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5,4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2,327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의료사업수입이 4억 7,480만원이 증가한 9억 4,681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0억 581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 8,179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0개 사업에 9억 2,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총 21억 1,886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7억 5,853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12개 사업에 13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억 3,823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1,81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667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3,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3쪽에서 49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43%가 증가한 170억 8,33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2,552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사업으로 1,150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1,802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4억 1,0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억 9,93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0억 7,624만원, 기본경비 3억 2,3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25.3%가 증가한 48억 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7억 9,678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35억 9,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억 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4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42억 7,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9,60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8,450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1억 6,848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1억 693만원, 방문보건지원사업비로 22억 5,247만원, 의약과 인력운영비로 9,484만원, 기본경비로 1억 6,8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개소한 보건지소 예산으로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총 예산은 7억 4,250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511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9,730만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8,915만원, 보건지소 기본경비 1억 5,0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101쪽에서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3,898만원, 예치금 회수로 인한 잉여금 5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1억 8,088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3억 7,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5,4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2,327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의료사업수입이 4억 7,480만원이 증가한 9억 4,681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0억 581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 8,179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0개 사업에 9억 2,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총 21억 1,886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7억 5,853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12개 사업에 13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억 3,823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1,81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667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3,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3쪽에서 49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43%가 증가한 170억 8,33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2,552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사업으로 1,150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1,802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4억 1,0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억 9,93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0억 7,624만원, 기본경비 3억 2,3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25.3%가 증가한 48억 4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7억 9,678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35억 9,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억 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4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42억 7,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9,60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8,450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1억 6,848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1억 693만원, 방문보건지원사업비로 22억 5,247만원, 의약과 인력운영비로 9,484만원, 기본경비로 1억 6,8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개소한 보건지소 예산으로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총 예산은 7억 4,250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 511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9,730만원,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8,915만원, 보건지소 기본경비 1억 5,0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101쪽에서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3,898만원, 예치금 회수로 인한 잉여금 5억 6,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1억 8,088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3억 7,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 7,839만 7,000원보다 2.43% 증가된 금액으로 4억 491만 6,000원이 늘어 170억 8,3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지원에 2억 8,418만 1,000원 등 전년도대비 6,517만 6,000원이 감액된 72억 6,503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예방접종비 지원에 11억 5,995만원 등 9억 6,897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4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5,357만원 등 전년도대비 9,921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7,1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에 2억 4,025만 8,000원 등 3억 9,967만 1,000원이 감소된 7억 4,2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 7,839만 7,000원보다 2.43% 증가된 금액으로 4억 491만 6,000원이 늘어 170억 8,3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지원에 2억 8,418만 1,000원 등 전년도대비 6,517만 6,000원이 감액된 72억 6,503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예방접종비 지원에 11억 5,995만원 등 9억 6,897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4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5,357만원 등 전년도대비 9,921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7,1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에 2억 4,025만 8,000원 등 3억 9,967만 1,000원이 감소된 7억 4,2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17쪽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에서 지역안전센터 설치로 “4,500만원×3개소”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327쪽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600만원 대비 3,64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운영비 또한 당해연도에 4,230만원으로 신설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362쪽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전년도 2억 3,4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우미 인원, 2010년 신청대비 지원실적, 구민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365쪽 건강증진과 방역소독에 전년도에 1억 5,46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1억 2,490만원으로 2,960만원이 남았고요. 366쪽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56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1,250만원으로 1,310만원이 남았네요? 지금이 12월인데, 올해 예산액도 보면 2,490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지? 또한 366쪽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 전년 예산에도 1억 52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5,700만원으로 4,8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로는 사업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집행액의 범위를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 건강생활 실천, 건강증진과네요.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상에는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또한 전년예산 2,600만원 대비 5,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384쪽에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전산연구개발비로 1억 8,894만원이 새로 책정되었네요. 개인 건강에서 개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어 전산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87쪽에 예방접종, 전년예산이 6억 3,700만원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11억 5,90만원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21쪽에 임상병리, 전염병이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를 위한 예산액이 전년대비 약 5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검사비용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건지소, 477쪽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4,200만원 대비 당해년도 예산액이 2억 500만원으로 삭감액이 무려 9억 3,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산출근거 상에 증액과 삭감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317쪽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 시행에서 지역안전센터 설치로 “4,500만원×3개소”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327쪽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600만원 대비 3,64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운영비 또한 당해연도에 4,230만원으로 신설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362쪽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전년도 2억 3,4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우미 인원, 2010년 신청대비 지원실적, 구민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365쪽 건강증진과 방역소독에 전년도에 1억 5,46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1억 2,490만원으로 2,960만원이 남았고요. 366쪽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56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1,250만원으로 1,310만원이 남았네요? 지금이 12월인데, 올해 예산액도 보면 2,490만원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지? 또한 366쪽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 전년 예산에도 1억 520만원 대비 현재 집행액이 5,700만원으로 4,8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로는 사업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집행액의 범위를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 건강생활 실천, 건강증진과네요.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상에는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또한 전년예산 2,600만원 대비 5,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384쪽에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전산연구개발비로 1억 8,894만원이 새로 책정되었네요. 개인 건강에서 개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어 전산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87쪽에 예방접종, 전년예산이 6억 3,700만원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11억 5,90만원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21쪽에 임상병리, 전염병이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를 위한 예산액이 전년대비 약 5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검사비용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건지소, 477쪽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4,200만원 대비 당해년도 예산액이 2억 500만원으로 삭감액이 무려 9억 3,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산출근거 상에 증액과 삭감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316쪽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1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이것을 정했는데 원산지표시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실 꼬집어내기가 참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떠한 생각에서 이런 포상금까지 걸면서 일반인들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어린아이들 WHO의 안전도시로 인해서 손상치료라든가 이런 통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연감 발간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가 이 손상자료에 대한 분석시기인지? 그래서 이 500만원을 분석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니까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시행 해서 1,35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연설명으로 341쪽을 보니 세이프티 닥터 의료기관 중 권역별 지역안전센터 지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안전센터가 어디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저만 모르고 있는가 하고 세이프티 닥터제에 가입되어 있는 원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3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시겠다고 여기서 만드셨는데 그게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이프티 닥터제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시행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44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무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년도 금액보다도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정을 했더라고요. 행감 때 말씀드릴 때는 가상체험이라든가, 어린이안전공원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의 체험을 하면서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금액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진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5쪽을 보면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했는데 안전환경 개선으로 무엇을 해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361쪽을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를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96쪽을 보시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금액을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경우도 있고, 모기도 많고 해서 오히려 방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구민들이 편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398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건소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염성이 도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수족구와 수두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런 기관에도 예방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업무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보니까 신규사업 외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올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3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원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회원수를 늘려서 사업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316쪽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1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이것을 정했는데 원산지표시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실 꼬집어내기가 참 힘들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떠한 생각에서 이런 포상금까지 걸면서 일반인들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어린아이들 WHO의 안전도시로 인해서 손상치료라든가 이런 통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연감 발간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가 이 손상자료에 대한 분석시기인지? 그래서 이 500만원을 분석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니까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시행 해서 1,35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연설명으로 341쪽을 보니 세이프티 닥터 의료기관 중 권역별 지역안전센터 지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안전센터가 어디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저만 모르고 있는가 하고 세이프티 닥터제에 가입되어 있는 원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3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시겠다고 여기서 만드셨는데 그게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이프티 닥터제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시행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44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무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마천동에 있는 어린이안전공원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년도 금액보다도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정을 했더라고요. 행감 때 말씀드릴 때는 가상체험이라든가, 어린이안전공원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의 체험을 하면서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금액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진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5쪽을 보면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했는데 안전환경 개선으로 무엇을 해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361쪽을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를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96쪽을 보시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금액을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경우도 있고, 모기도 많고 해서 오히려 방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구민들이 편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398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건소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염성이 도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수족구와 수두가 유행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런 기관에도 예방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업무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보니까 신규사업 외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올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3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원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회원수를 늘려서 사업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3쪽의 세입부분에서 보건위생과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약 4억 7,48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모든 부서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에 유독 건강증진과만 국고보조금 5억 3,000만원, 시·도보조금이 10억 7,100만원 줄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완료, 또는 소멸된 사업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313쪽,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6,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완료, 또는 축소된 사업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가스요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달 보건소 가스요금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월평균 약 3,0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소의 주 가스 사용용도가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를 소요하지 않을 텐데 어디에 이렇게 많은 가스가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를 보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1,840만원, 위생업소관리 100만원, 위생업소 수준향상 100만원, 원산지 관리 100만원, 원산지 홍보 100만원, 그 다음에 WHO 안전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200만원,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100만원 등 총 약 2,54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기준 근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의 소요금액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쪽에서 보면 직원의 4대 보험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입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봉급이라든가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봉제 개념으로써 책정을 하고 요청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9쪽에 선택적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24.3% 7,28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선택적복지비가 줄었다는 것은 직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인지? 이렇게 선택적복지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다둥이안심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기존 가입자와 신규 예상되는 가입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로 가서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쪽에서 약 9억 6,89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 중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전년에는 100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U-헬스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384쪽입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셨는지?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년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해가지고 39만 6,639명이 유소견자라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9만 6,639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민의 50% 정도가 유소견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개년 계획에 총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392쪽과 394쪽에 산모건강관리가 50%, 영·유아 사전건강 예방관리가 31.2%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서 그 만큼 산모와 영·유아가 늘었다는 뜻인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9쪽 결식아동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고, 또 그 결식아동들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3쪽의 세입부분에서 보건위생과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약 4억 7,48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모든 부서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에 유독 건강증진과만 국고보조금 5억 3,000만원, 시·도보조금이 10억 7,100만원 줄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완료, 또는 소멸된 사업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313쪽,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6,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완료, 또는 축소된 사업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가스요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달 보건소 가스요금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월평균 약 3,0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소의 주 가스 사용용도가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를 소요하지 않을 텐데 어디에 이렇게 많은 가스가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를 보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1,840만원, 위생업소관리 100만원, 위생업소 수준향상 100만원, 원산지 관리 100만원, 원산지 홍보 100만원, 그 다음에 WHO 안전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200만원,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100만원 등 총 약 2,540만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기준 근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의 소요금액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쪽에서 보면 직원의 4대 보험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입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봉급이라든가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봉제 개념으로써 책정을 하고 요청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9쪽에 선택적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24.3% 7,28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선택적복지비가 줄었다는 것은 직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인지? 이렇게 선택적복지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다둥이안심보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기존 가입자와 신규 예상되는 가입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로 가서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쪽에서 약 9억 6,89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 중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전년에는 100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U-헬스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384쪽입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하지 않으셨는지? 신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년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해가지고 39만 6,639명이 유소견자라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9만 6,639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민의 50% 정도가 유소견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개년 계획에 총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392쪽과 394쪽에 산모건강관리가 50%, 영·유아 사전건강 예방관리가 31.2%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서 그 만큼 산모와 영·유아가 늘었다는 뜻인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증액편성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9쪽 결식아동 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고, 또 그 결식아동들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보건위생과 315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소 시민합동 단속에서 4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예산의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원산지 관리에서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나가면서 이 옷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입고 나가시는지? 그렇게 되면 업주 측에서 봤을 때 ‘아, 단속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렇게 단체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388쪽이요,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문 등을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자문을 어떻게 받고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연 1,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35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계단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 건강생활극 공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62쪽 산모·신생아돌보미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우리 구에서 하시려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15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소 시민합동 단속에서 4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예산의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원산지 관리에서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나가면서 이 옷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입고 나가시는지? 그렇게 되면 업주 측에서 봤을 때 ‘아, 단속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렇게 단체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388쪽이요,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문 등을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자문을 어떻게 받고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연 1,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35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계단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 건강생활극 공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62쪽 산모·신생아돌보미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우리 구에서 하시려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또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도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공통분야에 보면 공공청사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안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11월 초에 관리계획이 오기 전에 벌써 인쇄가 된 책이에요.
구청하는 행정을 보면 구의원들이야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당연히 구의원들은 업무내용에 미숙하니까 승인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벌써 여기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인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좋은 일이지만 상호의 예우가 있어야 되니까. 완전히 구의원들은 당연히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벌써 계획에 들어가고 인쇄까지 해놨어.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관리계획이 안됐으니까 물론 어떻게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은 일할 욕심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가지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가가지고 388페이지, 본 예산안 334페이지에서 339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WHO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안전도시를 할 때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당시 1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1,8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업무협약기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분야의 다둥이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든가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 환자, 고질병 등에 생각해보시고, 안전도시를 상징적으로 그 당시 하긴 했는데 계속 지속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안전과로 바뀌는데, 그 쪽 업무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구청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도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공통분야에 보면 공공청사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안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11월 초에 관리계획이 오기 전에 벌써 인쇄가 된 책이에요.
구청하는 행정을 보면 구의원들이야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당연히 구의원들은 업무내용에 미숙하니까 승인을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벌써 여기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인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좋은 일이지만 상호의 예우가 있어야 되니까. 완전히 구의원들은 당연히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벌써 계획에 들어가고 인쇄까지 해놨어.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관리계획이 안됐으니까 물론 어떻게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은 일할 욕심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가지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가가지고 388페이지, 본 예산안 334페이지에서 339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WHO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안전도시를 할 때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당시 1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1,8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업무협약기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분야의 다둥이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든가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 환자, 고질병 등에 생각해보시고, 안전도시를 상징적으로 그 당시 하긴 했는데 계속 지속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안전과로 바뀌는데, 그 쪽 업무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구청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우선 1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건강증진과 쪽은 국고보조금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거의 십 몇 억 정도 줄었고, 반대로 의약과 쪽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 하건대는 그런 것 같아요. 시나 광역에서 매칭으로 하는 항목이 바뀐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기존 추진하던 사업의 보조금이 갑자기 끊겼다고 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야 될 텐데, 보조금 줄었다고 해서 예산 전체가 준 것, 반면에 넣은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만약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16페이지에 보시면 원산지 검사의뢰 재료비를 보면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건으로 충분한 것인지, 다른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산지 검사라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서 40건으로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35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항목에 보면 이것이 전년대비 100% 늘어났어요.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 또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지 알고 싶고요.
355페이지에 보면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고 1,8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374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강좌를 하고, 그 이수가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을 건강지킴이로 위촉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동내역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U-헬스 기반에 보면 재택 원격관리로 해서 1만원씩 8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건강관리 서비스에 보면 아까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30몇 만 명이 대사증후군 추정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대상은 월 450명씩 정도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만큼 많은 부분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가 충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410페이지를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2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 같으면 상당히 전문성을 띠는데 10만원 강사료 같으면, 다른 부분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강사료는 상당히 비싼데 소위 말해서 강사의 질을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퀄리티」가 되는지 궁금하고, 412페이지에 보면 건강보건센터 운영비도 한 10%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과 옆에 보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 사업예산이 늘은 게 무슨 계약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고, 혹시 이 예산이 숨어 있는지는 몰라도 행감 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목상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우선 1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건강증진과 쪽은 국고보조금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거의 십 몇 억 정도 줄었고, 반대로 의약과 쪽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 하건대는 그런 것 같아요. 시나 광역에서 매칭으로 하는 항목이 바뀐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기존 추진하던 사업의 보조금이 갑자기 끊겼다고 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야 될 텐데, 보조금 줄었다고 해서 예산 전체가 준 것, 반면에 넣은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만약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16페이지에 보시면 원산지 검사의뢰 재료비를 보면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건으로 충분한 것인지, 다른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산지 검사라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서 40건으로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35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항목에 보면 이것이 전년대비 100% 늘어났어요.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 또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지 알고 싶고요.
355페이지에 보면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고 1,8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374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강좌를 하고, 그 이수가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을 건강지킴이로 위촉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동내역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U-헬스 기반에 보면 재택 원격관리로 해서 1만원씩 8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건강관리 서비스에 보면 아까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30몇 만 명이 대사증후군 추정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대상은 월 450명씩 정도로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만큼 많은 부분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가 충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410페이지를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2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 같으면 상당히 전문성을 띠는데 10만원 강사료 같으면, 다른 부분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강사료는 상당히 비싼데 소위 말해서 강사의 질을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퀄리티」가 되는지 궁금하고, 412페이지에 보면 건강보건센터 운영비도 한 10%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과 옆에 보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 사업예산이 늘은 게 무슨 계약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고, 혹시 이 예산이 숨어 있는지는 몰라도 행감 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목상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448쪽 지역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어떻게 비율이 되었기에 저희 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8쪽 지역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 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어떻게 비율이 되었기에 저희 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 같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계속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
완전히 구비로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네요. 여기에도 개인건강기록이 들어가면 혈액형이 나올 것이고, 혈액형이 나오다보면 일부는 RH- 혈액형도 기재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 같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계속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
완전히 구비로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네요. 여기에도 개인건강기록이 들어가면 혈액형이 나올 것이고, 혈액형이 나오다보면 일부는 RH- 혈액형도 기재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가 2대, 여기 표현에는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대”가 아니고 “개”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초를 다투는 기계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와 이것은 타구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그런 데 비해서 모자라지 않느냐? 오히려 민간이전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민간이전비 같은 위탁 주는 예산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실은 자산취득인데 이런 것은 소홀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가 2대, 여기 표현에는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대”가 아니고 “개”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초를 다투는 기계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와 이것은 타구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그런 데 비해서 모자라지 않느냐? 오히려 민간이전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민간이전비 같은 위탁 주는 예산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실은 자산취득인데 이런 것은 소홀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세이프티 닥터제 예산에 편성된 내용,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이프티 닥터제는 2007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50개의 병원과 105개의 유아원을 연결해서 각종의 건강상담이나 질병치료, 손상예방을 위한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구의사회와 우리 송파구가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중에서 13개의 병원에는 쇼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치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교육내용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전시해가지고 그 병원에 와서 잠깐 대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나 부모들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들도 많이 보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확대해 가면서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 더 좋은 교육자재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과정에서 보면 전체 통계에는 감액이 됐다든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내역이 실질적으로 앞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갑자기 사업예산으로 넘어와가지고 편성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처리 됐다든가 증액표시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다른 과목에서 이 과목으로 이전된 것으로 우선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200만원은 전년도에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과목이동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께서 316쪽 원산지 포상금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제한되고, 올해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방비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O 손상연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손상연감을 발간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연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올해 것을 자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의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의 안전엑스포가 전년보다 예산이 적은데 증액할 필요성은 없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사정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더 많으면 지적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모처럼 찾아올 때 교육효과를 높이면 좋겠지만 현재 구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어려웠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 비용에서 50대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희망 어린이집 25개소에 천장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증액한 사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방인원이 약 48%,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증액되고 있고, 아울러서 동맥경화 검사기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새로 도입하면서 이전에 조례에 새로 신설했습니다마는 그 사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313쪽의 보건위생 사업비의 감액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실에 민간위탁비로 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대신해서 우리 행정대체요원이라든가 어떻게 확보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313쪽에 가스요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10월 달 가스요금이 42만 7,670원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1~3층까지는 현재 본관에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4층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특수사정 상 병원하고 같은 조건을 갖춰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다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총무과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 비용 중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대의회협력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200만원 정도가 총무과에 되어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우리 보건소로 나눠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이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4대 보험 가입여부는 마찬가지로 총무과 기관공통에서 한꺼번에 편성해가지고 자비부담 50, 구비 50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 비용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다소 높게 되어 있던 것이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세이프티 닥터제 예산에 편성된 내용,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이프티 닥터제는 2007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50개의 병원과 105개의 유아원을 연결해서 각종의 건강상담이나 질병치료, 손상예방을 위한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파구의사회와 우리 송파구가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중에서 13개의 병원에는 쇼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치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교육내용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전시해가지고 그 병원에 와서 잠깐 대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나 부모들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들도 많이 보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확대해 가면서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 더 좋은 교육자재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과정에서 보면 전체 통계에는 감액이 됐다든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내역이 실질적으로 앞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갑자기 사업예산으로 넘어와가지고 편성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처리 됐다든가 증액표시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다른 과목에서 이 과목으로 이전된 것으로 우선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200만원은 전년도에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과목이동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께서 316쪽 원산지 포상금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제한되고, 올해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방비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O 손상연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손상연감을 발간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연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올해 것을 자료분석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께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의 세이프티 닥터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의 안전엑스포가 전년보다 예산이 적은데 증액할 필요성은 없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사정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더 많으면 지적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모처럼 찾아올 때 교육효과를 높이면 좋겠지만 현재 구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어려웠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 비용에서 50대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희망 어린이집 25개소에 천장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증액한 사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방인원이 약 48%,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증액되고 있고, 아울러서 동맥경화 검사기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새로 도입하면서 이전에 조례에 새로 신설했습니다마는 그 사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313쪽의 보건위생 사업비의 감액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실에 민간위탁비로 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대신해서 우리 행정대체요원이라든가 어떻게 확보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313쪽에 가스요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10월 달 가스요금이 42만 7,670원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1~3층까지는 현재 본관에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4층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특수사정 상 병원하고 같은 조건을 갖춰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다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총무과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 비용 중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대의회협력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200만원 정도가 총무과에 되어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우리 보건소로 나눠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이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4대 보험 가입여부는 마찬가지로 총무과 기관공통에서 한꺼번에 편성해가지고 자비부담 50, 구비 50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 비용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다소 높게 되어 있던 것이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성화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평균치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선택적복지는 했습니다. 아마 국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자 신규하고 기존이 다른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월 약 40명 정도가 신규로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기존 시혜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김인국
1,49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가입한 가입자가 1,4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 40명 정도 신규가입자가 발생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마찬가지로 그 자료는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시민 합동단속 4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이나 목욕, 이·미용, 위생처리업 등의 지도·점검 시에 민간인 합동단속을 할 때는 1인당 4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품 관련해서는 기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관리 피복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급량비를 기관공통으로 빼고, 369만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금액만 딱 두다 보니까 이게 두드러져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매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로 해서 옷을 입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통으로 옷을 입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의 노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각종 단속반들은 월동기에는 동계 피복을 입고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 협약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협약을 하면서 협약비용을 매년 1,0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안전도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만도 약 140여 개 사업,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는다든가, 외국의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준다든가, 저도 여기 오자마자 얼마 안돼서 제주도에 심포지엄 갔다 오고, 세미나 갔다왔습니다마는 갔을 때 현역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서는 노원이 우리 뒤를 이어서 받았고, 지금 강북이 약 2년여에 걸쳐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는 54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는 5개 도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협의회에서 협약하게 되면 공통적인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준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의 정보를 주고 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께서 안전도시 업무를 안전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협의를 혹시 구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시는 최종적으로 우리 손상지표율에 의해서 모든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도시, 천안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소 다릅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부서를 별도 팀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70% 정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전에 노출돼서 손상을 입는 통계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비교해서 분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금 별도 그쪽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평균치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선택적복지는 했습니다. 아마 국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자 신규하고 기존이 다른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월 약 40명 정도가 신규로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위원
기존 시혜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보건소장 김인국
1,49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가입한 가입자가 1,4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 40명 정도 신규가입자가 발생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마찬가지로 그 자료는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시민 합동단속 4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이나 목욕, 이·미용, 위생처리업 등의 지도·점검 시에 민간인 합동단속을 할 때는 1인당 4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품 관련해서는 기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관리 피복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급량비를 기관공통으로 빼고, 369만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금액만 딱 두다 보니까 이게 두드러져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매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로 해서 옷을 입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통으로 옷을 입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의 노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각종 단속반들은 월동기에는 동계 피복을 입고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 협약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협약을 하면서 협약비용을 매년 1,0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안전도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만도 약 140여 개 사업,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는다든가, 외국의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준다든가, 저도 여기 오자마자 얼마 안돼서 제주도에 심포지엄 갔다 오고, 세미나 갔다왔습니다마는 갔을 때 현역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서는 노원이 우리 뒤를 이어서 받았고, 지금 강북이 약 2년여에 걸쳐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는 54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는 5개 도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협의회에서 협약하게 되면 공통적인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제시해준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의 정보를 주고 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께서 안전도시 업무를 안전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협의를 혹시 구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시는 최종적으로 우리 손상지표율에 의해서 모든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도시, 천안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소 다릅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부서를 별도 팀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70% 정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전에 노출돼서 손상을 입는 통계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비교해서 분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금 별도 그쪽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틀려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341쪽을 보시면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시행 해서 권역별 지역안전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를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개의 센터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환경 개선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에 각 보육시설과 보건소하고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해서 공기살균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준을 두셔가지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한 몇 군데나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 25군데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5군데 중에서도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보육시설의 여건 상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상호 연결을 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25개 해서 매칭으로 50대50보다는 어린이집들이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10개만 하더라도 규모를 조금 조금씩 확장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라든가 100%가 정 안되면 90% 정도라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라도 해주면 좋은데, 매칭으로 해서 50대50이라 해도 백 몇 십 만원이라는 돈이어서 보육시설에서 한 5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각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살균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인원하고 100명 인원하고 똑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사정 상 어려운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부분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개소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틀려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341쪽을 보시면 세이프티 닥터제 확대시행 해서 권역별 지역안전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를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개의 센터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환경 개선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에 각 보육시설과 보건소하고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해서 공기살균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준을 두셔가지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한 몇 군데나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 25군데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5군데 중에서도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보육시설의 여건 상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상호 연결을 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계속 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25개 해서 매칭으로 50대50보다는 어린이집들이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10개만 하더라도 규모를 조금 조금씩 확장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라든가 100%가 정 안되면 90% 정도라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라도 해주면 좋은데, 매칭으로 해서 50대50이라 해도 백 몇 십 만원이라는 돈이어서 보육시설에서 한 5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각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살균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인원하고 100명 인원하고 똑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사정 상 어려운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부분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개소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답변 중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답변을 빼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산지 검사의뢰가 40건 정도면 충분한가를 물었는데, 충분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316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궁금해요. 안전교구 매뉴얼 제작 이래가지고 1만원씩 2종 900부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33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데요, 제가 전번에 공보과나 이런 데서 봐도 이런 것들이 한 부에,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2,100만원이 편성됐었고, 올해는 또 1,800만원이 편성됐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매뉴얼 책 같으면 초기단계 만들 때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내용만 하고 나면 거의 인쇄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만 원짜리 책 같으면 굉장히 두껍거나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떤 책인지 제가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된다든지, 흔히 정보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전년 예산만큼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하게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그 책을 제가 하나 가져올 건데 제가 「미스(Miss)」했습니다.
●박재현위원
나중에라도 하나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드릴 까요?
원산지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안전 매뉴얼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전년도 만들어진 책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의 손상자료를 1년 동안 아이들이 다친 유형을 인터넷 웹시스템으로 매일 매일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손상감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으로 수집하는 건데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월별, 계절별, 연령별로 전부 다치는 유형이라든가 어느 요일에, 수요일날 많이 다쳤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월, 6월 달에 많이 다치고, 계절적으로 누가 많이 다치고 다치는 유형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아이들 교육용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일단은 배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끔, 연령에 따라서는 동화책 형태가 될 수도 있고, 4·5·6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많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퍼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나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드는데 비싼 부분이 아닙니다. 해마다 유형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상 놀이시설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정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육시설에서 다치는 유형을 계속 시리즈별로 유형별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새로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컨텐츠 내용이 많이 바뀐다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인국
컨텐츠 내용이 계속해서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많이 다치는 유형에 따라서 예방에 관련되는 「프로토콜(Protoco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나중에 책자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원산지 검사에 대해서 빠트렸습니다마는 원산지 검사가 지금 현재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는 한우를 구매가격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농수산물 같은 경우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굳이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예산 전체 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답변 중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답변을 빼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산지 검사의뢰가 40건 정도면 충분한가를 물었는데, 충분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316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궁금해요. 안전교구 매뉴얼 제작 이래가지고 1만원씩 2종 900부 해서 1,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33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데요, 제가 전번에 공보과나 이런 데서 봐도 이런 것들이 한 부에,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1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2,100만원이 편성됐었고, 올해는 또 1,800만원이 편성됐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매뉴얼 책 같으면 초기단계 만들 때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내용만 하고 나면 거의 인쇄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만 원짜리 책 같으면 굉장히 두껍거나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떤 책인지 제가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된다든지, 흔히 정보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전년 예산만큼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하게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그 책을 제가 하나 가져올 건데 제가 「미스(Miss)」했습니다.
●박재현위원
나중에라도 하나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드릴 까요?
원산지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안전 매뉴얼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전년도 만들어진 책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의 손상자료를 1년 동안 아이들이 다친 유형을 인터넷 웹시스템으로 매일 매일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손상감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으로 수집하는 건데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월별, 계절별, 연령별로 전부 다치는 유형이라든가 어느 요일에, 수요일날 많이 다쳤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월, 6월 달에 많이 다치고, 계절적으로 누가 많이 다치고 다치는 유형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아이들 교육용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일단은 배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끔, 연령에 따라서는 동화책 형태가 될 수도 있고, 4·5·6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많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퍼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나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드는데 비싼 부분이 아닙니다. 해마다 유형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상 놀이시설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정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육시설에서 다치는 유형을 계속 시리즈별로 유형별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새로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컨텐츠 내용이 많이 바뀐다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인국
컨텐츠 내용이 계속해서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많이 다치는 유형에 따라서 예방에 관련되는 「프로토콜(Protoco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나중에 책자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원산지 검사에 대해서 빠트렸습니다마는 원산지 검사가 지금 현재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는 한우를 구매가격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농수산물 같은 경우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굳이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예산 전체 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위원
사무관리비 전년도 600만원 대비 3,640만원 증액 이유를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공공운영비에 있는 4,200만원 증액내용 말씀하신 거죠?
●이성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년도에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뒤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것이 과목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앞의 쾌적한 보건환경 분야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목이동이 된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도 600만원 대비 3,640만원 증액 이유를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공공운영비에 있는 4,200만원 증액내용 말씀하신 거죠?
●이성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연주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년도에는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뒤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것이 과목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앞의 쾌적한 보건환경 분야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목이동이 된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2억 3,495만 6,000원에서 내년도가 2억 2,987만 6,000원으로 508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50대25대25로 하는 사업이라서 국가내시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시비와 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산정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원, 실적, 구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송파인증제는 사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146명 정도가 이수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문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구민 만족도에 대한 전화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과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다는 것, 아마 이용료 같은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소독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5,463만원에서 1억 3,953만 5,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을 비교하면서 민간위탁 방역비가 원래 책정은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800만원 대 낙찰이 되어서 그 차액이 나온 게 있고, 기타 소소한 재료비 같은 것을 긴축예산 하다보니까 1,39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병·에이즈 관리예산이 책정 예산보다 미 집행되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적정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우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구비 보조금이 없는 비용인데 대부분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로 집행되는데 이 치료비 같은 것은 정확히 산정하긴 그렇습니다. 약간 여유 있는 것이 좋은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2,7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집행한 것인데, 저희구가 그래도 1순위가 되어서 그때 당시 예산 1억 4,500만원을 국비 50%, 구비 50%로 했는데, 2009년도에도 1순위로 됐는데 9,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순위가 되었습니다. 매년 잘하고 있지만 1순위는 다른 구도 저기할 것 같으니까 한번 3순위가 되어서 5,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도 같은 때 5,100만원 기준으로 줄은 게 아니라 1순위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에서 9,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U-헬스 기반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에서 1억 8,800만원 비용은 무엇이고, 개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억 8,800만원은 전산개발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으로는 안 잡혀 있고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신규사업 식으로 되지만 사실 2단계로 계속하는 사업이 됩니다. 개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일단 우리구 관내 희망하는 주민이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등록할 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방접종 예산이 전년도대비 5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영세인구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전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거의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타 나머지 소소한 것이 있고 해서 무료예방접종 실시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임산부의 날 행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10월 10일이 국가에서 지정한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태교음악회를 한다든가 해서 임산부들을 직접 구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 집합시켜 놓고 그날만큼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하고 있고, 격려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사항은 더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방역소독 예산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이 되었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감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민간방역 위탁사업비에서 낙찰비용 주는 것과 재료비 등에서 감소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긴축예산 하는데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에서 아이들의 전염성질환에 유행시기별로 예방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줄은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2,569만원에서 내년도에 2,499만원으로 11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긴축예산 비율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과 세입부분을 국비에서 5억 3,000만원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세입 국고보조금에서 금년 초까지 방문보건팀의 예산이 저희 건강증진과에 잡혀 있다가 의약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이 빠져나갔고 저희들은 줄은 사항은 없고 실제로 보면 늘어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 예산이 전년보다 9억 6,897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영세인구의 예방접종비가 4억 3,000만원이 늘었고, 또 A형간염 치료비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신규로 접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을 것이니까 다시 회복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타 대사증후군 1억 7,000만원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 4,30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총 9억 9,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작년에 기준하다보면 9,5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3순위로 되어서 반으로 줄어든 바람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1순위 기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U-헬스 개인건강관리기록 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정보과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활용해서 내년 2월에 1단계를 구축해서 시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전산정보과로 잡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 8,800만원이 저희 과 신규예산으로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U-헬스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사업에서 대사인구 36만 9,639명 추정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산정기준에 보면 송파구의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20세 이상 인구를 52만 8,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사증후군 1개 이상의 유소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기준하냐면 52만 8,000명의 70%로 하다보니까 36만 9,639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이상이라든가, 여자는 85㎝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라든가, 치료제를 복용한다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혈당, 혈압이 높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드는 사람을 70%로 잡아서 36만 9,000명을 잡았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2010년도에는 3억 1,9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8,800만원, 2012년도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예산을 1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모건강관리 예산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얘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억 2,749만원의 산모건강관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4,424만 9,000원인데 3억 1,675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으로 되다보니까 난임부부라든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30대35대35 이런 비율이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은 50대25대25 이런 비율로 하다보니까 내시금액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까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계단이용 활성화라든가 건강환경조성, 어린이건강생활교육 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송파구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 아파트라든가 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가볍게” 라는 건강증진을 홍보하고, 직접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고, 또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의 건물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추진할 사항이고, 어린이건강생활교육 같은 것은 어릴 때 건강이 평생을 간다고 하기 때문에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인형극 같은 것을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지원 비용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50대25대2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금액 기준에 따라서 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줄어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개인건강기록 관리방법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내용을 보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질병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건강형태 관련해서 운동 상태, 영양, 음주, 염분섭취상태, 흡연, 교육, 상담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혈액형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건강증진과 국고보조사업비가 준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방문보건팀이 의약과로 가는 바람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 100% 증가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3순위 기준 5,1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줄었지만 내년에는 1순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9,5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00%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건강대학 운영 예산은 저희들 보건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중년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응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에 2번씩 12주 운영하는데 등록해서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때 자기 건강에 꼭 필요한 강좌를 듣고 우리가 검사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날 때마다 이 분들이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너무 교육이 좋다는 활동소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5기까지 운영되었고 1,500명 정도 배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건강지킴이로 위촉해서 1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4, 50명 됩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을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이 분들이 안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유효적절하게 진짜 성의껏 해주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대상 39만 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0세 이상 주민의 70%를 잡다보니까 36만 얼마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가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2억 3,495만 6,000원에서 내년도가 2억 2,987만 6,000원으로 508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50대25대25로 하는 사업이라서 국가내시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시비와 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산정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원, 실적, 구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송파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송파인증제는 사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146명 정도가 이수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문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구민 만족도에 대한 전화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과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다는 것, 아마 이용료 같은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소독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5,463만원에서 1억 3,953만 5,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을 비교하면서 민간위탁 방역비가 원래 책정은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800만원 대 낙찰이 되어서 그 차액이 나온 게 있고, 기타 소소한 재료비 같은 것을 긴축예산 하다보니까 1,39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병·에이즈 관리예산이 책정 예산보다 미 집행되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적정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우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구비 보조금이 없는 비용인데 대부분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비로 집행되는데 이 치료비 같은 것은 정확히 산정하긴 그렇습니다. 약간 여유 있는 것이 좋은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2,7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집행한 것인데, 저희구가 그래도 1순위가 되어서 그때 당시 예산 1억 4,500만원을 국비 50%, 구비 50%로 했는데, 2009년도에도 1순위로 됐는데 9,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순위가 되었습니다. 매년 잘하고 있지만 1순위는 다른 구도 저기할 것 같으니까 한번 3순위가 되어서 5,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도 같은 때 5,100만원 기준으로 줄은 게 아니라 1순위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에서 9,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U-헬스 기반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에서 1억 8,800만원 비용은 무엇이고, 개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억 8,800만원은 전산개발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으로는 안 잡혀 있고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 신규사업 식으로 되지만 사실 2단계로 계속하는 사업이 됩니다. 개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일단 우리구 관내 희망하는 주민이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등록할 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방접종 예산이 전년도대비 5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영세인구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전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거의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타 나머지 소소한 것이 있고 해서 무료예방접종 실시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임산부의 날 행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10월 10일이 국가에서 지정한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태교음악회를 한다든가 해서 임산부들을 직접 구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 집합시켜 놓고 그날만큼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하고 있고, 격려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사항은 더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방역소독 예산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이 되었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감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민간방역 위탁사업비에서 낙찰비용 주는 것과 재료비 등에서 감소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긴축예산 하는데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에서 아이들의 전염성질환에 유행시기별로 예방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줄은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2,569만원에서 내년도에 2,499만원으로 11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긴축예산 비율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과 세입부분을 국비에서 5억 3,000만원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세입 국고보조금에서 금년 초까지 방문보건팀의 예산이 저희 건강증진과에 잡혀 있다가 의약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이 빠져나갔고 저희들은 줄은 사항은 없고 실제로 보면 늘어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 예산이 전년보다 9억 6,897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영세인구의 예방접종비가 4억 3,000만원이 늘었고, 또 A형간염 치료비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신규로 접종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을 것이니까 다시 회복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타 대사증후군 1억 7,000만원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 4,30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총 9억 9,8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작년에 기준하다보면 9,5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3순위로 되어서 반으로 줄어든 바람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1순위 기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U-헬스 개인건강관리기록 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정보과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활용해서 내년 2월에 1단계를 구축해서 시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전산정보과로 잡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1억 8,800만원이 저희 과 신규예산으로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U-헬스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사업에서 대사인구 36만 9,639명 추정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산정기준에 보면 송파구의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20세 이상 인구를 52만 8,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사증후군 1개 이상의 유소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기준하냐면 52만 8,000명의 70%로 하다보니까 36만 9,639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이상이라든가, 여자는 85㎝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라든가, 치료제를 복용한다거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혈당, 혈압이 높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드는 사람을 70%로 잡아서 36만 9,000명을 잡았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2010년도에는 3억 1,9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8,800만원, 2012년도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예산을 1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모건강관리 예산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얘기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억 2,749만원의 산모건강관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4,424만 9,000원인데 3억 1,675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으로 되다보니까 난임부부라든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30대35대35 이런 비율이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은 50대25대25 이런 비율로 하다보니까 내시금액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까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계단이용 활성화라든가 건강환경조성, 어린이건강생활교육 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송파구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 아파트라든가 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가볍게” 라는 건강증진을 홍보하고, 직접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고, 또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의 건물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추진할 사항이고, 어린이건강생활교육 같은 것은 어릴 때 건강이 평생을 간다고 하기 때문에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인형극 같은 것을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산모·신생아 지원 비용은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50대25대2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금액 기준에 따라서 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줄어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개인건강기록 관리방법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내용을 보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질병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건강형태 관련해서 운동 상태, 영양, 음주, 염분섭취상태, 흡연, 교육, 상담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혈액형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건강증진과 국고보조사업비가 준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방문보건팀이 의약과로 가는 바람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 100% 증가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3순위 기준 5,1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줄었지만 내년에는 1순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9,5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00%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건강대학 운영 예산은 저희들 보건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중년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응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에 2번씩 12주 운영하는데 등록해서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때 자기 건강에 꼭 필요한 강좌를 듣고 우리가 검사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날 때마다 이 분들이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너무 교육이 좋다는 활동소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5기까지 운영되었고 1,500명 정도 배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건강지킴이로 위촉해서 1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4, 50명 됩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을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이 분들이 안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유효적절하게 진짜 성의껏 해주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대상 39만 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0세 이상 주민의 70%를 잡다보니까 36만 얼마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가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약간 명확하게 질의를 못한 점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밑에 실제로 보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이 항목 안에 들어 있잖아요. 6만 3,000원씩 45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대사증후군의 추정 유소견자가 이 정도 많은데 36만 9,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데 실제 서비스되는 범위는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얼마냐,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냐, 공복혈당이 얼마냐, 혈압이 얼마냐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유소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고지혈증 유병률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연령들 중에서 적어도 70% 정도는 유소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소견자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유소견자들 중에서 5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아닌 적어도 3~4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증도, 그 다음에 경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군으로 나름대로 또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들은 고위험군입니다. 하이리스크 그룹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게끔 운동, 영양, 절주, 비만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해주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하기 위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생체측정을 얻어낼 수 있는 생체측정 의료장비까지도 렌트로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 중에서 450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생체측정 장비를 나눠주는 군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U-헬스 디바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PHR 사업을 하는 것은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건강관리군들이, 한 가지 이상 대상자들이 접근성을 높여주는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생체측정 장비로 커뮤니티 베이스를 또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집중관리 해야 될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대상자들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군까지도 앞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예산을 투입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궁극적으로.
●보건소장 김인국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설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계획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1단계는 지금 현재 기초적인 공사를 완성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2단계는 이 기초설계 위에서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3단계는 고도화 시켜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단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투자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대신 보건복지부라든가 외부에 저희들이 어떤 제안서를 통해서 저희 구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한테도 문제가 되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답변 다 드렸습니다.
●박재현위원
제가 하나 더 물었는데요?
359페이지 그 위에 보면 재택원격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인국
아까 얘기했듯이 재택원격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중에서 중점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 중에서 생활소득 수준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1대1 상담을 해주면서 그분이 가정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단은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게끔 생체측정 장비들을 렌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명확하게 질의를 못한 점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밑에 실제로 보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이 항목 안에 들어 있잖아요. 6만 3,000원씩 45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대사증후군의 추정 유소견자가 이 정도 많은데 36만 9,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데 실제 서비스되는 범위는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얼마냐,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냐, 공복혈당이 얼마냐, 혈압이 얼마냐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유소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고지혈증 유병률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연령들 중에서 적어도 70% 정도는 유소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소견자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유소견자들 중에서 5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아닌 적어도 3~4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증도, 그 다음에 경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군으로 나름대로 또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들은 고위험군입니다. 하이리스크 그룹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게끔 운동, 영양, 절주, 비만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해주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하기 위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생체측정을 얻어낼 수 있는 생체측정 의료장비까지도 렌트로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 중에서 450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생체측정 장비를 나눠주는 군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U-헬스 디바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PHR 사업을 하는 것은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건강관리군들이, 한 가지 이상 대상자들이 접근성을 높여주는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생체측정 장비로 커뮤니티 베이스를 또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집중관리 해야 될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대상자들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군까지도 앞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예산을 투입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예산은 늘어나겠네요, 궁극적으로.
●보건소장 김인국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설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계획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1단계는 지금 현재 기초적인 공사를 완성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2단계는 이 기초설계 위에서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3단계는 고도화 시켜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단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투자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대신 보건복지부라든가 외부에 저희들이 어떤 제안서를 통해서 저희 구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한테도 문제가 되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답변 다 드렸습니다.
●박재현위원
제가 하나 더 물었는데요?
359페이지 그 위에 보면 재택원격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인국
아까 얘기했듯이 재택원격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중에서 중점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 중에서 생활소득 수준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1대1 상담을 해주면서 그분이 가정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단은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게끔 생체측정 장비들을 렌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서 아까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위에 보면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60회 되어 있는데 강사료 인원이 한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강사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죠.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사업에 강사료가 10만원씩 60회 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바뀌는데 10만원씩만 책정해 놨고, 60회 정도 하겠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건강의 내용에 따라서 바뀐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대부분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아마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 1년 행사가 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여성에 관해 무슨 강의가 있다, 아니면 아토피 질환이 있다 등등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1년 되어 있는 것을 총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것들은 좀 드물고요.
●이혜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민간행사보조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지역을 나가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아,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운동, 비만, 절주에 대해가지고,
●이혜숙위원
네, 지역을 돌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위에 강사료가 10만원씩 해가지고 60회가 있길래 한 분이 지역을 돌면서 60회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강의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몇 분이 계셔서 하시는 것인지, 그러시다 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절주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영양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이혜숙위원
거기 60회라는 것도 딱 정확하게 60회라는 것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아니, 그래도 60회는 한 달에 5번 정도 산정을 해 놓은 거죠.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서 아까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위에 보면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60회 되어 있는데 강사료 인원이 한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강사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죠.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사업에 강사료가 10만원씩 60회 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바뀌는데 10만원씩만 책정해 놨고, 60회 정도 하겠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건강의 내용에 따라서 바뀐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대부분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아마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 1년 행사가 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여성에 관해 무슨 강의가 있다, 아니면 아토피 질환이 있다 등등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1년 되어 있는 것을 총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것들은 좀 드물고요.
●이혜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민간행사보조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지역을 나가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아,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운동, 비만, 절주에 대해가지고,
●이혜숙위원
네, 지역을 돌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위에 강사료가 10만원씩 해가지고 60회가 있길래 한 분이 지역을 돌면서 60회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강의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몇 분이 계셔서 하시는 것인지, 그러시다 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절주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영양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이혜숙위원
거기 60회라는 것도 딱 정확하게 60회라는 것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아니, 그래도 60회는 한 달에 5번 정도 산정을 해 놓은 거죠.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아까 물은 384페이지의 U-헬스기반이 2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증감률은 100%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잘 안가고, 또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증감률은 100%라서 제가 물었는데 U-헬스, 유비쿼터스?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네트워크로 같이 봐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무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처럼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 모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자만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에 관련 되어 있는 건강신호가 PC를 통해서 저희 주 서버로 일단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체신호,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체성분이라든가, 비만도라든가, 운동에 대한 칼로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생체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데이터가 전부 다 넘어오게끔 개발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할 때 시스템 프로그램에 혈액형 입력하면 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인국
됩니다. 혈액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분들은 자기 혈액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정보 데이터 난에다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혈액형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나의 필드 레코드만 만들어 주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물은 384페이지의 U-헬스기반이 2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증감률은 100%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잘 안가고, 또 U-헬스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증감률은 100%라서 제가 물었는데 U-헬스, 유비쿼터스?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네트워크로 같이 봐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무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처럼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 모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자만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에 관련 되어 있는 건강신호가 PC를 통해서 저희 주 서버로 일단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체신호,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체성분이라든가, 비만도라든가, 운동에 대한 칼로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생체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데이터가 전부 다 넘어오게끔 개발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할 때 시스템 프로그램에 혈액형 입력하면 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인국
됩니다. 혈액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분들은 자기 혈액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정보 데이터 난에다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혈액형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나의 필드 레코드만 만들어 주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394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보면 참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애들이 태어나면 계속적으로 구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기간제한 없이?
그러면 물론 구에서 케어하는 것은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대상이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병에 따라가지고 1인당 몇 억씩 소요될 수가 있는데 구에서 다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나 상급기관하고 연결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이것이 질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들 구 전체예산으로 커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면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0% 정도 해서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 다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비나 구비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희귀질환에 대해서 다 전액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희귀질환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성 질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생명에 직결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을 할 수 있는 대상만 우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냐, 아니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하위 100%냐, 130%냐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보면 참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애들이 태어나면 계속적으로 구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기간제한 없이?
그러면 물론 구에서 케어하는 것은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대상이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병에 따라가지고 1인당 몇 억씩 소요될 수가 있는데 구에서 다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나 상급기관하고 연결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이것이 질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들 구 전체예산으로 커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50%면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0% 정도 해서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 다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비나 구비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희귀질환에 대해서 다 전액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희귀질환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성 질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생명에 직결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을 할 수 있는 대상만 우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냐, 아니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하위 100%냐, 130%냐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영·유아 교육기관이라든가 보육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염성의 전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기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수두에 걸리면 분명히 잠복기간 일주일을 거쳐서 여러 아이들이 수두를 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은 7명이 한 반인데 한 명만 안 걸리고 전부 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 교육기관은 무슨 희귀병을 앓는 것처럼 학부모들이 인식을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알려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공기바이러스의 전염병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라든가 구민을 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들하고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이러한 방역체계라든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다가가시는 게 오히려 구민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효과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한 번 다녀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유아기 때 많이 전염성 질환이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수족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수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2차 감염이 95%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명이 다 감염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침을 통해서 다른 아이에게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두가 지금 현재 감염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결론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또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서는 이 아이를 그 시간에 맡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나오다 보니까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다가 그런 전염병이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유행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이라든가 대유행 시기하고 소멸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들께, 아니면 보육선생님들께 주의할 수 있는 당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각종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예방하는 형태로 해서 먼저 보내고, 필요하다면 또 부모들에 대한 교육시간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영·유아 교육기관이라든가 보육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염성의 전파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기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수두에 걸리면 분명히 잠복기간 일주일을 거쳐서 여러 아이들이 수두를 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은 7명이 한 반인데 한 명만 안 걸리고 전부 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그 교육기관은 무슨 희귀병을 앓는 것처럼 학부모들이 인식을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알려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공기바이러스의 전염병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라든가 구민을 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들하고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이러한 방역체계라든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다가가시는 게 오히려 구민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효과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한 번 다녀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유아기 때 많이 전염성 질환이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수족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수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2차 감염이 95%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명이 다 감염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침을 통해서 다른 아이에게 전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두가 지금 현재 감염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결론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또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서는 이 아이를 그 시간에 맡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나오다 보니까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다가 그런 전염병이 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유행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이라든가 대유행 시기하고 소멸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들께, 아니면 보육선생님들께 주의할 수 있는 당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각종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예방하는 형태로 해서 먼저 보내고, 필요하다면 또 부모들에 대한 교육시간도 만들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 검사에서 검사비용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장비인 생화학 장비 예산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많았고, 내년에 예산삭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명품회원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건강명품은 일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없는 체력측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체력측정 시에도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또한 전담 주치의 등 운영으로 맞춤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한 500명 인원이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 검사에서 검사비용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장비인 생화학 장비 예산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많았고, 내년에 예산삭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명품회원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건강명품은 일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없는 체력측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체력측정 시에도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또한 전담 주치의 등 운영으로 맞춤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한 500명 인원이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화위원
연회비하고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연회비는 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 돌보미 예산 200만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영양평가, B형간염 예방접종 등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고, 200만원은 단지 아침식사 용으로 빵과 우유값과 건강검진 결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예산입니다.
●안성화위원
당연히 강사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이은정
빵과 우유가 150만원이고요, 강사비 쪽에는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결식아동들한테 시혜를 주는 금액은 아니고, 결식아동 건강관리를 하는 강사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이은정
네, 빵과 우유…
●안성화위원
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24회 잡혀 있는데 마약류 강의는 전문성을 띠는데 강사의 질이 충분한 퀄리티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로는 서울아산병원의 약재팀 소속 약사하고, 송파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송파구약사회 소속 약사, 또 병원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 약사들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양성 과정에서 수료한 약사들입니다. 주기적으로 수료자들이 모여서 약물교육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강의료는 적습니다마는 학생들 및 의약품 사용이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어서 저희들이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와 인터넷 중독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와 복지수당 상승분이고 학교보건사업으로 인터넷 중복 예방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신보건사업 내용 중에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별도 예산이니까 차제에 두고 사업예산에서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 사회복귀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아이들의 상담이 오면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연회비하고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연회비는 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 돌보미 예산 200만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영양평가, B형간염 예방접종 등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고, 200만원은 단지 아침식사 용으로 빵과 우유값과 건강검진 결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예산입니다.
●안성화위원
당연히 강사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이은정
빵과 우유가 150만원이고요, 강사비 쪽에는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안성화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결식아동들한테 시혜를 주는 금액은 아니고, 결식아동 건강관리를 하는 강사나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이은정
네, 빵과 우유…
●안성화위원
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24회 잡혀 있는데 마약류 강의는 전문성을 띠는데 강사의 질이 충분한 퀄리티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로는 서울아산병원의 약재팀 소속 약사하고, 송파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송파구약사회 소속 약사, 또 병원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 약사들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양성 과정에서 수료한 약사들입니다. 주기적으로 수료자들이 모여서 약물교육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강의료는 적습니다마는 학생들 및 의약품 사용이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어서 저희들이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와 인터넷 중독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와 복지수당 상승분이고 학교보건사업으로 인터넷 중복 예방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신보건사업 내용 중에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별도 예산이니까 차제에 두고 사업예산에서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 사회복귀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아이들의 상담이 오면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1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 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사님들 위주로 하면 마약이 나쁜 것 다 알잖아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의문을 가졌냐면 단순히 마약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좀더 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단순히 마약이 나쁘다,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다른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서 광범위한 교육이 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약사님들이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마약이 나쁘다, 인체에 어떤 게 나쁘다, 그것은 너무 딱딱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10만원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차제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인원, 송파구는 인구수가 타구보다 많은데 예산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사업, 인식개선사업, 실태조사, 기관종사자 교육, 기관연계 등의 지역사회 자활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센터장과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 5,000만원 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관내 자동제세동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구매한 자동제세동기는 구청에 2대, 보건소 2대로 4대가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로는 종합운동장에 3대, 국립경찰병원 1대, 성동구치소 1대, 송파체육문화센터 1대, 청소년수련관 1대, 롯데어드벤처에 1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대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1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 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사님들 위주로 하면 마약이 나쁜 것 다 알잖아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의문을 가졌냐면 단순히 마약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좀더 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단순히 마약이 나쁘다,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다른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서 광범위한 교육이 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약사님들이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마약이 나쁘다, 인체에 어떤 게 나쁘다, 그것은 너무 딱딱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10만원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차제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인원, 송파구는 인구수가 타구보다 많은데 예산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사업, 인식개선사업, 실태조사, 기관종사자 교육, 기관연계 등의 지역사회 자활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센터장과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 5,000만원 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관내 자동제세동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구매한 자동제세동기는 구청에 2대, 보건소 2대로 4대가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로는 종합운동장에 3대, 국립경찰병원 1대, 성동구치소 1대, 송파체육문화센터 1대, 청소년수련관 1대, 롯데어드벤처에 1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대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근무인원 내용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고요. 거기 치매지원센터 내에서 숙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치매지원센터 내에서 숙식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예방등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치매 걸린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치매센터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장지동에 있는 구립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매노인환자들에 대한 입원시설입니다. 입원시설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치매지원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돌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과장님, 근무인원 내용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고요. 거기 치매지원센터 내에서 숙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치매지원센터 내에서 숙식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혜숙위원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예방등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치매 걸린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치매센터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장지동에 있는 구립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매노인환자들에 대한 입원시설입니다. 입원시설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치매지원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돌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위원
이혜숙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다른 사업에 보면 자체 정책사업 등은 상당히 세출세입을 감안해서 많이 줄었는데 거의 보면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민간위탁사업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방금 이혜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물론 정신보건센터는 아산병원하고 연관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올해 170억 예산은 작년 166억 예산에 비해서 4억 정도 늘었어요. 2.4% 정도 늘었는데 거의 민간위탁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편성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송파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같은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 예산 50%, 구비 예산 50%로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설치비용 10억을 저희들한테 주고 운영비 50%를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그 센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장 대신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겁니다. 운영해 주는 것이고요.
사업인원이 일부 늘어난 부분들은 뭐냐면 시하고 매칭펀드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연수가 1호봉씩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1호봉씩 1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업내용 중에서 단순하게 정신질환자들만 우선으로 했는데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산모우울증 같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약물중독자들이 많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업에 다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투입으로 부분적으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규모에 따라서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을 할 때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인건비는 얼마, 사업예산은 얼마, 교육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내역이 전부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부사업 내용들을 전부다 다시 검토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미 반영시킬 것은 사전에 미 반영시켜서 총괄예산을 잡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아산병원하고 결연되어 있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 낼 때 경험적으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아산병원하고 송파구 보건소장이 같이 「어레이(array)」를 체결해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같이 낸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치료협조는 아산병원의 도움을 받고?
●보건소장 김인국
무료로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만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예산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건지소 개소 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금년도 운영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보다 9억 3,000만원 예산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의료장비구입 4억 4,000만원, 보건지소 물품구입 5억 5,000만원 등 총 11억원 정도가 미집행하여 내년도 대비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진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좀더 신중하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8일 수요일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다른 사업에 보면 자체 정책사업 등은 상당히 세출세입을 감안해서 많이 줄었는데 거의 보면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민간위탁사업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방금 이혜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물론 정신보건센터는 아산병원하고 연관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올해 170억 예산은 작년 166억 예산에 비해서 4억 정도 늘었어요. 2.4% 정도 늘었는데 거의 민간위탁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편성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송파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 같은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 예산 50%, 구비 예산 50%로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설치비용 10억을 저희들한테 주고 운영비 50%를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그 센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장 대신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겁니다. 운영해 주는 것이고요.
사업인원이 일부 늘어난 부분들은 뭐냐면 시하고 매칭펀드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연수가 1호봉씩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1호봉씩 1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업내용 중에서 단순하게 정신질환자들만 우선으로 했는데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산모우울증 같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약물중독자들이 많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업에 다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투입으로 부분적으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규모에 따라서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을 할 때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서 인건비는 얼마, 사업예산은 얼마, 교육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내역이 전부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부사업 내용들을 전부다 다시 검토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미 반영시킬 것은 사전에 미 반영시켜서 총괄예산을 잡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아산병원하고 결연되어 있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 낼 때 경험적으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아산병원하고 송파구 보건소장이 같이 「어레이(array)」를 체결해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같이 낸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치료협조는 아산병원의 도움을 받고?
●보건소장 김인국
무료로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만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예산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건지소 개소 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금년도 운영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보다 9억 3,000만원 예산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의료장비구입 4억 4,000만원, 보건지소 물품구입 5억 5,000만원 등 총 11억원 정도가 미집행하여 내년도 대비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진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좀더 신중하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8일 수요일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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