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문재 의원과 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문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송파구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한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을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보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문재 의원과 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문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송파구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한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을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보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구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던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차요일제’ 용어의 정의 및 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구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던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용차요일제’ 용어의 정의 및 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영재 의원과 정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의 임기와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전·후반기 원구성의 균등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의안과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원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56조의 개정사항은 의안의 제출, 회부, 심사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영재 의원과 정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의 임기와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전·후반기 원구성의 균등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의안과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원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56조의 개정사항은 의안의 제출, 회부, 심사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희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로 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과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송파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이며, 해당 시설은 수익창출형 사업이 아닌 보훈대상자들의 보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써 보훈회관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은 입주한 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시니어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 실벗뜨락, 송파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운영사무와 시설관리이며, 송파시니어 복합문화센터는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노인 일자리 및 지역 사회활동 참여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희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로 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과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송파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이며, 해당 시설은 수익창출형 사업이 아닌 보훈대상자들의 보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써 보훈회관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은 입주한 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시니어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 실벗뜨락, 송파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운영사무와 시설관리이며, 송파시니어 복합문화센터는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노인 일자리 및 지역 사회활동 참여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약은 유니세프 공동사무국 규정 폐지에 따른 명칭과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사용기준과 협의회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무로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송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이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긴급돌봄 지원, 부모·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3년 이내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약은 유니세프 공동사무국 규정 폐지에 따른 명칭과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사용기준과 협의회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무로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송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이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긴급돌봄 지원, 부모·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3년 이내이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2020년 계약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의 예치금 중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 용지 매입의 계약금으로 29억 8,624만 6,000원을 지출하여, 당초 280억 8,612만 6,000원에서 250억 9,988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계획 대상지는 송파구 문정동 641번지이며, 부지 매입 후 행정·복합·문화·일자리 등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과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취득 2건과 멸실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는 해당부지 주변 위례신도시 조성,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인구 및 주민 유입이 예상되므로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방이동 52번지 일대 공원, 주민센터와 복지관 및 주차장 등을 멸실하고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시설 및 창업지원주택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2020년 계약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토지매입 기금의 예치금 중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 용지 매입의 계약금으로 29억 8,624만 6,000원을 지출하여, 당초 280억 8,612만 6,000원에서 250억 9,988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매입계획 대상지는 송파구 문정동 641번지이며, 부지 매입 후 행정·복합·문화·일자리 등 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6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과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취득 2건과 멸실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는 해당부지 주변 위례신도시 조성,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인구 및 주민 유입이 예상되므로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방이동 52번지 일대 공원, 주민센터와 복지관 및 주차장 등을 멸실하고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시설 및 창업지원주택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4항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7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가락동 96-1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5,043.7㎡이고, 현재보다 154세대가 증가한 992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4.5%, 정비기반시설용지 5.5%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7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가락동 96-1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안전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5,043.7㎡이고, 현재보다 154세대가 증가한 992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4.5%, 정비기반시설용지 5.5%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2019년 8월 27일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고 2020년 8월 18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에 체비지환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소관부서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우리구의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5월 21일 제6차 회의에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해 활동 중인 구민대책위원회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2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를 통해 무상이관을 가로막는 법령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령개정 협조 요청,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우선순위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송파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에 도시개발조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현재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공공시설 중 노후로 인해 개보수의 필요성 및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는 송파구민회관(송파구의회) 토지에 대해 우선적인 무상양여를 강력하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사항과 결과 등을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대책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송파구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연구실에 배포된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의 첫 번째 회기인 제2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상황에서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와 유연한 업무보고 운영과 세심한 의견제시를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2019년 8월 27일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고 2020년 8월 18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에 체비지환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소관부서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우리구의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5월 21일 제6차 회의에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해 활동 중인 구민대책위원회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2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를 통해 무상이관을 가로막는 법령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법령개정 협조 요청,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우선순위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송파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에 도시개발조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현재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공공시설 중 노후로 인해 개보수의 필요성 및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는 송파구민회관(송파구의회) 토지에 대해 우선적인 무상양여를 강력하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활동사항과 결과 등을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한 대책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송파구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연구실에 배포된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의 첫 번째 회기인 제2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상황에서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와 유연한 업무보고 운영과 세심한 의견제시를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이혜숙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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