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제1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최종합격자에 대해 기능직 사무직렬 현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비율에서 7급을 1% 상향 조정하여 28% 이내로 하고, 9급 분포비율을 1% 하향 조정하여 7% 이상으로 하였으며,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에서 8명을 감소하고, 일반직에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권오철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병역명문가의 예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 제4조의 조항 명을 ‘홍보 및 예우’에서 ‘홍보’로 변경하고 예우에 관하여 중복되는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권오철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장에서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 냉·난방 온도 관리 건축물의 지정과 온도관리기준, 점검 및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인 ｢에너지법｣ 제4조제2항과 본 조례안 제9조의 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안 제8조제1항의 에너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박용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7박 9일 동안 우리 구의회 의원 12명이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다녀온 연수지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입니다. 간략하게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십 여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항간에는 의원연수의 비효율성과 외유성 부분을 들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3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의원연수를 다녀왔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와 방문국의 문화적 차이, 제도적 차이라는 커다란 벽이 있다고 보고, 수 백 년에 걸친 이 커다란 간극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는 계속 되어서 의원님들과 사회지도층 나아가 국민 모두가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피렌체, 밀라노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유적지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자신들의 삶의 편리를 희생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 참고)
이들은 지하철 건설을 마구하지 않고 비좁은 도로 이용도 감수하고 도심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으며, 전기 같은 경우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특색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우리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국제관광담당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서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로 인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파리를 가는 길에 머무른 곳으로 레만호수를 방문하였습니다. 레만호수에는 제트분수가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설치한 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산대교 부근에 설치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레만호수는 그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 백 년 된 나무들과 건축물 등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으며, 레만호수 내 영국정원에는 커다란 꽃시계를 설치해 놓았는데 관광객들마다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석촌호수 등에 관광객들 방문 시 꼭 들려서 기념 촬영을 하고 갈만한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인데요. 하수도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관계자로부터 하수도 시설의 역사, 운영현황, 시설 정비 당시의 유물, 에피소드 등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리 시내 아래서 2,100km의 실제 하수도 구간 중 한 구간을 개조하여 전시실로 꾸며놓은 박물관입니다. 19세기 후반 오스만 남작에 의해 정비된 시설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졌는지 오늘날에도 세느강은 절대 역류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유수지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성기후로 변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사거리의 경우 폭우 시 침수로 교통이 마비되곤 하며, 현재 경기 북부 및 중부 지역은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금번 폭우로 인해서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가 일예로 생각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강우량으로 우수처리 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프랑스와 같이 100년 후에도 끄떡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계획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나 이러한 부분들에 도시 확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라데팡스는 일반적인 신도시처럼 무미건조한 초고층 빌딩숲만을 건설하는 방식을 탈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루부르박물관, 통코드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려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진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데 3㎞가 넘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도시의 문화 역사를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축의 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로 인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 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점이 여느 신도시와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었으며, 입체 교통시스템으로 거대한 복층 도시구조를 설치하여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아래층에 설치하고 그 위층은 보행자 전용 및 소형 관광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관광선진국답게 관광객에 대해 배려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독립된 단순 인구분산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한 점은 반드시 배워서 점차적으로 접목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시장 막쉐를 방문하였습니다. 막쉐는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노점상에 불과합니다. 그 노점상의 일종을 제도권내로 끌어 들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파리 6구에 위치한 개방형 시장으로써 일주일에 3번 정도 열립니다. 50여 도매상인과 생산자, 가공업자, 수공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자연적 특성을 인정받은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5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립식 가판대를 설치해 주고 승인받은 상인들만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90년대 초반 대형마트 까르푸 등이 진출하여 저렴한 가격과 품질로 도심지내 상권을 모두 장악하여 중소상인들의 설자리가 없어지자 정부에서는 도심지 내 대형마켓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도심 곳곳에 중소 상점들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점들 및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갈등은 있으나 프랑스의 예로 보았을 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상권에 대한 권리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매출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여 매출이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내면 권리금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게 되어있어서 논란의 소지 많은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면 세수증대 및 공정한 권리금에 대한 책정이 가능하여 투명한 상거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곳곳에서 불법으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프랑스의 막쉐처럼 합법적으로 주 3일정도 영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 우리구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이동식 자전거 수리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 중 수리가 가능한 곳이나 지역별로 일시가 정해진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로 고장 난 자전거를 가져가면 재료비만 부담하고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자전거수리센터에 연락하면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장착된 전동식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직접 수리해주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도입을 검토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이 얼마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짧은 일정관계상 많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연 회원제 30유로, 1회성은 1유로 정도로 해서 어디서나 1유로 넣고 이쪽에서 타고 저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무인 대여소는 관리 및 시스템 상 고래해야할 요소가 많아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저극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식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진즉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곳에 가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이 특이하게 로마에서 전자식으로 된 볼라드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이 들어올 경우 볼라드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단순한 볼라드를 전자식으로 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저희도 거주자우선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해당 차량이 들어왔을 때 볼라드가 내려가고 다른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상당히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시행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쓰레기 수집통 설치 장면입니다.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함은 지하에 있습니다. 피렌체의 상가 밀집지역의 쓰레기 수집장은 쓰레기 투입구만 돌출되어 있고 쓰레기 수집통은 지하에 매설되어있어 미관 및 냄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상점 앞 거리에 테이블을 펴고 장사를 하면 무단 도로점용이다 해서 바로 수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죠. 유럽은 수 백 년 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내부가 아주 협소하여 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양성화시켜서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촌호수 주변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 특정지역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송파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 및 세입증대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박 9일 동안 우리 의원들이 선진도시를 견학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수국 모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수 백 년 전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열매들로 인하여 후세들이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기원전 문화재부터 피렌체, 밀라노의 장엄하고 웅장한 건축물들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들과의 조화가 매우 인상 깊었으며, 한강보다도 훨씬 왜소한 파리의 세느강을 세계최고의 관광명소지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문화 강국 유럽의 공통점은 조급해하지 않고 수십 수 백 년이 걸려서라도 완성해 가는 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내용 이외에도 선진 유럽의 문화들을 체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경험이 쌓여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로 인한 무형의 자산을 쌓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민을 위해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게, 동시에 세심한 마음으로 섬기는 송파구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안성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