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심현주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7개월(566일)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기약할 수 없었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3월 28일 송파쌤 해드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PM업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송파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와 송파구청 교통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자전거동호회, 모범운전자회 등 송파구 관련단체 회원과 일반 송파구민 및 기자 등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발전 및 송파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대안교통수단으로써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규모의 증가, 차량 방치 및 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 도로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 등이 수반되는 문제로써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본의원은 2019년 8월 269회, 2020년 9월 280회 임시회에서 두 번의 5분자유발언과 제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유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행 이후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로 어지러워진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효과도 체험하고 있으며, 7개월간 무단 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53%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거리 질서유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대책으로는 즉시 견인구역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런 대책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2019년부터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에 힘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정책 토론회에서도 구청 소관부서장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이용자에게만 준법정신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으로 주차공간 주차 공간 확보, 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주변 PM 주차마당을 추가 설치하고, 송파둘레길 주변으로 전동 킥보드 누리 쉼터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는 시대적 흐름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편의성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PM업체 입장에서도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견인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5개사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평가제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한 PM법 제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허가, 평가제도 도입을 송파구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7개월(566일)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기약할 수 없었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3월 28일 송파쌤 해드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PM업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송파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와 송파구청 교통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녹색어머니회, 자전거동호회, 모범운전자회 등 송파구 관련단체 회원과 일반 송파구민 및 기자 등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발전 및 송파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대안교통수단으로써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규모의 증가, 차량 방치 및 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 도로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 등이 수반되는 문제로써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본의원은 2019년 8월 269회, 2020년 9월 280회 임시회에서 두 번의 5분자유발언과 제 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공유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행 이후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로 어지러워진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효과도 체험하고 있으며, 7개월간 무단 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53%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거리 질서유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대책으로는 즉시 견인구역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이용자 패널티 부과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런 대책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2019년부터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에 힘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정책 토론회에서도 구청 소관부서장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이용자에게만 준법정신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으로 주차공간 주차 공간 확보, 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지하철 역사 주변 PM 주차마당을 추가 설치하고, 송파둘레길 주변으로 전동 킥보드 누리 쉼터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는 시대적 흐름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편의성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PM업체 입장에서도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견인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5개사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 평가제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한 PM법 제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허가, 평가제도 도입을 송파구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안전 운행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제29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294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제29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294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관련 사무의 처리·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관련 사무의 처리·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 및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18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지정·결정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중 공원·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중 문화·복지시설 1,600㎡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 358㎡를 삭감하여 공원면적 1,958㎡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공원면적이 8,040㎡가 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그밖에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을 기정 291.26%에서 299.86%로 변경하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을 통해 총 세대수를 기정 2,716세대에서 36세대 감소한 2,680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 및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18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지정·결정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중 공원·녹지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중 문화·복지시설 1,600㎡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 358㎡를 삭감하여 공원면적 1,958㎡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공원면적이 8,040㎡가 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그밖에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을 기정 291.26%에서 299.86%로 변경하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을 통해 총 세대수를 기정 2,716세대에서 36세대 감소한 2,680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9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후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간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후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이배철·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원하는 최상의 입지인 송파구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내역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후 이전지 확정까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이배철·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원하는 최상의 입지인 송파구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내역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후 이전지 확정까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의 의릉 복원계획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검토하였고,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전략 수립과 한예종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 이전이 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송파구는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지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월드타워,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K-POP 공연장, 롯데콘서트홀, 샤롯데씨어터,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공연·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온다면 최적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지하철 2·3·5·8·9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고루 분포한 대중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편리하고, 경부·중부·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SRT 수서역,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면 전국 각지로의 이동 또한 원활하며,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 등 도로망 역시 잘 갖추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물리적‧환경적 측면 등 전반적으로 최상의 선택지이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결과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들이 캠퍼스 이전지로 ‘서울 내’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타 후보지를 선택하여 지방으로 이전지가 결정 될 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이 실추 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과 67만 송파구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및 교직원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전예정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전예정지 결정시 학교의 위상에 부합하고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드높일 수 있는 후보지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교육 도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송파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동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3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송파구의회도 어느덧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 일부는 의원으로 또 일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시는 길은 다르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송파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의 의릉 복원계획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검토하였고,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전략 수립과 한예종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 이전이 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송파구는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지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월드타워,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K-POP 공연장, 롯데콘서트홀, 샤롯데씨어터,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공연·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온다면 최적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지하철 2·3·5·8·9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고루 분포한 대중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편리하고, 경부·중부·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SRT 수서역,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면 전국 각지로의 이동 또한 원활하며,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 등 도로망 역시 잘 갖추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물리적‧환경적 측면 등 전반적으로 최상의 선택지이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결과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들이 캠퍼스 이전지로 ‘서울 내’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타 후보지를 선택하여 지방으로 이전지가 결정 될 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이 실추 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과 67만 송파구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및 교직원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전예정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전예정지 결정시 학교의 위상에 부합하고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드높일 수 있는 후보지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교육 도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송파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동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3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송파구의회도 어느덧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 일부는 의원으로 또 일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시는 길은 다르지만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송파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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