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영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연말 보건소는 의회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대응 예산 4억원을 전용하여 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025년 본예산에 또다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의회는 백신이 다 소진되지도 않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으로 보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저번 본예산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한 3억원을 대상포진 유료접종이라는 사업을 추가하여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긴급한 사안에 올려야 하는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작년 12월 첫 달 983명이 접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접종자는 434명에 그쳤습니다. 추경 때 대상포진 접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보건소장은 의회가 본예산 3억원을 삭감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산은 전액 백신값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홍보를 비롯한 다른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예산 전용 이후 지역 내 위탁병원에서는 코로나 시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코로나 접종률이 저조해 불용 될 예산을 활용했다’는 입장을 의회에서 밝혔지만, 병원이 겪고 있는 실제 시행비 미지급 상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회 접종이 필수인 사백신만을 도입한 이후 2회 접종 완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송파구 보건소는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백신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까지 받고, 그 과정에서 주치의의 진단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백신 선택 접종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전부 병원 위탁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계 체계 없이 진행된 접종사업은 효과도 떨어지고, 완성률도 낮고, 관리 책임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 때 송파구 보건소가 편성한 유료접종 사업은 조례상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1회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에 맞는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생백신입니다. 반면, 2회 접종이 필요한 사백신은 1회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주민에 한해 2차 접종만 유료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구민 건강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 명확한 기준과 타당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의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접종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상 근거도 부족하고, 검증 효과도 불충분한 유료접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송파구 보건소로부터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도 안내받지 못했고, 한쪽 백신만이 마치 유일한 선택지이거나 유료접종을 무료라고 오인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4월, 구청 강당에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열린 강의에서도 사백신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이는 공공의료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마치 제약회사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송파구 보건소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송파구 보건소 사업에 대해 조례와의 정합성, 재정 마련 계획, 공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의회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주민을 동원하며 정책을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구청장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예산심의 결과를 왜곡해서 퍼트리고 SNS와 강연을 통해 주민을 선동하며 의회를 공격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도전입니다.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말하십시오.
주민을 방패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회의 이름으로 주민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혹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칙으로 문화정책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팔 안쪽은 간섭을 할 수 있지만 팔길이 밖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일정 거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입니다.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당시 영국에서 예술인 지원을 담당하던 아뜨 꽁실(Art council), 즉 예술평의회는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예술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 향유권은 송파구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성장의 핵심동력은 사람입니다. 해외 문화예술정책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보다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그 성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학도시인 폴란드 크라쿠프, 창의산업으로 도시를 혁신한 태국 치앙마이, 문화권리를 보장한 멕시코시티, 디자인 기반 도시재생으로 경제를 회복한 미국 디트로이트 등의 사례가 그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살고 싶은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송파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무대 확장 및 관람석 개선 등 전문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기획인력과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적 성장, 즉 인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송파문화재단이 오늘날의 송파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전문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재단이 문화예술전문기관의 상징성을 갖는 인력 중심의 조직구성을 통해 문화예술 육성 정책의 의지와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 인력이 문화예술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송파문화재단이 지금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별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채용해 서울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의 경우도 최근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가 오랜 시간 문화예술계에 종사한 전문인이 맡아 차별화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문화예술은 이제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송파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문화예술을 적극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재단이 송파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수 지자체 및 선진 문화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송파문화재단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비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주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엄마, 우리 학교엔 신기한 화장실이 있어요.” 오륜동의 한 학부모님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에게 들은 말입니다.
신기한 화장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화변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아야 하는 곳,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학교는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참고 견디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낡은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 곳곳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깨진 타일과 악취 나는 배수시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헌법이 보장한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삶의 조건이며, 학교에서의 존엄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과연 교육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202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율은 평균 1.51%로 송파구는 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진행 등 아이들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경비보조금 항목만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강남구는 연간 학교당 1억 6,100만원, 서초구는 1억 1,500만원 그런데 송파구는 고작 3,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치구 예산 규모가 서울시 4위인 강남 3구 송파구의 위상이 부끄럽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예산 때마다 10억씩 감액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안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증액한 3억은 어디로 가고 예산이 수립되자마자 5억 3,000만원을 즉시 유보해 버린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청장님께 화단에 심긴 꽃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이제 송파는 그저 성장한 도시를 넘어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 3구, 교육도시 송파답게 구청에서도 적극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유사 자치단체 수준인 2%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교육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노력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육경비의 배분 방향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화장실·배수 등 교육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설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시점의 시급성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에 시설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배분 기준과 우선순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파구가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약 52억원입니다. 물론 지금 구의 예산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 수준인 총 60억은 어떨까요? 이는 구정홍보 예산, 조형물 설치비 일부만 조정해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한 송이의 꽃, 한 장의 홍보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법적 여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구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실행일 것입니다.
교육은 그 어떤 예산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송파의 교육은 공정한 출발선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도착점까지의 질 높은 여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크기가 송파 꿈나무들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청장님! 이 담대하고 따뜻한 결정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흔히 돌봄을 부모나 노인에게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돌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도 아직 정하지 못한 나이에 가족의 병환이나 장애,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학교 대신 병원으로 향하고 또래보다 먼저 가장이 되어야 하는 삶,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에는 체계적인 보호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그 조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고 평균 약 4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가 39.1%,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 22.7%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돌봄을 받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나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돌봄, 그 시간은 진로를 고민하고 사회의 진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잠시 멈추고 가족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일반청년에 비해 절반 이하,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는 지금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구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부재하고 별도의 지원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행정의 시야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의 시야 안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당사자 수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문제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삶이 있다면 규모가 아니라 구조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이 사안을 공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화해왔습니다.
영국은 ‘Young Carers’를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가 정서 지원, 학업 연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책임지도록 제도화해 왔습니다. 호주는 매년 수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Young Carers Network’ 플랫폼을 통해 상담, 진로, 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가족 간병 시간법을 통해 청소년 돌봄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멘토링과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족돌봄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며 공공이 제도적으로 응답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저는 오는 8월 제324회 임시회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가 이 문제를 행정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은 언제나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식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은 삶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무거운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송파구 어딘가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의 언어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역 공동체로서의 최소한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송파구도 그 출발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장지동, 한적한 주택가 어디에 조용히 하루를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육영학교에는 18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 느리고 걷는 게 좀 다를 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누가 봐도 당연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 꿈을 키우는 교실이 없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숨 쉴 공간조차 모자랍니다. 복도 한켠에 창고 같은 좁은 공간에 바리스타가 되겠다며 커피를 내리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굽혀서 커피잔을 내려놓는 아이를 선생님은 가만히 어깨 너머로 지켜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현장입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육영학교는 1992년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사립일 뿐,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정작 그 법을 지켜야 할 교육 당국은 ‘사립’이라는 말의 뒤에 숨어 오랜 시간 그 책임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육영학교의 전공과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승인 아래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만 해주고 그 후 14년이 지나도록 관련된 교실 하나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도 교육청이 했고, 책임도 교육청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32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특수학교 설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학교,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인 육영학교입니다. 전공과는 직업훈련을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실도 책상도 갖추지 못한 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공과 학생들 중 일부는 가벽으로 만들어놓은 손바닥만 한 교실에서, 때로는 복도 한켠에 마련한 그런 임시로 마련한 교육장에서 십수 년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들은 매일 교실교육의 이상과 현실 어디께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이 부족해도, 예산이 없어도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인구 1위입니다. 장애인 인구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단 한 곳, 장애인복지관도 단 한 곳뿐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석촌호수를 꾸미고, 수십억을 들여 꽃을 가꾸고, 수십억을 들여서 화려한 스피어를 만들고, 수억을 들여서 구청사 화단을 가꾸고, 수억을 들여서 초대형 태극기를 세우고, 취임 후에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기꺼이 월 5만원은 지급할 마음은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구청 앞을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마음을 열어 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저렇게 쏟아부을 돈이면 우리 송파구 어디께 복지관 하나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장애인 청년들 교실 하나 못 지어주겠습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빛나는 조형물보다 저기 피어난 꽃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직접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 지역 장애아이들의 교실이 부당하게 작고 위험하다는 것, 그 교실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어도 영어도 요리도 배울 곳이 없어 못 배우고, 졸업 이후의 학교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센터도 없고, 치료실도 없는 환경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은 다 끝났는데 사회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습과 돌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스스로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구성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돌봄의 대상으로 남을 것인가 그 갈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려도, 말이 어눌해도, 남들보다 더디지만 배우고 일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아이들이 송파 어딘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아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입법도, 행정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내면서 소박한 꿈을 키우는 바로 저 아이들의 편 아니겠습니까?
육영학교에 교실이 필요합니다. 송파구가,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아직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시오. 저 교실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악성민원 관련 보호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줄어들지 않는 사회적 현실과 불특정 인원의 방문이 잦은 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송파구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는 “악성민원”, “안전시설·장비”를 정의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유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구조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 예방과 치유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았으며 단순 예방·치유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여 실제 민원업무 중 겪는 심리적·법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봉숙 의원과 김영심·김샤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사업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용이 정해지므로 이처럼 현재 운영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현·김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거리공연을 통해 거리예술가들은 다양한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송파구민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질서유지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구는 주로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나 행사에 버스킹 행사를 포함시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거리공연에 대한 관여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거리공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주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정비하여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사업 시 필요한 경우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송파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구청장이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해당하여 위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호·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던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사항을 삭제하는 등 지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마천청소년센터, 위례동 및 오금동 송파키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대로 235에 위치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위탁하고,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성내천로 319에 위치한 마천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2건의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례순환로 477에 위치한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및 동남로28길 40에 위치한 오금동 송파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7항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8항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9항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종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323회 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유보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보조금 과다 반납,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5,126억 7,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5,334억 4,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644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90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5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93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21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 외 5건에 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금 보유액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총 16종에 1,445억 1,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되 추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유보액 및 예비비 설정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미집행 사업과 50% 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이월 및 전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도록 설정하고, 성과 달성 현황을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혜숙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보담당관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안전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획재정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교육문화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교통환경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략기획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건소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고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18일 제318회 정례회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 제·개정 된 우리구 조례 중 138건의 조례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문장, 띄어쓰기, 약칭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정비하였습니다.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간담회, 소위원회별 토론 등을 통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집행부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각 국별 총 11개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사업이 종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2개의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 6월 18일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송파구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안건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5)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6)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7)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8)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29)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330)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3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3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
(33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보담당관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안전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획재정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육문화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교통환경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략기획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건소 소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 제323회 정례회 1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등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많았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신정 위원장님, 김영심 부위원장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재 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 손병화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6개월간에 걸쳐 정리대상 조례 발굴과 정비를 위해 애쓰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손병화 위원장님, 김샤인 부위원장님, 이하식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조례정비특위 위원님!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9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는 살기 좋은 송파,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불신이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대립과 전쟁은 우리 구민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기대와 신뢰를 깊이 새기며 미래를 대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여름철 재해에 잘 대비하시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