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일부 부서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황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교통환경국 정책비전은 ‘사람과 소통하는 교통환경 및 자연친화도시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총 정원 240명에 현원은 236명이며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을 위해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도 말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도 현재 공정률 60%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1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및 정류소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 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 및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를 상반기에 롯데호텔 주차장 입구 쪽으로 신축·이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공원심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29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주차장 공유사업,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운영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 및 유지 관리해 나가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0~3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6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6건에 146억 3,500만원으로 시비 7건, 구비 14건, 시·구비 2건, 기금 1건, 기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5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 방이맛골 한전 지중화 사업, 방이맛골 다시걷고싶은 관광거리 조성, 거여고가교 하부 경관개선,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14개 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5~59쪽입니다.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 시설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9건의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에 203억 4,2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24건, 구비 9건,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6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2개월 동안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전문기관 점검 및 자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풍납은 2016년에, 신천은 2017년에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79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문정·방이동 일대, 잠실·석촌·삼전동 일대의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0쪽입니다.
거여·가락·문정동 일대 노후 원형관로 및 삼전·석촌·잠실·방이동 일대 노후 사각형 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박스 작업구 교체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93쪽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탄천·신천 빗물펌프장 협잡물 이송설비 교체, 빗물펌프장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100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 하천 개선사업, 성내천 노후옹벽 정비, 제방 경사면 돌계단 보행환경 개선, 목재경사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2016~2025 10개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만 3,92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동남권유통단지 내 물류단지에 계획 중인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W 이상 500W 이하 및 3㎾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108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롯데월드, 가든파이브 등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로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10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장실·정화조 및 지하수 적정관리입니다.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확대 및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수준향상 및 주민자율청소 참여를 확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원의 원천적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촉진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여 우리 구를 세계적인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민원성폐기물·동물사체 위탁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봉투를 신규로 제작 보급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철저한 수거 관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주민 주도의 자원재활용 사업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운영,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이행 강화 등 재활용사업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다양한 자원순환 촉진사업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12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종량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배출장비에 대한 주민선호도를 반영하여 RFID종량기 보급을 일반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대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유용미생물군) 발효액을 무상으로 확대 보급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분형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를 보급하는 등 골목길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테마공원형 폐기물토탈처리시설인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LH공사에 총 330억원과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SH공사에 1,3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각 사업시행사에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증거력을 보강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부담금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부서명과 업무책자 페이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 전 직원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통환경국이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항입니다.
13쪽,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 교통관리를 하시는데 정거장의 출구 및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지고 있는지 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사항입니다. 각 정거장별로 출구가 어느 곳에 나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셔서 주민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7쪽, 2015년도에 석촌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어서 금년도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 사항으로 봅니다. 이 사항도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부터 사업시행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주민 민원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석촌동 공영주차장 용역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예산 배정한 사항인데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작년 감사 때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방이동 공영주차장의 담벼락이 상당히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42쪽과 43쪽이 연관된 사항인데요, 방이맛골의 한전 지중화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관광거리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일단 1차적으로 작년에 일부 용역은 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에 방이동 180번지 일대 초등학교 주변거리를 정비하시는데 여기가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도 문제되지만 여러 번 이 도로를 복구하고 보수해서 차량운전자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보행환경과 차량운전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104쪽에 보면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영농기술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지, 운영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계획에만 안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12쪽에 보면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 구가 환경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사업인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서 안 넣었는지? 업무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계획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여기에만 표시를 안 한 것인지, 타 부서로 이관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작년 연말 감사 때 강조한 사항입니다. 항공소음 민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항공소음측정망 이설 문제, 결론적으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어서 별도로 구상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16쪽입니다.
작년 연말에 생활쓰레기 감축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평가율을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반입량이라든가, 감축목표 이런 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도 왜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하위가 되는지, 어떤 평가지침이나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앞으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시는데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야합니다. 왜냐 하면 정거장과 내가 버리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단투기나 민원이 발생하고 또 내 집 앞에는 쓰레기 정거장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인데 금년도에 타 자치구의 반입량을 16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타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처리단가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하철 9호선 출구와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자료가 준비된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교통환경국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교통과에 용역비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6년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를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쪽과 21쪽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무료대여소 이 부분에 20쪽에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잠실사거리에 있다면 롯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보니까 롯데물산과 협의하여 옮긴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롯데공사로 인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입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42쪽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송파구의 일반주택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지역은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이동은 올해 시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방이동은 관광특구여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지, 앞으로 향후에 송파구의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제가 예산을 할 때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치수과 66쪽입니다. 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지금 탄천, 잠실을 보면 운동을 하게끔 족구, 축구, 야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체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용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 111쪽인데 정화조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상임위원회에 들어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화조의 전반적인 것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처음부터 우리 송파구에 이 회사 2개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경위나 계약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19쪽입니다.
송파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 위탁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설비도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판매대금이나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음식물쓰레기 RFID 문제가 올해도 이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까지 할 계획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송파구 전체에 일반주택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인데요,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문제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완공이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동 법조단지, 물류센터, 위례신도시 문제 때문에 광역교통망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건물은 지어지고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망은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인데요.
올해연도 사업을 보면 주차장은 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진척된다고 그러면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문제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더 진행하겠다는 내용 이 외에는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배철 위원님도 계속 방이동 쪽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최근에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건너말공원에서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이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또 하나는, 성내천 주변 주차문제로 작년 행감이나 작년 내내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인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그때 과장님은 행감 때 이러이러하게 확실히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성내천 주변의 대형차량 주차문제에 대해서 작년 내내 제기됐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주차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교통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인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행감 때 내용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제거작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에 어떻게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작년에 좀 시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3쪽에 택지개발지구 위례·문정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관련 소송이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2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저는 방금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123쪽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졌습니다. 그렇죠? 12월 10일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송 중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료를 보면 패소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170억은 2014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했고, 그 이후에 330억 중에 LH공사에서 추가로 더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며, 산술적으로 보면 170억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됐고 188억 정도가 취소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돌려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보건대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징수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SH공사에도 우리가 부담금 정산액이 거의 1,314억인데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SH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교통과 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위기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교육을 받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이며, 방치자전거 기증대상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면적과 규모 그리고 주차구획선이 몇 개이며, 주차시설은 기계식인지 또는 자주식인지, 부지 매입금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5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를 제가 다녀보면 신호등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 보수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체비지 환수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천동 소방서 뒤에 체비지가 있어요. 지금 거주자주차로 활용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체비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를 매각하라는 주문을 하니까 체비지 환수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 이후로 체비지 환수가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소방서 뒤의 제가 말씀드린 그 체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계속 보수, 정비, 유지관리 등등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붇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순환도로 좌우측면만 봐도 전용도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경계용 블록까지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에 비해 극소수의 이용객으로 그침으로써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오금동에 있는 경찰서 앞의 ‘새봄치과’ 앞을 보면 그때가 한 9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가 한 10대 정도, 항상 그렇게 대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이용객을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자 전용주차장에도 보면 일반인들이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하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하는 얌체족들한테 한 15만원 정도 부과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마천동에 신설된 위례도로 마천터널이죠? 거기가 아직 직진관통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정상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정상작동이 되면 저녁시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꿔주시고.
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데 그 외의 공간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트럭과 버스가 거기에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드리고요.
자원순환과, 120쪽이 되겠습니다.
RFID 종량기가 아파트에는 100% 다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반지역에 RFID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한 72대 정도가 석촌동, 삼전동 일대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급계획을 보면 한 200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보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주민센터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회전탈수기라고 가지고 나와서 판매대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이 회전탈수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감량효과가 입증되어서 우리 구에 해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직접 용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 답변 준비시간을 몇 분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30분…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충석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각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의 출구 위치와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각각 1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수리센터 이전 문제에 대한 비용 부담이 당초 롯데 쪽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수리센터 운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수리센터에 대한 위탁비이고, 수리센터 이전에 대한 비용은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 시기는 4월경에 복공판을 제거하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구리상 옆으로 240㎡ 정도의 일반건축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에 일반건축물 허가가 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거기는 롯데부지입니다.
그리고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이것은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용역비가 4개 지자체가 5,000만원씩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왜 또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드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 작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 주민공청회를 2월 6일에 대전에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월 6일에 공청회가 끝나서 그 공청회에서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을 고시합니다. 조금 있으면 상반기 중에 고시하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 번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낸 용역과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 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4개 지자체가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 공청회 때 했던 내용이 8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했던 사항이라 이것은 확실하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2016년도 하반기에 가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재부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성이나 속도나 예비타당성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시행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추진 일정이 잡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가 계속 늘고 있는데 교통상황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한 사항들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21개 사업인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무엇하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 2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이 공사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4개, 준비 중인 것이 3개, 설계용역 중인 것이 3개, 계획 중인 것이 7개 사업입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큰 부분이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 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들이 사업계획 중에 7개 사업 정도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공청회를 대전에서 했다고 했는데 2016년도 상반기 주민공청회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가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대전에서 한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따로 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실행단계에 가면 그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에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업단계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시정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것은 큰 틀만 해서 위례에서 과천을 가는 데 있어서 노선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종점과 시점만 정해놓고 자세한 것은 기재부에서 어떻게 하면 B/C가 높아질 것이냐 또 표준속도가 높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재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우리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시겠다?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탄천변 도로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장 이진우 이것은 송파구간이 아니고 성남구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림픽하부도로는 주민들간의 이해가 충돌되어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교통과장 이진우

자세한 시행내용은 사업시행부서인 시 도로계획과와 우리 구의 도로과에서 자세한 진행사항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전거 교육 인원에 대한 부분, 대상 그리고 방치 자전거 기증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전거 교육 인원을 8,600명 정도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방치 자전거는 작년에 300대를 수리해서 기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대를 목표로 하는데 숫자가 좀 줄었는데 양질의 자전거를 기증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모아 수리해서 완성품으로 만들다보니까 자전거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방치 자전거 수거에 있어서 다량의 방치 자전거가 확보된다면 그 중에서 재질이나 상태가 양호한 부품에 대해서 모아서 200대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왕 기증하는 것 가급적 방치 자전거들을 많이 찾아내서 기증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대상자 중에 학생들이 많나요, 일반인들이 많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학생들도 있고 노인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과다하게 많다고 말씀하시고,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 투자에 비해서 이용객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자전거도로 이용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주차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 128㎞입니다. 서울시에서 연장이 제일 길다고 말씀드리고, 또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전거도로 보수예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손되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의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 몇 분께서 거기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셔서 2014년도 9월 달에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간대에 한 300명 이상 정도 이용을 합니다. 물론 한가한 시간에는 적을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20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전거도로를 많이 늘리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측면에서의 편의성 이런 부분도 높여주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송파구가 앞으로 한 3, 4년 이내에는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예상치도 못할 만큼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면 대안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에서 자전거도로에 주차행위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차차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난해한 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다이어트한 멀쩡한 도로에다가 자전거이용객들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그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교통과장 이진우

한 6, 7년 이상 됐죠.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정착을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자전거도로에 차들이 그냥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장애인 우선주차구획에도 주차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과태료 강화를 하니까 지금은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6, 7년 정도 자전거도로가 됐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확산이 안 돼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위원장 나봉숙

그래요. 관리를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다음은 마천동 신설된 터널 그 앞의 신호등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점멸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점멸이 필요하다면 점멸로…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점멸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진우

경찰 쪽에서 보면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면 점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점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낮에 교통량이 많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거기 위례성도로에 트럭이나 지게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단주차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 1층, 지상 2층 자주식주차장 건립계획으로 석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접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는 45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석촌동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전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 특히 삼전동 서측 일반주택 밀집지역은 단 1면의 주차장도 아쉬운 상황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삼전동 동측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삼전동 식으로 서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주변여건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이동 공영주차장 담장도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 공영주차장 도로변 담장이 노후하여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금년 3월 중 전체 도색을 통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배철 위원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배철 위원

그 계획을 하시면 지금 같이 석촌동, 삼전동 주거밀집지역의 수요조사도 하지만 방이동 관광특구 내에도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사 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방이근린공원 밑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 전체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방이동 먹자골목 쪽의 주차수요를 잘 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실 3년마다 수급실태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 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실제 이행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지 모를 만큼 전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적지 않네요.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도 다 써버리고 돈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전수조사, 이용실태조사, 또 주차관리 시스템에 입력, 자료분석…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이정인 위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어디어디 주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전혀 이행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려는 노력들을 성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송파 관내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수요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시의 자체적인 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지만 송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기존에 있는 여건 하에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실무진에서 관내 모든 노상·노외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가용공간을 조사해 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과 노상에서 일반 차량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이 2개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50면 정도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최근에 1차 통과된 한 250면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있고, 2차적으로 또 한 300면 정도 추가적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250면은 거주자우선주차 내지 노상주차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작년 10~12월 3개월 동안 이뤄졌었고, 그 결과는 노상주차장이 24개소에 633면이 발굴됐고, 그래서 경찰청의 최종 심의결과 14개소 369면, 공영 7개소에 231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7개소에 138면이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주차 구획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용역결과에서도 보면 우리 주차장 확보가 차량보유대수를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의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원거리나 이런 부분의 확보가 된다고 한들 그게 주민편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거주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일반적인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요층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실현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이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을 일단 분산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내 전체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가 유발되는 집중지역을 분산 시켜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게, 혹시 작년도에 몇 면 정도가 삭선 요구가 돼서 삭선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가 삭선 돼서 폐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정인 위원

그게 미미한가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만 6,000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선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그게 100개 미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1만 6,000면 중에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변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이 공영주차장 확충계획과 방이 및 건너말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선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방이 및 건너말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방이공원은 방이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건너말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건너말공원에도 몇 년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건너말공원 지하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도 꽤 밀집지역이고 또 중요한 게 로데오거리에서도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내천 주변 대형버스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주변에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차량, 대형트럭 등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관리과에서는 해소대책으로 현재의 직각 주차방식에서 일렬 주차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럴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5면 정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관련 구체적인 규모·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이배철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나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한 삼전동 서측면의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방안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석촌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편리성 또는 소음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주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 소방서 부근 체비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계획과 현재 체비지 환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 27일 서울시에 11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체비지 환수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터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각종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화물차량에 대한 상습적 주차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화물차량이 거기로 다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이 넓어서 그러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그 주차구획선이 버스 대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봉숙

서울시에 있는 모든 화물차는 저녁이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개선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학원차들 불법주차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원사거리 부분과 레이크에 오후 되면 학원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지…?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가 거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학원차가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 데 전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니까 단속이 불가하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용흥

예.

●위원장 나봉숙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한전 지중화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방이맛골을 1차 용역을 할 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다가 잠실관광특구에 맞게 거리간판이라든가 한전 지중화가 추가되면서 거리 조명이나 다각적으로 추가적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작년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이 차량의 일방통행 문제나 주차 문제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국제관광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주차 문제라든가 통행 문제는 다시 설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국제관광과, 저희 도로과, 주차관리과, 주택관리과까지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180번지 주변 통학로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거의 3억원 정도,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한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9,000만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라도 심각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전체 정비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요, 3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9,000만원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겠지만 한 번 손을 댈 때 제대로 대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낙찰차액이든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구 전반적인 지중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방이동 먹자골목의 한전 지중화가 금년도에 구비, 시비, 한전 부담비용까지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 간 석촌동 명소화거리 구간에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두 군데가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 얘기는 이 두 군데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이 지중화사업이 우리 관광특구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주택 부분도, 특히 제가 지역구가 삼전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삼전동으로 식사하러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구라고 해서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한전과 협의해서 차츰 일반주택에도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번에 방이동 맛골 같은 경우도 구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사실상 구비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별도로 마련할 방안을 생각해야 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구비 부담문제라든가 시비도 마찬가지인데 한전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나 시비 확보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도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로과장 한희선

구비 확보를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그것은 작년에 원래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까지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시비가 4,7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1억 7,7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대에 페인트가 많이 노후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시설물 중에 교통신호등 부분은 동부도로사업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돌거나 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도로사업소로 민원을 인계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명로만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 7,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나 주변 환경은 좋은데 신호등 설치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실질적으로 녹이 많이 슬었는데 파악해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한희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의 운동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체계가 따로 있는지,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 관내 6개 빗물펌프장 중 잠실과 탄천 빗물펌프장의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2개소의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으며, 탄천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잠실의 경우는 축구장과 야구장은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위탁 관리하여 주민이용 시 시간당 평일은 5만원, 주말은 6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번에 유수지에 행복주택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무산되었는데 유수지에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탄천이나 잠실의 경우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규모가 다른 시설이나 시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유수지는 허가가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우선 유수지가 옛날에는 복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개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몇 개 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시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거작업을 실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외래식물 제거를 시설관리공단 인부를 활용하여 매년 봄에서 여름사이에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식물의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시설관리공단 인력만으로는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어린 개체가 싹이 나는 때인 5월부터 제거작업을 실시했는데 5월에 시작함으로써 제거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구정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인원이 제거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작업시기도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4월부터 지속적으로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외래식물 제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지만 몇 명 안 왔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한 85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85명이 와서 했는가 싶을 만큼, 저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모집에 응해서 와서 했다라고 하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동네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게 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려면 치수과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니 타 소관 부서, 관련부서, 직능단체와의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봤지만 2시간 내내 해봐야 반경 1m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수월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동원이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구청 소관 과장님 말고 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의 노력으로 그게 관철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행정을 봐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거기의 외래식물 제거작업 봉사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요청하면 안 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저희가 작년에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그 얘기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업전문가,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위탁하게 되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퇴비를 지원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농자재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솔이텃밭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의 분양은 확정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지금 분양공고해서 어저께인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18일에 추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가 다른 부서에 이관되었느냐, 왜 업무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정업무다 보니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보니까 빠졌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계속하는데 그 시설물은 폐지가 됐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도 계속 수행하고요. 올해 세입예산에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소음측정망,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항공소음측정망이 문정2동 주민센터와 가락동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문정2동에 있는 것을 주 활주로가 변경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단지 쪽으로 옮기자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1단지로 가는데 어느 동 옥상에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2월에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우리 직원을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현황도 설명하고 그쪽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얘기해서 그것은 주민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옮겨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업무보고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비행장은 타 자치단체에 있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경우이고, 또 민간항공기가 있고 전투항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원의 공군전투비행장 사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 해미 전투공항, 여수는 민간과 전투가 합쳐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K2비행장은 아직 안 다녀왔는데 거기도 조사를 해서 성남시와 우리… 강남은 피해가 별로 없다고 해서 미온적입니다. 어쨌든 다른 데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구상하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릴 것이 있으면 의논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서 우리 환경과에서 자료조사나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보내고 했지만 군이 움직이지 않아요. 겨우 나온 답이 측정 장비를 이설하는데 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것도 우리 지자체측에서 위치와 장소 이런 것을 협의해 달라는 식으로 아주 미온적이고, 어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도제한 문제, 이번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의 고도가 문제되어서 다른 데는 다 35층을 올리는데 특정 지역 아파트는 22층밖에 못 올리는데 그러면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우리 주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압박하는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그때 나온 용어가 항공소음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압박하는 방도로 하자, 우리 관에서는 자료제공이라든가 자료조사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을 해 주고 대표로서 항공소음주민대책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구성만 해라, 우리가 10명이든 20명이든 동별로 참여하겠다는 각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해 나가시는 것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정화조의 수집·운반을 2개 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경위…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환경과 103페이지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녹색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한 토론주제로 다루어져 정책으로 집행되어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선섭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를 말씀하셨죠?

●김상채 위원

예.

●환경과장 정선섭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송파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거기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기저귀 사업을 공모해서 주부환경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거기서 후원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사업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후변화시대의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기저귀 말씀을 하셨는데 주부환경단체에서 후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에 주부환경에서 지원금을 낸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줄 텐데, 지금 부모들이 다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주부환경회원들이 어린이집마다 가서 천기저귀를 10장이면 10장씩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직접 사용해 보도록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해 보고 자꾸자꾸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세탁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세탁하는 것은 자기 기저귀랑 섞이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천기저귀를 자꾸자꾸 무료로 보급하는 거, 그래서 모니터링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이혜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예요?

●환경과장 정선섭

0세에서 5세 정도 되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어린이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천기저귀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이혜숙 위원

매주 금요일날?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혜숙 위원

보조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지금 2,8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산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네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홍보도 해야 되지만 또 천기저귀 사가지고 주민들 계속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특별히 주부환경단체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것을 주부환경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부환경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단체를 통해서.

●위원장 나봉숙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돈은 아마 그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저희는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부환경단체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특별히 단체도 많이 있는데 왜 주부환경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선섭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녹색송파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전문가, 기업, N해, 공무원, 5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과연 이 회의에서 논의됐던 무슨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 동안에 쭉 회의를 개최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게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 나봉숙

회의를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나면 그 자료가 있으면 김상채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하위 수준인데 평가방법이라든지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최하위였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2015년도 연말 평가를 보면 2014년 대비 8%를 감량했고요. 그래서 시 전체에서 8위를 했고, 서울시 평균은 감량률이 5.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는 아니지만 중상위라고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기 때문에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감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6개구가 1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7~10%가 5개구, 그 5개구는 네거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8%였기 때문에 반입가산금에 대한 증액부분은 없고요. 3~7% 감량한 6개구는 1.5배의 가산금이 또 들어가고요. 3% 감량한 데는 2배의 가산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0%는 달성을 못했지만 8%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배철 위원
거기서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가 10% 아닙니까? 이 10%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저희가 15%를 달성했다 그러면 5%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해 줍니다.

●이배철 위원

10% 이상이 돼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10%에 해당이 안 된 것은 차별화해서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10%는 미부과, 3~7%는 1.5배, 3% 미만은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정거장 문제 때문에 불편하시다.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정인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정거장은 쓰레기 감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3개동 10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9개동 20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저희들한테 제기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설치할 당시는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아침에 잠깐 2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는 내용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불편민원이 뭐냐면 내 집에서 정거장까지 쓰레기 들고 가는데 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내 집 앞에서 그 정거장을 운영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해라. 서로 이율배반적인 민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조정하시고.
두 번째,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비나…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종사자는 시비로 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협동조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모든 자치구가 취지에 맞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하지 않고요, 지금 보합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기왕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 플러스 재활용 때 재활용 자재를 분리해서 어떤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더 추가로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활용품이 작년에 4톤이 증가해서 1일 45톤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제외하고. 지금 재활용품이 거의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재활용품 판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고물상에서 받아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유지는 되는데, 앞으로 시나 환경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유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얼마를 남긴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더니 한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상태로 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이대로 마치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타구 반입에 대한 부분은 낮은데 그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8월에 처리시설 단가를 협상하고 다음연도 1월부터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고요. 동결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톤당 990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1일 92톤 정도, 금년에는 16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타구에 대한 반입량은 저희들이 사실 협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원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10만원 정도가 일반 처리업체의 시장가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160톤이라는 물량이 좀 늘은 것 같아요. 타구 반입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협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더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협상 할 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경제논리에서 우리가 처리단가 지불하는 것은 조금 낮추고 타구에서 반입해서 부담금을 조금 더 부과함으로써 그 업체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처리단가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하고, 타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게 약간 다운됐기 때문에 왜 그것을 깎아줬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그게 일반시설은 톤당 약 1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 물량을 조금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이상으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마치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상으로 2년 위탁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로 일단은 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연 수익이 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종사자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7명 있는데요, 배송·수리·사무실 관리 이렇게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일부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판매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도 재활용기금이 있지만 적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고요.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기에는 새로운 위탁체가 올 때까지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위탁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재활용센터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설보수는 어느 부분을…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천장이 조금 꺼져가지고요, 물이 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일반주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요, 나봉숙 위원장님께서도 RFID에 관한 사항 물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송파에서는 공동주택은 100% 다 완료를 했고요. 2013년 RFID 확대방안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먼저 놓고, 공동주택이 없는 석촌동, 삼전동 그리고 거여·마천동을 일반지역의 시범으로 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일단 시범설치 하는 것은 기본방침에 의해서 석촌, 삼전, 거여, 마천 쪽으로 할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다음에 확장할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 전체에 놓게 되면 한 2,500대 정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듭니다.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작년 업무보고를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반주택 RFID 설치 부분을 처음부터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삼전동이 시범지역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츰 늘려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 올해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삼전, 석촌과 거여, 마천을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조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비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서울시 시의원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여, 마천으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또 향후계획을 물어봤던 게 우리 구 참여예산으로 오금동 음식물쓰레기통 화분대를 선발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송파구에 한꺼번에 다 RFID 설치를 못하겠지만 오금동도 아파트가 있고 일반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주택의 예산을 들여서 화분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만일 예를 들어 RFID가 일반주택에도 다 공급된다면 이 부분은 이중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 일반주택의 상황은 어떤지 여쭤본 것입니다. 차츰 차츰 늘려 가실 거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공동주택보다는 통을 적게 해서 일반주택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지금 적은 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도 일반주택의 심각성을 알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주택은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일반주택은 제주도 외에 송파구가 처음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송파구는 빠른 시일내에 다 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사실은 서울시의 의지가 더 필요한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오금동은 화분거치대를 2,0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다음에 하면 그것은 다시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오금동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안 나가는 방향에서…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게 일반주택에 보급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을 만나셔서 2018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 징수 관련되어서 전망과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약 330억원의 산출금액에 대해서 170억원을 2014년 12월에 부과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0%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LH에서 주장하는 것과 송파구에서 주장하는 것 이외의 판결이 나왔어요. LH에서 주장하는 산출방법대로 하면 약 70억원이고 저희들의 산출방법으로 하면 330억원인데 그 쟁점에 대한 부분은 변론이 충분히 되었는데 판결에는 그 부분이 제외되고 다른 부분, 부대시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평가가 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미흡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판단을 판사님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한 판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확신을 갖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도시개발지역은 원래 30만㎡ 택지개발을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문정개발지구가 30만㎡ 이상이지만 관련법이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자문변호사들한테 변론을 받은 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과나 설치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 회신과 자문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했고요. 협상과정에서 SH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서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해서 판결도 한꺼번에 얻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것은 11월, 12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소송제기기간인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직 기간은 도래되지 않았네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박재현 위원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1,300억원이나 부과했는데…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용석

예.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1시가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2시 30분부터 받을까요, 3시부터 받을까요?

●김상채 위원

3시부터…

●위원장 나봉숙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인데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3시부터 하면 그 다음 일정이 또 있어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간 안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절충해서 2시 30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도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임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녹지환경 등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도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영을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3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2개 본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해서 210명이며 현재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산은 210억 8,5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은 2016년 1월 1일자로 신규로 수탁 받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해서 현재 4개 분야 35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개선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별 능력개발과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렴교육이수제를 정착하고 클린신고센터 QR코드를 제작하며 「워크 다이어트」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제안성과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윤리경영 및 창의적 경영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객과의 행복한 만남을 정례화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 대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책솔이’ 소식지와 홍보용 리플렛을 발간 배포하고 도서관정보화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등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외 지원 독서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유형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독서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유발과 주민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동아리를 운영하고 새로운 방식의 독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한 동화구현 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새마을문고와의 업무협력을 통해서 문고회원을 적극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5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및 어린이 보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도서배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총 722명입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월 평균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현실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력운영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산모가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 및 안전훈련을 정례화하며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역점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신규로 수탁 받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버복지문화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시니어클럽, 노인의 여가 복지를 지원하는 실벗뜨락,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실버복지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운영매뉴얼도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사업운영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 재난안전관리 체계화 사항입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리대상 시설을 재평가하고 공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주차장 수해 예방 및 차량대피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천주차장 수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해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천 및 공원체육시설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쾌적한 4대 하천 관리사항으로 시설운영현황은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실개천 등 5개 하천으로 총 22.5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성내천 관리와 가족사랑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하절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성내천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체육관 등 공원체육시설의 월정기 등록을 유도하고, 추첨제 등 이용방법 개선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대관신청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CCTV 등 노후된 주차장 시설 개보수 및 통합전산시스템을 정착하고, 공영주차장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체납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주차장 시스템 정착과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등 고객밀착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16년 중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방이주차장 등 2개 주차장의 신규수탁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및 증설을 위한 노력은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차구획 긴급 도색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용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여성이 행복한 삶 여성문화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특화강좌 운영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송파비전 202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명품강좌 선정 및 학기제 운영, 기자제 교체 및 강의실 시설을 개선하고, 봉사단 운영 활성화와 창업부스 우선 지원 및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인문학 관련 강좌를 확대운영하고 요리강좌 특강개설 등 테마가 있는 강좌를 개설·운영하겠으며, 수강생의 재능 및 끼 발휘 기회확대와 분기별 특색에 맞는 강좌를 선별하여 발표회를 운영하는 등 ‘재능나눔 페스티벌’을 정례화 함은 물론 생활문화대학 운영 특성화와 홍보활동 확대를 통해 이용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건강한 삶 체육문화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경영 효율 향상을 위해 이용강좌 수강료 할인감면율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선택형 복합 프로그램 및 ‘수영 아이조아’ 등 체육 프로그램을 특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인교실 자격증반 신설, ‘드라마와 함께 하는 영어교실’ 등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홍보활동 다각화로 강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으로 ‘고객 한마음 축제의 날’을 매년 3월에 정례화하고, ‘다이나믹 페스티벌’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존, 성인비만교실, 장애인을 위한 피트니스 체육교실 및 보치아교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킹&퀸’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역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완전정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일부 주차장을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시범도입 및 운영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19개소 2,536면이며 통합관제시스템 완전정착과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금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1차로 지난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2차로 컨트롤룸 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주차관제설비 노후로 잦은 인식오류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차장 내 CCTV 노후로 화질저하 및 영상저장장치의 잦은 고장과 주차장 내 누수로 천장부식 및 낙수에 의한 차량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내 노후된 CCTV를 교체하고 노후시설을 보강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 내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이후에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본부를 어떻게 좀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연말에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가 가든파이브인가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디로 언제쯤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5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수지가 16억원 정도 적자편성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인지 이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3쪽, 방이동과 삼전동의 공영주차장을 신규 수탁계획인데, 급지를 보면 3급지와 5급지의 주차요금이 시간당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급지요금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요.
올해연도부터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맡는 노인관련 전문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할 계획이신지 깊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글마루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점 도서관 제도의 어떤 취지나 의미,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 홈페이지에 보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채용 보도관련 해서 2016년 1월 28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명의로 기사가 하나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도서관법」제30조제1항에 국립도서관 사서직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상 사서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제인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한다는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팀장의 자격요건은 「송파구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팀장 공개채용시 응모자 중 여성관련 활동경험과 시설운영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였으므로, 따라서 도서관 팀장 및 여성문화회관 팀장채용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올렸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누가 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17페이지,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할 건지 물어 보셨는데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그 밑에 현안사항을 보시면 ‘실벗뜨락 식당 미운영’ 그 다음에 ‘헬스장 및 강좌 프로그램 이용연령 제한’ 이래가지고 60세 이상, 아마 이게 당초에는 엑티브시니어 이래가지고 한 50세 기준으로 시니어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상을 축소한 경우가 되고, 밑에 문제점들, 매뉴얼 미흡, 실버복지 관련 사업 전반적 침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기존 신해재단에 줬다가 지금 공단으로 옮기면서 뭔가 경영 효율화도 좀 기할 것 같고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현안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심지어는 이번 예산할 때 16억이라는 금액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공단에 신규로 준다는 전제로 편성한 게 아니고, 과거 신해재단이 계속 한다는 전제로 편성했다가 뒤에 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가는 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입하고 회계 상으로 왔다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건데 오히려 사업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느낌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역점사업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에 보면 국비 지원금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주로 큰 내용이 CCTV 교체,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 검토 해가지고 1~2개 주차장, 우리가 기존 예산을 해보면 무인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1개에 보통 1억 5,000만원~2억 정도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과거에 할 때도 공단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무인주차시스템을 하던 CCTV를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주차관리과 같으면 의회의 심의대상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이 금액이 적당한가 안 한가, 또 사용할 CCTV나 교체할 장소들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 우리가 따지는데, 지금 공단은 업무보고를 보면 대충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국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결정과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는지? 주차시스템이나 CCTV가 교체되는 결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쪽에 보시면 2016년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17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질의했는데요. 추진현황에 기존의 수탁업체직원 고용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할 때 공단과 기존 업체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동안 시니어문화센터가 몇 년 동안 운영이 잘 안 돼서 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까지 다 고용을 해야 된다…? 그 직원분들이 그 동안 몇 년을 일하시면서 제대로, 그렇다고 제가 직원들이 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꼭 승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건강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협력사업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U-헬스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회관 옆에 보건지소도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체육문화회관에서도 협력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역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비만인들을 위한 비만치료도 있는데 30여 명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실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지, 아니면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지, 이 사업을 꼭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간단하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사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교체과정에서 약간의 파열음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체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지? 그 민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만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2016년도를 맞아서 신규로 수탁 받은 업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어요. 이따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새롭게 수탁 받은 이후에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수집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집된 방안이 있다면 설명도 설명이지만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SNS 등 기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공단의 인사문제, 직원, 기타 채용문제 등등해서 괴소문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괴소문이 계속 돌고 지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빨리 나서서 해명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괴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적자 운영이라든지 또는 실버복지관련 사업 침체, 매뉴얼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현황이 말씀한 대로, 본 대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를 대처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25페이지입니다.
특화 강좌 운영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대상 연령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와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정원은 210명, 현원은 189명, 과부족이 21명이 되죠. 21명이면 공교롭게도 210명의 10%입니다. 지금 10%가 부족한 현원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구에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아까도 모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수입·지출에 수지차가 있기 때문에 공단 임직원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몸 바쳐서 공단을 위해서 10%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이나 임금피그제와의 연관 때문에 10% 과부족으로 운영하는지? 제 생각은 정원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정원을 채워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의를 드립니다.
29쪽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개선에서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특별교부세 국비 6억원이 2015년도 말에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1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6억원을 기 받았고 4억원을 앞으로 더 받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차장을 고치겠다고 국비를 따온 경우가 없는데 국비 10억원은 어떤 경우로 교부를 받아서 우리 주차장을 개·보수하는지?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교통환경국에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었는데, 또 체육문화회관의 주차장을 고치고 있죠? 그 내용 1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했으며, 누가 확보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돈이 얼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을 보면 기존에 2본부 9개 팀으로 운영했던 것을 아마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10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배철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는데 2014년도 수지차가 2배나 되는 16억 8,000여 만원의 적자가 났다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굳이 기존 수탁업체 직원 고용승계를 그대로 15명을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인건비라도 절감을 해서 적자폭을 감소시킬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운영본부 22쪽에 보면 천마공원 및 송파여성축구장 운영사업에 있어서 선 배정 및 무료이용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검토, 건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두 곳을 운영해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질의가 너무 많으신데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단본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가든파이브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가든파이브 자체가 송파구의 제일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 내부의 구조가 일반건축물과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거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오시려면 전화를 몇 번씩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참 불편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단이 공공기관인데 시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머리가 아파서 자체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개별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진단은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단 이전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시설의 재산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의회 보고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공단 청사의 처리문제, 또 이전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런 것을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협의가 끝나게 되면 구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같이 결정을 해서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구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이전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문화회관 시니어클럽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공간이 있나요? 공단 자체가 다 들어갈 만한 큰 공간 비어 있는 데가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공단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1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여성문화회관 1개 층의 반 정도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차통합시스템을 하려면 거기 1층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로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복지시설로 4, 5, 6층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옮기려면 복지시설을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면 2층에 의료시설을 임대 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 계약이 내년 2월 달에 만료 됩니다.

●위원장 나봉숙

내년 2월 달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병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를 받지 않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세를 받는데 그 임대는 시설기능과 사실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실은 공단을 찾아가기 저희들도 힘들었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에 공단 있던 송파동 거기가 좁아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다 무상으로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잖아요. 다시 거기로 오실 생각은 없으시고 오로지 여성문화회관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지금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혜숙 위원

세수를 받고 있는 것을 내보내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여성문화회관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도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범위라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가든파이브 그게 임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소유권이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거 임대를 놓으시고 기왕에 여성문화회관 2층의 임대시설들을 회수해서 어떤 경제성을 또 따져보시고 업무의 효율화는 같이 있으면 좋고요. 경제성도 같이 비교를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가든파이브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우리 값어치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이배철 위원님께서 또 금년의 우리 경영수지가 한 16억 정도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성을 따져서 수지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왔지만 이번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4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8억 정도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고, 금년도 가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가 흑자로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공사에도 불구하고 수익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자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혹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타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서비스가 떨어지면 바로 그게 민원이 되거든요? 좀 유념하셔서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채용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조도 게시판에 올리고 이래서 공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된 점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도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답변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게시글로 해서 올렸는데 왜 그렇게 올렸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보도내용 중에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게재해서 최소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봉숙 예.

○이정인 위원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은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채용한 것에 적용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도 조례상에 여성관련 분야 종사한 사람,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만 올리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거기에만 올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이 올리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그렇죠.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사실 때문에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고, 구정질문 결과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앞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법의 취지라는 것은 「도서 관법」 제30조1항에 사서직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내용에 의하면 「도서관법」의 취지상 도서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서자격증 소지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뚝뚝 잘라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구정질문 하기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법의 취지가 그러하면 그런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구청장님의 답변과도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버젓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구청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의지나 지시사항이 말단 공무원은 고사하고 소관 국장이나 부구청장께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임명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구청장님의 소신이나 자기 행정지시는 누가 받들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지금 공무원 분들이 구청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작년에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앞으로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구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현 이사장님의 소신이요, 앞으로 하겠다는 운영에 대한 방침인 게 맞는 거죠?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힌 내용이 이사장님의 소신이고 앞으로 운영할 방향의 내용을 적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향후 방향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채용하고, 법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한테 지시하신 내용하고 앞으로의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올리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보고 시에 작년도까지 행한 업무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안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이 내용은 지금 전년도까지의 행위에 대한 해명이고 앞으로는 어떤 소신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게시판에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올리신 내용에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저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게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다시 게재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본인은 오해라고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은 지금까지 법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것과 전혀 배치된 내용을 올리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전에 구정질문 이후에 부구청장님이나 소관 국장께서 오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된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사장님의 이런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구청장님께 누가 되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사장님의 의도나 뜻을 정확히 알았고요. 앞으로도 그 오해에 대한 해소를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올해 연도에 저와 의회와 이사장님과 구청장님과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논의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구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올해 연도 해결과제의 문제로 넘기고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단의 인사문제 괴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 송파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감사원에서 같이 기관운영 감사에 포함해서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지적사항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께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사실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직원은 힘들지만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방안도 현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현업부서에는 꼭 정규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효율화를 위해서 해오다보니까 다소 정원대비 현원이 정규직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인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각 팀별로 인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3월 중에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 중에 신규 채용하여 보완해서 공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가장 쉬운 것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싼 재료를 가져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중국산을 쓴다든지, 수단산 고춧가루를 쓴다든지 이렇게 질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간단한 효율성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한 목표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하고 대행사업을 구청에서 주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기 위한다면 민간위탁을 주면 돼요. 주차장을 다 주지 않았었습니까? 공단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회수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봐서는 충분한 직원과 충분한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직진단에서 정원이 잘못되었다면 정원을 줄여서 수정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해라, 이런 모든 면에서 바로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의 임용이나 공단의 인사까지도 연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기회에 제대로 충언도 하고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고 오면 하도록 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이혜숙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고용승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나봉숙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러면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임용부분과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번 회기 때 이정인 위원님의 구정질문,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씩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앞으로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 대부분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나봉숙 위원장님 등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향후 운영 개선방안, 헬스장, 평생학습강좌 등 이용연령에 관한 현안 문제점 또 고용승계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3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우리 공단에 위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시니어클럽에 관한 노하우는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벗뜨락, 노인재가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등 3개 시설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한 달 보름쯤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았느냐? 청소일자리, 급식도우미, 택배사업 또 소소한 노인들 일자리 공동작업장, 식품제조, 방과 후 교실, 통계조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철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는 한편, 여가복지시설인 실벗뜨락은 여성문화회관과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에 제한적이고 중복되는 강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좀 느슨한 측면이 있어서 강의실을 부분적으로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숫자의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5개보다는 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강좌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좌 강의실에 칸막이 시설 공사비나 집기 같은 부분적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미용사업단도 있습니다. 네일아트, 스킨케어, 헤어숍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수치를 보고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미용실이나 네일아트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왜 안 되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제가 갔을 때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 미용실은 예를 들어 본인이 파마한다면 3~5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미용사의 월급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이 5~6시면 퇴근합니다. 하루 예약제로 몇 명만 받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은 이분한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네일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용사업단 사업 세 가지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원처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배분제로, 기존에 복지재단하고 일하시는 분과 배분제로 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이혜숙 위원

기술직의 경우 월급제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란 얘기죠. 그것도 기술직이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문제점으로 「웰니스」, 평생학습 운영 연령을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1월 1일자로 줄 적에 「웰니스」와 평생학습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운영해 보니까 1월초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웰니스」는 50세, 평생학습은 55세였는데 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60세로 하느냐? 규정에 그렇다고 답변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어서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전처럼 「웰니스」는 50세, 평생학습은 55세로 개정해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렸고, 데이케어센터는 정원이 30명인데 1월초부터 현재까지 27명이 90% 정도 운영을,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더 나은 서비스가 없는지, 더 나은 시설 확충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도서관 수탁사업에 대해서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취지, 문제점 등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송파는 ‘책읽는 송파’를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11개입니다. 독서문화 증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도서관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석촌동에 있는 돌마리도서관 3개를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8개는 송파도서관은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도서관 5개는 지역사회협의회, 또 영어도서관은 문화재단 등등 운영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 도서관으로서 11개 도서관을 총괄하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 교육협력과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이정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점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거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건데, 나머지 구체적인 그런 사족들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까 말씀드린 3개 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됩니다마는, 나머지 8개는 글마루도서관에서 통제하기는 부분적으로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청 교육협력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의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거점 도서관의 역할이 이것인데, 이것이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수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수행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평화의문 광장에서 하는 북페스티벌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표 도서관인 우리 글마루도서관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페스티벌 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사준비 사항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점 도서관의 역할은 북페스티벌 공모사업만 있는 거예요? 거점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 건지, 못 해주시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거점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래서 거점 도서관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역할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뭐가 발현이 됐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라는 것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이혜숙 위원님께서 임금 피크제의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58세, 59세, 60세, 퇴직 3년 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정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012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들은 57세, 58세, 55세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금년부터 60세도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니까 나름대로 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3, 4년 전에 벌써 정년을 60세로 보장해 놓고 지금 새삼스럽게 10%, 15%, 20% 이렇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설득을 하고 정부방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8명입니다. 2016년도 금년에 60세로 퇴직해야 될 사람이 4명, 2017년도에 퇴직해야 될 사람이 3명, 지금 만 59세입니다. 2018년도에 퇴직 대상자가 5명, 지금 현재 만 58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에 퇴직해야 할 사람이 지금 만 57세죠. 6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 3명은 정부지침에 금년도 퇴직할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2017년도에 퇴직할 사람 인원수를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채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현재 만 59세인 3명의 숫자를 금년 하반기이 임금 피크제 대상 청년일자리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채용방식은 어떻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공개채용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개채용모집을 하는데, 본부장님!
앞에 3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현원이 189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직 빼고, 계약직은 그거죠? 공단 산하에 위탁 받아서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주로 산후조리원 간호사, 또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온 사람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다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 계시는 189명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공개채용이죠.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한 번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업무직인가 일반직 모집을 할 때 최익붕 이사장님인가 계실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반상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외에는 공단이 설립한 이래 그런 적은 없었죠? 그냥 공개채용으로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을 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혜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 길게 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요. 처음부터 우리 공단이 지금처럼 사업 업무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제 설립이 됐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설립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채용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 사업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혜숙은 몇 년도에 공개채용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는 자료로 줄 수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검토해서…

●이혜숙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팀장님들처럼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은…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성함과 얼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는 여성문화회관 관장, 도서관장, 체육문화회관 관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명칭이 팀장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도 2005년도에 팀제로 운영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그때부터 시작한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관장과 팀장은 의미가 다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구청에 설치할 때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여성회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2005년도 전에 저희들이 수탁 받을 때는 관장으로 했겠죠. 그 날짜는 제가 그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무렵일 겁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나봉숙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세한 것은 이혜숙 위원님 방에 가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도 계약직으로 모집할 때 공고를 다 내잖아요? 그러면 공고내용대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공고내용대로 채용하죠.

●이혜숙 위원

그렇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고내용대로 채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이번달 안으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한 가지 빠지신 것 같아요.
17쪽에 직원 고용승계 이거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려다가 안 하신 거죠?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하시길래.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간호사 재계약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수탁 받을 적에 1년 단위로 3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간호인력 등 계약직을 모집할 때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 1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공개모집을 하니까 54명이 왔습니다. 54명 중에 19명은 기존 직원이고 나머지 35명인가요? 이 사람들은 신규로 우리 근무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에 평소 근무할 때 좀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면접심사 과정에서 불합격이 되고, 나머지들은 기존직원과 신규응모 한 직원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경력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보건소 담당과장도 우리 인사위원회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떨어진 사람 7명이 채용과정이 좀 불명확한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사가 낀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 없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 3명은 아까 말씀드린 경고도 받은 바가 있고 이런 사람 등등 이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도 실시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당연히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여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으로서, 또 거기서 몸을 담고 1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나갈 때는 이런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 문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1년마다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미연에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그 정도로 하자고 넘어가셨는데, 그래요. 올해 1월 1일부터 하셨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궁극적으로 이게 온 게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비효율을 효율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래 목표이고 공단의 준칙인데 지금 보면 몇 가지는 그렇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좌만 하더라도 지금 강좌가 25개인데 더 늘리겠다. 그래서 칸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더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운영할 때 그랬어요. 여성문화회관과 강좌가 충돌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관장님하고 같이 들어간 이유가 뭔데요? 같은 데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같이 한 번 토의해 보면서 어느 강좌가 효율적이냐 그렇게 머리를 맞대야지, 무조건 강의실을 늘리고 이런다는 방향은 제가 보건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도 운영 안 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해재단에서 할 때는 제가 듣기로 호평을 받은 그런 것이었는데 적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아까 채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단의 이익 내는 것에만 무조건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살려서 가야 할 부분들은 좀 줄이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야 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변 하셔도 되고 개선방향에서 좀 참고를, 이것은 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좀 확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 당시의 여성문화회관 문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본부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고 지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게 이 내용이 거론되는 것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걱정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힘은 창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힘이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 조직에서 온다고 했어요. 조직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공직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김상채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서,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도 다 되셨고 질의도 다 하셨죠?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글마루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하는 일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본부장님이 지면으로 이정인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고용승계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관련법인 「사회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청에서도 우리한테 관련지침을 내려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한 마디로 법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시니어클럽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전에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그만두고 새로운 위탁업체인 공단에서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법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도, 어느 일반적인 회사도 말아먹은 회사 직원들을 다 채용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다 했으니까 15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시 재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재채용할 때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급지 요금 부과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가 수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방이동 주차장과 삼전동 주차장, 이 2개 주차장은 급지가 방이동 주차장은 3급지이고 삼전동 주차장은 5급지입니다. 그래서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당 요금이 1급지는 5분당 250원, 2급지는 20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전기료는 1급지 35만원부터 2급지 24만원, 3급지 14만원, 4급지 7만원, 5급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금 근거는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요금입니다.

○이배철 위원
왜 삼전동은 5급지가 되고 방이2동은 3급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것은 혼잡도나 주변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주변지역이 주택가이면 5급지이고, 상업지역이나 혼잡한 지역,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1급지이고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수요는 많고 주택가다 해서 5분당 5급지로 50원씩 받고, 어떤 데는 3급지나 1급지로 해서, 방이동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도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요. 단, 대로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급지기 때문에 거기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위탁 줘서 수탁기관이 요금책정을 해서 비싸게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송파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석촌동에 댈 때는 싸게 대는데, 특히 택시기사들이 그럽니다. 삼전동에 사는 택시기사는 정기주차권을 12만원에 끊었는데 방이동 택시기사는 생활수준이 같은데 왜 나는 24만원을 내야 되느냐? 이것을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물론 급지별로 규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저희는 수탁업체로서 지정된 급지에 따라서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배철 위원

관리만 하는 측면이지만 민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수탁 시에 요금을 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용자 편에서 책정해 주셔야지,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런 형평성도 고려하시도록 수탁 계약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참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박재현 위원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기자재 노후로 주차관리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님과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정부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다행히 오랫동안 현안사항이던 관제시스템 및 CCTV 등 통합관제, 우리가 컨트롤룸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노력한 결과, 다행히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3억원, 3억원, 12월에 6억원의 예산이 내려왔고 금년 초에 4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상 한꺼번에 다 들어와야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급히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사업이 마저 책정되면 함께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애초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초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컨트롤룸을 이사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컨트롤룸도 어디에 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까 같이 보고드린 대로 연구해 가지고 적정하게 선정해서 컨트롤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이지만 이것은 행자부장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아까 국비 과정은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행자부장관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특별교부금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한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박재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이 통합관제시스템 장착과 무인주차시스템 항목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란 얘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무인주차시스템은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전체에 해당되지 않고요. 무인주차는 사업의 수지에 한계가 되어 있는 적자인 2,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을 검토하는데, 제도적으로 현재 주차면적이 적어서 인건비가 안 되는 한계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의 용도 지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그 항목을 조목조목 올렸습니다. 시설개선 부분이 있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도 나왔지만 천장누수로 인해서 차량들이 훼손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 부분도 있고…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사업내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인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위원님, 우리 공단에는 그 자료가 없고요. 예산도 국비니까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회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채관석 위원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 과정을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인데,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나 서울시에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안 줬죠.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도 복지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특별교부세를 사업별로 행자부에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나 행자부에 우리 서울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부 측에 로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송파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국비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니까 송파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죠. 그래서 지방은 많이 주고 서울에는 교부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비도 국회의원별로, 지역구별로 배정받고, 이 주차장 수선비도 그런 측면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오는 과정이 공단에서 최초로 구비로 요청했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민간이 위탁하던 것을 공단으로 다시 수탁 받으면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구의 교통환경국장님한테 답변을 정확히 들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맞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 10억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내려왔으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시설 얼마, 개보수 얼마 이 내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지금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가장 근접해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수탁은 줬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단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빗물이 새고 뭐가 노후화된 것을 조사해서, 송파구청장이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요구했는데 그 예산과정에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맞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맞습니다.
●채관석 위원 그래서 체육문화회관 리모델링비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질의가 다른 방향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채관석 위원님의 코멘트도 고맙고 한데, 제가 필요한 자료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국비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요청은 했지만…

●박재현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요청도 하고 돈도 받아 와서 집행만 공단이 한다는 것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집행도 구청에서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엇 하러 올려놨어요? 주차관리과 사업으로 올려놔야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처음에 저희가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채관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일 잘 알잖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하니까, 구청에는 재정여건상 안 되니까 이것을 국비로 하는 부분을…

●박재현 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자료가 공단에는 없고 주차관리과에 있다는 것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저희가 요구했지만 최종적인 서류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나봉숙

일단 주차관리과에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부 갖다 드리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제가 주차관리과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봉숙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부스 참여 연령 및 장애인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창업부스는 명품강좌 수료생 중,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희망자를 선발하여 여성문화회관 1층 로비에서 창업판매부스를 1년간 운영하는 것인데 2월 현재 총 5개 분야 12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연령이나 장애유무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부분에 개방하여 심사해서 강좌 중에 참여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천마공원 선 배정 및 무료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공원의 운영은 송파구 조례가 아니라,

●위원장 나봉숙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짧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체육회 및 행사시 전액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감면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예.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