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채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응답소 현황 포상금 410만원 중 11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홍보담당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공공운영비 2,376만원 중 1,188만원을 삭감하여 1,188만원으로,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4억 3,483만 1,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2,483만 1,000원으로, 홍보담당관 구정역점시책 광고 사무관리비 8,190만원 중 630만원을 삭감하여 7,560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추진 670만원 중 670만원을 삭감하여 0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2억 1,86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740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2,137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1,737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송파구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4,900만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0으로, 총무과 구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공공운영비 2억 4,264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264만 9,000원으로, 총무과 기관인력 운영비 명예·조기퇴직수당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7억원으로, 총무과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 사무관리비 5,147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하여 4,867만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24억 3,063만 3,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4억 1,063만 3,000원으로, 자치안전과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2억 1,244만 6,000원 중 4,1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1억 7,131만 8,000원으로,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 기본경비 차량리스 780만원 중 780만원을 삭감하여 0으로, 자치안전과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전입주민 지역안내 522만원 중 378만원을 삭감하여 144만원으로, 자치안전과 태극기 달기 운동 1억 2,906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6,906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글로벌송파 세계로송파 1억 1,89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49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6,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송파구평생학습센터 운영 2,804만원 중 104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책읽는송파 운영 5,397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4,797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36억 8,7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36억 6,3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급식지원 71억 4,42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66억 4,42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지능화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사무관리비 1억 1,682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82만 6,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3억 6,799만원 중 2,936만원을 삭감하여 3억 3,863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수립 8,661만 5,000원 중 468만 6,000원을 삭감하여 8,192만 9,000원으로, 경제진흥과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신성장동력사업 유치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2,279만 7,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79만 7,000원으로, 맑은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6,059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559만원으로, 맑은환경과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클린도시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산취득비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포상금 500만원 중 270만원을 삭감하여 23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 9,027만 8,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027만 8,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으로, 사회복지과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2억 8,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7,5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지원 66억 2,497만 3,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65억 2,497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5,72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72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10억 6,512만 7,000원 중 1억 544만원을 삭감하여 9억 5,968만 7,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출산축하금 지원 9억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4,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구민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2,758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758만 4,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4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1,4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1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정비계획 수립 18억 3,313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16억 8,313만원으로,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5,630만 8,000원 중 1,4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1억 4,165만 9,000원으로,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1,635만원 중 835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18억 9,401만 3,000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 3,401만 3,000원으로, 의약과 의료관광 사업지원 의료기관 홍보물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8,92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926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월정수당 8억 8,920만원 중 2,106만원을 삭감하여 8억 6,814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5,2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4,400만원으로, 예비비 51억원 중 9,543만 2,000원을 삭감하여 50억 456만 8,000원으로, 총 61건 20억 9,340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청소년기금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1억 1,654만 4,000원 중 5,350만원을 삭감하여 6,304만 4,000원으로 총 1건 5,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총무과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시설비 5,2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으로,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본관 로비 바닥보 3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총무과 예비군 육성지원 1억 7,394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894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동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8,040만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8,04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부서업무용 차량구매 0원 중 2,4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책소독비 기구구입비 0원 중 1,840만원을 증액하여 1,84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경계측량비 15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2억 2,441만 3,00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441만 3,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0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상이군경회 차량 자산취득비 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건강관리 2,400만원 중 2,086만원을 증액하여 4,486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억 3,000만원 중 7,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처우개선비, 연합체육대회, 급식도우미, 문예행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80만원 중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28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7억 2,0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원으로, 여성보육과 영유아간식비 0원 중 3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4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8,000만원 중 864만원을 증액하여 8,864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5,945만 8,000원 중 1,400만원을 증액하여 7,345만 8,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여성축구단 6,596만 5,000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6,696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과 태권도시범단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기존구역 재정비 연구개발비 0원 중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주민갈등해소 종합지원 사무관리비 0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금 0원 중 350만원을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중 920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으로, 도로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0억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5,000만원으로,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자산취득비 0원 중 1,8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치수과 성내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중 4,8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억 1,065만 1,000원 중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4,065만 1,000원으로, 보건지소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600만 6,000원 중 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854만 4,000원으로, 보건지소 구강보건관리 인건비 1,539만 1,000원 중 3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1,854만 4,000원으로, 보건지소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식생활 클리닉 운영 인건비 1,862만 5,000원 중 1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39만 9,000원으로, 의회사무국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시책추진비 1억 1,8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8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국제화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시책추진비 6,674만 4,000원 중 1,080만원을 증액하여 7,754만 4,000원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억 236만원 중 104만원을 증액하여 1억 34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공공운영비 5,736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6,236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시설비 5,2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5,900만원으로, 총 45건 20억 9,340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공공청사기금 자치안전과 잠실본동청사 설계비 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치수과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시설비 1억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청소년기금 노인청소년과 비정규학교 지원 0원 중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청소년기금 노인청소년과 어린이 새싹동요제 0원 중 850만원을 증액하여 850만원으로, 청소년기금 노인청소년과 유스챔프 페스티벌 시설비 0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총 5건 3억 3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대성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