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안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중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 참여했으며 캠퍼스 유치팀을 설치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노력 및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의안은 이러한 유치 노력의 연장선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다수가 원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46만㎡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에 힘을 모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우리 송파구로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문화·체육·예술의 도시 송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의안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중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 참여했으며 캠퍼스 유치팀을 설치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노력 및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의안은 이러한 유치 노력의 연장선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다수가 원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46만㎡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에 힘을 모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우리 송파구로 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문화·체육·예술의 도시 송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노원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등의 유치전이 치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14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7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첫째,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이전 예정지를 결정해줄 것, 둘째,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드높일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해줄 것,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교육도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송파구로 이전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로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67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동 건의안을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송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에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노원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등의 유치전이 치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6월 14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7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첫째,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이전 예정지를 결정해줄 것, 둘째,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드높일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해줄 것,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교육도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송파구로 이전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로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67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동 건의안을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송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에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3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발언했듯이 현재 경쟁상대가 인천광역시, 고양시, 과천시 세 곳으로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쟁 자치단체 세 곳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부지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행복주택 1,000호를 지어서 기숙사로 제공하겠다. 시가 평당 3,000만원인데 토지매입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라. 세 곳 지자체에서는 한예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한예종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5월 20일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고 5월 26일에는 한예종 총학생회하고도 간담회를 마친 상태더라고요.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제시한 특혜는 뭐가 있으며, 지금 경쟁 자치단체에서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또 서울시 입장과 총학생회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문체부와 기재부에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3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발언했듯이 현재 경쟁상대가 인천광역시, 고양시, 과천시 세 곳으로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쟁 자치단체 세 곳에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부지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행복주택 1,000호를 지어서 기숙사로 제공하겠다. 시가 평당 3,000만원인데 토지매입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라. 세 곳 지자체에서는 한예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한예종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5월 20일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고 5월 26일에는 한예종 총학생회하고도 간담회를 마친 상태더라고요.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제시한 특혜는 뭐가 있으며, 지금 경쟁 자치단체에서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또 서울시 입장과 총학생회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문체부와 기재부에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풍납동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들었는데요. 오늘 한예종 유치 주민설명회가 창덕여고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납동 일부 주민들이 와서 언성을 높일 것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풍납동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들었는데요. 오늘 한예종 유치 주민설명회가 창덕여고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납동 일부 주민들이 와서 언성을 높일 것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송파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술종합학교 유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의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재산 가치와 연관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이 윈-윈 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아침에 구청장께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 지자체 경쟁상대가 있어서 나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좀 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크게 비밀스럽지 않다고 하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67만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송파구의 위상과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한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송파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술종합학교 유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대의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재산 가치와 연관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같이 윈-윈 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아침에 구청장께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 지자체 경쟁상대가 있어서 나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좀 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크게 비밀스럽지 않다고 하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67만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송파구의 위상과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채관석
위원장이 한 가지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 의견이나 여론에 고양시에서 상당히 범시민적으로,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되죠. 그리고 모 국토부장관 후보도 그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고 해서 사활을 걸고 한예종을 유치하려는 경쟁도시인데 일부 의견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건의문이나 액션이 그분들한테 더 힘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의회에서 액션을 취하고 범구민운동으로 펼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 의견이나 여론에 고양시에서 상당히 범시민적으로,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되죠. 그리고 모 국토부장관 후보도 그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고 해서 사활을 걸고 한예종을 유치하려는 경쟁도시인데 일부 의견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건의문이나 액션이 그분들한테 더 힘을 발휘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의회에서 액션을 취하고 범구민운동으로 펼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인금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 지난 3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나봉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바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제시한 특혜,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시나 인천시에서는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또는 부지를 무상의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관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의 일부를 제공하겠다. 또는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메리트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서울시와 협의하면서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없고 단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열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되는 월등한 것을 가지고 총학생회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최적지가 송파구임을 더 홍보하고 알려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몇몇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말씀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구민들의 의지를, 우리구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해서, 또 이정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표발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추진단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금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 지난 3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나봉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바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제시한 특혜,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시나 인천시에서는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또는 부지를 무상의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관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의 일부를 제공하겠다. 또는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메리트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서울시와 협의하면서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없고 단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열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되는 월등한 것을 가지고 총학생회 간담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최적지가 송파구임을 더 홍보하고 알려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몇몇 의원님들께서 건의안 말씀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뭔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구민들의 의지를, 우리구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해서, 또 이정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표발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추진단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유치를 원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메리 트가 없는 상황이네요. 단지 있다고 하면 총학생회 의견이 중요시 되고 기 구축된 인프라 두 가지 요인밖에 없다고 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런데 사실상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도 언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고양시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언론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유치를 원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메리 트가 없는 상황이네요. 단지 있다고 하면 총학생회 의견이 중요시 되고 기 구축된 인프라 두 가지 요인밖에 없다고 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런데 사실상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도 언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고양시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언론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봉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쟁상대인 타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반박을 했겠죠.
학생들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미흡하게 송파구에서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미흡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간부들께서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흘러나오니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 수백억을 내놓겠다고 섣불리 언론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광역하고 기초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워낙에 예산규모에서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광역과 기초가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도시에 있는 자치구와 시골의 시·군·구는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나 과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도시계획상으로의 권한이 같은 기초단체지만 시·도에 소속된 시·군과 도시의 자치구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금철 단장님, 과천시나 고양시와 송파구의 업무 차이의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배분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천시나 고양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쟁상대인 타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반박을 했겠죠.
학생들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미흡하게 송파구에서 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미흡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간부들께서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흘러나오니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 수백억을 내놓겠다고 섣불리 언론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광역하고 기초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워낙에 예산규모에서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광역과 기초가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도시에 있는 자치구와 시골의 시·군·구는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나 과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도시계획상으로의 권한이 같은 기초단체지만 시·도에 소속된 시·군과 도시의 자치구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금철 단장님, 과천시나 고양시와 송파구의 업무 차이의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배분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천시나 고양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경쟁 지자체가 특혜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송파구는 특혜지원을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잘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토지조성 원가 수준입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부지를 토지조성 원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구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보상비를 따져볼 때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시의 경우에는 부지 제공하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과연 무상사용만 해서 되는 것인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무상양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간 임대를 한다는 것은 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천시 경우에는 정부청사 유휴부지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행정자치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관리청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방이동 부지가 20% 내외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MNA, 상호 토지 교환을 통해서 한 군데로 묶으면 20% 정도의 국·공유지는 상호교환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접한 부분에 방이 습지가 있습니다. 생태보전 환경지역에 접한 부분의 협의 보상을 학교부지와 정형화시킬 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분리한 입장은 분명한 데, 학생들의 90% 이상이 in서울을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시흥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학생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예종도 학교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 의견을 무시한 채로 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전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혜지원에 대하서 그것을 갈음하고요.
학생간담회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5월 26일 한예종 총학생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문체부와 기재부에 새 정부 들어서면 한다고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질의하셨는데, 서울시에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도 갔다 오고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구두 상 약속만 받고요. 도시계획자문회의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승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와 기재부 등과 접촉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새 정부가 취임하고 장관 임명되는 사항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안서 안을 가지고 초안을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 되면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대부분 찬성하는데 풍납동 주민 등 일부 반대하는 것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재 홍정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경쟁 지자체가 특혜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송파구는 특혜지원을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잘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토지조성 원가 수준입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부지를 토지조성 원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구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보상비를 따져볼 때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시의 경우에는 부지 제공하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과연 무상사용만 해서 되는 것인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무상양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간 임대를 한다는 것은 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천시 경우에는 정부청사 유휴부지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행정자치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관리청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방이동 부지가 20% 내외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MNA, 상호 토지 교환을 통해서 한 군데로 묶으면 20% 정도의 국·공유지는 상호교환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접한 부분에 방이 습지가 있습니다. 생태보전 환경지역에 접한 부분의 협의 보상을 학교부지와 정형화시킬 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분리한 입장은 분명한 데, 학생들의 90% 이상이 in서울을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시흥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학생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예종도 학교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 의견을 무시한 채로 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전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혜지원에 대하서 그것을 갈음하고요.
학생간담회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5월 26일 한예종 총학생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문체부와 기재부에 새 정부 들어서면 한다고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질의하셨는데, 서울시에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도 갔다 오고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구두 상 약속만 받고요. 도시계획자문회의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승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와 기재부 등과 접촉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새 정부가 취임하고 장관 임명되는 사항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안서 안을 가지고 초안을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 되면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대부분 찬성하는데 풍납동 주민 등 일부 반대하는 것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재 홍정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풍납동은 크게 이주 대책이 있고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은 이주대책이 없이 이주정착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풍납토성에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이라고 해서 구 주관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풍납토성 이주대책으로 여섯 가지 전략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예종 유치부지 있습니다. 여섯 개 전략 다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풍납동 주민들이 보니 한예종 유치에 이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니 아마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한예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한예종 유치를 계기로 해서 풍납동 주민들 이주대책도 동 부지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사를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풍납동은 크게 이주 대책이 있고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은 이주대책이 없이 이주정착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풍납토성에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이라고 해서 구 주관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풍납토성 이주대책으로 여섯 가지 전략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예종 유치부지 있습니다. 여섯 개 전략 다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풍납동 주민들이 보니 한예종 유치에 이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니 아마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한예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한예종 유치를 계기로 해서 풍납동 주민들 이주대책도 동 부지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사를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일단 국장님부터 세 분의 설명 잘 들었는데,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송파구를 선호하는 것 같고, 총학생회장단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문체부나 기재부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죠?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되어서 접촉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일이 앞으로 얼마쯤 남아 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빠르면 9월이고,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선정절차가 이전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문체부장관 보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문체부장관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 보고할 때 기재부와 예산상 협의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안에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봉숙 위원
9월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다른 경쟁 지자체보다 늦게 출발했으니까 두 배, 세 배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최대한 빨리, 제안서 초안을 다 잡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처음에는 유치에 관심이 없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부터 세 분의 설명 잘 들었는데,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송파구를 선호하는 것 같고, 총학생회장단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문체부나 기재부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죠? 새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되어서 접촉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일이 앞으로 얼마쯤 남아 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빠르면 9월이고,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선정절차가 이전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문체부장관 보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문체부장관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 보고할 때 기재부와 예산상 협의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안에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봉숙 위원
9월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다른 경쟁 지자체보다 늦게 출발했으니까 두 배, 세 배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최대한 빨리, 제안서 초안을 다 잡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처음에는 유치에 관심이 없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하셨고, 오륜동 지역구 의원님이신 도시건설위원장인 이배철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하셨고, 오륜동 지역구 의원님이신 도시건설위원장인 이배철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녕하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2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76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526만 5,8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8억 9,119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1,691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2,424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역사문화재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318만 6,48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41만 3,258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509만 9,550원이고, 불용액은 5억 2,067만 3,672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도시전략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0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2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76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526만 5,8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8억 9,119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1,691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2,424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역사문화재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318만 6,48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41만 3,258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509만 9,550원이고, 불용액은 5억 2,067만 3,672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도시전략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0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님입니다.
국제관광과 일반회계 342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운영 3억 9,06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지출액은 2억 1,090여만원을 쓰고 2,6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하면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43쪽 하단부에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추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 9,680여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1억 5,3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관광과 346쪽입니다.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9억의 예산을 줬는데 9억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산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산 하나도 못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5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8,992만원 예산을 받아서 이 돈도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는 예산은 적지만 100% 다 지출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입니다.
국제관광과 일반회계 342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운영 3억 9,06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지출액은 2억 1,090여만원을 쓰고 2,6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하면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43쪽 하단부에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추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 9,680여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이 1억 5,3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관광과 346쪽입니다.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9억의 예산을 줬는데 9억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산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산 하나도 못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5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8,992만원 예산을 받아서 이 돈도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는 예산은 적지만 100% 다 지출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국제관광과 346쪽,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 거리 조성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보류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재심의 승인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재심의 승인요청을 했는지?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350쪽 맨 아래에 보면 풍납토성종합정비에 3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399쪽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전시 컨텐 츠 개발을 위한 전용 요청에 대한 변경으로 책박물관 건립 부분이 기타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국제관광과 346쪽,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 거리 조성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보류 결정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재심의 승인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재심의 승인요청을 했는지?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350쪽 맨 아래에 보면 풍납토성종합정비에 3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399쪽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전시 컨텐 츠 개발을 위한 전용 요청에 대한 변경으로 책박물관 건립 부분이 기타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국제관광과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537만 7,700원이 지출되었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1억 2,45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6,217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351쪽,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활성화 관련해서 역시 2억 2,1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처리된 잔액이 1,058만 1,000원이 됩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국제관광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자원화 추진율을 보면 달성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897쪽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 참여율 관련해서 달성성과를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보고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국제관광과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537만 7,700원이 지출되었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1억 2,45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6,217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351쪽,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활성화 관련해서 역시 2억 2,12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처리된 잔액이 1,058만 1,000원이 됩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국제관광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자원화 추진율을 보면 달성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897쪽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 역사프로그램 참여율 관련해서 달성성과를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보고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과도 적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412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면 국제관광과에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7,500만원이 지출결정 되어서 3,25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았는데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예비비 요청 승인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어떤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과도 적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412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면 국제관광과에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7,500만원이 지출결정 되어서 3,25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았는데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예비비 요청 승인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어떤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83쪽에 보면 국제관광과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시설비에 1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홍보조형물 설치라든가, 무인관광인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조형물 설치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역사문화재과 보면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 선정이 보조금 교부로 인해서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유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선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383쪽에 보면 국제관광과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시설비에 1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홍보조형물 설치라든가, 무인관광인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조형물 설치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역사문화재과 보면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 선정이 보조금 교부로 인해서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유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선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국제관광과 예산에 11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도 5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국제관광과 예산에 11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도 5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억 9,000만원 중에 3억은 시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00만원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600만원 중 낙찰차액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집행잔액 1억 5,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비용 4억 5,000만원 중에 3억이 시비입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오는 조건이 3억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4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롯데 기탁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다 못쓰고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서 롯데 기탁금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불용액 9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9억은 우리 지중화사업비에 해당하는 구비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을 구비로 편성했다가 롯데기탁금으로 대체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사용 안 하고 롯데기탁금으로 9억을 대체하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재심의 요청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시설비 중 1억 6,2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광정보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조형물에 대한 계약 후 이월금입니다. 옥상조형물이 금년 3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관광시스템 구축 계약도 마찬가지로 관광정보센터 앞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개발하고 계약에 따른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박업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숙박시설 185실을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박업도 3개소에 6실 정도 증실 했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위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게 자체평가입니까? 외부평가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자체평가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비 예비비 지출 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비용도 원래는 관광진흥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 7,500만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구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7,500만원을 매칭사업비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는 아직 용역 중간보고를 몇 차례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억 9,000만원 중에 3억은 시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00만원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600만원 중 낙찰차액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집행잔액 1억 5,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비용 4억 5,000만원 중에 3억이 시비입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오는 조건이 3억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4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롯데 기탁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다 못쓰고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서 롯데 기탁금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불용액 9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9억은 우리 지중화사업비에 해당하는 구비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을 구비로 편성했다가 롯데기탁금으로 대체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사용 안 하고 롯데기탁금으로 9억을 대체하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재심의 요청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시설비 중 1억 6,2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광정보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조형물에 대한 계약 후 이월금입니다. 옥상조형물이 금년 3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관광시스템 구축 계약도 마찬가지로 관광정보센터 앞에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개발하고 계약에 따른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박업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숙박시설 185실을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박업도 3개소에 6실 정도 증실 했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위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게 자체평가입니까? 외부평가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자체평가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비 예비비 지출 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비용도 원래는 관광진흥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 7,500만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구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7,500만원을 매칭사업비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는 아직 용역 중간보고를 몇 차례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뒤에 411페이지 예비비 항목만 보고 질의한 부분인데 일반회계 344페이지 에 보면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하고 똑같은 거죠. 예산액이 7,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에 예비비 사용 7,500만원 플러스 해서 1억 5,000만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고이월 6,500만원 생긴 게 남아있는 것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서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애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송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관광정보센터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이월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1억 2,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서두에서 답변 드린 석촌동 지중화사업 불용액 9억하고 낙엽거리축제 시비 매칭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제가 뒤에 411페이지 예비비 항목만 보고 질의한 부분인데 일반회계 344페이지 에 보면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하고 똑같은 거죠. 예산액이 7,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에 예비비 사용 7,500만원 플러스 해서 1억 5,000만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고이월 6,500만원 생긴 게 남아있는 것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서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애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송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관광정보센터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이월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1억 2,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서두에서 답변 드린 석촌동 지중화사업 불용액 9억하고 낙엽거리축제 시비 매칭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344페이지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에 예산이 950만원인데 잔액이 33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공공운영비하고 무인관광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입니다.
●김순애 위원
고장이 잘 안 나서 수리비가 덜 나갔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에 예산이 950만원인데 잔액이 33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공공운영비하고 무인관광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입니다.
●김순애 위원
고장이 잘 안 나서 수리비가 덜 나갔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입니다. 풍납토성 종합정비 연구개발비 미집행 사유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송파구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작년 9월부터 2개월간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그 업체마저도 계약단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계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풍납토성 용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또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또 용역완료 후에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현상설계 공모비로 구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이 모든 것을 조합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현상설계 공모비 3,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박물관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프로그램, 특히 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프로그램비로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 중에서 불용액이 5억 정도 되는데 먼저 설명 드린 풍납토성 종합정비 연구개발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기타자세한 내용은…
역사문화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입니다. 풍납토성 종합정비 연구개발비 미집행 사유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송파구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작년 9월부터 2개월간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개 업체가 응모했지만 그 업체마저도 계약단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계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풍납토성 용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는 이야기, 또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또 용역완료 후에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현상설계 공모비로 구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이 모든 것을 조합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현상설계 공모비 3,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박물관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프로그램, 특히 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프로그램비로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 중에서 불용액이 5억 정도 되는데 먼저 설명 드린 풍납토성 종합정비 연구개발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기타자세한 내용은…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어서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종합정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종합정비 용역비용이었죠. 용역이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정비비용이 남아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용역비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어서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종합정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종합정비 용역비용이었죠. 용역이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정비비용이 남아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용역비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는 업체선정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올해 불용액이 사용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고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 사항은 없고요.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은 100% 국·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용역은 구비로만 하고 있단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국·시비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지정문화재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원공 김구 묘역 펜스정비입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이고요.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 10월에 배정되었고요. 문화재는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깁니다.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동절기를 맞이했고 부득이 2,447만원에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는 업체선정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올해 불용액이 사용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고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 사항은 없고요.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은 100% 국·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용역은 구비로만 하고 있단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국·시비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지정문화재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원공 김구 묘역 펜스정비입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이고요.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 10월에 배정되었고요. 문화재는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깁니다.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동절기를 맞이했고 부득이 2,447만원에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영철 도시전략과장께 위1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도적으로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해오지 않던 핵심 사업을 뜬구름 잡기라고 볼 수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꾀 안 부리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 여기 계신 유능하신 과장님들 특히,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더 분발하셔서 지금 산재된 사업이 많습니다. 가락시장, 탄천 동측도로, 올림픽공원 내 건물들 자꾸 들어오는 것, 성동구치소 자리 등 모든 분야가 우리 송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과 단장님, 과장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중요한 때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례회 끝나면 7, 8월은 의회가 안 열리죠. 8월 말이나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휴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께 위1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도적으로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해오지 않던 핵심 사업을 뜬구름 잡기라고 볼 수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꾀 안 부리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보고 주민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 여기 계신 유능하신 과장님들 특히,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더 분발하셔서 지금 산재된 사업이 많습니다. 가락시장, 탄천 동측도로, 올림픽공원 내 건물들 자꾸 들어오는 것, 성동구치소 자리 등 모든 분야가 우리 송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과 단장님, 과장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중요한 때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례회 끝나면 7, 8월은 의회가 안 열리죠. 8월 말이나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휴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90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현액 15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149억 8,386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48억 6,179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47억 7,599만원이고, 미수납액 8,5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4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5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95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현액 306억 9,836만원 중 지출액은 281억 7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5억 3,164만원, 집행잔액은 20억 5,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98쪽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2억 3,280만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0억 5,91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241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1,98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7억 1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1권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4건에 1,511만원으로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안전인식조사 부족분 656만원,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 현지실사 및 선포식 행사 진행 부족분 751만원, 손상발생 위험요인 전수조사 조사원 활동비 부족분 104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1권 407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건에 800만원으로 구청 한시기구 설치 조직개편에 따라 역사문화재과 419만원, 도시전략과 381만원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94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말에 10억 3,242만원에서 2016년도에 기타수입금 등 2억 8,156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2,258만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9,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공무국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사항은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90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현액 15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149억 8,386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48억 6,179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47억 7,599만원이고, 미수납액 8,5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4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5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95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현액 306억 9,836만원 중 지출액은 281억 7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5억 3,164만원, 집행잔액은 20억 5,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98쪽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2억 3,280만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0억 5,91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241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1,98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7억 1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1권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4건에 1,511만원으로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안전인식조사 부족분 656만원,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 현지실사 및 선포식 행사 진행 부족분 751만원, 손상발생 위험요인 전수조사 조사원 활동비 부족분 104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결산서 1권 407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건에 800만원으로 구청 한시기구 설치 조직개편에 따라 역사문화재과 419만원, 도시전략과 381만원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94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말에 10억 3,242만원에서 2016년도에 기타수입금 등 2억 8,156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2,258만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9,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공무국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사항은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인국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5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에 예산액 1억 1,876만 8,000원 중에 민간위탁금 6,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요, 보통 민간위탁금 하면 잔액이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중 1,268만 600원이 남아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5페이지, 시민 건강관리센터 예산이 3억 1,310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센터를 언제 개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66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4억 6,520만 5,000원, 잔액이 2억 8,147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379페이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도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1,234만 8,520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5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에 예산액 1억 1,876만 8,000원 중에 민간위탁금 6,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요, 보통 민간위탁금 하면 잔액이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중 1,268만 600원이 남아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5페이지, 시민 건강관리센터 예산이 3억 1,310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센터를 언제 개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66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4억 6,520만 5,000원, 잔액이 2억 8,147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379페이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도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1,234만 8,520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 현지실사 및 선포식 행사진행 부족분 751만원을 전용했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750만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에는 988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지원에 33억 예산 중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모건강관리에 2억 2,00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유가 요즈음 출산율 저하 관련해서 영·유아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세입 결산 내역 중에 미수납액이 8,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 현지실사 및 선포식 행사진행 부족분 751만원을 전용했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750만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에는 988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지원에 33억 예산 중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모건강관리에 2억 2,00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유가 요즈음 출산율 저하 관련해서 영·유아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세입 결산 내역 중에 미수납액이 8,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는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보건위생과 관리센터 설치 시설비로 2억 8,300여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사유서에 보면 서울시 교부금으로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유더라고요.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결산검사 책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자폭이 5억 2,67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구조 개선 등을 마련하고 공공성보다는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검토해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수익구조개선 등을 마련하고 공공성보다는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하고 보면 민간 수탁업체가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료 단가를 상승시킨다든가 아니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축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매년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 또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소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는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보건위생과 관리센터 설치 시설비로 2억 8,300여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사유서에 보면 서울시 교부금으로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유더라고요. 그러면 추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결산검사 책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자폭이 5억 2,67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구조 개선 등을 마련하고 공공성보다는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검토해서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수익구조개선 등을 마련하고 공공성보다는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하고 보면 민간 수탁업체가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료 단가를 상승시킨다든가 아니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축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매년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 또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소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저는 성과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WHO 보건안전교육 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관리에서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목표치를 보면 보건소 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지표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율,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달성성과를 제시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는지? 또 이 성과를 주체적으로 선포했던 위원회라든지, 외부인지, 또는 내부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WHO 보건안전교육 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관리에서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목표치를 보면 보건소 민원서비스 향상 및 WHO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지표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율,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달성성과를 제시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는지? 또 이 성과를 주체적으로 선포했던 위원회라든지, 외부인지, 또는 내부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방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미수납액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아니고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유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미수납액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아니고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유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항까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기저귀, 조제분유 관련되는 부분 2억 8,100만원이 남은 사유,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액이 3억 8,700만원, 집행액이 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억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은 사유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40% 가구에서 출생한 0세에서 12개월의 영우, 또 출산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대상자들 중에서 0세에서 12개월 영아, 그리고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의료급여 중위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편이 없고 산모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월 소득 64만 9,000원, 부부는 월 소득 11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산모건강과 관련되는 예산 중에서 아까 기저귀 관련해서 2억 2,000만원 남은 것 외에 또 2억 1,500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되어 2016년도 9월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11월 21일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국비 1억 2,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됩니다. 예산은 지원되었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항까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기저귀, 조제분유 관련되는 부분 2억 8,100만원이 남은 사유,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액이 3억 8,700만원, 집행액이 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억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은 사유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40% 가구에서 출생한 0세에서 12개월의 영우, 또 출산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대상자들 중에서 0세에서 12개월 영아, 그리고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바우처 형태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의료급여 중위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편이 없고 산모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월 소득 64만 9,000원, 부부는 월 소득 11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산모건강과 관련되는 예산 중에서 아까 기저귀 관련해서 2억 2,000만원 남은 것 외에 또 2억 1,500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되어 2016년도 9월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11월 21일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국비 1억 2,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됩니다. 예산은 지원되었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기저귀 지원사업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 구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넓혀주든가, 지원액수를 줄이든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분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야는 줄이는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저귀 지원사업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 구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넓혀주든가, 지원액수를 줄이든가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분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야는 줄이는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전국이 동일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대상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소득기준을 넓혀줘야 합니다. 중위 4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넓혀주게 되면 이용 대상자가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건소장 회의 있을 때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많은데 공공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세입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기관들은 영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자폭 5억원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서 관리비라든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적자폭은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들을 빼고 나면 5억이라는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적자폭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국 광역시·도 단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고 이용비용이 150만원에서 심지어는 무료까지 하겠다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전국이 동일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대상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소득기준을 넓혀줘야 합니다. 중위 4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넓혀주게 되면 이용 대상자가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건소장 회의 있을 때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많은데 공공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세입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기관들은 영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자폭 5억원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서 관리비라든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적자폭은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것들을 빼고 나면 5억이라는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적자폭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국 광역시·도 단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고 이용비용이 150만원에서 심지어는 무료까지 하겠다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4쪽 민간위탁 6,500만원 중에 1,268만원 잔액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청소용역입니다. 공개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1,268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4쪽 민간위탁 6,500만원 중에 1,268만원 잔액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청소용역입니다. 공개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1,268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잘 하셨는데요. 보통 민간위탁금 내용을 보면 재료로 나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들어오는 가격이 적정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민건강관리센터 3억 1,3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개관 예정시기를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작년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3억 1,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막상 서울시 표준설계도라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구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었고 늦어도 금년 9월 중 개관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보건소 1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1권 357쪽,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1,25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988만원의 행사운영비가 잔액인데 그중에서 이월금액 751만원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51만원은 초청여비인데 예산을 순수하게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48만원 행사운영비를 절감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하셨는데요. 보통 민간위탁금 내용을 보면 재료로 나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들어오는 가격이 적정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민건강관리센터 3억 1,3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개관 예정시기를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작년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3억 1,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막상 서울시 표준설계도라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구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었고 늦어도 금년 9월 중 개관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보건소 1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1권 357쪽,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1,25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988만원의 행사운영비가 잔액인데 그중에서 이월금액 751만원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51만원은 초청여비인데 예산을 순수하게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148만원 행사운영비를 절감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외빈초정여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751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전용을 해서 98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전용한 금액보다도 많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당초 계획에 외빈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오셔서…
●노승재 위원
접대하는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종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수입 중에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힘들어서 현금으로 내고 싶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다고 하면 전년도 과표를 참고해서 부과시켜서 과징금이 발생하고, 과태료는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위반, 각종 제법규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으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평가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인 서울시 등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 객관적 수치가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율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호 서울시 교차점검이라든지 외부기관 평가결과 지표가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객관적으로 전국에 있는 급식센터를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센터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빈초정여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751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전용을 해서 98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전용한 금액보다도 많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당초 계획에 외빈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오셔서…
●노승재 위원
접대하는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종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수입 중에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힘들어서 현금으로 내고 싶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다고 하면 전년도 과표를 참고해서 부과시켜서 과징금이 발생하고, 과태료는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위반, 각종 제법규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어떻게 만족도가 높으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평가뿐만 아니고 외부기관인 서울시 등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 객관적 수치가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율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호 서울시 교차점검이라든지 외부기관 평가결과 지표가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객관적으로 전국에 있는 급식센터를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센터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정신과 검진에 대한 편견, 인식부족, 정신과 방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작년에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보도도 했고, 반상회보 12회 게재, 27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방문 팀을 통한 홍보, 구청 직원과 보건소 직원에게 몇 번의 이메일과 공문 시행을 했고, 또 소방서와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도 홍보를 했는데 인식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캠페인도 롯데몰에서 2회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 단시간의 홍보보다는 장기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변명을 더 드리자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했는데 8개구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하게 5명 이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다시 시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만56세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만56세 대상층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50~65세로 넓혔고 작년 1인 가구 등 취약가구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정신과 검진에 대한 편견, 인식부족, 정신과 방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작년에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보도도 했고, 반상회보 12회 게재, 27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방문 팀을 통한 홍보, 구청 직원과 보건소 직원에게 몇 번의 이메일과 공문 시행을 했고, 또 소방서와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도 홍보를 했는데 인식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캠페인도 롯데몰에서 2회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 단시간의 홍보보다는 장기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변명을 더 드리자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했는데 8개구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비슷하게 5명 이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다시 시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만56세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만56세 대상층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50~65세로 넓혔고 작년 1인 가구 등 취약가구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50대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역에 정신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자존심상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싫고, 보건소에 가 봐라. 보건소에도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했더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가보라고 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선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서비스는 관내 정신과 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8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좀 더 대상을 넓혀서 홍보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제가 가보라고 했더니 안 믿어요. 보건소는 그냥 간단한 예방접종이나…
●의약과장 김경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순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선생님도 좋은 분이 와 계신다. 일반 동네 병·의원보다 훨씬 좋다.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고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의약과장 김경선
그래서 작년에는 만56세로 했는데 50~65세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0대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역에 정신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자존심상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싫고, 보건소에 가 봐라. 보건소에도 상담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했더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가보라고 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선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서비스는 관내 정신과 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8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좀 더 대상을 넓혀서 홍보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몰라요. 제가 가보라고 했더니 안 믿어요. 보건소는 그냥 간단한 예방접종이나…
●의약과장 김경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순애 위원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선생님도 좋은 분이 와 계신다. 일반 동네 병·의원보다 훨씬 좋다.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고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의약과장 김경선
그래서 작년에는 만56세로 했는데 50~65세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해당되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직원들도 해당됩니다.
오늘 6월 중순인데 폭염특보, 국민건강에 상당한 문제를 대두하는 기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6월에 모기방역 대책을 하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해야 되고, 3월부터 시작해야 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각종 사업도 국가사무라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수혜 인원이 적다든지 또 계획과 모순되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책과 건의를 통해서 적합한 예산이 수립되고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요즘 일기가 가물고 어떨 때는 AI, 얼마 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 한 분이라도 법정 전염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해당되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직원들도 해당됩니다.
오늘 6월 중순인데 폭염특보, 국민건강에 상당한 문제를 대두하는 기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6월에 모기방역 대책을 하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해야 되고, 3월부터 시작해야 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각종 사업도 국가사무라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수혜 인원이 적다든지 또 계획과 모순되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책과 건의를 통해서 적합한 예산이 수립되고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요즘 일기가 가물고 어떨 때는 AI, 얼마 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 한 분이라도 법정 전염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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