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저는 오늘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본,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n번방 사건”에 우리 송파구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송파구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주범 조주빈에게 유출한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저 송파구청에 근무하던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원인과 수습과정에서 보인 송파구청의 미흡한 대처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때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현재 송파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은 33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연간 예산은 무려 28억 원이 넘으며, 이중 구비만도 매년 13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송파구 모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경악할 만한 비상식적 대민업무 처리행태를 직접 겪었기에, 제8대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질의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감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주지시키고,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담당 주무과에 질의할 때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계획서”까지 갖다 주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곤 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니 그중 다행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복무규정 위반자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교육명령 위반, 겸직행위 위반과 함께, 제복조차 미착용하고, 착용을 해도 반바지에, 운동복에, 청바지에 착용하고,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사제모자 착용, 과도한 문신노출 등 놀랍게도 상식 이하의 복무규정 위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국방부에서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다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복무요원”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성실히 복무 중인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구분은 해서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국방부 지침을 잘 따르면서, 국방부 복무지침이나 군기지침은 왜 안 따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불리한 조치에 대해선 그들끼리 상호 공유하고 있어 더욱 통제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의원이 그토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았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204명에 피해자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제야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침해사고 대책반”이 아닌 “종합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부요원 제도는 “군복무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분야” 투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저도,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저는 오늘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본,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n번방 사건”에 우리 송파구청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송파구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주범 조주빈에게 유출한 공범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저 송파구청에 근무하던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로 넘기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원인과 수습과정에서 보인 송파구청의 미흡한 대처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때로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현재 송파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은 33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연간 예산은 무려 28억 원이 넘으며, 이중 구비만도 매년 13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송파구 모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경악할 만한 비상식적 대민업무 처리행태를 직접 겪었기에, 제8대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구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집행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질의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감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주지시키고, 저 또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담당 주무과에 질의할 때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계획서”까지 갖다 주며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곤 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니 그중 다행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복무규정 위반자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교육명령 위반, 겸직행위 위반과 함께, 제복조차 미착용하고, 착용을 해도 반바지에, 운동복에, 청바지에 착용하고, 귀걸이 착용, 머리 염색, 사제모자 착용, 과도한 문신노출 등 놀랍게도 상식 이하의 복무규정 위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국방부에서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다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복무요원”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성실히 복무 중인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구분은 해서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국방부 지침을 잘 따르면서, 국방부 복무지침이나 군기지침은 왜 안 따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불리한 조치에 대해선 그들끼리 상호 공유하고 있어 더욱 통제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송파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의원이 그토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았더라면 이번 “n번방 사건”에 불법적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204명에 피해자명단을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제야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고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침해사고 대책반”이 아닌 “종합상황 대책반”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부요원 제도는 “군복무 대신 편하게 때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업무 분야” 투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저도,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확진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4월 27일 기준 1만 738명이고 신규 확진환자는 10명으로 7일 연속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노력과 송파구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신 송파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주춤한 현재 상황을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한국경제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분야에 충격이 집중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숙박·여행·식당·교통·교육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발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덮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코로나발 쓰나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혹독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지 않으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160만 7,000명으로 규모와 증가폭 모두 1983년 7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라는 신문기사에 씁쓸해 집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아동긴급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러한 비상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목록을 보고 공동주문하고 일괄 배송하는 “비대면 장보기”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 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지 않고 소비자들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하여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받는 등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1일 100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맞지만,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모르는 소상공인부터, 송파사랑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주민까지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품권에 대한 구입과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상품권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청년사장도시락”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요식업자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대담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공공배달 앱이나 지역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같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구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송파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송파구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시장과 상점가, 착한 건물주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확진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4월 27일 기준 1만 738명이고 신규 확진환자는 10명으로 7일 연속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노력과 송파구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신 송파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주춤한 현재 상황을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한국경제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분야에 충격이 집중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숙박·여행·식당·교통·교육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발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덮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코로나발 쓰나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혹독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지 않으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160만 7,000명으로 규모와 증가폭 모두 1983년 7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라는 신문기사에 씁쓸해 집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아동긴급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러한 비상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목록을 보고 공동주문하고 일괄 배송하는 “비대면 장보기”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 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지 않고 소비자들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하여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받는 등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1일 100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맞지만, 송파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모르는 소상공인부터, 송파사랑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주민까지 송파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상품권에 대한 구입과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상품권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청년사장도시락”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요식업자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대담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공공배달 앱이나 지역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같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구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송파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송파구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시장과 상점가, 착한 건물주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충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6명’에서 ‘1,6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3명’에서 ‘1,653명’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에 맞춰 별표3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충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4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6명’에서 ‘1,6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3명’에서 ‘1,653명’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에 맞춰 별표3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참여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공원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기본이념, 안 제5조에 어린이공원 자문단, 안 제6조에 위탁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했고, 문제해결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첫째, 안 제2조제4호의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사업부서’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조항들의 용어 정비를 하였고 둘째, 안 제2조제5호의 ‘설치주체’라는 용어를 신설 ‘설치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참여 및 의견청취,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에서 공공미술관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각 사업부서가 1회 이상 정기점검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절차를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입법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할 동장의 해당 동 구의원과의 협의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현실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몇 차례의 간담회와 공개회의를 통해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등의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참여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공원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 기본이념, 안 제5조에 어린이공원 자문단, 안 제6조에 위탁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했고, 문제해결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첫째, 안 제2조제4호의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사업부서’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조항들의 용어 정비를 하였고 둘째, 안 제2조제5호의 ‘설치주체’라는 용어를 신설 ‘설치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참여 및 의견청취,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에서 공공미술관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각 사업부서가 1회 이상 정기점검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절차를 포함한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입법 불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관할 동장의 해당 동 구의원과의 협의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현실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몇 차례의 간담회와 공개회의를 통해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등의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 9,96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운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변경내역과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및 전용봉투 제작·지급 등 관련 세부내역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계획 변경안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5회 임시회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 9,96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운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변경내역과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및 전용봉투 제작·지급 등 관련 세부내역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계획 변경안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5회 임시회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은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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