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바라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5일 다음주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10시 12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 변동사항이 많았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백철 행정국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채관석 홍보담당관입니다.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입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입니다.
함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이원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이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1년 신묘년에도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1,468명으로 정원대비 68명이 많으며, 구본청에는 999명, 동주민센터 335명, 보건소 105명, 구의회사무국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7~18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청렴 송파”를 만들기 위해 상시 확인 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체계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등 청렴도 향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체감사 운영과 시기성·계절성 시설물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제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23쪽입니다. 친절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과 전화응대 자가학습시스템을 시행하고, 바로바로처리반 운영, 120 시민불편살피미 신고·접수 등 다양한 순찰기능을 통해 빈틈없는 환경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9쪽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구정소식 전달을 위해 구정소식지와 점자 해피송파 소식지 및 어린이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주부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안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구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0~33쪽입니다. 능동적인 보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자설명회 활성화, 언론 보도사항 주간 모니터링, 보도자료 모음집을 제작하고, 언론보도 실적향상을 위해 무료일간지를 활용한 언론홍보 다각화, 통신사 제휴 홍보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하고, 송파N 방송, IP-TV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0쪽 리브컴추진단 소관입니다.
성공적인 리브컴 대회 개최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력 등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세계 친환경 도시의 참여 유도와 환경·문화·관광도시 송파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노후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와 주민들의 이용편익증진을 위해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인터넷전화기 등 행정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46~49쪽입니다.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대체인력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휴양소, 직장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우수공무원 표창과 각종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생산성도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51쪽입니다. 송파미래를 선도하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능력개발비 및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책 읽는 직장문화 만들기, 해외실무 기획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52~54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이들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자매도시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7~60쪽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동 청사 환경개선,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통·반장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운영 개선,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 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68쪽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44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재난대응훈련과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 강화,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안전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재난 등에 대비한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하는 등 이들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7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환경개선과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 초등학교 CCTV 설치 및 조기등교생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고, 명문고 육성지원, 방과후 학교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81쪽입니다. 즐기며 공부하는 체험학습을 위해 영어마을 체험학습,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학생과학축전 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사이버학습관·유스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1가정 1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구립도서관과 학교개방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구민의 평생교육에 특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8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무단점용 또는 사용하는 재산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연간단가 일부용역 계약 지출방법 개선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9~9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입·세출 결산업무, 계약심사제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풍납토성 사적지와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9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단축,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신속·정확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을 감축하여 민원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이기록물 DB구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0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환경구축과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을 통하여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올 기반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와 U-송파 홈페이지 운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6~108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통합로그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보안용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설계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도 정부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올 한 해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짚어봤더니 공무원들이 연 2회 정도 청렴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받는 분이 두세 번 받기도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청렴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행감 때 봤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브컴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비를 예결위에서 4억 7,000여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비가 결정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긴 했는데 지금 바로 2011년 올 10월에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 4억 7,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브컴어워즈 행사를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며, 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동 1개 동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실적평가에 대한 최우수 2개 부서에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 직원이 1,400명 정도라고 보고 송파구민은 69만으로 봤을 때 이 자치안전과의 동 행정실적종합평가에 대한 비용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는 모든 관내 고등학교로 잡혀 있는데 모든 학교에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교육협력과 75쪽을 보시면 즐기며 공부하는 체험학습 운영,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영어체험마을이 있는 풍납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업에 어떠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영어마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수를 더더욱 늘려서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런 모색할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76쪽을 보시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 제가 이런 유인물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즐거운 아이 만들기 초등학생 예비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2월 23일 10시 반에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를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비학부모들이 거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평일 날 10시 반에 이런 교육을 잡은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대안으로 이런 경우였다면 토요일 날이라든가, 아니면 주중이라도 학부모들이 다 퇴근 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저녁시간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떤 질의보다도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 제가 그냥 구민인 것처럼 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분이 아주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친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민원여권과에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안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 교실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35개교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 상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조정해가지고 우선 15개교를 먼저 실시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교 같으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 사업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부모들이 출근하고 아동들이 등교하는 그 공백시간을 어떤 신문은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룬 사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상을 우리가 우선 15개교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취약계층이나 방치아동들을 돌보는 게 절실한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이번에 재무과가 저희 행정보건 소속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조금 익숙한데 재무과 업무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6쪽을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기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신규업체들에 대한 장벽으로 되는 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레 이런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또는 여기 보면 처음 등록하는 기준들이 일반사업체를 보면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정성, 투명성과 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공정성,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8쪽에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한 세상 만들기’해가지고 서울 SH공사하고 협력기관으로 체결을 하셔가지고 주요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주요사업이 어떤 청렴도를 위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이렇게 해서 선출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도 듣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했던 그 부분과 2011년도는 이 주부기자단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26명의 주부기자단 분들께서 10년 이상을 하시면서도 기사 이것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72쪽입니다.
조기 등교생 돌봄 교실이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참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학교선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긴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일찍 등교를 하면 제재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딱 8시 10분 전이나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은 없을 것인지?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쪽에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잠실동하고 신천동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과연 도서관이 합당한지? 그리고 또 신천동에 짓는 소나무언덕 도서관은 영어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일반도서관하고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을 우리 구의회 계시는 분들도 다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녁에 그 도서관을 이용할 때 좀더 안전한 방법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지목해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어차피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행정국이 선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포괄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내에서는 여섯 번째, 전국 자치구에서는 일곱 번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는 상위그룹이 잘 아시다시피 강남, 종로, 중구, 서초, 영등포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을 보면 교육, 보건, 복지, 공공안전 등이 우리 송파구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대적으로 근래 복지 복지하면서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복지업무에 모든 국가 경쟁력이 집중되다시피 하는 시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업무가 다변화되고, 또 복지예산 증가와 여기에 따른 수요확대를 뒷받침할만한 인력도 보강이 돼야 할텐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인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지칭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또, 교육지원과는 타구의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지원과라고 하는 주업무부서가 탄생이 되어 있으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타구의 교육에 관한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사업들을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것도 이제는 새로운 안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인프라 구축을 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년도에 행정감사도 했고, 2011년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저번에 다산콜센터 비용절감 문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교육지원과, 원어민강사 등급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초등학교 8개교 가원, 문정, 삼전, 신가, 영풍, 잠현, 토성, 평화 8개교만 원어민강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이혜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입니다. 잠실본동 빗물펌프장의 위치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조성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면감사 시 어린이 문화회관 입장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경영하고 있는 학원 측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47페이지 5급 승진자격 이수제 시행 여기 과목을 보면 선택과목에 행정학, 민법총칙 등 10개 과목이 있는데 이 10개 과목은 어떤 학을 갖고 얘기하느냐 궁금한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모든 지자체 행정이 ‘그린’, ‘녹색’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10가지 시험과목에 생태학 전문가다, 환경학 전문가다. 사실 지금 구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땅이 엄청 오염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과목에 그런 과목이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지자제가 환경, 보건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행정학, 민법, 헌법 이런 것은 거의 다 열 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며 제가 얘기하는 생태학이다, 지질학이다 이런 과목이 들어가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62페이지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로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경제가 날로 부흥한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과가 생겼는데 한 2, 3년 전에 제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젊은 애들이 은마아파트 있는 데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졌는데 화단 모서리에 넘어졌어요. 거의 지금 건축 분야의 화단을 보면 사각형으로 딱딱 만들어 놓는데 그래가지고 장난치다 넘어졌는데도 그 젊은 학생의 머리가 깨져가지고 바로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만약에 우리 송파구에서 시설한 것이 타원형으로 됐더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안전과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느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장교출신이 담당하고 있고, 과장은 행정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낯 뜨거운 것이 많아요. 지금 안전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엄청 아는 게 많아요.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할 때 어느 동에서는 안전관리사를 모셔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고 쓸 데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쉽게 말하면 구청장의 표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면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못 받고 동민들한테 80만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와 있으면 자치안전과 행정에 엄청 도움이 되고, 또 민방위교육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발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안전관리사를 한 번 채용할 의사가 없는가?
다음 재무과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는데 매년 하던 업무가 그게 그거고, 전체 업무보고 용어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의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 복사용지 하나가 복사가 되어 나오는 것이 전기요금까지 합해서 20원씩 했어요. 지금은 아마 더 쓰일 거예요. 개인 기업체 가니까 전기 하나가 1시간 불을 켜놓으면 CO₂얼마나 발생하고 전기요금은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을 재무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용지 하나를 복사하는 데 얼마가 나온다, 점심시간에 전기를 끄는 데 얼마가 절약된다, 책마다 이 책 한 권 나왔을 때 각 책자의 단가는 얼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는 글자 그대로 예산이고, 재무과는 현금이에요. 현금 지출에 대해서 절약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책 자체가 작년 업무보고하고 용어가 다 똑같아요. 행정용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 것을 한 번 재무과장님께서는 때가 늦었지만 2012년도, 하반기라도 추경예산에 용역예산을 해가지고 이 책 한 권의 단가는 얼마입니다, 지금 당신이 일을 안 하고 노는 시간은 봉급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 같은 데는 한 달에 1억을 줘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을 시키니까 자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꼭 이면지를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이면지를 써도 돼요. 이런 것을 한 번 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전자여권발급 96페이지, 수수료는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4만 5,000원인가 5만 5,000원인가 하던데 다른 수수료도 과잉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자꾸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등본 떼는 데 얼마 이런 수수료 요금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4만 5,000원인가 5만 5,000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고? 이게 궁금하니까 이것은 한 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자발급이라서 그렇게 비싼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교육지원과 73쪽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에 송파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문고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심의위원은 따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기 등교생 돌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을 지금은 거의 학교마다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온 내용으로는 각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은 학교장 임의대로 거의 원하는 애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문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공문내용을 보셨으면 저한테도 주시고요. 공문내용은 지금 현재까지와는 달리 학부모나 학생이 ‘이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일에 학교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방과후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6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민간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활주변 재난위험지역 순찰 및 신고 또 안전취약계층 위주의 시민안전 체험관 견학, 경찰서·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교육 강화 이런 좋은 것을 사업목표로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안전취약계층들의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민의 주택에 화재감지기도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한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지난번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화재감지기를 거의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면 1대씩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예산으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민원여권과 97쪽 사항인데 금년도에 연속사업으로 종이기록물 DB구축을 3차 연도에 걸쳐 실시하시는데 전년도 감사 때 보존문서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보존문서를 재분류해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대상이 상당히 많으니 과연 재분류 후에 보존 작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백철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백철 이명재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박춘희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서울을 이끌어가는 녹색성장 도시,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송파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차차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청렴교육 내실화 관련 건의성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향후에 1회 이상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SH공사와 청렴협약관련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청렴교육, 청렴다짐대회, 각종 청렴시책사업, 정보교류, 즉 양 기관이 서로 벤치마킹하자는데 의기투합이 되어 양해를 하고 금년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채관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채관석 홍보담당관 채관석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2011년도 개선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그 제도 운영으로 우리 자치행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했듯이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고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했었는데 금년 2월부터 월 2건 이상의 원고 제출자에 한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고요. 또 원고를 2건씩 내게 되면 소식지에 많은 원고를 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출한 1건에 대해서 1만원씩 활동비를 주고요. 또 사장되는 원고는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우리 「Happy 송파」라는 블로그에 게재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이번 2월부터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제도를 공지하고 회의 때 이분들에게 주지시켰더니 벌써 한 분이 관뒀고 한 세 분의 기자가 사퇴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질이 부족하고 현실에 떨어지는 기자 분들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봉사한 분들을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진해서 교체가 되도록 유도하고요. 그런 기회로 반기별로 6건 이하로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관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제도를 시행해 보고서 좀 나은 제도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채관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리브컴 관련예산은 구비 4억 7,0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난해 환경부 예결위에서 국제대회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비 3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현재 서울시 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월 중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리브컴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구청사 1층 로비에 리브컴대회 홍보관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또 홍보 리후렛과 만화로 제작된 교육용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리브컴 측에서 이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는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홍보탑에 자막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전광판 3개소에 홍보 스팟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리브컴 홈페이지도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2월 중에 홍보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배너기와 버스, 지하철 등에 옥외광고도 할 예정입니다.
국외 홍보로는 지난 1월 31일 전 세계 78개국 1,6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서와 초청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전광판을 대상으로 국내 홍보를 할 예정이며, 또한 유엔환경계획인 유넵(UNEP), 이프라(IFPRA), 이클레이(ICLEI) 등 국제단체를 중점 타깃으로 정해서 2, 3차에 걸쳐 국외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 세계에 많은 도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 직접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서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승진자격이수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대 행정은 환경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5급 승진자격이수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과목 10개 과목은 행정학, 도시행정론, 민법총칙, 경제학, 정보체계론, 물리학개론1·2, 환경학개론, 보건학개론, 조경학개론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분야와 생태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으로써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00시간 이상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생태학을 포함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동 행정 실적평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26개 동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을 가지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 실적평가는 연말에 동 행정을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로써 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매우 받고 싶어 하는 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수상 상금도 좀더 올리고, 동에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상을 모범상도 해서 동의 행정에 수고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동 행정 실적평가의 시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활기찬 동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분야에 예리한 사각형은 부드러운 곡선이나 타원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몫으로써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전관리사 확보 문제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안전취약층에 대한 소방기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에 소방서의 건의로 영세층에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추진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신 안전취약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누전차단기를 점검해서 설치하고 또 전기배선을 보완해 줍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셨는데, 이 1,500만원은 한 500가구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가구분도 전기안전공사와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1,000여 가구에 대해서 취약층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서민들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고등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모든 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문고 육성은 편의상 좋은 학교로 키우고자 ‘명문고’라고 일단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시설개선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개선은 격년제로 일단 합니다. 물론 2년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학력증진은 격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이 또한 일단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님하고 교육청 담당 과·국장하고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학교의 학교장이 참석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월 18일 심의하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일단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주민 생업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영어마을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어마을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용하는 기관에 불과한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좋은 경험, 체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하고 초등학생은 2박3일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소와 관련해서 그쪽의 관계자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에 여쭤보니까 영어마을에서도 주변의 민원 때문에 가능하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경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풍납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을 저희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마도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월 23일 10시 30분에 예비 초등학부모 교육에, 대부분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평일 10시 30분에 한다는 것은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말이나 일과 후에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요. 그 대안으로는 우선 당일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를 해서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링크를 해서 당일 직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교실이 당초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15개 초등학교를 실시하는데 대상 및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갖고 나왔었는데 지금 실제 방과후 돌봄교실을 관내 22개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도 온종일 돌봄교실을 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돌봄교실을 한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공모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공모를 받아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선은 조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우선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돌봄교실을 하면 저희가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 22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 기준을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학습 내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각종 교육 기자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저희도 시설이 또한 있어야 가능하고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 때 거여·마천지역 학교장들이 이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번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나 느껴집니다. 저희가 물론 당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시달할 때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기 돌봄교실, 교육청에서 일찍 등교 시 제재공문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서 공문이 있으면 받아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잠실유수지하고 신천유수지 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천은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하고 있고, 잠실유수지는 일반도서관으로 짓고 있는데 일반도서관과 운영상의 예산 차이점, 그 다음에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의 예산 차이점은 영어전문도서관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부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가 봤는데 일반도서관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실 안전문제인데 금년도에 장지도서관을 짓고자 예산을 반영했지만 도서관 하나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액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서관 하나 짓고자 하면 많은 예산이 들므로 해서 당초 유수지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유수지 증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해서 증축 양을 더 넓혀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증축부분은 전부 재난관리기금, 서울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진입로 부분, 특히 양쪽 다 진입로가 깁니다. 그래서 진입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보안등을 비롯해서 광폭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13개가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보행자 보도블록, 인터블록이 깔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야구장을 통해서 직진으로 들어가는 길과 우회 탄천로 변을 통해서 들어가는 두 가지 진입로가 개설,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앞으로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관련 해서 공문시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방과후교실은 사교육을 없애고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공부 위주의 방과후교실이 아니고 가능하면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진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고, 고등학교는 대입이라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 비전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도 타구 못지않게 저희 구에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자질향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서 담당과장하고 통화도 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강사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도 그런 정도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도 판단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강사로 교체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달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을 챙겨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8개교만 원어민강사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37개교에 원어민강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원어민강사 지원은 서울시하고 교육청, 구청하고 매칭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8명이 지정되어서 8명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7개 전체 초등학교에 다 있고, 실제 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고자 덜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입장료 너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확인해서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의 신규업체에 대한 장벽이 아닌가 하는 질의와 참여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각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전자계약, 즉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간편한 것도 있지만 원래 취지는 부조리의 개연성,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계약을 영세업체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 전체 계약건수 1,387건 중 96%인 1,336건이 전자계약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도표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86건에서 2010년도에는 56건으로 방문계약이 아주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책자인쇄, 전기사용 이러한 단가, 이에 대한 CO₂ 발생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위대가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계약심사나 구매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따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방법으로 용역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비용 절감에 대하여 어떻게 고민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당초 120 다산콜센터 운영비는 서울시와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책정된 비용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부담금이 약 3억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콜센터 운영비용 절감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하여 서울시에 문의한 바 향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비용절감 의견을 제시하여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여권 수수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전자여권 발급업무는 본래 외교통상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각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5년짜리 여권이 2만 5,000원, 10년짜리 여권이 5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수수료는 외교통상부로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에 따른 구청직원 인건비조로 수수료의 22%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 시 기록물의 간소화·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금년도에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이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0만매를 목표로 DB구축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DB구축작업을 할 때 작업분류팀으로 하여금 DB구축 전에 먼저 종이기록물 분류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서 방대한 기록물을 간소화해서 DB구축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협력과 76쪽에 대한 답변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특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중에 수요일 10시 반에 하는 자체가 모든 학부모가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물론 직장인도 있지만 직장인이 아닌 사람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것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볼 때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은 대체적으로 일과시간 내에 대부분 해오지 않았나 느껴지고, 그렇다면 그 일과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전문강사 모집관계라든가 참여하는 대상도 그렇고 아마 그런 어떤 문제점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느껴져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정에 있는 엄마들은 벌써 학교에 갈 준비를 많이 마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도 어디든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단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직장엄마들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주말이라든가 퇴근 후 시간을 잡으면 전업주부도 그 시간에는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되짚었고요.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계셔서 제가 이 답변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아침에 이른 시간보다는 만약의 경우에 오후 5시나 6시로 잡았다면 이런 것을 꼭 들어야 될 직장여성들이 직장에다가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80쪽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처음부터 신천동이 영어도서관으로 지정이 됐었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당초에 두 군데 다 영어전문도서관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지역이 일반도서관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잠실지역은 실제 진입로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전문도서관으로 했을 경우에 먼 진입로로 인해서 오히려 활용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일반도서관으로 해보고, 실제 영어전문도서관은 먼저 한 군데를 한 연후에 좋은 효과라든가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동1도서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영어전문도서관을 확충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나는 일반도서관, 하나는 영어전문도서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실본동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애초에는 영어도서관으로 하려다가 활용도가 미약할 것 같아서 일반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일반도서관으로 바꿔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는 접근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유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야간운영을 해야 되는데 10시까지는 합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는 운영시간이나 휴무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통상적으로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야간에 성인들도 뚝방으로, 내가 3대·4대 때부터 산책로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가 성인도 뚝방에 올라가면 야간에는 차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주행을 합니다. 불안해서 산책도 못하는 곳입니다. 하물며 야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깜깜한 데를 그 지역을 어디서부터 애용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가 아마 거의 같이 동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마 성공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지역에 있지만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부지선정에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고심 끝에 여기를 택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작할 때 여기 그 지역에 계시는 안성화 의원님이나 원내선 의원이나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참에 앞으로도 그 지역의 구 의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서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시설해 놓으면 거여·마천동 쪽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잠실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지역에 관한 것은 그 지역 구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차후라도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지역 구의원들과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갖든 설명회를 갖든 하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국가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에요. 이왕에 예산투자해서 할 바에는 그 지역에서 진짜 적합한 시설을 해줘야 그 주민들이 애용하고 집행부에 잘 했다고 칭찬할 것 아닙니까? 잘못해 놓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까지 욕을 먹어요. 당신들 뭐하고 있었냐? 이왕에 시작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첫째, 거기를 애용하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문제와 접근성 문제를 재검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도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동 건이 아니고 잠실나루 영어도서관 건에 대한 겁니다. 잠실 신천동에도 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영어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도서를 비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대부분 영어로만 된 책으로 구성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에 영어로만 된 책으로만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신천동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구수는 엄청 많은데 이용자수도 꽤 많을 겁니다. 요즈음 영어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도서도 비치하면서 같이 겸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희가 먼저 타 지역의 영어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다 영어전문으로만 하고 있고요. 혼합해서 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우선 잠실지역은, 계속 도서관 관련사항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서관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송파도서관인데 하루 이용객이 실제 5,000명입니다. 그 만큼 아침·밤 줄을 서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고, 과거에 저희도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가곤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유치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학교개방도서관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군데가 있는데 지금 잠실지역은 잠실초등학교가 개방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영어전문도서관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 내지는 과거에 잠실3동사무소 지역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언덕5호 도서관을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학교개방도서관을 많이들 했습니다. 각 학교들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대표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도서관 이용자 수가 하루에 5,000명이 넘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영어도서관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가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가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지만 한 번 영어도서관을 시범으로 해보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일반도서관이 우리 송파구에 그렇게 부족하다면 일반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김영기 과장님께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실유수지 뚝방길에 설치되고 있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5호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지금 잠실나루가 5호이고, 잠실본동지역에 있는 것이 6호입니다.
○안성화 위원 잠실나루?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과거 성내역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쪽이 6호입니까, 지금?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물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어떤 상의를 했다거나 내지는 설명회를 했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23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업무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늦게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실효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호에서부터 3호, 4호까지 거의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순 구청장의 하나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까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그런데 특히, 타 지역에는 잘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한 자료들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했었습니다마는 이쪽 잠실본동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범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만둬라.’ ‘여기는 예산도 배정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다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비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얼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친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즉,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며, 또한 그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들의 이용률은 없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성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괜찮겠다라고 통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또한 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제가 지난 7월 23일 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우선 제가 관리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서 송파도서관, 소나무 1호부터 4호까지 한 번 죽 8월경에 가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도서관 할 것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책을 서서 보는 사람, 정말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모든 도서관이 저도 되게 흥분될 만큼 좋았었고, 정말 도서관이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의 그런 수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양쪽 5, 6호를 짓고 있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과에 찾아가서 부탁도 몇 번 드리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입로 접근부분에 예산을 더 받아와서 좀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실제 아시아선수촌 앞쪽에서 측면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실제 되게 넓게 휀스도 안전하게 치는 것을 예산요청 했는데 그런 데는 일부 빠졌었고,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 만들어지고, 또 나름대로 보안등이 한 열세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 또한 부족하다면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보안등 문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추가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이고, 어떤 안전시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주 다니면서 보안시설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 개관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운영비가 사실은 다 깎여가지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개관을 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아직 안됐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치수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왕에 그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중단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작년도에 이미 중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에 사회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특히 외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둑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차량 무법천지에 소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데에요. 도서관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소음부분 차단이라든가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정말 내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범지역에서 내가 도서관에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책임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내지는 지난번에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범 부분을 그쪽에 집중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비단 우리 이쪽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송파구 관내 각 구석구석까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절하게 상의도 하시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배철 네, 이성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서 위생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2월 8일 자 서울신문 2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모범 우수 공무원 111명에게 공직자 비리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정·비리가 가장 많은 곳이 건축 및 주택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우선 비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분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분야만 하나의 표준 삼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분야에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써먹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교육협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송파에서 영어도서관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영어책을 주로 비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제가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도서관의 발전이 있고, 발전이 없고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구를 다녀보셨다고 그랬는데 동작구에 가시면 영어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동작구의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이 본 위원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데요, 저희 송파구에 사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접근성이 덜한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면 거의, 물론 성인도 많이 오겠지만, 아마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보다는 탄천 쪽에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성인이 많이 오면 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쪽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 영어도서관을 우리 송파구에서 첫 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니까 동작구에 한 번 가셔가지고 동작구에는 지금 영어도서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 송파구에서도 너무 잘되면 2호, 3호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 타구에도 한 번 가셔가지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송파구 영어도서관이 앞으로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올바른 의식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구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구정의 공정한 집행과 구민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일층 가속화 시키는 등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행정정보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구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좀더 내실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공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행정정보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 공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구인의 범위, 안 제7조에는 공개의 청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매체저장, 제공 등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표목록의 작성·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9조에는 심의위의 구성·기능·운영위원회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이남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을 정하면서 별표규정을 두어 세부업무별로 공개의 주기·시기·형태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9조까지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네.
○이양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뒤의 별표도 수정을 해야 안 될까요? 뒤에 별표2번 해야 되고, 특히 왜냐하면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에 대부분 규칙에 넣어도 될 사항이 조례에 붙어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내용도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요통계자료가 주민등록 인구현황, 물론 월 1회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월 1회 정도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그래서 연 2회다…
○이혜숙 위원 여기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것은 1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에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별표의 2번 내용에서 행정정보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세부 업무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별표의 제2번 내용에서 행정정보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세부업무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백철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채관석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함영기
교육협력과장||김영기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이원기
정보통신과장||최이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수정가결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바라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5일 다음주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10시 12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 변동사항이 많았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백철 행정국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임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채관석 홍보담당관입니다.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입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입니다.
함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이원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이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1년 신묘년에도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1,468명으로 정원대비 68명이 많으며, 구본청에는 999명, 동주민센터 335명, 보건소 105명, 구의회사무국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7~18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청렴 송파”를 만들기 위해 상시 확인 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체계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등 청렴도 향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지원을 위해 자체감사 운영과 시기성·계절성 시설물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제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23쪽입니다. 친절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과 전화응대 자가학습시스템을 시행하고, 바로바로처리반 운영, 120 시민불편살피미 신고·접수 등 다양한 순찰기능을 통해 빈틈없는 환경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9쪽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구정소식 전달을 위해 구정소식지와 점자 해피송파 소식지 및 어린이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주부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안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구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0~33쪽입니다. 능동적인 보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자설명회 활성화, 언론 보도사항 주간 모니터링, 보도자료 모음집을 제작하고, 언론보도 실적향상을 위해 무료일간지를 활용한 언론홍보 다각화, 통신사 제휴 홍보효과 극대화 등을 추진하고, 송파N 방송, IP-TV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0쪽 리브컴추진단 소관입니다.
성공적인 리브컴 대회 개최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력 등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세계 친환경 도시의 참여 유도와 환경·문화·관광도시 송파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노후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와 주민들의 이용편익증진을 위해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인터넷전화기 등 행정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46~49쪽입니다.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대체인력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휴양소, 직장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우수공무원 표창과 각종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생산성도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51쪽입니다. 송파미래를 선도하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능력개발비 및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책 읽는 직장문화 만들기, 해외실무 기획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52~54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이들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자매도시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7~60쪽 자치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동 청사 환경개선,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통·반장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우수사례 수집을 통한 운영 개선,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 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68쪽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44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재난대응훈련과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 강화,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안전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시·재난 등에 대비한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하는 등 이들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7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환경개선과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 초등학교 CCTV 설치 및 조기등교생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고, 명문고 육성지원, 방과후 학교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81쪽입니다. 즐기며 공부하는 체험학습을 위해 영어마을 체험학습,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학생과학축전 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사이버학습관·유스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1가정 1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구립도서관과 학교개방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구민의 평생교육에 특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8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무단점용 또는 사용하는 재산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연간단가 일부용역 계약 지출방법 개선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9~91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입·세출 결산업무, 계약심사제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풍납토성 사적지와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9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단축,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신속·정확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을 감축하여 민원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이기록물 DB구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0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환경구축과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을 통하여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올 기반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와 U-송파 홈페이지 운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6~108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통합로그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보안용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설계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도 정부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올 한 해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짚어봤더니 공무원들이 연 2회 정도 청렴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받는 분이 두세 번 받기도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청렴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행감 때 봤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브컴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비를 예결위에서 4억 7,000여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비가 결정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긴 했는데 지금 바로 2011년 올 10월에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 4억 7,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브컴어워즈 행사를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며, 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동 1개 동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실적평가에 대한 최우수 2개 부서에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 직원이 1,400명 정도라고 보고 송파구민은 69만으로 봤을 때 이 자치안전과의 동 행정실적종합평가에 대한 비용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는 모든 관내 고등학교로 잡혀 있는데 모든 학교에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교육협력과 75쪽을 보시면 즐기며 공부하는 체험학습 운영,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영어체험마을이 있는 풍납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업에 어떠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영어마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수를 더더욱 늘려서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런 모색할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76쪽을 보시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 제가 이런 유인물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즐거운 아이 만들기 초등학생 예비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2월 23일 10시 반에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를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비학부모들이 거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평일 날 10시 반에 이런 교육을 잡은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대안으로 이런 경우였다면 토요일 날이라든가, 아니면 주중이라도 학부모들이 다 퇴근 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저녁시간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떤 질의보다도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 제가 그냥 구민인 것처럼 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분이 아주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친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민원여권과에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안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 교실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35개교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 상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조정해가지고 우선 15개교를 먼저 실시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개교 같으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 사업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부모들이 출근하고 아동들이 등교하는 그 공백시간을 어떤 신문은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룬 사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상을 우리가 우선 15개교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취약계층이나 방치아동들을 돌보는 게 절실한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이번에 재무과가 저희 행정보건 소속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조금 익숙한데 재무과 업무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6쪽을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기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신규업체들에 대한 장벽으로 되는 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레 이런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또는 여기 보면 처음 등록하는 기준들이 일반사업체를 보면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정성, 투명성과 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공정성,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8쪽에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한 세상 만들기’해가지고 서울 SH공사하고 협력기관으로 체결을 하셔가지고 주요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주요사업이 어떤 청렴도를 위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이렇게 해서 선출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도 듣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했던 그 부분과 2011년도는 이 주부기자단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산은 들어가지만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26명의 주부기자단 분들께서 10년 이상을 하시면서도 기사 이것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72쪽입니다.
조기 등교생 돌봄 교실이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참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학교선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긴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일찍 등교를 하면 제재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딱 8시 10분 전이나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침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은 없을 것인지?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쪽에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잠실동하고 신천동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과연 도서관이 합당한지? 그리고 또 신천동에 짓는 소나무언덕 도서관은 영어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일반도서관하고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을 우리 구의회 계시는 분들도 다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녁에 그 도서관을 이용할 때 좀더 안전한 방법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지목해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어차피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행정국이 선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포괄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내에서는 여섯 번째, 전국 자치구에서는 일곱 번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는 상위그룹이 잘 아시다시피 강남, 종로, 중구, 서초, 영등포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을 보면 교육, 보건, 복지, 공공안전 등이 우리 송파구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대적으로 근래 복지 복지하면서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복지업무에 모든 국가 경쟁력이 집중되다시피 하는 시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업무가 다변화되고, 또 복지예산 증가와 여기에 따른 수요확대를 뒷받침할만한 인력도 보강이 돼야 할텐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인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지칭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또, 교육지원과는 타구의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지원과라고 하는 주업무부서가 탄생이 되어 있으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타구의 교육에 관한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사업들을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것도 이제는 새로운 안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인프라 구축을 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년도에 행정감사도 했고, 2011년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저번에 다산콜센터 비용절감 문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교육지원과, 원어민강사 등급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초등학교 8개교 가원, 문정, 삼전, 신가, 영풍, 잠현, 토성, 평화 8개교만 원어민강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이혜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입니다. 잠실본동 빗물펌프장의 위치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조성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면감사 시 어린이 문화회관 입장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경영하고 있는 학원 측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47페이지 5급 승진자격 이수제 시행 여기 과목을 보면 선택과목에 행정학, 민법총칙 등 10개 과목이 있는데 이 10개 과목은 어떤 학을 갖고 얘기하느냐 궁금한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모든 지자체 행정이 ‘그린’, ‘녹색’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10가지 시험과목에 생태학 전문가다, 환경학 전문가다. 사실 지금 구청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땅이 엄청 오염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과목에 그런 과목이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지자제가 환경, 보건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행정학, 민법, 헌법 이런 것은 거의 다 열 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며 제가 얘기하는 생태학이다, 지질학이다 이런 과목이 들어가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62페이지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로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경제가 날로 부흥한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과가 생겼는데 한 2, 3년 전에 제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젊은 애들이 은마아파트 있는 데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졌는데 화단 모서리에 넘어졌어요. 거의 지금 건축 분야의 화단을 보면 사각형으로 딱딱 만들어 놓는데 그래가지고 장난치다 넘어졌는데도 그 젊은 학생의 머리가 깨져가지고 바로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만약에 우리 송파구에서 시설한 것이 타원형으로 됐더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안전과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느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장교출신이 담당하고 있고, 과장은 행정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낯 뜨거운 것이 많아요. 지금 안전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엄청 아는 게 많아요.
제가 과거에 동장을 할 때 어느 동에서는 안전관리사를 모셔가지고 민방위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고 쓸 데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쉽게 말하면 구청장의 표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면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못 받고 동민들한테 80만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와 있으면 자치안전과 행정에 엄청 도움이 되고, 또 민방위교육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발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안전관리사를 한 번 채용할 의사가 없는가?
다음 재무과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는데 매년 하던 업무가 그게 그거고, 전체 업무보고 용어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의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 복사용지 하나가 복사가 되어 나오는 것이 전기요금까지 합해서 20원씩 했어요. 지금은 아마 더 쓰일 거예요. 개인 기업체 가니까 전기 하나가 1시간 불을 켜놓으면 CO₂얼마나 발생하고 전기요금은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을 재무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용지 하나를 복사하는 데 얼마가 나온다, 점심시간에 전기를 끄는 데 얼마가 절약된다, 책마다 이 책 한 권 나왔을 때 각 책자의 단가는 얼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는 글자 그대로 예산이고, 재무과는 현금이에요. 현금 지출에 대해서 절약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책 자체가 작년 업무보고하고 용어가 다 똑같아요. 행정용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 것을 한 번 재무과장님께서는 때가 늦었지만 2012년도, 하반기라도 추경예산에 용역예산을 해가지고 이 책 한 권의 단가는 얼마입니다, 지금 당신이 일을 안 하고 노는 시간은 봉급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 같은 데는 한 달에 1억을 줘가지고 얼마 전에 교육을 시키니까 자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꼭 이면지를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이면지를 써도 돼요. 이런 것을 한 번 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전자여권발급 96페이지, 수수료는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4만 5,000원인가 5만 5,000원인가 하던데 다른 수수료도 과잉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자꾸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등본 떼는 데 얼마 이런 수수료 요금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4만 5,000원인가 5만 5,000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고? 이게 궁금하니까 이것은 한 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자발급이라서 그렇게 비싼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교육지원과 73쪽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에 송파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문고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심의위원은 따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기 등교생 돌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을 지금은 거의 학교마다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온 내용으로는 각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은 학교장 임의대로 거의 원하는 애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문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공문내용을 보셨으면 저한테도 주시고요. 공문내용은 지금 현재까지와는 달리 학부모나 학생이 ‘이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일에 학교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방과후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6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민간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활주변 재난위험지역 순찰 및 신고 또 안전취약계층 위주의 시민안전 체험관 견학, 경찰서·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교육 강화 이런 좋은 것을 사업목표로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안전취약계층들의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민의 주택에 화재감지기도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한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지난번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화재감지기를 거의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면 1대씩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예산으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민원여권과 97쪽 사항인데 금년도에 연속사업으로 종이기록물 DB구축을 3차 연도에 걸쳐 실시하시는데 전년도 감사 때 보존문서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보존문서를 재분류해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대상이 상당히 많으니 과연 재분류 후에 보존 작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백철 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백철 이명재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박춘희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서울을 이끌어가는 녹색성장 도시, 대한민국 대표 보육·교육도시,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송파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차차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백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청렴교육 내실화 관련 건의성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향후에 1회 이상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SH공사와 청렴협약관련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청렴교육, 청렴다짐대회, 각종 청렴시책사업, 정보교류, 즉 양 기관이 서로 벤치마킹하자는데 의기투합이 되어 양해를 하고 금년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채관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채관석 홍보담당관 채관석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2011년도 개선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그 제도 운영으로 우리 자치행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했듯이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고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했었는데 금년 2월부터 월 2건 이상의 원고 제출자에 한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고요. 또 원고를 2건씩 내게 되면 소식지에 많은 원고를 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출한 1건에 대해서 1만원씩 활동비를 주고요. 또 사장되는 원고는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우리 「Happy 송파」라는 블로그에 게재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이번 2월부터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제도를 공지하고 회의 때 이분들에게 주지시켰더니 벌써 한 분이 관뒀고 한 세 분의 기자가 사퇴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질이 부족하고 현실에 떨어지는 기자 분들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봉사한 분들을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진해서 교체가 되도록 유도하고요. 그런 기회로 반기별로 6건 이하로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관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제도를 시행해 보고서 좀 나은 제도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채관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리브컴 관련예산은 구비 4억 7,0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난해 환경부 예결위에서 국제대회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비 3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현재 서울시 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월 중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리브컴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구청사 1층 로비에 리브컴대회 홍보관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또 홍보 리후렛과 만화로 제작된 교육용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리브컴 측에서 이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는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홍보탑에 자막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전광판 3개소에 홍보 스팟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리브컴 홈페이지도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2월 중에 홍보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배너기와 버스, 지하철 등에 옥외광고도 할 예정입니다.
국외 홍보로는 지난 1월 31일 전 세계 78개국 1,6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서와 초청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전광판을 대상으로 국내 홍보를 할 예정이며, 또한 유엔환경계획인 유넵(UNEP), 이프라(IFPRA), 이클레이(ICLEI) 등 국제단체를 중점 타깃으로 정해서 2, 3차에 걸쳐 국외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 세계에 많은 도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국 주재 대사관에서 직접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서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황대성 리브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승진자격이수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대 행정은 환경과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5급 승진자격이수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과목 10개 과목은 행정학, 도시행정론, 민법총칙, 경제학, 정보체계론, 물리학개론1·2, 환경학개론, 보건학개론, 조경학개론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분야와 생태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으로써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00시간 이상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생태학을 포함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함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동 행정 실적평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26개 동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을 가지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 실적평가는 연말에 동 행정을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로써 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고 매우 받고 싶어 하는 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수상 상금도 좀더 올리고, 동에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상을 모범상도 해서 동의 행정에 수고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동 행정 실적평가의 시상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활기찬 동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분야에 예리한 사각형은 부드러운 곡선이나 타원형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몫으로써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안전관리사 확보 문제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안전취약층에 대한 소방기구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에 소방서의 건의로 영세층에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추진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신 안전취약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누전차단기를 점검해서 설치하고 또 전기배선을 보완해 줍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확보해 주셨는데, 이 1,500만원은 한 500가구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가구분도 전기안전공사와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1,000여 가구에 대해서 취약층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서민들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고등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모든 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문고 육성은 편의상 좋은 학교로 키우고자 ‘명문고’라고 일단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시설개선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개선은 격년제로 일단 합니다. 물론 2년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학력증진은 격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이 또한 일단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님하고 교육청 담당 과·국장하고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학교의 학교장이 참석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월 18일 심의하는 날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일단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주민 생업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영어마을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어마을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용하는 기관에 불과한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좋은 경험, 체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하고 초등학생은 2박3일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소와 관련해서 그쪽의 관계자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에 여쭤보니까 영어마을에서도 주변의 민원 때문에 가능하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경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풍납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을 저희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마도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월 23일 10시 30분에 예비 초등학부모 교육에, 대부분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평일 10시 30분에 한다는 것은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말이나 일과 후에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요. 그 대안으로는 우선 당일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를 해서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링크를 해서 당일 직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조기 등교생 돌봄교실이 당초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15개 초등학교를 실시하는데 대상 및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갖고 나왔었는데 지금 실제 방과후 돌봄교실을 관내 22개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에서도 온종일 돌봄교실을 한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돌봄교실을 한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실제 공모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공모를 받아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선은 조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우선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돌봄교실을 하면 저희가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 22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 기준을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학습 내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각종 교육 기자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저희도 시설이 또한 있어야 가능하고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 때 거여·마천지역 학교장들이 이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번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나 느껴집니다. 저희가 물론 당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시달할 때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기 돌봄교실, 교육청에서 일찍 등교 시 제재공문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서 공문이 있으면 받아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잠실유수지하고 신천유수지 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천은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하고 있고, 잠실유수지는 일반도서관으로 짓고 있는데 일반도서관과 운영상의 예산 차이점, 그 다음에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의 예산 차이점은 영어전문도서관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부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가 봤는데 일반도서관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실 안전문제인데 금년도에 장지도서관을 짓고자 예산을 반영했지만 도서관 하나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액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서관 하나 짓고자 하면 많은 예산이 들므로 해서 당초 유수지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유수지 증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해서 증축 양을 더 넓혀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증축부분은 전부 재난관리기금, 서울시비로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진입로 부분, 특히 양쪽 다 진입로가 깁니다. 그래서 진입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보안등을 비롯해서 광폭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13개가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보행자 보도블록, 인터블록이 깔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는 야구장을 통해서 직진으로 들어가는 길과 우회 탄천로 변을 통해서 들어가는 두 가지 진입로가 개설,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앞으로 좀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관련 해서 공문시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방과후교실은 사교육을 없애고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공부 위주의 방과후교실이 아니고 가능하면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진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프로그램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고, 고등학교는 대입이라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 비전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도 타구 못지않게 저희 구에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자질향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서 담당과장하고 통화도 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강사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도 그런 정도면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도 판단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강사로 교체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달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을 챙겨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8개교만 원어민강사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37개교에 원어민강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원어민강사 지원은 서울시하고 교육청, 구청하고 매칭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8명이 지정되어서 8명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7개 전체 초등학교에 다 있고, 실제 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고자 덜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입장료 너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확인해서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영기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의 신규업체에 대한 장벽이 아닌가 하는 질의와 참여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각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전자계약, 즉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간편한 것도 있지만 원래 취지는 부조리의 개연성,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계약을 영세업체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 전체 계약건수 1,387건 중 96%인 1,336건이 전자계약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도표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86건에서 2010년도에는 56건으로 방문계약이 아주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책자인쇄, 전기사용 이러한 단가, 이에 대한 CO₂ 발생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위대가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계약심사나 구매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따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방법으로 용역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비용 절감에 대하여 어떻게 고민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당초 120 다산콜센터 운영비는 서울시와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책정된 비용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부담금이 약 3억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콜센터 운영비용 절감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하여 서울시에 문의한 바 향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비용절감 의견을 제시하여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여권 수수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전자여권 발급업무는 본래 외교통상부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각 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5년짜리 여권이 2만 5,000원, 10년짜리 여권이 5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수수료는 외교통상부로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에 따른 구청직원 인건비조로 수수료의 22%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 시 기록물의 간소화·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금년도에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이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0만매를 목표로 DB구축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DB구축작업을 할 때 작업분류팀으로 하여금 DB구축 전에 먼저 종이기록물 분류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서 방대한 기록물을 간소화해서 DB구축작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협력과 76쪽에 대한 답변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특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중에 수요일 10시 반에 하는 자체가 모든 학부모가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물론 직장인도 있지만 직장인이 아닌 사람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것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볼 때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은 대체적으로 일과시간 내에 대부분 해오지 않았나 느껴지고, 그렇다면 그 일과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전문강사 모집관계라든가 참여하는 대상도 그렇고 아마 그런 어떤 문제점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느껴져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정에 있는 엄마들은 벌써 학교에 갈 준비를 많이 마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도 어디든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단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직장엄마들을 조금 더 배려한다면 주말이라든가 퇴근 후 시간을 잡으면 전업주부도 그 시간에는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되짚었고요.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계셔서 제가 이 답변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아침에 이른 시간보다는 만약의 경우에 오후 5시나 6시로 잡았다면 이런 것을 꼭 들어야 될 직장여성들이 직장에다가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80쪽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처음부터 신천동이 영어도서관으로 지정이 됐었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당초에 두 군데 다 영어전문도서관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지역이 일반도서관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잠실지역은 실제 진입로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전문도서관으로 했을 경우에 먼 진입로로 인해서 오히려 활용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일반도서관으로 해보고, 실제 영어전문도서관은 먼저 한 군데를 한 연후에 좋은 효과라든가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동1도서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영어전문도서관을 확충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나는 일반도서관, 하나는 영어전문도서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잠실본동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애초에는 영어도서관으로 하려다가 활용도가 미약할 것 같아서 일반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일반도서관으로 바꿔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는 접근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유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야간운영을 해야 되는데 10시까지는 합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는 운영시간이나 휴무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통상적으로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예.
○이명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야간에 성인들도 뚝방으로, 내가 3대·4대 때부터 산책로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가 성인도 뚝방에 올라가면 야간에는 차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주행을 합니다. 불안해서 산책도 못하는 곳입니다. 하물며 야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깜깜한 데를 그 지역을 어디서부터 애용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가 아마 거의 같이 동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마 성공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지역에 있지만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부지선정에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고심 끝에 여기를 택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작할 때 여기 그 지역에 계시는 안성화 의원님이나 원내선 의원이나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참에 앞으로도 그 지역의 구 의원이 다섯 분이잖아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해서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시설해 놓으면 거여·마천동 쪽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잠실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지역에 관한 것은 그 지역 구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차후라도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지역 구의원들과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갖든 설명회를 갖든 하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국가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에요. 이왕에 예산투자해서 할 바에는 그 지역에서 진짜 적합한 시설을 해줘야 그 주민들이 애용하고 집행부에 잘 했다고 칭찬할 것 아닙니까? 잘못해 놓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까지 욕을 먹어요. 당신들 뭐하고 있었냐? 이왕에 시작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첫째, 거기를 애용하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문제와 접근성 문제를 재검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저도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동 건이 아니고 잠실나루 영어도서관 건에 대한 겁니다. 잠실 신천동에도 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영어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도서를 비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대부분 영어로만 된 책으로 구성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에 영어로만 된 책으로만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신천동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구수는 엄청 많은데 이용자수도 꽤 많을 겁니다. 요즈음 영어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도서도 비치하면서 같이 겸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희가 먼저 타 지역의 영어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다 영어전문으로만 하고 있고요. 혼합해서 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우선 잠실지역은, 계속 도서관 관련사항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서관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송파도서관인데 하루 이용객이 실제 5,000명입니다. 그 만큼 아침·밤 줄을 서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고, 과거에 저희도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가곤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유치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학교개방도서관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군데가 있는데 지금 잠실지역은 잠실초등학교가 개방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영어전문도서관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 내지는 과거에 잠실3동사무소 지역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언덕5호 도서관을 영어전문도서관으로 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학교개방도서관을 많이들 했습니다. 각 학교들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대표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도서관 이용자 수가 하루에 5,000명이 넘고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영어도서관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가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가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지만 한 번 영어도서관을 시범으로 해보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일반도서관이 우리 송파구에 그렇게 부족하다면 일반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김영기 과장님께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실유수지 뚝방길에 설치되고 있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5호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지금 잠실나루가 5호이고, 잠실본동지역에 있는 것이 6호입니다.
○안성화 위원 잠실나루?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과거 성내역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쪽이 6호입니까, 지금?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물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어떤 상의를 했다거나 내지는 설명회를 했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23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업무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안성화 위원 물론 늦게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실효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호에서부터 3호, 4호까지 거의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순 구청장의 하나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까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그런데 특히, 타 지역에는 잘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한 자료들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했었습니다마는 이쪽 잠실본동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범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만둬라.’ ‘여기는 예산도 배정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다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비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얼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친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즉, 접근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며, 또한 그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린이들의 이용률은 없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성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괜찮겠다라고 통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또한 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제가 지난 7월 23일 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우선 제가 관리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서 송파도서관, 소나무 1호부터 4호까지 한 번 죽 8월경에 가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도서관 할 것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책을 서서 보는 사람, 정말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모든 도서관이 저도 되게 흥분될 만큼 좋았었고, 정말 도서관이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의 그런 수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양쪽 5, 6호를 짓고 있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과에 찾아가서 부탁도 몇 번 드리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입로 접근부분에 예산을 더 받아와서 좀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실제 아시아선수촌 앞쪽에서 측면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실제 되게 넓게 휀스도 안전하게 치는 것을 예산요청 했는데 그런 데는 일부 빠졌었고,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 만들어지고, 또 나름대로 보안등이 한 열세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 또한 부족하다면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보안등 문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추가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이고, 어떤 안전시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주 다니면서 보안시설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 개관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운영비가 사실은 다 깎여가지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개관을 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성화 위원 준공은 됐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아직 안됐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치수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왕에 그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중단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작년도에 이미 중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에 사회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특히 외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둑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차량 무법천지에 소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데에요. 도서관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소음부분 차단이라든가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정말 내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범지역에서 내가 도서관에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책임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내지는 지난번에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범 부분을 그쪽에 집중지원을 해서라도 정말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비단 우리 이쪽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송파구 관내 각 구석구석까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절하게 상의도 하시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배철 네, 이성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서 위생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2월 8일 자 서울신문 2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모범 우수 공무원 111명에게 공직자 비리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정·비리가 가장 많은 곳이 건축 및 주택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임수 우선 비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분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분야만 하나의 표준 삼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분야에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써먹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교육협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송파에서 영어도서관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영어책을 주로 비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 문제가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도서관의 발전이 있고, 발전이 없고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구를 다녀보셨다고 그랬는데 동작구에 가시면 영어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동작구의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이 본 위원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데요, 저희 송파구에 사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접근성이 덜한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면 거의, 물론 성인도 많이 오겠지만, 아마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보다는 탄천 쪽에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성인이 많이 오면 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쪽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왕 영어도서관을 우리 송파구에서 첫 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니까 동작구에 한 번 가셔가지고 동작구에는 지금 영어도서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잘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 송파구에서도 너무 잘되면 2호, 3호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 타구에도 한 번 가셔가지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송파구 영어도서관이 앞으로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올바른 의식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구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구정의 공정한 집행과 구민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일층 가속화 시키는 등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청구 및 행정정보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구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좀더 내실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공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행정정보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 공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구인의 범위, 안 제7조에는 공개의 청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매체저장, 제공 등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표목록의 작성·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9조에는 심의위의 구성·기능·운영위원회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이남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을 정하면서 별표규정을 두어 세부업무별로 공개의 주기·시기·형태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9조까지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원기 네.
○이양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뒤의 별표도 수정을 해야 안 될까요? 뒤에 별표2번 해야 되고, 특히 왜냐하면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에 대부분 규칙에 넣어도 될 사항이 조례에 붙어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내용도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요통계자료가 주민등록 인구현황, 물론 월 1회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월 1회 정도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그래서 연 2회다…
○이혜숙 위원 여기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것은 1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에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별표의 2번 내용에서 행정정보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세부 업무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별표의 제2번 내용에서 행정정보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을 삭제하고, 세부업무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 별도 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백철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채관석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함영기
교육협력과장||김영기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이원기
정보통신과장||최이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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