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서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손병화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서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손병화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다음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깊숙한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즉 도심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요, 내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불안에는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나친 우려라고 하기 에는 근래에 잇따른 사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삼두1차 아파트는 2015년 말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멀쩡하던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로 인한 땅이 가라앉는 현상 즉 지반 침하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땅 꺼짐 사고는 조사결과 주변 터널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포의 한 공동주택은 보도블록이 갈라지고 지하주차장에서는 균열과 누수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에서 이루어진 지하철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례들 말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침하로 인해 시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인터넷 기사만 쳐봐도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도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송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35년이나 된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밑을 관통한다하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꾸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35년 노후 된 아파트 밑을 관통하는데도 “사유지를 배제하였으니 민원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저와 주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최소화 될 것“ 이라는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썼습니까? 서울시는 한번이라도 주민들 하고 대화는 해보고 평가서를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작위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례-신사선이 아파트를 관통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아파트 내의 공도 20m 폭 도로 지하로 관통하는 위례-신사선이 지하에서는 69m 폭을 점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도 20m를 뺀 나머지 49m는 엄연히 아파트 지하를 점유하기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인접굴착공사장 관련예규 2조3항에는 터널에서 30m 이내 지역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할 때는 운영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 재산인 아파트 밑 지하공간을 재건축할 때 서울시에 허가받고 해라 이겁니다.
이제 35년 노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9m 지하공간은 주민들 재산 이지만 터널이 관통하고 나면 더 이상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훼미리아파트는 연약한 지반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35년 된 노후 된 아파트입니다. 1998년, 2013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반 침하로 의심되는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노선을 송파대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우회하려면 466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공사비 1조 4,847억원의 3% 약간 넘는 466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무시될 수 있는 건지요? 2만여명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위례-신사선이 송파구를 가로 지르니 송파구에도 매우 필요한 SOC사업임에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서울시가 밀어붙일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위례 주민들과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송파구 주민들은 충돌로 인해 장기간 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의 사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훼미리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재건축시 현재 1·2단지로 양분된 단지를 하나의 획지 통합 개발함으로서 안락하고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깊숙한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즉 도심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요, 내 집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불안에는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나친 우려라고 하기 에는 근래에 잇따른 사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삼두1차 아파트는 2015년 말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멀쩡하던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로 인한 땅이 가라앉는 현상 즉 지반 침하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땅 꺼짐 사고는 조사결과 주변 터널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포의 한 공동주택은 보도블록이 갈라지고 지하주차장에서는 균열과 누수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에서 이루어진 지하철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례들 말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침하로 인해 시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인터넷 기사만 쳐봐도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도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송파에서도 위례-신사선이 35년이나 된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밑을 관통한다하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꾸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35년 노후 된 아파트 밑을 관통하는데도 “사유지를 배제하였으니 민원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에 저와 주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최소화 될 것“ 이라는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썼습니까? 서울시는 한번이라도 주민들 하고 대화는 해보고 평가서를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작위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례-신사선이 아파트를 관통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아파트 내의 공도 20m 폭 도로 지하로 관통하는 위례-신사선이 지하에서는 69m 폭을 점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도 20m를 뺀 나머지 49m는 엄연히 아파트 지하를 점유하기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인접굴착공사장 관련예규 2조3항에는 터널에서 30m 이내 지역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할 때는 운영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 재산인 아파트 밑 지하공간을 재건축할 때 서울시에 허가받고 해라 이겁니다.
이제 35년 노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9m 지하공간은 주민들 재산 이지만 터널이 관통하고 나면 더 이상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에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훼미리아파트는 연약한 지반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35년 된 노후 된 아파트입니다. 1998년, 2013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반 침하로 의심되는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노선을 송파대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우회하려면 466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공사비 1조 4,847억원의 3% 약간 넘는 466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무시될 수 있는 건지요? 2만여명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위례-신사선이 송파구를 가로 지르니 송파구에도 매우 필요한 SOC사업임에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서울시가 밀어붙일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위례 주민들과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송파구 주민들은 충돌로 인해 장기간 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의 사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훼미리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재건축시 현재 1·2단지로 양분된 단지를 하나의 획지 통합 개발함으로서 안락하고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우리 풍납동은 사적지 신청된 건물이라든가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도 하고 또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재과에서 구민들과 소통도 해주시고 민원처리를 완만히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희생자가 늘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백제의 고도인 송파’ 그 핵심인 풍납토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사문화도시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은 사적지로 신청된 보상 건물로 인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박성수 구청장 취임이후 삼표레미콘 공장 소유권 이전완료와 삼표공장 부지 일부 철거, 풍납2동 주민센터 착공, 동성벽 공원 완공 등 주민 숙원사업을 계획대로 다행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납동 유적지는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히고,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강연, 모의 발굴체험,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 제공과 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풍납토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매장문화재체험을 병행하면서 풍납동 토성에 매장문화재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옥으로 된 공유숙박시설을 조성하여 한옥체험과 함께 매장문화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과 토성을 활용한 한성백제 당시의 활동을 복원하여 현재에 되살리는 작업 즉 백제의 집, 백제의 맛, 백제의 놀이와 풍류 등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송파구청은 이미 풍납동에 보상이 끝난 건물을 활용하여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도란도란 백제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앰뷸런스 소음, 장례차 운행,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등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산병원은 이용자와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구간 조성과 함께 아산병원과 풍납토성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 아산병원과 풍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예술형 육교 설치를 주장하였고, 9월 1일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풍납사회복지관과 건너편 아산병원을 연결하는 육교나 지하보도 설치를 또 다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아산병원에 질의서를 보내 풍납토성 388-13번지에 위치한 아산병원 부지 4,295㎡를 주민들의 쉼터로 개발하거나 송파구에 기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산병원에서는 부지 사용제한을 완화해준다면 의료사업에 활용할 예정이고 송파구에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땅을 매입해서 활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활용을 위해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쉼터나 힐링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 신라의 수도 ‘경주’, 백제의 고도인 ‘송파’, 그 핵심인 풍납토성을 역사문화도시로 각인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풍납동이 명실상부한 백제의 고도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과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풍납토성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 우리 풍납동은 사적지 신청된 건물이라든가 주택들이 꽤 많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도 하고 또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재과에서 구민들과 소통도 해주시고 민원처리를 완만히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희생자가 늘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백제의 고도인 송파’ 그 핵심인 풍납토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사문화도시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은 사적지로 신청된 보상 건물로 인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박성수 구청장 취임이후 삼표레미콘 공장 소유권 이전완료와 삼표공장 부지 일부 철거, 풍납2동 주민센터 착공, 동성벽 공원 완공 등 주민 숙원사업을 계획대로 다행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납동 유적지는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히고,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강연, 모의 발굴체험,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 제공과 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풍납토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매장문화재체험을 병행하면서 풍납동 토성에 매장문화재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옥으로 된 공유숙박시설을 조성하여 한옥체험과 함께 매장문화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과 토성을 활용한 한성백제 당시의 활동을 복원하여 현재에 되살리는 작업 즉 백제의 집, 백제의 맛, 백제의 놀이와 풍류 등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송파구청은 이미 풍납동에 보상이 끝난 건물을 활용하여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도란도란 백제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앰뷸런스 소음, 장례차 운행, 이용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등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산병원은 이용자와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구간 조성과 함께 아산병원과 풍납토성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 아산병원과 풍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예술형 육교 설치를 주장하였고, 9월 1일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풍납사회복지관과 건너편 아산병원을 연결하는 육교나 지하보도 설치를 또 다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아산병원에 질의서를 보내 풍납토성 388-13번지에 위치한 아산병원 부지 4,295㎡를 주민들의 쉼터로 개발하거나 송파구에 기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산병원에서는 부지 사용제한을 완화해준다면 의료사업에 활용할 예정이고 송파구에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땅을 매입해서 활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활용을 위해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쉼터나 힐링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 신라의 수도 ‘경주’, 백제의 고도인 ‘송파’, 그 핵심인 풍납토성을 역사문화도시로 각인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풍납동이 명실상부한 백제의 고도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과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풍납토성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겪어온 지도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희생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손발이 묶인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만 매달려온지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금년 7월 지구의 표면온도는 142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탄소배출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폭염과 무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이 거세져 홍수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수온이 30도까지 올라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며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작년부터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40개 가까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경제의 호황 속에 1회용품 사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활방식이 탄소중립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재앙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당장 내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 스스로 일상을 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환경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는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 대기전력인 것을 고려할 때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1년에 한 달 치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먹고 쓰고 버리는 소비활동과 외부에서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소재 제품을 사용합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은 꼼꼼히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1회용품 소비를 자제하고 물을 아껴 쓰는 등의 자원 절약을 실천합시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리되, 가까운 거리 이동은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본다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빠르면 7년 후부터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온난화입니다. 온실가스 다 배출의 고 탄소 사회 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만드는 친환경 탄소중립의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획기적인 의식 변화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아질 때만이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겪어온 지도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희생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손발이 묶인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만 매달려온지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금년 7월 지구의 표면온도는 142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탄소배출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폭염과 무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이 거세져 홍수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수온이 30도까지 올라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건강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며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작년부터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40개 가까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경제의 호황 속에 1회용품 사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활방식이 탄소중립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환경재앙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당장 내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 스스로 일상을 탄소중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환경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는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 소비전력의 11%가 대기전력인 것을 고려할 때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1년에 한 달 치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먹고 쓰고 버리는 소비활동과 외부에서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소재 제품을 사용합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은 꼼꼼히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1회용품 소비를 자제하고 물을 아껴 쓰는 등의 자원 절약을 실천합시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리되, 가까운 거리 이동은 걷기나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본다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될 경우 빠르면 7년 후부터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온난화입니다. 온실가스 다 배출의 고 탄소 사회 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만드는 친환경 탄소중립의 노력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획기적인 의식 변화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아질 때만이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게 마스크까지 쓰고 구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어느새 높은 하늘에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 청명한 가을이 살짜기 다가왔습니다. 너나 할 게 없이 이 가을의 바람, 따뜻한 햇살과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 졌으면 하는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 연쇄살인, 그리고 범인이 8월 29일 자수하면서 살인사실도 함께 자백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 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전자발찌 사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려 합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전자발찌 훼손은 기술적인 영역이라 완전차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이미 전과사범으로 주요관리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강씨가 전자발찌 훼손 직전 여성 1명,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 1명을 각각 살해한 사실을 자수와 동시에 자백을 한 것입니다.
범인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살해, 절도 등의 처벌받은 전력만도 총 14회에 달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 강씨가 다수의 성범죄는 물론, 무려 14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인데 법무부는 철저히 전자감독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점검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범인이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확인요청을 했다며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해 6,044명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2011년 1,561명에 비해 5배가 넘게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는 성폭력 2,975명, 살인 699명, 강도 189명, 유괴 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1대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서 즉각적인 세밀한 관리가 사실상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항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명 한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이 포착됐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해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 작동은 미흡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제도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8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리센터를 방문한 이후 주변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당시 전자발찌 훼손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중요한 사건에 법무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 없는 대책입니까?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무고한 국민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묻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13년, 2018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아 서울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 주요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뜻하지 못한 범죄와 사고발생 시 서로의 탓으로만 미루기 보다는 내 가족이 위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변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흉악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파구는 아동·청소년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한 송파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게 마스크까지 쓰고 구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어느새 높은 하늘에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 청명한 가을이 살짜기 다가왔습니다. 너나 할 게 없이 이 가을의 바람, 따뜻한 햇살과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 졌으면 하는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 연쇄살인, 그리고 범인이 8월 29일 자수하면서 살인사실도 함께 자백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 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전자발찌 사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려 합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전자발찌 훼손은 기술적인 영역이라 완전차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이미 전과사범으로 주요관리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강씨가 전자발찌 훼손 직전 여성 1명,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 1명을 각각 살해한 사실을 자수와 동시에 자백을 한 것입니다.
범인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살해, 절도 등의 처벌받은 전력만도 총 14회에 달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 강씨가 다수의 성범죄는 물론, 무려 14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인데 법무부는 철저히 전자감독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점검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범인이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확인요청을 했다며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해 6,044명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2011년 1,561명에 비해 5배가 넘게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는 성폭력 2,975명, 살인 699명, 강도 189명, 유괴 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1대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서 즉각적인 세밀한 관리가 사실상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항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명 한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이 포착됐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해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 작동은 미흡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제도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8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리센터를 방문한 이후 주변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당시 전자발찌 훼손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기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중요한 사건에 법무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 없는 대책입니까?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무고한 국민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묻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13년, 2018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아 서울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 주요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뜻하지 못한 범죄와 사고발생 시 서로의 탓으로만 미루기 보다는 내 가족이 위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변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흉악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파구는 아동·청소년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한 송파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여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여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상위법의 위임 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부칙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취소에 대한 사항과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7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동의 권리 및 참여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 4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아동실태조사 현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의 역할,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상위법의 위임 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부칙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취소에 대한 사항과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7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동의 권리 및 참여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 4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아동실태조사 현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의 역할,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며, 기존 일반사업장용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로 이원화되었던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두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의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며, 기존 일반사업장용 봉투와 가락시장용 봉투로 이원화되었던 사업장용 봉투를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두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우리 구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기탁 받은 금액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에 예치하며, 지난해 지정 기탁 받았던 금액 중 미집행 잔액 3,28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우리 구 문화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기탁 받은 금액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에 예치하며, 지난해 지정 기탁 받았던 금액 중 미집행 잔액 3,28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일 기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업종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이며,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두 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천동 32번지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30.43㎡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계획안보다 75억 8,900만원 증가한 14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은 잠실광역중심1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위한 토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으로 대상지는 방이동 46-8번지의 토지 및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 연면적 986.89㎡의 규모입니다.
공공청사 내 시설로는 청년센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시각장애인쉼터 및 사무실이 조성될 예정으로 구의회 심의 후 2021년 10월 공사 착공을 실시하여 2022년 8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일 기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업종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이며,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두 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천동 32번지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30.43㎡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계획안보다 75억 8,900만원 증가한 14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은 잠실광역중심1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위한 토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으로 대상지는 방이동 46-8번지의 토지 및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 연면적 986.89㎡의 규모입니다.
공공청사 내 시설로는 청년센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시각장애인쉼터 및 사무실이 조성될 예정으로 구의회 심의 후 2021년 10월 공사 착공을 실시하여 2022년 8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 8,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4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 2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2억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총1건, 2억 4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에 관한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관광진흥기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945억 900만원이며, 관광진흥기금 30억원이 증액되어 총 975억 9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관광진흥기금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삭감하고, 본 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로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 8,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4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 2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2억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총1건, 2억 4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에 관한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관광진흥기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945억 900만원이며, 관광진흥기금 30억원이 증액되어 총 975억 9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관광진흥기금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5,400만원을 삭감하고, 본 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로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하철승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제2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철승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제2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철승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3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분양 주택을 최근 서울시에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해 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인섭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민간분양 주택을 최근 서울시에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해 줄 것과 공공기여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여 서울시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경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인섭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낭독하기 전에 성동구치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락2동의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저와 옆에 계신 김형대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서울시에서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과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고, 공공기여부지에는 문화체육복합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 배치되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이미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무려 1만 9,000여 세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186개의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20% 이상 공공분양·임대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신혼 희망타운으로 700세대를 공공분양·임대로 이적지 내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며,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40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기에 당초 약속대로 공공분양·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해줄 것과 현재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수영장),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 줄 것을 우리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낭독하기 전에 성동구치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락2동의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저와 옆에 계신 김형대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공공분양·임대 전환추진 반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건의안!
서울시에서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과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분양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고, 공공기여부지에는 문화체육복합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 배치되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이미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무려 1만 9,000여 세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186개의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20% 이상 공공분양·임대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미 신혼 희망타운으로 700세대를 공공분양·임대로 이적지 내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며, 성동구치소로 인하여 40년간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기에 당초 약속대로 공공분양·임대가 아닌 민간분양으로 해줄 것과 현재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수영장),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시설을 반드시 건립해 줄 것을 우리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김형대 의원
하나.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서울시는 공공분양·임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을 추진하라.
하나. 공공기여부지에 기존 토지이용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수영장, 공연장 등) 건립을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라.
하나. 그동안 40년간 구치소로 인하여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송파구의회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의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에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지내온 송파구민과 함께하며 당초 약속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박인섭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이서영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희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구민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한계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봅시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같은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서울시는 공공분양·임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을 추진하라.
하나. 공공기여부지에 기존 토지이용계획대로 문화체육시설(수영장, 공연장 등) 건립을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라.
하나. 그동안 40년간 구치소로 인하여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송파구의회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의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에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며 지내온 송파구민과 함께하며 당초 약속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경래
박인섭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이서영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희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구민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한계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봅시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같은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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