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지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삭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호제2호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2022년 10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 중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제10조제6항에 명시되어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분리하고, 안 제1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지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삭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호제2호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2022년 10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 중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소관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제10조제6항에 명시되어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분리하고, 안 제1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근거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2호로 2022년 10월 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삭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규칙’을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2022년 10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제6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2호로 2022년 10월 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삭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서 위원회 명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규칙’을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2022년 10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제6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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