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주리 위원
저희가 어제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소년축구단 서류심사배점표에 맞지 않는 점수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채용공고 보니까 2022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에 외부위원 3명, 총 5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에 외부위원 1명, 총 3명으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리듬체조단의 코치랑 감독 관련해서 서류심사배점표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축구단 감독 급여 관련 부분에서 질의하다가 일반임기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례 내용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축구단 감독 채용 시 이력서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데도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감독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후보자의 실제 경력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력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경력을 인정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증빙서류가 경력의 진위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실제 경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력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제출한 서류 일체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력서 일부 기재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이 채용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면접 심사위원이 2022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2023년도에는 내부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이 1명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경우, 응시요건의 적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면접위원의 경우 ‘해당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등 몇 명으로 한다’ 하는 사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여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22년도에는 5분이 심사위원을 하시다가 ’23년도에는 3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서류심사표의 점수 계산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보완하시기 바라며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서류심사배점표에 맞지 않는 점수 기입에 관련해서는 일부 경력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입하셨다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어제 질의드렸을 때 분명 다른 한 분한테 저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채용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분의 이력서를 제가 확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력서에 다 내용을 증빙하셨어요. 이력서에 기재를 하셨어요, 초·중·고 학력사항을. 그런데 그분은 왜 점수가 누락됐는지를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앞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뒤에 자격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점수를 알아서 계산해 주셨다면 왜 제대로 이력서에 경력이랑 학력을 적은 사람은, 증명서가 없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왜 증명서가 없는지 추가제출을 요청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대로 기입하신 분은 점수를 안 주시고 기입하지 않고 증명서만 내신 분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질의드렸던 건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증명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 점수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리 위원
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거 확실해요? 저는 이력서만 확인했었거든요, 타 지원자는. 제가 그분 확인해서 만약 증명서 제출한 거면 또 답변 달라지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증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아마 점수를 못 챙겼다고 하면 담당자의 실수가 맞고요.
담당자가 서류 보완을 요청해도 아마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임자한테 확인을 하시든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희 질의가 끝나고 따로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분은 기입을 했는데도 점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기입이 되지 않았는데 점수가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가지고 있는 공보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여쭤봐서, 지금 그때 당시 서류는 첫 번째 질의하셨을 때 전부 다 파기돼서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 그 부분이 확인돼서 절차상의 서류심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 채용 다시 문제 삼고 감독을 다른 분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보니 2등하고 1등하고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정주리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서류심사표랑 면접심사표랑 결국에 최종 득점자가 되는 거잖아요, 감독이.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류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30, 60, 70점을 면접자가 보는 거랑 30점, 35점, 75점을 면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그때 당시 서류심사평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1등을 했던 사람이 75점이고 2등을 했던 사람이 35점입니다. 무려 40점 차이가 나는데 경력이랄지 그런 걸 다 인정한다 해도 아마 턱없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점수가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면접심사를 보는 사람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 다 차치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 어제도 여쭤봤어요, 제가. 이력서에 어쨌든 기재되지 않았어요, 맨 첫 장에. 그런데 뒤에 그냥 증명서가 다 첨부되면 송파구청에서는 그거 다 채용할 때 점수로 환산해 주냐고요. 그거에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있으면 다 낱낱이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정주리 위원
채용되신 분은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는 그분한테 확인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의 채용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용 많이 하지 않나요, 채용공고문 통해서?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 그분이 냈던 서류를 담당자가 실수를 했든,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과장님, 그분한테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채용을 할 때 서류를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력서상에 학력, 경력을 기입하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력하고 경력이 중요한 배점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입을 본인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그냥 증명서만 넣으면 송파구청에서는 그거 다 점수로 환산해 주시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환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그러면? 내용에, 중요사항에 넣지 않아도 증명서만 다 넣으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력서에다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고 썼을 경우에 실제로 컴퓨터 자격증을 첨부하면 그 사람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처음에 맨 첫 장에 예를 들어 학력 기재 다 하지 않았는데 학교의 증명서를 내면 그냥 그 내용을 이력서에 써서 그 내용을 쓴 걸로 해 주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이력서가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 없는데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실수로 적을 수는 없겠지만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요청을 해서 보완요청을 하거나 자격 증명서를 내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명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용을 기입한 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입되지 않은 거에 증명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해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 그런데 그 서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면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은 자격증을 냈지만 여기에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네.’ 하고 인정을 안 해줘야지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정주리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컴퓨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다 쓰지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어요.
●정주리 위원
쓰지 않고 자격증을 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런데 자격증만 냈어요. 그러면 ‘아, 이력서에다가는 안 썼으니까 컴퓨터 자격증이 이 사람은 필요가 없네.’ 하고 판단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까?
●정주리 위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정주리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증명서까지 뗄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이력서에 기입하는 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럼 향후에라도 그런 거는 서류 접수할 때 그렇게 부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그런데 송파구청 모든 과가 그런 식으로 채용 절차를 하면 저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모든 과는 잘 모르겠고요.
●정주리 위원
아니, 아까 송파구청에서의 절차가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송파구청에서는 채용 절차 할 때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은 내용, 증명서만 그냥 다 첨부하면 다 인정해 줍니까, 심사배점표에 반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송파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있는데 이력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갖다가 평가하지 않아야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재는 안 했지만…
●정주리 위원
아니, 행정이 뭡니까? 그냥 다 편의 봐주고 할 거면 그게 행정입니까?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 행정이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증명서하고 이력서하고 일치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처음부터 “이력서랑 증명서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배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추가질의를 안 드렸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을 아까는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력서 기입 내용하고 증명서랑 같이 맞는 부분만 점수 배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듬체조단 감독 및 코치 채용 서류심사 평가표에 배점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단 감독과 코치 채용 시 서류심사 평가표에 배점기준이 없다는 지적 말씀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리듬체조단 감독 및 코치 채용 시 서류심사 평가표에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 축구단 감독의 급여 차이는 왜 나는지,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3항에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 축구단 감독의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유소년 축구단이 구립 체육단체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소년 축구단 강사료가 15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강사료 책정 기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 구립 체육단체 단원 수와 훈련량 등을 고려하여 구립 체육단체의 강사료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규칙을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답변 내용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질의드린 거랑?
어제 답변 주셨을 때는 어쨌든 채용 관련 규정이 유소년 축구단처럼 매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 지금 채용하고 계셔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급여가?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이거 지금 시행규칙상에 리듬체조단 130만원, 여성축구단 140만원, 태권도 시범단 90만원, 유소년 축구단 150만원 이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있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주고 계시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여성축구단 감독은 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체육 전공의 실무 경력자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2010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과 지도,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그리고 오금 풋살장의 시설관리 등이며 현재는 여성축구단의 감독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140만원 받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 그러니까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겸임하는 내용이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명시하고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을 하신 거냐고요? 다른 지금 리듬체조랑 유소년이랑 나머지는 다 매년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여성축구단만 지금 다르게 하는데 같은 조례 안에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 알리고 개정하셔서 이걸 실행하신 거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은 여성축구단의 감독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조례에 맞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자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과는 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보다가 된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니까 또 그 자료에서 이게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한번 확인하시고 좀 필요하신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게 서류심사나 그냥 기본배점표가 없이 그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수정하시고 정정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행정이 공정성 있게 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향후에는 꼼꼼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5분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저희가 어제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소년축구단 서류심사배점표에 맞지 않는 점수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채용공고 보니까 2022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에 외부위원 3명, 총 5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에 외부위원 1명, 총 3명으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리듬체조단의 코치랑 감독 관련해서 서류심사배점표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축구단 감독 급여 관련 부분에서 질의하다가 일반임기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답변 주셨는데요.
그러면 조례 내용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축구단 감독 채용 시 이력서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데도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감독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후보자의 실제 경력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력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경력을 인정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증빙서류가 경력의 진위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실제 경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력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제출한 서류 일체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력서 일부 기재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이 채용 업무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면접 심사위원이 2022년도에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2023년도에는 내부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이 1명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경우, 응시요건의 적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면접위원의 경우 ‘해당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등 몇 명으로 한다’ 하는 사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여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22년도에는 5분이 심사위원을 하시다가 ’23년도에는 3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서류심사표의 점수 계산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보완하시기 바라며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서류심사배점표에 맞지 않는 점수 기입에 관련해서는 일부 경력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입하셨다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어제 질의드렸을 때 분명 다른 한 분한테 저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채용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분의 이력서를 제가 확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력서에 다 내용을 증빙하셨어요. 이력서에 기재를 하셨어요, 초·중·고 학력사항을. 그런데 그분은 왜 점수가 누락됐는지를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앞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뒤에 자격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점수를 알아서 계산해 주셨다면 왜 제대로 이력서에 경력이랑 학력을 적은 사람은, 증명서가 없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왜 증명서가 없는지 추가제출을 요청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대로 기입하신 분은 점수를 안 주시고 기입하지 않고 증명서만 내신 분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질의드렸던 건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증명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 점수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리 위원
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거 확실해요? 저는 이력서만 확인했었거든요, 타 지원자는. 제가 그분 확인해서 만약 증명서 제출한 거면 또 답변 달라지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증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아마 점수를 못 챙겼다고 하면 담당자의 실수가 맞고요.
담당자가 서류 보완을 요청해도 아마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임자한테 확인을 하시든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희 질의가 끝나고 따로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분은 기입을 했는데도 점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기입이 되지 않았는데 점수가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가지고 있는 공보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여쭤봐서, 지금 그때 당시 서류는 첫 번째 질의하셨을 때 전부 다 파기돼서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만약 그 부분이 확인돼서 절차상의 서류심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 채용 다시 문제 삼고 감독을 다른 분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보니 2등하고 1등하고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정주리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서류심사표랑 면접심사표랑 결국에 최종 득점자가 되는 거잖아요, 감독이.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류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30, 60, 70점을 면접자가 보는 거랑 30점, 35점, 75점을 면접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그때 당시 서류심사평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1등을 했던 사람이 75점이고 2등을 했던 사람이 35점입니다. 무려 40점 차이가 나는데 경력이랄지 그런 걸 다 인정한다 해도 아마 턱없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점수가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면접심사를 보는 사람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 다 차치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 어제도 여쭤봤어요, 제가. 이력서에 어쨌든 기재되지 않았어요, 맨 첫 장에. 그런데 뒤에 그냥 증명서가 다 첨부되면 송파구청에서는 그거 다 채용할 때 점수로 환산해 주냐고요. 그거에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있으면 다 낱낱이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정주리 위원
채용되신 분은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는 그분한테 확인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의 채용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용 많이 하지 않나요, 채용공고문 통해서?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 그분이 냈던 서류를 담당자가 실수를 했든,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주리 위원
과장님, 그분한테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채용을 할 때 서류를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력서상에 학력, 경력을 기입하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력하고 경력이 중요한 배점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입을 본인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그냥 증명서만 넣으면 송파구청에서는 그거 다 점수로 환산해 주시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환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요, 그러면? 내용에, 중요사항에 넣지 않아도 증명서만 다 넣으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력서에다가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고 썼을 경우에 실제로 컴퓨터 자격증을 첨부하면 그 사람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처음에 맨 첫 장에 예를 들어 학력 기재 다 하지 않았는데 학교의 증명서를 내면 그냥 그 내용을 이력서에 써서 그 내용을 쓴 걸로 해 주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이력서가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 없는데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실수로 적을 수는 없겠지만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요청을 해서 보완요청을 하거나 자격 증명서를 내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증명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용을 기입한 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입되지 않은 거에 증명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해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 그런데 그 서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면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은 자격증을 냈지만 여기에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가 없네.’ 하고 인정을 안 해줘야지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정주리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컴퓨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다 쓰지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어요.
●정주리 위원
쓰지 않고 자격증을 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런데 자격증만 냈어요. 그러면 ‘아, 이력서에다가는 안 썼으니까 컴퓨터 자격증이 이 사람은 필요가 없네.’ 하고 판단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까?
●정주리 위원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정주리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증명서까지 뗄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면 이력서에 기입하는 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럼 향후에라도 그런 거는 서류 접수할 때 그렇게 부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그런데 송파구청 모든 과가 그런 식으로 채용 절차를 하면 저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모든 과는 잘 모르겠고요.
●정주리 위원
아니, 아까 송파구청에서의 절차가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송파구청에서는 채용 절차 할 때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은 내용, 증명서만 그냥 다 첨부하면 다 인정해 줍니까, 심사배점표에 반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송파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있는데 이력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갖다가 평가하지 않아야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재는 안 했지만…
●정주리 위원
아니, 행정이 뭡니까? 그냥 다 편의 봐주고 할 거면 그게 행정입니까?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 행정이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증명서하고 이력서하고 일치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처음부터 “이력서랑 증명서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배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추가질의를 안 드렸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답변을 아까는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력서 기입 내용하고 증명서랑 같이 맞는 부분만 점수 배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리듬체조단 감독 및 코치 채용 서류심사 평가표에 배점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단 감독과 코치 채용 시 서류심사 평가표에 배점기준이 없다는 지적 말씀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리듬체조단 감독 및 코치 채용 시 서류심사 평가표에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 축구단 감독의 급여 차이는 왜 나는지,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3항에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 축구단 감독의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유소년 축구단이 구립 체육단체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소년 축구단 강사료가 15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강사료 책정 기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 구립 체육단체 단원 수와 훈련량 등을 고려하여 구립 체육단체의 강사료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규칙을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게 답변 내용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질의드린 거랑?
어제 답변 주셨을 때는 어쨌든 채용 관련 규정이 유소년 축구단처럼 매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 지금 채용하고 계셔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급여가?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이거 지금 시행규칙상에 리듬체조단 130만원, 여성축구단 140만원, 태권도 시범단 90만원, 유소년 축구단 150만원 이렇게 지금 규정은 되어있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주고 계시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여성축구단 감독은 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체육 전공의 실무 경력자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2010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과 지도,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그리고 오금 풋살장의 시설관리 등이며 현재는 여성축구단의 감독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140만원 받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 그러니까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겸임하는 내용이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명시하고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을 하신 거냐고요? 다른 지금 리듬체조랑 유소년이랑 나머지는 다 매년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여성축구단만 지금 다르게 하는데 같은 조례 안에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 알리고 개정하셔서 이걸 실행하신 거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은 여성축구단의 감독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조례에 맞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자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과는 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보다가 된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니까 또 그 자료에서 이게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 채용 관련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 한번 확인하시고 좀 필요하신 부분들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게 서류심사나 그냥 기본배점표가 없이 그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수정하시고 정정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행정이 공정성 있게 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향후에는 꼼꼼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5분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구청의 행정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관을 특정하기도 하고 또 증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참고인을 부르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문정2동 동장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바로 답변드릴까요?
●박종현 위원
예, 바로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제가 사실은 어제 밤늦게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정2동장한테서 전화가 왔고, 자기가 한 5시 경인가 그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자기는 동 감사 이번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 특히 또 여러 개 동이 아니고 문장2동만 특정해서.
그리고 아침 9시까지 자료를 갖고 출석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지금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한번 살펴 보자.” 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서 요구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년간의 각종 회계서류 내지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관련된 서류를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동장이 자기가 어디서 밤새 고민을 했는지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자기가 찾아보고 그래서 2022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동주민센터가 들어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동 감사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왜 감사 대상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됐느냐, 그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런 것까지 뽑아서 했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그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까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이 절차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궁금하시거나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면 동장 아닌 누구라도 자료제출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주민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저희가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동 감사는 사실 일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감사를 요청했을 때 국장님이든 해당 부서장이든 하셔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짧아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석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의회가 요청하는 감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종현 위원
아직 질의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니, 지금 하신 말씀에…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준비할 기한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출석해서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발언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또 있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3일의 기한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좀 놀란 게 자치행정과도 어제 문정2동에서 늦게 연락을 받아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런 출석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료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든가 “저희가 응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 혹은 동의 그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의 하부조직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구의 하부조직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의 바로 밑에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만 전달체계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전달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동에서도, 그러니까 동마다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미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동향 보고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치행정과에 모든 것들이 정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해드리고 이런 역할인 거지 동장의 업무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달체계로서의 자치행정과는 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받거나 하는 그 라인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책임을 지실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제보받은 내용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불응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불응하실 건가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거는 당연히 행정감사 조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가 응해야 되는 거죠.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구청의 행정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관을 특정하기도 하고 또 증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참고인을 부르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문정2동 동장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바로 답변드릴까요?
●박종현 위원
예, 바로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제가 사실은 어제 밤늦게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정2동장한테서 전화가 왔고, 자기가 한 5시 경인가 그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자기는 동 감사 이번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 특히 또 여러 개 동이 아니고 문장2동만 특정해서.
그리고 아침 9시까지 자료를 갖고 출석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지금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같이 한번 살펴 보자.” 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서 요구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년간의 각종 회계서류 내지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관련된 서류를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동장이 자기가 어디서 밤새 고민을 했는지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자기가 찾아보고 그래서 2022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동주민센터가 들어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동 감사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왜 감사 대상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됐느냐, 그럼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런 것까지 뽑아서 했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그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까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이 절차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궁금하시거나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면 동장 아닌 누구라도 자료제출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주민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저희가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동 감사는 사실 일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감사를 요청했을 때 국장님이든 해당 부서장이든 하셔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짧아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석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의회가 요청하는 감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종현 위원
아직 질의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니, 지금 하신 말씀에…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래서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이제 필요하시면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준비할 기한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출석해서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발언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또 있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3일의 기한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좀 놀란 게 자치행정과도 어제 문정2동에서 늦게 연락을 받아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그런 출석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료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든가 “저희가 응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 혹은 동의 그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의 하부조직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구의 하부조직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의 바로 밑에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만 전달체계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전달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동에서도, 그러니까 동마다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미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동향 보고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치행정과에 모든 것들이 정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해드리고 이런 역할인 거지 동장의 업무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달체계로서의 자치행정과는 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받거나 하는 그 라인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책임을 지실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제보받은 내용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불응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불응하실 건가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그거는 당연히 행정감사 조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가 응해야 되는 거죠.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 없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감사장에 오셔서 동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맞다는 얘기죠?
그럼 위원들도 그걸 들여다볼 수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보실 수가 있죠.
●위원장 손병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아니, 이번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볼게요. 제가 좀 길지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대상 부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부서나 직책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구청장, 국장은 지방의회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동장, 구청장, 국장이 정당한 자료 요청과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이를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은 감사대상 부서 및 동장을 포함한 하위기관에 대해 의회의 요청을 이행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조직적 비협조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동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며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국장 역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으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권한 행사 방해와 비협조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사항을 행정사무 조사로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환하여 동장 및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가 감사 중에 발생한 문정2동 동장은 물론 구청장과 국장마저 지방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과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출석 거부는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닌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의회는 이 사안을 감사기록으로 명확히 남기고 구청장과 관련자들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 사안을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아니, 됐습니다.
이어서 대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더 추가질의 없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감사장에 오셔서 동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맞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맞다는 얘기죠?
그럼 위원들도 그걸 들여다볼 수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보실 수가 있죠.
●위원장 손병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아니, 이번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볼게요. 제가 좀 길지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대상 부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부서나 직책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구청장, 국장은 지방의회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동장, 구청장, 국장이 정당한 자료 요청과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이를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은 감사대상 부서 및 동장을 포함한 하위기관에 대해 의회의 요청을 이행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조직적 비협조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동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며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국장 역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으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권한 행사 방해와 비협조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사항을 행정사무 조사로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환하여 동장 및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가 감사 중에 발생한 문정2동 동장은 물론 구청장과 국장마저 지방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과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출석 거부는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닌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의회는 이 사안을 감사기록으로 명확히 남기고 구청장과 관련자들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 사안을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아니, 됐습니다.
이어서 대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중 총무과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초기에는 강력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불용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되는 불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대상 범위를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업실적 향상과 예산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단위 특화사업은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특화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입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정보공개 관련 5분자유발언 시 2023년도 원문정보 공개 건수가 1,431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원문정보 공개 건수는 1,065건으로, 이는 2023년 대비 약 25.6%가 감소한 수치로 원문공개율이 더욱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송파구의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전면 검토하시어 원문정보 공개 건수와 공개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원문정보 공개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교육협력과입니다.
2024년 기준 송파구 도서구입비 순위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송파구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증대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에 2025년 도서구입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순위가 낮음에도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평가에 가등급을 받아 외부재원을 마련하신 부분에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입니다.
먼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내유수지는 축구장, 풋살장이 강동구민 70%, 송파구민 20%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관내 1순위로 신청하고 송파구는 관외 2순위로 신청하기에 송파구민의 예약 및 이용 시 불리한 상황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간 축구장 공동사용 협약 50 대 50 비율은 송파구민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으나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협약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추후 파크골프장도 50 대 50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파크골프장 구축 전에 관계자들과 성내유수지 축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내 유수지의 소유권은 송파구에,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관내에, 강동구가 관외임을 주장하여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축구장, 풋살장 등 예약 시 강동구민과 같이 관내 1순위로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강동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견된 유소년축구단, 리듬체조단 및 여성축구단 감독 및 코치 채용절차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 감독 서류심사 배점 오기입은 채용과정 전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적 실수는 송파구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서류심사 외부인원을 충원하여 면밀한 서류검사를 통해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단의 경우 서류심사표에 서류심사배점표가 기재되지 않은 채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으니 서류심사 배점표를 반드시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없이 여성축구단 감독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지급된 부분은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로 보이기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연령층에서 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기존 한성백제마라톤을 2022년도부터 롯데백화점과의 공동개최로 변경하여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비예산으로 단순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주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한성백제마라톤을 지역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올해 10월 송파구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청춘커피페스티벌 사업에 대해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는 비예산으로 운영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송파구의 소상공인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예산으로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부의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중 총무과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초기에는 강력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불용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되는 불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대상 범위를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업실적 향상과 예산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단위 특화사업은 지역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특화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입니다.
지난 제308회 임시회 정보공개 관련 5분자유발언 시 2023년도 원문정보 공개 건수가 1,431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원문정보 공개 건수는 1,065건으로, 이는 2023년 대비 약 25.6%가 감소한 수치로 원문공개율이 더욱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송파구의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전면 검토하시어 원문정보 공개 건수와 공개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원문정보 공개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교육협력과입니다.
2024년 기준 송파구 도서구입비 순위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송파구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증대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에 2025년 도서구입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순위가 낮음에도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평가에 가등급을 받아 외부재원을 마련하신 부분에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입니다.
먼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내유수지는 축구장, 풋살장이 강동구민 70%, 송파구민 20%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관내 1순위로 신청하고 송파구는 관외 2순위로 신청하기에 송파구민의 예약 및 이용 시 불리한 상황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간 축구장 공동사용 협약 50 대 50 비율은 송파구민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으나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협약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추후 파크골프장도 50 대 50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파크골프장 구축 전에 관계자들과 성내유수지 축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내 유수지의 소유권은 송파구에,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송파구가 관내에, 강동구가 관외임을 주장하여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축구장, 풋살장 등 예약 시 강동구민과 같이 관내 1순위로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강동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견된 유소년축구단, 리듬체조단 및 여성축구단 감독 및 코치 채용절차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 감독 서류심사 배점 오기입은 채용과정 전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적 실수는 송파구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서류심사 외부인원을 충원하여 면밀한 서류검사를 통해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리듬체조단의 경우 서류심사표에 서류심사배점표가 기재되지 않은 채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으니 서류심사 배점표를 반드시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없이 여성축구단 감독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지급된 부분은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로 보이기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연령층에서 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기존 한성백제마라톤을 2022년도부터 롯데백화점과의 공동개최로 변경하여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비예산으로 단순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주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한성백제마라톤을 지역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올해 10월 송파구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청춘커피페스티벌 사업에 대해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는 비예산으로 운영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송파구의 소상공인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예산으로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부의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교육위원회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얼굴을 붉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셨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올 한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하셨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으실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의 선택과 대처는 다른 여러 직원들의 모든 노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일어난 문정2동장 출석 요청과 자료 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입니다.
매년 제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인권센터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대로라면 우리구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쪽 사무실에 두지 마시고 별도의 센터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 관련 내용은 올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요청드린 바도 있었고 송파소식지가 구청장의 시정만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소식을 비롯해서 송파구의 유용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구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안전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중시설 이용 공동시설 등에 필요한 방독면 개수 등은 미리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안전과 또한 폭염, 한파, 지진, 태풍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잘 갖추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 안전에 대하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은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욱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교구비, 워크북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석촌호수 아뜰리에의 예산은 일자리 부분 위주로 반토막까지 삭감된 바 있고 저는 이를 계속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런 비용의 절감은 결과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예전과 달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함께 힘이 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겨울이 깊어진 후에는 꼭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교육위원회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얼굴을 붉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셨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올 한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하셨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으실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의 선택과 대처는 다른 여러 직원들의 모든 노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일어난 문정2동장 출석 요청과 자료 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입니다.
매년 제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인권센터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대로라면 우리구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쪽 사무실에 두지 마시고 별도의 센터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 관련 내용은 올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요청드린 바도 있었고 송파소식지가 구청장의 시정만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소식을 비롯해서 송파구의 유용한 소식을 있는 그대로 구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안전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중시설 이용 공동시설 등에 필요한 방독면 개수 등은 미리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안전과 또한 폭염, 한파, 지진, 태풍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잘 갖추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 안전에 대하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은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욱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교구비, 워크북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석촌호수 아뜰리에의 예산은 일자리 부분 위주로 반토막까지 삭감된 바 있고 저는 이를 계속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런 비용의 절감은 결과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예전과 달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함께 힘이 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겨울이 깊어진 후에는 꼭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렴문화 혁신밴드 운영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보만큼 내실 있는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이끌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구민 교육 기회의 확대를 도모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찾아가는 여권 서비스와 같은 주민 중심의 행정 인식 등은 집행부가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어 구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의 소통강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정2동 대면감사 요청 부름과 의회 관련 홍보물 삭제 논란과 같은 문제는 협치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넘어 앞서 집행부가 구민의 삶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상호 간에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의회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송파구의회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송파구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렴문화 혁신밴드 운영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홍보만큼 내실 있는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이끌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구민 교육 기회의 확대를 도모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찾아가는 여권 서비스와 같은 주민 중심의 행정 인식 등은 집행부가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어 구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의 소통강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정2동 대면감사 요청 부름과 의회 관련 홍보물 삭제 논란과 같은 문제는 협치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넘어 앞서 집행부가 구민의 삶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상호 간에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의회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송파구의회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발전시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송파구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는 송파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여러 부서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평생학습의 확대로 책박물관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품격 있는 도시 송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에 이른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둘째, 재정 효율성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추진한 계약심사와 설계상담 서비스는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525건 심사를 통해 약 8억 6,000만원을 절감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반복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활성화 및 홍보 관련 문화재단이 송파구민 문화향유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 역량 강화 및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자기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조형물 현대산업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잠실역 및 거여동 조형물 준공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다 건강한 송파를 위한 환경조성.
생활체육시설은 구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풍납동 탁구장 조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게이트볼, 풋살 경기장 등 현재 강동구와 공유 관계에 있는 시설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구유지의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지연 등에 관한 촉진 건의입니다.
풍납동 생활SOC 시설과 같이 타 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의 사업 지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정과 협의 문제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자치행정과의 풍납2동 동 청사 건립이, 여전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와 정책제언들은 모두 송파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보물 삭제 논란과 같은 소통 부재 사례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제안들이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구민의 신뢰를 얻고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는 송파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여러 부서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평생학습의 확대로 책박물관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품격 있는 도시 송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에 이른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둘째, 재정 효율성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추진한 계약심사와 설계상담 서비스는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525건 심사를 통해 약 8억 6,000만원을 절감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반복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활성화 및 홍보 관련 문화재단이 송파구민 문화향유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 역량 강화 및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자기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조형물 현대산업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잠실역 및 거여동 조형물 준공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다 건강한 송파를 위한 환경조성.
생활체육시설은 구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풍납동 탁구장 조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게이트볼, 풋살 경기장 등 현재 강동구와 공유 관계에 있는 시설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구유지의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지연 등에 관한 촉진 건의입니다.
풍납동 생활SOC 시설과 같이 타 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의 사업 지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정과 협의 문제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자치행정과의 풍납2동 동 청사 건립이, 여전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와 정책제언들은 모두 송파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과 의회 간의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보물 삭제 논란과 같은 소통 부재 사례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제안들이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구민의 신뢰를 얻고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총 6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국·과장님과 팀장님,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은 어느 지자체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수시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민원처리 담당 직원에게 큰 고충을 안겨줍니다.
행안부나 서울시의 지침 마련만 기다리지 마시고 송파구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방이시장, 방이맛골, 풍납동, 석촌동 등 동일인 다량 민원 발생 건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적,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비 차등지원 평가 시 구정협력도 평가지표인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 연계 활동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강평해 주셨는데 저 또한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 관리권은 강동구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송파구와 강동구가 협의 및 조정하고 지내왔습니다.
관할 구청 이원화에 따라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구민 이용 시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축구장의 경우 강동구에서 축구장 2면 확장·분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기존 1면으로 유지되어 송파구민이 축구장 이용 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으로 강동구와 조정 및 협의할 사항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이용을 별건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축구장 공동사용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시고 파크골프장 공동사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축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송파구의 권리를 강동구로부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송파구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파관광서포터즈를 활용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 주시길 적극 건의드립니다.
송파관광서포터즈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들이므로 다국적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서든지 전화 한 통화로 관광 명소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관광특구로서 관광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음악분수대 설치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석촌호수 동호에 세계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한 ‘브레이킹 대회’, ‘e-스포츠 대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폭넓은 연령층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 청사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지혜로운 기운과 함께 2025년에는 기쁨과 성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총 6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국·과장님과 팀장님,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일인 다량 민원은 어느 지자체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수시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민원처리 담당 직원에게 큰 고충을 안겨줍니다.
행안부나 서울시의 지침 마련만 기다리지 마시고 송파구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방이시장, 방이맛골, 풍납동, 석촌동 등 동일인 다량 민원 발생 건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적,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비 차등지원 평가 시 구정협력도 평가지표인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 연계 활동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강평해 주셨는데 저 또한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 관리권은 강동구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송파구와 강동구가 협의 및 조정하고 지내왔습니다.
관할 구청 이원화에 따라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송파구민 이용 시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축구장의 경우 강동구에서 축구장 2면 확장·분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기존 1면으로 유지되어 송파구민이 축구장 이용 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으로 강동구와 조정 및 협의할 사항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이용을 별건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축구장 공동사용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시고 파크골프장 공동사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축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송파구의 권리를 강동구로부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송파구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파관광서포터즈를 활용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 주시길 적극 건의드립니다.
송파관광서포터즈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들이므로 다국적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서든지 전화 한 통화로 관광 명소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관광특구로서 관광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음악분수대 설치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석촌호수 동호에 세계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한 ‘브레이킹 대회’, ‘e-스포츠 대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폭넓은 연령층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 청사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지혜로운 기운과 함께 2025년에는 기쁨과 성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답변이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데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분석에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시정 약속이 아니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개선점에 대한 후속 조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 분쿄구의회와의 한성백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상대국의 의장이 왔지만 저희 의장님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담당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의전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을 할 것입니까?
우리 송파구의 단합된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무조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의 신축 및 유지보수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결국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과 경로당 설계심사에 필요한 과의 의견을 제출해야 할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출입문을 대로변이 아닌 공원 쪽으로 배치하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청사 보안과 주민 출입 문제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1층 로비에 방범셔터를 설치하여 동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설계 심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조리시설이 있음에도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청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노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이 주민의 편의를 반영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대본부를 환기 시설도 없는 지하에 배치한 결과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동대본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층 마을카페 자리로 이전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로당 바닥은 감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추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층 다목적실은 주민 체육시설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바닥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마루로 교체시공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건축사업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원이 포함된 사실까지 더해지며 청사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2022년도 방문객 분석 및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간 햇빛으로 관람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늘막 설치가 건의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간 행사인 송파 한마음 어울마당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최근 5분발언에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현실적으로 동물등록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동물등록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걷기대회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명확한 사유도 알 수 없고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의 경우 과도한 엘리트 체육 육성이 유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코치진이나 학부모에게 성과에 집착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창단 취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뉴스레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집회의를 자문단 회의로 명명하고 있고 자문수당 지급의 적절성 또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수당 또한 타 기관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다과비 사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공공기관 지침에 맞춰 건전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각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지역예술 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레 페스티벌이나 꿈의 무용단이라는 사업을 통해 발레라는 종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이 대부분 대상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참여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송파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 정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답변이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데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분석에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시정 약속이 아니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개선점에 대한 후속 조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 분쿄구의회와의 한성백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상대국의 의장이 왔지만 저희 의장님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담당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의전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을 할 것입니까?
우리 송파구의 단합된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무조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의 신축 및 유지보수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결국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시설과 경로당 설계심사에 필요한 과의 의견을 제출해야 할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출입문을 대로변이 아닌 공원 쪽으로 배치하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청사 보안과 주민 출입 문제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1층 로비에 방범셔터를 설치하여 동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설계 심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조리시설이 있음에도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청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에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서 노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이 주민의 편의를 반영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대본부를 환기 시설도 없는 지하에 배치한 결과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동대본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층 마을카페 자리로 이전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로당 바닥은 감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추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층 다목적실은 주민 체육시설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바닥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마루로 교체시공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건축사업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원이 포함된 사실까지 더해지며 청사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2022년도 방문객 분석 및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간 햇빛으로 관람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늘막 설치가 건의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간 행사인 송파 한마음 어울마당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최근 5분발언에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현실적으로 동물등록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동물등록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걷기대회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명확한 사유도 알 수 없고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의 경우 과도한 엘리트 체육 육성이 유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코치진이나 학부모에게 성과에 집착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창단 취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뉴스레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집회의를 자문단 회의로 명명하고 있고 자문수당 지급의 적절성 또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수당 또한 타 기관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다과비 사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공공기관 지침에 맞춰 건전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각별한 노력 당부드립니다.
지역예술 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레 페스티벌이나 꿈의 무용단이라는 사업을 통해 발레라는 종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이 대부분 대상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참여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송파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 정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 후 송파구 행정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점검이 아니라 불통과 불합리,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는 송파구 행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과거로의 퇴행을 선택했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송파구의 행정 역시 시간을 거슬러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통은 민선8기 송파구 행정의 고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은 주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고립된 정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교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송파소식지에서 의회면을 통째로 삭제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넘어, 의도적인 정보 왜곡과 주민 소외를 선택한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방안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역 주민의 정서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투명성을 가장해야 할 행정의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불합리는 민선8기 송파구 행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홍보조형물 교체 사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 없이 시비를 재배정해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3개 조형물 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2개로 줄인다는 발상은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재배치 과정에서도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든 것으로 보입니다. 리클린 관련 감사에서도 구청이 민간위탁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사 자체 역시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문제와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적극행정에 반하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의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지연은 불합리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불공정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가치를 주장하는 민선8기 행정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트, 행일미디어 등 특정 업체를 통해 진행된 용역과 소액 계약이 민선8기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송파구청이 자칫 특정 이익집단의 수익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불공정한 인사로 의심되었던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 임용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케이엔인더스트리를 통해 송파구 용역을 수차례 수주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파구 행정이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송파구는 여전히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수범사례를 꼽는 것은 송파구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청년 행정인턴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1층 카페를 청년 예술가들과 재단장한 것은 의미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의원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화려한 무대를 줄이고 우리 주민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늘리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선도적인 안전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원들이 힘을 모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장 한 사람의 오만과 아집이 모든 승객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서강석호는 승객인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는커녕, 자신만의 독선적이고 퇴행적인 방침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불통, 불합리, 불공정으로 점철된 서강석 구청장의 송파구 행정이 어디로 가게 될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행정은 한때 서울시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해답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절차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송파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민을 대의하고 대표하는 의회와의 협력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성실한 분들이 이 수직적인 행정문화 속에서 희생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서강석 구청장은 권좌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대신 겸손히 대화의 장에 내려와 그간의 행태를 사과하고 의회와 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송파구 행정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 후 송파구 행정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점검이 아니라 불통과 불합리,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는 송파구 행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과거로의 퇴행을 선택했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송파구의 행정 역시 시간을 거슬러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통은 민선8기 송파구 행정의 고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은 주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고립된 정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교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송파소식지에서 의회면을 통째로 삭제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소통의 부재를 넘어, 의도적인 정보 왜곡과 주민 소외를 선택한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 방안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역 주민의 정서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투명성을 가장해야 할 행정의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불합리는 민선8기 송파구 행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홍보조형물 교체 사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 없이 시비를 재배정해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의 3개 조형물 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2개로 줄인다는 발상은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재배치 과정에서도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든 것으로 보입니다. 리클린 관련 감사에서도 구청이 민간위탁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사 자체 역시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문제와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한 조사에 그치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적극행정에 반하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의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지연은 불합리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불공정은 창의와 혁신, 공정의 가치를 주장하는 민선8기 행정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트, 행일미디어 등 특정 업체를 통해 진행된 용역과 소액 계약이 민선8기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송파구청이 자칫 특정 이익집단의 수익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불공정한 인사로 의심되었던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 임용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케이엔인더스트리를 통해 송파구 용역을 수차례 수주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파구 행정이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송파구는 여전히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수범사례를 꼽는 것은 송파구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청년 행정인턴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1층 카페를 청년 예술가들과 재단장한 것은 의미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의원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화려한 무대를 줄이고 우리 주민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늘리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선도적인 안전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원들이 힘을 모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장 한 사람의 오만과 아집이 모든 승객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서강석호는 승객인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는커녕, 자신만의 독선적이고 퇴행적인 방침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불통, 불합리, 불공정으로 점철된 서강석 구청장의 송파구 행정이 어디로 가게 될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행정은 한때 서울시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해답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절차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송파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민을 대의하고 대표하는 의회와의 협력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성실한 분들이 이 수직적인 행정문화 속에서 희생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서강석 구청장은 권좌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대신 겸손히 대화의 장에 내려와 그간의 행태를 사과하고 의회와 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송파구 행정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구자료 제출 관련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 비공개 정보 존재 사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일인의 다량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송파구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도한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공개경쟁을 통해 관내의 다양한 업체들이 구정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관련하여,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결정은 신뢰할 수 없는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서 지방의정 사항 게재를 명시했음에도 부서장이 이를 임의규정이라 주장하며 직권으로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까지 포함해 찬성 비율을 부풀렸으며 온라인폼 특성상 중복응답과 비로그인 응답이 가능했고 응답자 검증 절차도 없었다 하겠습니다.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설문을 공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이 허술한 조사를 근거로 한 의회면 삭제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송파소식은 주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소통창구로 이를 방치한 구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먼저 문정2동 관련입니다.
문정2동의 주민자치와 행정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동장 소환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국장이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를 방기한 심각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국장의 이러한 행동은 주민의 권익을 훼손하고 의회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했으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행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이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경고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전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관련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단위 특화사업 추진 관련 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동청사 신축 설계 시 심의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동청사 신축 시 주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결되고 공포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로서 조례 시행 및 의용소방대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으며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관련 매뉴얼 준수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안전 대비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의 공문 등 행정정보 공개 기준이 다른 이유를 지적하였고, 온나라시스템 전환 이후 구 생산 전자문서에 대한 의회 검색 배제에 대하여 즉시 시스템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는 구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타 구 대비 원문 정보공개 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원문 정보공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로,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교육경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데 매년 삭감되어 편성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관련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장서 수 확대 및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더 갤러리 호수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하여 주간에 개최되는 행사의 관람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늘막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동물복지 관련 동물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입니다.
국제걷기대회 관련 명확하지 않은 예산 미집행 사유를 지적하였고, 유소년축구단 운영 관련하여 과도한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집중의 문제점과 정확한 감독 채용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관련 축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강동구와 원활히 협의하여 송파구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의 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 관련 등 지체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관광진흥과에는 관광홍보책자 제작 시 안내 콘텐츠 다양화 및 코스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석촌호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 및 석촌호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성 보장 등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박물관 본래 설립 목적인 박물관의 역할에 집중하여 책박물관이 공공시설로써 송파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끝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각 부서 사업내용 중 다과비 과다 지출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도서관 장서 확대를 위해 도서기증제 활용 등을 건의하였으며, 재단 운영에 있어 문화 사각지대 저변 확대와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강의 위주 방식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문화제, 청렴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2024 올해의 SNS’ 대상 등 다수의 대외 수상을 통해 구정 홍보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카페, 음식점, 서점, 병원 등 직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을 다양화하는 차별화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별 청년 봉사회를 구성하는 등 동 직능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을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체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어린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토대로 어린이 안전일기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적용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첨단도시과는 전년도 스마트도시 인증에 이어 올해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관광·안전·복지 등 분야의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민원행정 시책 및 제도개선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민원행정팀장이 송파구 행정직 최초로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인허가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과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사진관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사진 규격 문제로 재방문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올해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4세까지 확대하고 교육 현장과의 주기적인 소통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년 만에 송파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구립 최초 단독 미술관인 더 갤러리 호수를 개관하여 송파구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 반려견 전용 물놀이장 운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구립테니스장의 수탁자를 테니스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면서 송파구민 중심의 온라인 예약으로 바꾸는 등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예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는 물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서호와 오금공원에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풍납동 토성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 식별이 어려운 토성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탐방로로 변화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석촌동 고분군에도 석촌동 일대 역사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개선, 화장실 신축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구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루미나리에 축제를 열기 위해 주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문구 50개를 축제기간 동안 LED 조명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켓몬 벌룬 전시 이벤트 및 서울패션로드 패션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석촌호수 명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한국 인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기획전시와 테마전시인 다시 보는 전시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를 운영하였으며,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구자료 제출 관련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내용, 비공개 정보 존재 사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일인의 다량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송파구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도한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공개경쟁을 통해 관내의 다양한 업체들이 구정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관련하여, 송파소식 의회면 삭제 결정은 신뢰할 수 없는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서 지방의정 사항 게재를 명시했음에도 부서장이 이를 임의규정이라 주장하며 직권으로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까지 포함해 찬성 비율을 부풀렸으며 온라인폼 특성상 중복응답과 비로그인 응답이 가능했고 응답자 검증 절차도 없었다 하겠습니다.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설문을 공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이 허술한 조사를 근거로 한 의회면 삭제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송파소식은 주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소통창구로 이를 방치한 구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먼저 문정2동 관련입니다.
문정2동의 주민자치와 행정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동장 소환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국장이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를 방기한 심각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국장의 이러한 행동은 주민의 권익을 훼손하고 의회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했으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행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이를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경고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전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관련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단위 특화사업 추진 관련 동 주민자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동청사 신축 설계 시 심의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동청사 신축 시 주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결되고 공포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로서 조례 시행 및 의용소방대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으며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관련 매뉴얼 준수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안전 대비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의 공문 등 행정정보 공개 기준이 다른 이유를 지적하였고, 온나라시스템 전환 이후 구 생산 전자문서에 대한 의회 검색 배제에 대하여 즉시 시스템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는 구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타 구 대비 원문 정보공개 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원문 정보공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로,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교육경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데 매년 삭감되어 편성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관련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장서 수 확대 및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더 갤러리 호수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하여 주간에 개최되는 행사의 관람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늘막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동물복지 관련 동물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입니다.
국제걷기대회 관련 명확하지 않은 예산 미집행 사유를 지적하였고, 유소년축구단 운영 관련하여 과도한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집중의 문제점과 정확한 감독 채용기준을 가지고 채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관련 축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강동구와 원활히 협의하여 송파구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의 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 관련 등 지체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관광진흥과에는 관광홍보책자 제작 시 안내 콘텐츠 다양화 및 코스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석촌호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 및 석촌호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성 보장 등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박물관 본래 설립 목적인 박물관의 역할에 집중하여 책박물관이 공공시설로써 송파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끝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각 부서 사업내용 중 다과비 과다 지출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도서관 장서 확대를 위해 도서기증제 활용 등을 건의하였으며, 재단 운영에 있어 문화 사각지대 저변 확대와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강의 위주 방식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문화제, 청렴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2024 올해의 SNS’ 대상 등 다수의 대외 수상을 통해 구정 홍보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카페, 음식점, 서점, 병원 등 직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을 다양화하는 차별화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별 청년 봉사회를 구성하는 등 동 직능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을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체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어린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토대로 어린이 안전일기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적용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첨단도시과는 전년도 스마트도시 인증에 이어 올해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관광·안전·복지 등 분야의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민원행정 시책 및 제도개선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민원행정팀장이 송파구 행정직 최초로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인허가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과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사진관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사진 규격 문제로 재방문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올해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4세까지 확대하고 교육 현장과의 주기적인 소통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년 만에 송파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구립 최초 단독 미술관인 더 갤러리 호수를 개관하여 송파구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 반려견 전용 물놀이장 운영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구립테니스장의 수탁자를 테니스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면서 송파구민 중심의 온라인 예약으로 바꾸는 등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예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는 물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서호와 오금공원에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풍납동 토성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 식별이 어려운 토성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탐방로로 변화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석촌동 고분군에도 석촌동 일대 역사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개선, 화장실 신축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구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루미나리에 축제를 열기 위해 주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문구 50개를 축제기간 동안 LED 조명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켓몬 벌룬 전시 이벤트 및 서울패션로드 패션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석촌호수 명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한국 인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기획전시와 테마전시인 다시 보는 전시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를 운영하였으며,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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