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올바른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피감사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밀누설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대면감사 이후 질의답변 시간과 별도로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4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밀누설금지 약속을 모두 다 하셨어요. 모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저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모두 믿으시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 지원, 세대별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35건이 있는데요, 모두 처리 완료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박용석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부서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임영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함께 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자문을 통해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구정운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목표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정 운영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현재 예산 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분배 외 적극적 외부재원 확충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5개 약 1,987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은 10억원을 배정하여 2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우리 구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 공시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민선8기 공약 달성 및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및 대외기관 공모 평가를 적극 수행하여 송파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매 분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 위탁 및 용역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6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 및 매각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소의 장지동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구 재정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의회 및 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 안건 제출 및 자치 법규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고문 소송 수행, 법률자문 실시 등 적극적인 법무 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200억원, 송파땡겨요상품권 18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설과 추석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도·농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링과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관리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과 협력자금 80억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225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와 판로,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교육과 정책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9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벤트를 지원하고 야시장과 맥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풍납시장 어닝, 간판 개선,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유통과 농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 구인구직 고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동행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인력 양성과 중장년 취업지원, 참살이실습터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6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 등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연구용역 추진,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송파이음마켓과 사회적경제 아틀리에를 운영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6,485건이며 무단 점유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 목적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용도폐지변경을 추진하고 무단 점유 등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전년도부터 진행하여 올해 6월 최종 마무리하였으며,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정비대상 673건 중 등기소유자 상이로 토지등기부 변경이 불가한 52건을 제외하고 92%인 621건 정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은 인접 토지주나 점유자에게 독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필지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회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하여 인적, 물적 사고 배상과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조물 손해배상 등록 건수는 2,573건이고 재해복구는 347건입니다.
54~5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제한, 특정 업체의 반복 계약 제한 등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 협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28건에 대한 가격 협의로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000만원 초과 공사 준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시설물은 615건 검사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606건에 대해 11월부터 실시하여 진행 중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연 2회 총 102명에 대한 계약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물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고 감정평가는 통합으로 실시함으로써 구 수입 증대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금 운용을 위해 월별 수입, 배정, 지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회계처리 명료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금년 4월에 실시하여 6월 24일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아 6월 26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이용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관리 및 지난연도 체납징수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3~64쪽,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관리 강화입니다.
2025년도 9월 말 현재 우리구 자체 재원 징수현황은 3,043억 7,7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 3,867억 1,100만원 대비 78.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액은 4,054억 4,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7억 3,2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59억 4,3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27억 8,9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분석과 세원관리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각각 연 2회 개최하였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65쪽, 지난연도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 목표액은 178억 3,1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172억 4,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6.7%이며, 결산전망액은 180억 2,9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억 9,8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차량, 부동산, 각종 금융 자산 등을 압류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였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66쪽,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 목표액은 41억 8,0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39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5.1%이며 결산전망액은 44억 7,0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2억 9,0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액체납 징수반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31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팀장을 반장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주 1~2회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예금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우선 선정하여 방문하였고 계속사업 중인 사업장 방문 시 대표자를 대면하여 징수 독려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67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7억 2,100만원, 징수촉탁수수료로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전망액은 각각 7억 7,800만원, 45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징수촉탁 대상 차량인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 자치구 과태료 체납차량을 영치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무인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검증과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7,896호, 6월 1일 기준 17호, 총 7,913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7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805억 9,400만원입니다.
그중 구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110억원이 증가한 2,450억원이며 시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202억원이 감소한 5,306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7,539억원으로 진도율 96.6%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1,935억원으로 진도율 77.4%이며, 시세인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는 5,604억원으로 진도율 105.6%입니다.
결산전망액은 목표 대비 1,584억원이 증가한 9,390억원으로, 결산전망율 120.3%가 되겠습니다.
구세의 경우 목표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2,657억원을, 시세는 목표 대비 1,426억원이 증가한 6,732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특별대책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등 세입 증대 강화와 더불어 납세 편의 시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요 세목인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세입 목표는 2,261억원으로 공동주택 가격 10% 상승에 따른 목표 대비 158억원이 증가한 2,418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의 세목으로, 금년도 세입 목표는 239억원이고 9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217억원으로 진도율 90.9%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 감소가 예상되나 문정동 재건축 이전고시 특수 요인으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시세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 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세입 목표는 3,320억원이고 9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3,850억원으로 진도율 116%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에 따른 특수 요인으로 목표 대비 1,435억원이 증가한 4,755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타 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납부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종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석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용석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박용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5년도 세무2과 전체 세입목표액은 5,901억원이며 구세가 49억, 시세가 5,852억입니다.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5,222억으로 진도율 8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351억 증가한 6,253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면허분·차량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49억으로 9월 말 기준 44억을 징수하여 진도율 89.3%, 결산전망액 47억입니다.
82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세입목표액은 4,223억원으로 9월 말 기준 3,955억을 다시 징수하여 진도율은 93.6%입니다.
결산전망액은 4,584억으로 목표 대비 361억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3쪽,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093억원으로 9월 말 기준 818억 징수하여 진도율 74.9%, 결산전망액은 1,096억원으로 목표 대비 2억 5,000만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35억원으로 9월 말 기준 404억을 징수하여 진도율 75.5%, 결산전망액은 525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입 감소 1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8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세무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구민들의 세무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세무 설명회와 무료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특강 형식으로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무료 세무 상담은 주 1회, 1:1 대면 상담입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박용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세무1과에 질의 드릴게요.
간단한 거고요. 법인부과팀하고 법인조사팀이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생략돼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 김종인입니다.
현재 저희 세무1과 세목은 크게 재산세와 시세인 부동산취득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목이 두 가지 세목으로 되다 보니 팀은 지금 5개 팀으로 돼 있지만 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법인부과팀, 법인조사팀 팀 명칭이 업무에 따라서 명칭 정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종인

이제 개인과 법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3개 팀은 개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부과팀은 법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조사팀은 개인과 법인을 다 아우르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 세목은 세무2과나 행정과가 관련 세목을 전체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질의 마치셨어요?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혹시 이게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송파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이나 이거 어느 과예요?

●재무과장 이명아

재무과…

●최옥주 위원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아

예. 특허권이나…

●최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이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아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나 실적이나 활용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명아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발의해서 조례 통과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관한 것 중에 규칙이 제정이 된 것과 안 된 것, 또 예산이 편성된 것과 안 된 것, 또 계획 수립이 있거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이거 어느 과에서 담당이죠?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재정에서 관련된 올해 조례에 발의한 건수들 있잖아요. 사업 시행하려면 그거에 따른 세부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그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최옥주 위원

규칙이 제정됐는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 현황을 좀 정리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나오고 나서 좀 수정을 부탁드렸는데 이미 다 들어가서 작성 중이신지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위원회의 구성 근거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법을 명시해 주시고요, 몇 조 몇 항인지. 그리고 회의 개최를 했으면 회의 개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무엇인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도 자료 있습니다. 자료 요청 번호가 24번인가 그럴 거예요. 중소기업 관련된 질의 내용이었고요. 그 중소기업 현황에서 생산 제품,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거 추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감사계획 36번 보시면 청년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동에 보면 강동센터가 있어요, 청년센터가. 강동센터 관련된 업무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주고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내역들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페이지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일단 법정 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른 우리 자문기구인데 우리 구청은 지금 이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 삼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각 지방에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군구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소요 예산,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 예산을 보면 276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위원회 예산인 건지 아니면 다른 소요된 예산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이 역시 자문기관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역할, 법적으로 본인들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지금 총 51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 구청에서 정비한 실적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과 38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수의계약 몇 프로인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55페이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정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지방개혁법 제32조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 실적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 63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세무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활동 사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징수활동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내역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신 덕분에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큰 거 질의하여 주시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추가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경제진흥과 송파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서 이 네트워크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들 참여하고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있죠? 그거 운영회칙이 있죠? 그것의 자료 요청드립니다. 회칙이 어떻게 돼 있고, 과거 거하고 또 개정되거나 하면 그 회칙 전 거나 신규 거, 그거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세무행정과의 장기 체납액 5년 이상, 소멸시효 임박한 채권 현황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결손처분 예정액 같은 거 있으면 현황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송파구청 자체 규제개혁 실적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또 실적 관련해서 있는지, 또 국가나 시도나 규제개혁 요청에 따른 구에서 했던 실적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마찬가지인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정책연구단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예.

●최옥주 위원

예. 사실은 그게 내용을 보니까 정책연구단이라는 것은 거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우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임기제로. 그래서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이걸 두 가지를 해서 우리가 정책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정책연구단하고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현황하고 실적, 실제 정책 반영된 내용 같은 거를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다 하셨어요? 일단은 답변을 좀.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요청만 업무보고 시간에 하고 질의답변은 좀 대면 때 하셨으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김성호 위원

아니, 행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행감을.

●전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려 그러는데 답변은 짧게 하여주시고, 조금 길거나 내용이 있는 것은 일단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 위주로 여기서 해 주시고 그리고 1:1, 행감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할 것은 그때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놀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나봉숙 위원

초선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위원장 신영재

예, 욕심이 과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시고 못 하는 것은 일단 대면감사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원만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대면감사로 다 해 주셔도 돼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제출로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장원만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안 하셔도 자료 제출하시고 하고.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한 건?

●최옥주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한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호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거 없으세요?

●나봉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 제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없는 돈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아주 유보금 10%를 대단히 잘 걷으셨어요. 과에 물어보니까 유보금들이 다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른 과도 모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과에 다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에서 유보금 제출한 거, 돌려주신 거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셨으면 우리 다른 과 질의하는 데 중복질의 안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보금 10%에 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좀, 전 과에 해당이 됩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정 위원

잠깐 신청할 게 하나 있는데.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

복지단체 현황을 좀 대면 때 하나 주시고요. 전체 현황, 복지단체.
아까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다 이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까지 이루어진 거랑 또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된 것들, 그거 자료로 한번 대면 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더 자료 제출 바라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 거죠, 이제?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기밀누설 금지, 방지에 대한 선서를 하셨고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바로 파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유념을 해서 자료를 제때제때 빨리 주시면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까다롭지 않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송파라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부서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9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부터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지역 내 복지 추진의 중심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분야 등 45개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 평가하였고 주민의 복지여건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동행센터 복지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동행센터 사업 모니터링과 사회복지 차세대 리더 교육,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돌봄 위기 가구 중심의 발굴과 관리 강화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75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찾아가는 행정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 운영비로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각종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보훈단체의 선양사업, 전적지순례 수행을 위해 총 1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연인원 16만 9,461명이며 자원봉사자 관리 등 센터 운영비로 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에 2025년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 분석, 일제조사 등을 통해 9,430가구를 발굴하여 공적급여와 민·관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7쪽,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가구 유형별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1만 5,096가구를 대상으로 4만 2,92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104가구를 발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위기 극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와 협업,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신고자에게 703건의 복지치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1억 1,000만원을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의 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기관, 법인,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 동 438명이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복지자원 발굴 업무와 서비스 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복지시설 기관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 또한 지난 10월 18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빵, 라면 등의 식품과 생필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2,544건, 9억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비대면 진학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여 연중 모금을 통한 배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9억원을 모금하여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27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추진에 맞춰 2025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중 시범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SOS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3,765건의 일시재가, 식사배달, 사례관리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과 37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산형성 저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참여와 자립능력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등 2,126가구에게 주택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혹서기·혹한기 순찰을 강화하고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송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5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42쪽,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 등 889억 7,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4억 1,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4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의료급여 6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49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의 급여 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매월 확인 조사 및 수시 변동 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0쪽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구는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공모사업,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56쪽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안심택배함, 안심귀갓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여성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7~59쪽입니다.
관내 28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야간연장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1~62쪽입니다.
육아 지원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립 서울형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3~64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보육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 여성친화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619명에게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0~72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도시락 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독거어르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76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209개 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7~7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57개 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무더위, 한파 대비 재난 도우미와 어르신 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인권 보장 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노인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82쪽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인 34만 2,510원, 부부 54만 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36%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송파·문정 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양,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87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80개 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동별 경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65개 소의 순회프로그램을, 경로 문화센터 2개 소에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경로당 8개 소 및 메인 스튜디오에서 화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보장, 돌봄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송파, 마천, 잠실, 오금 등 청소년센터 4개 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독서실 2개 소와 공부방 2개 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기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0회 송파아동·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및 지역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공간 또래울 16개 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 정책 등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95쪽,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송파키움센터 20개 소와 지역아동센터 19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소의 키움센터에서는 545명의 아동들에게 돌봄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올 한 해 임차료 지원, 노후시설 보수 등 기능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방송댄스, 칼림바 등 창의적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개 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532명의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 및 교육, 정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히 아동복지 교사 및 아동복지 전문가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기초 학습이나 보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총 39개 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9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현재 135가구에 180여 명을 대상으로 3,200여 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행복 성장 더하기 지원 사업은 7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균형 발달 맞춤형 프로그램 오감키우기와 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후원처 및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입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응급조치, 사례 판단 및 보호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7개 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3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보호세대 33세대에 46명 지원, 또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송파 자립On과 금융교육 등 자립지원 동행사업을, 또한 입양가정 109명에 대하여도 지원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여 지난달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후 다음 달 12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한국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0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보호활동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또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전자카드 및 단체 급식을 통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식 9,500원의 단가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103쪽입니다. 동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여 지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일탈 행위 예방 및 계도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경 연합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관 3개 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5개소에서는 주거, 요양,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8~1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전용 쉼터 등의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1~113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매와 수리비 지원,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4~115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을 통해 165명의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16~118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축제와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19~12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지금 기초생계급여 지원 1만 2,233명, 기초주거급여 지원 2만 158명 이렇게 해서, 교육급여 해서 사람 명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동별로 몇 명, 몇 명씩인지 그것만 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예,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07쪽에 거주시설 복지시설에 보면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지금 임마누엘 집, 생수의집, 새생명의집 운영을 하고 있죠? 세 군데에서, 팀장님?

●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뒤에가 안 들려요. 아니, 입 가까이.

●나봉숙 위원

안 들리나요?
장애인복지과 10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에 보면 임마누엘에서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생수의집 여기나 새생명의집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몇 년이나 됐죠? 약, 어림잡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정원 대비 현원, 5년간만 이거 좀 빼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연도별로 동원된 인원이요?

●나봉숙 위원

5년간만, 5년.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 정원이요.

●나봉숙 위원

지금 10년 정도 됐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료,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 좀 수정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들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 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적 근거로 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유와 의결 안건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만든 우리 주민복지시설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복지법에서, 상위법에서 명한 복지시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복지시설, 우리구가 만든 그거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름, 주소, 대표자 그 정도 해서 주시고요.
아니, 다른 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55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하는 거요. 그거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횟수가 있을 거예요, 신고에 따른 동행 서비스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횟수하고, 이게 콜센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계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콜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런데 이 송파구로, 동으로 다 나뉘어서 하는 건데 동별 지원서비스가 1년에 얼마나 됐는지, 3년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시비로만 되는 줄 알았더니 매칭이네요? 구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심귀가 스카우터 16명 중에서 13명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3명만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 현황까지 자세하게 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사업 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연간계획하고 추진실적, 그리고 사례자 발굴 현황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조금 이거를 기초생계급여 지원, 기초주거급여 지원 이게 지금 사람 몇 명, 몇 명 표시된 거 전체를 동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알아야 행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거까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료급여 맞춤형 사례관리에서 과다 이용자 900명 정도인데 추진실적 704명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동별로 이런 거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2페이지인데요.
이게 IoT? IoT 기기가 이게 지금 되게 538대라고 나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감지센서도 있고 문열림센서도 있고 전력감지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인지 그거 이따 자료로 주시고.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이 최소 7,000~8,000명 이상 추정되는데 지금 IoT가 538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건지, 작년에만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8,892만원인데 단가, 유지비가 전혀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주시고.
또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후에 이제 긴급조치가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니터링 후 발생 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런 상황 같은 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료 제출이죠?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보건소 우리 집행부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을 경우에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이 위원님들이 오늘 모두 다 민감한 자료들은 보시고 바로 폐기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밖으로 절대로 내보내실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할 시에 그때그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출산에서 노년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건의사항 건수는 총 16건으로 이 중 1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이 힘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업무와 회의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층 내방 민원을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와 노후화된 구급차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사업을 적극 참여하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과 함께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구민 중심의 보건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보건소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진료비 수납 등 보건소 발급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4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설 위생 수준 등 적합여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모범업소 219개 소, 안심식당 46개 소를 지정하는 등 모범업소와 안심식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여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급식소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농산물과 한우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건강관리 체계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 ’25년도 3차년도 계획을 추진하였고 평가 과정에서 ’26년도 4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를 파악하여 차원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해 건강 문제를 도출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11개 분야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1~32쪽으로, 취약계층 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34쪽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운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인식 개선 및 건강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35~36쪽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 및 교육을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감염 취약시설 현장 컨설팅, 위생 수준 생활화 등 감염예방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하천변·유수지·동 취약 지역 212개 소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모기 유충 구제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로 결핵, 에이즈 조기 발견을 위한 취약 대상 검진을 확대하고 신속한 치료 관리, 바로알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42쪽으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실효성 있는 금연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 단속과 흡연자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금연 실천 교육 및 인식 개선,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 증진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의약과장 장미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의료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의료업소 1,501개 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진정·제보 등 문제 업소는 기획점검을 하여 3건의 행정처분, 15건의 과태료 부과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47쪽, 응급의료체계 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연휴기간 중 보건소 내에 진료 안내반을 운영하였고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일자별 누계로 3,762개 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학교 및 교육 희망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11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2개 소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헌혈 장려 및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장려, 홍보 활동 및 하절기 상품권 지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사용 관리를 255건 추진하였고 행정처분 1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5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치를 사용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25개 소를 방문하여 어르신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5,670만원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들에게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9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으로서 일반 종합검진, 암표지자 검진 등을 제공하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과 건강명품검진 운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4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기 업소를 포함한 2,710개 소를 점검하여 3개 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관내 학교 등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173회 실시하였고,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1,565개 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적정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59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영유아, 아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개 종류의 백신을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총 8만 7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10월 말 기준 1,035건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10월 말 기준 2만 4,39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장자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애건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 64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주기별 검사를 시행하고 철분제, 엽산제 지원 및 모유수유 장려를 위해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준비 단계부터 적기 검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진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69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시술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35세 이상 및 고위험 임산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모아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0, 71쪽입니다.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제공기관 관리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공공산후조리원 최고 사례에 선정된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산모와 신생아 988명이 이용하였고 입실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올해 신규 개설한 1개 소를 포함하여 9개 기관을 방문 지도·감독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등록기관 21개 소를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 73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7월 동일한 사업 내용의 국가 전환 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 사업으로 관내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올바른 영양 상담 및 교육,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 75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매 조기 검진 및 대상자 맞춤형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치매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환자 중증화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자양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정해용

보건지소장 정해용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81쪽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있는 동행센터 방문 간호사들과 지소의 통합 방문 건강관리 인력들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화 및 내소 상담 등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 실적은 신규 등록 4,073건, 방문 건강관리 4만 1,406건, 지역사회 연계 5,346건, 건강 소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37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AI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에만 신규 등록자 514명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 891명에게 영양 보충식이 및 영양제를 제공하였고 저소득 근로자의 질병 발생 시 적기 치료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9,5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83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맞춤형 운동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한방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추진실적은 9,440건으로 운동치료, 통증치료, 작업치료 9,237건, 무료 한방진료 149건, 장애인 이동 서비스 54건 추진으로 장애인 재활치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치과의사회 의료봉사팀 무료 진료로 운영 중인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는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치과 진료와 보철치료 등 전문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추진 실적은 706명 1,115건으로 치과진료 1,067건, 보철치료 48건 추진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은 가정에 머물고 있는 중증의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찾아가는 방문 재활 서비스로 일상생활 속의 재활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재활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추진 실적은 75회 1,662명으로 방문재활 68건, 장애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1,516명, 사업 연계 등 78명 추진으로 장애인 재활 증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4~86쪽입니다.
주민 참여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부 비만자를 위한 운동 지도 등을 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2,969명,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2,3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위한 운동 및 웰다잉 교실 등의 노인건강증진 강좌는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여·마천권 건강취약 주민들의 일터, 생활터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 의사 중심 찾아가는 송파사랑 건강주치의 운영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과 장애인 구강검진을 위한 구강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취약지역 주민 영양개선을 위해 체험 교육 56회, 영양교육 71회, 상담 2,442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7~8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3개 팀, 센터장 포함해서 23명의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자살 고위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382명, 정신건강 일반상담 5,513건, 정신건강 캠페인 26회, 자살 고위험군 상담 1,529건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1,7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선정 관리 33개 소, 대상자는 1,365명을 선정하여 상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해용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지금 전체 부서에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9개 정도 되는데요. 그 위원회의 법적 구성 근거, 그리고 회의 개최 내역, 그리고 의결 안건 이 정도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방역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도시방역이요?

●장원만 위원

예. 모기, 해충, 쥐.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장원만 위원

혹시 올해 서울시에서 쥐 관련해서 예산 내려온 거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있었습니다, 특조금.

●장원만 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내려왔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 3,000만원 받았습니다.

●장원만 위원

3,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장원만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그거.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받았고요, 11월에 받았고요. 10월 말쯤에 받아서 여기 책자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장원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쥐 출몰 관련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주로 구서제를 이용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발생하는 거 구서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방제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물리적 방제로 해서, 쥐덫을 사용해서 하는 스마트 구제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1년간 민원 다발지역 3개 소에 대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올해 여름이 많이 무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쥐가 많이 좀 출몰했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늘었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지금 3년차 저희 민원 건수를 보면 쥐 출몰에 대해서 증가 추세는 있어요. 그래서 위생해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서울시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쥐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민원들은 많이, 출몰로 인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해충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원만 위원

예. 우리구는 다행히 그렇게 증가가 많지 않다고 해서 다행인데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쥐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쥐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올해 연말에 이렇게 특교를 내려보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과 관련된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여기 무인가게도 포함이 되나요? 무인라면가게도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무인문구점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있고 한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무인가게, 제가 지금 우리 식품을 취급하는 데는 다 학교 주변이 대부분이고 49개 소 지역인데, 학교 주변에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니까 무인가게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식품판매면 가능하죠.

●장원만 위원

그거 다 리스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 생애건강과입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장원만 위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인데, 유축기와 관련된 민원 혹시 없었나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저희가 많이는 없었고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1건이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39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한 4주 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더 연장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원만 위원

다행히 우리구로는 민원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축기를 좀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한 달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좀 구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현재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1건밖에 아직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런 민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은 민원들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특히 유축기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관련된 그런 필요한 물품들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장자양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건강증진과, 41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연지정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송파구 전체 놓고 금연지정구역이 어디인지 지도에 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 장원만 위원께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얘기하셨는데, 24페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 식품에 관련된 취급 업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 학교 주변에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최옥주 위원

예, 200m 이내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송파초등학교 후문 앞에 바로 이자카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린이 후문 앞에 이자카야가 생기는 게 맞냐, 아마 민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구청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저희도 인허가는 지금 우리 민원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니, 신고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이자카야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굳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들어오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이었던 자리인데 갑자기 이자카야가 생긴다니까 생소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화들짝 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47페이지,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해서 의약과에.
지금 헌혈이 사실은 필요한 인구는 늘고 헌혈을 해 주는 거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행정감사 할 때 해 주셔도 되고요.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에 보면 소유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어요. 그게 아직 12월이 마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의약과장 장미연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아직 그게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의약과장 장미연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원활한 대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14시까지만 할까요?

●김성호 위원

14시.

●위원장 신영재

14시면 충분하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