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질의‧답변과 간담회 개최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안 제2조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용어 정의에서 “직장‧공장 새마을 송파구협의회”를 추가 명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예우에 관한 본문만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 하고,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질의‧답변과 간담회 개최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안 제2조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용어 정의에서 “직장‧공장 새마을 송파구협의회”를 추가 명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예우에 관한 본문만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월 롯데그룹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에 총 7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함에 따라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 건물 위에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가칭)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통합‧운영하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및 우리 구 자치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된 것임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개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월 롯데그룹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에 총 7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함에 따라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 건물 위에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가칭)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통합‧운영하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및 우리 구 자치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된 것임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개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례동 복합청사 내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두 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례동 복합청사 내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두 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위원입니다.
금번 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1~2인 가구의 증가 및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감소 추세에 따라 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고, 무게 단위 소형 음식점 배출 수수료를 추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7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주요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임시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표출된 것인 만큼 답변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물러나지 않을 것 같던 차가운 겨울바람도 어느새 서서히 물러가고 개나리, 유채꽃 등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남쪽지방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봄날의 아름다움도 잊지 않고 만끽하실 수 있는 행복한 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위원입니다.
금번 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1~2인 가구의 증가 및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 감소 추세에 따라 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고, 무게 단위 소형 음식점 배출 수수료를 추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7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주요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임시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표출된 것인 만큼 답변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물러나지 않을 것 같던 차가운 겨울바람도 어느새 서서히 물러가고 개나리, 유채꽃 등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남쪽지방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봄날의 아름다움도 잊지 않고 만끽하실 수 있는 행복한 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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