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섬기겠다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육도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부잣집의 자녀이든 가난한 집의 아이든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감과 소외감 없이 친환경 건강밥상을 차려주자는 부모의 마음이 깃든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것을 학교에서 만큼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청 집행부와 의회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60개 학교 4,442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쭈뼛쭈뼛하며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급식비가 안 들어 엄마들이 아주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강북구, 광진구, 성동구도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 관내 구청 대부분이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무상급식 대열에서 낙오하는 것입니까? 누가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할 것을 선거기간 내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의 민의를 잊지 마시고, 내년도부터 우리 송파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 선거에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송파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섬기겠다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마땅히 누려야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육도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부잣집의 자녀이든 가난한 집의 아이든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감과 소외감 없이 친환경 건강밥상을 차려주자는 부모의 마음이 깃든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것을 학교에서 만큼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청 집행부와 의회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60개 학교 4,442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재료로 만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쭈뼛쭈뼛하며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급식비가 안 들어 엄마들이 아주 좋아한다고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강북구, 광진구, 성동구도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 관내 구청 대부분이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무상급식 대열에서 낙오하는 것입니까? 누가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할 것을 선거기간 내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의 민의를 잊지 마시고, 내년도부터 우리 송파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 선거에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송파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존경하는 송파구 주민여러분!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집행부 주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차게 출발하신 구청장께서 “인사가 만사”라는 고언을 다시 가슴에 담고 새로이 처음의 자세로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9일 민선 제5기 현 송파구청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구청과 산하단체 주요직에 채용했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구청장 취임 이후 오빠의 동서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하였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에는 여동생 남편인 엄 모씨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이들 외에도 사적인 학연, 지연 인사와 선거공신을 산하기관단체에 임명함으로써 전문성을 의심할 만한 분들에게 논공행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공식임명도 하기 전에 출근하던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내정자의 사퇴에 더해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사퇴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비서실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다른 인사들도 자격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기준이 우리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한 걸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기 때문입니다.
해당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면 굳이 선거공신, 고향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남시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성남시장 이대엽의 조카가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그리고 조카며느리는 승진인사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지역 공무원들까지 업무와 연관해서 업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도 흐려집니다.
선거공신이나 사적인 지인들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는 구청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책임자들의 친인척들은 각종 청탁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도 가까이 두지 않았던 옛 선인들의 지혜는 사전에 불미스런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갓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구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막 행정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구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이들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또한 제6대 송파구의회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동안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사전에 문제제기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와 구의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민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주셔야겠습니다.
구청장과 송파구 집행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인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재고하기를 바라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 주민여러분!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집행부 주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차게 출발하신 구청장께서 “인사가 만사”라는 고언을 다시 가슴에 담고 새로이 처음의 자세로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9일 민선 제5기 현 송파구청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구청과 산하단체 주요직에 채용했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구청장 취임 이후 오빠의 동서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채용하였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에는 여동생 남편인 엄 모씨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며, 이들 외에도 사적인 학연, 지연 인사와 선거공신을 산하기관단체에 임명함으로써 전문성을 의심할 만한 분들에게 논공행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공식임명도 하기 전에 출근하던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내정자의 사퇴에 더해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사퇴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비서실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다른 인사들도 자격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 일반인들에게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회적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기준이 우리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한 걸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낳기 때문입니다.
해당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면 굳이 선거공신, 고향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남시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성남시장 이대엽의 조카가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그리고 조카며느리는 승진인사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지역 공무원들까지 업무와 연관해서 업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도 흐려집니다.
선거공신이나 사적인 지인들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보다는 구청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책임자들의 친인척들은 각종 청탁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도 가까이 두지 않았던 옛 선인들의 지혜는 사전에 불미스런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갓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구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막 행정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구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이들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또한 제6대 송파구의회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동안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사전에 문제제기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구청의 집행부와 구의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민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주셔야겠습니다.
구청장과 송파구 집행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인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재고하기를 바라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으로 하며, 안 제3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동 단위로 한 개씩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인근지역도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는 구청장은 최소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으로 하며, 안 제3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은 동 단위로 한 개씩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인근지역도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는 구청장은 최소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하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통해 선진교육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근거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안제2조제6호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제7호는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기준액 예산의 2% 범위 내”를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로써 교육청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을 송파구민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의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하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통해 선진교육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근거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안제2조제6호는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제7호는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기준액 예산의 2% 범위 내”를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로써 교육청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을 송파구민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의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예방을 위하여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를 운영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금액을 추가로 신설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제1호의 종목란의 카목 중 “방사선 필름사본”을 “방사선 영상 사본”으로 하고 “매”를 “장”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비고란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중 제5호의 종목란에 “사. 동맥경화측정 단위 1회”를 추가하고 금액은 “4,000원”으로 하며 “수수료 50% 감액대상은 바목란의 면역검사와 같이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모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 과제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금연사업 계획,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 계획, 건강검진사업 계획, 보건지소 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기간 4년 동안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이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동맥경화의 조기진단과 질환예방을 위하여 구입한 동맥경화측정기를 운영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금액을 추가로 신설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제1호의 종목란의 카목 중 “방사선 필름사본”을 “방사선 영상 사본”으로 하고 “매”를 “장”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비고란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중 제5호의 종목란에 “사. 동맥경화측정 단위 1회”를 추가하고 금액은 “4,000원”으로 하며 “수수료 50% 감액대상은 바목란의 면역검사와 같이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모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중점 과제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금연사업 계획,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 계획, 건강검진사업 계획, 보건지소 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기간 4년 동안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이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규 제정으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의 매각 및 대부료 등에 관한 규정,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분류 등 물품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규 제정으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의 매각 및 대부료 등에 관한 규정,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분류 등 물품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가스사업의 정의 및 허가기준,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규칙과 내용은 거의 같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가스사업의 정의 및 허가기준,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규칙과 내용은 거의 같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5건의 세부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송파1동 12-2호 토지 매입 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건,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위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복지관 건립이 요구되어 방이동 52-1호 우리구 소유의 토지에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1동 12-2호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송파1동 지역은 주차장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부지 매입 예정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가 자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가 내방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어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를 장지동 692-2번지로 이전 및 현대화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도 사전 대비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할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한 음식물과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구 소유의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사전대비하고, 우리 구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송파1동 12-1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 건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에 대하여는 그 건립이나 취득의 취지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세부 미비한 점을 보완·수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총 5건의 세부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송파1동 12-2호 토지 매입 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건,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위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보를 위한 복지관 건립이 요구되어 방이동 52-1호 우리구 소유의 토지에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1동 12-2호 토지 매입 건입니다.
송파1동 지역은 주차장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부지 매입 예정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상가 자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가 내방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어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를 장지동 692-2번지로 이전 및 현대화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도 사전 대비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할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한 음식물과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구 소유의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사전대비하고, 우리 구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송파1동 12-1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 건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취득 건에 대하여는 그 건립이나 취득의 취지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세부 미비한 점을 보완·수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구역 지정되고, 2008년 4월 3일 정비계획 변경된 구역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14일 구역 지정되고, 2008년 4월 3일 정비계획 변경된 구역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83회 정례회 집회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83회 정례회 집회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11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11건, 운영위원회 1건, 행정보건위원회 110건, 재정복지위원회 304건, 도시건설위원회 105건 등 총 53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11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11건, 운영위원회 1건, 행정보건위원회 110건, 재정복지위원회 304건, 도시건설위원회 105건 등 총 53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안전교육관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송파구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역과 인근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과 교육의 중요성 및 성격을 감안할 때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 김수철의 아동 성폭행 사건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통한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교육대상의 지역적 분포도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지자체와 경기도 등의 인근 지자체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이용자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송파구 시설물이긴 하나, 교육대상이 이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전국적인 점을 고려하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송파구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투자사업비와 교육관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의 발생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1년 6월 30일 어린이교통공원을 실외에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교육의 효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건립하였다.
안전의식은 어릴 때 습관이 바로 잡히면 성인이 되어도 올바른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기에 어린이 때 배우는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송파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는 매년 3만 5,000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송파구 거주자보다 서울시 전역과 인근 지자체(경기도)의 교육생이 월등히 많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사건 사고로부터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교육문제로 생각하여야 하며, 어른들의 관심과 더불어 어린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의식 교육은 사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아동 성폭행·성폭력 사건은 2009년 말 기준하여 7,782건이 발생하여 2006년 대비 51% 증가하는 등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왕실이 직접 나서서 「왕실 사고방지 협회」를 만들어 각 지역마다 어린이 안전교육 단체를 결성하여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부분적인 안전교육이나 민간단체 교육이 전부이다. 하지만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안전사고 방지 외 위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영상교육과 함께 가정안전반, 교통안전반, 승강기안전반, 안전놀이반 등 5개 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 여건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교육생이 증가하여 2010년 9월 기준으로 349개 단체 2만 8,08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대상은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64%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안전교육관 교육실적 및 운영예산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의 교육 실적과 선진국의 사례,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어린이 안전교육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무이다.
따라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송파구 시설물이긴 하나 교육의 대상이 이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등 전국적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투자사업비와 교육관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의장 김철한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안전교육관과 관련하여 운영비를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송파구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역과 인근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과 교육의 중요성 및 성격을 감안할 때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 김수철의 아동 성폭행 사건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통한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교육대상의 지역적 분포도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지자체와 경기도 등의 인근 지자체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이용자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송파구 시설물이긴 하나, 교육대상이 이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전국적인 점을 고려하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송파구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투자사업비와 교육관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의 발생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1년 6월 30일 어린이교통공원을 실외에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교육의 효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건립하였다.
안전의식은 어릴 때 습관이 바로 잡히면 성인이 되어도 올바른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기에 어린이 때 배우는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송파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는 매년 3만 5,000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송파구 거주자보다 서울시 전역과 인근 지자체(경기도)의 교육생이 월등히 많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사건 사고로부터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교육문제로 생각하여야 하며, 어른들의 관심과 더불어 어린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의식 교육은 사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작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아동 성폭행·성폭력 사건은 2009년 말 기준하여 7,782건이 발생하여 2006년 대비 51% 증가하는 등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왕실이 직접 나서서 「왕실 사고방지 협회」를 만들어 각 지역마다 어린이 안전교육 단체를 결성하여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부분적인 안전교육이나 민간단체 교육이 전부이다. 하지만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안전사고 방지 외 위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영상교육과 함께 가정안전반, 교통안전반, 승강기안전반, 안전놀이반 등 5개 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교육 여건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교육생이 증가하여 2010년 9월 기준으로 349개 단체 2만 8,08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대상은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64%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안전교육관 교육실적 및 운영예산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의 교육 실적과 선진국의 사례,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어린이 안전교육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사무이다.
따라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송파구 시설물이긴 하나 교육의 대상이 이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등 전국적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투자사업비와 교육관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의장 김철한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구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사업비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서민, 그 집의 옥탑방, 필로티방의 서너 평 되는 방에 사는 사람도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써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분을 증축 또는 대수선한 부분으로써 건축법에 위반되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옥탑방, 필로티방, 베란다 등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한다.
소형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법 적용만 내세운 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주택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이제는 기존의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임의로 증축 및 대수선한 옥탑방, 필로티방, 베란다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위법,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거에 세 차례에 거쳐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에 양성화된 시기는 2006년 2월 9일 시행하여 2007년 1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별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실시하였다.
우리구에서는 제3차에 양성화된 지역으로는 풍납동 12건, 거여동 7건, 마천동 9건, 방이동 9건, 오금동 1건, 송파동 4건, 석촌동 8건, 삼전동 21건, 가락동 2건, 문정동 4건, 잠실동 16건 등 총 93건의 옥탑방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아직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옥탑방 602건, 필로티방 326건, 베란다 367건 등 총 1,295건의 중·소규모 건축물이 있으며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운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지난 2006년도에 시행한 특별조치법의 경우보다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서민 주거환경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또한 정부, 국회, 서울시에도 건의하여 과거와 같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8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등으로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서민, 그 집의 옥탑방, 필로티방의 서너 평 되는 방에 사는 사람도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써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분을 증축 또는 대수선한 부분으로써 건축법에 위반되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옥탑방, 필로티방, 베란다 등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한다.
소형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법 적용만 내세운 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주택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이제는 기존의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임의로 증축 및 대수선한 옥탑방, 필로티방, 베란다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위법,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로 분류하고 이들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거에 세 차례에 거쳐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에 양성화된 시기는 2006년 2월 9일 시행하여 2007년 1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별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실시하였다.
우리구에서는 제3차에 양성화된 지역으로는 풍납동 12건, 거여동 7건, 마천동 9건, 방이동 9건, 오금동 1건, 송파동 4건, 석촌동 8건, 삼전동 21건, 가락동 2건, 문정동 4건, 잠실동 16건 등 총 93건의 옥탑방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아직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옥탑방 602건, 필로티방 326건, 베란다 367건 등 총 1,295건의 중·소규모 건축물이 있으며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년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운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지난 2006년도에 시행한 특별조치법의 경우보다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서민 주거환경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또한 정부, 국회, 서울시에도 건의하여 과거와 같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탑방·필로티방(주차장 유휴공간)·베란다 등 양성화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8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등으로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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