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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1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 공무상의 일정을 이유로 최홍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구정질문의 건은 최홍연 부구청장께서 서강석 구청장을 대리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 꼭 출석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공무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출석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06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광철 의원님,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877##제320회 임시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하의 물이 100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이나 난제를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백년하청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와 그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이 오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성내유수지가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되기 전까지 당시 강동구에 속했던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은 1980년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1984년 8월 한강 대홍수로 인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까지 물에 잠겼으며, 풍납동과 성내동은 건물 2층까지 장기간 침수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성내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과 강동구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1994년 하수도법 및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강동구에 있어 토지 소유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간의 성내유수지에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강동구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와 50:50 공동사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같은 해 6월 송파구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활용 협약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각 구의 축구협회 관계자 3명씩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송파구는 체육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에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협약 체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강동구는 2017년 송파구를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됩니다. 이를 근거로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에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성내유수지에 대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성내유수지 기능 유지 및 시설 설치 시 상호협의라는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성내유수지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송파구는 강동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동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강동구는 리틀야구장 및 작은체육관 건립을 위해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송파구가 축구장 공동사용 협의에 대해 선이행을 요청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불발되며 강동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상호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약속했던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수지 활용에 동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는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약속과 계약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공의 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약속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송파구와 약속한 공동사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던 강동구는 또 2023년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보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파구의 의견은 일관되게 무시한 채, 정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 다시 공동사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만 송파구의 협의를 얻기 위해 공동사용을 약속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을 뿐, 정작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나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제 더 이상 강동구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당시 송파구와 강동구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요구하며, 최홍연 부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송파구민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는 어떤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며 또 50:50 공동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홍연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된 후, 본 의원이 협약서 체결 이외에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는 만큼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구민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최홍연 예.
○부의장 박성희 최홍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존경하는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홍연 부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 이념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발맞춰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그간의 노력과 대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내유수지의 소유권을 가진 관할청으로서 우리 구민의 정당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조성한 이후 강동구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강동구민의 동등한 이용권을 규정한 협약 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강동구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우리구는 기존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문제를 선결과제로 명확히 제기하였으며, 송파·강동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강동구에 실질적인 사용방안 마련과 협약 체결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3월에는 강동구를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협약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 기존 체육시설 권리보장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구민의 정당한 사용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를 진행할 경우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명확한 권리보장을 담은 협약 체결을 파크골프장 공사 착공 이전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포함할 계획입니다.
첫째, 성내유수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구민의 50% 이용권 보장, 둘째, 공동사용 보장하기 위한 운영 규정 명시, 셋째, 파크골프장 50 대 50 공동사용 원칙 유지, 이를 통해서 양 구민이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용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우리구와 강동구의 이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 시간을 50:50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강동구와 협의 중이며, 이를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배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 전용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서 송파구민이 관외 주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리 방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안하신 송파구와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의 2년 주기 교대 운영 방안과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송파·강동운영협의체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강동구민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최홍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는, 혹은 영향을 받는 예산이 최소한 115억에서 크게는 1,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권한의 위임을 받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 청취를 위한 자리로 보이는 공문을 하루 전에 발송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마포구에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마포구에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형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마포구에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물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조만간 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 혹은 폐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도시 개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앞서는 주민의 권리라는 지점에 있어서 상당히 폐기물 정책이라는 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근에 나오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 타이틀들을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그 앞에 화면입니다.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완공된 소각장 하나도 없어’라는 제목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코앞, 소각장 부지도 미정’, ‘내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소각장 부족 우려’ 이런 뉴스 타이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는 왜 마포구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으며, 이것이 마포구나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의 다른 지역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24년도에 1개도 건립된 소각장이 없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짓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요구하거나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신설 목표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한 양 중에 60% 정도가 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공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이 있고 매립하는 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일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이, 폐기물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소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부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매립에 의존하는 양이 적지 않고 또 그냥 분류되지 않은 채로 소각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현재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함께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아닙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많은 자료들을 좀 요청을 드렸고 저희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부서원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생활폐기물 중 총배출량의 순위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폐기하는 양들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강남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중구 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는 우리 송파구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송파구가 저렇게 3위씩이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 3위를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구에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어 가지고 저런 통계수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량 쓰레기들은 별개로, 사업장 쓰레기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폐기물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송파구는 인구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가장 많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정책 또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순위입니다.
강남이 아니라 중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배출량을 인구로 나눈 내용인 거죠. 2위가 종로구고요. 3위가 강남구입니다. 우리 송파는 몇 위냐면 19위입니다. 변화가 계속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19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비교하고 또 살펴봤을 때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타 구에 비해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위부터 3위까지가 있고 이제 저희는 19위니까 19위를 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19위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기간이죠. 이때는 15위를 차지했다가 2023년도에 오히려 저희는 19위로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과도 그렇고 자원활용과도 그렇고 일단 지금 가구당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을 해야 원칙적으로 쓰레기가 주는 거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대입해 봤는데요. 그래도 그 추론 중에 가장 좀 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가정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거나 계속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때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죠.
폭증하면서 사실 일반폐기물로도 나가는 숫자가 많았을 테고 실거주자가 가장 많은 우리구가 그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아닌가,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체 양도,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송파구의 생활폐기물이 적은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자원활용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두 부서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이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커피 찌꺼기가 과거에는 저게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인데 저 커피 찌꺼기, 저희 관내의 커피전문점 상당수를 참여시켜서 또 상당량을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양도 좀 무시 못 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페트병을 저희가, 사실 페트병이 저기 보면 분명히 페트병을 많이 수거하는데 실제로 질 좋은 페트병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트병을 직접보상제 이런 걸 추진해서 적어도 상당 부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지금 저거는 시하고 관계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폐비닐 분리배출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폐비닐 전용 봉투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폐비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수거에, 자원활용과에서는 저 폐비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일본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종류가 열몇 가지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최대한 재활용하려 하고 최소의 양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시민 참여도 높다는 거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청장 지시사항 114호가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사실 본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알기 위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애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4월 23일 국장회의 시간에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을 검토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자주 등장을 하거나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매 지시사항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보통 한 번 그리고 한 번이 아닌 사업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나 뭔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청장 지시사항에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 검토는 사실 타당한 검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매립이 금지된 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 양들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내일모레 4월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정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 하에 청장님의 저런 지시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5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 조치가 없는 채로 지자체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런 권고문 계속 보내는 거는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 근교 지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계셔서 청장님께 여쭤봐야 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서울 근교라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경기도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사실 서울 지역은, 송파구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휴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경기도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 근교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근교가 서울 근교, 서울 외곽의 어딘가일 수도 있고 그 서울 근교라는 표현이 우리 송파의 끝자락, 송파구 안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좀 걸려서 사실은 청장님을 모시고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블라블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향후에 우려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외곽지역에 소각장 설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서울 외곽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서울 외곽지역이 경기도권일 수도 있고 충청권까지 볼 수도 있고 그 밖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서울 외곽지역이나 서울 근교를 경기도권으로 이해하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거는 사실상 지금 저희 소각장을 강동구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송파 지역은 현재 도시 개발이 워낙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지가 전혀 없는 걸 바탕으로 이해를 해 볼 때 저 서울 외곽지역이 서울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경기도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충청도까지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는 있겠죠.
○박종현 의원 아무래도 또 멀어지면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커지겠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아 봐야 경기도가 아닐까 싶고, 저는 여전히 청장님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전 화면 보세요. ‘서울시와 협의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저 표현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왜 서울시와 어떤 지점들을 협의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소각장을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암동에 짓는 소각장이 시에서 계획하는 게 1일 1,000톤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4년 전에 건축비가 8,000억이 나왔습니다, 예상 건축비가. 그러면 소각장 자체가 워낙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구 자체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시설이고 만약에 짓게 된다 그래도 저희가 상당부분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저런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를 들면 상암동에다가, 지금 당장은 짓는 계획이 일단 한 걸음 뒤로 되었는데, 짓게 되면 우리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금 같은 걸 내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 당시 서울시에서 분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구에는 그때 120억 상당을 서울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이 건설 분담금이 아니고 저희가 마포구에 주는 돈, 마포구에다가 소각장을 지으니까 나머지 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포구에 주자, 그럼 마포구에서 소각장 인근 주민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쓰도록 그런 돈이었습니다.
○박종현 의원 원래 환경법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인근의 몇백 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 기여시설들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만약에 그게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아니라면 건설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건설비용은 지금 전액 국·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워낙 공사가 크기도 하고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규모 자체가.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제가 마포구 사람은 아니니까 전 송파 사람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지금 마포구 소각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주민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이 들어설 그 지역주민님들은 잘 모르신 채로 내용들이 진행돼서 어느 날 갑자기 상암동 소각장 1,000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송파구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이 진행되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소각장이 지어진다면요?
○박종현 의원 예, 우리가 마포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천몇백억 줄 테니까 소각장 한번 지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런데 소각장 문제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사실상 자치구 문제를 떠났습니다. 시 차원이나 환경부 차원에서 접근해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 발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박종현 의원 마포는 발생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런데 마포도 지금 결국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종현 의원 그렇게 가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송파구 쓰레기 전용소각장 건립검토’ 그래가지고 관련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응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국의 민간소각장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장 매립은 안 될 거고 그러면 매립분량을 어딘가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공공소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도 없는 겁니다, 지어진 게. 그러면 소각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디에 소각해야 되냐면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조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의 단가에 처리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기에 제일 좌측에 보시면 처리기관이 있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요. 맨 밑에 있는 케이비아이텍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한 물량입니다.
저기에 중요한 게 처리단가인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처리단가가 톤당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수도권매립지가 톤당 한 11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을 저희가 작년에 톤당 16만원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나오는 건데 강남이 공공 소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민간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 거네요, 운송료가 조금 들지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저희가 민간을 작년에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 16만 2,000원이 향후 아마 비용이 저거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거죠. 2025년도에 생활폐기물 예상 처리비용인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100% 민간소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100% 민간소각을 가정하고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지금 강남소각장도 보면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쉽니다, 자체 정비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100% 민간소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겁니다.
○박종현 의원 최악의 상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저 정도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비교적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는 뭐냐면 하반기에 3,000톤 가량을 추가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여기에 페널티 이야기가 나와요.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면서 직접적인 소각이나 매립비용 이외에 매립지초과가산금과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매립지초과가산금은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걸 100%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다가 쿼터량을 줍니다. 송파구는 올해 몇 톤만 가져가라, 그런데 그 쿼터량을 오버했을 경우에 저희가 내는 페널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부에 부담하는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그 중량을 추계해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그게 민간으로 가면 페널티를 내지 않게 되니까 그만큼 절감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간소각을 하면서 올해 매립지초과가산금을 한 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그거 전부 다 안 내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소각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진 거죠, 이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른 옵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해 놨는데 지금 3개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가지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박종현 의원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래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어제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박종현 의원 전화는 왜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자기들도 한다고, 이제…
○박종현 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그래서 “송파구가 3년 동안 3만 톤 소각하는데 67억 6,500만원 낼 테니까 입찰해라” 이렇게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들이 지금 다들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지금 자치구들이 거의 다 민간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년계약한다고 저기에 기사가 난 모양입니다.
○박종현 의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2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질의와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아임계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위원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신 것 같고요.
저기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고흥에 있는, 장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임계수 시설업체를 견학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방식으로 처리는 하는 선례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지자체가 없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송파구에서는 이 아임계수 가수분해 처리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혹시 이런 게 ’24년도에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24년도는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그 당시 고흥에 갔다 왔습니다. 아임계수 처리 그 기계가 고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보고는 왔는데 아임계수 생활쓰레기 처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내에 사례가 없고요.
일본에 한 군데 사례가 있는데 저기가 보편적인 처리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요새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의 하나로서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박종현 의원 검토를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저 방식이 진짜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스터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사안입니다.
○박종현 의원 예, 그 정도로 저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흥이라는 장소가 나와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고흥에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유기물 분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별 작업을 충분히 해서 유기 쓰레기, 무기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래서 분류한 유기 쓰레기만 처리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 고흥 시설은 저분들이 가보니까, 고흥이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해안가라서 미역줄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폐 미역줄기들이. 그러면 저걸 가수분해해가지고 전복 사료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고흥에 있는 시설은 생활쓰레기에 사용하기에는 온도나 압력이 미달되는 시설이고요. 미역 같은 거를 재처리하기에는 최적화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내일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옛 성동구치소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략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화면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에 있는 기본계획이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협상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적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SH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지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의 안입니다, ’23년도 안.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예, 조금은 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5,070㎡ 그대로고요, 연면적이 지금 늘었거든요. 연면적이 1,757㎡ 증가해서 7,257㎡로 증가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바닥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인 거 같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지하까지 있는데 저 구조에 들어갈 시설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저걸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직도 미정인가요?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건축설계 전에 마지막 단계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입니다.
○박종현 의원 어떤 단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아무래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종현 의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주민의견서입니다. 주로, 이거는 편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서에서 회식을 갔을 때 짜장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이냐 이런 걸 고르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가 주민센터,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보건지소, 구치소 흔적 기록화 넣어야 될 항목들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 불필요, 반드시 필요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선호도 조사는 짜여 있는 것들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장님이 짜장면을 먹고 다른 친구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고 부서로부터 정해져 있는 답을 이미 내놓은 거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전체 부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부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각 부서가 공간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서 수요조사와 다르지 않죠? 주민센터, 보건지소, 영어도서관, 키움센터, 이제 기록물 때문에 문서 보존서고 정도하고 환경 공무관 휴게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지금 부서 수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수요, 우리 행정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설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져야 되는 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상 40대 미만부터 50대까지, 50대 미만이 73%입니다. 이 인근지역은 송파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도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거는 현행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 건강돌봄과 만성질환 관리로 되어 있는 거죠.
단장님, 그래서 꼭 수요조사 다시 한번 정교하게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응답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아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있는데 혹시 이 뒤에 9기라든가 10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이게 마지막…
○박종현 의원 이게 마지막 버전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박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송파구의 인구특징이 나오는데요. 특히 연령대에 있어서 전국 자치구 중 인구수 1위인데 그중에 중장년층이 서울시 평균보다 2% 이상 많고, 고령자는 서울시 평균보다 2%가 적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숫자는 서울시보다 2%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계 낸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박종현 의원 직접 통계를 내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송파구는 젊은 편에 들어가는 자치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비교적 젊은 자치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가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의원’은 우리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병원, 의원을 말할 때 의원입니다.
혹시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의원은 따로 입원병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을 의원이라고 하고, 입원병상이 있는 곳은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료 개설 수에 따라서 종합병원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이게 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전체에 한 40몇 개 정도 병원이 있고, 의원은 화면이 작아서 잘들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많이 있는, 즉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곳은 색깔이 진하고요. 반대로 의료시설이 적은 곳은 단계별로 색깔이 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올 예정지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지역이 지금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입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보건지소는 의료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고 보건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곳의 주민들의 특징을 감안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3년도 당시에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담아놓은 문서를 봤을 때 저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약국 수입니다. 약국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 인프라 중에 하나겠죠.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들어갈 예정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국 또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인데요.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 중요하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필 우리가 보건지소 예정지로 되어 있는 옛 성동구치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또 송파구에서 상당히 낮은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소장님 일부러 모셨는데요.
보시면 1층에는 동주민센터, 확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 2층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일부와 자치회관이 주로 들어가고요. 3층에 아마 보건지소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층에 영어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확정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항목이 주가 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주가 되는 게 맞나요, 만성질환 관리하고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맞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현재 지소는 장애인 재활집중치료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말씀하신 만성질환 예방이라든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들을 지금 구상해서 배치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의사실, 운동상담실, 영양상담실, 건강상담실 그리고 어르신 건강동행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정도가 지금 이 보건지소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니겠죠, 소장님.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르신 건강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곳들은 운동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건강을 하는 상담을 하는 곳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실, 사무실 이런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혹시 맞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게 가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넘어가 볼까요.
소장님이 대략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이신데.
가락2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회관, 만약에 이 부지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이 들어온다면 운영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락2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고요. 노란색은 그 외에 기타 다른 취미활동들을 담아놨습니다. 56% 정도의 비율로 건강과 관련된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보건지소가 원래는 동 단위나 혹은 인근 동들을 함께, 이렇게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박종현 의원 이미 건강에 대한 부분들,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위층에서, 바로 아래층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소를 직접 설치하기 보다는 지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서 파견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댄스, 사교댄스 이런 거는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신 분을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락2동은 노인 인구가 딱히 아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구를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점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락 거점 지역은 의료취약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소가 있는 거여·마천하고 가락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인인구, 그리고 노인인구는 아까 조사한 ’22년 자료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거의 한 20%에 육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의료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중복이 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 의원 2층에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곳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립니다.
보시면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한 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건지소를 추가로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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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초기에는 7억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송파구는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합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2개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3.1개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소하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23년까지는 7억을 지원할 테니 추가로 하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이걸 한번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6억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보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그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의 일부는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건지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소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0초 이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십시오.
어느 시대보다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민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의 수요보다 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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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 김호재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김호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떤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언 내지는 변소를 듣기 전에는 오인을 하거나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의식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리라 짐작합니다.
금일 구청장의 구정질문 시간에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공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에는 ‘이익형량’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사익과 공익에 대한 가치 비교를 판단해야 되는 리더로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판단력이죠.
불출석 사유 신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2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님과의 집단면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게는 작년 12월에 차기 연도에 대한 회기일정안이 통보가 되었었고 짧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일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2시간 구민과 만날 수 있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과의 어떤 본인의 구청 철학과 본인의 구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 시간이 어찌 다른 공무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불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서강석 구청장의 판단력과 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잠깐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인가요? 사회적 약속에 대한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약속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또는 지방자치 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한 분쟁은 건강한 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민과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본인의 4년간의 구정철학과 구정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직문직답으로 답변해야 되는 이 자리에 전혀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력 미스로 단순히 회피성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섬김행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매순간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의 태도로서, 판단력으로서는 저는 사실 오늘 개탄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 태도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오늘과 같은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 내지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김호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구청장님께 꼭 전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연속되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21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 공무상의 일정을 이유로 최홍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구정질문의 건은 최홍연 부구청장께서 서강석 구청장을 대리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 꼭 출석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공무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출석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06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광철 의원님,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877##제320회 임시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하의 물이 100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이나 난제를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백년하청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와 그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이 오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성내유수지가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되기 전까지 당시 강동구에 속했던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은 1980년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1984년 8월 한강 대홍수로 인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까지 물에 잠겼으며, 풍납동과 성내동은 건물 2층까지 장기간 침수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성내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과 강동구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1994년 하수도법 및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강동구에 있어 토지 소유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간의 성내유수지에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강동구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와 50:50 공동사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같은 해 6월 송파구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활용 협약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각 구의 축구협회 관계자 3명씩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송파구는 체육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에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협약 체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강동구는 2017년 송파구를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됩니다. 이를 근거로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에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성내유수지에 대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성내유수지 기능 유지 및 시설 설치 시 상호협의라는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성내유수지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송파구는 강동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동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강동구는 리틀야구장 및 작은체육관 건립을 위해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송파구가 축구장 공동사용 협의에 대해 선이행을 요청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불발되며 강동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상호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약속했던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수지 활용에 동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는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약속과 계약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공의 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약속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송파구와 약속한 공동사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던 강동구는 또 2023년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보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파구의 의견은 일관되게 무시한 채, 정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 다시 공동사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만 송파구의 협의를 얻기 위해 공동사용을 약속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을 뿐, 정작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나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제 더 이상 강동구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당시 송파구와 강동구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요구하며, 최홍연 부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송파구민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는 어떤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며 또 50:50 공동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홍연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된 후, 본 의원이 협약서 체결 이외에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는 만큼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구민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최홍연 예.
○부의장 박성희 최홍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홍연 존경하는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홍연 부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 이념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송파구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발맞춰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그간의 노력과 대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내유수지의 소유권을 가진 관할청으로서 우리 구민의 정당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조성한 이후 강동구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강동구민의 동등한 이용권을 규정한 협약 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강동구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 우리구는 기존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문제를 선결과제로 명확히 제기하였으며, 송파·강동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강동구에 실질적인 사용방안 마련과 협약 체결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3월에는 강동구를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협약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 기존 체육시설 권리보장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구민의 정당한 사용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를 진행할 경우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명확한 권리보장을 담은 협약 체결을 파크골프장 공사 착공 이전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포함할 계획입니다.
첫째, 성내유수지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구민의 50% 이용권 보장, 둘째, 공동사용 보장하기 위한 운영 규정 명시, 셋째, 파크골프장 50 대 50 공동사용 원칙 유지, 이를 통해서 양 구민이 균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용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우리구와 강동구의 이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 시간을 50:50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강동구와 협의 중이며, 이를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배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구 전용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서 송파구민이 관외 주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리 방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안하신 송파구와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의 2년 주기 교대 운영 방안과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송파·강동운영협의체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강동구민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최홍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는, 혹은 영향을 받는 예산이 최소한 115억에서 크게는 1,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권한의 위임을 받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 청취를 위한 자리로 보이는 공문을 하루 전에 발송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마포구에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마포구에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형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마포구에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물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조만간 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 혹은 폐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도시 개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앞서는 주민의 권리라는 지점에 있어서 상당히 폐기물 정책이라는 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근에 나오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 타이틀들을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그 앞에 화면입니다.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완공된 소각장 하나도 없어’라는 제목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코앞, 소각장 부지도 미정’, ‘내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소각장 부족 우려’ 이런 뉴스 타이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는 왜 마포구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으며, 이것이 마포구나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의 다른 지역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24년도에 1개도 건립된 소각장이 없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짓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요구하거나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신설 목표 시간을 좀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한 양 중에 60% 정도가 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공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이 있고 매립하는 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일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이, 폐기물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소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부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매립에 의존하는 양이 적지 않고 또 그냥 분류되지 않은 채로 소각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현재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함께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아닙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많은 자료들을 좀 요청을 드렸고 저희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부서원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생활폐기물 중 총배출량의 순위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폐기하는 양들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강남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중구 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는 우리 송파구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송파구가 저렇게 3위씩이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 3위를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구에서 재활용 업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어 가지고 저런 통계수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량 쓰레기들은 별개로, 사업장 쓰레기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폐기물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송파구는 인구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가장 많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정책 또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순위입니다.
강남이 아니라 중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배출량을 인구로 나눈 내용인 거죠. 2위가 종로구고요. 3위가 강남구입니다. 우리 송파는 몇 위냐면 19위입니다. 변화가 계속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19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비교하고 또 살펴봤을 때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타 구에 비해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위부터 3위까지가 있고 이제 저희는 19위니까 19위를 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19위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기간이죠. 이때는 15위를 차지했다가 2023년도에 오히려 저희는 19위로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혹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과도 그렇고 자원활용과도 그렇고 일단 지금 가구당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을 해야 원칙적으로 쓰레기가 주는 거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대입해 봤는데요. 그래도 그 추론 중에 가장 좀 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가정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거나 계속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때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죠.
폭증하면서 사실 일반폐기물로도 나가는 숫자가 많았을 테고 실거주자가 가장 많은 우리구가 그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아닌가,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체 양도,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송파구의 생활폐기물이 적은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자원활용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두 부서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이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커피 찌꺼기가 과거에는 저게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인데 저 커피 찌꺼기, 저희 관내의 커피전문점 상당수를 참여시켜서 또 상당량을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양도 좀 무시 못 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페트병을 저희가, 사실 페트병이 저기 보면 분명히 페트병을 많이 수거하는데 실제로 질 좋은 페트병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트병을 직접보상제 이런 걸 추진해서 적어도 상당 부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지금 저거는 시하고 관계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폐비닐 분리배출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폐비닐 전용 봉투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폐비닐 하여튼 지금 저희가 수거에, 자원활용과에서는 저 폐비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일본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종류가 열몇 가지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최대한 재활용하려 하고 최소의 양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시민 참여도 높다는 거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청장 지시사항 114호가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사실 본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알기 위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애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4월 23일 국장회의 시간에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을 검토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자주 등장을 하거나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매 지시사항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보통 한 번 그리고 한 번이 아닌 사업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나 뭔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청장 지시사항에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 검토는 사실 타당한 검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매립이 금지된 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 양들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26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내일모레 4월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정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 하에 청장님의 저런 지시사항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5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 조치가 없는 채로 지자체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런 권고문 계속 보내는 거는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 근교 지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계셔서 청장님께 여쭤봐야 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서울 근교라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경기도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사실 서울 지역은, 송파구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휴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경기도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 근교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근교가 서울 근교, 서울 외곽의 어딘가일 수도 있고 그 서울 근교라는 표현이 우리 송파의 끝자락, 송파구 안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좀 걸려서 사실은 청장님을 모시고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블라블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향후에 우려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외곽지역에 소각장 설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서울 외곽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서울 외곽지역이 경기도권일 수도 있고 충청권까지 볼 수도 있고 그 밖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서울 외곽지역이나 서울 근교를 경기도권으로 이해하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거는 사실상 지금 저희 소각장을 강동구에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송파 지역은 현재 도시 개발이 워낙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지가 전혀 없는 걸 바탕으로 이해를 해 볼 때 저 서울 외곽지역이 서울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경기도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충청도까지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는 있겠죠.
○박종현 의원 아무래도 또 멀어지면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커지겠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아 봐야 경기도가 아닐까 싶고, 저는 여전히 청장님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전 화면 보세요. ‘서울시와 협의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저 표현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왜 서울시와 어떤 지점들을 협의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소각장을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암동에 짓는 소각장이 시에서 계획하는 게 1일 1,000톤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4년 전에 건축비가 8,000억이 나왔습니다, 예상 건축비가. 그러면 소각장 자체가 워낙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구 자체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시설이고 만약에 짓게 된다 그래도 저희가 상당부분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저런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를 들면 상암동에다가, 지금 당장은 짓는 계획이 일단 한 걸음 뒤로 되었는데, 짓게 되면 우리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금 같은 걸 내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 당시 서울시에서 분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구에는 그때 120억 상당을 서울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이 건설 분담금이 아니고 저희가 마포구에 주는 돈, 마포구에다가 소각장을 지으니까 나머지 구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포구에 주자, 그럼 마포구에서 소각장 인근 주민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쓰도록 그런 돈이었습니다.
○박종현 의원 원래 환경법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인근의 몇백 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 기여시설들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만약에 그게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아니라면 건설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건설비용은 지금 전액 국·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워낙 공사가 크기도 하고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규모 자체가.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제가 마포구 사람은 아니니까 전 송파 사람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지금 마포구 소각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주민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 시설이 들어설 그 지역주민님들은 잘 모르신 채로 내용들이 진행돼서 어느 날 갑자기 상암동 소각장 1,000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송파구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이 진행되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소각장이 지어진다면요?
○박종현 의원 예, 우리가 마포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천몇백억 줄 테니까 소각장 한번 지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런데 소각장 문제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사실상 자치구 문제를 떠났습니다. 시 차원이나 환경부 차원에서 접근해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 발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박종현 의원 마포는 발생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런데 마포도 지금 결국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종현 의원 그렇게 가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송파구 쓰레기 전용소각장 건립검토’ 그래가지고 관련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응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국의 민간소각장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장 매립은 안 될 거고 그러면 매립분량을 어딘가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공공소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도 없는 겁니다, 지어진 게. 그러면 소각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디에 소각해야 되냐면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조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의 단가에 처리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기에 제일 좌측에 보시면 처리기관이 있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요. 맨 밑에 있는 케이비아이텍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한 물량입니다.
저기에 중요한 게 처리단가인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처리단가가 톤당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수도권매립지가 톤당 한 11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을 저희가 작년에 톤당 16만원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나오는 건데 강남이 공공 소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닌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민간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 거네요, 운송료가 조금 들지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저희가 민간을 작년에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 16만 2,000원이 향후 아마 비용이 저거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거죠. 2025년도에 생활폐기물 예상 처리비용인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100% 민간소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100% 민간소각을 가정하고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지금 강남소각장도 보면 1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쉽니다, 자체 정비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100% 민간소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겁니다.
○박종현 의원 최악의 상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저 정도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비교적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는 뭐냐면 하반기에 3,000톤 가량을 추가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여기에 페널티 이야기가 나와요.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면서 직접적인 소각이나 매립비용 이외에 매립지초과가산금과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매립지초과가산금은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걸 100%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다가 쿼터량을 줍니다. 송파구는 올해 몇 톤만 가져가라, 그런데 그 쿼터량을 오버했을 경우에 저희가 내는 페널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부에 부담하는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그 중량을 추계해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면 그게 민간으로 가면 페널티를 내지 않게 되니까 그만큼 절감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간소각을 하면서 올해 매립지초과가산금을 한 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그거 전부 다 안 내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소각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진 거죠, 이제?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른 옵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해 놨는데 지금 3개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가지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박종현 의원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그래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어제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박종현 의원 전화는 왜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자기들도 한다고, 이제…
○박종현 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그래서 “송파구가 3년 동안 3만 톤 소각하는데 67억 6,500만원 낼 테니까 입찰해라” 이렇게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송파구만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들이 지금 다들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지금 자치구들이 거의 다 민간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년계약한다고 저기에 기사가 난 모양입니다.
○박종현 의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2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질의와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아임계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위원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신 것 같고요.
저기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고흥에 있는, 장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임계수 시설업체를 견학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방식으로 처리는 하는 선례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지자체가 없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송파구에서는 이 아임계수 가수분해 처리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혹시 이런 게 ’24년도에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24년도는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희가 그 당시 고흥에 갔다 왔습니다. 아임계수 처리 그 기계가 고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보고는 왔는데 아임계수 생활쓰레기 처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내에 사례가 없고요.
일본에 한 군데 사례가 있는데 저기가 보편적인 처리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요새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의 하나로서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의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예?
○박종현 의원 검토를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저 방식이 진짜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스터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사안입니다.
○박종현 의원 예, 그 정도로 저도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흥이라는 장소가 나와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고흥에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유기물 분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별 작업을 충분히 해서 유기 쓰레기, 무기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래서 분류한 유기 쓰레기만 처리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저 고흥 시설은 저분들이 가보니까, 고흥이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해안가라서 미역줄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폐 미역줄기들이. 그러면 저걸 가수분해해가지고 전복 사료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고흥에 있는 시설은 생활쓰레기에 사용하기에는 온도나 압력이 미달되는 시설이고요. 미역 같은 거를 재처리하기에는 최적화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내일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옛 성동구치소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략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화면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에 있는 기본계획이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협상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적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SH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지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의 안입니다, ’23년도 안.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예, 조금은 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5,070㎡ 그대로고요, 연면적이 지금 늘었거든요. 연면적이 1,757㎡ 증가해서 7,257㎡로 증가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바닥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인 거 같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지하까지 있는데 저 구조에 들어갈 시설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저걸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직도 미정인가요?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건축설계 전에 마지막 단계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입니다.
○박종현 의원 어떤 단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아무래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종현 의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주민의견서입니다. 주로, 이거는 편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서에서 회식을 갔을 때 짜장이냐 짬뽕이냐 탕수육이냐 이런 걸 고르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가 주민센터,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보건지소, 구치소 흔적 기록화 넣어야 될 항목들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 불필요, 반드시 필요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선호도 조사는 짜여 있는 것들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장님이 짜장면을 먹고 다른 친구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고 부서로부터 정해져 있는 답을 이미 내놓은 거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전체 부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부서 수요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각 부서가 공간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서 수요조사와 다르지 않죠? 주민센터, 보건지소, 영어도서관, 키움센터, 이제 기록물 때문에 문서 보존서고 정도하고 환경 공무관 휴게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지금 부서 수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수요, 우리 행정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설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져야 되는 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상 40대 미만부터 50대까지, 50대 미만이 73%입니다. 이 인근지역은 송파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도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거는 현행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 건강돌봄과 만성질환 관리로 되어 있는 거죠.
단장님, 그래서 꼭 수요조사 다시 한번 정교하게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응답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아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있는데 혹시 이 뒤에 9기라든가 10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이게 마지막…
○박종현 의원 이게 마지막 버전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박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송파구의 인구특징이 나오는데요. 특히 연령대에 있어서 전국 자치구 중 인구수 1위인데 그중에 중장년층이 서울시 평균보다 2% 이상 많고, 고령자는 서울시 평균보다 2%가 적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숫자는 서울시보다 2%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계 낸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박종현 의원 직접 통계를 내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송파구는 젊은 편에 들어가는 자치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비교적 젊은 자치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가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의원’은 우리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병원, 의원을 말할 때 의원입니다.
혹시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의원은 따로 입원병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을 의원이라고 하고, 입원병상이 있는 곳은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료 개설 수에 따라서 종합병원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이게 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전체에 한 40몇 개 정도 병원이 있고, 의원은 화면이 작아서 잘들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많이 있는, 즉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곳은 색깔이 진하고요. 반대로 의료시설이 적은 곳은 단계별로 색깔이 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올 예정지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지역이 지금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입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보건지소는 의료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고 보건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곳의 주민들의 특징을 감안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3년도 당시에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담아놓은 문서를 봤을 때 저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약국 수입니다. 약국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 인프라 중에 하나겠죠.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들어갈 예정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국 또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인데요.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 중요하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필 우리가 보건지소 예정지로 되어 있는 옛 성동구치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또 송파구에서 상당히 낮은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소장님 일부러 모셨는데요.
보시면 1층에는 동주민센터, 확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 2층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일부와 자치회관이 주로 들어가고요. 3층에 아마 보건지소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층에 영어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확정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항목이 주가 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주가 되는 게 맞나요, 만성질환 관리하고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맞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현재 지소는 장애인 재활집중치료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말씀하신 만성질환 예방이라든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들을 지금 구상해서 배치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의사실, 운동상담실, 영양상담실, 건강상담실 그리고 어르신 건강동행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정도가 지금 이 보건지소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니겠죠, 소장님.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르신 건강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곳들은 운동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건강을 하는 상담을 하는 곳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실, 사무실 이런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혹시 맞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게 가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넘어가 볼까요.
소장님이 대략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이신데.
가락2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회관, 만약에 이 부지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이 들어온다면 운영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락2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고요. 노란색은 그 외에 기타 다른 취미활동들을 담아놨습니다. 56% 정도의 비율로 건강과 관련된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보건지소가 원래는 동 단위나 혹은 인근 동들을 함께, 이렇게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박종현 의원 이미 건강에 대한 부분들,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위층에서, 바로 아래층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소를 직접 설치하기 보다는 지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서 파견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댄스, 사교댄스 이런 거는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신 분을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락2동은 노인 인구가 딱히 아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구를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점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락 거점 지역은 의료취약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소가 있는 거여·마천하고 가락지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인인구, 그리고 노인인구는 아까 조사한 ’22년 자료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거의 한 20%에 육박한 상황인데, 그래서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의료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중복이 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 의원 2층에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곳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립니다.
보시면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한 4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건지소를 추가로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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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초기에는 7억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송파구는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합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2개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3.1개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소하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23년까지는 7억을 지원할 테니 추가로 하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이걸 한번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6억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보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그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의 일부는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건지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소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0초 이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 주십시오.
어느 시대보다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민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의 수요보다 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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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 김호재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김호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떤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언 내지는 변소를 듣기 전에는 오인을 하거나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의식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리라 짐작합니다.
금일 구청장의 구정질문 시간에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공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에는 ‘이익형량’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사익과 공익에 대한 가치 비교를 판단해야 되는 리더로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판단력이죠.
불출석 사유 신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2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님과의 집단면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게는 작년 12월에 차기 연도에 대한 회기일정안이 통보가 되었었고 짧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일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2시간 구민과 만날 수 있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과의 어떤 본인의 구청 철학과 본인의 구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 시간이 어찌 다른 공무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불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서강석 구청장의 판단력과 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잠깐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인가요? 사회적 약속에 대한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약속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또는 지방자치 간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한 분쟁은 건강한 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민과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본인의 4년간의 구정철학과 구정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직문직답으로 답변해야 되는 이 자리에 전혀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력 미스로 단순히 회피성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섬김행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매순간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의 태도로서, 판단력으로서는 저는 사실 오늘 개탄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 태도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오늘과 같은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 내지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김호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구청장님께 꼭 전달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연속되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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