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이동이 있었으므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전익문 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환경국 정책비전은 ‘편리한 교통과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총 정원 242명에 현원은 234명입니다.
8쪽입니다.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과 10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6개 사업 중 잠실길지하차도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서울시,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도 현재 공정률 48%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철 역명개정은 신천역 등 4개역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21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초등학교 2개교 정문 앞에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120 교통불편신고 신속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주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자전거수리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체험장을 증축,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안전운전 체험장 보수 등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계속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계속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해 석촌동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2월에 완료하고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 녹색주차마을 사업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주차장 공유사업,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구획선과 공영주차장 정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은 총 21건에 82억 7,800만원으로 시비 4건, 구비 11건 시·구비 3건, 기금 1건, 비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일환으로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5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잠실관광특구 걷기 편한 거리조성, 문정초·잠실세무서 투명방음벽 설치, 방이동 차 없는 거리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오금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거여2동 마을길 포장,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문정역 주변 보도확장, 중대로 볼라드 정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6쪽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맨홀 정비,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교통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총 22건에 204억 3,500만원으로 시비 10건, 구비 10건,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3개월 동안에도 수방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전문기관 점검 및 자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우기 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6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풍납, 신천, 잠실펌프장 우수관 콘크리트 박스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풍납빗물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은 금년도 44억원 등 시비 163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까지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입니다.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가락동 송파대로 260번지에서 중대로 135번지 구간, 송파대로 24길 5번지에서 13번지구간, 석촌동 백제고분로37길 16 석촌초교 앞입니다.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7번지 잠전초교 앞 등 네 곳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입니다.
노후 하수관 보수·보강을 위해 송파동 가락로 175번지, 송이로 32번지, 신천동 올림픽로 399번지 진주아파트 15동 앞입니다. 잠실동 올림픽로 240번지 롯데호텔에서 롯데마트 주변입니다. 풍납동 강동대로 13번지, 신천동 올림픽로 399번지 진주아파트 12동 앞 등 네 곳의 하수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성내천 공급용수 설비공사, 빗물펌프장 수위계 이중화, 빗물펌프장 노후 수방설비 개량, 수문 정밀안전점검 진단용역,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송파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 교육과 제20회 환경의날 행사,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부과·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환경 홈페이지 ‘그린 송파’와 업사이클 디자이너 스쿨, 주민참여형 친환경상품 보급·판매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우리집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송파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저탄소·에너지복지 실천을 위한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연간 1만 3,928톤 감축하고 있으며, 동남권유통단지 내 물류단지에 계획 중인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는 금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후변화 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제도운영과 송파구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그리고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시행 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 중수도 관리 등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로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 기술을 지원하여 청정 공기를 마실 권리를 찾아주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시행,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화장실 및 지하수 적정관리입니다. 13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항상 곁에 있는 화장실 사용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고,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의 선진청결도시 실현을 위해 가로청결도 집중향상 및 대기질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율 청결운동을 확산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대행업체의 장기간 수의계약 관행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종량제 수수료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권고 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이 불투명한 정책상황으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원의 원천적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촉진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여 우리구를 세계적인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주택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현행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 자원에 대해 회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촉진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현 재활용율 43%를 독일 프라이브르크 66%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자원수집 및 운반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재활용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다양한 자원순환촉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종량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악취저감용 EM용액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배출장비에 대한 주민선도호를 반영하여 RFID종량기 보급을 일반주택은 2018년까지 전세대 확대시행 계획으로 매년 2~4개 동씩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친환경 거점시설화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테마공원형 폐기물토탈처리시설은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발생원 및 악취방지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보강작업을 통해 복합적으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LH공사에 총 330억원을 부과했으며, 5회 분납으로 2017년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월말에 1차분 85억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자원순환공원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사전예방기능을 보강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에 주민의 안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17쪽,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오금로27길 방산중학교 앞 삼거리에 중학교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유치원이 있고, 차량통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운전자 시야를 많이 가려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선 버스 이용편의 증진사업 중 백제고분로 방이2동사무소 건너편에 버스승차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부 확인해본 것은 인근에 있는 점포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한 승차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이시장 서문쪽의 승차대 문제는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대로 거기도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꼭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작년도부터 민원에 의해서 올림픽아파트 1다지 후면에 버스노선 신설 건이 과장님때부터 검토된 사항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9쪽에 보면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수립한 주차환경조성 5개년계획에 보면 제5권역 사업이 방이1·2동, 오륜동, 오금동 지역에 주차환경을 분석했고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2년 전에 제안했습니다만 방이근린공원 및 방이공영주차장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방안이 계획보다 앞당겨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2016년도가 되면 제2롯데월드도 완료되고 관광특구로서 주차 소요에 대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앞당겨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금년 1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추산하는 것보다 주차면이 많이 안 나오네요? 이쪽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월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사업비 2,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조성해 놓고 주차요금징수가 저조하다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표에서 보다시피 과년도에는 84% 정도 징수되던 게 2014년도에는 62%로 20% 이상 징수율이 떨어진 요인과 밑에 징수대책이 죽 나열됐지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2014년도에 더 떨어진 요인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요, 지금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아선수촌삼거리에서부터 석촌사거리, 배명사거리, 방이사거리 구간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사도와 보도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공사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닐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81쪽 성내천 인공폭포에서 한강 합수류까지 약 6㎞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의 주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마천동, 거여동, 오금동, 오륜동 지역별 민원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항공소음특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국방부 민원, 대민서비스 등을 많이 하고 계신데 소음측정설비 이설 관련해서 적정한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지, 설치장소 관련해서 아파트나 건물주인과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별 소음민원 분포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송파1동, 문정2동, 풍납동, 오륜동 등 지역별 구분이 되는지? 왜 그러냐면 주민대책위를 구성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동별로 민원분포가 어떤지 파악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과 99쪽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공원 주변에 가면 악취가 발생되어서 관련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악취를 관리하고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와 바로 인근거리에 있는 성남시 하수처리장 악취도 우리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악취가 아닌데도 송파구에서 악취를 발생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환경과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RFID종량기를 서울시에서 어느 구보다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의 보급현황이 어떠며, 2018년도까지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각 단지별 보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도 자원순환공원 악취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무과나 시설관리측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환경과에 얘기했듯이 환경과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교통과 16쪽,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업 중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요, 탄천변 도로 신설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0쪽, 작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 주차장공유사업 이용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쪽의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은 위치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주유소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7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부분에서 단속 대비 계도가 많은데 행정처분 보다 계도 위주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51쪽, 중대로 볼라드 정비사업 중에 사업설명을 보면 볼라드를 기준에 맞는 규격과 재질의 안전한 볼라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라드가 획일화된 기준이 있나요? 우리 송파구 볼라드 설치한 것을 보면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준에 맞는 단일화된 규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지역은 아닌데 가로등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민원이 양재대로62길, 가락본동입니다. 우체국부터 문경집까지 거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이 가로등 높이와 나무가 우거진 높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은 나뭇잎이 없어서 관계가 없겠지만 나뭇잎이 무성한 시기에는 전혀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일부는 나무속에 가로등이 묻혀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렇게 가로등이 나무속에 들어가 있거나 거의 나무 밑이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비단 양재대로62길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성내천 주변 외래식물 제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93쪽인데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송파구가 전국 최초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용역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06쪽, 청소대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대행체계를 바꾸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크게 보면 장기간 수의계약 관행을 공개경쟁 하겠다는 것이고, 독립채산제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부분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 데요. 그런 세 가지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조례나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 추진계획이 시차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8쪽, 주택가 쓰레기 거점수거방식 도입은 재활용만 해당되는 건가요?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인데 예전에도 거점수거방식이 문제가 되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문전에서 거점으로 바뀌는 것인데 시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RFID종량제 보급 관련해서 2015년 2월말까지 100% 보급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며칠 전에 주신 자료에는 설치지역이 2014년 12월까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금동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언제 RFID 기기가 다 보급되고 시행되는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3쪽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상당했었고, 환경부 조사도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했고, 그 당시 업무보고에서 악취를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 대책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잡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먼저 치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배수로라고 치수과장님 아시죠? 남한산성이나 고지대에서 홍수 시 내려오는 것을 땅속으로 큰 관을 올림픽 시점 전부터 매설해서 한강으로 직통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도로과와 연관되는데 성내 몇교인가요, 소방서 있는 쪽의 고지배수로와 교량 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량 높이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이번에 교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용역할 때 검토해서 그쪽에 오래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고지배수로 합류지점이라고 올림픽아파트쪽 몇 군데에서 합해져서 몽촌펌프장 뒤편 아산병원 쪽으로 한강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2, 3년마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언제 했으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쯤은 준설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예산확보를 했는지 밝혀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의 지역구도 해당되지만 전통시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에 시장 보는 오후시간에 단속을 완화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과 교통환경국장은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환경과장께 여쭐께요. 100쪽에 보면 휴지 없는 화장실을 송파구가 해나가고 전국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론은 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휴지통을 안 놓으니까 어느 주민센터는 팀장이 하루에 화장실 다섯 번 들어가서 정리를 해줘야 문제가 없는, 한 건 위주로 언론플레이하기 위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운영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물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 놓고 절약하기 위한 운동도 있었는데 휴지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더 활용해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안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물 부족국가가 되는데 같은 환경을 하는 사람이 이쪽 과와 저쪽 과가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의 생각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1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추진이 있는데 시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구비는 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지를 개방화장실에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본인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마천동 행복한교회 앞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다. 교회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와 민간화장실 개방을 추진하는 환경과와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앞으로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인데 대보건설하고 선흥환경이 수십 년 동안 송파구의 정화조 처리업소로 지정되어서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에서 최초로 정화조 대행업체를 공개입찰하고 2월 중에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우리도 대보나 선흥환경이 도시가 형성되고부터 몇 십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미화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1인당 작업구간이 상당히 넓어져서 노조에서 불만도 하고, 본 위원이 지나가면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있죠. 그것을 기능직 직원들 기사들과 미화원과 서로 협력체계가 안 되어서 클린도시과장이나 팀장이 2개의 조직을 합치지 못해서 일부 기계가 노는 시간이 있다. 그것만 원활히 된다면 100명 가지고도 청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검토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청소대행체계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2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적정한 대행업체 수준인지,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한 번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위례신도시도 있고, 문정지구도 개발되고, 가락시영아파트도 철거하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행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주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대 의회에서 선배의원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수거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서면요구를 해서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대 의원들께서 거론했던 것은 처리한 흔적이 안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리알환경과 아마 운영권 설정을 해줬을 거예요. 운영권 설정을 해줬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구의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했다. 두루뭉술하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송파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설정해줬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리알환경과 리클린의 협약내용 중에 당초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또 악취도 악취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의 배출량만 처리해서는 리클린이나 쓰리알이 운영이 어려울 거예요. 외부 자치구나 외부의 다른 자치단체 배출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조금 민감합니다.
우리 것만 처리하면 악취가 별로 안 나겠죠. 그러나 운영하려면 외부 지자체 것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 우리 것은 얼마에 처리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별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교통과 20페이지, 버스정류소 명칭변경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개 정류소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하고, 변경되는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집 햇빛발전소 이게 올해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기로 된 것 같은데 현재 지원했고 추진되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에너지 소외계층 LED 조명 교체지원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15년부터 하는 것인지, 2014년도 한 게 있으면 한 결과하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LED 조명 교체가 등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내용이 장비가 고가로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권자 이러면 이분들이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세입자일 텐데 국·시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시설비가 꽤 될 것 같고, 그 시설은 건물에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시공된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14페이지,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 국장님 말씀으로는 1월에 1차분 85억이 징수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세입에 잡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2014년도 세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연도폐쇄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8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170억을 다 징수하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세입에 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느 세입에 잡혀 있는지 그것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분쟁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계획대로 징수는 되고 있네요. 송파구에서 징수한 내용하고 LH에서 한 것 하고 거의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일단 징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법적대응이 예상된다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교통과 25페이지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결사건의 누적원인으로 보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에 의한 처리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년 몇 번이나 피의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3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단속 도우미와 합동단속이라고 되어 있고 참여대상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통·반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46페이지입니다.
방이동 차 없는 거리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행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56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택 및 상가 도로경계선 지적측량과 다르게 되어 있는 전수조사가 나와 있는지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기초수급자 대상 외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이런 저소득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주차관리과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시설 주변에 주차허용, 한시적으로 시간 제한해서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시설은 해주고 어느 종교시설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특히 임마누엘교회, 수동교회, 잠실교회 등 주요 교회 주차허용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제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승차대 설치가 송파구에 다 완료되어 있죠. 남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마천동 파크데일 입구 미장원 앞에 작년에 승차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선안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암양로원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직진 2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전체 교통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전번에 주민 의견수렴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 91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우리집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을 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3㎾ 설치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263만원씩 용량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다는데 그러면 자비부담은 얼마이며, 또 전체 설치비용 대비 몇 %나 되는지, 또 2014년도 지원실적은 몇 세대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과 93쪽 하단에 보면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91쪽 상단 우리집 햇빛발전소 지원사업과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보면 지원금액도 3㎾ 설치 시에 똑같이 263만원을 보조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선진청결도시 실현 사업 실태와 과제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추진방향에서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보강한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자 추적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 적발건수와 사후 조치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점추진계획에 보면 클린패트롤 기동순찰 신설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 개요와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10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자원 수집운반에 따른 수익과 지출 손인계산 내역을 2014년도 1년치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세대당 1,200원씩 거두어서 7개 대행업체에 전액을 교부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공원 내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업체인 한국쓰리알 환경산업 주식회사에 연간 용역 위탁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한국쓰리알 환경산업은 구로부터 용역비도 받고 재활용선별처리로 인한 매각수익도 있을 텐데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아닌가, 재활용품 처리, 매각에 따른 수익규모와 수입액에 대한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연간 1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수익액을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는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9쪽 하단에 보면 마을단위 녹색장터를 15곳에서 20곳으로 증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 및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환경과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 냄새 제거를 위해 치수과에서 용역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원천적으로 남한산성 음식점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분리하수구로 가지 않고 음식점에서 직통으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성내천 복개된 곳에 들어가 보면 군데군데 산5번지 쪽에서 바로 하천으로 하수구가 연계되어서 집 지으면서 무단으로 연계했겠죠. 그런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원천적인 하수처리를 제대로 잡아야지 밑에서 물 냄새 없앤다고 시설 해놓으면 뭐 하겠느냐? 특히 비 올때 무단방류를 더 많이 하죠. 그런 대책이 무엇이고 하남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먼저 도로과인데요. 이번 가락본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기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중대로의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을 보면 다른 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쪽은 보도경계석이고 한 쪽은 차량진입을 막는 경계석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분들이 검토한 내용인데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형물 등을 피해서 넘어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시멘트 경계석이고 왼쪽으로 넘어져도 시멘트 경계석이라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적합하지 않은 설치다, 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상당히 맞는 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교통과인데, 저희 오금동에서도 민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이 변경되어서 오금동 일부지역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정지되는 시간 이후에는 택시 아니면 다닐 수 없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대책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교통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에 앞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통전문직 채용 면접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과 주차관리과장이 위원으로 참여을 해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장과 주차관리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고, 면접심사 끝내고 즉시 다시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고맙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근린공원과 방이동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계획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와 방이동 먹자골목 활성화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입니다. 송파구 주차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 등 5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이근린공원 일대는 먼저 건축과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와 병행해서 공원 지하를 포함한 일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일대 개발계획이 타 지역에 우선해서 주차장조성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오히려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대규모 주차장 조성지가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는 입장이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근거리에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주차장 수급률이 100%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공영주차장 확보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주차장 건립 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죠? 주차장 조성하는데 만약에 300억이 소요된다면 15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1, 2년 지나면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서울시나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방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배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삼전동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쯤 가능성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시비 50% 지원에 대한 주차계획과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면서도 아무리 계획에 있어도 옆에 학교도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사도 1~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비 50% 확보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 수급률이 낮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데만 50%, 30%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차장 건설하는데 서울시비 50%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작년에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공원지역에 5개 지역이지만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방이근린공원이나 삼전근린공원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빨리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구 의원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기 힘들고 심의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5개년 계획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올해 지나면 벌써 2년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올해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의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구상 계획 질의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천이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구간에 자연경관과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식물이 있습니다. 환삼덩굴하고 가시박덩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관계로 고유생태식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고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천에 접하는 5개동 주민센터에 홍보요청을 했고, 하천 인접학교에 새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에 하천을 구역별로 나눠서 전담책임제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래식물 제거는 생장을 시작해서 새순이 나오는 4, 5월 경에 중점 제거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성내천 생태교란식물 정비계획이라고 문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섹터별로 활동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단체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희망하는 단체가 많으면 섹터를 나누는 것이고, 희망단체가 많지 않은 경우 그 단체를 중심으로 유해식물제거작업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내천이 한강까지 가기 때문에 전 구간은 7㎞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작업량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위주는 단체를 지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치수과의 생태교란 관련 식물정비계획에 대한 말씀만 하신거죠?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에 일부 한국체육대학부터 밑에 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있죠?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호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하천은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정인 위원

빨간 부분은 치수과이고 파란 부분은 공원녹지과인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이죠? 섹터별로는 공원녹지과이고 일부는 치수과와 연결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말씀하시기에 이 전체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물론 생태교란식물뿐만 아니라 기타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지역주민들 함께 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곳이 3개 부서이다 보니 통일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저기에서도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형국이 되는데, 부서 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성내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담당한다고 해도 그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성내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맞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치수과에서 총괄해서 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성내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을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의 부서들이 자기부서에서만 계획된 얘기를 하셨지, 다른 부서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우리 국 말고 옆 국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치수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 성내천 외래식물 생태결함과 관련해서는 봉사자들만 찾지 말고 봄철 대청소 할 때 동별로 단체들이 한 번씩 전체 모여서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4월부터 6월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단체가 많이 있으니 성내천 지근 동네인 오금동 포함해서 마천1·2동, 거여1·2동 이런 동별로 참여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의무적으로요. 자원봉사자만 찾지 말고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내천이 사실 송파구에서 제일 자연친화형 하천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봉사를 하니까 보람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것 같은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 상황까지 돼버렸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답변 순서인데 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앞서서 주차관리과가 먼저 답변하고 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사업 월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는지, 주차요금 징수 저조 시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월 주차요금 징수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치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2014년도와 과년도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옛날부터 꾸준하게 독촉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압류 등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한 결과 징수율이 높고요. 2014년도는 독촉이나 압류예고 등을 실시하였지만 바로 압류처분 하기에는 3~6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징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공사비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가입된 회원은 올 1월말 현재 4만 4,000명이고요. 공유하겠다고 신청한 주차면은 748면입니다. 1월 현재 공유 이용건수는 71건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꾸준히 홍보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대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위례성대로 올림픽선수촌 교차로에서 오륜사거리 양쪽이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발탄 식당 있는 쪽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불가합니다. 오발탄 건너편 쪽에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데요. 버스전용 주차구획을 9면, 일반주차구획은 3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직원이 상주하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 부분도 실제로 시행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수익성이 나은 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계획은 거기에 누군가 상주해서 주차할 때마다 가서 체크하고 요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수익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도 그게 우려됩니다. 일단 해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시 단속보다 계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 단속을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하는데요. 대부분 화물차량이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관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고 화물차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화물차 운전자를 깨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게 계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가 많은 편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불법이 아닌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희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인 위원

새벽 2시, 3시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실만 가지고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불법주차는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속되면 적발을 하는데 화물차는 그 이후에 오는 게 많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하역하고 가기 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인 위원

납득이 안 되어서…
12시부터 4시까지 주차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11시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위반 단속은 못하고 있고요. 단속원들이 1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4시까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화물자동차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때는 밤샘주차에 단속이 되는데 사실은 운전자가 있건 없건 간에 밤샘주차 하고 있으면 위반사항인데 대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깨워서 이동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냉정하게 적용한다면 적발해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밤샘주차를 하는 게 불법이라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시부터 4시까지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이동만 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면 원천적인 단속이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조치를 시키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편드는 것은 아니고, 일 때문에 왔다가 불가피하게 밤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보는 시간에 단속완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이나 음식점 주변과 같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지역은 민원이 없을 경우에 최대한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많으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우선 계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시 스티커 발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는 단속직원도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스티커 발부도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 발부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출·퇴근 시, 또는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는 시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고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출·퇴근 시간, 주변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서 단속원들만 간다면 문제가 다른데 단체 부녀회라든지, 통·반장, 녹색어머니회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종교시설 주변 한시적으로 주차허용을 하는데 임마누엘교회, 수동교회, 잠실교회는 허용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허용구간 지정은 경찰청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마누엘교회와 잠실교회는 일부 구간을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해서 주차하고 있고, 수동교회는 경찰청에서 심의 결과 여건이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임마누엘교회 앞 위례성대로 변은 지정을 못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백제고분로 상에 지정했다는 길 건너 금강산감자탕 앞도 지정하려면 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원래 전통시장에 주차를 8시까지는 허용을 했었죠. 시장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8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 이후에, 제 주변에 보면 새마을시장을 예를 들게요. 8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했는데 8시 이후에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갔더니만 10시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10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10시 이후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제가 자세히 아는데요.
새마을시장은 약 300m를 기준합니다. 신천사거리에서 150m 구간은 주간에 금하고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하역작업구간으로 해서 허용됩니다. 그 밑에 150m 구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허용구간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마을시장은 죽 허용이 되는 거네요. 하역시간에 허용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허용을 하고…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하역만 허용합니다.
150m 구간은 단속됩니다. 300m 구간에서 150m 구간은 주간에는 단속구간입니다.

●이혜숙 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 구간은 8시 이후에 단속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그 구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평소에 8시까지 허용을 했어요. 시장 오는 분들을…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그것은 원래 단속대상입니다. 전통시장에서 8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전에 단속을 당해봐서 알아요. 8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데 지나면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차가 끌려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면 항상 신경이 쓰여서 물어봅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거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엊그제 가서 물어보니까 10시 이후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전통시장은 마천중앙시장이라든지, 풍납시장, 석촌시장에 보면 경찰서에서 명절기간 중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절 10일간 정도는 단속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본동에 기부채납 받은 땅, 그 부분 1년 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펜스 쳐놨죠? 그 땅이 1년 넘게 놀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해보자. 과장님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 했죠. 그거 이야기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땅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계속 펜스를 쳐놓고 있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 그때 검토 다 해봤잖아요. 예산은 1,000만원 드는데 그보다 더 수입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오기 전까지 1년 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명절 지나고 3월 안에 해결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데…

●이혜숙 위원

다 확인했어요.

●이정인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했다고도 답변하셨어요. 하고 있다고도 하시고 했다고도 답변하셨는데…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이정인 위원

지금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아니요. 얼마 전에, 지금 말고…

●이정인 위원

어제 답변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를 지정했다고 한 번 했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시설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시설이 들어서려면 1년,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펜스를 쳐놓고 노니 들어오기 전에 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느냐고 몇 번 검토를 했죠.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선거주자주차를 해서 구획선을 그어서 1년 동안 돈을 받고, 쉽게 말해서 주차구획선을 팔자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가능한 게 아니고 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이 업무상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시간예고제가 없는 만큼 계도 차원에서 주차단속원들에게 이 차가 단속대상이 되었는데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전화비는 단속원들이 돈을 내게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위원님께서 주차단속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차위반은 그 사실에 대하여…

●김상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면 몇 초 만에 차를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당해서 스티커를 받았을 경우 단속된 사람은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약국에서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그럴 때 연락을 해주면 바로 빼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단속원들이 차주한테 연락했을 때 전화비용을 단속원들이 요금을 냅니까?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그 전화기는 공용전화기이고요, 주차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안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라는 것은 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화안내를 할 수 없지만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건의된 사항인데, 주일에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너무 많은 주차단속으로 힘들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만은 완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불편하다는 민원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할 때 사전에 한 번씩 방송 등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지금 종교시설 주변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과 주차관리과장은 조용히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관련해서 오금로 방산중학교 앞 삼거리에 학생 통행도 많고 유치원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운전시야를 많이 가린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삼거리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운전하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반사경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사항은 방이2동 주민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리고 20페이지 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방이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승차대 설치에 점포주 반대가 있는데 위치변경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정류장 이동거리를 많이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데에 민원이 없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전에 통화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업이 작년 12월말로 끝나서 앞으로 수요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과 KT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설치 필요성이 발생해서 그런 협약이 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 서문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물량을 지금 당장 송파구에 설치하도록 준다고 해도 설치가 곤란한 현장여건이거든요. 이것이 내년 연말에 완공된다고 보면 금년에라도 어느 정도 그쪽지역 현장이 정리된다면 사업제기와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단지 쪽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변경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과 한 번 통화했던 내용같은데요. 저희가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4번 정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2311번 북부운수에 대해서도 작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불가하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고, 작년 12월 10일날 333번 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요청을 시에다가 했는데 아직 회신 안 온 상태인데 한 번 더 촉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버스는 성남시에서 성남주민들을 태우고 오는 버스인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성남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침해된다고 해서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탄천변 도로신설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은 도로과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대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서 한 쪽은 보도경계석, 한 쪽은 차량진입을 막는 대리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 쪽으로라도 넘어질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할 때는 차량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했을 때 사고대비해서 보면 이것이 없을 때 사고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경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차량하고 자전거도로 분리는 필요하겠죠.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맞는데, 민원하신 분들의 얘기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치관련 규정에 대리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강도라든지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플라스틱으로 꽂아놨을 때는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사고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설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치를 안 해서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넘어질 우려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를 예상한다고 하면 그런 진입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다음은 오금동 차고지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으로 불편에 대한 대책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차고지 이전에서 버스노선이 그 쪽 방향으로는 없어졌죠. 그 대안으로 3217번 버스가 마천동에서 내려오는 노선인데, 그 막차시간을 당초 11시에서 1시 40분까지 운행하도록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3317번도 그 쪽 노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버스 2대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어졌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교통과장 이진우

버스 연장한 것은 작년 하반기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버스정류장 명칭변경에 대한 위치와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2월 중에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사를 보다가 버스정류소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 너무 자주 바뀌다보면 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류소 중에서는 때로는 그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몇 십 년 동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류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명을 넣어 달라, 이래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은 그래야 되고,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 할 때 기준이 있네요.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문정동의 경우 나중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면 지금 바꿨다가 나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이 들어서면 다시 바꾸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려면 미리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변경되는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륜삼거리인데 삼거리가 아니고 사거리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칭자체가 어떤 아파트 명칭이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명칭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25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서 피의자 소재불명, 출석요구 불응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몇 번 통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2회 정도 출석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그럴 경우 소재불명으로 해서 경찰서에 지명통보 의뢰를 합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전에 통보를 못 받거나 몰라서 미결로 남아있는 피의자가 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 편의위주로 모든 것을 할 게 아니고 가급적 모든 동원을 다해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으로는 짧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리고 현장에도 나갑니다. 소재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절차에 대한 요식행위로 출석통보 문서를 보내는 거죠. 주소가 되어 있고 거기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보내서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만 되어 있고 실제로 안 살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면 말소, 행불 등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통보가 안 되어서 불이익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법을 이야기했는데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법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집행부 편의위주가 아니라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데일 옆 버스승차대 노선안내시스템이 미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GS마트 주인이 현재 철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몇 번 설치하려고 현장에도 나갔는데 방해하고 이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GS마트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간판을 가린다고,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GS마트에서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아서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최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렇다고 해서 GS마트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그래서 현장에 한 번 더 나가서 사업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나봉숙

사업주가 원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려지는 부분만 떼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높죠.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도 절충할 수 있는지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암양로원 파크데일 앞 삼거리 버스정류장 이전이 안 되는 이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 경찰청에도 한 차선 늘려달라고…

●위원장 나봉숙

거기가 가능하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편도 2차선 아닙니까? 다른 차선보다 도로 폭이 넓기는 해요. 그런데 좌회전 차량하고 유턴도 있잖아요. 차선을 하나 늘리게 되면 유턴하는 차가 한 번에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차선 늘리는 것은 경찰청에서 반대를 하고, 아시겠지만 앞쪽에도 정류장 하나 설치하고 뒤로 백 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냉정하게 보셨을 때 직진신호가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차가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 밀려버리게 되잖아요. 교통흐름이 굉장히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80% 이상 나오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전하는 것은 뒤로 백 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삼거리 지나서 설치하는 것, 그런데 뒤로 백 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정류장 이용했던 주민들이 너무 멀다고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속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현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봉숙

1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2동에서…

●위원장 나봉숙

2동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파크데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2동에도 근거리에 있는 승차대를 하나 해주신다고, 1동에 하나, 2동에 하나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버스정류장을 하나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류장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보면 뒤로 백 하는 부분도 상당한 거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다는 거죠.
하여간 현장에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것을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1동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고 2동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셔야지. 2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1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정류장 하나 놓고 양쪽에서 의견을 들으면 틀림없이 반대하고 찬성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것을 받아놓고 나서 우리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죠.

●채관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하는 사항인데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여러 사람 의견이 있어서 동 직원들 저한테 몇 번 와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게 교통여건 상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을 주민들이 자기와 버스정류장이 멀어진다고 해서 행정이 옳은 방향인데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도 개발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대한 추가제안인데요.
방이2동사무소에 승차대를 당분간은 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량도 없고 상가 주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약자 편의제공 차원에서 승차장에 가로의자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방이시장 서문 쪽에도 의자가 있었는데 공사자들이 그것을 없앴어요. 거기도 1~2년 내에 승차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버스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정도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17쪽입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대상 4개 구역에 버들초와 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초등학교 앞에 도로 같으면 30km 제한속도라든가, ‘경적을 울리지 맙시다.’ 이런 것을 해놓는데 여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 버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트리지움 안에 있는 학교에요. 도로도 좁고 지금도 잘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패밀리 안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도로를 고원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지턱하고 달리 올라가서 평지가 있다가 다시 경사를 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되어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패밀리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안인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턱이 낮기는 해요.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가원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린이집이요? 버들도 어린이집이에요?

●교통과장 이진우

버들은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버들초등학교도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자세한 시설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버들초등학교는 단지 안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호구역 표지판을 노면에 칠하겠다는 정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노면은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영동여고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글씨만…

●이혜숙 위원

밑에 바닥에 글씨만, 지금 되어 있는데 또 하겠다.
하여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에 과장님이 가시니까 팀장도 다 가버렸어요. 원래 교통하고 주차는 연계가 많이 되는데 가버렸네요.
지금 현재 교통문제로 인해서 롯데주변 레이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인가요? 민원 중에 하나가 경적을 많이 울려서 버스를 치워 달라. 주민들은 탄천주차장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경적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롯데 공조물 앞에 버스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몇 번 가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수막만 몇 개 붙어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구역은 어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경적을 금지합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현수막은 금방 찢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롯데에서 현수막을 두 개 걸어놨어요. 1층에 하나, 3층에… 2층에는 걸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으면 구청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런 표시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여튼 정리를 하셔서 ‘경적을 울리지 맙시다.’ 하는 현수막이 아닌 금지구역 표시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담당과장께서는 들으셨죠? 주차관리과가 아니고 환경과라고 하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들은 주로 공사소음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진우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두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시죠?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9호선 3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차도와 보도 통행불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가급적 지하터널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구간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착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복공판 설치라든가 임시통행로 설치하면서 자주 바뀌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지역순찰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고 있고,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교통수요가 많은 시간에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공사장 도로점용료는 어디에서 징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마지막에 포장부분은 나오는데 공공공사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회 앞길에 보면 최악의 경우는 양쪽 한 차로씩만 허용하고 다 공사차량이 점유하고 펜스까지 쳐놓고 있거든요. 차하고 버스가 한 차선만 다니는 거예요. 최소한도 2차선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구 수입이나 시에서 점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무한정 허용해줬기 때문에 교통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 특히 배명사거리 양쪽 보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으러 걸어다닐 때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경사가 져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복공판을 씌워 놓고 있거든요. 그런 면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고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공용공사구간은 점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면제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면제사유라면 꼭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배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사용료 압박이 있어야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할 것인데 요지는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니까 점용료에 대해서 감면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네거티브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점용구간을 허가해줄 수는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탄천동측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천동측도로는 2012년부터 사실상 용역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사업비가 우리구에서 요구한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했을 때 부적격이 나와서 중단이 되었는데 최근에 동남권유통개발단지하고 동남권복합문화지구, 한전하고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복합지구를 개발하면서 우성아파트에서 올림픽대로까지는 그쪽에서 공사를 분담하는 방법, 그리고 동남권복합문화단지에서 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시켜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TF팀이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지난 번 시장단 회의 때 공사에 대한 시기라든가, 교통량 수요를 감안해서 시급히 착공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고, 시에서도 아마 전체적인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단된 부분이 새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하화냐 아니냐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사실상 지하화를 전제로 했을 때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큰 틀에서는 지하화로 가는데 우리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가락시장 주변이나 유수지 주변은 지상으로 해서 진출입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며칠 전에 삼전동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얘기를 주민이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과 구청장님 답변은 달랐어요. 과장님께서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라서 우성아파트주변은 그쪽 측에서 공사금액을 부담해서 지하화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쪽과 연계해서 도로공사를 직접 하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한희선

전체적으로 한전부지 매각하고 잠실운동장 리모델링과 탄천부지하고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진행하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대로 사이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 쪽에서 개발하면서 할 때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구간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것을 진행하면서 지하화는 이해했습니다만 처음에 탄천변을 원래는 지상으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2차선은 지상, 2차선은 지하로 하다가 또 안 되어서 전면지하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금액이 4,000억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롯데에서 450억을 줬고 SH에서 200억을 줬고 그런데도 서울시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엊그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지금 현재 원래 공사금액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1,90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전면 지하화 하려면 2,000억이 더 필요하니 이것은 동남권유통단지에 아파트단지도 들어오고 LH에서도 집을 짓고 하니까 국가사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비를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부분도 부시장단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건의는 했는데 아직 국비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00억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우성아파트에서 올림픽대교까지 공사비로 환산했을 때 SH공사비, 롯데 공사비 했을 때 확보된 게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2,000억 가까이는 동남권 복합문화단지가 한전하고 탄천개발인데 그 쪽 공사와는 별개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분이 일부 부담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획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답 받은 게 없어서, 어쨌든 시에서 TF팀이 발족했으니까 그 부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혜숙 위원

발족을 언제 했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한희선

첫 회의를 1월 28일날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삼전동 구청장과의 대화는 2월 3일 했는데, 그때 구청장 답변은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설계라든가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로 볼라드 정비 관련해서 볼라드 재질, 안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볼라드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탄성재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대로의 경우에는 화강석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높이도 80㎝에서 1m 사이로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무게중심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중대로 경우에는 화강석으로 20~30㎝ 높이이기 때문에 발목 정도에 부딪히거나 잘 넘어지는 문제가 안전기준에 잘못된 기준이고 지름은 약 10~20㎝가 지금의 기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기준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볼라드는 기준에 맞는 단일화 된 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이 기준만 맞추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 없이 쓰고 있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기본적으로 같은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측면에서 통일을 시키고 구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가격 등을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지금은 아니고 전의 일이지만 한 횡단보도 앞에 3개의 다른 볼라드가 있었어요. 왜 그것을 단일소재로 통일시키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한희선

그런 경우는 마모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보수하면서 다른 재질이 갔을 수 있고, 재고 자체가 동일 재질이 있으면 같이 썼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시공하는데 자재를 살 때 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지작업으로 가로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보도 쪽에는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등을 보행용으로 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양재대로 62길, 가락본동 우체국부터 문경집 그쪽 상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56쪽 오른쪽 사진만 보더라도 나무 두 그루가 있고 중간에 가로등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먼저 있었을 것 같고 가로등이 나중이었을 것 같은데 나무와 나무 사이면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한 쪽이 치우쳐서 나무 속에 가로등이 파묻히는 형국이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저희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오다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무가 먼저 있었을 것이고 가로등이 나중에 적절히 배치되었으면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속에 파묻히도록 한 쪽에 치우친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공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건설 당시 초창기에 가로수와 조화롭게 진행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전조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양재대로 62길도 전지작업 외 특별히 해줄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한희선

지금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차도쪽으로 향해있는데 보행자가 불편할 경우 보도쪽에 보조등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좀 살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1년 365일 계속 차가 없는 것인지, 특정한 날에만 차량통행을 금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사업명은 기본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차 없는 거리로 명명을 했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변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형식이 좋을지 의견을 구해서 할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신천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보면서 잘 했다고 생각했고, 기왕 용역비를 줘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방이동 먹자골목이 관광특구 안에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송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이왕 하는 것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경계선과 건축경계선이 서로 다르게 물려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측량을 해서 그 측량성과에 따라서 경계부분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합니다. 특히, 송파의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조성했고 그 내부에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 건설 당시 측량을 해서 그 측량시점으로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건물은 건축 당시 자기 대지 내에 건물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불부합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저희 과에 2013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측량을 한 시점이 2013년 중반기 이후이다 보니까 예산사정으로 공사를 못했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그 사항을 알았는데 금년도에 도로경계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새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채 위원

이 분이 집행부에 방문 했나요?

●도로과장 한희선

우리 과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스스로 오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역으로 조사했더니 2013년도에 경계측량까지 했고, 도로부분은 경계석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때 못 했습니다.

●김상채 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귀속원칙을 알고 계시잖아요. 확인, 책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식으로 다 알려줘야 되는데 굳이 편리성을 잘 알면서도 이런 귀속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에 방이동 먹자거리도 특성화거리로서 명소화 사업을 할 때는 지난번에 용역비가 많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명소화로서 특성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로데오거리나 신천 외에는 이렇게 조성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심축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서 제대로 된 명소화거리로서 특성화하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부는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임마뉴엘교회 앞에 935정거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2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죠? 도시철도기반공사에서 열심히 검토하는 줄은 알고 있고요. 제가 참고자료로 오전에 요청해서 받은 교회 측에 출입구에 대한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기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백제고분로 방향과 위례성길의 보도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동남로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셔도 되고요.

●도로과장 한희선

작년에 설계는 마쳤고요.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비보조금 신청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복지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특정부서를 하다 보니까 신청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시비보조금을 신청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희선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81쪽에 있는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의 주 내용이 무엇이며, 지역별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의 주요과업 내용은 성내천의 기존 노후시설 기능향상 및 자연생태복원시설 설치, 성내천 우안에 있는 성내3교 하부 산책로 우회통로 개설, 위례성대로에서 오륜초교 간 경관 향상시설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이며 용역시행 시 보다 나은 성내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많은 자문을 받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반영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이천이 성내천에 접속되잖아요. 감이천이 하남시로부터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창덕여고 앞부터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상은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감이천 둑방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져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주민 건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치수과에서 작업지시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감이천까지 포함해서 용역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성내3교와 성내천 고지배수로가 있는 지역의 둔치높이가 낮아 보행이 불편한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과 고지배수로 준설은 언제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예산은 확보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 성내3교 하부상 교량이 낮아 보행이 불편한 것은 본 산책로 지하에 고지배수로 박스뿐만 아니라 차집관로도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용역발주 중에 있는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 과업에 포함하였으며 최대한 보행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지배수로 최근 준설은 2011년도에 완료했으며 3~4년 주기로 준설하고 있으며 준설시기가 도래되어 작년부터 서울시 주관부서인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여 금년 1월 30일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준설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익문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측정시설 설치는 적당한 위치인가? 적당한 위치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전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물주 등과 협의사항은 있는지? 또 소음민원이 송파2동이나 문정2동, 풍납동, 오륜동같이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는 문정2동사무소 옥상하고 구립노인요양원 옥상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협의가 필요 없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조활주로를 통해서 가는 비행기는 1단지 위로 통과하고, 주활주로를 통과하는 비행기는 2단지, 3단지 위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측정위치에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그 때문에 공군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공군에서 측정기를 옮겨주겠다는 말을 했고, 우리한테 먼저 장소를 정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점용료를 받지 않고 설치한다면 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이전하는 것보다 주활주로 공사가 8월 말에 끝나면 9월, 10월 몇 달 정도 지켜보고 가장 소음이 많이 나온 곳에 옮겨서 측정을 해서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패밀리아파트가 15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18층 건물을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시장 18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1단지, 2단지 사이보다는 더 합리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문정2동 옥상에 있는 것을 농수산식품공사 18층 옥상에 올리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별로 소음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 예산으로 서울시 소음지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항공소음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동별로, 위치별로 어느 정도 소음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도에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잖아요.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소재지, 그러니까 문정2동 사람이 100명 했고, 오륜동 사람은 10명밖에 안 했고 그런 분포도, 왜 그러냐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민원도 전혀 제기 안하는 동이 있다면 구태여 그 동을 대책위원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판단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민원접수내용에 민원인의 주소지를 검토하셔서 즉답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익문

그 부분은 통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공원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것인지, 실제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과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측정한 다음에 주관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원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는 연 4회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정도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생물처리방법을 사용해서 악취저감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서 2013년부터는 완전히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2013년보다 작년은 더 상태가 좋은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설치한 시스템이 상시 감시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가서 측정하는 시스템인가요?

●환경과장 전익문

저희들이 측정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와서 해주고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이배철 위원

환경과장한테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익문

이어서 성남시 폐수처리시설 악취로 인해서 우리구 주민들이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과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폐기물집하장, 그 다음에 수질보건센터라고 분뇨처리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차를 운행할 때 느꼈지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었죠.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작년 1월에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악취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처리하면 많이 나고, 한가한 시간에는 덜 나는데 문제는 우리 처리시설에는 덜 나는데 저쪽 시설 때문에 우리 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가면 민원이 쇄도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한계를 성남시와 잘 해놔야, 우리 책임소재도 아닌데 뒤집어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미연방지 대책을 환경과 측면에서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남시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93쪽, 전국최초로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한때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는 2012년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4년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도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시범작성을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인지 예산은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시스템 결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범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계속 사항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식변화, 그 다음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려는 인식변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율도 2011년도 10.4%에서 2013년도 23%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뭐가 23%까지 높아졌다고요?

●환경과장 전익문

전체예산 중에서 인지예산제도 대상이…

●이정인 위원

이것이 4년째니까 시범운영에서 ‘시범’ 자는 뺀 거죠?
3년 전부터 보니까 시범운영, 시범운영 하다가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시범’ 자가 떼져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전익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전국최초로 우리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더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맞는 거지. 주무과장이 강제성이 없어서 그냥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처음의 의도와 상당히…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익문

그렇지는 않고요.
추진해왔던 사항에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 위원

편성기준을 보면 녹색구매가 30% 이상, 기타 사업이 10% 이상 그러는데 기타 사업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전익문

구매 외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내용이 될 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서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번 작성했나요?

●환경과장 전익문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닌데요. 2012년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2013년 6월에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전익문

그것은 시범작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작년도에 결산서 작성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익문

2014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연도도 또 4월쯤에 결산서 작성하는 거죠?

●환경과장 전익문

예. 결산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00페이지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을 한창 강조하고 있는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휴지를 쓰지 않게 되면 결국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인데 환경과 관련해서 업무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취지가 휴지통에 쓴 휴지를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없애고, 요즘은 휴지 자체가 물에 잘 녹는 휴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휴지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자기 휴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써서 넣는 경우에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이물질을 넣는 경우 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물 쓰는 문제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마천동 행복한교회 앞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교회 화장실에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널문공원에 현장방문 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40여명 정도 정자에서 장기도 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회 목사님도 만났는데 지금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교회에서 오랫동안 개방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심할 때는 장비가 도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전익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한 휴지 없는 화장실, 소신 있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한데 사실상 휴지를 놓지 않는 최초의 화장실 건립부터 그런 기획과 시스템이 됐을 때는 별 문제도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에 벽돌 한 장 더 놓기 운동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상이 없다,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이 의아스럽네요. 어떻든지 송파구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선도적으로 해가고 있는 사업이 정부까지 확산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더 섬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주민센터의 화장실에 휴지통을 안 놓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행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시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의 이용객이 있으라고 만듭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인 SH에서 택지개발로 해서 그 쪽에 공원을 지어놨는데, 위치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하기 좋은 위치에요. 그렇다면 당초 SH공사에 그런 계획을 하는 분들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임업직이나 서울시 공무원들, 여기 계신 송파구 직원들도 그 자리 있었을 수도 있고, 선배나 후배들이 입안했을 텐데, 여기에 공원을 이렇게 지어서 이 정도 사람이 오게끔 했으면 당연히 입안할 때 화장실이 입안됐어야 된다, 매사에 업무기획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지을 때 임기응변으로 그때 임시적으로만 하고, 화장실 휴지 없애는 것도 같은 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후에 연계되는 예상되는 계획이 없었다, 지금 같이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개방해놨다가도 목사님이 냄새나고 관리 안 되고 어르신들이 함부로 쓰니까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 공원을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은 아무도 않고, 누구든 책임 있게 해결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공원을 관장하는 공원녹지과, 그 공원을 지은 SH나 서울시, 그것을 관리 위탁받은 송파구 누구도 해결한다는 의지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60~70명, 아침에도 10~15분이 모여 계신데 그 분들의 생리현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전익문 과장님 원래 긍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시잖아요.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정 전익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대보와 선흥에서 17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혜인 것 같고, 서초구에서는 최초로 2월 중에 공개입찰 한다는데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현재는 공개입찰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알아보니까 기존업체는 두고 추가로 지역을 하나 나눠서 삼등분해서 1개 업체를 추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는 거죠,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초를 떠나서라도 현재 분류식 하수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전혀 검토를 안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옛날에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도 결국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고, 사실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기존 2개 업체가 허가나 있는데 새로운 업체를 새로 허가해 줘야 되는데, 2007년도에 한 업체에서 소송을 걸은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송 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채관석 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그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정화조 업체가 일정업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우리 의회가 생긴 91년도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인근 자치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언론을 보고서 환경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처리시설로 직배수가 되게 되어 있죠.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업체에 어떤 사항으로 가는지, 그대로 십 수 년 동안 온 것을 판례를 제기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검토도 않겠다, 그것은 전익문 과장께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과정 전익문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에 남한산성 음식점에서 분류하수관이 아닌 하천으로 바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 왔었는데 현재 하남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발생 후 즉시 하남시청 직원에게 유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하남시청에서 업체에 지시를 해서 정화조 공사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서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오수배관과 생활오수관을 분리하는 맨홀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복개된 곳 군데군데 하수도에서 하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특히 비 올 때 방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질의하셨는데, 복개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성내천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오수가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은 치수과와 같이 점검을 해서 나중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91페이지 우리집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 지원 현황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구비 4,000만원, 기후변화기금 2,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인데, 3㎾ 태양광을 설치할 때 263만원을 11가구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에 설치하는 작은 태양광 100W나 500W 설치 시에는 가구당 5만원을 줍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3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5만원을 더 해서, 작년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낮아서 5만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부터 가정에서 하는 것은 모집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전익문

이것은 서울시에서 모집했고,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되겠다, 태양광 신청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정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작년의 경우 28가구가 신청해서 됐습니다.

●박재현 위원

많지도 않네요?

●환경과장 전익문

우리가 많이 받은 겁니다. 다른 구는 보통 10가구 미만입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 여름부터 동사무소 회의할 때마다 이것 신청하라고 직능단체별로 엄청나게 했는데 28가구면 동별로 한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정 전익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옥상태양광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정 베란다에 한 통계가 있는지?

●환경과장 전익문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우리집 햇빛발전소 지원사업과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과 차이점은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햇빛발전소 사업은 우리구 독자사업으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인데 좀 비싸죠. 그래서 263만원은 시에서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20년 이상 가동을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아파트를 겨냥해서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보기 싫다고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를 설득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순수한 남향으로 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송파구에 우리집 햇빛발전소는 총 몇 세대 설치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옥상태양광은 총 90가구 이상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환경과정 전익문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263만원 보조가 되는데 전체 시공예산은 3㎾짜리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보통 8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25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타산이 나오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정 전익문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르죠. 가중치가 되는 경우 그만큼 씀으로 해서 가중치가 안 되고 기본요금 수준으로 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다르죠.

●위원장 나봉숙

대충 절감되는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익문

3㎾니까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 수요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세입자 대부분일 텐데 교체의 경우에는 고가의 LED 장비도 필요한데 결국 집주인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고, 김상채 위원님께서는 수혜자가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등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LED 교체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저소득층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라서 공사할 때 천정에 하는데 등 하나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에 3개 정도 천정에 설치하기 때문에 집주인 승낙을 받아서 하고, 다른 장비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그 문제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었는데, 사실 또 거기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맞아 들어 가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다음에 쓰는 사람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쓸 것이다? 한 가구당 30만원 정도 기초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완전 국비이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돈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원 취지대로 전기료 얼마 아끼는 것보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슬픈 연계지만 그 자리에 또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혜택을 누린다면 좀 납득이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기초설비는 30만원씩 드는데 전기료 줄이는 비용보다 그 분들이 이사를 가면 그 시설은 건물주에게 남게 된다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물론 말씀하신대로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와서 혜택을 누린다면 타당하기도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정 전익문

LED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계속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111쪽 RFID종량기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보급은 2월말이면 100% 완료가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다만, 전기공사가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어서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데 금월 중에 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RFID를 일반주택지역까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청소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LH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일반주택에도 주민들 원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4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 2,50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LH 부담금을 RFID 종량기 보급용으로 쓰는 게 합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폐기물설치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될 것을 이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환경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 최초 시험가동 때 민원이 113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50건이 제기되었고 작년에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도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총 34억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우리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외국에서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바이오필터입니다. 그것을 두 기를 설치했는데 성공적으로 악취를 잡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를 시설주 부담으로 보완하면서 5월 경에 완료가 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서울시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예산지원을 받도록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타운이나 건영지역 같은 경우는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지형이 분지형태입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악취가 평상시보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 악취제한규정의 60~70% 범위 내에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설에 라운딩을 하면서 판단하시면 예전보다 엄청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아까 환경과에 이야기했지만 성남시 처리시설에서 오는, 동남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측 시설에서 나는 걸로 오인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같이 협조 하에 대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대응을 자원순환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체계 개선에 대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 일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청소대행체계는 지난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재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청소대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매뉴얼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가장 큰 골격은 수집운반대행체계가 장기간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에 비해서 대행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60% 수준인데 2019년도까지 7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종량제수수료입니다. 종량제수수료가 15년 동안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수수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대행업체에서 다 가져가고 그것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구조였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방침을 줘서 폐기물조례에 근거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는데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를 개선해라. 예산총계주의로 전환하라고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도 우리 예산은 예산총계주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느냐? 시행문제인데 근거가 폐기물관리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또 음식물처리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금주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3월에 상정할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는 여기 나와 있는 폐기물 조례 제26조, 그 다음에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만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경은 필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해서 이번에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관련해서 청소대행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청소대행업체 중에 서대문구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운반허가라는 게 강압적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못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영업구역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한정을 했어요.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그것을 금년도 1월 2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행업체 계약만료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평가를 매년 1~2회를 하는데 5회로 늘렸습니다. 평가점수가 70점이 안 나올 때는 아예 공개경쟁에서 제외하도록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평가기준 프로세스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3월 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니 청·장년들의 실업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제한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서대문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모범적인 사례로 나와 있으니 그것에 준해서, 혹은 비슷하게 운영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남이 다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주거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쓰레기 버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홀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쓰레기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원들의 노동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방식을 서울시에서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수거제도로 한꺼번에 바꾸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 운영하면서 거점수거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에 표기되어 있는 재활용품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재활용협동조합은 수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물상도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빨리 하는 데는 마포구가 5월경에 협동조합이 결성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DB 구축 중에 있는데 마포구 사례를 도입해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재활용수거 촉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RFID 종량기 보급을 지난해 12월말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상에는 2월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과정에서, 지금 기기는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가 유찰이 되어서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말까지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100%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니 시범 비슷하게 처음 시행했던 설치업체가 ‘스케일트론’, 그리고 ‘부민’이라는 곳이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설치업체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되는 내용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종량기 제작업체가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조달형태가 3개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조달업체로 되어 있어서 조달구매요청을 하거나 입찰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라고 하면 종량기 한두 개 종만 들어오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케일트론이 들어왔고, 현재 스케일트론은 주 종목이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케일트론하고 계속 가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민이라는 업체가 계속 덤핑해서 들어옵니다. 투서도 엄청나게 냅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수사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갱경쟁을 할 수밖에, 가장 깨끗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종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리게 된다면 유지관리에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대책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로 갈음해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설라운딩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거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특별한 민원 발생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전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채관석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실시된 후에 세대 당 많이 감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RFID 보급 효과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는데…

●위원장 나봉숙

그래서 미화원들 일하는 양이 너무 많이 늘어서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금년도에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적발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적발이 되면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거네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제도는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었는데 주민감시단을 3월에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활동을 강도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디스포저’라고 하는 건데요. 디스포저 방식은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디스포저 20여종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설치업자가 설치하자마자 개봉을 합니다. 디스포저를 설치해도 20%만 갈아서 배출하고 80%는 종량제 배출시스템에 맞춰서 배출해야 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면 치수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 관로가 그 배출하고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디스포저는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게 배출하는 과정에서 쌓이게 되면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파트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은 홍보 쪽으로 가야지. 거기까지 행정력이 침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지에 넣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초기부터 용기를 사용했어요. 타구는 전부 봉투에 배출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미화원 감축에 따른 작업구간이 계속 늘어나서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있고, 운전기사와 미화원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장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력구조는 종량제 시행 전에는 601명이었습니다. 490명이 줄어서 지금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해서 작업구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완화기 위해서는 일단 장비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재정부담요인 때문에 장비현대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돈을 계속 타와서 한 대씩 늘려가고 있는데, 사용연수 경과된 것이 10대 가까이 됩니다. 많이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화원과 운전기사 간 갈등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로 소통도 하고 화합분위기도 만들어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관행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대행체계 개선 관련해서 대행업체 수가 적정하냐,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판단하셨겠지만 9개 업체, 많습니다. 5개 업체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청소대행체계 개선사업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줄여나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9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2개가 추가로 있죠.

●채관석 위원

그러면 7개 회사가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채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원순환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이 있는데 감사원감사결과에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법리해석 제대로 못했고, 초기단계부터 잘못 꼬여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고, 이제는 많이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잔재처리비가 과다지급되었다고 판단해서 환수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5,800만원 환수했습니다. 또 사용기관도 잘못 산정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적정한 게 11.1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11.1년으로 재조정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20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시설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인 이심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고등법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채관석 위원

행정소송이에요? 검찰지휘를 받아서 상고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권고할 때부터 20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도 틈새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네 분의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는데 똑같은 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관석 위원

당초 사용기간은 20년으로 수정하지 못 했네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감사원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인한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리클린 쓰리알에 대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관리운영 건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추가로 받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제217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운영에 따른 추가된 질문내용이 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외부 자치구 반입량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함께 처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리능력이 1일 450톤입니다. 우리구가 210톤부터 시작해서 감량을 통해서 작년연말까지 16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5개 구에서 170톤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120톤이 계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화로 운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두 군데를 이용하면서 처리하고 있고, 반면에 타구에서는 저희구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처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톤당 12만 8,68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처리는 11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우리보다 1만원이 많은 12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가산금까지 같이 산입된 겁니다. 그것도 협약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물가지수 범위 내에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1,00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을 비롯해서 두 곳은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두 군데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톤 정도 처리규모가 되면 저희 시설에 들어오는 물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물량이 줄어들면 사업체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대안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처리비 최소비용에 대한 경영분석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3년간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톤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최소한 3년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운영권 설정기한이 몇 년이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20년이고, 6년 지났습니다.

●채관석 위원

14년 남았는데 지금 시에서 1,000톤 시설을 리모델링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가격인상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업체에 투자한 비용과 우리가 설정한 것과 상관관계에서 사업체가 버텨내지 못할 때 대안은?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문제는 업체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고 업체복안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채관석 위원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서 많이 발전하고 노력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인정했다시피 최초의 공무원들의 기획이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후유증이 최초에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우리 의원들과 상의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당초 이런 기획이 추진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적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춘복 과장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협의하겠다, 때로는 어려운 것은 의원들한테 넘기려는 제스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청소행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14년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쪽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진행사항과 법적대응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이 이 부분은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LH구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소 제기를 해서 시간 벌어놓고 마지막차에서 냅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또 법원 판례가 환경부에서 내려준 조례 준칙안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료화 구체화가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작년 9월 25일날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급입법이 아니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납부계획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을 시켰고요. 최초에 거기에서 제기한 것이 50억 9,600만원 내겠다고 작년 3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2차 협의때 69억, 3차 협의 때 129억,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330억입니다. 저희가 세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간 전까지 170억 그대로 받아오도록 그동안 많은 전략적 협상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5억이 1월에 들어왔고 이달 말에 85억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억에 대해서는 내년 1월과 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아마 그때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서 충분하게 자료준비도 해놓고 변호사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입증가를 가져온 것은 잘 하신 것이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 언급했듯이 이것이 재작년 예산할 때도 이 돈의 용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이 각서도 썼는데 현재는 85억이 들어온 게 어디에 용처를 썼습니까? 아까 얼핏 이야기 하기로 RFID 증설에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이달 말까지 170억이 들어오면 그것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폐촉법에서 나온 사용용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과 적정성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법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쓰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나름 저희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RFID 부분에서 2018년까지 일반주택에도 예산 45억 들여서 다 하겠다, 일반주택이 예산투입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 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사회적합의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주택에 RFID종량기 보급매뉴얼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았던 데가 삼전동입니다. 이번에 입찰과장에서 낙찰금액이 조금 있어서 그 금액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70대 정도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량기 1대 설치하는데 가구 수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60가구로 묶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기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을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간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범운영하기에 삼전동 쪽이 적정하지 않나, 또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여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특별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2016년 내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더 이상은 연장을 못 하겠다는 것이 언론에서 발표되었다시피 서울시에서 대응요건으로 각 자치구에서 나온 쓰레기양을 금년도에 10% 줄이고, 내년도까지 20%를 줄이도록 할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소각처리시설에 가서 처리하는 비율이 75%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25%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들어왔을 경우 수수료를 세입에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량을 하지 아니하고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일단 체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하고 병행해서 주민감시단을 모집해서 성상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보면 국민의 청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있는데 청소문제는 저희 환경미화원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주민자율청소운동을 금년도에 많이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해외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게릴라가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게릴라가든이 뭐냐면 몰래 무단투기한 지역에 들어가서 꽃밭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인력이 나오면 무단투기지역에 꽃밭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동안에는 250만원 짜리를 설치해 왔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무단투기자 적발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연간 85건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적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과태료 5만원씩 부과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한 번 적발되었을 때… 그러면 1회 걸리고 2회차, 3회차는 과중하게 하는 방법 없이 계속 걸리면 5만원씩만 부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게 환경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1차, 2차 3차 가격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항상 투기하는 분들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갖다버리게 되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면 잠을 자고 나면 거기가 지정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금년도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지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내려주고 수시로 순찰하도록 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클린패트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또 청결명령까지 낼 겁니다.
청결명령은 주민이 청소를 안했을 때 청결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했는데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게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쓰리알환경산업의 민간위탁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간 20억 9,7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처리비가 11억 2,500만원, 대형폐기물 9억 7,2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비를 계속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수입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6억 3,200만원이고 관리비는 1억 800만원, 들어오면 전부 세외수입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109쪽 재활용센터를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서 무상사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쓰리알환경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용역비도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게 선별처리비입니다. 선별처리비와 잔재물처리비, 또 대형폐기물 처리비 세 가지를 주고 있고 별도로 유가품도 그쪽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초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봉숙

최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몇 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20년입니다. 지금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송파구 수입을 갖다가 거기에 들어부어 주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한국쓰리알은 3월 중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이 있으면 강력한 제지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택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3회 합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주말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동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민원처리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손님들이 방문해서 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있을 때가 주말이라는 이야기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로 따진다면 일요일 오전이 되겠죠.
이 시간대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결국에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때가 있다. 거의 주말 때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재활용정거장 운영 시간대를 맞춰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거점수거방식입니다. 그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장해서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인건비가 1.5배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내외로 합니다. 그래서 적을 땐 30명 정도, 많을 때는 50명 정도 투입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 행사장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김상채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평일에는 깨끗한데 정작 주말에 외부손님이 온다든지 주위에 사시는 분이 깨끗하지 않은 거리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112쪽 시설운영관리 쪽인데요.
아까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침출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옛날에는 해양투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150억을 투자해서 폐수처리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탄천 물재생센터하고 직결관을 연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5.4km 정도 되는데 직결관을 설치하게 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환경부에서 받아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 부담금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동에 150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직결관을 고려했으면…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이춘복 과장님께 요구하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2012년 감사원 감사 후에 리클린과 쓰리알회사와 송파구와 이루어진 절차와 행위, 소송이 죽 이어지죠. 그것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료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아까 답변했던 내용 포함해서 과정이 있을 겁니다.
2012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 후에 10월경에 결과가 내려오고 결과에 따른 조치, 일련의 진행과정이 죽 있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누락시키지 말고 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몇 개월 있으면 들어가시죠? 아마 6월말이면 업무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자리가 6개월짜리 보직을 다년간 해왔습니다.
그래도 신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모습을 바로 잡고 열심히 해주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몇 개월 동안도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그동안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환경국이 6개월 보직 국장으로 다년간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일에 연속성도 떨어지고 많은 민원도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별히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우리 국으로 왔잖습니까? 그 두 개 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이춘복 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춘복 과장님의 업무가 정말 막중하고 중요하다. 표현이 맞을지는 몰라도 뜨거운 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과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많은 설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에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춘복 과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춘복 과장님께 특별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깨는 무겁지만 소신 있게 일관성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저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춘복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봐서 위원님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잃지 말고 오늘 답변한 내용과 같이 잘 해서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신용섭 국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춘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