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8조 중 단서조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년출발지원금 외 71건, 18억 1,736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외 17건, 18억 1,736만 7,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예치 2,5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8조 중 단서조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년출발지원금 외 71건, 18억 1,736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외 17건, 18억 1,736만 7,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예치 2,5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하식 위원장님, 김호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건의한 사항을 검토한 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안은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남김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하식 위원장님, 김호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건의한 사항을 검토한 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안은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남김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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