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한 건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통환경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910억 5,5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0억 8,589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69억 6,97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4,5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1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40억 8,58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점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326억 9,84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9억 8,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3,88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9억 6,970만원이며,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1,7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14억 6,98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년도 세입 등 15억 1,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6억 4,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53억 5,32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9억 9,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39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63억 2,6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3억 5,649만원, 특별회계가 569억 6,970만원이며, 사업성질 별로 정책사업비 978억 901만원, 행정운영비 176억 1,244만원, 재무활동비 309억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8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 3억 5,854만원, 교통시설환경개선사업 9억 5,073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사업 8억 5,887만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1억 6,51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6,8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9억 6,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1,7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206억 9,824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5억 8,782만원, 예비비로 5억 6,96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6억 9,662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로 294억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01억 4,7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4,071만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95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9,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95억 4,305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5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30억 264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47억 3,408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89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4억 8,7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8억 2,431만원이며, 전년 대비 9,0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5억 5,715만원, 수질관리 8,421만원, 대기관리 1억 5,815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등 17억 9,39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9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641억 3,890만원이며 전년 대비 31억 4,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87억 8,556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로 229억 4,55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24억 7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총 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69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2억 9,252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3억 1,625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1,3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비로 2억 9,04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1,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억 922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억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보급,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7,33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35억 8,071만원, 이자수입 5,585만원 등 총 56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28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8억 3,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1억 2,164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4억 8,741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46억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침수방지 예방비로 18억 2,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8억 3,7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81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1,153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8,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986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8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576만 4,000원이 늘어난 910억 5,560만 5,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겸토보고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7,928만 2,000원이 늘어난 1,463억 2,62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5,819만 3,000원이 줄어든 27억 225만 8,000원이고, 신규사업은 정양막, 정양구들 확대 설치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1,756만 1,000원이 늘어난 569억 6,97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총 1개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전년 대비 14억 8,204만 9,000원이 늘어난 101억 4,79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한가람로 노후도로 포장공사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9,541만 8,000원이 줄어든 95억 4,30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성내천 자전거도로 보수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다음 환경과는 전년 대비 9,037만 9,000원이 늘어난 28억 2,43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 등 총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4,290만 4,000원이 늘어난 641억 3,89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청소차량 대폐차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부서에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한 과중한 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교통과 26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해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이 23억, 85%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다들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로 인해서 운전하다 보면 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고 심지어 여성 운전자들께서는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도로가 오토바이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신호 무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과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경찰서 소관인지, 구청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교통과에서 오토바이도 단속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단속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사안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지도·계몽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시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도 1억 7,000만원이고 올해도 1억 7,000만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게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더라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시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보상 한도 내역이 어떤 것인지, 또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6억 6,000만원인데 6억 6,000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주차관리과 32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3년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사업기간에 사업 3년마다 송파구 전역의 주차실태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2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000명에서 1만 명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업무에 열심히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선 간단히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95년에 설치된 기금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전년도에 1억 922만 5,000원에서 지금 22년도 말 조성액이 3,762만 8,000원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보면 지출계획에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하고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금년에 7,330만원이 지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연계성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야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묶어놔서 기금이 조성돼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26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수준향상인데요. 위례선 등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교통대책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무관리비에 철도전문자문단 자문수당에 15만원씩 6명, 3회 해서 189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철도전문자문단 6명에 대한 명단과 이분들이 전문직인지, 그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심사할 때 이 세 분의 특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지,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민간협치를 통한 통학로 안심디자인도로에 1억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인중·고교 통학로 디자인 도막 포장 등에 1억이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예산편성이 다른 것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건데 어떻게 디자인 도로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320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인데요. 이게 3년마다 하는데 송파구 관내 전역에 하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전에 했었던 자료가 있는지, 전에 했었던 자료가 있다면 저희 잠실본동, 석촌동, 삼전동 이쪽 지역에 주차장 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인데요. 그 뒷장 32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단속장비 구매에 차량 구매가 2대가 있어요. 4,000만원짜리 하나, 4,5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전년도에 3,000만원짜리 2대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73페이지입니다. 뒷장에 374페이지 보면 볼라드 정비해서 30만원에 130개소를 해서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에 보면 서울시 권장으로 해서 볼라드 정비를 하라는 그 서류가 나와 있는 걸로 있는데 저희 지금 지역에 볼라드를 너무 쉽게 박았다 뺐, 박았다 뺐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볼라드를 도대체 몇 개를 심어놨는데 서울시 권장사업도 있는데 다시 또 이거를 130개소를 어디다 어떻게 왜 심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6억 편성이 됐고요.
378페이지 쪽 보면 디자인 펜스 및 경관조명 등 가로미관 개선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펜스 설치, 태양열 솔라표지병 설치,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이전비가 2,000, 이게 얼마예요? 2,100만원?

●위원장 김정열

2,100만원.

●김순애 위원

이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전년보다 10% 증액해서 전년에 5,780만 4,000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6,783만 2,000원이에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9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요. ‘승강기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 증진’ 했는데 전년도에는 안 하던 걸 금년도에 1,261만 4,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안 하던 걸 지금 시작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거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날로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에 과중한데도 예산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 교통과 257쪽입니다. 정양막·정양구들 확대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정양막 12개소, 정양구들 12개소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시설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겹쳐져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1쪽입니다. 교통안전 수준 향상 여기에 보인중·고교 통학로 개인 도막포장 등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교통난 해소, 어떻게 도로 포장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개인용 자전거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400만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70쪽입니다. 농구공, 축구공 공기주입용 에어건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기능 에어건을 교체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자료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301쪽입니다. 300쪽, 301쪽 녹색주차마을조성, 금액이 6,000만원 정도 감소되어 올라왔습니다. 신규조성 16가구만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여기에 유지관리 면에 의해서 7억원 정도가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309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완속 충전기 98대,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 성능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있으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대해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복무요원관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지원하는 면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한 1,79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0쪽입니다. 329~330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3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신규설치, 구조물 정비 및 성능개선, 주정차 단속안내 LED 전자식 전광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63쪽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그늘막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하는 곳이 28개소가 있고, 그늘막 정비하는 곳이 1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개선 사업해서 16억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연계코스 주요명소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439쪽입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보수,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수하실 건지? 7.72km 구간 중 노후된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그 보수되는 정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46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송파뉴딜형 탄소중립도시 추진사업, 그다음에 추진연구개발용역비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541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류 처리시설 악취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클린에 들어오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세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트병과 비닐 분리배출, 또 아이스팩 재사용 등 여러 가지 그런 재활용 적정처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신 후에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질의할 게 많네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보시면 세입에 관해서 주차관리과죠? 이게, 주차관리과에 과태료 부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13쪽에 보시면 도로과에 도로 사용료, 그러니까 점용료겠죠. 거기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게 줄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19쪽 주차관리과겠네요. 석촌동 58-10번지, 이게 전년도에도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이 어떻게 됐길래 또 연이어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32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에 관해서, 용역 준 이 업체에 관해서 47%, 거의 50%가 증액됐어요. 물론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내지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증액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29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이거 항상 저희가 예산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단속카메라 차량 문제겠죠. 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 339쪽,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375쪽, 관내 보도유지보수비,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올렸을 때 10원도 틀리지 않고 다 사용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1원도 차이가 안 나고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77쪽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겠네요. 43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예산이 삭감됐어요. 우리 관내에 7개소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대충 어디인지는 알겠지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43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시설, 기계시설 다 있습니다만 그 옆쪽에 433쪽에도 보면 또 전기설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또 435쪽에 보시면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437쪽에 보시면 점검시설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431쪽에 토탈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치수과장님, 탄천뿐만 아니고 빗물펌프장에 그렇게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도 되는지?　 제가 엊그저께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설물이 들어와도 나중에 무리가 없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470쪽 환경과겠네요.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이거 신규사업 같아요. 그런데 교통환경국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좀 있는데 옆에 신규사업이라 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에도 어저께 예산심의를 할 때 공원녹지과에 수십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까지, 이렇게 앱으로까지 나무를 심으면서 1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돼 있고 머지않아 몇 개의 도시가 소멸된다는 암담한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 같은 것도 정부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도 지난 10월에 임시회에서 도시광산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 후대의 장래라든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라든가, 탄소저감 실천운동,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 가지고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또 송파구에서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선언도 하셨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종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사업과 규모 가지고 가능한 것들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석면 관련해서 예산이 1,376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영한 위원

490쪽이고요. 어쨌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혹시 관련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하여 올해 말이죠.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7억 1,153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의 지출액이 약 8,000만원 정도로 돼 있어요. 수입액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총 990만 5,000원, 이 수입액의 수입원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49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가 있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92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항공소음 주민설명회 주민 설명자료, 주민설명회 운영물품 구입 해서 200만원 들어가 있고요.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왜냐하면 지금 문정동 쪽으로 가보면 아직도 소음이 낮춰지지 않고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9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해서 관리용품이 5만원씩 해서 4개소 12개월, 소규모 시설보수, 개방화장실 운영이 14만원씩 100개소에 4회가 들어가서 5,600만원이 들어가요.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어떻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1시간 정도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정희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우선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확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기차 주차 면수를 민간 공공주차장, 또 신설건물은 물론이고 기존 주차장에도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계도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 분야 중의 하나는 철도 계획을 우리구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고 위례와 마천을 이용하는 트램 공사가 내년도에는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료 성격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분야입니다. 지금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기후변화 대응일 것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정책 의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온트리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과, 치수과 여러 부서들의 공통된 사항인데 도시 기반시설의 보수·유지·관리입니다. 송파둘레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비교적 상태가 매우 양호하지만 인접된 도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수·유지관리비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청 개청 이래 40년이 지나서 도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대부분 연간 단가 계약으로 풀성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 특성상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 물량은 매우 많은데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 강남구에 비교해서도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홍정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26쪽,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예산 관련해서 23억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구간 횡단보도 주변 보행접근로 설치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19억 8,000만원이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추가편성 하지 않았으며, 그 외 1회성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중 주민참여 예산인 우회전 알리미 설치사업, 보호구역 전수실태 조사 등이 완료되어 추가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오토바이 통행량이 너무 많고 신호 무시, 보행자 위협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단속 대책은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1인 자동차, 예를 들어 번호판 오염·훼손, 불법 구조 변경, 무등록 운행 등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경찰서 소관이고요. 교통과에서는 경찰서 통보에 따라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 2021년도에는 번호판 오염 및 훼손에 대해서 12건,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3건에 7만 8,000원, 무등록 운행에 대해서는 14건에 6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송파구가 이륜자동차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합동단속 실적은 총 3회에 걸쳐 12건을 단속했습니다. 참여기관은 교통과하고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세 군데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오염, 가림, 훼손,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입니다.
다음 264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실효성 여부 및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건거수리센터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2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에는 연간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을 때 왜 중단했는지 문의전화가 하루 20여 통씩 계속 문의가 왔었고, 운영 재개 시 1일 최대 120명이 방문해서 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부품 비용은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1/2 가격이며, 공임료도 별도로 받지 않아 자전거를 애용하는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6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중 자전거 보험 관련 보상 한도 및 보상내역, 보험회사명, 효과성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시에는 5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최고 3,000만원까지이고, 자전거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3개 구청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13개 구청이 모두 D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기관하고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입니다. 자전거 보상금 지급내역은 11월 말 기준으로 188건에 6,82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보험의 효과는 보험료 지급률은 투입 예산의 31.1%로 지급률은 보험을 시행하는 13개 구청 중에 노원구 다음으로 지급률이 높고 주민 관심 및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청구하지 않더라고 내년, 후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고에 대해서,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보험 가입비는 6억 6,000만원이 아니고 2억 2,8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페이지 26쪽, 철도자문단 운영 관련 위원 명단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자문단 위원은 전부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6명으로 철도 관련 대학교수 3명, 철도연구원 1명, 철도설계업체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자문단 자문위의 회의는 연간 중에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개최하였고 작년에 두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명단을 좀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재현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례신사선, 위례 트램선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1쪽, 특정제품심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특정제품 심사대상 물품 종류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심사위원회란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특정물품 2,000만원 이상 구매 시에 특정제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 물품은 업체, 모델명, 규격 등이 정해져 있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 교통과의 경우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구매 설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1년의 경우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를 설치한 게 총 25대, 예산으로 한 7억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3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 위원 수당에 대해 1회 개최 시 45만원, 2회 개최 시 9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산출 근거는 상기 조례에 의해서 1인당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61쪽, 김순애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통학로 안심디자인도로 조성 및 하위 항목인 보인중·고교 통학로 디자인 도막 포장이 같은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 상기 두 건은 같은 건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풀어서 쓴 것이고요. 같은 예산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보·차도 혼용도로에서 디자인이 가미된 미끄럼 방지 포장재질의 막을 씌워서 일반적인 차도의 느낌이 아니고 무늬가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운전자가 보도보다 더 주의하여 운전하도록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상의 금액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한 내역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주민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확정 후 도로포장 물량 및 아스팔트 재정비 물량을 산출하여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지 결정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학부모들 의견, 학교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참고로 과장님 특별히 보인중·고교 통학로 디자인 도막 도포 포장을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조재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참여위원들이 거기서 발의하셨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디자인 도막 포장을 하신다는 것은 그 앞에 디자인해서 포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재현

디자인 도막 포장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차도 혼용도로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인도를 따로 만들 수 없는 곳에 시각적으로는 인도가 구분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아, 여기는 쌩쌩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주의감을 주는 도로를 말합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257쪽, 정양막·정양구들 확대설치 사업예산에 따라 정양막 12개소, 정양구들 12개소 위치에 대해서 문의하셨고, 또 256쪽 사업예산서 여객운수 업무추진 목의 시설비 6,000만원이 작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해당 주민참여예산과는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정양막·정양구들 확대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안하신 주민께서 특정 정류소를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관내 가로변 버스 정류소 등 도로 폭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이용 승객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객운수 업무추진 목의 시설비에서 작년 대비 삭감된 6,000만원은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 예산으로 정양막·정양구들 설치사업과는 무관하며, 올해 마을버스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운송 사업자 참여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사업지가 선정되더라도 올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심현주 위원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한 거고, 이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정양막·정양구들 확대 설치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조재현

그건 무관합니다.

●심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인중·고교 통학로 도막 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보인중·고교 통학로 디자인 도막 포장 등을 말씀하실 때 올림픽로 다이어트 도로를 해봤잖아요.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작은 했는데 결국 절충에 의해서 포장은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제가 1차, 2차 현장 검증을 나갔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1차에서 한 번 나와서 검증을 하라고 해서 나갔을 때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2차에 나가서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호등하고 건널목 문제가, 도로 다이어트 해서 포장이 잘 됐으면 그 도로 포장된 것에 따라서 건널목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널목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우성아파트 상점가 앞에 건널목이라든가, 아주초등학교 앞에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신호 체계라든가, 아주초등학교에 강당이 생기면서 교문이 바뀌는데 교문이 바뀌면 교문이 바뀌는 데로 건널목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도면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널목을 그냥 사용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아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교문에서 나와서 한 50m를 가서 건널목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뜯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도로포장은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해놨는데, 이걸 다시 뜯으면 주민들한테 엄청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처음에 교장 선생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애들 안전 문제인데 어떻게 이 건널목을 그냥 쓰느냐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것만 없애서 당분간은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학로 안심디자인도로라는 것은 학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세심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기 다닐 때마다 도로는 참 예쁘게 포장됐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우성상가 앞에도 건널목 문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고 학교 앞에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다른 곳에 포장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그쪽 아시아선수촌하고 우성아파트 쪽에서 원래 사업 설계한 대로 안 들어가고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도로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재포장에서 멈춘 부분도 있고요.

●김순애 위원

원래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져왔던 예산에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게 제가 처음에 설명회 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폭이 쓸데없이 너무 넓다, 쓸데없이 너무 넓으니까 이 도로를 좁히고 보도를 넓혀주겠다는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2차선이지만 보도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성아파트 주민들만 나오는 보도이기 때문에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있는 도로를 좁히면 차들이 이쪽에서 주차도 안 되고, 상가 쪽에서도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도로 다이어트는 안 하겠다, 다만 차선 요새 많이 하는 칸막이 하시는 거, 그것도 좁은 동네에 안 하겠다. 표시등 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들 반응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해놓은 것은 잘했다는 표시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하고 절충을 보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교통과장 조재현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초등학교 쪽에…

●윤정식 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추가로 제가 오토바이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등하고 단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못 봤던 거지,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데 단속 실적이 굉장히 적네요. 생각보다, 몇 건이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조재현

3회 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3회에 몇 건 단속하셨어요?

●교통과장 조재현

12건 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이게 동마다 보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방금 전 중식 시간에도 의원님들하고 식사 갔다 오면서도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멋대로 다니는 것도 목격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실제 주민들은 피부로 많이 와 닿고 있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불편함이, 어쨌든 간에 하긴 하시되 많이 못 하는 게 아쉬운데 단속 건수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거 듣기로는 번호판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번호판이야 잘했든, 못했든 위법사항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큰 위협은 아닌데 저희 주민들은 오토바이가 난폭 운전을 한다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 또 헬멧 미착용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지. 번호판이 있고 없고는 아닌데 그 단속내용으로는 번호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경찰서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교통과장 조재현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세워서 단속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 있는 오토바이, 아니면 섰다가 운행하기 시작하는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눈치 보면서 면허증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달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무법천지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리니까 손 못 대면 가만 놔두고 단속도 안 하고 서 있는 오토바이 번호판이나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오토바이들이 겁 없이 막 다니고 사고가 나고 이러는 건데요.
제가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송파구 어디를 다니다 보더라도 오토바이 관련해서 공익적인 홍보 현수막은 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 단속을 한다라든가, 오토바이에 대한 난폭운전이라든가 신호위반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저희가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저희 걸 사용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우리 승용차들은 속도만 조금 위반해도 단속이 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는 제멋대로 다니는 게 제 눈에만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대놓고 단속을 못 한다.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열 몇 건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시든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도 해주시고 미연에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저희가 사거리마다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차량, 오토바이는 거기에 안 잡혀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더해요. 연말이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택배, 배달도 많아지는데 하여튼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막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거리에 단속카메라에도 오토바이가 잡힐 것 같은데, 사거리 가로질러 가는 거…

●교통과장 조재현

일단은 카메라 체계가 앞을 단속하게 돼 있거든요. 오토바이 번호판은 뒤에 달려 있고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요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도 느끼고요. 구청 앞에도 큰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청 앞에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배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윤정식 위원

저도 김순애 위원님이 추가 질의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놓쳤는데 그 CCTV 이거로 단속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 줘보세요.
승용차는 조금만 위반을 해도 다 그냥 벌금 스티커가 오는데 오토바이는 그냥 보란 듯이 막 다니거든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단속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교통과장 조재현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 주시니까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해가지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보장 한도가 500만원이고 최고가 20~60만원, 그런데 실제 보상내역이 제가 정확히 메모를 한다고 막 했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188건이 보상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그리고 보상 액수로는 6,820만원이고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게 6억 6,2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여기 총예산을 말씀드린 건데 2억 2,8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교통과장 조재현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보험을 왜 들죠? 보험이라는 게 내가 적은 돈을 내고 사고 때 큰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 2,800만원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6,8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이 2억 2,800만원을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 직접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조재현

그 각 지자체마다 처음 이제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마다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고 얼마나 보상해 줄 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DB업체만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손해 볼지, 얼마나 이익을 볼지 모르고 이제 입찰을 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처음 시작된 단계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2억 2,000만원을 내고서 6,000만원 받아온다는 거는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거는 보험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교통과장 조재현

어쨌든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고요. 또 올해 사고 난 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사고 났는데 깜박 잊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3년까지는 자기가 올해 사고 난 걸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봤자 총 1인당 보상한도가 500만원이라면서요. 그래 봤자 이게 2억 2,800만원 그 이상으로 받아야 보험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조재현

이거는 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보험회사도 자기네들의 이익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험 들어가지고 제가, 제 개인 말씀이지만 1년에 300만원씩 보험이 들어가는데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수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낭비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고 한 번 났을 때 암이 걸렸다든지 그럴 때 한 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거거든요. 보험이…

●윤정식 위원

그렇죠. 개인은 보험이 그렇지만 이거는 최고 보상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해서는 2,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윤정식 위원

아, 2,000만원까지인가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예.

●윤정식 위원

아, 한 번 검토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낸 돈은 많은데 보상하는 건 조금씩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초기라고 하니까 시행착오는 좀 있고, 또한 보험회사도 달려들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보상금이 지급이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260쪽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 예산 전년 대비 1,470만원 삭감된 이유하고, 270페이지 농구공, 축구공 에어건, 다기능 에어건 교체 설명을 해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치 장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1,470만원이…
올해 전동킥보드를 갖다가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 산 걸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삭감된 거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관내 설치된 자전거 총 공기주입기가 183개가 있는데요. 그중 65곳에 공기주입기를 다기능 에어건으로 교체해서 별도의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구공, 축구공 공기주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예, 여기 자료 주신 거 잘 봤고요. 앞으로는 또 추가하는 곳이 있거나 뭐 교체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료로 마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조재현

이상 교통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조재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페이지 320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관련하여 사업 기간이 5년인데 3년마다 조사하는 이유가 뭐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은 주차가 심각한데 3년 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매년 3년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우리가 사업 기간이 5년으로 표시된 거는 e호조상에 반복되는 사업은 5년간 세출 추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 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했던 자료는 별도로 제가 주요내용만 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0쪽 그건 말씀드렸고요. 324쪽 주정차 장비 관리에서 작년에도 차량 2대를 구매했는데 올해도 2대를 구매하는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과에 자동차 정수 대수는 총 8대로서 저희가 기간이 이제 10년산이고 달리는 km 수가 12만km 이상 됐을 때 저희가 대체를 해서 구매합니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2대를 했고요, 내년도도 전기차 1대하고 일반 승합차 1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게 지금 전기차 1대하고 승용차 1대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김순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전기차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전기차는 승용차입니다. 승합차는 지금 현재 제조가 없어서…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사업에서 6,000만원 감소된 이유와 16가구가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하셨고, 그다음 309페이지 공용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감액된 내용을 설명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전기충전 설치에서 완속이 98대고 급속이 3대인데 이들 설치된 가격 차이가 뭔지 설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25쪽 견인대행 관련해서 금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28페이지 사회복무 관리에서 감액된 내용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330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무인 신규설치 세 곳이 어디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성능개선은 어디가 되냐? 그다음에 LED 전광판 설치장소는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사업목표를 22가구, 22면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0가구, 15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16가구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가구로 축소된 이유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넓이가 2.3m에서 2.5m로 넓혀지다 보니까 일반주택에서 그만큼 넓이를 확보할 수 없어서 물량이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 전기충전기 관련해서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속충전기는 30분 이내 하는 걸로 보고요. 완속충전기는 4~5시간 충전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급속충전기는 3대만 지금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간상 차이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환경 관련 법에서 200대 이상에 대해서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세 군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 규정 때문에, 왜냐면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완속충전기를 조금 줄이고 제 생각에는 급속충전기 대수를 조금 늘리는 게 어떨까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다음 세 번째로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수수료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전동킥보드의 많은 킥보드들이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이걸 견인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견인대행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박사방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관계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많은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래도 앞으로 남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인 단속예산 관련해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될 건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가락시장 서문 쪽에 1차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한 다섯 군데가 더 있는데 저희는 그 물량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성능개선 부분은 SK 잠실충전소 외 아홉 군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LED 전광판을 교체할 장소는 올해 다섯 군데 했는데요. 내년도는 열 군데 할 것인데 가락시장 GS칼텍스 주변에 그거 포함해서 열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 한 군데 장소, 적합한 장소에 물론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에 기준해서 있는 동은 너무 많고, 없는 동은 없고 특별히 그런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게 동선 배치를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석촌동 58-10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도 한 것 같은데 또 왜 하는지, 그다음에 325페이지 견인대행 예산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는 심현주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329페이지 마찬가지 무인단속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페이지 339페이지 운영비 삭감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천천히 좀…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 건수를 줄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시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 지금 시민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해서 단속을 약간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세수가 줄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아,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다음은 석촌동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용역은 잠실근린공원 관련해서 예산 용역 했던 사항인데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잠실 근린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타당성 조사한 거고요. 내년도는 석촌동 이 58번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빨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은 지금 잠실본동에 근린주차장 그 용역비였고, 지금 이 3,000만원은 석촌동 용역예산이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넣어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다음에 잘 설명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325쪽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천천히 설명하셔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알겠습니다.
견인대행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요즘 전동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 견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40~50%까지 증가 돼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전동킥보드까지 견인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걸 왜 저희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일단 교통과에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거는 그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견인하게 되면…

●이혜숙 위원

그러고 예산을 지금 거의 2억이나 증액해가지고 저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재현

교통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혜숙 위원

아니 잠깐만, 2억이나 증액됐다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상세하게 이게 2억이, 1억 8,200만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1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실적이 2021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741대를 해서 견인료가 이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대행을 시행 주체가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에 주잖아요.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일단 저희가 견인할 장비가 없잖아요. 어차피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2개 회사에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탁을 줬으니까 이 2개 회사에서 인건비를 더 늘려서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가 이렇게 1억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우리 견인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견인수수료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인력비가 아니고 견인수수료 ,

●이혜숙 위원

수수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수수료 가지고…

●이혜숙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승용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47%라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저번에도 전동킥보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거하면서 2억씩이나 이렇게, 거의 2억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보시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견인…

●이혜숙 위원

알아요. 아무데나 놓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다고 누누이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위험,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아파트 입구에도 그냥 갖다 놔 버리고, 쓰는 사람들이…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5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예전에 그거 MOU도 체결했죠? MOU도 체결했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만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불법 주정차 했다고 이거를 갖다가 단속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2억이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재현

그 부분은 저기 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교통과장 조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고지서를 갖다가 차 주인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대를 한다고 그러면 4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을 저희 예산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그리고 10원도 하나 안 빼고 킥보드 회사 그쪽에서 다시 여기로 받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절차만 그렇게 될 뿐이지. 돈 10원도 오차 나는 게 없어요.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다?

●교통과장 조재현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하고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맞습니다. 견인한 수만큼 그 사람들이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수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일단 견인업체가 견인해오잖아요. 견인보관소로 오면 킥보드 운영회사가 있어요. 그 운영회사가 견인 비용을 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만 정확히 맞추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세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렇죠.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세출로 나갑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알았어요. 내가 세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도 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견인해 갈 때 견인 비용이 얼마를…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견인 비용이 지금 차종별로 다른데요. 보통 승용차 같은 건 4만원…

●윤정식 위원

킥보드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장 조재현

4만원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견인해 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시 되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당 얼마를 내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당 4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견인 비용이 4만원 들어갔으면 그 업체도 4만원을 줍니다.

●윤정식 위원

4만원만 준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윤정식 위원

근데 우리 승용차는 우리가 불법주차 해놨다가 견인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에 해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똑같습니다. 4만원…

●윤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벌금 내는 거는 더 내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보관료입니다. 보관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일단 우리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추가로…

●윤정식 위원

그렇죠. 과태료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런데 킥보드는 과태료가 없잖아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업체가 뭐 하러 자기네가 홍보해서 수거를 해가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업체는 전동킥보드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만원에 수거를 해가면 거기에 과태료를 물어서 다시 그 업체에 인도를 해줘야 신경을 써서 사전에 수거를 해가지. 4만원에 해가면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하게 수거를 해가죠.

●교통과장 조재현

저희 일이니까 직원들이 견인을 직접 못 하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탁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는 견인을 해서 거기 보관소에 가면 보관료도 내요. 바로 안 찾아올 때는 보관료도 낸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보드도 보관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킥보드도 보관료를 낸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 보관료는 우리가 세수입으로 잡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우리 수입입니다. 자체 순수 우리 수입입니다.

●이혜숙 위원

세수입으로 잡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윤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4만원에 회수를 해왔어요. 업체에서 되찾아갈 때는 얼마를 주고 되찾아가는 겁니까? 4만원에 보관료에다가 어떠한 그…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보관은 업체에서 하진 않고요. 견인료만 냅니다. 견인 비용만…

●이혜숙 위원

말이 자꾸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이 여기에 관련해서 부연설명 하셨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지. 말이 번복되시면 안 돼요.

●이혜숙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차량은 보관소에 가면 보관료를 줘요. 바로 오늘 안 찾아가면 시간당 해서 그 시간별로 해서 보관료를 주고 과태료 플러스 보관료 플러스 견인료를 주고 갖고 와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킥보드는 과태료는 본인들이 내,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과태료는 없습니다, 킥보드는…

●이혜숙 위원

킥보드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킥보드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견인료, 견인료는 그 업체에서 내고 가져가요. 보관료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보관료도 내죠.

●이혜숙 위원

보관료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보관료 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내면 쌤쌤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보관료가 저희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보관료는 수입이 생기는데 보관료는 바로 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업체에서 우리가 이 차를 견인대행차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 바로 찾아가면 그 5개 업체가 바로 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보관료는 시간당 계산하게 돼 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이잖아요. 과태료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없다면서요. 이거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왜 자동차는 과태료를 먹이고, 이거는 과태료를 안 먹여요.
이 업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까 우리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부름밖에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돈을 아까 과장님은 1억 8,200만원을 세수로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이 업체에 심부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자동차는 과태료를 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과태료는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과태료는 일단 부과시키고 견인 대상을 견인하잖아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조건 견인을 하면 과태료를 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낸다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킥보드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차하고 킥보드 관련해서 보관료가 발생이 되는 건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그러면 지금 이혜숙 위원님은 킥보드도 지금 보관을 하면 바로 찾아가면 보관료가 부과되지 않냐? 업체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정에 있어서 바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 있는데 정의를 내리셔요. 국장님.

●교통과장 조재현

견인하는 건 주차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업무 자체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답변드릴게요.
지금 7, 8, 9, 10월 네 달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낸 견인료가 6,900만원 되고요. 네 달 동안 이 사람이 낸 보관료가 1,56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거는 민간사업이 자꾸 커지는데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질서 잡는 차원에서 조례로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는 굉장히 크고 견인하기도 힘든데 이 킥보드는 그냥 들었다가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견인료를 더 싸게 매겨야 되는데 같은 4만원으로 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견인료는 있지만 과태료는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태료도 매겨야지. 그러니까 왜 과태료를 안 매겨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대당 개념으로 볼게요. 1대를 아무데나 놔서 우리 공공기관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해가면 업체에서 사람을 시켜서 그거를 수거해 갑니다. 알죠? 이전에 그랬었죠?

●교통과장 조재현

네.

●윤정식 위원

대당 얼마를 지급한지 아세요? 1대. 그냥 잠깐 걷어가는 거, 6,000원 지급했거든요. 업체는 사용을 하고 이용자가 아무데나 놓으면 그것을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하나씩 걷어갈 때마다 6,000원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체에서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행정기관에서 다 걷어서 일괄로 줘요. 보관료만 조금 더 내면 일괄로 주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일부러 사람을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조재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사람들이 1대, 한 사람이 1대당 6,000원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대당 4만원을 내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윤정식 위원

4만원이요?

●교통과장 조재현

4만원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거는 견인료잖아요. 견인료…

●교통과장 조재현

견인료에요. 견인료, 견인료 대신에 이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1대당 6,000원에 수거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대당 보관료 있지 않습니까? 견인보관소에, 거기서 가져갈 때는 1대당 4만원을 주고 찾아가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6,000원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업체에서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네가 수거해가는 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수거해서 보관료 4만원하고 해서 해가는 게 이득입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교통과장 조재현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전 게 이득이겠죠.

●윤정식 위원

전 게 이득이라고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업체는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고용해서 수거를 해가는 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재현

그거는 개인 사정이라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용을 해서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횡단보도라든지 장애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점자블록. 그런 데라든지 지하철 입구라든지 중구난방으로 몰려있는 거를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정리 못 하기 때문에 견인업체를 써서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견인료는 4만원을 낸다면서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이혜숙 위원

4만원을 내는 거는 이 견인업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보관료는 우리한테 세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태료도 우리한테 세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맞습니다. 과태료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일단 과태료하고 보관료는 우리 세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킥보드는 과태료가 없어요. 보관료만 있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견인료는 자동차든 킥보드든 4만원을 내도 이 업체한테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저희가 견인업무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잖아요. 업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교통과장님이 아까 견인료가 몇 개월 동안 1,500만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수가 1,500만원 들어온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재현

예, 보관료가 1,56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보관료가 1,500만원 세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세수가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정신개조를 위해서는 과태료도 매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견인료는 이 업체한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동차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 사항은 상위법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우리구는 두 군데 업체입니다.

●윤정식 위원

두 군데 업체예요?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 외국계 업체가 몇 개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두 군데 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윤정식 위원

아니, 견인업체 말고요. 킥보드 운영 업체…

●교통과장 조재현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됩니다.

●윤정식 위원

다섯 군데 중에 외국 업체가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조재현

외국 업체가 두 개 업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외국 업체가 두 군데, 국내 업체가 세 군데라고요?

●위원장 김정열

윤정식 부위원장님,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해서…

●윤정식 위원

저는 기본적인 게 세금으로 외국계 입체에 이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거도 해주고 세금으로 해서 외국계 업체한테 이득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계산을 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정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상세히 기입해서 갖다 드리십시오.
이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올해는 과장하고 팀장, 화물 정비팀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는 약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과장님, 너무 빨라. 천천히 좀 해봐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저희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요. 적립을 하려고 하면 인력운영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과장하고 팀장, 화물 정비팀 직원 10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제 몇 분은 일반회계로 나간다. 그래서 5억 4,800만원 삭감이 됐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또 329쪽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329쪽하고 330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CCTV 설치를 안 했거든요. 내년에는 CCTV 3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요.

●이혜숙 위원

차에?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아니요, 고정용 CCTV입니다. 고정용 CCTV 3대를 내년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올해는 설치한 실적이 없거든요, 저희 돈 들여서, 그래서 내년도에 3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저희가 물색한 곳은 첫 번째로는 가락시장 서문 쪽에 보면 거기에 불법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차량에 하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차량이 아니고 고정용으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차량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설치한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10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죠. 내년에도 없어질 거고, 그렇죠?
탄천주차장도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앞에 있는 탄천주차장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관리돼 있다 보니까 저희와 관련 없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락본동에 가락1·2 주차장도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증액된 사유는 풍납유수지 부분에 구 수입이 매년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증가한 사유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수입이 증가한 게 아니고 지출이 증가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러니까 지출 증가 사유가 그만큼 풍납유수지라든지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주차장에 관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출이…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락1, 가락2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일반회계로 가서 여기하고 상관없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지.
이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아니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관리 위탁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관련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두 개는 일반회계였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찾아봐야 되네. 뭔 주차장을 이쪽은 일반회계로 하고 이쪽은 특별회계로 하고 막 그래요? 머리 아프게…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왜 그러냐면요.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것도 공단에서 위탁해서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어쨌든 관리부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만 관리부서가 주체가 어디냐? 만약에 공원에 주차장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시설이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는 노상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위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탄천주차장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관리했고, 그러면 가락1동, 2동은 도시기획과에서 관리했고 그래서 일반회계였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9억 5,000만원은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히 훑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6개월째 되고요. 팀장으로 3년 6개월 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3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시설비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에 신규 설치가 3대 있고요. 그 밑에 또 주정차 단속 안내 LED 전자식 전광판 설치가 10대 있어요.
보통 예산을 하실 때 신규 설치 3대 같으면 그동안 죽 관리하시면서 장소가 어디에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3대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송파 관내에 전광판 LED등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10대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신규 설치를 어디에 할 거냐고 했더니 가락시장 후문 쪽 하나만 말씀을 하셨고 두 군데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거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거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관리 인건비 아까 5억 4,800만원,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모든 경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10명에 대해서만…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의 인건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나머지 CCTV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그거 자료를 이따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이라는 건…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저희가 지금 검토한 지역은 장지동 물류센터라든지…

●김순애 위원

이따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장광원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374쪽 볼라드 설치 장소 및 설치 목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볼라드는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총 4,303개이며 노후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451개입니다. 볼라드 신설은 응답소 PC 민원 등 민원요청에 따라 교통과에서 검토 후 진행하고 있으며 볼라드 재설치는 파손 및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 볼라드에 한해서 도로과에서 판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신설 및 정비실적은 2019년도에 208개소, 2020년도에 325개소, 2021년도에 484개소이며 볼라드 신설 및 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민원처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게 서울시 권유 사항에 의해서, 그게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내용은 뭐죠?

●도로과장 이용주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한 80~100cm, 지름은 10~20cm, 또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형에도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적합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2006년 1월 28일 법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목재라든가 철재 규격이 안 맞는,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볼라드 숫자의 약 10%가 아직도 좀 부적합하고 노후된 볼라드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김순애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377쪽 송파둘레길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387쪽 분수대 유지관리사업비 전년 대비 증액사유, 또 392쪽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유지관리사업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액 사유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는 총 2개소, 평화의문 광장 앞 바닥분수와 장지 바닥분수대 2개소였습니다. 내년부터 그동안 LH에서 관리해왔던 위례지구 내 분수대 시설물은 4개소, 위례광장 바닥분수 2개소, 스크린 분수대 2개소를 인수하여 관리해야 됨에 따라서 관리시설물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인수인계에 따라서 수요물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관리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유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없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례지구 내 보행육교 승강기 2대를 우리구에서 인수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필요로 인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 승강기는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했던 거예요? 관리를…

●도로과장 이용주

LH에서 아직은 인수인계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례지구에 보면 휴먼링에서 바로 다른 단지로 넘어가는 보도육교가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승강기가 1개소가 양쪽에 2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례지구를 도로과 차원에서는 인수인계를 지금 할 계획인데요.
넘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추가로…

●김순애 위원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요? 넘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아직은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

넘어올 걸 예상해서?

●도로과장 이용주

12월 말 기준으로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3쪽, 제설대책 관련 증액 부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설대책 관련 증액된 부분은 제설대책 재료비와 시설비에서 2021년 대비 1억 8,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가 4,500만원, 시설비가 1억 4,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제설에 크게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 제설을 거여1·2동, 마천 1·2동 송파 1동에 한해서 우리구에서 용역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우리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아파트 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 시설비하고 재료비 등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원래는 3개 동 정도를 했던 거를 지금 한 10개 동 정도로 늘어나서 용역비용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5개 동에 했던 것을 18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심현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한 곳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오륜동, 가락1동, 문정동, 위례동, 잠실3·4동, 아파트만 있는 동은 빼고 나머지 일반 가구가 있는 경우 다 하고 내년도는 25개동 전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도로과장 이용주

그래서 시설비하고 재료비가 증액이 된 그런 사안으로…

●심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도 다른 부서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설이나 안전적인 면에서 되는 부분들은 어느 특정 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다 잘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늘막에 대해서도 자료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1쪽 그늘막 설치 자료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관내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2017년부터 설치하여 올해 30개소를 완료하여 총 2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년 예산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만원 증액된 것은 그늘막 설치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득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었으나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라 그늘막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서, 사실은 좀 고백을 하자면 작년도 예산안 때도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도로과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전에는 1억 1,000만 정도 들어갔다가 작년도에는 대략 육천 얼마만 사실은 요구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수요가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은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도 춥고 덥고 하는 그런 기후에 대비한 그런 설치할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그게 안전적인 면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자료 작년도하고 올해 연도 것만 이렇게 주셨어요. 딱 그것만 보더라도, 과장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작년 2020년도에 보면 전부 50개에 설치한 지역을 주셨어요. 설치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 골고루 분포는 하셨겠지만 유독 문정2동에 10개, 눈에 잘 보이는 게 삼전동에 5개, 나머지 동 2개, 1개, 3개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위례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신설이 많이 됐으니까 물론 거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위례동에 7개, 나머지는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각 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어디든지 불편하고, 이런 기후대응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다 똑같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실 때 그래도 같은 한 해 연도에 너무 한 지역만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걸 선별할 때 잘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예, 자료를 위원님한테 2020년도, 21년도 자료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심현주 위원

아니, 이 2개 자료만 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가 바꿔서 좀 원활하게 가는 게 좋은 거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 자료 보시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설치해 주셔야죠. 설치해 주시되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건 또 시민들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꼭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걸 또 굳이 또 알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동에 몇 개 설치 이런 걸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늘막 설치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접었다 폈다 이런 거는, 동직원들이 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고장 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혜숙 위원

그거는 수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장 이용주

예. 피고 접는 것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2017년에 설치할 때는 양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도로과 기동반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연도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동에 협조를 받아서…

●이혜숙 위원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데 동 직원들은 무슨 죄예요? 아니, 너무 많은데 펴러 갔다가 접었다가 참 그것도 할 짓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참 그것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그것도 또 좀 힘들어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런 지적이 가끔 동에서도…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주

동에서도 또 그런 요구를 하는 동도 좀 있고 그런데 좀 개선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현주 위원님 질의 다 되셨어요?

●심현주 위원

예.

●김순애 위원

과장님, 여기 그 그늘막 설치는 개당 250만원인데 정비는 300만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김순애 위원

371페이지 밑에 보면 그늘막 설치는 개당 25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정비는 300만원…

●심현주 위원

371쪽에 정비 3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신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유지관리비 물어보는 거예요?

●심현주 위원

아니, 그늘막 정비 1개에…

●도로과장 이용주

설치는 아마 신설을 하는 사이즈마다 좀 다른데요. 통합해서 250만원으로 한 것 같고, 그늘막 정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리보수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펴든가 또 바람이 불어서 살대가 나간다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찢기는 이런 상황에, 하자보수 내에 있는 것은 설치업체에 요구를 하지만 또 오래된 것은 우리가 좀 보수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혜숙 위원

아니 근데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인데 정비하는데 300만원이…

●김순애 위원

정비하는 건 300만원.

●도로과장 이용주

아니, 개소당 그렇고 1식은 총괄해서 전체 1년 동안에 보수하는 예산이 300만원이라는 그런…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위원님 그게 개당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그늘막 전체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300만원, 맞습니다. 그런 의미, 1식이라는 의미가 개당이 아니고 전체 토탈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산을…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217개소 1년 동안 보수액이 300만원이 들어간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예산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다 쓰시죠?

●김순애 위원

그냥 그러면 1식이라는 건 빼죠. 그늘막 정비 300만원, 이게 더 낫지. 1식이라고 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한 개…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1식으로, 토탈해서 얘기할 때 1식 그렇게 씁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다 이해되셨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3쪽, 도로사용료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였으나 2020년도와 21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점유는 25%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 2021년도 예산 대비 8억 9,554만원 감소해서 90억 956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과는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차량 진출입로, 완화차로 등 세원을 발굴하고 아울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징수율을 낮춘다. 이 얘기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전에도…

●이혜숙 위원

아니, 그전보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어떤 의미로 물어봤냐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라는 건 누군가가 들어오는 입구를 사용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줄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사용료를 줄여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방금 그렇게 답변…

●도로과장 이용주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 사실은 25%씩 내년도에도 감면되는데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그 감면, 작년도 하고 그 전해에는 25% 감면됐음에도 편성 차체를 감면 안 한 상태로 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점용료, 점용료 받는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개수는 그대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줄였다?

●도로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375쪽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송파구 관내 보도상 시설물의 노후, 파손, 침하 등에 대해서 재정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예산의 경우 2019년도까지는 매년 약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위례, 문정지구 등 보도면적 증가와 여러 구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10억으로 그 이후부터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 그래서 구비만으로 모든 관내 보도상 시설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년 시비를 4억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받아 보도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 전에는 2017년도 5억 4,000만원, 2018년도 5억 4,500만원, 6억 1,400만원 이게 사실 그때도 굉장히 보도 연간 당 예산이 부족하다고 의원님들한테 계속 읍소를 했었고, 그 시점에 타구 사례 등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가 보도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비해서 2019년도만 해도 송파구 보도정비예산이 6억, 서초구 같은 경우에 12억, 강남 같은 경우는 23억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요구했었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10억으로 상향돼서 내년까지 그렇게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돈으로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을 10억을 받아서 20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연간 단가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면 정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일부 도보 요철이라든가 꺼진 데…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갈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억이라는 예산을 연말이 되면 딱 떨어지게 사용을 하시나 이 말이죠.
아니, 너무 똑떨어지게 10억이라 해놔서…

●도로과장 이용주

이게 지금 연간 단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으로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제가 자료를 이 10억 사용 내역을 받진 않을게요. 너무 똑떨어지게 해놔서…

●도로과장 이용주

그런데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연말에 보도 유지 예산을 낭비하고 쓴다는 얘기는 참 오래된 얘기인데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 대변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송파구 예산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다. 그래서 도보를 갈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한 거는 너무 똑떨어지는 돈이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로과장 이용주

사실 제일 처음에 편성됐을 때는 10억이 아니었고, 훨씬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조정 단계에서 10억으로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인데요. 김순애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377쪽 송파둘레길 보행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됨에 따라 송파구 주요 명소 33개소와 연계되는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개선을 통해 송파구 주민들의 둘레길 이용 편의증대와 송파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관내 토성, 고분군, 전통시장, 맛집거리, 공원, 관광자원 등 송파구 주요 명소 33개와 연계된 46개 코스 노후 보도 및 이면도로를 재정비하고 바닥 안내판, 디자인 펜스, 태양열 솔라표지, 도막 포장 설치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비는 공사 과정 중에 발생되는 각종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전체 46개 코스 전면적인 보행로 개선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시행 전 연계코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 16억 쓸 데를 다 체크해서 정리해 놓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용주

지금 46회 코스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조사도 했었는데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연초에 세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둘레길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둘레길 21㎞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입니다. 300억…
300억에 또 9월 추경에서 30억을 했고요. 또 올해 예산에 도로과만 해도 16억이죠? 16억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또 치수과는 없나요? 환경과는 없나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전신에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위험하고 불편한 게 둘레길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 대신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가서 체크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16억이 사업이 정해졌다. 아직까지 다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그대로 말고 보행로 개선 및 바닥 안내판 설치한다면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건지 상세계획서 좀 줘보세요.
지금 그런 계획서는 안 나와 있죠?

●도로과장 이용주

사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죠.

●이혜숙 위원

대충 그냥 16억이라고 해놓은 거죠?

●도로과장 이용주

연간 단가 개념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16억 가지고 실시 설계를 외부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초에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사업 방향을 픽스해서…

●이혜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닥 안내판 설치, 보도 정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둘레길을 한 번 봤어요. 둘레길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 목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둘레길을 정말 조성한 지 오래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 개념으로 16억, 20억씩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편성해놓는 게 너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세설계를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송파둘레길은 1차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2차적으로 다시 하시기 위해서 보완될 점은 보완하시고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건 맞는데요. 상세내역이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에 바닥 안내판 설치, 경관 조명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둘레길을 찾아가다가 잘 몰라서 되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국제관광과에도 관련 과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설치하실 때 미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주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기존의 둘레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 둘레길은 물길에 따라서 탄천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거고, 지금 둘레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관광자원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연간 단가 개념으로 1년 동안 정비를 하겠다는 개념이지. 기존의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사업의 내용인 것조차도 잘 모르니까 그 계획서를 어느 정도 생각하신 데까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작년 9월에 둘레길을 개선한다고 해서 관광기금을 30억 한 거 있어요. 관광기금으로,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30억을 했냐면 둘레길을 완성하고 나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 식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30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관광기금으로 했지만 총체적인 것은 혁신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총괄 관리는 치수과, 그게 하천 쪽이잖아요. 치수과도 관련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0억 쓴 내역서를 달라고 그러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은 그중에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혁신과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노후된 데 그 정도…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치수과에서 답변하시고 자료 먼저 갖다 드리세요.

●이혜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30억 쓴 내역서 자료를 좀 주시고, 국장님…

●위원장 김정열

잠깐, 이용주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주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지금 김순애 위원님 아직 답변 다 안 받으셨죠?

●이혜숙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정열

같이 하는 거예요?

●김순애 위원

같이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끝내야 내가 하지…

●이혜숙 위원

국장님, 둘레길에 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둘레길에 제일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게 치수과예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예요.
처음에 삼전동 둘레길에 용역할 때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근데 왜 이게 혁신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추진 체계가 처음에 용역을 시작했던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이유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자원생태경관 지역이 들어가 있고 자원생태경관 지역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가장 큰 허들이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하드웨어로 해서 탄천길을 뚫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안내판, 디자인 이런 개념들은 치수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컨셉 자체가 명소를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소를 하는 거는 국제관광과가 아무래도 적임 부서라고 판단을 했고,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가 여기저기 교통과 들어오고 여러 개 들어오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치수과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혁신도시과에 별도의 팀을 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이 사업 규모가 커요. 예산도 크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우리 국에서 하고 생색은 혁신도시과에서 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자료도 못 받아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뭐 한다고 매 땅 파고 맨날 혼은 직원들이 다 받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총괄 관리가 치수과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그런데 치수과에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이런 공을 떠나서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기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떠나서 치수과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지니 업무량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로과에 16억 얘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로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둘레길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중 불만이 둘레길하고 연결되는 인접한 도로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16억은 둘레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둘레길과 연결되는 각종 길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둘레길과 연결하기 위한 곳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송파구의 도로 수준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예산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혜숙 위원

충분한지 안 한지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제목만 봐도 그렇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김순애 위원

저는 송파둘레길에 대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송파둘레길이라는 큰 사업을 전액 구비로 투자해서 조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양재천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처음에 양재천 조성할 때 타워팰리스 하면서 삼성에서 그때 당시에 100억을 내놨어요.
그거를 시작해서 했는데 송파둘레길 하면서 롯데나 이런 대기업에서 지원받은 내역도 하나도 없고요. 국·시비를 얼마 정도의 %를 받으셨는지, 물론 받은 건 있긴 하지만 극히 미비하고 구비로 이 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혜숙 위원님하고 송파둘레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사업예산서 보면서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 예산서 보기 전에 저희가 기획서를 봤어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기획서를 달라는 소리를 미처 못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둘레길 사업을 혁신도시과에서 TF를 줬으면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거기서 모든 사업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면서 예산을 흩트려 놓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고…
작년도에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둘레길 사업만 해도 293억 플러스 30억 플러스 다른 걸로 해서 거의 400억 정도 들어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사십몇 개 연계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송파둘레길 사업에 돈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거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300억 안에는 구비도 아니고요. 국·시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구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했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강남 양재천처럼 기업이나 받는 게 좋았을 뻔한데 사업의 시급성도 있었고요.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저희가 탄천 제방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이 중복되어 있어서 서울시를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하자는 계획하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박성수 청장님이 본인 공약사항을 하시려다 보니까 너무 서둘렀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하여튼 간에 금년도 기준으로도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치수과장이 열심히 뛰긴 했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안에도 탄천길 쪽에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받았다. 징수를 덜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송파둘레길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시는 겁니까? 조금 적게 하시고 그쪽으로 봐주시죠.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는 정책 의지지만…

●김순애 위원

우선순위는 송파구청장이 본인 공략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순위이지. 송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정치적 판단은 둘째로 하고 탄천둘레길 개설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셨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하다. 또 예산 투입의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김순애 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이상 예산 투입되지 않게 관리나 좀 잘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다 끝나셨나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주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다른 게 아니라 먼젓번에 저희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 가지고 편성목은 아니지만 그 풍납동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저희가 중간보고회 들었을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아산병원하고 풍납동하고 연계되는 육교 있죠? 디자인 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검토를 좀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은 하나도 안 정해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주

김정열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강동대로 육교 설치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풍납동 주민 한 720명이 청원서를 우리구의 도로과에 제출한 사항이 있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주

그래서 풍납동사무소에서 관계자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요. 거기에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송파갑 사무국장이 참석하셔서 그때 예산안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었고 본예산에 좀 어렵지만 추경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그 부분을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정열

예. 과장님 말씀 잘 제가 이해했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지만 우리 주민이 700명 넘게 청원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과장님 답변은 한 10분간 정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천 자전거도로 보도 예산 내역 및 보수 방법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총 연장이 7.7㎞ 정도 됩니다. 그 구간 중에 이번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93억원, 파크리오아파트 있는 데 잠실4동 쪽은 보수를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오륜동하고 오금동 구간이 많이 퇴색되고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수할 예정이고 보수 방법은 형태에 따라 일부 배수가 불량한 구간이 있고 퇴색된 구간,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건이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구간인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심현주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하고 여기하고는 장소가 다른 곳이라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연계되기는 하는 건데, 그럼 부분 부분 다 도로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4개 하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은 연간 단가에서 하고 이번 성내천은 잠실4동 있는데 성내천 하류 구간은 거의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륜동하고 오금동 쪽에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심현주 위원

여쭤봤던 부분은 자전거도로든 무슨 도로든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면 연계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의 부분과 여기가 이어져야지. 중간 중간에 보수적인 것만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그런 검사를 하신 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리고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431~437쪽 빗물펌프장 관련 유사 성격 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는 각종 관리용품, 연료비, 인건비, 전기요금을 내고 빗물펌프장 기계설비에 관련된 부압펌프, 크레인, 제진기, 수문 등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부분은 자동제어, 음성감시장치, 수배전반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빗물펌프장 수수료는 기계설비 정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소방설비 정기적인 설비에 대해 사용되는 예산을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를 하면 될까요?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을 하려면…

●치수과장 이인규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산인데…

●치수과장 이인규

유지관리예산인데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빗물펌프장은 운영관리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시설비이고 전기 예산도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편성할 수 없어서 구분적으로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도 빗물펌프장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몇 분이 상주해요?

●치수과장 이인규

보통 두 가구가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탄천은 두 가구인지 아는데 다른 데도 두 가구…

●치수과장 이인규

다른 데도 대부분 두 가구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 두 가구가 상주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리고 두 번째로 탄천 유수지 내 많은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유수지 내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거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더 다양하고 그래서 2013년 1월에 시장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수지에 기피시설인데 유휴토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공원이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도 된다는 방침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탄천유수지에 보면 지금 다목적구장도 있고 축구장, 야구장이 조성됐고 운전면허연습장, 배드민턴장까지 조성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유수지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유수지에 지장이 없는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엊그제 일요일 날 거기에 가봤어요. 유수지에 우리가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야구장 때문에 야구장조사특위가 열렸었어요. 그게 왜 열렸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왜 또 야구장 기둥을 세워요. 그 야구장 때문에 조사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야구장을 또 왜 세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갔더니 축구하시는 분, 족구하시는 분, 반려동물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 있었느냐? 탄천유수지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을 누구한테 줬냐? 우리 송파체육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체육회에서 축구를 몇 시간까지 하면 사용료를 얼마 받고, 축구를 몇 시간까지 하면 얼마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탄천유수지 시설을 한다고 누가 예산을 얼마 갔고 왔니, 얼마 갖고 왔니 하면서 현수막 막 붙였었죠. 현수막 붙여서 해놓고는 누구는 생색내면서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동안에는 송파구민이 누구나 사용을 했어요. 이제는 특정인 아니면 사용을 못 해요. 그런 게 생활체육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구민들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와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돈을 받고 특정 단체에 위탁을 줘서 돈을 받고 사용한다, 돈을 받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8대 들어와서 야구장에 조사특위가 만들어졌던 건데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 위탁을 줘서 돈을 받게끔 하는 것은 안 되지.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축구공을 날려, 한쪽에서는 야구공이 날라와, 한쪽에서는 족구공이 날라와, 한쪽에서는 강아지가 멍멍거리고 그래요. 이게 운동장이 운동장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맞게끔 거기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모든 구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김순애 위원

아니 치수과장님,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혹시 탄천동로에 가락시장에서 운동장 쪽으로 오다 보면 송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리사무소 있는 거 아시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김순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거기도 지금 송파 관내 하수구에서 모래를 파와서 하는 작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죠.
관리인도 두 분인가 계시는 것 같고요.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증설 관내 우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수 관로 안에 토사가 쌓였으니까 토사를 가져와서 거기에 놓으면 물이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배출하는 장소입니다.

●김순애 위원

현장에 나오셨던 팀장님 계시는데요. 흙을 파와서, 준설을 해 와서 그 마당에 흙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흙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있죠. 침전물을 그냥 바닥에서 그거를 모아요. 그 모으는 물이 썩는 냄새가 나요. 주민들 민원사항이에요.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관련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물이 고였다가 그 밑이 잠실유수지잖아요. 하수구 내려가죠. 그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서 잠실유수지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치수과장 이인규

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둘레길 잘 만들어 놓으셨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김순애 위원

송파둘레길하고 하수구 준설 관리사무소하고 길 하나 차이예요. 자동차 길 하나 차이, 송파둘레길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왜 냄새가 나냐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리고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어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민원을 냈었어요.
제가 나가봤는데 이미 주민들이 다니면서 펜스가 굉장히 크게 쳐져 있잖아요. 동로 쪽에, 저게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송파 관내에 건설 목재를 쌓아놓은 데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치수과장 이인규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적치하는 장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물은 하수도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치장으로만 활용하는 거. 우리가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땅은 시유지 땅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예.

●김순애 위원

시유지 땅에 레미콘 차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뭘로 해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하수도 준설 차량이 와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약을 해놓으면 계약업체가 준설토를 가져와서 거기에 적치하는 곳입니다.
그냥 바로 빼낼 수가 없으니까, 물이 묻은 부분은 그걸 바로 다른데 폐기물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토사가 물이 빠진 상태에서, 건조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토사가…

●김순애 위원

어쨌든 저희 7동이나 본동 근처 주민들은 그 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지금 그 시설을…

●치수과장 이인규

근데 어느 구청이나 그 시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 우리 관내에 하수도 준설토 같은 거를, 어차피 관로 안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야 비 올 때 대비가 가능하니까 그 적치장은 필수적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침전물이 나오는데 사진으로도 제가 찍어놨는데 사진을 보면 침전물에서 누렇게 썩은 가루가 떠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어쨌든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는 게 과의 입장에서는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옮겨주든지, 아니면 개선해서 냄새 안 나게 해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송파 관내에 땅이 얼마나 넓은데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그 땅을 쓰셨어요. 한 30~4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주민들이 탄천둘레길도 있고 탄천동로도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그 시설이 그런 시설이라는 걸 주민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야죠. 갈 때가 없다면 어느 관내 어느 구청이나 다 있는 시설이라 그냥 있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하천, 장지천이나 그쪽 천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 한가운데예요. 우성아파트 직선 거리로 50m, 탄천둘레길에서 50m, 이쪽 학교로 50m 지금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 냄새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장 김정열

과장님, 그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치수과장 이인규

예.
●위원장 김정열 다음은 강복순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했고요. 탄소중립도시 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체험교실로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역비 3,000만원 추가편성 되었기 때문이고요. 지난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가 규정되었고,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서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00만원과 합해서 총 1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가된 것이고요. 올해 제7기 녹색송파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회의 개최 횟수와 참석률도 높아져서 올해도 수당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회의 참석률을 감안해서 수당을 증액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도 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아닙니다. 대면회의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네.

●이혜숙 위원

도대체 여기서는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녹색위원회를 제가 3년 동안 봐도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녹색송파위원회 위원장님이 국가탄소중립위원회 기후분과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고…

●이혜숙 위원

아, 의욕이 넘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총 69명이네. 이분들이 우리구에 어떤 혜택을 주냐 이거죠.

●환경과장 강복순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서만 실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구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문위원회니까 그런 자문들을 좀 해주시고요.
또 위원회 자체적으로 또 실행사업도 이제 아이디어룰 내주셔가지고 같이 실행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회의를 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실행사업을 하고 이러면 우리구에 이런 실행사업이 되나요?

●환경과장 강복순

이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구민 환경 인식 개선, 이런 게 가장 중요해서 환경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만구의 소용없는 단체야. 이 단체가…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사람만 계속 모집해가지고 분과 만들어가지고 진짜 회의만 하고 그런 단체예요. 특별히 실적도 없고, 우리구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또 인원을 늘렸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환경, 환경 하시니까 하시는 거는 우리 송파에 내려오는 녹색송파위원회니까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딱히 우리구민들한테 효과는 없다. 그런데 자꾸 인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증액이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김형대 위원

나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혜숙 위원

저 우리 동료 위원님 위원회라는데 만구의 쓰잘데기 없는 위원회입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다음은 신규사업 온트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정책이 대단히 중요해졌고, 모든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열두 가지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온트리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앱 유지관리라든가 아이폰 버전이나 기능개선, 그런 온트리 운영비로 한 7,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무심기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온트리 활동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로 나무식재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강복순

예.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비대면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이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분리수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런 것들 그리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고 주민들한테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으세요.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환경과장 강복순

주민들이 나무 심는 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강복순

그런 주민들이 열두 가지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게 이걸 친환경 실천을 하고…

●이혜숙 위원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래서 일정 포인트 정도 되면 이 사람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그렇게…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나무를 우리구청에서 심어준다?

●환경과장 강복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꼭 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거, 예산도 1억씩이나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강복순

일단 유지관리예산이 아이폰 버전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해서 유지관리예산이 좀 많이 들고요. 나무 심는 거는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진짜,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강복순

이제 구별로 친환경 정책 실행하는 건 다 방법이 다릅니다. 하도 가짓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이제 이 나무심기는 우리 송파구가 처음이네?

●환경과장 강복순

예. 이 앱 개발한 거는 저희가 처음 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앱 개발할 때 뭐 여기 연구개발비 2,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강복순

예, 올해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개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5,000만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어, 전년도 처음부터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변경을 해서 앱을 5,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예.

●이혜숙 위원

그 어디, 어느 예산을 변경해서 했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변경한 건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막 그냥 의회 승인도 없이 막 돈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막 마음대로 변경해가지고 막 쓰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그거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돈이 막 여기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용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이 못 찾아내면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복순

일단 또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혜숙 위원

이래서, 아니, 참 일단은 자, 기획예산과에서 했다? 이야, 이렇게 예산을 막 변경하고 전용하고 막 이렇게 써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찾을 수가 없네요.
아까 우리 도로과에 그 16억 뭉텅이로 만들어놓고 전용, 이용 뭐 변경해가지고 써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막 쓰는 거죠? 보도, 그 보도 저기 뭐야 연간단가 10억 해놓고는 그냥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그 앱을 모아서 하면 나무를 한그루씩 심어주신 다는데 저번에 저희가 연구용역 간담회 할 때 과장님 못 오셨었는데 그때 담당으로 오셨던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나무 심을 장소가 없대요. 그러면 이 나무 300그루를 어디다 심으실지 계획은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강복순

아, 300그루 아니고 100그루, 일단 100그루 예산 잡은 거고요.

●심현주 위원

어디다 심으실 겁니까?

●환경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나무 심을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할 건데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심현주 위원

탄소절감을 위하고 환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걸 하는 도중에 그런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송파구에 나무 심을 장소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대충이라도 어디 심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일단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아니, 저희가 몇 군데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둘레길 같은데…

●김형대 위원

응? 몇 군데 봤다고?

●환경과장 강복순

둘레길 같은 데도 사실은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탄천길도 아직 나무 그늘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냥 맨날 둘레길 쪽만 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

●환경과장 강복순

이게 뭐 공원 같은 데도 나무가 좀 부족하고 죽은 데라든가 공간이 있는 데는 공원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강복순

아니요.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이 중요하고 정부도 탄소제로를 위해서 역점추진 중인데 기후변화 관련 세 개 사업으로, 이 정도 사업 규모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구는 작년 9월에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올해 9월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학술용역도 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서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환경단체들과 협력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사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내용은 치료비용인 요양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석면 질환 중증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구는 올해 10명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10명에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10명에 올해 총 지급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윤영한 위원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되네요. 평균?

●환경과장 강복순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 내년에 2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문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개소는 설치가 안 된 지역 위주로 해서 주민통행이 좀 많은 장소를 물색해서 현장 조사해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설치 동은 6개 동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서를 이제 만드실 때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보시다가 뭐가 필요하다,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집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실 2개 어디에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저기 LED 전광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호등 2개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전광판, 미세먼지 전광판 3개소 및 신호등 24개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소를 더 설치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동안 이 송파 관내에서 어디에 이게 좀 필요하다, 필요해서 이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하셔야지.
그럼 지금 어디 어디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돈만 받아놓고, 예산만 이렇게 집행해달라고 그러고 차후에 생각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6개 동이 미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상태를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이제 건강관리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공공기관 녹지대라든가, 입구라든가 이런 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선정하겠다, 여기 어디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예산서를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과장님 앞으로 예산서 편성하실 때 목을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다음은 그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은 2019년 10월에 문정2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112동 옥상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요.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서울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결과 우리구는 문정2동 일부 지역이 3종 대책 지역에 포함이 됐고 국방부에서 최종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서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7~8월경이면 과에서 뭘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 내잖아요. 낼 때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사업예산서가 있어야 사업 예산편성을 같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들 거의 다 두루뭉술하게 전광판을 2개 하겠다, LED 10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들어오면 나중에 물론 결산서를 보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서 편성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애 위원

오늘은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장·관·항 목을 보면 숫자 같은 것도 틀린 것도 있고, 기간제도 전년 것하고 대조해 보면 틀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 1년 살림살이하는 예산 받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정광순 도시관리국에 예산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편성 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복순 과장님 다 답변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강복순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을 100개 정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이 현재 49개소가 있고요. 대형 상가와 주유소 등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되는 화장실 58개를 합해서 총 1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0개소를 14만원씩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연간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지하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면서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하철 화장실을 쓰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뭘 한다고 개방화장실을 1년에 연간 5,6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강복순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 나온 김에 국장님, 치수과장님. 환경과장님 세 분 한 번 얘기 들어봐요.
성내천 물빛광장 옆에 보면 오금동 주민자치 위원장 누가 거기에 오동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어요.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이인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 환경과에서 나무심기를 하는데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치수과도 모르시고…

●치수과장 이인규

이 부분은 오금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오금동 자치위원회에서 다섯 그루 정도 심는데 옛날에 심어놓은 게 너무 하수관로 위에 심어서 자라지가 않는다. 그래서 위치 좀 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도 또 오동나무 다섯 그루 심고 또 대리석으로 훌륭하게 이름 써놨더라고, 나도 오동나무 다섯 그루 심는데 이름 써놔도 돼요?

●이혜숙 위원

대리석은 어느 돈으로 했는데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나 나무심고 그 예산으로 대리석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아시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강복순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환경과장 강복순

네.

●위원장 김정열

강복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부분 220쪽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이 7,300만원이고 그래서 잔액이 결국 3,7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도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 운용에 우려와 염려를 해주셨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199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고쳐쓰기센터가 있을 시절에는 재활용품 판매시장도 활성화돼 있었고, 2010년경에는 최고 11억까지도 적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부터 재활용센터에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채택해서 2013년 이후부터는 기금에 적립되는 것 없이 계속 지금까지 지출만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잔액을 신경 쓰면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계속 재활용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는데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재활용 기금에서 지출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지출이 필요한 부분 중에서 8,600만원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일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부분 7,3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내년 기금 세출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곧 새활용센터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오픈 운영될 예정이고 새마을지회가 운영위탁을 2년 동안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협약 하기를 연간 수익의 20%는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1억 1,0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위원님 걱정대로 재활용 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활용센터가 지금 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준공됐고 지금 운영은 시작했는데요. 아직 물품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김순애 위원

물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김순애 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래서 저희가 가장 관건이 각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폐기만 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가지러 간다는 내용들을 내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는 잘돼 있었어요. 재활용센터에 연락해서 그곳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가져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송파에 재활용 판매, 예를 들어서 초록숲 이런 데에서 또 가져가죠. 권역별로 나눠서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네.

●김순애 위원

거기서 먼저 발 빠르게 가져가요. 돈을 붙여서…
그런데 보니까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을 업체에서는 돈을 받아서 가져가면서 구청에서는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이중이 아니고 그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반비를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는 주지 않습니다. 업체가 자원순환공원으로 갖다 놓으면 거기서 나중에 처리하는 처리비를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KC에코사이클에 주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업체는 안 주고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운반비입니다. 대행업체에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그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고 가져가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거기는 금방 와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새마을지회 사람들이 오셔야 되니까 느리죠. 그리고 연세도 드셨으니까 물건 운반하는 것도 저기 하시니까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려면 물건 운반하는 사람을 요즘 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회 지도자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물품 수입이 안 되면 재활용 판매대금은 생각만큼 쉽게 모금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하고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발 빠르게 홍보를, 우리 소식지가 있죠. 주민들이 소식지를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소식지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건 거기에 돈을 붙이나요? 돈 붙이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어떤…

●김순애 위원

운반비. 운반비 붙여야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갈 때는 돈을 안 받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게 더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어서…

●김순애 위원

돈을 안 붙이고 가져가고 재활용센터에선 그걸 돈 받고 팔고…
그런데 초록숲이나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우리한테 택을 붙여야 가져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건 무조건 폐기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붙여서 가져가고 폐기처리장으로 가져가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김순애 위원

그런 거를 잘 정리하셔서 과장님께서, 재활용 대금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돈 절약 좀 하셔서 기금 조성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예산안 54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으로 구비 10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이 건물과 시설물 일체를 설립하고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 말까지 20년 동안 관리 운영 건을 저희가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이 다 돼 가면서부터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고 인근에 있는 장지동과 위례동, 특히 장지동 파인타운 일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리클린 시설에 대해서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했고요.
4개월에 걸쳐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개보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 규정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40억원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리클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내년에 4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해서 국비 10억을 요청했고, 시비는 20억원, 내년도 구비에 10억원 해서 총 40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는 다행히 10억이 내려왔고요. 시비가 20억을 신청했는데 4억만 일단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비 10억원에 대한 부분이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된 상황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되는 상황 듣고 많이 애쓰셨는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셔서 40억이 들어가서라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행감 때 자료를 봤는데 거의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악취에 대해서 호소하는 문의였어요.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더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순애 위원님 답변과 같이 원래는 이 항목들은 재활용 기금에서 쓰던 항목들인데요. 재활용 기금이 너무 소진돼서 올해는 없던 건데 내년에 새롭게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고 총 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주민들이 별도 분리배출을 하는 게 의무화가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일부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입니다. 아이스팩 안에 있는 젤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배달도 증가되고 아이스팩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민관협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억 7,000만원을 받아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 일부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연속성 있게 하려는 건데 방법은 각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고요.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아이스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분류해서 폐기할 것은 빼고 세척, 소독해서 가락시장하고 전통시장 6개소에 무상으로 상인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하고 중단하기가 그런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일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AI무인페트병 회수기가 있습니다. 관내에 2개가 문정동하고 석촌호수에 있는데 주민들이 캔이나 페트병을 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로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두 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AI무인 페트병, 전에 자료를 받아보긴 한 것 같은데 금액적인 면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지금은 한 2,2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3,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심현주 위원

지금 두 개 동에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에 높게끔 잘 분리수거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하루에 한 번 수거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편이고요. 바로 포인트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페트병 분리하는 AI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 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내년 예산에는 없고 이게 참 좋은 건데 설치비가 일단 너무 크고요.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비도 2,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참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했고 지금 저희가 롯데, 얼마 전에 롯데칠성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롯데칠성에서도 조만간 한 대를 기증하기로 해서 저희가 새활용센터 앞에다 두기로 하고 조금 그런 쪽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기증하는 걸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심현주 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투명페트병에 관한 건데 그 매스컴에 한때는 페트병 비닐을 벗기고 내는 게 무용지물이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거는 다 벗기고 다시 배출을 하게끔 그렇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지금은 택까지 다 떼라고 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그냥 투명페트병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지정된 날짜에다가 별도로만 모아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내용이 나온 이후로 일부 생수병은 아예 비닐포장이 없이 나오는 페트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홍보해서 그런 걸로 좀 더 바꾸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그래서 이번에 롯데칠성하고 MOU도 롯데칠성에서 생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무라벨로 해서 생산하기로 하고 저희가 또 품질 좋은 페트병을 회수해서 롯데칠성으로 다시 또 드리고 롯데칠성에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MOU를 맺었고,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런 말들이 반복적인 말이긴 한데 너무 이제 앞으로 이런 게 폐기물화 되면 진짜 쓰레기가 되지만 재활용을 하면 옷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 24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최초에는 구 예산으로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적립했고요.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고 상환과 대여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입 내역은 1,991만 5,000원인데요. 이거는 1,100만원 정도 내년도 기금 이자 수입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상환금입니다. 상환금에 도래되는 공무관들이 상환하는 내용이고 세출예산은 8,000만원인데 대략 추측해서 잡은 거고요. 보통 한 20명분 정도 잡아놨는데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로 매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예, 하나만 추가로 여쭤봅시다.
행정감사 때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관련해서 슈퍼에서 이렇게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때 슈퍼연합회 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한 6% 드리는 건가요? 수수료를…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저희는 6%고요.

●윤영한 위원

다른 데는 뭐 8~9% 정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7% 있고, 9%가 또 많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강필구 과장님께서 약간 조정하겠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에는 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얼마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결과는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적정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일반이 있고 재활용이 뭐죠? 재사용이, 보면 3ℓ, 5ℓ, 10ℓ 일반이 있고 재사용이 있어요. 재사용도 보니까 가격이 싼 게 아닌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58원이에요. 재사용 20ℓ짜리가, 재사용이 어떤 거죠? 재활용, 재사용인지, 재활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포장지 대신에 돈 받고 파는 그런 종량제 봉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를, 그런데 그게 58원이잖아요. 제작비가, 그 내용 같지가 않은데? 왜 재사용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거죠. 정리가 좀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이거 521쪽이에요. 그거 한번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53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5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400만원 해서 5대 2,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주택가에 이 경고판을 설치를 해봤어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한 동에 한두 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한 곳에 닷새나 일주일이나 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데 옮겨가더라도 한 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집에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단투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설치 안 되어있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습성상 깨끗한 데는 안 놔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봉투 하나 턱 집어놓으면 “아, 여기 쓰레기 놓는 데 인가보다.” 하고 막 다 집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경고판. 그게 이렇게 설치가 딱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도 그 자리에는 안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송파에 이동형 스마트경고판이 몇 대가 있으며, 지금 다섯 대만 하셨는데 다섯 대 추가하셔서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주택단지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에 1개 내지 2개, 좀 많은 데는 3개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주택가에서 무단투기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이동형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대 가까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어서 많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여건 상, 또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5대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이해되셨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강필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리클린의 폐수처리비는 톤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저희가 폐수처리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전체 음식물처리비를 톤당 12만 4,160원을 줍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2년 전에 보면 폐수 막 버리다가 언론에 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이사, 대표이사, 관리하는 이사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거짓말을 했어.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 했다. 그러고 12만 예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주고, 70%는 자기들이 다 떼먹었더라고, 그리고 하청업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했고, 지금 이 리클린에 그때 운영하던 이사 지금 운영대표 이사 다 그대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바뀌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대표이사도 공무원 출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제가 듣기로는 은행 금융계통에 계셨던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김형대 위원

금융계통? 폐수 그걸 잘 봐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열

예,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30분만 할까요?　

●이혜숙 위원

10분만 해요.

●위원장 김정열

10분만 할까요? 17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30분까지 해요? 여기 또 준비해야 되니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도로과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시설비 16억에서 1억 3,000만원 삭감하여 14억 7,000만원으로, 환경과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두 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애건의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민간위탁금 3억 472만원 2,000원에서 6,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572만 2,000원으로, 도로과 강동대로 풍납토성에서 아산병원 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설비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환경과 환경인식제고 행사운영비 3,350만원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여 5,050만원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에서 3,200만원 증액하여 5,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총 네 건 1억 6,000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