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17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나 의견이나 주장, 신념이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복잡한 관계가 얽힌 조직 간의 갈등은 그 어떤 갈등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나간다면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갈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임기 2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 중 그 어느 하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서강석 구청장과 전략개발기획단은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4년을 위한 구청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혈세 낭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의사결정 책임과 실무적 부담을 일선 공무원이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의회는 집행기관이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하며, 구정이 올바르지 못할 때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송파구의회의 결단과 행동은 앞으로 송파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뿌리인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장이 지방정부의 행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본회의장 질서 유지는 산회 후에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제316회 임시회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6만 송파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과 전체 송파구민의 대표인 의장에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의원과 의회를 향한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6명의 송파구의원은 66만 송파구민의 대표입니다.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은 고성과 소란으로 의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마시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이 상황을 초래한 이혜경 부구청장과 서강석 구청장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의회를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외 주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송파구민에 대한 애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파구의회의 뿌리는 송파구민입니다. 뿌리를 찾는 소모적인 논쟁의 해답은 66만 송파구민이 선택해주신 풀뿌리민주주의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는 송파구민과 송파구를 위한 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힘든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한 번 걷기 시작한 그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오색의 가을 단풍을 만끽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4일, 최상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10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여덟 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혜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2024년 4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20년 15%, 2021년 15.7%, 2022년 17.6%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3만 9,614건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 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올해 6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송파구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교육기관에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위탁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교육센터에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대중교통비를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송파구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만 9,000명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약 6.4%인 1,6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령자의 이동 패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송파구 전체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는 송파경찰서 등 교통안전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에 차량 안전장치 및 운전 능력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 교통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신체적·인지적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미숙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술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에 대비하여 일본은 올해 말까지 자동 변속기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전자 신호를 제어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과 보험료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밀 의료검진을 실시하고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혜경 송파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K-팝, 한류 등으로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낮은 수치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있는데 바로 출산율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2022년 기준 OECD 38개 국가 평균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드리자면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는 이 70명 중 절반이 여성이라고 가정할 때 38명만이 0.7명의 아이를 낳게 되어 약 24.5명이 됩니다. 즉, 한 세대 반 동안 세대 인구가 200명에서 약 20명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 300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난임부부의 고충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2016년에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2022년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합니다.
서울시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에 따른 지원은 시험관 시술이 성공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시험관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이유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시술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난임시술 중단 상황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실패에 그치지 않고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배려를 위한 포용적 정책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5분발언을 준비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파구 차원에서도 난임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에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정책이 있지만 주로 임신 이후와 출산 이후에 관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의학적 이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와 관련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부구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을 교훈 삼아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에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누구보다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여 시험관 시술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비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지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지원과 정책이 곧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6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단풍과 낙엽처럼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이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전국 곳곳에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나들이 행렬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2,000건이 넘으며, 그중 송파구에서는 지난 5년간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에서 지반침하가 연달아 발생하며 땅꺼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송파구의 삼전동, 서대문구 연희동, 부산 사상구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포함된 강남 3구는 지질 취약 지역인데 이는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 제정 이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강을 메워 땅으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등급 조사 결과 침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은 서울 전체의 약 26%에 달하며 연약 지반 지역은 전부 지반침하 발생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노후된 상하수관의 누수 현상, 둘째 매립공사 구간 다짐 불량, 셋째 지하수로 인한 공동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인 상하수도관 누수의 경우는 배관의 노후화로 하수가 외부로 누수되면 점성이 지하수보다 높은 하수는 흙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해 빠른시간 안에 동공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공사 후 굴착복구가 미흡한 경우 집중호우로 불어난 지하수가 줄어들면서도 침하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지하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하부 공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송파구 전 지역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의 지하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원의 위로”라는 책의 저자는 “공원은 사회적 접착제”라고 하였습니다. 공원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를 보며 저의 지역구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을 떠올렸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세워진 올림픽공원은 한성백제 시대의 몽촌토성이 있던 자리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공원이 세계적인 의미까지 지닐 수 있도록 스포츠 경기장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다양한 테마의 조각공원, 산책로, 호수, 공연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6개의 스포츠 경기장은 리모델링으로 유지 관리가 잘 되어, 다양한 공연과 무대를 선보이며 K-컬처의 성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가 ‘올림픽 레거시’ 사례 조사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면서 올림픽공원이 서울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OC는 서울 올림픽공원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공연장으로도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림픽 유산의 모범’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올림픽공원은 기반 시설 노후화로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림픽공원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를 요청합니다.
먼저, 올림픽공원 9경 중 1경인 세계평화의문 광장 보도블록입니다. 세계평화의문 광장은 올림픽공원에 진입하는 가장 첫 번째 위치이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나 세계평화의문 광장 보도블록 파손으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이 저해되고 올림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공원 5경인 몽촌토성길 산책로 야간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몽촌토성길 산책로는 약 2.2㎢의 전경이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 인근 주민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곳곳에 낡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책로 조명의 보수와 추가가 필요합니다.
야간에 몽촌토성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산책로 조명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간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넘어지거나 사고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88잔디마당의 잔디 훼손입니다.
88잔디마당에서의 잦은 공연으로 인해 잔디마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잔디가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이 끝난 후 복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잔디밭이 점점 훼손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권리에 앞서 주민 휴식공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림픽공원 내 운동기구 노후화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틀입니다.
그러나 올림픽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노후화되어 주민들은 낡은 운동기구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올림픽공원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위한 시민쉼터 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형예술 작품 주변 정리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민·관이 함께 나서서 올림픽공원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상징이자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장소인 올림픽공원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에 쉽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음식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용기 그리고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각종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까지 일회용품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이러한 제품들은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이는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결국 우리의 식탁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구청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 2대를 설치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구청의 많은 인원 대비 세척기 2대로는 적정한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은 지금보다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부 정책을 두어야 합니다. 청사 내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제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설비인 텀블러 세척기 등은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움직임은 더 많은 공공장소와 카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청사 내 배달 음식 반입에 대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하면서 청사 인근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도입과 운영이 확산된 것은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를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기획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많은 구민들과 함께 개최하는 지역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기획한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줄이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원연극축제는 축제장 전체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구역으로 만들어 3년 전 대비 쓰레기를 1만 1,500ℓ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수원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송파구만의 제도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수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는 정책이나 지역 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는 가게나 기업에 대해 구청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회용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배달, 세척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구입, 비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지정하여 쓰레기를 4분의 1로 줄였으며 최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회용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야 구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책으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계도 중이던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철회하여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유턴’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송파구는 꾸준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의 지남철처럼 현재 우리도 이러한 흔들림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도 하루빨리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고 우리 송파구는 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부는 지난 2022년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 개정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1만 7,061건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오히려 1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송파구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26건 그중 사망자 2명, 부상자 1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229개에서 400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12만 1,116개의 횡단보도 중 0.33%만 해당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차원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거나 지역사회 내 공익광고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은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사고 사망자의 39%가 대형차량 사고에서 발생하였고 치사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높게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의 경우 EU(유럽연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규정인 GSR을 통해 대형차량에 사각지대 모니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2026년까지 총 16개 운수업체의 900대 버스에 사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뷰를 장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우회전사고 다발지역이나 주요 교차로를 통과하는 버스에 우선적으로 어라운드 뷰 등의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 신호 확대 도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의 보행자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28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15.3%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확대 도입하여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바로 위치해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안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5m만 이격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교차로 구조를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위치로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 회원국 중 19.3%보다 2배 높아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우회전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보에는 여전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정보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정보민주주의란 간단히 말해 모든 시민이 공공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해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러한 정보민주주의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도는 지난 2년 사이 저는 이런 정보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서강석 구청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한 정당에서 내건 비판적인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정치현수막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던 것은 우연일까요? 이것이 위법한 것이었음이 최근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될만한 일들을 벌이고선 보도를 막거나 게재된 기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기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파구청에서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방송 전 상품을 해지한 것은 우연일까요? 이것은 마치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을 봉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구정 홍보지를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해왔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으로 분류되며 65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송파구청은 이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일을 일삼아왔습니다. 최근 의회소식 지면을 아예 삭제해버린 것은 주민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총독부 기관지가 하던 일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셋째, 의회와 소통 없는 불통과 독선의 행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조차 의회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곤 했음이 이미 수차례 밝혀졌습니다. 하다못해 여당에서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야 사업을 처음 접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넷째,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원문정보 공개율입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본청 포함 2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시민이 문서를 통해 일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오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공적 행위의 모든 산출물이 시민의 소유라는 교훈은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 건수는 인근 자치구들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타 자치구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사이 비약적으로 노력하는 사이에 송파구는 오히려 비공개 건수만 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송파구청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공개문서는 물론 문서목록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깜깜이 행정, 어둠 속에서 결정만 내리는 독단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데 이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의 행태는 이런 헌법적 가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어지간하면 재선에 성공하는 구청장, 오직 구청장 출마를 위해 송파로 오신 분이 송파토박이 구의원들을 7급 공무원, 동네대표쯤으로 얕잡아보시는 우리 구청장님, 청장님이 섬기신다는 주권자 주민을 대의하는 26명의 동네대표와도 겸상이 어려운데 재선이라는 밥상, 차릴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너진 정보민주주의를 수복하고 우리 주민님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랍니다. 행정의 빗장은 잠글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와 민주라는 깃발에 깃들인 시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내빈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2년 4월 서울시에서는 수변감성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수변공간을 재편하고 지역 자산을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10월 서울시의 수요조사 결과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은평구의 불광천, 강동구의 고덕천, 그리고 송파구의 성내천 세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재탄생하는 성내천을 아름다운 경관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송파구는 같은 해 12월 바로 특별조정교부금 35억을 교부받았고 23년 1월부터 추진하여 12월에 완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9월 1일 송파구청은 서울시에 ‘하천수위 문제’와 계획에 없던 ‘디자인 전망타워’를 추가하며 계획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청과 전문인력 등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함께 결정한 사항이며 송파구청이 제시한 ‘전망타워’는 사업 추진방향과 주변경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송파구청은 왜 계획을 바꾸고자 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단 한 번의 변경요청과 서울시의 답변 이후 별다른 협의와 조정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하던 35억 대규모 사업이 9월 13일 불과 2주라는 짧은 시간만에 송파구청의 선언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또한 송파구청은 진행 중이던 2억 8,500여만원의 설계용역 또한 중도 타절하였고, 끝내 정산금 7,200만원만 허비하고 사업을 무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내천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됐다면 인접 지역구 7만5천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에 방문하는 수많은 주민들께 행복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송파구민의 여가 공간으로서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생태 휴식지로 재탄생 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성내천 사업은 ’23년 실시설계 이후 서울시와 설계 관련 이견이 있어 중단되었고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본 의원은 처음으로 성내천 사업 예산을 전액 용도 변경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구청 부서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사업을 더 지체하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미 서울시와 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완료했다, 그리고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내용이 있으니 송파구의회에서 심의에 참고해 달라는 구청 보고를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예산 용도변경 소식에 매우 당황스럽고 더욱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송파구청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송파구청은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조정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후 상황을 전달받게 된 점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성내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명백히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송파구청은 구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는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더욱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송파구청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송파구청은 이처럼 중대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조정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후 상황을 전달받게 된 점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성내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명백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송파구청은 구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는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은 지금이라도 성내천을 이용하는 7만 5,000의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과오를 바로잡고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내천 사업을 원상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성내천 인접한 송파구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4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제317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정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보류 처리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순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회의에서 보류로 결정하게 만든 주요 쟁점 사항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비 34억 2,800만원을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비로 용도변경한 부분입니다.
성내천 사업비를 장지천 사업비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내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의결을 하였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재회부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 제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재회부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재회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재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하식 의원님과 김정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