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올해 처음 임시회입니다.
올해는 무술년으로 황금 개띠 해입니다. 개는 예로부터 인간에게 헌신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무술년 한 해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반갑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규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경영전략,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실적과 공단 경영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3쪽입니다.
공단은 이사장 아래 2본부와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230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31명이 늘어났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인원을 공무직으로 신설하여 정원에 반영한 것입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18년도 수입예산은 209억 5,400만원, 지출예산은 251억 2,500만원으로 약 41억 7,000만원 정도의 수지차가 예상됩니다.
수탁사업은 현재 4개 분야 34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영성과는 4억 9,300만원의 적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24억원 정도의 적자편성이 예상되었으나 수입은 7% 더 달성하였고, 지출은 3% 절감하여 전체 20억원 정도 사업수지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경영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힘찬 노력을 하였습니다. 6개 경영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노후시설 개선과 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여 부패 제로, 노사분규 제로, 서비스 혁신 등으로 공단의 신뢰도는 높이고, 외부로부터 정부 3.0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도 국가생산성대상 서비스우수기업 부문 수상, 산후조리원 국내 최초 KS서비스 인증 획득,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자원봉사대상 수상,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서울형 재인증 등 대외성과도 컸습니다.
2018년에도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9쪽입니다. 공단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단 경영은 이제까지 다등급 하위수준에 머무르던 공단을 경영평가 가등급, 고객만족도 90점 이상의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열린혁신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 벤치마킹뱅크 운영으로 창의인재 발굴, 부패 제로 청렴공단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단 확립,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 역할강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영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do it now!’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연말에 벤치마킹뱅크 사업을 해서 이만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공단의 업무를 전부 다 분석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 또 얻어서 쓸 수 있는 사업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공단의 화두는 ‘매력’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매력과 공단만의 매력을 적극 발굴하여 즉시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태두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덕근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경영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열린 혁신 추진을 통하여 성과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혁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과제별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패제로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 전 사업장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청렴리더십 활동전개 등을 통한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수준진단을 통한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 사업장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통하여 고객소통을 강화하고, 실시간 불편사항 처리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서비스 교육강화, 고객만족데이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나눔봉사단을 운영하여 전사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별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과, 부서별 봉사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확대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직종 통‧폐합으로 직종을 단순화 하고,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내실화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창의활동으로 창의인재를 발굴하고, 전문분야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직원의 내부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통화합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을 위하여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승진제도 활성화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영 등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책 읽는 송파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도서정보 서비스 책드림 운영, 국가 도서관 정책사업인 책이음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대표 도서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책솔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관내 중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활동가와 재능기부 등 협업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최초로 인증 받은 KS서비스 표준화 정착을 통하여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행사와 예약접수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공감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정례화하고, 시설물 점검강화와 외부기관 연계한 안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목표를 730개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시니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5월 가정의 달, 10월 경로의 달 효축제 등 세대공감 시니어 문화축제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안전케어를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치매지원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 및 주말운영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사업본부장이 소관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규 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날씨경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콘텐츠 무상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보호와 편의증진 등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정보전광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신속한 조치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신문 ‘메아리’를 발간하여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 등을 공유하고, 매월 안전의 날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환경, 안전관리 표준화 시스템 운영과 시설 안전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카드 및 제안제도 운영 정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천, 밀양의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된 바,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 사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 소방차 진입 장애물과 비상구 출입문 등을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탄천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모바일과 웹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해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천 및 지하보도 등 시설관리 운영계획입니다.
힐링 안식처 명품 성내천 운영을 위해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및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파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협업을 통해 성내천 푸르내 운영으로 외래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보도 벽화사업 및 그림 작품 전시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관리 사업입니다.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화를 제고하고, 심야시간 순찰반 운영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암행감찰 및 합동근무 실시를 통하여 부조리 없는 클린주차장을 확립하고, 외부기관 인증획득을 통한 안전성 강화와 현장직원 안전역량 강화로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전용 홈페이지 운영과 고객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등 고객감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주차제, 가족주차제 등 주차공유제도 확대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홈페이지에 고객상담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공간 여성문화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취‧창업 강좌 자격증 취득시스템 확대와 전문교육기관 업무협약 추진 등을 통하여 취‧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 인적자원 육성과 증진을 위한 여성전문 특화강좌 운영으로 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경력이음센터 신규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계층 심리치료 등 종합심리상담실 특성화 운영과 문화봉사단 활동 및 테마문화기행 운영,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능나눔 페스티벌 등으로 지역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설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중심 안전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등으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과 문화의 클러스터 체육문화회관 운영계획입니다.
인문학 특강 등 신규강좌 운영을 통한 차별화와 성인 수영반 운영‧개선 등 강좌 다양화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테마문화기행, 고객과의 공감데이트 등 주민참여 소통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의 달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업환경에 맞는 강의실 재편성으로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10월 중 한 주간 동안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문화 건강축제 ‘구민 한마음 힐링 페스티벌 위크’를 개최하겠으며, 주차장 바닥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타워 신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규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2017년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공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이사장님, 제가 이해도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에 수입예산이 209억원 대비 지출예산이 251억원이에요. 수지차가 41억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경영성과에 2015년도에는 수익이 11억 8,4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적자가 4억 1,500만원이에요. 2017년도에는 4억 9,300만원,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2016년, ’17년 2년 동안 적자를 봤으면 타결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볼수록 올해 예산에 41억원 적자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경영본부에 19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관리에서 5개 직종을 2~3개 직종으로 단순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력을 재배치하면 경영절감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35페이지, 시설환경개선에 주차장시설 개선에서 노후주차장, 주차공간 협소로 시설개선 소요예산이 5억 4,5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무술년 한 해 내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면 정‧현원 부분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정원이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을 구분해서 놓고 봤을 때는 178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04명이에요. 그래서 과부족이 74명이에요. 급별로 보면 4, 5, 6, 7급이 전부 다 과부족 현상인데 이것을 기능직에서 전부 33명을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직에서 33명과 24명이 대체를 했는데, 각 직급별로 업무의 분담이 있을 텐데 정원 TO에서는 4급에 16명, 5급 42명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놓고 어느 인력으로 대체를 하는지, 기능직에서도 4급이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5, 6, 7급도 마찬가지겠죠. 총계를 보면 20명이 과부족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내실화를 위해서 축소를 많이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면 정원 TO도 줄여야 되지 않나, 직급별로 업무분담을 해야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 5, 6, 7급의 정원 TO를 가지고 있고 과부족으로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로부터 업무위탁이나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이나 재능기부 봉사단, 사회적 약자 배려, 나눔 확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집행부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 사업에서 보면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고용확대라고 사업계획에 나와서 지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특히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와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문화지원사업 공모선정을 1월 3일에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것을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본부에서 공원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특히 장지동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이게 한 2년 넘게 지지부진 끌고 있는 부분인데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전년도의 사업예산에서 제가 강력하게 싸웠던 부분인데, 결국은 무인정산 시스템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다 완성해서 이관시키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까지 다 내려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 상생주차제와 공유주차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상생주차제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 주차비와 또 상생주차제 할 때 거주자 주차는 7만원, 비거주자가 거기에 공유를 할 때는 8만원인가 해가지고 동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던데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 예산금액의 차이점이 어떤 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공유주차제도 도입한 부분들의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33쪽에 보면 문화봉사단, 테마문화기행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봉사단은 여성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강생들끼리 만든 봉사단인지, 아니면 이게 전부 무료봉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외부로부터 봉사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테마기행을 보면 유적지 관광명소 대상으로 테마문화기행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문화해설사가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김태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직원 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본인 의도로 하면 성과가 많은데, 사실 구청에서 이관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도 나고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부패제로 청렴공단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의 대표 지방자치단체라는 송파에서 ‘부패제로’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 공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렴공단 실현’이라 했는데, 저는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어떤 비리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 없이 징계를 떠나서 바로 아웃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여러 가지 재능기부 봉사단이 있는데 여성문화봉사단, 송아리가족봉사단, 글마루가족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을 쭉 해놨는데 일하기도 바쁜데 봉사단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과 지원 자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소외계층 나눔사업을 한다는데, 사실 송파구청에서 이제는 거의 예산이 반 정도 투입될 정도로 지금 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료라는 게 사실 구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통‧반장들 통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공단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직무환경개선 해가지고 특별승진제도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일 하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며 그 방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산후조리원이 작년에 전국의 처음으로 KS 서비스 표준화라고 KS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 산후조리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개인도 많이 방문할 것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견학 및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좀 부족하겠지만 문화해설사처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각별히 자세하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안내 내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탄천주차장, 성내천 이런 부분에는 갑작스러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청의 오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기상정보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이고, 또 탄천주차장 같은 경우는 강남과 송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라든가 탄천주차장에 거의 1,000여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지하보도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선수촌을 두고 하는 거죠? 아시아선수촌 지하보도가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많은데 아직까지 사용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용도 면에서 좀 부실한데 여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제 개인적으로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웬만한 업무파트가 여기 지하로 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보도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출퇴근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벽화 그리고 그림 전시나 하고 이런 정도로 활용할 게 아니라 제가 구청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전문특화강좌라든가 여기에 여성 위원님들도 네 분 계시지만 여성들이 특혜 받을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국회도 30% 내지 몇 % 의무적으로 하고 지방의원들도 몇 %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런 시대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낮에 집에 있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한 남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약자, 약자’ 하는데 여자들이 무슨 약자입니까? 여성문화회관 간판부터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송파구 공단에서라도 이제는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세요. 그리고 송파구 실버 남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좀 하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갈 데가 없고 설 곳이 없어요. 아직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보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노인복지과 소관이고,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소관이고, 주차 관련 문제는 또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해서 심도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질의나 답변이 참 어렵기도 하고 크게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의 소관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연도 산후조리원의 KS 서비스 표준화 정착을 하고 KS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후조리원 KS 인증은 모든 산후조리원에서 인증을 받는 그 기준에 합격했다는 의미죠? 산후조리원으로서의 KS 인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백히 산후조리원은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에서 공공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 민간에서 하고 있는 KS 인증을 받는 부분하고 명백하게 사업을 하는 방향이나 임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공공에서 하는 사업으로서의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산후조리원은 공공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공공으로서 하는 기능에 합당하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공공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특히 글마루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전에 글마루도서관이 송파구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전에도 해왔던 건데요. 어쨌든 도서관장의 자격 문제를 거의 2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장 자격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1년 가까이 지금 변화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글마루도서관이 우리 송파의 거점도서관으로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보다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딱 하나만 변하면 무조건 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채용과 인사문제만 해결되면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한 인사와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 정부도 공공기관의 인사문제, 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채용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올해의 채용은 전의 채용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고 어떤 부분에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지 확고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8쪽인데요.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 지원에서 보치아와 수영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치아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겠는데, 수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립이잖아요.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좀 높여 달라, ｢장애인차별법｣의 내용과 합치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수영의 접근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적힌 수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경영 실적에 보면 경영혁신 및 개선노력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여성문화회관과 시니어클럽 강좌 및 시설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관리‧운영 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수강생들이 혼동은 없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18쪽에 보시면 앞에서 위원님들도 봉사단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에 보면 봉사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레이니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본부 22쪽 보시면,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에 있어서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글마루도서관에 한 9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대상이 소외계층 등등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90개 프로그램이 다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리고 한 20개 정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도서관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학교와 연계해서 총 16차시 운영, 글마루도서관과 거마도서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생소한 것 같은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본부 32쪽, 여성문화회관 명품화에 있어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신규 운영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것 같은데요, 안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대상을 우리 송파구민 여성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입니다.
올해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공단에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5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앞에서 많은 질의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공단은 송파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수입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올해는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겠죠.
그런데 5쪽에 보시면 대외성과 해가지고 쭉 현황을 적어놨어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정말 안 적어도 될 부분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소방안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최우수범죄예방, 이것을 여기에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이것은 공기청정기 예산으로 갖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성과를 업무보고 책에 해놓으신 저의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4쪽에 어르신 안전케어 및 주말운영 확대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가락1동에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죠. 거기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어떻게 더 외부와 차별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안전사고 제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슈 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차, 소방,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것은 주차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5단지도 사고가 있었어요. 14층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왔습니다. 왜? 주차를 제 마음대로 해 놔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까 안전제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단주차 이런 게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독거노인에 관해서 무인택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인 가구를 공단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구청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도 없이 그냥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명품화, 여성의 취‧창업, 많이 강좌를 하죠. 그런데 공단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취‧창업 강좌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좌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면 구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예산만 집행되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시면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취약계층 심리치료, 새터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것도 구청의 각 과가 다릅니다. 새터민도 그렇고 다문화는 여성보육과, 한부모도 그렇고, 청소년은 청소년과, 그런데 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또 구청과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 때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수리한다고 하셨죠? 그 수리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빼먹은 것 한 가지만요.
조직현황 3페이지에 보면 정원, 현원 밑에 청년채용 5명 별도인데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세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목표가 730개, 고유사업 150개, 노인일자리사업은 580개, 이거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상정보전광판 LED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24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시설 유지관리비 정도의 예산일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기상정보전광판을 설치해서 넘겨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서 주차장 내 안심무인택배함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한다. 대상이 누구냐? 1인 가구, 독거노인이에요. 1인 가구, 독거노인 분들이 무인택배가 1년에 몇 번이나 올 것 같습니까? 오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해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면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찾아가는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데 같이 모아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이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위원장대리 류승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단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예산의 수지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우려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공단의 수입은 거의 거주자우선주자체 수입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입으로 직원들 봉급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서관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190만원 정도 수입이고, 체육문화회관의 강좌수입, 여성문화회관의 강좌수입, 이것은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청 위탁사업에 만약 도서관의 운영비로 50억원을 준다면 구청에서 주는 50억원이 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산상 하는 것이고, 저희가 수지차이 계산할 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수입 이것만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거주자우선이나 주차수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른 인건비를 세출하고도 수입이 많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거주자나 공영주차장 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지난해 64억원인데 금년에는 한 61억원으로 한 3억원 이상이 줍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어린이교통 통학 문제 때문에 계속 거주자 주차구획을 삭선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차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서관 수입의 경우는 거의 프린트를 대행해 주고 카페 수입 이외에는 수입이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고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와서 약간의 지출이 많은 쪽으로 흐릅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의 공단의 경우는 거주자 수입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몇 십 억 이상씩 지출이 많은 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차는 항상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삭선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고,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그것을 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보면 이제 송파구에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그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삭선된 주차구획선이 몇 개나 될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천사고, 밀양사고, 어린이 교통문제, 통학문제 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한 161구획, 금년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000구획 정도가 삭선 돼야 될, 그러면 1만 5,000구획 중에 상당한 구획을 지금 삭선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차는 늘어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못 해주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전화해서 주차구획을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삭선을 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삭선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차했던 분들이 ‘내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는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이사장님, 마이너스 41억원이 어떤 의미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지출이 41억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건비가 더 많죠.

●이성자 위원

줄일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이것은 굳이 방안을 제출하라면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 경영의 수익과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자 위원

제가 여기에 나온 표로 볼 때는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 30억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수입은 거기 프린트 해 주고, 카페 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탁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와 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묻지도 않고 어차피 업무보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할 것은 다 했잖아요. 예산심의도 하면서 물어봤고 또 감사를 하면서도 물어봤고 했기 때문에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배짱 좋게 41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해놨을까?’ 저는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이사장님 아니세요? 그러면 뭔가 큰 변화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5억원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절감 절감해서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20억 정도를 줄여서 한 5억원 정도만 절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복리, 주민서비스 증대 쪽으로 지출한다고 보시면, 어차피 구청에서 지출할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복리증진 쪽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에서 주차장 수입이 줄어서 우리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차장 수입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들여서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 16쪽처럼 부패제로, 윤리경영활동, 윤리의식 이런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산 들여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만 잘 되어도 주차장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적자폭을 좀 줄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적인 윤리교육, 부패청산, 부패제로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하신 직종 단순화, 인력 재배치 문제는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동일노동‧동일임금입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이나 계약직에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이 주민서비스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쪽은 승진을 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가고, 어느 쪽은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라서 그 직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 똑같이 일반직으로 통합을 시켜서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직원 사기진작도 될 것이고, 또 공단이나 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통합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청년채용 5명이라는 것은 약간 이상한 ‘임금피크제’라는 것을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한 번 중앙에 가서 시정을 건의하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60세인데 지금 공기업 저희들 정년은 60세입니다만 57세를 정점이라고 해가지고 57세가 넘어가면 58세부터는 임금을 10%, 15%, 20% 삭감을 합니다. 이게 임금피크제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고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를 절감하면 그만큼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청년으로 채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용한 인원이 5명이고,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봉급이 삭감된 만큼 그것을 세이브해서 청년채용을 하는 것이 청년채용입니다.
그리고 여성주차장 5억 4,000만원은 여성문화회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동화로 바꾸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아까 의무적으로 삭감한 만큼 청년들을 채용하면 직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현원 상 표면으로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5% 정도의 결원유지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10% 이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적자 수지폭도 줄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인내를 감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현원 104명에 주차관리라든지 성내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기간제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럼요, 기간제는 별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총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저희가 기간제를 포함하면 한 370명 정도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문제를 검토해서 일부는 정규직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정‧현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계약직은 지금 정원이 거의 없죠. 계약직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계약직이 필요한 곳에는 계약직 정원이 8명 있고, 기능직은 일반직화로 전부 다 통합시켜서 이분들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이렇게 과부족 현상이 결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대로 유지시켜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원 TO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물론 결원이 있어도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기에는 나중에 구청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결원을 유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문화센터이음센터 같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현재 정원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족분을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과부족 20명이면 직원들이 과로사할 것 같은데요.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는데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다음에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가치실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공기업 평가에 거의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사회적 가치실현이 평가의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동참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사회에 공헌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사업을 할 겁니다.
지난해에 한 것 중에 레이니데이는 직원들이 집에 있는 쓰는 않는 헌 우산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수리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시니어센터에 갑자기 일을 하다가 또 책 보러 온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우산이 없는 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사업이 레이니데이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부패제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공단의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전 직원이 부패제로에 앞장서서 부패는 없다, 우리 공단에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청렴 공단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지하차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환경밖에는 위탁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차도의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내뿐 아니라 지방의 지하차도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사례집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지하차도 활용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서 구청과 협의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하차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지하차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지하도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자 그대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를 수탁하는 기관입니다. 구청에서 위탁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주민보호서비스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산모센터에 대해서 뭔가 다르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S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KS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더 늘리고 또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이 어쨌든 KS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시설기준이라든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그 역할에 대한 KS 인증이고, 이것은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만큼 공공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에 치중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기여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말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 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인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오신 산모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머물다 조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서비스 상태에서 더 이상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가치나 철학을 물으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이 문제없이 잘 운영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민간보다 KS 인증처럼 어떤 서비스 질이나 시설 면에서나 위생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로써 관내의 모든 민간시설들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로 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선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타 우리 관내 민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니 당신들 따라 오시오’ 하더라도 민간에서 이익이 안 나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면 송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금액을 낮춰준다 이런 것 이외에 정말 산후조리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그 밖의 분들한테 어떻게 기여해 가겠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송파구의 산후조리원 운영이 그냥 민간이 좀 괜찮은 민간처럼 운영되고만 있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론 정책방향은 보건소에서 이끌어가겠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공공도서관 문제도 지난번에 공공도서관 평가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장이 사서자격증이 없어서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서관장을 전부 다 사서자격증 있는 분으로 채용을 했고, 지금 또 도서관 쪽의 인력채용도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간제도 가능한 한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도서관 직원들의 자질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도서관이 조금 더 허브도서관의 역할을 더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화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허브도서관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저도 가능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글마루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에 사서직들이 큰 도서관에는 다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 정도는 굳이 사서직을 할 필요 없고 글마루도서관이나 사서직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순회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향도 예산절감에 상당히 좋은데, 굳이 동네 작은도서관도 전부 다 사서직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그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서직이 순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하는 데는 일반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글마루도서관과 같이 마을문고 회원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절약차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글마루와 거마도서관 쪽인데, 사실 거마도서관은 마을문고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마도서관 쪽도 동사무소와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거마도서관에 나오는 거여2동 회원들이 우리와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마루도서관과 같이 마을문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서비스는 훨씬 좋아질 것이고, 직원들은 일반직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임춘대 위원

예를 들어서 석촌동 5층의 도서관을 봤을 때 거기에 굳이 전문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일반사람과 사서직에게 똑같은 봉급을 준다면 저희로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낫지 않습니까?

●임춘대 위원

마을문고 회원들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운영은 직원이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2명의 사서직이 나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낭비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류승보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는 글마루도서관이나 거마도서관 그런 대행을 하는 데이고, 지금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별개로 마을문고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만 장서의 양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문가 채용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이고, 그만큼 서비스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을 이사장님이 다 하실 것은 아니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이것까지만 합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사회봉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 공단 적자도 말씀드렸고, 안전사고 제로문제도…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질의한 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영혁신 및 개선노력에서 여성문화회관과 시니어 강좌를 지금 통합하셨잖아요. 통합하면서 혹시 수강생의 혼동 사항이 없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층에 실벗뜨락의 강좌와 여성문화회관 강좌의 중복성이 많아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한 강좌 겹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김태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덕근 경영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본부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730개 창출한 것과 찾아가는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공익형 일자리인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급식지원, 공원놀이터 청소, 시장형 사업단 운영 등 한 58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용사업단이라고 해서 1대1 인력뱅크, 디자인사업단 등 한 150개 사업해서 730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진행했던 아이돌봄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아이들 등‧하교 돌봄을 해주는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 정도 증가해서 27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글마루도서관 무료‧유료프로그램 구분과 인기 프로그램 20개, 자유학기제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90개 프로그램 중에 10개 정도는 유료 프로그램이고, 독서증진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은 언어, 외국어, 컴퓨터, 미술 등 독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은 주변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상호 고려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으로는 동시조쓰기, 성인독서토론, 글쓰기 코칭, 독서코칭, 오감쿡 동화요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 사항은 글마루도서관 인근에 있는 문현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언어, 문화, 독서 등을 수업시간에 지원을 받아서 내부 직원강사나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16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락동에 시립요양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는 유사기관 간에 어떤 차별화를 갖고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개인시설이 많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인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는 안전, 서비스 등 4개의 대영역과 8개의 필수지표 등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인증을 작년 11월에 신규로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고시한 기관 운영보다 훨씬 수준 높은 운영과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현재 대기인원이 한 30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대표하는 요양원으로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에서 있을 기관평가에서 5%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예.

○이혜숙 위원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공간을 임대해서 하시는 사업자가 있죠? 2개가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그전에 2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작년 연말에 나갔고, ‘함께 아버지’는 3월 22일 날 나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됐고, 아까 노인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청소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어르신들이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한 3시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희나리데이케어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락동에 들어온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구민들한테 다른 방향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거의 서울시 인준을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 그게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본부장님께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덕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규 사업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사업본부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시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치한 부설주차장 옆에 보면 타워가 아닌 일반주차장 7대가 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워를 올려서 한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바닥개설이나 차량출입에 관한 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상생주차제 월주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상생주차구역은 복수사용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는 한 7만원 정도 월 받고요, 비거주자는 8만원, 이 7만원, 8만원을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2017년 12월 28일 개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제 도입 성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서 성과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본부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월 주차를 하는 데는 7만원보다 싸지 않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거주자는 월 주차가 4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4만원하고 거주자 7만원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거주자는 1대만 댈 수 있고요, 상생주차장은 복수의 여러 대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4만원에다가 3만원 플러스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여러 대의 차량번호를 댈 수 있다 이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면 그 주차구획은 어느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대수 기준이 있는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등록대수 기준은 없습니다. 주차장을 신청한 사람이 무한정 댈 수는 없으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제한 대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은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직접 시행을 하고, 올해 한 2,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6월 안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에 자동화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의 주차 자동화 시스템 예산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 안 한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저번 예산 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또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올해 적자폭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때 예산 때 인건비 2개월분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까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데도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한 40억 정도 적자폭이 나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혜숙 위원

인건비 절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인건비는 6월 이후에 조금씩 절감되는 문제이고, 지금 이 시설투자비는 당장 4억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혜숙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 때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6월에 끝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7월부터는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예산편성에서 제하고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지. 제 얘기가 이제는 이해되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때는 ‘이 사업을 거의 두 달 것만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월에 공사가 끝나요. 끝나면 7월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는 인원이 필요가 없어. 그럼 그 몇 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때 구청의 답변하고 다르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당장 6월에 교체를 하면 7월부터 기계만 딱 들어올 수는 없잖습니까? 한두 달은 같이 근무를 해야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봉사단 운영 건과 관광해설사를 연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봉사단은 구청과 연계하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 회원과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요양원이나 청소년수련관, 병원, 학교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광해설사는 테마기행을 할 때 현지 해설사를 직접 연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심택배함에 대해서 구청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심택배함은 저희들이 구청과 연계시킨 것은 없고요, 마천1동 주차장이 대부분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의제공 하는 측면에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1인가구, 독거노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면 해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지만, 특히 마천1동의 경우에는…

●이혜숙 위원

마천1동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27개 동 전체가 1인 가구, 독거노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연계를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면 다 해준다, 지금 여기는 1인 가구, 독거노인에 한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그런 조사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협조해서 1인 가구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인택배가 오면 아무도 보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공영주차장에서 맡아놓을 테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구청에서 그런 확인 실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오, 라는 홍보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독거노인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공은 3~4월 정도 예상이 되고요, 완공은 6~8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탄천주차장 부지가 컨벤션센터로 공사 예정인데 탄천주차장 대체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 대체부지는 마땅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장애인운전면허연습장을 대체부지로 물색할 수 있는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는 한 번 해보고…

●이혜숙 위원

여기 장애인 연습장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가락동 시장 뒤에 아파트 뒤에…

●이혜숙 위원

아,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체육시설로 용역을 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한 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더라도 뭔가 주차장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같이 기상청정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기상청정보전광판은 지금 성내천에만 1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방법은 저희들이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아서,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 내보내는 것, 예를 들어 ‘미세먼지 나쁨’, ‘좋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정보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설치위치가 성내천 어디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설치위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니까 본부장님, LED 전광판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위원장대리 류승보

집행부 환경과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기 때문에 크게 협의 없이 예산만 있으면 정보 받아서 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수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에 장애인 수영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곰두리체육관으로 안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지원에서 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 프로그램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었어요? 혹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적은 것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곰두리체육관으로 안내 정도만 하고, 장애인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은 할인받는 것이지, 그게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시설 만들어질 때부터 ‘장애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게 만들어진지 12년이 됐나요, 13년이 됐나요? 14년 됐죠? 14년 전부터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러 오면 ‘우리는 곰두리가 있으니까 곰두리로 가시오. 거기만 시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립으로서 할 소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구립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지, 아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공공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편의제공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관련 분들의 욕구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두드리기도 할 것인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집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관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나 생각이나, 혹은 문화체육과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아까 제가 산후조리원도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190만원 정도에서 신청대기자가 많은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자 여러 가지 배려 문제, 체육관의 장애인체육시설 문제는 저희가 복지 송파를 위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소요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대상 및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이고, 대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3월이나 4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주차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인데요, 주차장 타워 하는 데 2억 7,000만원 들어가고요, 시설개선과 상판교체, 바닥 재도색 하는 데 한 2억 7,000만원 그래서 5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 수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재 시 무단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해결 문제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때문에 실제 기술자들이 나가서 각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차가 코너링 할 때 걸리는 시설물들은 이런 것들은 현재 일부를 제거했고, 제거하기 힘든 부분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할 예정이고, 비상출입구도 적치물 이런 것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비상대피안내도도 새로 부착을 해서 화재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구청에 안전관리과가 있죠?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이번에 점검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송파구 관내를 다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할 수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관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장만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장만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우선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폭넓게 안전관리를 송파구 전체를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 소방차가 못 들어오니까 대형사고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일반인들이 해놓은 주차문제를 단속권한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도 ‘안전사고제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단 시설물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넣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가 요새 대형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슈화 되어서 넣었고요. 우리 구 전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많습니다. 그런 코너 부분, 소화전 주변 이런 데는 삭선을 하고 지금 법령에 의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선이 올해 1,000여개 정도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다음은 취‧창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은 어떤지, 그 다음에 종합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창업 실적관리는 송파구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창업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설되는 여성경력이음센터와 연계해서 취업까지 케어 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취업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창업이 잘될 수 있게끔 뭔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홍보는 우리「Happy 송파」도 있고, CNN도 있고, 방송도 있고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뭐를 배워서 어떤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창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이 날 것이고, ‘아,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자격증만 따고 탁 내보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상담은 답변하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죄송합니다.
상담은 저희 전문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도 하고 학생…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청 과와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 23명이 다양하게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도 수임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당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대부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시간당 하시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전문가들이 돌아가는데 주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심리상담이면 몇 월 며칟날 심리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상담이면 아동상담, 취학은 취학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그쪽에 가서 원하는 대로, 아니면 그분들이 공단에 와서 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대부분 공단에 와서 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공단이 아니고, 여성문화회관 2층에 심리상담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전문상담사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이 오셔서 받고 가십니다. 앞으로 이음센터도 상담사들이 상당히 채용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같이 상담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참 궁금한데,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본부장님,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경력에 대해서 신규 운영하는 사업 3월 달에 정확한 사업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우려돼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성과를 보니까 3명 정도 성과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홍보는 제대로 되어서 노인분들이 사업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발굴은 어떻게 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정열 위원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실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구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보고 희망하는 사람들 받아서 하고, 아동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가만히 책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이게 지금 개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지난해에 통합을 끝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약간 말썽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기존에 4층을 다니다가…

●김정열 위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사장님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하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럼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모건강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산후조리원 감염 및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서관에 운행차량이 봉고차 하나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혜숙 위원

감사 때 그 운행일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운행일지 참 잘 적어놨더라고요. 요일별로, 시간별로 어디 갔다 왔다 다 적어놨는데, 문제는 그 차량을 그 용도 외에 많이 쓴다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사 때는 ‘그 용도 외에는 안 씁니다’ 우리 관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도 운전자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분 외에는 운전을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감사 이후에도 다른 분들이 운전하는 거 몇 번 봤습니다. 물론 바쁘다 보면 직원 분들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갈 때 그 운전자가 없으면 다른 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뭐가 자꾸 민원이 들어오느냐면요, ‘개인용도로 많이 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왔느냐, ‘글마루도서관 도서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입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는 가락시영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 사업, 각종 기반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곽동호 과장은 ’18년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형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과장은 ’17년 12월 2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6명에 현재 인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4~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정책환경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연한이 도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올해 안전진단 대상단지는 총 12개 단지이고,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6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4개 단지는 주민부담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지원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18쪽,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3개 지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도 사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거여·마천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1구역의 이주율은 94.6%로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거여2-2구역은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마천1구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 후 현재, 서울시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예비추진위원장을 올해 1월 선출하는 등 추진위원회 재구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천4구역은 경계도로 확장 및 도로선형 조정을 반영하여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22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25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의 개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84개 단지에서 96개 사업 총 26억 7,7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구 부담액은 14억 500만원으로 2월 8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향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월에 공모 접수하고, 3월초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할 것이며,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공유도서관, 북카페, 벼룩시장, 문화강좌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제를 실시하여 신축건물 착공 및 준공 직후에 불법 증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무허가건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억제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마천1동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에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되어 마천1동에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사업명을 ‘범죄예방’에서 ‘생활안심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보안등 및 가로등과 연계하여 주변 바닥에 힐링메시지를 비추는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공모로 메시지 문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힐링메시지를 전달하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인공조명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인공조명 기초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조명 전수조사 용역을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인공조명 기초자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구민이 쾌적한 빛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의 권역 단위 계획을 보완하고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송파구만의 특색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인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기본구상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 구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단위의 발전방향 및 생활권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결정공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본 생활권계획이 마련되면 지역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신설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삼전, 석촌역,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배명 외 2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입니다.
금년 개통을 목표로 9호선 신설역사가 입지하는 배명·방이사거리와 기존 5호선 방이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역세권의 유동인구 및 개발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는 오금지구중심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오금역 더블역세권의 업무, 상업기능 강화와 대규모 이전 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존치되는 제2지구 내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잠실광역중심의 배후지역으로서 제반 여건변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불법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후 거리가게 조성입니다.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은 30년 이상 된 무허가 147개 노점으로 노점상 주변에 책박물관, 근린공원, 초·중등학교, 도로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철거를 위해 수십 차례 노점상인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지난해 12월에 아무런 불상사 없이 철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 후 석촌시장 인접 근린공원변 보도 상에 보행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생계형 노점상 50개소 내·외의 거리가게를 조성할 계획이며, 설치시기‧방법‧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노점대표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오금동 물품보관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는 가로정비팀이 수거‧정비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고 외벽이 부식되고 천장에 누수가 있어 수거한 물건이 훼손되고 있으며, 수거물품을 출납하는 사무실 1층과 2층에는 외벽 페인트와 도배‧장판이 낡아 가로정비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오금동 물품보관소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물품보관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거점인 미래형 업무단지로써 2017년 상반기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입주 완료하였고, 총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2개소, 사용승인 33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무장애 원칙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동남권의 경제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95개소와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약 400개 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소규모 건축물 및 중·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고, 또한 2007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32건에 125억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3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천마공원 치유의 숲 조성,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어울림 공원 조성 1개소,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이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1개소, 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3개소,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사업, 송파나루공원 정비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의 복합여가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64~65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비석거리 어린이공원 조성, 시 공원 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 오금공원 노후된 공원 등 시설개선,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2개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6~67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 환경개선, 영풍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우리 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의 시설녹지 환경개선, 노후 마을마당 정비, 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및 연간단가 사업,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 가로변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70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2개소,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및 잠실 유수지 내 생태습지 조성,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장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숲 속에서 놀면서 배우는 숲 프로그램, 유아숲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정보 안심서비스 제공,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단독주택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생활공구 나눔 사랑방 운영 등으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길 찾기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주민이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 서버통합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서버를 통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서버 노후로 인한 오류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04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40년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반주택도 20세대 이상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예비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의 문제점과 예비안전진단을 올해 30년이 되어서 받고자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에 3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서도 봤지만 아주 예쁘고 작게 거리간판을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장애물이 아닌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플래카드라든가 간판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새롭게 모델을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따지면 좋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하철9호선이라든가 송파구가 가락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문정지구도 그렇고, 갑자기 우리 송파구가 주차난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지하철9호선도 개통되는데, 사실 개통되기 전에 지구단위라든가 모든 게 결정이 돼가지고 주변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 꼭 지하철9호선이 개통돼야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거기에 호응하는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계획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가건물 철저에 열정을 다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구단위, 도시계획 쪽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이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배명이라든가 쭉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구단위와 신설역세권에 대해서 앞으로 송파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오금‧거여‧ 마천사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후계단 정비라든가 훼손된 바닥도 정비하고, 석촌호수 서호에 운동기구도 정비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66페이지,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탄천 생태경관보존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탄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에 대해서 여러 번 공원녹지과장과 치수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의 일환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가 재건축 정비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지 재조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송파의 재건축에 대한 TF팀이 형성돼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새록새록 나는데, 물론 정원 TO 기준에서 충분히 주거재생 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지든지 재건축이 시작되면 빨리 빨리 빨리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인데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공공관리 쪽까지 가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제 지역구에는 지금 3개, 가락현대1차, 극동, 삼환, 또 밑에 내려가면 오금현대까지 가네요? 거기 진행상황을 위원들이 추가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아예 업무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26쪽에 보면 화훼마을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그랬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뭐예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뭐고, 여기는 전부 다 건축물이 무허가예요. 46개 동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예산 때 1억원을 증액시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꽤 많이 늘었던데요? 구 부담이 14억 500만원, 지금 7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있을 때하고 8억원 있을 때하고 신청액에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지금 더 늘었는지, 그리고 2월 8일 심의를 거쳤는데 각 지역에 신청했던 부분들을 지역구의원들도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배포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벼룩시장이나 단지 내에서 옥상텃밭 가꾸기나 강좌 이 정도였는데 화합축제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나 보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특화해서 양성화시켜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는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공공용으로 명시를 해서 구청에서 공공현수막뿐만 아니라 말이 많은, 말썽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 의원들이나 정당 이런 데에서도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공식화해서 소지를 최소화시킬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쪽은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미관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나 모든 것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하고도 관련되고 개발하는 LH나 SH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송파구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길을 터주다 보니까 문정‧장지지구에 요양원 있는 데하고 1단지에 지금 터널이 뚫리잖아요. 그 터널 뚫어놓으면 나머지 위례신도시에서 밀려오는 교통량을 전부 문정동 일대에서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문정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처음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뚫어주겠다, 그리고 뚫고 나서 교통대란이 예견되니까 이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송파구는 뭐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3개년, 몇 개년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최소한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예산 때도 증액을 해서 뭔가 테마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그때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을 가지고 여덟 곳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는지요?
예를　들자면 개롱골 장군거리에 테마 있는 거리로 야간조명을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도로에 쏴줬을 때 인공조명의 어떤 빛 공해의 지장이 없는 한 멋진 테마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시장은 그래도 그 전에 예산 삭감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서 원만하게 철거가 된 것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예산 많이 남았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류승보 위원

불용처리 돼서 예산절감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류승보 위원

그것도 칭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지도점검 행정에 대해서 건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의 민원을 보다보니까 빌라가 됐든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축을 할 때는 시공업자, 시행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냥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를 낼 때는 일조건이니 뭐니 다 떼어놓고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아,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주들이 모르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보다 보면 ‘이거 된다고 했는데 안 되냐?’ 이런 상황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런 시공업자들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내는 주무관청에서 그런 예시를 둬서 각서를 받는다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계속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단서를 붙여서 각서를 받아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송파구 관내에서는 신축하는 데 패널티를 준다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체육시설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시비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면 집행을 또 문화체육과에서 못 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관리하는데 또 이원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치면 이런 것들은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법의 기준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서로 핑퐁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데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자면 오금공원 내에 다목적체육시설이 있고 그 밑에 론볼링장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론볼링장 같은 경우도 예년에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 안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면 과가 서로 협조해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답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6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9억 1,000만원, 에코스쿨 조성 학교가 7개소, 공원녹지과에서 학교로 예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마 집행까지 다 하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국장님께서 참 좋으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그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이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개행위 했을 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상대방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상호 간에 협의하기 때문에 적발할 수 없겠지만, 담합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담합해가지고 매물이 하나 나오면 매물을 죽여가지고 거래를 한다든가 업자들끼리 이런 것들이 성행돼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업무의 권한 밖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일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송파구민에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핵심 포인트로 해주시고, 이성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분들 더불어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효석 국장님 이하 관리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하고 예산 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현황을 보면 ｢주택관리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무허가 이런 게 있는데 법상 단독주택은 왜 단독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가로가판대와 거리가게가판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17쪽에 보면 용역대상 6개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4개 단지는 주민 부담이고, 한양2차와 오금현대 2개 단지는 용역 9억 5,800만원이 구 부담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 21일자 구청장 방침 10호를 보면 용역비는 주민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건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26페이지, 화훼마을이 제한녹지대 내에 시계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시계는 성남시와 서울시의 경계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33쪽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5개소에 3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존 5개소와 지금 35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각 동별로 적정하게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현수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게시대가 설치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쪽에 아까 고보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설치가 8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고보조명이라는 게 주변 바닥에 힐링메시지를 비추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게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에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후 거리가게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0개소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을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이나 관리나 신축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송파구 병쪽에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유로 그쪽에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는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지, 공원관리 이런 것들도 보면 병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일반 공원관리에서 보면 수탁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공원이 지저분하다 어쩌다 해서 가보면 정말로 지저분한데 가끔 현장에는 나가 보시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70쪽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76쪽에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작년 말 기준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결과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부동산에서 장난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매물은 없는데 주민들을 혼란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도시관리국 전 직원 분들 이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건강이 최고니까 올해 한 해 건강 조심하시면서 일하십시오.
저희가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지 않으면 답변이 두루뭉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꼭꼭 짚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잠실5단지 재건축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국제현상공모를 하고 있죠? 그게 언제 끝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부분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입니다.
화훼마을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이래가지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소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문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38쪽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우리 동료위원님은 노점상 해결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점상의 철거는 잘 됐는지 몰라도 50개소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 50개소를 공원주변에, 그것도 보도에 설치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 52쪽입니다.
요즘에 안전사고가 많죠. 그래서 각 과마다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10년 이상 경과되고 이런 부분을 주로 안전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 송파구에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있죠.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현장방문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저희도 한 번 현장방문을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은 공원녹지과 66쪽입니다.
저희가 예산 때 어린이공원 가지치기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없고, 보니까 송파대로 시설녹지 환경개선에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과장님께 민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5단지 종합상가 거기 가지치기 하실 때 5단지 상가 분들과 의논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가지치기를 너무 잘 못해가지고 상가가 안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68쪽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해서 문정지구 등 8개소가 있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8개소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야생화 파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민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혹시 갤러리아 팰리스 개나리공원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인데요, 오금동 143번지 재개발 관련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우리 송파구는 네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33쪽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에 대해서 행감 때도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위원님들마다 많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5개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 앞에도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저는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항상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경우 확대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잘 운영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저단형 지정게시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게 도시전략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도시전략과의 보고를 받거나 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적지 개발 관련해서 아직도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건지, 또 지역에 나가면 성동구치소 관련 이적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연말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가락본동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서도 여쭙겠는데, 이것도 도시전략과 소관인가요?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작년 여름에 저도 정책토론회에 임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그때 별 뾰쪽한 수 없이 사실은 그 내용이 그다지 송파구의 발전적이라고 꼭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면 뭐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인데요, 석촌호수와 관련해서 석촌호수의 서호, 동호에 시설물들이 있죠. 아마 거기에 휴게음식점을 비롯한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부 다 BTO방식이에요. 그래서 서호와 동호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라고 그러나요? 카페도 있고 한 데 그곳의 현황을 설명과 함께 누가 운영하고 있고, 언제까지이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호 ‘더다이닝호수’, ‘고고스’하고 동호에 있는 휴게시설의 협약서를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나 더,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론볼링장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그냥 증발되어 버린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운영을 체육시설인 만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업무보고에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타이틀만 적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화훼마을 숙원사업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과정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씩 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든가 지금 8개소인데 8개소를 어디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 이런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사전에 주면 이런 질의가 없어요. 특별히 광범위한 것만 질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타이틀만 딱 주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1년 동안 할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을 시켜서 어차피 예산 받기 위해서 준비 다 된 것이니까 상세하게 붙임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부서 공통사항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주된 사항인데 구청사 부지라든가 방이근린공원과 방이동 청사, 그 옆에 달린 주차장 부지 이런 데를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작년 감사 때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시화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특히, 방이근린공원 같은 데 주차장 중복지정이라든가 공원과 주차장 부지 교환, 또 공공용지 지구단위 지정 이런 것은 부서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쪽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다시 좀 해서 구청사 부지는 33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방이근린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바꿔서 공공용지화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지하주차장을 부설하고 또 문화복지시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포괄적이지만 해서 가시화 시켜나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가 2020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예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반기 중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잠실본동 동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공원부지 안에 동청사는 한 쪽 골목 귀퉁이에 처박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도로변에 화장실을 허가 내주고, 동청사는 이전을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울시 공원심의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동청사와 공원이 떨어져 있으면 부지가 다르니까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잠실본동 동사무소는 샛골목 뒤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교통도 어려운데 그것은 앞으로 안 해주고, 사거리 코너에 공동화장실은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서울시의 행정인가 우리 송파구의 행정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을 요구하시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화훼마을 주민숙원사업 적극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마을은 관련된 과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거재생과는 서브하는 곳이고 LH, SH,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거의 주관을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아직 대외비로 국토부에서도 함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S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는 위원님들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개발계획은 주거재생과지만 무허가이기 때문에 관리는 또 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 제가 주택관리과의 담당팀장과 동사무소 담당들 불러다가 지금 몇 가구가 사는지, 주소해 놓고 안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발한다면 그 사람들 들어와서 보상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는 다해 놨지만 개발한다고 소문이 나면 조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SH에서 용역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으로 우리 구청 개발계획이 없느냐, 인접지 서초구청은 주상복합으로 개발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서초구청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시와 협조를 해서 업조닝 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만 되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짓느냐는 차후에 검토하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차후에 검토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을 잘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이 모자라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편안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앞으로 고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밑에 분양도 하고 위로 업무시설 보도록 구청을 하면 엄청 획기적이 되겠죠. 차후에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방이근린공원은…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방이근린공원은 국토부에서 저도 모르는데 왔다가고 하는데, 경쟁력강화추진단 쪽에 인금철 국장이 있는 데에서 검토했는데 도시계획과장이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국장님!
구청사 용도가 지금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위원장 이배철

상업용지가 아니고 공공청사로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공공청사로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상업지역 내 공공청사.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롯데도 마찬가지고 KT도 상업지역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사도…

●류승보 위원

복합청사를 짓는 데에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도 그냥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류승보 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용도를 좀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검토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예.

●위원장 이배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셨으나 계신 분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재건축팀은 일이 상당히 많고 TF팀 조직이 필요한데, 또 TF팀이 안 되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빨리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가락1차 현대, 삼환, 가락극동아파트의 진행상황, 26쪽에 화훼마을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고, 관련부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명 직원을 보강했고, 금년도에 서울시 기술직 전보로 강동구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계신 재건축 전문가 분이 오셔서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진위 구성할 공공지역 계획은 22쪽에 보시면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도 50%가 서울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은 정비업체에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2월 21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화훼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훼마을은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SH, LH, 우리 구에서 많은 관련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SH 주관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17쪽에 용역대상이 6개 단지인데 4개 단지는 주민부담, 2개 단지는 시‧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의 여러 가지 예산상 사유로 부득이 예산이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비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양3차, 오금현대는 용역비를 받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송파미성, 대림가락, 미륭, 가락우성1차는 주민부담으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화훼마을 쪽에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 시계경관지역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계경관지역이 성남시와 서울시의 경계가 아니고, 시계경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역은 산지‧구릉지 및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정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5단지 진행사항과 화훼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실5단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7년 9월 6일에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수권 소위원회로 넘기는 대신에 보류결정이 났는데, 그때 말씀하신 정비기반시설에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원, 학교, 도로 등의 시설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특화돼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공청사는 3월말쯤에 국제현상공모가 완료되는데 결정되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국제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미리 얘기가 돼야지, 우리 구의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국제현상공모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5단지 조합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국제현상공모 내용에 반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공원 및 공공청사는 한강변 파급력 있는 시설도입 및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지침 제시, 이렇게 수권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5단지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서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심의하다가 작년 9월 6일에 통과할 때는 공공청사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5단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말에 확정이 되면…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직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기간이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가 됐는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제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설계하는 거예요? 5단지 전체를 하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공청사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지정될 때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련부서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5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국제현상공모를 어느 부분을 하는지 모른다? 아파트 부분인지, 아니면 상가 부분인지 그거를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그것은 아니고, 수권소위원회에서 국제현상공모로 검토하는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고, 국제현상공모에 관련해서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상가 쪽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4개 동 50층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3개 동은 상가도 있고 호텔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제현상공모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국제현상공모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일단 그것을…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태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정비계획 수립된 수용내용은 지금 말씀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짓는 것과 준주거지역에 호텔컨벤션센터, 판매시설, 공공청사 50층 이하로 들어오는 것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의 범위는 송파대로 및 올림픽을 주도로, 그러니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 부분이라는 것은 아파트 부분이고, 공공 부분은 상가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제현상공모는 상가 부분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해서 하라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가지고 5단지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은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관리처분인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사업시행인가하고 서울시 협의, 우리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인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잖습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내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것이고, 그 인가가 되면 다음 단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겠죠.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혜숙 위원

심의는 서울시에서 했어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한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허가와 준공도 다 우리 구에서 한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이 없잖아요. 없었을 때,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공청사부지를 처음에 심의할 때는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심의를 했어요. 쭉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공공청사로서 심의결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용물은 없지만, 물론 문화시설, 집회시설도 공공청사라고 보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꺼려한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준공허가를…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준공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어차피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되더라고요. 본동에 청년주택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고 데모했어도 지금 도로변 모텔 부분에 청년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짧게 핵심적인 것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성자 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화훼마을 건은 위원님, 별도로 또 드려야 되나요?

●이혜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오금동 143번지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오금동 143번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변경 신청을 저희가 반려했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3월 9일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3월 9일 1차 변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씩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저희도 소송이 바로 들어와서 법원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변론기일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늦게 잡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늦게 잡혔습니다.

●이정인 위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1차 변론하고 1심이 나올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인 위원

그렇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제가 볼 때는 1차 변론하고 적어도 2차 변론까지 한다면 4월말 정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해제 시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관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된다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민여론 동향은 어떠냐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다소 약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30년이 도래되면 재건축을 현행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4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고요, 재건축아파트가 아파트가격을 견인한다는 우려에서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내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86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에 30년이 도래되는데 2년씩 연장이 됩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아파트가 만약에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돼서 추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제도가 ’88년에 시행해서 이전 건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제도 이전 건물 안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지 내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단지의 문제점은 ’88년도에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등 6개 단지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진발생 시에 재난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제가 거여2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석 과장님이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2-1구역 교회와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다 해결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철거하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 철거하겠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집행정지 다 취하했고요, 국장님께서 12번의 노력으로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문윤원 위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20페이지에 거여2-1구역 내 빈집 안전점검 및 환경순찰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해동이 되면 빈집이 참 걱정입니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림막을 치다가 또 안 친 집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림막을 왜 치다가 중단을 했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치다가 중단된 부분이 거암교회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림막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빈집은 다 가림막을 치도록 하시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는 집안으로 집어넣어서 가림막을 깨끗하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오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60년대 철거민 집단촌이 이제 철거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하절기 공중화장실 및 해충서식지 방역실시 했는데 이 공중화장실을 하절기까지 놔둘 겁니까? 그전에 다 해결해야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타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조합 측에 압력을 넣어서 좀 빨리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1단계가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준공처리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국토교통부 공고 2018년 제112호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우리 구에 통보된 서류가 있죠? 서류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행정지원단 운영에 군부대 조기이전 협의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3년간 지연되었어요. 주민들이 지금 소송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에 조기이전해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부대가 당초 이전할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되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군부대 이전이 늦게 되어서 주민들 피해도 많았고, 또 관련해서 위례서로 개통되는데 미군부대 토양환경영향평가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과장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지연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소송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강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류승보 위원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 관리처분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본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송파구청이 재건축단지 미성, 크로버,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정부기관 한국감정원에 맡기기로 했다가 9일만에 철회했다. 잠실미성, 크로버아파트,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말씀드릴까요?

●류승보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관리처분인가 시에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택적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 들어온 것은 임의적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보냈을 때는 국토부나 서울시 회의를 할 때 감정원 수수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검증하라고 의뢰하는 순간에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성, 크로버가 감정원 수수료 4,000만원, 진주가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조합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법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 관리처분계획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저희가 자체 검토로 전환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래서 지금 인가가 났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아직 인가가 안 났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는 관리처분인가 났다고 써놨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관리처분인가 났다고 쓴 적 없는데요?

●류승보 위원

추진단계에서 관리처분인가 몇 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역이다 그 얘기예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주거재생과 쪽에 질의 있는 겁니까?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 A라는 주민이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놓쳐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답변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역주택조합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풍납동 보고사항 들어온 거 있어요? 지금 주민 몇 분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풍납동 성도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열 위원

성도빌라 말고요, 풍납1동, 옛날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가 안 돼가지고 한 3,000평 규모에 해당한다고 언제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었죠,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풍납동 486번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열 위원

예, 맞아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풍납동 486번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15년 11월 10일에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부동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구역 면적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풍납동 481번지 일대를 풍납동 1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명명을 했는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어떤 무엇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작고 미관이 우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저단형 지정게시대 기존 5개소 중 의회 앞에 있는 게시대는 게시물이 설치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도 추가로 35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확대 설치 시에 사전에 디자인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우수한 시안 두세 가지를 만들어서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개소 설치장소는 구청 앞에 1개, 구의회 앞 1, 몽촌토성 1, 잠실역 사거리에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저단형 지정게시대 5개소는 상업용이 아닌 공공용으로만 운영하여 게시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구의회 앞은 백제고분로상 지하철9호선 공사 등으로 홍보효과가 다소 떨어져서 신청이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금년 3, 4월에 35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총 4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을 공공용과 상업용 현수막을 모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게시율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종 신청현황은 80개 단지에서 10개 분야에 총 사업비 24억 2,100만원을 신청하셨고, 그 중 구 부담요청액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어제 2월 8일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단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역별‧단지별 지원사업 결정내용은 해당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 업무보고 30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3월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지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사업특성에 맞게 알뜰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쪽 기본현황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및 차이점은 소관 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 거리판매대, 거리가게 가판대 등은 소관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아파트단지에 어떤 방식으로 공문을 보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신청 안내공문을 작년 10월 17일에 각 동사무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또 183개 공동주택단지에 전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 공문을 보내실 때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내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제출서식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이혜숙 위원

그 앞에 공문을 보내실 때 어떤 어떤 사업을 지원하라고 내용을 적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것도 된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심의할 때는 LED등 교체 이것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았을 때는 ‘분명히 가로등 시설보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트리지움에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을 해서 동 대표회의를 거쳐서 구청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왔을 때는 ‘우리는 이런 사업은 안 돼, LED등 교체만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사업, 서울시는 등을 교체할 때 지하주차장 60% 이상이 포함돼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보수충당금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가로등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트리지움에서는 ‘그러면 우리 가로등 대를 보수해야 되겠다’하고 보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가로등 지주도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8억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그리고 지원 분야는 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자세하게 10개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예산 8억인데 얼마 신청이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금 80개 단지에서 신청한 건 구 부담 요청액이 12억 7,200만원인데 8억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8억인데 12억 올라왔다고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12억 7,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시행할 때 지원 분야, 신청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트리지움 탈락됐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반면적, 구조개수, 시가표준액, 그리고 감면율 등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산해서 연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감면율도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혜숙 위원

이번에 그렇게 안 돼서 사태가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실 때는 한 번 현장에 나가보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서 삼전동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1,600만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시점을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때 이 사람이 신축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1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감안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꼼짝없이 1,600만원을 낼 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의가 굉장히 빗발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한 번 더 직원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대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적발을 하면 다 적발 당시 시점으로 부과를 하고요, 한 100일 동안에 충분히 1차 시정, 2차 시정, 사전예고를 통해서 본인이 보고 ‘나는 10년 전에 건축이 됐다’ 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내면 서울시에 항측 의뢰를 해서 옛날에 지은 건 잔가율을 적용해서 다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서울시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주민이 모르니까 구청에서 내라니까 그냥 낸다, 용지가 오니까. 그러면 용지가 오면 모르는 사람은 1,600만원을 그냥 낸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여기저기 확인을 해서 돈을 깎았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안내문을 보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크고 굵게 명기해서 같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저단형 현수막을 기부채납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게시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통상 1개 설치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면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업체가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35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사업비를 상업용이나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일주일에 한 5만원씩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은 계산해서 통상 한 5년 정도 무상사용기간을 줘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성자 위원

5년 이후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받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탁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고…

●이성자 위원

5년 이후면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럴 텐데…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위탁업체한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그 공동주택지원심의 끝났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어제 끝났습니다.

●문윤원 위원

심의결과 자료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 앞에 있는 저단형 게시대가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이정인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500만원으로 책정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5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5개는 지금 시범설치이기 때문에 무료로 업체가…

●이정인 위원

추가설치의 부분은 그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연수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생각은 저 모양 저대로가 500만원으로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지금 예상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것 자체가 저희가 돈을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확대설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은 그런데, 올해연도 계약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단가나 이런 것을 책정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의 모든 기부채납에 다 문제가 있어요. 저것을 500만원이라고 갑자기 해버리시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공공용하고 상업용하고 게첩을 할 때 그 단가가 다르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공공용은 구청에서 게시를 할 때는 공공용이라고 그러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구청, 의회, 공공기관 등등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구청도 수수료를 내고 게첩을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만원씩 내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1일?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5일.

●류승보 위원

5일 기준해서 5만원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류승보 위원

규격은 규정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그 지정게시대 안에서만 제작업체가 시안만 받아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고 나중에 철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당 게시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주택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장소선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다른 자치구와 시‧도에서 했을 때 좀 호응이 좋아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보조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빛을 통해서 그림과 글씨를 바닥이나 벽면에 새겨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그러니까 글씨를 넣을 건지 그림을 넣을 건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메시지나 그림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장소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예를 들면 방이먹자골목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문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범사업으로 개롱골에다 한 번 해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모든 게 저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석촌호수 주변이 관광특구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신천역에서 물론 여기 석촌호수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레이크아파트에서 아마 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개나리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조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추진현황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문정지구, 위례지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용역하고 고민해가지고 우리 구에 협의를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의 생각을 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는 회의 때 참석하고 문서로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협의하면 담아주면 고맙고 안 담아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규모 이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아놓고, 우리가 이 계획을 통찰시켜 달라고 요구하려고 송파도시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화장실이 대로변에 나와 있고 청사가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공청사와 공원부지 위치를 바꿔주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초안을 만들었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와 바로 협의해서 제 생각은 상반기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교환하는데 한 8년 이상이 걸리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내막이 조금 있는데요.

●이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오륜동아파트나 아시아선수촌 관문 입구에 화장실을 둔다면 공무원들 못 견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로변에 화장실을 한 것은 잠실본동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행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공원 화장실은 공원시설입니다. 큰 공원에는 화장실이 보통 하나씩 있는데, 도로변에 화장실이 있는 것과 청사 바꾸는 것은 연계해서 생각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사 있는 부지와 청사가 공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원이 세장형으로 돼서 아주 쓸모없는 공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서로 맞바꾸는데 공원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 아주 쓸모없는 부지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정형화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물론 서울시 공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가 우선이냐, 물론 공원 맞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청사가 노후되어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래 걸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파출소 부지가 사실은 그대로 존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심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문정동으로 나오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교통난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위례신도시를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물론 그 도로를 연결하면 인근 주민들의 차량소음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 불편에 최소화하도록 도로가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례신도시 사람들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서 좋을 것이고, 장지동 주민이나 문정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 지하차도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그 노선에 있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를 매립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그 옆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삼성 래미안인가? 삼성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것을 왜 매립했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물론 도시계획과장 소관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교통 쪽으로 보면 지하차도 있는 게 효율적입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매립을 한 것 같은데…

●문윤원 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지동 길을 개선하게 되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분산될 것이다,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시설인데 지금 매립한 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예산 확보할 때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 2억원으로 줄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2억 3,000만원을 확보했고 지출은 1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시행을 하면 하든 못 하든 나온 사람에 대한 장비, 인력들을 다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협의가 잘 돼서 큰 마찰 없이 철거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50개 노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 줄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30~40년 된 노점상 약 147개를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철거만 할 거냐, 대책을 수립할 거냐? 맨 처음의 대책은, 거리가게를 관내에 1개씩 분산 배치할 계획도 했었고, 또 집단이주 방식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거기에는 60대 이상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전매‧전대‧매매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냐면 거기 약 200m 구간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 공원 조성변에 면해서 도로가 8m에서 10m로 확장되고요, 2m 확장되는 부분이 보도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가게를 2m 보도 조성되는 위치에 조성해 놓으면 보행이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을 좀 바꿉니다. 공원 쪽에 2m를 더 보도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약 한 2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50개 내외를 설치해 주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류승보 위원님도 ‘신의 한 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고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우리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생계형에 대해서만 약 50개 내외를 공원 변의 보도 상에 설치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거리가게 어떻게 다르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을 하셔야죠.
공원에,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이것을 설치해도 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보도에 설치하게 되면 보행에 불편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공공의 보도는 공공의 것이거든요.
과거에 놓고 보면 한 30~40년 동안 도로를 자기 것처럼 쓰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보도를 점유하게 되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불편을 조모 해소하려고 보도를 별도로 공원 쪽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혜숙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에 거리가게를 주민들의 반발이나 공원을 훼손하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거리가게가 공원에 들어오는 곳은 아닙니다. 거리가게가 앉는 자리가 보도입니다. 단지, 보도가 좁아지는 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부지에다 보도 겸…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좁아지잖아요. 지금 공원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원면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가락아파트가 설계할 때는 그 공원면적이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도가 생긴다고 해서 꼭 공원면적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보다는 공원에도 보도가 있는데…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노점상을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50개씩 해주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촌 보도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 자리에 한 3, 40년 동안 150개가 노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로 이전한다,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노점을 철거할 때 좀 대책을 수립해 주거든요.
지금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가로판매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딨냐면, 노점상으로 있다가 도로점유허가 내주고 시설물 설치해주고 ‘여기서 영업해라’ 이렇게 해준, 어떻게 보면 대책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윤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88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자꾸 노점상을 늘리면 안 돼요. 가로판매대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줄이는 노력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큼 줄였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영원히 존치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 이상이 70%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게 되면 자연감소를 하면 일정기간만 존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거리가게 이거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요, 제작은 서울시에서 해서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고,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13개를 허가 내주었고, 제작은 거리가게 주인 스스로 지금 설치‧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구에서 13개 내준 것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13개를 내줬다고 하니까 그 13개를 내줄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다, 저소득층이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잠실역 주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노점상을 전체 일제 정비하면서 그것도 일부 생계형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식에 유사하게 13개를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13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게 소유권 이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안 됩니다.

●문윤원 위원

그 한 사람이 몇 년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실은 포기하거나…

●문윤원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몇 년간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2014년에 허가 내주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신규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문윤원 위원

신규로 2014년에 가로판매대를 내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거리가게 13개를…

●이혜숙 위원

그런데 2014년에 내주었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잠실역에 노점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지.

●문윤원 위원

일단 시간이 가니까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금년도에 하나 할 건데 뭐냐 하면, 성동구치소가 포함된 지역이 오금지구중심으로 생활권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확보 2억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하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 심의를 금년 2월 1일에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요구했는데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서울시는 성구치소를 빼고 하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주관부서는 공공개발센터인데, 저는 넣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 참여시키고 문서로 협의하는 것 사실 의견 그렇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구의 구상은 오금지구중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하고, 그 속에 일부 7만 8,000㎡가 성동구치소거든요. 성동구치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을 테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라 이렇게 계획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빼고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심의에서 포함해서 하고 그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야 하고, 저희가 계획할 때 거기에 지침을 넣어줍니다. 용도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구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오금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작년 대비 금년 큰 변동은 없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하게 된다든지 개발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변화된 방향은 없고, 이 부분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권계획에서 가락지구중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특별계획구로 묶어놓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두 가지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성동구치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는 아직도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SH공사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 계획안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도 계획단계부터 우리 의견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발계획은 답보 상태인데, 관련해서 그 지역을 약간 개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민원도 있고, 그때 도시전략과에서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송파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개발이 아니고, 지금 개방을 해서 엄청나게 테니스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또 당시 공무원도 참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되는 게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전략과에 한 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도시계획적인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방이동 근린공원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넣어야 되고요,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입체화한다고 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부족하면 공공시설을 다시 또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복합화 문제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 공터가 있으니까 이 공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복합화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구상안을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넣고 필요한 방향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검토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가시화를 해야지, 장기화 했다가 우리 계획은 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나 국토부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청년주택이라도 덜컥 짓겠다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빨리 입안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융합을 시키는 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 25개 구 중에 노인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송파입니다. 그런데 송파에 노인복지관이 삼전동에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어르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지에다가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든 간에 지금 삼전동에 하나 있으니까 그쪽 부분도 임대주택… 우리 송파구 주택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노인구가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시설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디에다 그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배철

개발계획이 아니라, 넘나보고 다…

●이정인 위원

누가 넘나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서울시, 국토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건데 방이동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예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남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예전에 국토부에서 임대아파트 넣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노력해야 되고요. 아마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가 해제 됩니다. 그때의 관리계획이 뭐냐? 사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계속 요구사항이 지금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조달방안이 들어가야 이 계획을 수립해 주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 계획은 사실은 어렵고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 구나 서울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해 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전자에 설명한 게 방이동 50번지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현재 방이동에 근린공원이 있고 주차장 부지가 있고 붙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옆에 동 청사도 있고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는 구유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공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를 테면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거든요.

●이정인 위원

주차장은 구유지인데 그것을 왜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갖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땅인데?

●위원장 이배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구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붙이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음으로써 우리 구 단독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를 눈독 들이는 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땅 주인인 우리 구와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구유지에 왜 다른…

●문윤원 위원

과장님!
그 땅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데, 일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우리 구가 돈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못 지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실은 우리가 고민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국토부가 그런 그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고요.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런 그림이 가능한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이니까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공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든 무엇을 짓든 상관이 없는데 50번지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지금 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주차장, 공원 묶어서 복합화 해서 거기에다 공공청사도 넣을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의원생활 12년 동안 가장 잘 했다는 것은 50번지 개발 안 하고 가지고 있도록 유지하게 만든 그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짓겠다고 했던 것도 정말 졸속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부담,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노인들 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을 짓겠다는 얘기였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것은 우리 송파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리고 모든 땅을 다 개발하는 거 그것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후손들의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갑자기 노인복지관이니 무엇을 개발한다느니…

●이혜숙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복지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임대주택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인구비례 최고 꼴찌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중간에 공원 부지가 있죠. 청사하고 부지를 한쪽에 하고 변동시킬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합청사를 한 번 지어보자 이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그동안 체비지 환수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고, 저도 서울시장 면담하러 작년 연말에 오라고 해서 가서 비서실장만 만나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진 위원장께서는 서울시장을 만나서 면담까지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1월 21일 면담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우리 지금 현재 구민회관 부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면담하고 나서 전망이나 그동안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일단 법적인 절차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구민회관 부지이고, 이번에 면담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면담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내려온 방향이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과 또 구의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지난 번 보고드렸던 대로 해서 지금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지하철9호선이 완공되면 신설역세권이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삼전사거리의 경우 준주거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배명사거리는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거기는 3종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석촌역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석촌역은 준주거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배명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것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용도지역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논리와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설역세권의 경우 2015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또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저도 이 도시계획 업무를 해보니까 무리한 계획을 하면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것을 해서 일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몇 가지…
오늘 거여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새마을 동네 종 상향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삼전동이요?

●문윤원 위원

거여동에 1종 지역… 1종이면 집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종 분류를 할 때 1종을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그린벨트 인접지역에다 1종을 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여동 새마을 「셉테드」한 그 지역이에요.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인데, 그 당시는 그게 1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인접 군부대 지역은 전부 다 위례신도시로 편입돼서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주변에 1종 지역도 2종은 만들어줘야 집을 지을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1종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집을 짓느냐고? 1종 용적률이 얼맙니까? 150%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문윤원 위원

옛날에 군부대 없을 때는 300% 가지고 다 집을 지었어요. 300%로 지은 집인데 새로 재건축을 할 때 150%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신의 손이라도 안 돼! 그것을 고민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셔야지, 아마 그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실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관리방안 지금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제출하라고 서울시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제출했는데 그 대상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잠깐 서류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쪽 지역구의원도 아니고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배명고등학교 야구장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야구장 안 쓰거든요. 그것을 개발시켜줘야 될 텐데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 차원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하든지… 물론 학교에는 큰 이익이 가겠죠. 그렇지만 전체 송파구로 봐서는 송파구에도 이익이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을 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세요. 서울시 예산으로 야구장에 수영장 비슷한 것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서울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개발이 된다면 좋고요. 오며 가며 볼 때마다 참 속이 터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시행이 되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강석 과장, 알고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문윤원 위원

소규모주택 특례법이 오늘 시행된다고 하는데 시행이 되면 그것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맞벽 재건축도 가능하고, 도로변 타운하우스도 가능하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좋은 특례법인 것 같더라고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자료를 발췌해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아시는 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제가 발췌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건축과장 곽동호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시에서 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소규모주택 건설에서 시공업자의 농간으로 일조권 불법증축 조장 등 건축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각서를 받든지 시공자 통제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준공 이후의 위법사항은 건축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특히, 일조권 불법증축은 가장 빈번합니다.
이런 위법사항의 원인으로는 류승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자의 불법조장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해서 관에서 시공자를 가장 먼저 접할 때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시공자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징구나 공문발송, 전화통화 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건축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건축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준공 이후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현장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지난 해 2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1년간 서울시에서 시민, 전문가 합동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과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서 지난 1월 31일 최종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송파구청에서 롯데월드타워를 관리합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건축과와 안전담당관 2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근거는 ｢건축법｣에 근거로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건물 점검은 ｢건축법｣의 위반사항이나 공개공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매년 1회 정기 점검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물주체, 즉 롯데가 매년 2회 자신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새로 생긴 법인데요, 이 법에 의해서 송파구에서 연 2회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전기‧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은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이나 피해경감계획 등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건물 점검이나 안전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점검 할 때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점검이나 방문의 의향이 있으시면 롯데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전담당관이 있죠?

●건축과장 곽동호

예.

●이혜숙 위원

거기에 대형건물이나 건축물을 건축가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건축‧기술직, 토목이라든지 소방안전 직원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곽동호

소방 쪽은 소방서에서 하고요, 건축 분야와 건물별로 가령 병원은 보건소나 위생업소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담당관에 건축직이 있어요?

●건축과장 곽동호

안전담당관에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정직이 안전점검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곽동호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 별도로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에서 총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으로 네 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7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로 된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공관은 공공청사의 주택입니다. 기관장이나 외교관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규모가 주택 3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주택인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취사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숙집이나 벌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3개 층인데 연면적이 660㎡ 이하입니다. 다중주택은 330㎡인데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이고요.

●이성자 위원

그러면 한 200평 미만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곽동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분양이 불가한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는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보다 층수가 한 층 높습니다. 분양 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 4개 층 이하인데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1개 동의 바닥면적은 얼마죠?

●건축과장 곽동호

1개 동의 바닥면적은 상관없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5층 이상인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이상 일곱 가지입니다.

●이성자 위원

기타 무허가주택이 1,355호가 있는데 어디에 이런 무허가주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동호

무허가주택 관리는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건축과에서는 무허가주택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자 위원

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제가 입력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무슨 주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곽동호

예, 복잡합니다. 자료를 별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축과장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동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송파나루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돌로 된 계단이 여성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과 탄성 매트가 노후되어 낡은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촌지하차도 상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석촌지하차도가 2017년도에 회전교차로 지하차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 지상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주변 가로수를 정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성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사항입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했었고요. 일단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개발하면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용역발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과 이정인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오금공원 내 체육시설 아마 론볼링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 내 체육시설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오금공원에 다목적구장과 장지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이것은 조성 당시에 사업비가 문화체육기금이라든가 그쪽 예산으로 조성하면서 관리도 처음부터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론볼링장은 공원사업비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사업 7개소,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에코스쿨은 서울시에서 모집요청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절차가 있고요. 올해는 학교에서 많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7개소나 되는 학교에 대상지를 선정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은 학교에다 예산을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학교부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사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다 올렸을 때 그것을 심의만 해가지고 내려주는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예산편성해 줬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예산확보 한 것도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업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올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병 쪽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공원시설 관리도 병 쪽에 우선하느냐는 질의를 하셔서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공원관리 위탁에 관한 것을 위탁관리단체, 관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론 관내 노인정이나 단체에 공원관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저희가 어려운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거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계획은 연 3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부실한 단체가 2회 연속 지적되면 그 단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주민과의 대화’ 때도 공원관리가 많이 부실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청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단체에 공원관리를 잘해 달라는 공문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에코스쿨, 이성자 위원님이 모든 게 자꾸 병 쪽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이 에코스쿨 7개가 전부 병에 있는 학교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7개 학교가 전부 다 거기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로 작년에는 1개 학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에다 몰아주는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가지치기 예산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왔다는 말씀은, 65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단가 계약하는 업체에 넣어서 전지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어린이공원만 가지치기를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을 주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어린이공원에만 전지를 할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연간단가로 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연간단가로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별도 발주해 버리면 실제로 필요 없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르는 나무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주신 예산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한적으로 하라고 2,000만원을 해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리고 5단지 종합상가 가지치기 불만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5단지뿐만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나무전지를 많이 해달라, 나무모양은 고려하지 않고 내 집 앞은 확 잘라버려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수목의 고유수형을 유지하는 한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에 8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사와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문정지구, 일단은 그 도로변의 공터에다 꽃을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공원 민원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요,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저희가 관목류를 심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공원을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결과를 한 게 그 공원이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너무 쓸모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공원이 도로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 측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 좋게 공원을 야생화도 심으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예산도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석촌호수에 있는 휴게시설 그러니까 카페 ‘고고스’라든가 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의 이용실태 그러니까 규모, 위탁기간, 협약서 등 상세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협약서 내용대로 잘 운영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파악 다 하신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정인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가지치기 관련해서 작년 말에 아랫말어린이공원 민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올해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해서 예산 시비가 5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위치를 보면 장지천하고 감이천입니다. 장지천은 하부 지금 조성된 장지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문윤원 위원

장지천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감이천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감이천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성내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문윤원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성내천에 외래종 식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성내천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쪽만 관리하는데, 사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태경관보전지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초봄에 식물이 올라올 때 그 시기 이외에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자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이 광범위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성내천 외래종 제거를 몇 번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번에도 또 한다고 하니까, 큰 광범위한 지역 같으면 계속해야 하겠지만 성내천은 일부분이니까 금방 제거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물어보는 것이고요.
옛날에 철도부지 공원이름이 문정근린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게 1단계는 송파대로변 쪽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1단계 지하주차장할 때는 금방 2단계를 해가지고 문정시영아파트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의원 계속 하는 동안 이게 업무보고서에 한 번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아예 사장이 되었는지, 주차장 보기 싫은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공원관리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저런 것 다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자꾸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그게 추진이 됐었죠?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문정공원이 조성될 때는 서울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송파구에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정말 보기 싫어요. 물론 지금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을 안 넣을 겁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련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지금 문윤원 위원님이 지적한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공원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거기 용도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체비지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렇죠?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리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문윤원 위원

체비지 같으면 문제가 또 다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문정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은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인데, 그 공원은 우리 구의…

●이정인 위원

문정근린공원이 다 구 소유예요?

●류승보 위원

철도부지 했던 데가 송파구로 다 이관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의 주차장은 구비로 한 거예요, 시비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68쪽과 69쪽에 보면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 또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민원도 있는데 꽃씨 파종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태복원지역 중에서 사람들 보행하는 공간 있죠? 밑에까지 말고 길가에 야생화 같은 것을 파종해서 걷기편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이천에 280m인가 산책길 포장을 했어요. 그건 치수과에서 했죠. 그 길가에 이런 꽃씨를 좀 파종해서 걷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떨까? 거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사실은 씨앗 뿌려가지고 이게 생장해서 꽃을 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초 있는 데서 씨앗을 뿌려서 꽃을 보기까지는 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배철

아니면 꽃씨 말고 모종이면 더 좋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 건의사항이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 가지고 착안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형상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5쪽과 76쪽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와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이라든지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가 의심이 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주관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울시, 송파구, 사법경찰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단속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의심은 가지만 한 번도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구에 불공정거래가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그러니까 자전 거래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방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재를 법상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가할 수 있게끔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내 중개업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계도하고 있고, 현장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 무료부동산 상담건수가 몇 회였느냐 물으셨는데, 총 23회에 걸쳐서 119명이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규정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송파구에서 송파구민들을 위한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은 수시로 범위를 벗어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문이 와야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물론 없을 때는 그냥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민원을 받은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대답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라. 그렇지만 제가 보는 범위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무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2개 조를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하고 있고,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쪽에 하니까 담합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부동산거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수수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9억 이상이면 협상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가 잦아야지, 거래가 적어지면 자기들도 손해라는 거예요.

●류승보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접수를 한 번 해드릴 게요. 한 번 해보세요.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 나가서 조사 다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작년 말에 가공물건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그게 자전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는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거래 국토부의 시스템에 올리는…

●이성자 위원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5호가 실질적인 물건이 안 나와 있는데 나온 것처럼 해서 인터넷 상에 올려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그게 소위 말해서 자전 거래라고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올려버립니다. 그래놓고 거래는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 등록이 되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어서 있으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상향되는 거죠.

●이성자 위원

그런 건은 잡은 것은 없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국토부, 국세청 다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예.
●이성자 위원 다행입니다.

○이혜숙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죠? 주택관리과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입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 무허가주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1,392개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 개수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거재생과 과장님, 26쪽에 화훼마을 여기도 거기에 속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화훼마을은 기존 무허가는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입니다.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혹시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거재생과장님!
26쪽 화훼마을에 지금 현재 완전 용역은 아니라도 대충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18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를 환승센터로 하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이주를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어디로 이주를 하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이거는 보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SH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보상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SH 주관이니까…

●이혜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정동에 법조타운 들어오고 하는 데 개미마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처럼 임대아파트를 받고 이런 경우인가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허가로 남의 땅에 점거를 하고 살았죠. 그러면 땅 지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땅 주인이 대지주가 여섯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이 자료를 다 파악해서 SH에 주면…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그러면 땅 지주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지주 역시 사유지에 대해서는 SH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가에서 토지를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 보다 조금 많이 주나요, 적게 주나요? 그런 것은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주느냐, 현시가로 주느냐, 사업시행 인가 고시율로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재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청년주택 잠실본동 지금 두 구역이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정인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하나는 건축심의를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성당 옆에 있는 것은…

●이혜숙 위원

모델을 건축심의 중에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문윤원 위원

건축심의 하는 거 그 층수가 조금 낮춰지나요? 아직은 잘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일부 조정을 조금 했는데 우리 구 의견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문윤원 위원

몇 개 층 정도 낮추기로 의견을 올렸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일부는 조금 낮추고 일부는 조금 높였는데요, 그 경우는 다 서울시 권한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우리 구의 권한이고, 그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축주한테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건축허가 때 요구하면 그것의 반영여부에 따라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주거재생과장님한테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18쪽에 마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지원에 화인아트빌라, 성도빌라, 현대빌라, 부림빌라 이런 게 있는데, 원래 ｢건축법｣상 용어로 ‘빌라’가 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건축법｣상 용어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곽동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라는 말은 ｢건축법｣에서는 없고요, 보통 다세대주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층수로는 4개 층, 연면적 660㎡ 이하 주택을 보통 ‘빌라’라고 합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2년이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많이 생소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류승보 위원

주거재생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미온적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의 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데 국토부 감정원에서 해주는 것이 돈이 들어서 철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수료를 다 무료로 하는데도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을 하셨는데요.
2월 6일 저희가 처리를 검토했고, 그 다음 날인 2월 7일에 언론사 24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전에 저희가 처리서를 한국감정원에 보내드렸는데, 그거 하기 10분 전에 국토부 사무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 무료로 해줄 테니… 한국감정원에서 한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우리 과에서 3시간 동안 제발 무료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절대 유료로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방침이었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니까 처리서가 전산으로 가는데 가기 10분 전에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한국감정원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국토부 사무관이 지금 빨리 위에 보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방침을 붙인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그 전에 강남3구의 재건축팀장 담당자와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도 ‘그러면 그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조합에 부담할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잠깐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언론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시도 넘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미진한 부분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했던 자료는 전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청년주택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시는 절대 우리 구 요구조건을 안 들어줍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가급적이면 공유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