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락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현장을 학습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배우고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인재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락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현장을 학습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배우고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인재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 4·6동 지역 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농경사회 시대에 한 나라의 군주가 성군이 되는 조건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 하여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 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곳곳에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이상기후 변화로 잦은 폭우와 폭설, 폭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난 폭우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보다는 물 관리 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옛말에 돈을 부족함 없이 흥청망청 쓰는 것을 일러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의 소중함보다는 값어치 없는 물건을 대하듯 함부로 소비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값어치 없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물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주민들이 주변에 물이 없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것도 흙탕물을 길러 먹을 수밖에 없는 실상과 그로 인한 배탈 등 토후병을 앓고 있는 실태와 우리나라의 해외봉사단이 물 없는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주어 현지인들이 기뻐하며 물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1,270㎜이며,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국지적으로 비가 내려 홍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산사태 발생, 도로 침수 등 서민생활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재이용하자는 물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오수, 하수와 폐수 등을 적절히 처리한 다음 그 물을 농업, 공업, 조경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버리는 수자원을 재활용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다수 물 부족 국가들은 물 관리에 많은 투자와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 부족이 심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이스라엘 등에서는 80% 이상 하수를 재처리하여 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소위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들은 10% 이상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를 토대로 통신, 교통, 연료, 전기 등 다른 요금들과 비교한 결과 수도요금이 가장 적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료를 1로 봤을 때 전기료 2.2, 연료비 2, 교통비 13.6, 통신비 7.1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돗물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아도 물 부족 국가 1위인 덴마크는 수돗물이 1㎡당 6.7달러로 제일 높고, 5위인 우리나라는 0.77달러, 이웃 나라인 일본은 1.85달러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63달러로써 우리나라 수도요금보다 약 3.4배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은 350ℓ로 독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 130ℓ에 비하면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요금이 비쌀수록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 수돗물 사용량 10%를 절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3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정책추진에 자치구로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 대하여 물의 소중함과 절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제한적이지만 물의 재활용을 위한 물 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올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 4·6동 지역 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농경사회 시대에 한 나라의 군주가 성군이 되는 조건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 하여 가뭄과 홍수를 대비해 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치산치수(治山治水)”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곳곳에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이상기후 변화로 잦은 폭우와 폭설, 폭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난 폭우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보다는 물 관리 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옛말에 돈을 부족함 없이 흥청망청 쓰는 것을 일러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의 소중함보다는 값어치 없는 물건을 대하듯 함부로 소비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값어치 없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물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주민들이 주변에 물이 없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것도 흙탕물을 길러 먹을 수밖에 없는 실상과 그로 인한 배탈 등 토후병을 앓고 있는 실태와 우리나라의 해외봉사단이 물 없는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주어 현지인들이 기뻐하며 물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강수량은 1,270㎜이며,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국지적으로 비가 내려 홍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산사태 발생, 도로 침수 등 서민생활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재이용하자는 물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이나 오수, 하수와 폐수 등을 적절히 처리한 다음 그 물을 농업, 공업, 조경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버리는 수자원을 재활용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다수 물 부족 국가들은 물 관리에 많은 투자와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 부족이 심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이스라엘 등에서는 80% 이상 하수를 재처리하여 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소위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들은 10% 이상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를 토대로 통신, 교통, 연료, 전기 등 다른 요금들과 비교한 결과 수도요금이 가장 적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료를 1로 봤을 때 전기료 2.2, 연료비 2, 교통비 13.6, 통신비 7.1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돗물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아도 물 부족 국가 1위인 덴마크는 수돗물이 1㎡당 6.7달러로 제일 높고, 5위인 우리나라는 0.77달러, 이웃 나라인 일본은 1.85달러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63달러로써 우리나라 수도요금보다 약 3.4배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은 350ℓ로 독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 130ℓ에 비하면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요금이 비쌀수록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 수돗물 사용량 10%를 절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3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정책추진에 자치구로서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 대하여 물의 소중함과 절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제한적이지만 물의 재활용을 위한 물 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올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방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278억 2,300만원보다 260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38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4억 9,000만원이 늘어난 4,129억 6,6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5억 2,800만원이 늘어난 408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법·절차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임차료 3억원과 인건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과의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5억 5,000만원 중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체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바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갈등과 이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연도 예산안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총 13건에 총 14억 897만원을 감액하고, 근린공원 정비,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 등 9건, 총 14억 897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278억 2,300만원보다 260억 1,900만원이 증액된 4,538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4억 9,000만원이 늘어난 4,129억 6,6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5억 2,800만원이 늘어난 408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법·절차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임차료 3억원과 인건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과의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5억 5,000만원 중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체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바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갈등과 이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연도 예산안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총 13건에 총 14억 897만원을 감액하고, 근린공원 정비,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 등 9건, 총 14억 897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찬곤
부구청장 김찬곤입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 항의 증감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찬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찬곤입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 항의 증감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찬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 시 퇴직공직자의 직전 업무관련성 범위에 관해 관련법에서 정한 허용업무 여부를 확인 후 사기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승인하도록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 개정하고, 심사결정시 관련법 규정사항 외 필요한 세부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 시 퇴직공직자의 직전 업무관련성 범위에 관해 관련법에서 정한 허용업무 여부를 확인 후 사기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취급을 승인하도록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 개정하고, 심사결정시 관련법 규정사항 외 필요한 세부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안 제26조 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수정안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에 대한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안 제26조 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수정안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조례 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신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조례 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신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여 보안등의 친환경적(LED) 개선유도와 공동 전기료 절감으로 입주 구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사업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4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 제7조의 독립조항으로 신설하는 등 기타 조문 및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여 보안등의 친환경적(LED) 개선유도와 공동 전기료 절감으로 입주 구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사업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4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 제7조의 독립조항으로 신설하는 등 기타 조문 및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마천2·4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공람공고를 완료한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 마천2·4구역이 존치정비 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인 노후도 및 호수밀도 등이 법적기준에 상회하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축물 밀도 등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마천2·4구역을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공람공고를 완료한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 마천2·4구역이 존치정비 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인 노후도 및 호수밀도 등이 법적기준에 상회하고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축물 밀도 등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하철 역명은 그 지역의 위치를 대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역명의 경우 지역명과 지하철 역사명이 상이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잠실’이라는 지하철 역명이 이미 사용 중이므로 「신잠실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그동안 오랜 교통지옥에 시달리다가 이제 수송 분담률 20%에 이르는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면서, 지하철은 이제 서울시민의 발이며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 역명은 지역상권 및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 잠실본동과 잠실2·3동이 연접한 곳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경우 지역명과 지하철 역사명이 상이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방문객과 대중교통 이용객, 넓게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역명 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불편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구민의 오랜 요구사항인 역명 개정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신천역」의 역사 명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써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잠실지역의 신천역명이 2호선의 지하철 신촌역으로 착각하는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라.
하나, 잠실본동과 잠실2·3동이 연접한 곳에 위치한 신천역의 행정구역과 역명이 상이함을 바로 잡고, ‘잠실’이라는 지하철 역명이 이미 사용 중이므로 분당선 연장구간에 신설될 ‘신청담역’,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신목동역’, ‘신반포역’과 같이 「신(新)잠실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줄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시역명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철한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인 것 같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하철 역명은 그 지역의 위치를 대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역명의 경우 지역명과 지하철 역사명이 상이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잠실’이라는 지하철 역명이 이미 사용 중이므로 「신잠실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그동안 오랜 교통지옥에 시달리다가 이제 수송 분담률 20%에 이르는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면서, 지하철은 이제 서울시민의 발이며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 역명은 지역상권 및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 잠실본동과 잠실2·3동이 연접한 곳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경우 지역명과 지하철 역사명이 상이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방문객과 대중교통 이용객, 넓게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역명 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불편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구민의 오랜 요구사항인 역명 개정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신천역」의 역사 명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써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잠실지역의 신천역명이 2호선의 지하철 신촌역으로 착각하는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라.
하나, 잠실본동과 잠실2·3동이 연접한 곳에 위치한 신천역의 행정구역과 역명이 상이함을 바로 잡고, ‘잠실’이라는 지하철 역명이 이미 사용 중이므로 분당선 연장구간에 신설될 ‘신청담역’,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신목동역’, ‘신반포역’과 같이 「신(新)잠실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줄 것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시역명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철한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인 것 같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신(新)잠실역」으로 역명 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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