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21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용모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제6대 의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쉼 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활 현장에서 함께해온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홍보관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구민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구민과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롯데월드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도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하여 탄천도로 확장 공사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우리 송파구의회가 앞서가는 선진의회임을 증명해 주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러한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오로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시고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6대 송파구 의회는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한 의회로 자리매김 하였고,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업적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송파의 곳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기억될 것이며, 송파구 의회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7대 의회에 등원하지 못하시게 된 몇몇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박춘희 구청장님께는 지난 선거에서 재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화합과 송파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밑바탕이 되어 송파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때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언제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과 공사장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한 구정 현안사항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안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마지막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제6대 송파구의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출발하는 제7대 송파구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규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1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나봉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여덟 건의 의안 중 일곱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정규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민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제6대 의회가 이제 일주일 후면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초선의원으로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음과 양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6.4 지방선거 단상(斷想),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어느 곳이든 볼 수 있는 차도와 보도사이 빗물받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삼전동의 뚜레쥬르 빵집과 모범약국 등 삼전동 일대에서 선거 운동을 하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면 흡연자들이 이 작은 빗물받이에 거리낌 없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야 의식하게 되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소는 어김없이 이 작은 빗물받이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빗물받이, 흔히 하수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빗물받이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성글게 만들어진 빗물받이 덮개 쇠그물망 사이로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앞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빗물받이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 주변의 빗물받이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약국 옆에서 장사하시는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빗물받이 안 수북이 쌓인 쓰레기에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었다고요. 급한 마음에 본인이 바가지로 물을 부어 불을 껐던 기억을 하며 그분은 혀를 차더군요.
여름이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거나 장마나 폭우 시 하수도 뚜껑 위로 역류하는 현상은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혀 빗물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인해 막힌 빗물받이가 폭우라도 쏟아져 역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가득 차 배수를 못한다면 즉,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빗물받이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쯤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배수구를 물이 스며드는 배수구 크기의 PVC 틀을 보급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배수구 위로 씌어주어 쓰레기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다가 비가 올 때에는 걷어내는 방법과 빗물받이 덮개의 쇠그물망을 촘촘히 만들어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철망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받이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느꼈던 또 다른 단상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동 서명호 동장님을 실명으로 거명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아침 7시30분 정도면 자전거로 관내 시찰을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뵈었습니다. 다니면서 동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일 전봇대 등에 붙은 불법 광고 전단지를 떼어 자전거에 수거하고 계시더군요.
세상에 저런 공무원이 있나 싶었습니다. 보는 이에게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참 아름다운 공무원의 모습과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행동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임정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14년 4월 21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4,969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967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527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84%인 439억 3,7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13억 500만원, 사고이월비 26억 9,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4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 8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의 적정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건, 12억 8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아 사용하였는 바,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시설유지보수 예산에 사용하였고, 그중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유지 보수 등 2건의 경우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의 약 20%를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 재정 형편에 맞도록 복지예산을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송파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복지예산은 2,1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무상보육 등의 출산 장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는 지방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복지 및 보육 예산은 다른 사업비에 비해 비중이 낮았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송파구도 보육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여 구비 분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예산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전시성 출산 시책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그 밖에 당초 사업 목적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반장 보상품 지급 등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속성 여부의 재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늘어나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 기부금 등을 유치하여 복지 문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복지 문화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비용 보다 설치 후 시설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시니어클럽, 송파실벗뜨락, 산모건강증진센터, 글마루 도서관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2011년에는 운영비 부담이 전혀 없었으나 2012년 1억 800만원, 2013년에는 8억 9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18억 1,9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시설운영비 등 위탁운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부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 용역 발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4건의 연구 용역 중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컨텐츠 평가 연구 용역’을 제외한 3건의 연구용역은 제안내용이 보편적이고 업무 활용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아 꼭 필요한 연구 용역이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연구 용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용역 결과 제안내용은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인지 예산의 수립·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 평등에 기여키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7개 분야 10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안전, 보건분야에서 여성·노인·다문화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22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실적이 목표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이 도입된 첫 해로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모든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2013년도 체육진흥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4,900만원, 수입액 11억 900만원, 지출액 13억 2,6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10억 3,2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각종 기금은 설치조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벗어나 사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송파체육문화회관의 경우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2억 400만원이 편법 지출되어 지적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비 6,100만원, H빔 리모델링 공사비 7,900만원, 방송시설 구매설치비 7,800만원 등 총 2억 4,300만원을 2013년도에도 일반회계가 아닌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이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행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변칙적으로 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경륜·경정 수입금이 2014년 2월로 마감됨에 따라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바, 기금 적립 등 기금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부채납 구유재산에 대한 토지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의 기부채납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바, 쓰리알환경, 리클린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속 건축물 등을 건축 후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구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나루공원의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 후 사업자 측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부분의 토지사용료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요구가 있자 조정안에 대해 토지사용료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부과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투자비용을 산정하면서 건물 바닥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고 부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진행 될 송파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의 경우 토지사용료 부과에 관한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기간을 단축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구 세입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수익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분야별 수입을 살펴보면 주차장 수입이 전체 172억 7,200만원 중 113억 2,600만원으로 공단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문화회관 및 체육문화회관의 2013년 손실 금액은 각각 1억 7,700만원, 1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체육문화회관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위수탁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지원된 2억 4,300만원을 더하면 손실금액이 3억 7,600만원에 이릅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수탁하여 대행사업비를 받아 운용합니다. 주차장 수입이 전체의 65.6%에 이르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체 대행사업비의 57.7%가 인건비라는 것은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익 위주 사업장마저 공익성이라는 명분과 안정적인 대행사업비에 기대어 수익 극대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성 증대를 위해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주차장별 매년 수익 목표를 정하여 직원별 성과관리 등 구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세입 증대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노력하였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긴축하려는 의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수범사례가 돋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구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하면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을 정착시켜 집행부의 한 치도 소홀함이 없는 예산집행을 견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입니다.
활동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성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이상 열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이정미 의원님과 안성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