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이성자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전국 최초의 공공 유모차 대여소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늦었지만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위탁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정의에 관한 내용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센터”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 조례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이성자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전국 최초의 공공 유모차 대여소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늦었지만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위탁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정의에 관한 내용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센터”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 조례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로 관련이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조례는 조례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장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5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대관사용료의 일부를 20% 정도 인상하고, 대관사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며, 부대시설 항목과 대관기준을 회관 운영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관련 사업 및 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2건의 조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로 관련이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조례는 조례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장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5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대관사용료의 일부를 20% 정도 인상하고, 대관사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며, 부대시설 항목과 대관기준을 회관 운영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관련 사업 및 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2건의 조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 및 내용은 기존에 통합 운영해 왔던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와 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이유 및 내용은 기존에 통합 운영해 왔던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와 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 관광 진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인 한성백제문화제 및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에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출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롯데그룹에서 지정 기탁한 기부금 4억 5,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 중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국제관광과의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 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3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와 구정질문, 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지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셔서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일정 중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조치 후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 및 공무원님들께서는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6회 한성백제 문화제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 문화체험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 관광 진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인 한성백제문화제 및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에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출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롯데그룹에서 지정 기탁한 기부금 4억 5,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 중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국제관광과의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 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3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와 구정질문, 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지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셔서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일정 중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조치 후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 및 공무원님들께서는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제16회 한성백제 문화제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 문화체험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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