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과 둘째,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목적에 맞게 조성 및 집행할 것과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외 24건, 15억 6,0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외 43건,15억 6,045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한 건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500만원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지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의회에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나봉숙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과 둘째,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목적에 맞게 조성 및 집행할 것과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외 24건, 15억 6,0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외 43건,15억 6,045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한 건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500만원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지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의회에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나봉숙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 등 많은 고민, 열정을 가지시고 합의안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합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심의한 대로 동의를 표현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에서 다섯 건이 신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을 해놓으면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없게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정말 몇날 며칠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 등 많은 고민, 열정을 가지시고 합의안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합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심의한 대로 동의를 표현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에서 다섯 건이 신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을 해놓으면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없게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정말 몇날 며칠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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