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은 외부교육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환경국 정책비전은 “사람과 소통하는 교통환경 및 자연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38명에 현원은 227명이며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을 위해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확정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도 현재 공정률 69%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1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및 탄천동측도로 확장대비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및 정류소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잠실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를 롯데호텔 주차장 입구 쪽 너구리동상 쪽으로 신축·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및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관련입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과하였고, 하반기 11월경에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2,400여건에 달하는 무보험 운행차량 미해결 사건처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가 편리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반 1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과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민편의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자가용 자동차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8건에 161억 1,600만원으로 시비 9건, 구비 14건 시·구비 2건, 기금 1건, 기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점용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사업,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거여고가교량 하부 경관개선사업 추진,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방이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16개 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 시설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등 총 9건의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과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45건에 332억 3,300만원으로 국비 2건, 시비 24건, 구비 9건, 기금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사항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 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고, 강수량에 따라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의 근무체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 지역 사전 점검 등 철저한 수방근무로 단 한건의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남은 수방기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풍납동 부분은 2016년에, 신천쪽은 2017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문정·방이동 일대, 잠실·석촌·삼전동 일대, 오금·가락동 일대의 하수관로 개량 공사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거여, 가락, 문정동 일대 노후 원형관로 및 삼전, 석촌, 잠실, 방이동 일대 노후 사각형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박스 작업구 교체, 하수도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탄천?신천 빗물펌프장 협잡물 이송설비 교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 하천 개선사업, 성내천 노후옹벽 정비, 제방경사면 돌계단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매월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만 3,92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34억 2,000만원을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였습니다. 200W 이상 1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가든파이브 등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로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송파 추진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공기 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화장실, 정화조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특히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이용자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편리한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확대 및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 관리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수준향상 및 주민자율청소 참여를 확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민원성폐기물 동물사체 위탁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봉투를 신규로 제작·보급하여 주민의 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철저한 수거 관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주민 주도의 자원재활용 사업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나가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위탁운영, 송파재활용센터 운영,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사업에 대한 운영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도 RFID종량기를 추가 보급하여 점차 전세대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악취저감용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확대 보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폐기물 토탈처리 시설인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거점은 물론 전국적인 대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LH공사에 330억원과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SH공사에 1,3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각 사업시행사에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증거력을 보강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부담금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0쪽 보시면 버스 이용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시설물에 있어서 BIT, 버스안내시스템이 송파구 전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안 된 곳은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138쪽 종량제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주택에도 RFID 음식물 종량제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설치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송파구 전역에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웠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6년 정도 행정보건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대충 잘 들어 주시고 답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지하철 9호선이 원래 올해가 개통시기인데 2018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양쪽 주변 상가들이 거의 문 닫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교통체증으로 불편한데 신경을 많이 써서 18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쪽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10명인데 7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지도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7개 학교만 대상이 되었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20쪽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일반주택 쪽에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신청을 하니까 지하철 공사 때문에 설치가 불편하니까 공사가 끝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끝나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해요. 비가 올 때나 햇볕이 쬘 때나 이럴 때 필요하고, 요즘 젊은 얘들은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온다. 이게 확인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설치비용은 시비인지 궁금하고요.
21쪽에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에서 용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 보수에서 4a, ‘a’가 무슨 뜻인지?
22쪽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해서 올해 7월말 현재 6,732대에 잠실에서만 대여량이 2,670여대인데 월평균 대여량이 330대 정도 되네요. 대여기간은 며칠이나 되고 반납 못 받은 경우가 있는지, 반납을 못 받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제가 자전거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29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조사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저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삼전동 57-10번지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이 번지가 주차장 부지로 검토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어서 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30쪽에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7월말 현재 1만 5,990여대 구획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신규발급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이 얼마이고, 사용 후 다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면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주차관리과와 맞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36쪽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주·정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해서 전년도 84.3%와 88.1%에서 55.7%와 55%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30% 정도 낮은 이유?
도로과입니다. 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있는데 동네마다 모양이 다른데 이유가 뭔지?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쪽 동남로 보행환경개선에 보도정비 전과 후의 사진이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 다른 사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전박스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구정질문을 하면 성의를 보여 주고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열이 조금 나죠. 집행부에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성의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한전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나중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에 탄천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탄천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6.7km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가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알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119페이지 요즘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전기요금 때문에 관내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가구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면 이득이 되는지? 제가 한 번 문의를 했더니 2만원 정도 나오는 가구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가구 이상, 10가구에서 19가구 해서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구라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125쪽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서 추가실적이 125건으로 되어 있는데 8건이 부적합으로써 경고 및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고요. 경고도 좋겠지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지?
128쪽에 송파구 관내 개방화장실 47개소는 67만 송파구민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136쪽에 주택과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재활용정거장이 도대체 뭔가 인터넷에 찾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누가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2억 6,600만원이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138쪽에 보면 RFID 종량기 보급확대인데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 238명에 현원이 2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236명이었더라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생각이 드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해마다 정원과 현원의 유동이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환경시설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이 있는데 대기오염 단속 장비를 보니까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동네를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단속하는 현장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단속방법이라 든가 현황,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광범위하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측정기를 보면 전년도에 없던 장비가 새로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을 측정했었고, 지금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13쪽을 보면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진행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을 보면 어린 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해서 워킹스쿨버스도 운영하고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특히 문정지구가 신도시 개발되면서 하비오 등에 입주민들이 많은데 그쪽에 학교가 없어서 문정동 쪽으로 넘어와서 문덕초등학교에 학교를 배정받아서 다니는데 이게 지난번에 민원사항에 나왔는데 등·하굣길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사항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25쪽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받은 이래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심의위원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랄지, 무료대여소랄지 홍보부분이나 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안전교육관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은 최소한 알 정도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적극 추진 부분을 전년도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데 무보험 운행사건은 단 건으로 끝나지 않나요? 보험을 들지 않으면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는데 미결 건이 이렇게 많아요. 미결처리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결이 1,809건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2016년도 업무자료에 보면 15년 이전으로 2,103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뭔지?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393건 중에 584건을 처리하고 1,809건이 남았으면 이월될 때 1,809건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데이터가 된 것이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미결 부분들 해소방안을 보면 1회 위반 건은 통보처분하고 범칙금으로 종결 처리하는데 그 종결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미결 건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또 경찰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바로 경찰서에 이관시키고 기소중지 처리가 되면 사건 종결된다고 했는데 그것 하고 남은 미결 건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9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내 집 앞 담장허물기사업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하면서 처음에는 1면에 200만원, 100만원 지원했던 것들이 자꾸 주차면이 부족하다보니까 8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그만큼 필요하니까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담장허물기가 9가구밖에 안 됐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도로 유지보수 2개소라고 했는데 생활도로가 보통 이면도로 아닌 가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로 넘겨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때 어느 곳의 생활도로 유지보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조사 용역 부분에서 앞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육안검사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삼전동에는 삼전근린공원밖에 없다고 오래 전부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장하고 이것을 지하화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0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를 보면 삭선 부분은 동일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 등록을 하면 물론 빈 주차 구획선이 나와야 신청자들에게 배정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구획을 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구획선 정리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전부 다 단속, 위반, 세원 확보 쪽이 더 많은데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홍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한테 교통환경 개선도 시켜주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불법적인 것은 단속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단속을 계도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냥 소식지나 통장회의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발언을 하나 한 것도 있는데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알림시스템이나 사전예고를 해서 단속만이 아닌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단속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316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정비업체가 287개로 줄었는데 폐업인지 단속에서 완전히 폐쇄시킨 것인지 궁금하고, 불법정비 의심업체가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밑에 보니까 무등록업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오버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42쪽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서 일시 도로점용 차량진출입 시설은 아마 픽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되니까, 그런데 일시 도로점용에서 관리대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는 266개소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173개소로 유동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99%인데 부과액은 전년도보다 관리대상은 적은데 징수액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과 48쪽이 같은 사업인데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과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 같은데, 여성안심귀갓길 주변 골목길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안전한 귀가 지원인데, 동별로 문정동, 가락동, 오금동, 거여동 등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보안등 설치현황이 동별로 나오죠? 그리고 보안등 개량을 130개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동별로 현황을 알고 싶고, 신설도 214개를 했다고만 했는데 동별로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필요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도 기준이 있을 텐데 빛 공해 부분은 어떻게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집들은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내 집 앞 가로등이 너무 환해서 밤잠을 설친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학술연구용역을 줬다는데 그 업체를 어디에 줘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를 줘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 좋은 것 같습니다. 구획을 더 넓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솔이텃밭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 데 꼭 작은 음악회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것도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민원을 받아본 사항인데 일반인들한테도 건물에 단열이나 창호, LED조명, 보일러 등 전략에 관련된 것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턱이 높아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업을 동네 구의원이 만병치료약인줄 알고 이런 것을 물어 보면 답변할 자료가 너무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35쪽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부분에 민간위탁 시설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시설이 어디이고 단일회사가 민간위탁시설인지 아니면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36쪽의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개 동인데 9개 동에서만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운영할 때 종사자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예산들이 시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 보급 확대인데 지난번에 동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 봤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내 집 앞에 놓으려면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기피하는 현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프로치 해서 일반지역에 보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의 텃밭이 환경과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2페이지와 23페이지,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가 인도에 다 올라와 있는 관계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보다 사람도 제대로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 여기 보니까 단속반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체가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에 차가 올라오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는 장애자 점선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특색을 살려서 인도에 차가 방치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지켜보겠지만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방치자전거가 상당히 많은 데 학교나 경로당만을 고쳐줄게 아니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미용실이나 목욕탕 가면서도 다 차 끌고 가는데 가능하면 자전거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지역에 군데군데 편리하게 타고 갔다 와서 그 자리에 갖다놓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잠실 자전거수리 센터에 가봤는데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일반 자전거 가게에 가서 고친 것의 1/5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지금 방치자전거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조금 전 얘기했다시피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지역마다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5페이지 주·정차 신고제 시행에 3,170건을 부과하고 미 부과가 6,429건인데 옆에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단속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 밑에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자전거도로에 차량 방치하는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의견을 좁혀서 같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인정에 의해서 얘기하면 봐주고 하는데 가능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전거특구이고 장애자들이 다니기 편리한 점선까지 자동차가 점거한다는 것은 송파 이미지에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강조 드립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LED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지만 전기요금 절감부분만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에 대한 돈을 LED회사에 해마다 나가는 돈을 미리 주고 LED회사에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잔액분을 자기들이 챙기는 쪽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가로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LED로 교체했을 때 절감 부분을 유지관리 하면 얼마 안 가서 LED로 전부 교체도 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도로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 유지보수비가 실질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데 지금 도로에 침하되고 이래서 도로과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치수과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 10% 절감부분을 절감하지 말고 그 돈을 다 쓰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구청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도로 상가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 경계석 앞까지 일반도로를 침범해서 파레트 같은 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설치해 놓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단속을 하지 않다가 공사할 때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계석 앞까지는 시설물을 못하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또 123페이지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텃밭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환경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가 봤는지 모르지만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천이 물이 너무 썩어서 과연 송파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나 해서 어제 감이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남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또 하남에서 오수·폐수가 그대로 흘러옵니다. 이것을 단속하든지,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막아버리든지… 가보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게 성내천으로 흐르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석촌호수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 되면 외부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분리수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을 성내천이라든가 이런데 현수막 단속해서 수거하면 재활용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주민의식도, 우리 구민만이 석촌호수나 성내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역시 송파구에 오면 재활용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보여주는 데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1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위 5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증축 관련해서 6개월 정도 연장되었는데 왜 연장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에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해소방안에 최근 접수사건 중 1회 미만 건에 대해서는 통보처분으로 종결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세외수입 증대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1쪽에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회원관리 수, 앱 다운로드 수를 서울시 전체 건수를 실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송파구 회원가입 수, 앱 다운로드 수로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주차장 620건이 송파구 건수죠?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합동단속 하는데 일반인과 함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자료 주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 치수과를 보겠습니다.
치수과 140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을 연간단가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 준설할 위치나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윤번으로 돌아가는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인지 준설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치수과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있어서도 우레탄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일부 탄성포장제 중금속 시험분석 의뢰를 했고 9월 2일 분석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수과 경우에도 관리하는 시설 중에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내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27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성내천 변에도 비상벨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34쪽에 생활쓰레기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일평균 300kg 이상 배출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유도’ 해서 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심각하게 본 적이 있는데 음식물처리나 쓰레기 페기물이나 300kg 이상은 법에 자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대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곁들여서 9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유도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41쪽에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처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부담금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소송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예전에 우리가 부담금으로 받은 돈은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행방이 어디로 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문제로 예산 심의할 때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라 깊이 있게 답변 안 해주셔도 좋은데 지난번 감사결과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잔재처리비 단가가 높게 적용되어서 과다 지급된, 그것도 소송 관련해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 기부채납 된 재산이 사용연한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도 같이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도 많고 또 시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여하튼 업무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교통환경국장님은 총무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뭐냐 하면 조직현황에서 정·현원을 보면 도시관리국은 기술직 7급 정원이 20명인데 35명이고, 8급 정원이 25명에서 현원이 13명, 9급이 정원 16명에서 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국은 7급이 정원 19명인데 현원 23명, 8급이 정원 19명인데 현원 10명, 9급이 정원 17명인데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8·9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적은데 아마 신규채용을 적게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조직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JTV에서 방송했는데 교통섬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사실 운전을 해보면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보행을 해보면 신호등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셨는지?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총 21개 사업에 당초에는 41조의 예산이었는데 여기는 37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내용과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하실 것이고 21개 사업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2018년도에 준공예정인데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다면 위례신도시 준공과 약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송파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 롯데123층 건축 등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교통유발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안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요, 제가 문정지구 입주자 등·하교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공원 관련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삭선이 14군데, 지금은 삭선구획이 850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1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1억 5,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34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영업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CCTV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이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로변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CCTV에 단속되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이설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도 류승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 판금도색, 사고자동차가 와서 깜짝할 사이 색 바꾸고 도망가 버립니다. 무허가 판금도색 정비를 하는 곳이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형상 도로과장이 유명한 도로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도로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9호선 공사관계인데 이 공사장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멋대로 막아놓고 자기들 자재 내리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사람 통행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차량통행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공사하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거여동에는 거여재개발지역이 2-1구역과 2-2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구역은 특히 철거민촌입니다. 지금 철거민촌에서 살던 분들의 60%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도깨비집들만 남아있는데 저녁에 그 쪽으로 귀가를 한다든가 통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 보안등을 신설한다든가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이설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공수부대가 이주를 못해서 착공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위례서로 도로 개설, 장지천 정비가 있는데 공수부대가 8월말로 이주를 했습니다. 곧바로 장지천 공사도 착공될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 장지천이 성내천보다 더 친환경적인 장지천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잘 해주시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장지천을 정비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금 전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몇 군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8쪽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는 말씀했다시피 공수부대가 이천 마장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호아파트, 사자아파트 주민들도 다 이주를 했는데 원래 아파트 이주를 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일겁니다. 그런데 비호아파트, 사자아파트 정화조가 청소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전부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 오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린이교통안전사업 교통과 18쪽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부분에서 교통안전지킴이 34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 학교당 1명에서 3명이라고 했는데 일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일괄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쪽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가 파손될 경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도로를 보수하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에 있어서 대여소 위치를 보면 주민들과 밀접한 장소가 아니라 약간 동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한강 쪽에 있어서 주민들과 밀접성이 먼 곳이거든요. 한 번 장소를 강구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춘대 선배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도로과 48쪽을 보면 보안등 설치가 여성안심귀갓길에는 LED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 골목에 보면 노후 된 보안등이 많거든요. 자연부락같은데 가서 보면 어두운 골목이 많아요. 우리구에서 그 장소에 나가서 체크해서 노후 된 것이나 어두운 것을 교체하는데 LED로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1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오래된 것 같은데 회원가입 여부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인센티브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과 보상품 관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치수과를 보니까 주 업무가 펌프장 관거나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대부분으로 지하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풍수해 대책에 노고가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질의는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또 2년 동안 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 138쪽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면도로라든가 2차선 도로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상가들이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든 밖에 내놓을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임의대로 버렸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단속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장형상

경찰서에서 합니다.

●류승보 위원

신호등이 설치되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턱이 있는데 턱을 낮추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장형상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류승보 위원

지방도로면 구에서 하기도 하겠네요?

●도로과장 장형상

구도는 우리가 하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계턱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양쪽으로 크로스 되는 하얀 실선을 그어주잖아요, 출입통행로를. 그러면 경계턱을 낮추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신호등이 없을 때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출입 왕래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경계턱이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흰 실선은 넓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도색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골목 같은 데를 보면 일방통행이나 방지턱 도색이 다 벗겨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것은 업무에도 없고 저도 궁금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와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활용 같은 것 일반주택에 내놓으면 어르신들이 가져가는데, 그것 말고 병이라든가 이런 것 슈퍼에 우리가 빈병을 갖다 주면 돈을 주나요? 슈퍼 어디든지 가면 그렇게 한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신 분이 가져가니까 슈퍼에서 안 받더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만일 송파구에 몇 군데를 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뭐냐면 일부 장애자나 임산부 등 원스톱 등록편의를 제공한다고 있는데 일반등록업무도 임시번호판을 반납하면서 바로 당일 번호판 교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민원들이 대행할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처리할 때 말고 자동차 대리점 같은 데서 처리할 때 민원이 있는데 등록업무 개선차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과 44페이지와 45페이지 사항인데, 방이맛고을 전선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명소화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어떻고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국쓰리 알에서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제가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13억 5,800만원을 환수하는 계획과 또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차관리과인데 방이동 근린공원 옆 구유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한 시간 정도 주셔야 되겠는데요.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하지 말고 유사질문은 모아서 두 분, 세 분을 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 중식시간도 있고 답변준비도 하고 해서 아예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호 치수과장이 2주간 전문교육 중이어서 치수과 관련 답변은 도로과장이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자원순환과와 교통과는 행사 관계로 다른 과에 우선하여 자원순환과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국장님 답변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배철 먼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정원이 238명에서 현원이 236명이었고, 올해는 227명으로 인원이 9명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운전원하고 펌프장 기능직, 그분들이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화 시키면서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맨 오른쪽 끝 비고란에 네 사람 시간제가 있고, 자원순환과에 운전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전체 인원은 비슷합니다. 현재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교통환경국을 보면 기술직 7급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23명, 8급이 19명에 10명, 이렇게 해서 7급은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다. 그리고 8·9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가 공무원이 고령화된 사항입니다. 베이비부머 시대로 인해서 근속승진자가 자동으로 6급을, 6급에 보시면 13명이 많죠. 정원이 12명인데 25명, 그래서 근속승진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은 올라가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 있으면 베이비부머들이 다 퇴직을 하게 되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병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일반주택지역에 RFID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현황과 자연부락 등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공동주택에는 이미 RFID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주택지역에 RFID 종량기를 2015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5대를 설치할 것을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 지역은 지금 놓고 있는 동을 포함해서 2017년 예산 확보를 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FID 종량기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RFID 말이 어렵기도 한데요. 원명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으로 무선통신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FID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100% 완료하였고, 일반주택은 8개동 약 6.9%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허락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제외시켜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제안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상가에 종량제봉투 배출 시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는 파봉을 하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셔서 파봉을 해도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안내를 해서 그런 무단배출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RFID 8개동이라고 하셨죠. 8개동이 어느 어느 동인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8개동은 석촌, 삼전, 잠본, 송파1·2, 방이1·2, 문정1동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8개동이 가능합니까? 서울시 예산은 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받았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하고 비율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은 비율에 맞춰서 동별로 20대에서 50대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충하고 신청을 받는데 동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률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계속 당부말씀 드리고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상가 도로변에 음식물이나 재활용종량제 없이 그냥 버리는 것,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놨어요. 대부분의 상가들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집은 다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집은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는데 상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상가하고 모종의 뭐가 있어서 그냥 들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00kg 이상의 재활용이 배출된다든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자가처리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가 9개죠. 그중에 어느 업체가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타구를 보니까 물론 CCTV,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은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짚어서 하는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한 3개 구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RFID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보급이 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공동주택은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주택은 선불제입니다. 카드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티머니를 사용해서 배출장비를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이 마트에서 티머니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선불제와 후불제 차이입니다.

○이성자 위원
RFID 한 대 설치가격이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계별로 다른데요.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치구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또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컸습니다.
문전수거와 재활용정거장을 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없는 거점, 또는 자원관리사가 포기 하는 경우에는 과감히 폐쇄를 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개 거점에서 1개월에 재활용수집량을 판매한다고 가정해서 환산했을 때 약 7,000원 정도 나옵니다.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서울시비로 나오는데 1일에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서울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때 서울시 담당팀장도 왔고 전문가들도 와서 많은 견해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13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덜 하셨는데요. 2억 6,600만원이 인건비인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인건비입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수당성격의 보상이고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성자 위원

1일 1인당 10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월 1일입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시설 위탁현황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이 2012년 4월부터 32년까지 20년으로 되어 있고 BTO 방식인 민자방식으로 운영되어 기부채납 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재활용품 분리시설이 부족하여 혼합하여 수거하는 것으로 재활용 분리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공원 내 폐기물 관리는 당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가로휴지통 재활용품 분리하여 수거하는데 더욱 철저히 하도록 미화원들을 감독,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kg 이상 배출사업장 자가처리 유도가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 외 2개소, 장미상가, 홈플러스, 수협, 롯데캐슬, 향군회관 2개소 등 총 9개소입니다. 300kg 이상은 원칙적으로 자가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발생되는 성상이 생활계 폐기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계약을 3년 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2018년 이후에는 다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음식물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25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의 대형유통매장, 홈플러스나 마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등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100%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제가 말씀하신 9개소 중에 1개소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수 억원을 지원하는 형편이더라고요. 300kg 이상 배출사업장이 자가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면 타 구야 어떻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원칙이 그렇고요. 성질과 상태가 생활폐기물하고 유사한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동등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생활계 폐기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관련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택지사업지구는 330억을 부과하여 170억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심에서 188억 9,000만원의 추가부분을 취소판결 받아 1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및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항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사항으로는 부대시설인 세차장과 관리동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저희는 환경부 지침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억원의 세외수입은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재정여건 상 폐기물부담금으로 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 설치나 고도화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정도시개발지역은 1,314억을 부과한 상태이고 납부하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시설부담금은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거나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문정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부 질의에서도 택지라고 인정을 했고 또한 자료를 찾아본 바 SH에서도 택지라고 시·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물증을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20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고, 어떻게 처리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법상 계산했을 때는 약 11년 정도가 되는데 11년에 대한 부분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3R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당자가간 계약으로 신뢰 불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패소하게 되어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부당 청구하여 부당 지급된 9,900만원, 그 이후 더 발생한 1억 5,800만원은 우리들이 승소하여 환수,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3R 대형폐기물 부당이득금 환수 13억 8,300만원에 대해서 중재원이 패소했으나 변호사 자문결과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불변기간인 10월 15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중에 있으며 항소여부를 검찰지휘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철저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RFID 보급 대상지역이 송파1·2, 방이1·2, 잠실본동, 문정1동, 석촌, 삼전을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풍납1·2나 거여·마천동은 신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한 건가요, 권역별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개 동을 포함해서 그 외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골고루 나눠서 시범케이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다른 지역 동민들도 약간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이해를…

●김정열 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의를 저한테 했거든요. 다른 데는 그것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동은 아직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봐 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 것인데, 권역별로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석촌호수를 얘기했는데 10월이 되면 바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올림픽공원에서 하는데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보면 각 동에서 스티로폼이나 모든 쓰레기를 봉지에 그대로 담는데 이런 공공 행사할 때는 불법 플랜카드를 회수하면 전부 다 그대로 폐기처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로 나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평상시에 분리수거 하다보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쓰레기로 나갈 것이 거의 없는데,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거치대 해봤자 돈 몇 푼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치대를 몇 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생활화하면, 한성백제 때도 보면 각 동에서 급하니까 큰 쓰레기봉투에 모조리 버리는데 행사면서 그런 것을 중간 중간 각 동과 동 사이에 네 가지 분리수거를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버릴 쓰레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내천이나 평상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 줄이기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치대 해봤자 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량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정말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옆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봉투를 수거하는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0개 계획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3,000개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한성백제 때는 종량제 분리수거함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상주해서 시민의식도 개선할 겸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교통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승차대 관련해서 승차대 설치기준과 추진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를 이성자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있는 대로 현재 버스정류소는 4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95개소 약 48%가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승차대는 서울시와 KT협약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5년도에 중단된 사업입니다. 중단된 사유는 광고를 수주해서 민자로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됐고,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독자적으로 간이형 BIT사업이라고 해서 버스 도착 정보만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26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버스 쉘터는 설치 안 되어 있고, 도착정보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형도 한 대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비로 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구 자체적인 예산확보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설치할 때 구의회에도 하나 배려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첫째 승차대 설치하고 난 뒤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뒤쪽으로 2m 정도 확보해야 되고…

●문윤원 위원

도착 정보만 나오는 것…

●김정열 위원

의회 앞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성자 위원

지난번에 교통과에서는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그때 설치가 기능하다고?

●교통과장 김병기

처음에 설치 지점을 선정할 때 공사장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없어서 그것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보도블록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설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설치 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재개되면 여기는 당연히 다 설치대상이 됩니다. 보도 폭이 상당히 있는 곳이니까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BIT사업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리미서비스는 26개 어디에 한다는 것은 지정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김병기

26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을 받아서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지정된 곳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병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26개 지정 된 곳 중에서 의회 앞 정류소도 들어가 있는지?

●교통과장 김병기

이쪽은 공사 중이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통안전지킴이 배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지킴이는 29개 학교에 34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학교통학로 여건에 따라서 안전에 위해 요인이 있는지 우범지대가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측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3명으로 배치하고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수용해서 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일제정비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순찰 중에 방치자전거가 있으면 방치자전거도 수거하고, 보수 필요한 곳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위치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적의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내년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우리 송파구에는 약 95개소에 1,24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전거대여소의 기능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앞으로 그 사업은 점차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이 따르고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2018년 연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상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서울시로 직접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공사장 현장관리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 배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아이들 등하굣길에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손잡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인데, 현재 학교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그때 10개 학교가 신청했고 그 중에서 7개 학교에 배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길, 공사장 등 위험한 곳이 있는 길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자 위원

3개 학교는 왜 탈락됐나요?

●교통과장 김병기

안전상 동행해서 갈 정도는 아니다, 덜 급하다고 해서 제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자전거도로 보수내역에 “a”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단위로 가로세로 10m, 100㎡ 면적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관련 민원사항은 없는지, 반납 안 되는 자전거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할 때는 1일 단위로 대여하고 신분증을 맡기고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경우는 있지만 반납을 안 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당일 대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음날 이어서 계속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들은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한 경우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며칠씩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반납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병기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롯데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T머니로 이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장 김병기

롯데측에서 이번에 교통개선사업으로 핸드폰에 기계를 갖다 대면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입니다. 4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가의 자전거는 그것이 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동서철도 현재 용역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계획으로 처음에 포함되어 있던 위례~과천 동서철도가 확정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폐지되었다가 송파, 강남, 서초, 과천 단체장이 모여서 동서간 철도를 추진해 보자 해서 금년 6월에 국가철도구축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시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실제 실행되려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년 4월 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통과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현재 0.95까지 되어 있는데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노선조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정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늦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하비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하비오는 현재 9월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송파대로 건너서 문덕초등학교에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넓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구에서도 현재 문덕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지킴이 3명을 추가해서 6명으로 9월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색어머니하고 토론을 통해서 학교 측 애로사항을 듣고 최대한 수용해서 입주 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등하굣길을 지킴이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학교에 배치를 하면 주로 아침에는 녹색어머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덜 위험하고 학교 측이 필요하다면 하굣길에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시민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보다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어떻게 된 것인지, 통고처분 받아서 세입증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보험차는 경찰서에서 그동안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2002년부터 구청으로 이관될 때부터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카메라에 걸려서 자치구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구에서 그분들을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처음 적발되면 통보처분해서 40~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대부분이 상습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통보처분 건수는 많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 52건에 1,97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작년도에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이사를 가고 해서 조사기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도 전 것이 최근에야 우리한테 통보가 오다보니 작년도에 건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한 것은 범칙금을 종결처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김병기

저희가 상습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나 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해서 범칙금 통보로 끝내면 우리구 세입으로 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법무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1회 위반 건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 안하고 갔던 거예요?

●교통과장 김병기

아닙니다. 당연히 1회 처분도 범칙금 부과대상인데 지연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에 이첩되어 오는 사건을 먼저 조사해서 1차 사건 발생했을 때 먼저 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처리실적을 보면 타 시·도 이첩사항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빠진 숫자들이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저희한테 접수된 내역 중에서 이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다시 그쪽 시·도로 넘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로 이첩된 데이터는 나오는데 2015년에 이월된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이 이런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많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김병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도 상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해서 자전거도로가 관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보도 상에 주차하는 것을 주차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전거이용자,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공공자전거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사실 서울시도 돈이 남아돌아가는지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심 쓰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치된 자전거만 제대로 손 봐서 고치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자전거가 80%는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거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의미를 가져라.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 감식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맡기고 자전거 빌려갔다가 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감별기에 대면 나오니까 대고 빌려가는, 지금은 아시다시피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현금 놔둬도 안 가져갑니다. 아주 고액도 아닌데 그런 자전거를 가져가서 챙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윤원 위원님하고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정지구 초등학생들이 대로를 건너다니는데 정말 우리구청이 문정지구 개발할 때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대로를 건너서 학교 간다는 게, 남의 동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게, 구청이 그만큼 방심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한 관계로 거기 사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큰 대로를 건너는데 앞으로 사고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안전하게 고가를 놔주든지 해야지. 어린학생들 대로를 지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학교도 완전히 남의 동네 아닙니까? 지역이 틀립니다.
그러면 문정지구 주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에 대해서는 문덕초등학교 엉뚱한데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일 하실 때 진짜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지. 서울시 SH하고 송파구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 큰 단지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를 놓는다든가, 초등학생·중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윤원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조치도 없고 구정질문 당사자한테 통보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구 전체가 해당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이죠. 오피스텔도 거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를 하면 꼭 파크하비오 뿐만 아니라 일반 문정지구의 오피스텔도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파크하비오에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생 수요가 5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송파대로만 건너는 게 아니고 대로를 건너서 문덕초등학교까지 오려면 통학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교통안전지킴이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스쿨버스를 구입하든지, 전세를 내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예. 자전거대여시스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덕초등학교 등굣길은 입주하고 나면 다시 한 번 현장을 지켜보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SH공사가 땅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상업지역을 해서 파크하비오라든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공시설은 거의 안했다시피 했는데 SH공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죄로 돈만 챙겼으니까 거기에 그만큼, 지금 통학버스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송파구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의하면서 학교를 안 만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서울시에 요구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50개소 명단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장 사업이 6개월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체험장은 아시다시피 천마산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당초에는 별도 건물로 지어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수직증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업무이관이 돼요?

●교통과장 김병기

안전담당관으로, 여기가 종합 안전체험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방송된 교통섬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통섬이 생기면서 교통섬과 보도 사이에 있는 도로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도처럼 보이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보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게 되고 보행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통섬은 대부분 차도가 넓은 시도 부분에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설계할 때 시설물의 위치를 신경 써서 해당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위례신도시 사업비 일부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위례에서 과천까지 가는 동서철도가 사업성이 부족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철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21개 사업으로 줄어들고 총액 사업비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계획 중에 있는 6개 사업이요?

●문윤원 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하시고, 준비된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일반 민간인들이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교통흐름이 현재의 흐름과 달리 변동이 오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주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본인의 비용으로 용역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면 구나 서울시 교통과에서 노선은 이렇게 하고 차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사업주가 받아들여서 본인 비용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구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받는 영향평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현실에 안 맞는 영향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지금 몇 개소의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로베이스, 0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금 송파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은 송파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계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 역시 임시번호판을 즉시 반납하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임시허가증하고 임시번호판을 제출하고 새로운 번호를 등록해서 번호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대행업자가 번호판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먼저 번호판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자 측에서는 불편하고, 우리 쪽에서는 법에 맞지 않고 임시번호판이 수거가 안 되고 돌아다니면 사고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고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허용하면 업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임시번호판을 분실하면 사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배철 다른 대안을 모색하더라도, 지금 강동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구 등록업무가 인근 강동구나 타 구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등록세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사고예방을,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동사무소에서 뚝방 쪽으로 나가다 보면 무슨 조림집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직진하는 차, 그리고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때 사고위험이 크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5분발언을 했더니 여객팀장께서 그 위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유통업체이면 불가하지만 일반주택이 들어선다면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팀장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말이 달라지고 그런데 상황을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고, 혹시 변화가 있나 가보면 아무 것 없더라고요. 몇 번 전화는 했어요.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제 민원이지만 제 동네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에요.
저희가 볼 때도 아찔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 보셔서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윤원 위원

교통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겠지만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데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정열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 답변과 같이 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스쿨존 안전지킴이 운영에 34명이 기재되어 있죠? 29개 학교는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인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1명에서 3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범지역 순찰, 시설물 점검 등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9쪽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다 마무리 되어서 사업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서 우리 내부에서 사업비 확보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본 사업은 앞으로 5년 후인 2021년쯤 되어서야 특별회계가 확보되는 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쯤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전 준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시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주차장 수급률이 100% 미만이어야 서울시 투심 절차를 밟을 자격이 되는데 그 자체에 모순이 생겨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구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루트가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전동 57번지 10호 주차장 부지 검토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건립 요구했던 사항이어서 구청에서도 공론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저희는 단기적으로 주차장 건립대안으로 삼전동 전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건으로 같이 접목시켜서 검토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관련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신규 발굴 등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가 수년전에 1만 6,000건 이상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것과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삭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현재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 5995면까지 축소되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300~500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선된 것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고 건물신축으로 삭선된 것은 건물신축이 완료되면 삭선된 곳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발굴해 보고, 나름대로 골목 구석구석 순찰하면서 추가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사용 기간이 얼마냐 질의하셨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만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이 발굴되기 전에는 기존 사용하던 분이 나가서 빈 공간이 발생했을 때 대체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수치가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자료를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공단과의 업무경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구획선의 신설, 삭선 등 모든 정책결정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하고 배정, 재접수 절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선을 그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에서 배정한다, 이거죠? 신설된 것을 통보해 준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3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현년도가 과년도에 비해서 30%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6월 고지분 납기이내가 7월이 되겠습니다. 7월분 수납액이 징수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년도 체납고지 단계가 아직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년도 징수율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부과가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독려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29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서 1면 조성할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사업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대50 비율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 추진될 때는 최대 160가구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대상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와 타자치구와 논의해서 사업방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29쪽 생활도로 유지관리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도로는 담장허물기사업에 50% 이상 참여한 골목을 선정해서 도로환경조성과 수목식재, 화단조성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생활도로의 사후시설 노후화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과에 의뢰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과 배정 과정, 데이터 관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삭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배정은 신규 구획 설치, 이사, 폐업으로 주차면이 발생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산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자리 즉 새로운 주차면이 발생해서 가까운 거주자에게 배정하면 빠진 자료를 연쇄적으로 조정해야 하나 현재 인력과 시스템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이라고 주차알림 시스템 서비스 등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알림서비스 시스템은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운영을 중단하라,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5분예고제라는 폐단을 이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된 것을 앞뒤로 1m 정도 왔다갔다해요. 한 번 찍히면 사진이 또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역 이용하는 택시기사라든가 점포에 사는 차주들이 역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만으로는 단속이 불가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즉시 단속 견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불법주정차단속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그날 단속하게 되면 지도에 단속지점이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나타납니다.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웹을 하나 구성해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송파구 관내 여기는 주차단속이 심하니까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전안내를 해서 주차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자치단체에서 사전알림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송파구가 차량등록수가 22만대 정도 되어 있는데 차주들이 등록을 웹사이트에 이 차량을 어디에 주차할 때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그 웹에서 콜을 해 줘서 당신 주차구역이 위반사항이니까 거기 놓지 마세요, 알림을 해주고 단속하면 사전예고를 해서 단속할 테니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1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문서로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강남구에서도 시행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했고, 3일 전 서울경제에서 주차알림서비스의 폐단을 보도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시스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만을 할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위반사항이 최소화되고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견인해 갈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든 불법주차든 그럴 경우에 차주한테 연락 안 하고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연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 연락 안 합니다. 참고로 뒷골목에 있는 주차구획선 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견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양을 하는데 어쨌든 단속되면 예고 없이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규정상 이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38쪽 자동차 정비업체가 현재 280개 업소인데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30여개 업체를 폐업 처리하였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점검해서 30개 업체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불법정비업체 16개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체의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스프레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칠하는 경미한 부분은 등록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무등록업소인 자동차 외력 복원, 광택도 포함됩니다. 이런 업소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서 불법으로 판금,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현재 의심 16개소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이 단순히 단속으로만 끝나나요, 고발조치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행정조치만 하고 있고, 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왜 그냥 놔두세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16개소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상시 점검 나가서 눈에 보일 때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고 안 보이면 그냥 관리대상으로만 놔두고, 업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말이 안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른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위원장 이배철

자리에 안 계시니까 넘어가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위원장 이배철

넘어가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사업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법정의무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동시에 하는 사업이고, 조사구역으로 분류하면 송파구 전 지역을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주차장만 다 하는 겁니까? 건물 내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도 다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쪽 고정형 주차단속 CCTV로 인해서 대로변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장소이전이 가능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형 CCTV는 설치 전 민원을 접수, 검토해서 편도 2차선 이상 또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요청민원은 매년 10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해서 1년에 2~3개소 설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되는 관계로 신규설치 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전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민원 때문에 장소이전, 철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영업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들 생계 위협을 안 받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운영은 2006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현재 131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위탁자는 홍관선 현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탁비가 어느 정도?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탁비는 여기만 단일화 된 게 아니라 가락동 비석거리와 합산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31쪽에 주차장공유사업 회원 수하고 송파구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앱을 통해서 주차장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 상에 회원가입 시에 주소란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유주차장 602면에 이용금액은 7월말 현재 약 150만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송파구만의 회원 수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주소지 기입란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이용건수는 602건인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150만원이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작년 연말까지 846건인데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년차입니다. 정식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했고요.

●이정인 위원

예.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과 함께 하는 단속은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함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 및 계도도 할 수 있고, 주차질서 실태 단속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단속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송파구 주차질서 확립도 간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수치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같이 하니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질의한 것 한 가지 빠트리셨네.
불법 판금도색 혹시 단속실적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판금도색이요?

●문윤원 위원

왜 제가 질의했느냐면 판금은 좋습니다. 판금은 좋은데 도색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동차 도색 페인트에서 엄청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급자동차정비공장이 아니면 도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이나 2급 자동차정비공장에 가면 도색하는 부스가 있어요. 밀폐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도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금도색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자동차 사고차량입니다. 사고차량을 뒷골목에서 판금도색을 해서 그대로 뺑소니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혹 관내에도 그런 불법정비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송파에 그런 불법정비 하는 데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불법정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불법도색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군데 고발을 했고 세 곳 조치를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동과 관련된 주차관리구역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전통시장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상인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해주는 업체와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문정동 로데오거리 주차관리에 대해 혜택 보는 것이 상인들한테 없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상인들이 조합에 가입도 안하고, 혜택이 없이 주차사업만 하는데 조합비 내고 주차요금은 요금대로 징수하고, 거기 에 보면 50%와 80%를 계약조건에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상인들한테 가기 위해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이 가지 않고 사업적인 목적으로만 조합에서 혜택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쇼핑객들한테 혜택 가는 게 없으니까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주고 있다고요. 불과 거기에서 DC 해주는 게 30%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상인들 조합비가 한 달에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저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조합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네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인조합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50%와 80%를 합치면 130%잖아요. 130%를 나누어서 65%를 쇼핑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오히려 조합에 가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주차 운영하는데 상인들도 불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기들이 운영상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적자보고 있는데 왜 계약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 된다. 중기청하고 상인조합 유지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차관리과에서 계약을 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혜택주고 있는 것보다 잘 정리를 해서 쇼핑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것은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회원이 360개 매장 중에 24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객 주차권도 사서 주고 있고…

●류승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어제도 가서 확인했는데 80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승보 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때 계약 당시에도 제가 관여를 해서 2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국장까지 올라갔다가 반려되어서 2년으로 연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관리하는데 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도움 되는 것이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배철

별도로 검토해서 원하시는 바를 잘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성내천변에 불법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자 해서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감 전에 실행을 하셔서 행감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과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주민하고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답변은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배철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볼라드가 각각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2000년부터 차량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석재나 철재, 목재 등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탄력형 볼라드는 2006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설치하다 보니 동일 장소에 여러 종의 볼라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총 3,452개소입니다. 그중에 1,668개소가 모양과 재질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볼라드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2,500만원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재질과 모양을 통일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때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동일자재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48페이지입니다.
동남로 환경개선 보도정비 정리사진이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한전 변압기 등 보도 상 설치된 박스에 대해 정비계획과 한전과의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로점용 관리와 세외수입과 관련, 일시 도로점용이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징수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은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점용이라는 것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나 자재적치,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건수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2롯데 공사에 진입로 공시지가가 증가해서 점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구간 횡단보도 턱낮춤이 부분적으로 턱낮춤 되어 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근린공원 주차장 앞에 신호등 횡단보도는 부분 턱낮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턱낮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부분 턱낮춤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는 부분 턱낮춤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턱낮춤을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구에는 부분 턱낮춤을 점차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 신호등이 불과 몇 달 전에 설치되었는데…

●도로과장 장형상

신호등이 설치된 게 아니고 신호등 선을 다시 도색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새로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신호등 설치가 두 달 밖에 안 된다니까요.

●도로과장 장형상

도색만 새로 했는데요.

●류승보 위원

신호등이 없던 데에요.

●도로과장 장형상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얼마 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어요. 점멸등으로 있었던 데에요.

●도로과장 장형상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하철9호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어디에서 하고, 점용허가는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당초 201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2018년 10월로 준공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도로굴착 허가와 점용허가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점용허가나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유지관리청과 협의한 상태에서 굴착 및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하철공사장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난 7월 28일 지하철9호선 관계자를 다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복공판이 불량하거나 도로점용이 과다하거나 포장도로가 굴곡이 심한 곳, 보도가 손괴되었는데도 아직 손을 보지 않고 주민통행이 불편한 데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용지역도 축소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정비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순찰을 강화해서 독촉할 예정입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거여동2-1재개발구역 철거민촌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2-1재개발구역은 한전에서 퇴거한 지역에 대해서 전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등이 부전등 되어서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통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천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늦게, 또 거여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이 늦게 귀가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가 하나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보안등이 밝으면 위험한 느낌이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오늘 저녁에 바로 야간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고을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방이맛고을 지중화사업은 우리구 오금로11길 주변 관광명소 거리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선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과 협의 중입니다.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관광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한전지중화사업과 명소화사업을 동시에 병행 시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사항을 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수도 준설위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천 내 탄성포장은 어디에 있는지,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지, 하천 내 주민들의 야간이용 안전을 위해 비상벨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 관내 하수도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준설위치는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준설이 필요한 저지대 지역, 과거 침수 지역, 침수 취약지역,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조사에 의해서 준설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내 탄성포장은 탄천에 3㎞, 성내천에 3㎞, 장지천에 0.8㎞ 총 6.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위해 여부는 현재 시험 의뢰 중입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야간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비상벨 설치가 타당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장지천이 친환경으로 정비되도록 공사감독을 바란다고 하셨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은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의견을 SH공사에 전달하여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장지천 상류부 하천공사가 시행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을 조성토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자전거 보행자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탄천은 총 연장이 35.6㎞가 있습니다. 우리구 구간은 약 8.8㎞입니다. 이중 우리구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구간은 3.6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성남이나 강남 구간에 설치되어서 성남부터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생태경관보존지역에도 자전거길이 가능해요?

●도로과장 장형상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반대편 강남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이 늘고 있느냐, 실적인 이득은 어떠하냐, 개별 신청을 해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작년에 176건, 올해 30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이득은 보통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260W입니다. 그런데 260W짜리 설치하는데 하나 당 66만원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33만원 정도, 개인이 신청하든 단체든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단체가 했을 경우 반을 먼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20가구 이상 신청하면서 서울시에서 10만원 해줍니다. 그러면 43만원이 되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10만원 더 해줍니다. 그러면 53만원이 되죠. 66만원 중에서 본인은 1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당 태양광미니발전소가 남향에 잘 설치되어 있으면 한 달에 1만원 가까이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3,000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빠르면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했을 때 1년 조금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고, 늦어도 3년 정도면 회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월 전기요금이 2만원 정도면 별로 할 의미가 없다고 답변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선섭

주택 위치, 그 사람이 쓰는 전기량 등 조금씩 차이가 있죠.

●류승보 위원

본인 부담은 적다고 하지만 최소한 3년 정도 가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5년 동안 AS를 해주더라고요. 탈부착도 가능하고.

●환경과장 정선섭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20가구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33만원 반은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20가구 신청하면 시에서 10만원, 우리가 20만원 지원을 받는데 단독가구라든가 연립주택 혼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 모순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랑 별도로 해서 단독가구에 1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신문에 보니까 신청이 11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환경과에 문의해보니까 송파구는 일정 부분 다 찼다, 신문에서 11월 30일까지 설치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로 정보가 안 맞는 것인지?

●환경과장 정선섭

이 사항과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면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전용을 하든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꼭 하고자 한 사람은 다 했다고 보고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추경 때 여건이 된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성자 위원

309건이 신청한 수입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얼마나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셨어요?

●환경과장 정선섭

신청한 사람 다 해줘야죠.

●이성자 위원

309가구가 다 대상자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져서 나름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여러 가지 문의도 해보고 환경과에도 나름대로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12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부적합 8개소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8개소에 대해서 대표자 변경을 정한 기한 내에 안한 사람, 배출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영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한 경우에 각각 6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오염도 기준 초과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부과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방침도 정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대기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개방화장실에 47개소를 개방했다고 했는데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대방안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깨끗한 화장실 모임을 통해서 건물에 나가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해 줘라 그러면 한 달에 화장지를 3~5만원 지원해 주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건물주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건물주와 건물관리인과 소통도 잘 안 되는데 건물주와 면담을 통해서 올해 목표를 채우도록 하고 확대방안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대기오염 단속 장비에 따른 단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단속 장비 중에는 보조 장비도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로는 차량을 200대 했고, 소음측정기는 25회 공사장, 진동 측정기 15회, 중금속 측정기 30개소를 했습니다.
중금속 측정기가 없었던 2015년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어떻게 했느냐, 2015년 이전에는 별도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라는 지침 등이 있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은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환경보존계획은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탓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문 용역기관이 업무를 안 해서 두 번이나 유찰됐고 나중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 업체 한 대만 했는데 이 업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자료에는 9월 5일 중간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8월 22일날 우리 실무진이 다시 한 번 중간 점검을 했고 업무계획보고가 있어서 9월 12일날 중간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산학관계연구원이랑 계약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계획서를 납품받도록 체크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솔이텃밭 작은음악회가 진짜 필요하냐, 제가 환경과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것은 주민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단체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솔이텃밭이 단순히 농사짓고 그런 게 아니고 솔이텃밭이 왜 필요한지 서로 느끼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녁에 즐겁게 시간을 가져 보자 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 신청했더니 서울시에서 좋다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텃밭사업을 노래로 즐거움을 찾는다?

●환경과장 정선섭

9월 6일 다음은 화요일 예정입니다. 텃밭을 경작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할 겁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나눔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나눔발전소는 20억 8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에너지나눔과 평화에서 향후 25년간 음향에서 나오는 수익금 34억 2,000만원을 송파에 납부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매년 받아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LED를 교체해 준다든가 노후 세탁기를 교체한다든가 노후 냉장고를 교체해 준다거나, 무엇보다 급박한 주민들 에너지 체납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생산과 복지가 융합된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죠?

●환경과장 정선섭

전남 고흥, 의성, 송파자원순환센터에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고흥은 5대 때 견학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홍보방법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이 걱정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단열창호로 바꾸고 에너지절약 등 개선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주가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건물주를 만나기도 힘들고 건물주 여건, 건물 여건을 파악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이 홍보를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인테리어사업자를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당신들 건물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좋은 융자조건이 있으니까 더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 같은 데 이용하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112를 통해서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경고음이 그 주변으로 퍼지도록 되어 있고 밖에서는 경광등을 울리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원에 있는 것은 다 설치 완료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최근에 설치하신 거죠?

●환경과장 정선섭

지난번 강남 사건 이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정인 위원
송파동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이런 전신주에 비상벨 같은 게 있어요. 위급 시 이것을 누르면 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CCTV는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전신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성내천 변에 위급 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은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송파동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상

송파동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CCTV가 있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한 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CCTV가 있어야만 경고가 통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배철

바로 112로 접속되어서 경찰서 관재센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정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성내천 변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면 반드시 CCTV가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상

CCTV 없이도 화장실에 설치하듯이 112로 바로 가고 또 경보음이 울리면 성내천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범죄예방 하는 데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밤에도 많이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는데 인적이 드물거나, 거기에 또 노숙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혼자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송파동의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성내천 주변에는 방범초소도 있고 112에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구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적절한 위치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여동에 3공수 부대 이전했고, 비호아파트, 사자아파트 다 이전했는데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직 비호, 사자아파트가 100% 이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작년 8월 26일 날 했고, 올해 8월 26일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차질 없이 청소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독촉을 해서 이상 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냐하면 그냥 이사 가면 나중에 LH이나 SH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철거는 어느 시점에서 할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면 지하에 오염이 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 소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윤원 위원

제가 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송파에서 거여고가가 흉물입니다. 동네와 동네를 단절시키고 인근주민들은 먼지, 소음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여고가 하부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만들고…
46페이지를 보면 5억을 들여서 하부경관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참 중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1년에 사용료를 낼 겁니다. 얼마 내는 지는 잘 모르지만 1억 이상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우리주민들이 그 고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밑에 하부공간은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도로공사에서 사용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형상 과장님이 업무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5대 때 송파20년 장기계획에서 이것을 지하로 하는 방향을 계획에 넣으라고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도로과장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도 업무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특정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전 위원님들한테 동시 배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통보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김에 환경과에 나눔발전소 고흥·보성 두 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 세미나 가는 김에 견학할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교통환경국 전익문 국장님과 이하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