 목표가 774개라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를 연결해준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쪽에 하천관리 관계를 말씀드리면 성내천하고 탄천, 장지천 등은 오염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성내천은 한강수를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탄천은 관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간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이천입니다. 감이천은 하남시에서 흘러내려 오는 하천인데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하남시에 염색업소가 있는지 흘러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인을 찾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 증대 해서 28쪽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자가 나는 공영주차장, 마천1·2나 마천3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지금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영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다른 곳보다도 마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1·2주차장은 5급지이고, 마천3주차장은 4급지입니다. 금액이 1만 5,0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지가 틀리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민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경로우대자 이용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인 마천동이나 거여동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거센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경영관리본부 15쪽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을 글마루, 거마, 돌마리 3개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 도서관 별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쪽 보게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산모·신생아 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행감 때 여러 가지로 관장님하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실행이 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운영본부 30쪽 강좌운영 개선 관련해서 수강료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강료를 인상하고 차이점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1쪽 보면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하고 그 밑에 테마문화기행 운영이 있어요.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운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유관단체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관단체인지? 그리고 위에 보면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에 병원·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테마문화기행 운영도 똑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여 주셨는데 도서관 팀장님이 공석이고 체육문화회관 팀장은 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잡혀서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행감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부의금 지출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고 부정지출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둘째는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올해연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 셋째는 전용차 사적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넷째는 사실 예전에 보면 서면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상당히 부실하게 왔고 대표적인 것이 송파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경력을 달라했더니 대표경력 하나만 주시고, 다시 요청하니까 대표경력 두 개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대처했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반응이었는데 몇 번 지적을 하고 구의원들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몇 번 지적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도 자료 오는 부분이 상당히 진실 되게 보내준 부분이 많이 있었고, 작년 행감을 통해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교적 자료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는데 올해연도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으로 회기 해버린 느낌이어서, 그 내용이 직원채용 관련해서 그 당시 2014년 8월 20일에 채용을 했고 그러면 그때 채용자자 누구냐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김
●● 등

5명’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지? 채용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용된 것도 공개가 된 부분인데 당시의 채용자 했더니 ‘김
●● 등

5명’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위원회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왜 이런 자료가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10쪽에 노사상생프로그램 다양화를 설명하시기 전에 작년도에는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3개 노동조합에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에 11쪽을 보시면 공단봉사단운영 개선 해서 놀이방 개설, 1팀1봉사단, 협업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9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실벗뜨락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재를 가르쳐서 판매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엊그제 저한테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19쪽,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니어 일자리 774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774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모 정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

선거법 저촉여부가 아니고 이사장 공인으로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외적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참여한 것은 품위에 손상이 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엇을 주의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품위는 손상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시는 것인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당법상이나 관련 공단 규정상 이런 것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데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저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품위냐 이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발기인대회 참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참가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으로서 품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업무에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장으로서의 품위, 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보여 지는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는 이사장님이 모 산악회 회장 때도 자료를 행감 때 봤는데 그때는 휴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휴가처리 하면서까지 그 행사에 참여해서 회장 취임하고 사진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품위손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적사항을 잘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차량 사적 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엄격히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담당직원들, 기사들 이런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차량관리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개인적 용도라든가 사용제한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시정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방금 류승보 위원님이 시정된 자료를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공단 차량을 전면 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내용까지도 자료로 주세요.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있는 것인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하신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용차 사적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러면 사적 이용을 한 것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사적 이용한 부분 인정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 잘못에 대한 처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적 이용자가 본인이시잖아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최소한의 사과라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의 장이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에도 요구가 되어 있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다 인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증거가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그것이 끝인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전부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이리저리 돌리지 마세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인정한다, 라고 한 부분 외에는 없죠, 맞죠? 사적이용은 본인이 하셨지 직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처리만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사적 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는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밖에 처리가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제가 처리한 것은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아니오.”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직원한테 처리를 하십니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의 임명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임명권자한테는 어떤 형태의 보고가 됐고, 임명권자는 이사장님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위원장 이배철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적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채용계획이라든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17명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야근근무 등을 통해서 현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이 210명 대비 189명으로 21명이 부족했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정원이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 데이케어센터 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시니어클럽과 데이케어센터는 인사와 회계를 독립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수해 오면서는 정원에 포함했습니다만 이번에 11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원대비 현원이 17명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성자 위원
앞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만,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청년고용을 하반기에 2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가 말씀드린 대로 199명에 182명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정원은 유지하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청년고용 후반에 2명 고용한다고 했는데 감사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할 때도 수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명을 고용할 때 우리 송파구에도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격증 등을 공고 낼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지원 안 하게끔 타이트하게 공고도 내주시고, 웬만하면 송파구민을 뽑아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13쪽에 나와 있는 CS교육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CS전략위원회가 경영본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원들도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CS리드서 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역할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맺기사업은 우리 고객이 15만입니다. 전 직원들이 각 사업장 단위로 인사도 하고 불편사항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이사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15만 모든 고객들을 우리 직원들과 친구맺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앱으로 하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현장에서, 각 사업장 단위로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에 매일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목표를 전 고객들과 친구를 맺겠다는 목표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어느 구와 했느냐, 강동구하고 주로 시설환경이나 친절도를 서로 교차 점검을 하면서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벤치마킹한 내용 있으신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책솔이 소식지는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 중에 분류를 해서 유아라든가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 다문화가족 등 이런 사람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시니어일자리 774개, 지난해에 비해서 71개 확대한 것에 대한 확충 계획,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직원들이 시니어클럽 시설장도 새로 왔고 이러니까 단위사업장으로 열심히 인사와 회계를 독립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시니어 아이돌봄 봉사대 말씀하셨는데 주 5회 월·화·수·목·금, 1일 2시간 정도, 시급은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액은 많게는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되고 적게는 3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3명의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2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난해 보다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분들을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주민들 만족도는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인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자기 손자를 보는 기분으로 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안 좋은 민원은 없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이정인 위원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지적사항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사실 차량 사적이용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적이용을 못하도록, 우리 차가 17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차량이 17대이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니까 경영팀에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규정은 공단 자체에서 개정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자체 차량관리규정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24억 9,000만원, 수지 차이가 이렇게 큰데 요인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5년 전까지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 팀에서 열심히 구획선 관리하면서 직원들 봉급 받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문화복지사업으로 도서관, 산모, 시니어 이런 게 전부 경영관리본부 소관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속된 말로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 복지를 위하고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고, 도서관 돈 벌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시니어도 그렇고… 시니어는 그래도 평균화 되어 갑니다마는 특히 도서관, 산모도 잘 아시겠지만 190만원 받아서는 1년에 몇 억 정도 수지 차가 있고 해서 2015년까지는 적자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입은 최대한 증대를 시켜서 결산은 흑자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기대는 적자는 아니었으면 하는데 금년 2017년 예산은 24억 9,000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24억 9,000만원을 절약하고 수입을 초과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복지사업이라는 게 돈 버는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지 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수지 타산으로만 생각하면 본부장 말씀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직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조직이 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방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방만’이라는 어의가 그런데요. 저희들은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류승보 위원님께서 행감 시에 노사상생, 피켓 들고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노조하고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입장 차가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에 앞으로 대화를 더 열심히 하고 피켓 들고 나올 일이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노노케어 시스템, 우리 공단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니어클럽에 있다면 이런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능나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들, 선생님 하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 어린이들 한자교육을 시킨다든지, 영어도 교육하고 글쓰기, 그림도 가르치고 이러한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한 번 도입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시니어 건강관리사 추진사항,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교육을 238명을 시켰고 파견을 22명 시켰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건강관리사 파견업체들이 공기업에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여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애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했거든요. 그때는 그렇다지만 지금은 공단에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본인들은 침해한다고 그러죠
.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그러면 교육은 우리가 하고 파견은 업체에서 하라고 작년 9월 21일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양성기관 지정을 2015년 2월 1일 받아서 효력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31일자로 지정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적해주셨고, 저도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보고서 마지막 장 22쪽이죠. 시니어 아이돌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2년 후에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서…

○김정열 위원
현재는 안 한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종료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떻게 보면 잘 되었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잘 된 점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이정인 위원님께서 조직도의 팀장 공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난해 12월 29일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개정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주나 늦더라도 3월 초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서직으로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체육문화회관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동시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축의금 말씀을 이정인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따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구청 자체감사에서도 다소 집행기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18건에 126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회의비 집행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앞으로 외부인사 회의 시에 각 시설 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 여성문화회관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방침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환수조치 하셨다고 했는데 환수라는 것은 금액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했다면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만 해야 되는데 5만원만 환수했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오버된 부분만 환수했다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게 구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환수조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앞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각 구청 보건소장들 이야기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환수조치를 두 배로 했는데 공단은 그 금액만 했다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징계부과금이 아니고, 법을 어겨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나 구청 관계기관에 대해서 10만원을 초과한 부분, 화환하고 5만원은 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솔직히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모자라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마찬가지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단에 요구하는 자료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본부장님 허락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면질문에 대해서 문서가 우리한테 올 때는 본부장님 결재 맡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도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제대로 해달라고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게 제대로 이름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이고, 법에 대한 문제니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면질문한 것을 왜 빼놓고 작위적으로 보내 주시는지?
공용차량별 하이패스 기록 전체를 요구했잖습니까? 공용차량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18대인가 있는데 왜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동일, 저는 이거 보낸 적 없어요. 서면질문 한 건데 제대로 안 와서 다시 보냈으니까 모레까지 다시 오도록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보시고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용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기록을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자료요구도 행정사무감사 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전용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달라고 했는지? 그때도 안주셨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동일하다고 안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이해는 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위원회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 하면 5명이 참석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행감 시에 다 들은 내용이라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안 하셔도 된다고요.

●위원장 이배철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아닌 자료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3개 복수노조를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노조가 지난해까지는 2개 노조가 있었습니다. 전국공공서비스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60명입니다. 그리고 중부일반노동조합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부 해서 한국노총 산하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신규로 설치된 노동조합인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기업노조 해서 현재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노조가 있음을 답변 드리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노조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중복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알겠는데 기업노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공단 자체의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가 없는…

●이혜숙 위원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구청은 법외노조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노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공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3개 노동조합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노동조합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피켓도 들고…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우리 노사갈등이 외부로 노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동조합이 하나 더 생겼고 해서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화합을 잘 해서…

●류승보 위원

새로 생긴 기업노조는 어용노조의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조심스러운 말씀이네요.

●류승보 위원

조심스러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11쪽에 나와 있는 협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관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인성시각장애인복지관 그러한 기관과 협업해서 힘을 합해서 열심히 행복나눔봉사단에 일조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니어클럽 이혜숙 위원님께서 민원 744개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경영관리본부 15쪽, 도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생애주기별은 질의 안 했거든요. 같이 듣긴 했는데, 이것 그냥 답변 하지 마시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13쪽, 저는 기대를 걸고 15만 고객 친구맺기에 혹시 내가 벤치마킹할 일이 있나 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즈음 스마트폰 있잖아요. 불편사항 확인이라든지 24시간 답변주기 공동방으로 한다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전재경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하천 관리 중 우리가 관리하는 탄천 구간은 8.8㎞로 장지천과 합류되는 상부 300m 지점인 대왕교에서 탄천 주차장까지입니다.

●이성자 위원

저는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 6.7㎞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하천 주변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화훼작업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해서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제로 퇴출된 사람들이 있느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삼진아웃으로 퇴출된 직원은 없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라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확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신설할 수 있는 곳은 옛날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폐쇄됐던 곳이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새로 난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차 소요는 있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하고, 구민들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 비율은 얼마인지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체육문화회관의 수영장에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전용시설인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조문은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권리는 있는데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류승보 위원

시설기준에 그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 전체를 다 뜯어서 해야 되고, 턱 있는 곳을 전부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엄청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왜 휠체어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큰 잘못을 지금 하신 것인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체장애인에 한했는데 다른 언어장애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 휠체어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러한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공공시설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송파구립체육시설이 장애인 접근이 불가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법에 위촉된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 아시는 겁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갖춰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구청이 패소하는 겁니다. 당장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돈이 100만원이 들고, 200만원이 들고 20억이 들건 100억이 들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수영장에 한 해서 말씀드렸고, 질의도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정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나 여기 이용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오면 되느냐,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도 걸려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예요. 지금 정확하게 공공기관의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껴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금 법을 어겨도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저희는 시설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그런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없는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협의로 말씀하신 것이고, 원칙적인 것을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유념해서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장애인 기준 법령, 시설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당사자들이 이의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려되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는 운영만 한다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어쨌건 체육문화회관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죠? 그것 만들어졌을 때 장애인단체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검증하겠다고 시설을 검증하는 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이건 시설관리공단이건 하는 말씀이 곰두리체육관이 있으니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패소해서 시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송파구청에서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데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자, 참고 같이 잘 할 수 있는 다른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중지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곰두리로 가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 여러 갖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구청과 마찰 없이 가자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휠체어 들어가려면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장애인들이 인정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휠체어까지는 참고 마는데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이 친구들은 시설 개선이 필요 없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두들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곰두리 가시오, 곰두리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언인데, 지금 어떤 욕구냐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비장애인들은 그냥 프로그램이나 교사가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인원수도 적게 해야 되고, 스페셜 코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프로그램 개설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류승보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건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하천 관리 중에서 감이천 오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원인은 송파구가 아닌 하남시에서의 문제인데 대처방안은 감이천 하폭이 좁은 게 있고 한강 원수를 좀 더 끌어다가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과 잘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치수과에 주문을 했는데,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남시와 협조해서 시정하기로 했으니까 시정이 되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거기에 외래식물들 거기는 안 했거든요. 거기도 포함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특히,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외래식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금년에는 더 노력해서 감이천 부분도 확대해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적자 방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천1·2주차장은 5급지이고, 마천3주차장은 4급지인데 왜 그러냐? 조례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은 5급지로 되어 있고, 지하철 가까운 곳, 대로변은 4급지로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21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 또는 5개 정도가 때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은 주차 면수 자체가 적은 주차장이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5급지로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역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년 중에 마이너스를 면할 수 없는 한계주차장 1~2개에 대해서는 무인주차화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65세 이상자들에 대한 요금현실화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속적으로 임원 및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강사들이 접촉하고 설득해서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된 차원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좌 운영 개선 중에서 수강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문화대학에 대충 월 단위 60개 강좌에 3,000여명이 매월 수강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강좌가 생활문화대학의 초급강좌가 3개월 단위인데 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낮아서 적자가 되어서 4만 5,000원으로 50%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고급강좌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

생활문화대학 수강료가 인상되고 나서 수강생 차이점을 여쭤봤거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문화봉사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김정열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두 개 다 나중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32쪽 답변 빼놓은 게 있는데, 무료헬스강좌 유료화로 하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체육문화회관 무료에서 유료로 하는 것, 총 5개 강좌가 있는데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습니다. 월·수·금반은 무료로 계속하고 화·목반에 한해서 월 1만원으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자 위원

민원은 없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민원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28쪽에 탄천차고지 마케팅 활동 강화에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한데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탄천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관광버스 회사들이 경영난으로 차를 빼고 있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롯데면세점과 강남에 있는 현대면세점,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수요를 더 확대해서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본부장님, 생활문화대학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60개 강좌에 월 3,000명 정도…

●류승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숙지하지 못하지만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점검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이 있었어요. 노래교실을 검토해보니까 400석 이상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원래 정원 수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노래교실 강좌를 바꾸어서 한 기억이 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강좌의 폐강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강사료도 나오지 못하고 효과도 없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면 큰 시설에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신설과목을 개설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한 노래교실은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지금 바뀌어서 하는데 1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류승보 위원

똑같네요. 400석이 넘는 자리에 100명 정도 하는 것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거기에 공간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류승보 위원

좌석이 400석인데 100명이 들어가서 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100명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류승보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래교실강좌가 두 팀이 하고 있죠. 한 팀은 수강생이 몇 명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370명 정도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100명 정도 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지금 100명 되는 곳은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류승보 위원

그 전 사람도 100명 내외여서 폐강을 시켰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 분이 10년 정도 했는데 더 진척이 없어서 새로운 강사가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수강생에 대한 강좌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정원 대비 3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설강좌에 대해서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키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던 부분입니다.
노조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노조가입이 가능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불러주신 인원을 체크하니까 137명이에요. 정원이 계약직하고 다 해서 182명인데 그러면 구청은 6급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팀장 이상은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 팀에 운전원, 전산, 인사 등 경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 60명, 일반노조 11명, 기업노조 66명 명단은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가능한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명단은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이름만 달라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조합원 명단이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혜숙 위원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줄 수 있으면 제가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