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진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진우 과장은 거여2동장을 하다가 지난 1월 10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사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고,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8명에 현원은 186명이며, 5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녹색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근 우리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지하철 9호선, 위례신도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가장 걱정이 되는 교통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점검,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등 교통개선대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해 교통사고위험지역 시설 개선,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를 확대 설치하고, I-SAFE 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량감축을 위해 교통수요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 및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어린이 자전거안전운전 인증시험제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민안전교육 및 자전거이용 시범학교운영, 청소년 자전거 알리미 확대운영 송파구자전거소리길 관광자원화,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미해결 사건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7쪽에서 3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1개소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단속 10분 유예제, 주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등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무료점검 서비스와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등 자동차 안전운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2건에 125억 5,400만원으로 시비 6건, 구비 10건, 기금 사업 1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3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일환으로 도로점용 관리, 세외수입 증대의 방안으로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풍납극동아파트와 잠실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성내천 교량보수, 장지 지하차도 철거,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지하공동구 보수, 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공사, LED 보안등을 설치해서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9쪽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아울러 폭설 등을 대비하여 항상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초동 제설체계를 통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7쪽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연결램프 구조 개선사업은 남단 연결램프 3개소를 신설하는 교통개선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올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정역․천호역 승강편의시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출입구 각 1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먼저 전년도 수방기간동안 1,253mm 강우와 기상특보 14회 발효, 4개의 태풍발생 등으로 서울시에 736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구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규모는 총 21건에 210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 9건, 구비 11건, 기금 사업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방기간 전후 3개월 동안 비우기 기간에도 수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지난 2월부터 전문기관 및 자체 사전점검을 시행해서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해예방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7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풍납, 신천,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풍납펌프장 유입관거는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천과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잠실은 내년까지, 신천은 2016년까지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68에서 73쪽입니다.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잠실동 335~341번지 간 외 1개소, 삼전동 180~180-22번지 간, 삼전동 123-5~130번지 간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비 20억원의 사업비로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하겠으며,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7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하수도 준설과 구조물정비, 빗물받이 증설, 풍납초등학교에서 풍납유수지 사이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거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1쪽입니다. 주민에게 편하고 친숙한 하천시설운영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녹지･조경시설 유지관리,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성내천 노후구조물 정비,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기전설비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8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총 23건이며 76억 6,7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15건, 구비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9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3개소, 유아숲체험장 조성, 특색 있는 근린공원정비 2개소,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등 신속하게 공원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입니다. 가로변, 주택가 등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식재하고 사유 토지를 대상으로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쉼터로 조성하는 등 준 공개녹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변 녹시율 제고를 위해서 위례성길 띠녹지 조성, 양재대로 가로녹지 시설개선,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6쪽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 식재와 마을마당 노후시설물 정비, 녹지대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이동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천마산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자원보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오금공원,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주민들에게 생태탐구교실, 벼 베기 체험 등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녹색교통과 소관 중에서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번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는 사업주체가 송파구 도로과이고, 5번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서울시 도로계획과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실길 지하차도는 현재 석촌호수 옆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지하로 차도를 만들어서 지상은 녹지를 조성해서 롯데월드타워와 보행테크 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이고, 5번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기존 장미아파트 뒤에 녹지 공간이 있는데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도로를 없애고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롯데 측에 제공하고, 5번은 기존의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길 지하차도도 지상은 보행테크를 조성해서 조경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지하는 지하로 통과하는 차량과 제2롯데월드 진출입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제2롯데 진출입 차량만 거의 지하도로를 이용하지 일반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행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약 3,580평 정도의 규모로 지상을 조경으로 공원화 시키면 롯데월드의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3,580여평이 되면 거기에 땅값으로 예를 들어서 1억만 계상해도 4,000억 정도의 자산가치를 롯데에서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자기땅화 하면서 롯데 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5번의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기존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녹지 공간으로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쉼터인데 그것을 파헤치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떤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일부 구민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치는, 자산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이 되는데 그것을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월드타워교통개선대책이라는 항목에도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인데 제가 엊그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 구청이 지자체 중에서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얼마 남았구나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언제 끝날지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토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회관 풍납동 쪽에서 다리 건너서 내려오는 데는 경사도 지고 과속 위험성이 있는데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파크리오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쪽으로 회전하는데 횡단보도가 안 보입니다.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횡단보도는 사거리에 바로 있어서 횡단보도를 보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으로 회전을 해야 될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만 조정하면 운전하기에 편할 텐데 그것은 시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자전거보관대가 각 전철역이나 학교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보관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용하는데 보관대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전거보관대를 사용을 안 하는 목적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나루역만 봐도 역 바로 앞에는 이중삼중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떨어진 데는 빈 곳으로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증설이 어려우면 안 쓰는 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1페이지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에서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여성운전자만 대상으로 정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남성도 정비교실에 가서 같이 배우면 안 되는 것인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인데,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해서 도로점용 관리대상이 1,556개소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이 1,547개소, 시도가 505개소, 구도가 1,042개소인데, 이것이 관계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차량출입시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간 매출액 1,500억 이하 상시근로자 4명인가 9명 이하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3월말까지인가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혜택을 주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알려줘야 할 텐데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홈페이지인가, 어디에 기재를 해놔서 보고 신청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물론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감면 안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라도 감면을 해주면 주민들의 소득에 큰 혜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살기 좋은 송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상공인도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통보를 해서 감면혜택 조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관련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함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롯데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정말 마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일과를 마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교통과 관련해서 약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TF 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개선대책위원회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설명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운영체계 방법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8쪽에 가로변 버스정류장 승차대 개선사업이 4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그런데 승차대 설치에 보면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19쪽입니다.
잠깐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전거보관대 확충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보관대 설치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미관을 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여 전철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마 대체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시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에서 단속대상에 보면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런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을 한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놓고 내릴 때 보면 버젓이 정상인들이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방법이나 근거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1쪽 도로과 되겠네요. 올 겨울은 유난히도 잦은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사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했을 때 주요도로의 부식 정도의 차이점과 효과, 성능, 예산 면에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주민이 몇 번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시들어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저는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 우리 송파구 모 시의원님께서 본인이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 30억을 확보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30억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녹색교통과 13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제가 건축과에 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녹색교통과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버스주차장도 24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5대가 되어 있고, 시기도 내년 2014년 10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약이 잘 안되어서 허가가 안 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자전거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 달라,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답변이 올해 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몇 가지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신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입기를 어느 어느 곳에 신설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2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까운 거리는 보통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학교를 만들어놓고 이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때 과연 학교 내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68쪽, 69쪽, 70쪽 하수관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진행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녹색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원뿐만이 아니고 송파구민 전체가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한다는 것은 송파구는 가운데 들러리를 서고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느냐? 송파구민이나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안 간다. 그게 첫 번째이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관광버스를 한 60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버스 주차대를 35대 한다. 그러면 버스 주차대에 어떤 버스가 설 것인가, 두 번째는 관광버스 60대가 서면 롯데에 오는 관광버스를 세울 것이냐, 안 그러면 송파에도 관광버스 주차장이 모자라서 방이동 생태공원 쪽에 세워서 딱지도 많이 떼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롯데만 세운다면 송파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주·정차비를 받느냐? 이런 것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지하 25m 도로에 하는 공사가 롯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은 미흡하더라도 이해는 할 것 아닙니까?
물체가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주차가 굉장히 침체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30년, 50년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지하철 역도 안 만들어야 돼요. 왜? 롯데백화점이 기업이니까 억지로 들어설 것이니까… 동기부여를 안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녹색교통과나 도로과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와 롯데에서 잔치하는데 송파구는 오해만 받는다. 그렇잖아요. 관광버스 60대 정도가 서면 어느 관광버스가 서겠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롯데 관광 오는 사람들이 세워 놓은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을 것인가, 받으면 수입이 서울시 수입이 되느냐, 송파구 수입이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줄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이게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조그만 것 묻겠습니다.
송파1동 주민들은 살기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석촌호수가 있고, 특히 요새는 자전거문화가 활성화 되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를 많이 접해요. 그런데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구청장한테 인터넷을 띄우겠다 이거야. 왜 그러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그분 이름까지도, 인상까지도 다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하기 싫고, 이런 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과장이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쓰니까 욕은 구청장이 먹는다. 이 사람들 교육 같은 것 한 번 시켰느냐? 제가 볼 때는 안 시키니까 싸다고 나이 육십 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불친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주차관리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 해서 보면 우리 송파에 자동차등록이 승용차까지 합해서 21만 4,000대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화물이 2만 4,400대 정도 됩니다. 특수차 200대 정도, 이 사람들이 실제 송파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도시시설을 해제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형차 주차할 곳을 주고 단속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도로에 세워놨다고 딱지만 뗀다. 이것은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중형차 주차장 확보계획이 송파에 있느냐?
그 다음에 ‘상호미표시’도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 작년에 볼라벤 태풍이 바로 중심지를 뚫고 갔기 때문에 엄청 대단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밤에 순찰 돌다가 석촌호수에서 날아갈 뻔 했어요.
그런데 교통시설물들이 엄청 많이 흔들흔들 하던데 송파구에서는 그 시설물을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험도를 확인했느냐? 여기 유지·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볼 때는 태풍이 오기 전에 치수과하고 이야기해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도로과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자주 묻는데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청장한테 제설대책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사실 결말이 안 납니다. 왜? 제가 묻는 것은 염화칼슘을 쓰지 마라. 돈을 더 들여서 친환경 PC-10 염화칼슘을 써라.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을 써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서울시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염화칼슘 사용억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구청장은 간단한 답변을 했어요.
2012년도 1월 3일 밤 11시에 EBS에서 ‘하나 뿐인 지구’ 내용 재방송을 보세요. 염화칼슘이 우리 사람에게 주는 피해, 땅의 오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구청에다가 아무리 말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도로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땅이 심각해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치수과, 수해 방지장비 및 자재확보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해 방지가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월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대상이 어디이며, 교육을 4월쯤 시켜야 될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풍납동, 송파1동, 삼전동은 상당히 땅이 낮습니다. 그래서 송파1동 같은 데는 한강과 해발 16~17m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제 얘기는 한강 둑은 누가 관리하느냐, 현재 우리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을 한강 둑으로 넘기는데, 그 둑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느냐 서울시에서 관리하느냐? 한강 둑이 해발 몇 미터에요? 송파에서 제일 높은 곳이 해발 18미터 정도인데 만약 둑이 터져서 피해가 왔을 때는 한강 둑 관리 수해기금으로 쓰는 것인지, 이 예산도 서울시에서 써야 되는지, 한강 둑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손 안대고 돈을 버는 부서라니까요. 가만히 빗물 받아서 물 팔아먹고, 우리 송파에서도 1년에 1,000만원씩 내잖아요. 서울시 청계천에도 돈 내라고 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안 내지만 그 사람들이 왜 물 값을 받느냐, 봉이김선달하고 똑같잖아요. 과거에 봉이김선달이 한강물을 팔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강둑이 해발 19m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터졌을 때는 그 예산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송파구와 연계가 될 것이냐? 소유주가 서울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송파1동 오셨을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던데, 석촌호수 북쪽하고 남쪽으로 고가를 놔달라고, 어느 유지 분 집 앞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민원은 접수가 되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도 아이디어로 봅니까? 접수는 안 되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예.

●이양우 위원

그런데 그 분으로 봐서는 거기에 고가를 놓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득이 되는데, 송파 주민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 양재대로 가로녹지 조성 시설물인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임 구청장이 해 놓은 것을 후임 구청장이 손을 댄다는 것이 무리인데, 저는 그 근방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버섯공원이 과연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주민들은 버섯공원이 밤에 가로등이 없어서 좋지는 않다고 생각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6쪽에 I-SAFE 시스템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강은 알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 안전교육 강화에서 자전거이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2013년도에 6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장소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는 것인지 모집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4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무보험 운행차량 미해결사건 처리추진 내용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해결사건이라는 것이 무보험차가 사고를 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인지, 보험을 안든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과입니다. 풍납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 도로변에도 그렇고 방음벽 설치들을 많이 하던데, 여기도 그림을 보면 도로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음은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도로변에 설치하다보니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가로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풍납동에 보면 5년 전인가 왕벚꽃나무를 심으면서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 같은 것으로 보호석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염화칼슘때문인지 완전히 부식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멘트가 덜 들어가서 부서진 것처럼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량재질을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염화칼슘 등 겨울의 약재 부작용인지 확인해 주시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앞길 전체와 동아한가람 앞에서부터 삼표레미콘까지 왕벚꽃나무 식재한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3페이지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롯데타워 완공 시 평일과 주말 지하광장을 이용할 인구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광장면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조사결과 내용과 탄천 변 동측도로 지하화 4차선 사업계획이 현재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은 언제쯤 착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지하철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 주변 건물주, 상가 점포 주인들과 시공사 간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물적 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5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장비가 92대로 되어 있고, 제설자재 현황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빗자루, 삽, 넉가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며, 몇 개 정도인지와 지난 관내 폭설로 인하여 이면도로 곳곳이 얼었습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빙판을 제설장비 자재만으로 제설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면도로 제설장비를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도시과 94페이지입니다. 가로수와 가로변 띠녹지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고사된 나무를 식재 및 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가로수가 없는 구간도 있는데 이 또한 수목 보식할 계획과 가로변 띠녹지사업 역시 기존 띠녹지 관리뿐 아니라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가로변 띠녹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주차관리과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송파구 주차요금에 대해서 나열한 적이 있습니다. 석촌호수 내 카페 고고스는 주차요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청장 답변이 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과, 지금 현재 석촌호수 동호·서호 내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간 공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94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를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수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병해충 예방을 할 때 아파트 내에서는 안 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 중에서 롯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온 위원님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롯데나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 교통대책이 최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위례신도시는 지금 현재 기반공사라든가 아파트 건축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며, 위례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죽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실행되어 있고,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지금 현재 롯데가 들어오면서 광역교통망 대책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롯데월드를 짓고 있는 자기네를 위한 시설은 다 하고 있는데 말만 3,260억이지 실제로 송파구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다면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보니까 1구간 연결하는 것이 695억인데 롯데에서 부담한다고 약속한 금액은 4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을 아산병원 쪽으로 연결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롯데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전부 동에서 주차위반 딱지는 다 끊어가면서 주차장 건립했다는 소리는 못 듣는다고 동네마다 주민자치 회의에 가면 말이 나와요. 우리도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사정은 다 알죠. 그런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경기가 나아지면 일반회계 자금이라도 끌어와서 주차장을 추가로, 서민의 피를 빼서 과태료를 받았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치수과에 보면 우리 부서 중에서 예산이 1년에 210억이면 최고 많습니다. 물론 도로과도 포함이 되는데, 더구나 치수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서 묻어버리면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공사를 할 때 공사계획이 주로 몇 월에 하는지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나갈 테니까 시기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에 보면 공원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공원 47개, 어린이공원 82개 등 많은데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청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추위에 화장실이 고장 나면 못을 박고 “닫았습니다.” 해버리고, 더구나 요즈음 송파구는 태극기달기로 상도 받고 권장사항인데, 공원에 보면 국기대는 죽 설치해 놓고 국기 안 단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공휴일이고 뭐고 국기달리는 꼴을 못 봐요. 거기에 국기 다는 줄도 안 달려있어요. 그러면 아예 국기대를 철거해 버리든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13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4번에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의원의 서울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국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사업이 시비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보고 드렸던 내용들 중에 구비사업 건수가 28건, 그런데 시비에 의존하는 게 3개 과에 3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최근 와서 시의원님들이 서울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다소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의원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서울시에서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구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의원님께서 내셔 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했어도 우리구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서울시에 맡겨서 사업을 하게끔 그것을 원한다. 단지 그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관계자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든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국장, 해당되는 과장, 그리고 팀장…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까 대충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도로 관련 공사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만 해당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이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화 통화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시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도 반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저희가 가서 담당국장하고 과장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내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도시건설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통건설국에 기술직이 세 과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도 기술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도 담당하는 국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번에도 이 국의 국장님이 행정직이셨고, 그동안에 죽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한 번 건의를 해서 이 국에 3개 과가 기술직이 있으니 국장이라든가 그 과의 주무 행정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은 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한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하도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곤혹스럽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구청의 5개 국 중에 건설국을 기술직이 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묘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의 승진과 관련된 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 대체적으로 구청 단위에 5개 국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정도만 기술직한테 할당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현재 도시관리국이 기술직이고, 타구에는 건설국이 기술직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 대체적으로 기술직 국장은 1명 정도만 주고 있다. 나머지는 행정직이 갖고 있고, 또 하나 예전에는 건설국장 또는 도시관리국장을 복수직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술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혜숙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총무과나 부구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보다 이런 기술직의 도로나 치수나, 이렇게 보니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액 예산으로 하는 것은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는 이 책에는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지만 몇 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서만 봐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구나 국비나 예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술직이 있는 부분은 국장님도 기술직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맞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 있는 서울시하고 구청의 직원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하면 소통은 훨씬 잘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당 시의원님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면 서울시 담당국장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당연히 해야죠.

●이혜숙 위원

그래야죠. 돈이 30억이나 걸려있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해결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나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송파구를 위해서는… 어떤 개인 감정이나 업무적인 차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송파구민을 위해서 그분이 노력하신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용기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유용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먼저 롯데 교통대책 등과 관련해서 남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등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교통대책 우려에 대한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송파대로 등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13쪽에 롯데 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잠실길 지하차도와 올림픽 하부 미연결도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길 지하차도는 녹지를 조성하고 보행데크를 조성하는데 올림픽 하부연결도로는 반대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실질적으로 롯데 진·출입 차량을 위한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이 아니냐? 또 올림픽 하단도로를 건설하면 녹지훼손이라든지 주변의 쉼터가 훼손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통개선대책이 맞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잠실길 지하차도 지상 공원화사업은 2010년도 11월에 제2롯데 건축허가 시에 교통영향분석 평가에 의해서 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석촌호수 이용 주민과 제2롯데 접근, 도시미관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하부도로는 롯데 건축허가 나가기 이전인 2008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으로 롯데가 현재 사업비 48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80억이었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중 횡단보도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점멸표시등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 많으니 점차 확대해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시설은 잔여시간표시기라고 해서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과, 현재 주로 많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두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 잔여시간표시기는 서울시에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시간표시기는 우선적으로 학교 앞이라든지, 요양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로 교통약자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도로 폭이 넓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내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회관 앞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현장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송파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조신호등을 단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이용에 있어서 전철역 같은데 이용이 많이 되는데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이전이라든가 설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 날씨가 좀 풀리는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잠실나루역 앞부분은 너무 많고, 그 뒤쪽은 이용을 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비단 잠실나루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이전 배치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제2롯데 관련해서 교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F 운영이라든지, 교통개선대책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롯데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건축이라든지, 교통·환경·지역경제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 TF 팀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실적은 10차까지 운영이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기 위한 교통 TF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4회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주관해서 롯데교통대책 등 전반에 대한 별도의 TF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저도 참석을 하고, 관련 담당자들이 수시로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우리구의 의견도 개진하고 송파구 교통대책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버스승차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A형, B형, C형, D형에 대한 설명과 자전거보관대 확충이 필요하다. 또 마천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정류소 승차대 사업이 계약이 끝나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형은 ‘ㄱ’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B형은 일자형, C형은 소형, D형은 표지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높이가 2.6m, 넓이는 2.1m 정도 됩니다. 단지 A형, B형, C형, D형 그런 사항은 길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봉숙 위원

도로 폭에서…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도로 폭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맞게끔 서울시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난주까지 341개 정류소에 대해서 어느 형이 맞을 것인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4월 중에 시범설치를 해가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시범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봉숙 위원

승차대 하나 하는데도 3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계약관계가 늦어져서 허가사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다음은 마천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마천역 자전거보관대 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1억 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에 8,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반드시 구비를 조금이라도 넣으라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서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마천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확충만으로 딱 찍어서 8,000만원 편성을 서울시에서 안 해줬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잡혀있는데 보행자전거과를 방문한다든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8,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1억으로 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마천초등학교 안에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유일하게 특이하게 동네 안, 비좁은 곳에 있는 역사로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야기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마천동을 방문한 사람들은 송파구청 공무원들에게 다 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도로 폭에 자전거보관대를 갖다놓을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서울시 예산을 빨리 가져다가 이 사업이 되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나봉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마천초등학교 후문 뒤쪽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이 꽤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2개 주차구획선만 삭선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주변여건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후문 쪽으로 들어가니까 외부에 보이지도 않고 미관상도 좋은데, 거기에 삭선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저희들은 공간만 되면 자전거보관대는 어디든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주차과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한지 상의해서 주차구획 삭선이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저 임기동안 민원 하나 해결 못 하고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버스주차만 하는 것인지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 송파대로 지하에 설치되는 버스환승센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두 번인가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작업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 이전에는 반드시 버스환승센터가 준공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롯데 123층이 완공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은 완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롯데에서 이런 6개 사업을 내놓은 중에 이것도 포함해서 롯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는 2개 있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도로는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탄천변 도로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 탄천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롯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하고 정말 송파구민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문제다,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도 못하고, 아예 시행할 생각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잠실역 환승주차장은 물론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주차장은 24대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설계 변경하면서 죽 늘어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지금 35대라고 해서 딱 35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롯데에서 하는 대로 방치해두고 너희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정말 폭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너희들이 원칙으로 했던 24대 이상은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에서 항의해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시설문제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맞죠? 그러면 롯데에서 123층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차도 파는 부분의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해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되고 착공이 안 되고 있다, 우리구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는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안전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판단을 다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롯데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도 해주고 제가 어제 건축과에 질의했을 때도 123층 짓는 면적이 원래 우리가 12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면적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4차 설계변경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몇 번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무조건적으로 롯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꼭 기술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교통문제도 있고 버스주차장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한 번 정도 해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가 롯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직접 인·허가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이드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된 사업들이 시기 내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됩니다. 사업추진이 되어서 롯데월드가 입점을 하든가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소리도 지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시지만 롯데관계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느냐,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라든지 간담회 때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이 적시에 알아야 말도 안 나오는 것이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TF단이 구성되었다고 명단이 나와 있는데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 롯데분야의 모든 과 담당분들이 계실 때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횡단도 안내판 설치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보관대와 관련해서 지장물 현황 등을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금년에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입기 설치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주변, 하천변이라든지 다양한 건물 등에 설치해서 이용자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이든지 태양광이든지 수동식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는 대부분 교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학교 내에서 장소가 부족하다는 등 사유로 인해서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학교장과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학교 안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22쪽 시범학교(기관)가 현재 36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은 학교 측에서 학교 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만한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배명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교가 시범학교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거의 인도에 놓고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범학교를 할 때 보통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인데 자전거 통학 학생은 몇 명이다, 그러면 대충 자전거보관대가 얼마 필요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놓고 시범학교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범학교 지정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역시 롯데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롯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진행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홍보관도 있고 올해부터는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비롯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찰 나가면 꼭 들러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불친절 사례들이 있어서 직원 2명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환승주차장은 결론적으로 롯데관광버스 주차장이 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주차장은 3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식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실관광특구나 주변을 방문한 차량이나 잠실주변에서 운영되는 통학이라든가 통근버스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롯데만의 시설이 아니고.

●이양우 위원

현재로 봐서는 그 근방에는 롯데관광버스가 서는데 앞으로 관광특구가 되면 그런 차들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름 잡는 식으로 공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롯데에 또 밀린다니까요?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탄천 동측도로나 올림픽대로 하부는 롯데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123층이 올라가면서 대형버스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어장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것과 관련해서 공영 주차장을 증축해서 180~190대 정도의 대형버들이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의견 개진될 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I-SAFE 시범 설치된 곳 있는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FE 시스템 설치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보행 습관유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남천초등학교와 풍납초등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상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디디면 “여기는 횡단보도니까 지금 건너면 안 된다.”는 주의음성이 송출됩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LED 표지병을 설치해서 야간에 시인성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리 관계는 종전에는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시범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확대해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기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00대인데 작년도 추진실적은 500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400대로 잡은 것은 작년에는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로 줄다보니까 자전거수리 비용문제 등으로 작년보다 적게 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방금 전 자전거이용활성화 주민 안전교육 목표가 6만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6만 명도 아니고, 6만 70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대상은 어린이라든지 주민, 초·중·고 학생, 경로당, 민방위 대원들, 운수업계 종사자들,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운영 장소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주가 되겠고,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나 경로당, 시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내용을 교육한다는 내용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정된 6만 700여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관에서 몇 명, 사립학교 방문 몇 명 등 해서 나온 자료가 6만 700명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무보험운행차량 미해결 사건은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해결된 게 아니고 무보험운행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국토해양부나 경찰서 쪽에서 연 1,000건 이상 정도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 명단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수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잠실지하광장 면적과 이용인구…

●위원장 남창진

롯데는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대략적으로 꼭 하셔야 할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잠실지하광장 면적은 약 4,6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보행광장과 연결해서 송파대로 하부에 설치하고 있고 버스환승센터와도 연계되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인구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 평일 18만 명 정도, 주말에는 2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은 버스정류장 임시이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문서접수된 것은 딱 한 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공사 진행사항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행여부가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만료일은 201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2,490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17년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주로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은 총 23개 사업인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이 10건, 철도시설 2건, 환승시설 2건, 중앙버스전용차로 3건 등 해서 23개 사업이고, 현재까지 추진실태는 총괄적으로 원안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16개소입니다. 70% 정도가 되고, 사업계획변경사업이 7개로 30% 정도가 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 완료된 사업은 2건인데, 헌능로 확장사업과 위례성길 연결확장, 공사 중인 3개 사업은 복정로 지하차도 입체화사업이라든지 장지교 삼거리 지하차도 사업, 산성역 환승센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탄천변 도로신설이라든지 7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처음 계획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례신도시가 들어와도 송파구의 교통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국장님과 녹색교통과장님은 행사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에게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나가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31페이지 여성정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왜 꼭 여성운전자만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느냐, 남자까지 확대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 시행된 시기가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구 시책 중에 여성행복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차에 대한 기초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내용도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정도로 타이어 교체방법이라든지 스노우체인 교체 등 남자운전자들이 2~3년 정도 운전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내용을 주제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남성도 이런 교실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차량 주차구획에 대해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원이 없고, 몰론 단속인원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뽑아서 3월초부터 이분들이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통계를 내보니까 주차단속 요청민원은 한 700건 정도 되는데 장애인 관련된 민원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장애인주차구획에 정상인들이 차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나봉숙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장애인 차량에 정상인이 탄다는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지켜 서 있다가 장애인 차량에서 정상인이 내릴 때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아파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장애인 구획안의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기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명의 주차단속요원과 기존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들과 해서 3월부터 아파트라든지 백화점 등 큰 부설주차장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내용의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장애인 주차구획 내에 장애인 표지를 붙인 차량에서 내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정상인들이 운전하고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지키지 않는 이상은 감독한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상습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가든파이브라든지 특정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장애인과 장애인 우선주차대상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장애인 마크는 붙어있지만 주차되는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면 안 따지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거기에 차를 댑니다. 사실 하체가 마비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거들어드려야죠. 그런 분들은 표가 나잖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마크 붙었다고 거기에 차를 대고, 또 비워놓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장애인마크가 붙었다고 우선적으로 댄다, 거기 대는 사람 치고 저는 아직까지 휠체어 타고 차대는 사람 하나를 못 봤다니까요. 자꾸 형식적으로 사탕발림 행정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차를 못 대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불편한 사람이 차대는 것은 저 역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주차우선대상이 아니잖아요? 멀쩡하다니까요.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래서 단속이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분간은 계도위주로 하고 향후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은 4만원인데, 장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다가 발각되면 부과가 더 되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1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규정은 20만원 이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장애인 주차딱지가 붙은 차량이 거의 장애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운전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 중의 누군가가 있으면 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가족 중 누군가는 운전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표시가 붙어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장애인차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때는 장애인만 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운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안에 정상인이 장애인 마크 붙어있는 차로 주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거죠.

○김상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과된 내용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500여건 정도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물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생태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5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제입니다. 허가 조건자체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허가서류에 주차장 사용계약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붙어야 되요. 실질적으로 전부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설주차장이라든지 임대계약을 해서 그것을 붙여오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경기도권까지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이긴 합니다. 현장에서 허가서류를 받다보면 차량은 송파구 차량인데, 차고지가 경기도 인근으로 차고지를 해서 계약서를 첨부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량들의 대부분이 송파구 관내에서 도로변이라든가 공터에 차량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상호미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용차량이 차량 외부에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표시하고 다니는 차가 간혹 있어서…

●이양우 위원

무슨 화물회사 이런…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이양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화물차 2만 4,000대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꾸 공무원들이 제도를 편한 대로만 해서 국민들이 거짓말하게 만든다.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어디 가서 20만원 내지 30만원 주면 떼어준다니까요. 과감하게 송파라도 차고지 증명은 없어도 된다고 해보라고요. 전국적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 댈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땅 한 평에 돈이 얼만데…
국민들이 자꾸 거짓말 하게끔 만들고, 공무원들은 탁상에 앉아서 그거 있어서 허가 내줬다. 이 업무를 처음에 발의한 사람의 수준은 알 만한 사람이에요. 콩나물같이 안에서만 자란 사람이고, 과장은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고지 증명을 떼어 온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 과장님 소신껏,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방이동 쪽에 넓은 도로에 세우면 단속을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이동 생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푼다니까 그런 데에 과감하게 해서 화물차가 대게끔, 지금 탄천에 대고 있죠. 다 소화를 못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국민들이 쓸 데 없는데 돈을 쓰게끔 만들고, 국민들이 거짓말 하게끔 만들고, 진짜 그 사람이 성실한 종교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거짓말 한 번 해야 된다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나는 공무원들 일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저 양반은 공무원 안했나?” 할지는 몰라도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것 안 했어요.
이 제도를 빨리 개선을 하세요. 20만원, 30만원 주고 떼서 그거 첨부하면, 그리고 안대는 조건으로 떼어 준다니까…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게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상이니까…

●이양우 위원

그런 법을 과감히 이겨 봐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개정 건의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자치 행정은 합법성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 현실도 따라가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이라니까요. 법 만든 사람은 수준이 땅바닥이라…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지만…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카페 내 주차장 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이라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회계 운영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전용을 해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송파구 관내에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또 부지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몇 대를 확보한다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든지,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주차장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게 장기적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오늘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전부 다 관심이 많나 봐요. “그 돈을 다 받아서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봉급 주느라고 다 써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문제가 있겠다. 우리도 일선에서 대답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견인보관소를 고가차도 밑으로 옮기는데 제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구석에 차려놓고 위반한 차량을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찾으러 왔다가 차가 없으면 그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현재 그대로라면 찾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정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수도도 없이 근무하라고 하고, 거기에 차를 갖다 놓으면 물이 필요할 텐데 송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표지판은 지금 기존에 복정동 쪽에 있을 때는 두 군데에 세워놨어요. 물론 장소가 애매하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두 개 이상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수도 문제는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까지는 수도관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1년 정도만 있으면 이쪽으로 인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물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때 가서 인입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견인보관소 옮기는 걸 처음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가든파이브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고가하부…

●이혜숙 위원

수서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로…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그 고가하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전 중에 있고 3월 중에 시설이 완비되면 정식으로 개소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 위탁주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겠네.

●위원장 남창진

어쨌든지 안내표지판을 두 개만 고집하지 말고, 자기가 위반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차가 없어져서 찾으러 가려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찾아오기 힘들게 해놓고, 요즘 말이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 어렵게 만들어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한다면서요. 농담도 있는데 차를 가져갔으면 찾아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강동레커인가? 내가 알기로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거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견인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동에서 하는 업체가 저희하고 강남, 서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이양우 위원

강남, 서초 다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양우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업소만 계속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네.

○이혜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견인업체에 대한 부분이요?

●이혜숙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제가 그것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견인업체가 형식적인 것은 하나인데 2개 업체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면담요청 할게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차량 진·출입로 시설점용료 10% 범위 내 감면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말에 도로법령이 개정되어 차량 진·출입 시설 이용 소상공인에 대해 10%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격조건 확인절차가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법규개정에 따른 10% 감면사항에 대해 송파구 홈페이지와 인터넷, 구정홍보지에 하겠으며, 더불어 송파구 상공회의소에 해당 소상공인에 적극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 시달되는 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감면 신청자에 대해 정기 분 고지서 발급 시 10%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 고지서 발급 시 누락자가 발생되면 향후 신청자도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이 규정도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 하나에 진입로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대로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누락되면 소급 적용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정기철

저희들도 인근 구청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항을 이미 서면 상으로 홍보를 했을지 모르지만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염화칼슘과 소금 사용으로 도로파손이 되고 있는데 성능, 효과, 예산비교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염화칼슘 사용 시 생태계 파손 및 지하오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기간을 정해놓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42개 노선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1,278개소는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설현황은 오늘까지 18회 53.7cm가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2월 4일은 16.5cm의 강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는 10회에 13.4cm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33회 근무하였고, 사용된 자재는 염화칼슘 4만 7,000톤, 그 다음에 소금 3,50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2월 4일 16.5cm 강설 시 우리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설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금과 염화칼슘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고, 대충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고 학술적인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원소기호 CaCl2로 이야기하고 있고, 소금은 NaCl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염화칼슘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염화칼슘은 톤당 약 39만 6,000원, 소금은 9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능 면에서 염화칼슘은 낮은 온도에서 제설효과가 있고, 소금은 낮은 온도에서는 염화칼슘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교가 되고, 오염 면에서는 염화칼슘이 더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의 오염은 나트륨(Na)은 괜찮은데 Cl이 환경오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상세하고 학술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가격 면에서는 소금이 더 싼 거예요?

●도로과장 정기철

예. 소금은 톤당 9만원이고 염화칼슘은 39만 6,000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중국산과 한국산이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기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염화칼슘이 동양화학에서 안 나옵니까? 전에는 나왔었는데…

●도로과장 정기철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거의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염화칼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조물 부식, 철근 부식, 토양 오염, 도로 파손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소금을 뿌렸을 때 부식 면에서는 어때요?

●도로과장 정기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식은 Cl 자체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비슷합니다.

●나봉숙 위원

오염 면에서는 소금보다 염화칼슘이 더 심각하잖아요?

●도로과장 정기철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화학기호로 설명 드렸지만 CaCl2와 NaCl입니다. 원소기호로 1가와 2가, 하나 차이인데 Cl 원소 자체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올해 강설이 많아서 도로파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와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원 9명을 통해서 현장을 순찰해서 149개소를 보수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효능 면에서나 도로가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기철

그것이 이양우 위원님께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저공해, 친환경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금액 관계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극히 드뭅니다.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차이가 몇 배 정도나 나는데요?

●도로과장 정기철

정확하게 친환경 염화칼슘 제설제가 금액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5배에서 10배가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수 공사비용까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비교를 못하고, 도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환경 측면이 아니라 양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화칼슘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환경까지는, 제 생각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매년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포트홀 일어나는 현상 있잖아요. 사실 이 경비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PC-10이 5배에서 10배 차이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 답답하고, 어차피 포트홀이 심하면 매년 도로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도 엄청나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에서 2011년도인가 언제 앞으로 눈을 안치우면 벌금 매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법은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지금 설명 중에 자꾸 질의가 나와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내 집 앞, 내 점포를 치우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염화칼슘 살포하지 않아도 치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구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눈이 와서 사고 나는 모든 자동차를 보험 처리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다닙니다. 이것만 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교육 상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도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도 요즘 내 집 앞 제설작업 하는 것은 많이 홍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십시오.

●도로과장 정기철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동 직능단체 137개 단체가 참석해서 5,579명이 현재까지 제설대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참여가 있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 것이며,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와 또한 태풍 등에 대비, 치수과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는 관내 교통시설의 파손 및 노후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정비함으로 차량통행 불편사항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보수 대상은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갈매기 표시, 시설물 세척 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안전점검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교통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동 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착공하여 9월 중 높이 6m, 연장 130m의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세 개의 안을 작성해서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아파트 측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의안을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를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의견은 안 들은 상황이죠?

●도로과장 정기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동 자치회에서 안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 디자인심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 그림에 보면…

●도로과장 정기철

그림은 보고서 그래픽 상 잘못 처리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도로 쪽에 되어 있고, 뒷면 잠실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그 뒤에 잠실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길이는 110~130m로 2월~9월까지 100m 정도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7개월씩이나 걸리는지? 극동아파트와 잠실초등학교의 업체가 같아서 공사기간이 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업체 규모가 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극동아파트 방음벽과 초등학교 방음벽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정기철

공사 사업기간은 의미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면도로 제설장비, 종류, 수량과 이면도로, 빙판구간 등 기존 장비로 작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설장비를 보강할 계획은 없는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각 동에 지급된 장비는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기, 삽날 등과 소형 제설기 3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고와 마찬가지로 금년 2월 4일 16.5㎝ 폭설과 관련하여 이면도로 잔설 제거를 위해 장비사용을 임대토록 1억 1,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보강은 금년도 소형 제설기 5대를 구매하여 동사무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 등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앞, 인도를 보면 제설이 잘 안 되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낙상을 하고 아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강동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꽁꽁 얼어붙은 눈을 치우는데 넉가래, 삽, 빗자루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조그마한 포크레인으로 제설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본적이 있는가?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받아옴에 있어서 적다, 적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작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착안해서 금년 겨울에 폭설이 온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답변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성과를 하나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재하고 장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재만 가지고는 꽁꽁 얼어붙은 인도, 보도, 이면도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비를 과장님이 연구했듯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결해서 도로과에서 성과를 내서 공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좋으신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 제설작업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돈과 자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선도로 제설용역이 작년에 2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 업무구분이 간선도로는 구청이고 지선도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 보고와 같이 동 직능단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올해 폭설이 많아서 저희들이 26개 동사무소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비도 올해 소형장비 5대를 살 예정입니다. 이 돈은 인근 지역에 있는 강남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민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2억 2,500만원이 아니라 10억 정도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장비가 우리 관내에 92대라고 나와 있고, 제설자재는 지금 현재 소금, 모래, 빗자루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5시 30분에 석촌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가락1동사무소, 문정2동사무소, 아침 8시 40분까지 제설장비로 치우는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주요 간선도로는 봤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지적과 우리 모두 인식하는 바 장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013년도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각 동도 제설장비가 꼭 필요한 것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형편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라고, 동 주민센터 인력이 적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만 오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빗자루로 쓸어주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10억 정도만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과 탄천변 동측도로 사업과 롯데타워 광역교통대책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기철

이것은 녹색교통과 업무인데 기술적인 문제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공사 진행은 앞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서울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없네요?

●도로과장 정기철

기술적인 문제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제2롯데와 잠실지역 재건축 등 대규모 교통유발사업과 관련해서 잠실지역 동서 측의 올림픽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잠실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지역 간을 연결하여…

●위원장 남창진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은데,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지금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고, 부담관계 때문에 롯데 측과 서울시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롯데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아서 그 관계만 해결되면 공사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를 내놓는다고 정해져있는데 즉 말하자면 롯데 부담을 더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더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설계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은 100억여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서울시와 부담 관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두 건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정기철 예.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 군데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정기철

탄천변 동측은 설계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계는 장미아파트 그것은 설계 완료됐다는 말씀이고?

●도로과장 정기철

예.

●이혜숙 위원

제가 탄천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롯데에서 480억과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지금 거기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늘리면서 지하로 도로를 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공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방향만 지하로 하겠다, 그래서 송파구 그쪽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계 자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데 부분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공사는 추진을 빨리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재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방안을 내서 롯데도 부담을 더 시키든지 그런 방향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니까 그때 기술적인 부분과 송파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두 군데 모두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녹색교통과 업무 관련해서 그때 국장하고 과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올림픽대로 하단 미연결도로와 석촌호수 옆 도로 지하화를 상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서 내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물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올림픽하단도로가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금액 상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공청회를 해도 무산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도로과장님은 금액만 확정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 의견하고는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된 것을 가지고 물어본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 국장은 과장 핑계대고 이래서 내가 그러면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합의만 된다면, 지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도로과장 정기철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돈 관계 때문에 질의했고,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지하화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서울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상대적으로 이야기한 게 롯데 측에는 도로를 지하화 하면서 지상을 롯데 측에 제공해서 공원화 만들어서 수천억 원의 혜택을 주는 행위이고, 이 잠실 올림픽대로 하단도로는 기존 녹지를 파헤치면서 수천억의 재산가치를 손해 보면서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저는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여기도 잠실6동이고, 롯데월드도, 장미아파트도 잠실6동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됩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은 돈 관계 때문에 롯데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지난달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도로기획과에 갖다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해달라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은 서울시와 롯데 간에 돈을 놓고 부담관계 때문에 분쟁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1차 구간만 해서는 아시겠지만…

●도로과장 정기철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잠실나루역까지만 해가지고는 도로 효율성도 없고 2단계 구간까지 해서 풍납동 저쪽으로 차를 빼줘야 교통분산 효과가 있지. 잠실나루역까지만 해서 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때 2단계 구간까지 같이 해서 하든지, 롯데가 수천억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480억 내서 하겠다. 1,000억을 더 내서 지하화를 하든지, 2단계 구간까지 부담해서 하든지 롯데 측에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정기철

저희들은 롯데하고는 하지 못하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과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에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고, 최근 장미아파트 측에서 온 청원서를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승구 위원

주민의 편에 서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기철

구청장님께서도 주민 편에 서 계십니다.

●이승구 위원

정기철 도로과장님, 사회자가 해야 될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68쪽에서 70쪽 하수관 개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진행하는 본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역 구배, 역 단차 등 하수흐름이 좋지 않아서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수관 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 경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일정별, 위치별로 구체적인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받고 검토한 다음에 3월 15일에서 20일경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위원회에 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앞으로 큰 공사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아니, 하고 있을 때도 좋고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회기가 아니더라도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현장을 가볼 계획이니까 참고해서 보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사업을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 뜻이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수방기간이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으므로 수방교육도 5월에 실시하지 말고 4월에 교육하는 방안과 참석대상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풍납동, 송파동, 삼전동은 높이가 약 17m 정도 되고 한강 제방높이는 19m 정도로써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빗물을 한강으로 처리하는 저지대인 관계로 한강 제방이 유실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피해는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지와 한강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교육은 수방기간 전인 2월에서 4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수방 시설물 점검과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확보하고 수방기간 도래 직전인 5월 10일경에 동 수방 담당자와 구청 직원, 그리고 동 자율방재단 260명 정도, 그리고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 상수도, 지역난방, SH공사, LH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관리주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권한위임이 되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제방이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지고 있고,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피해보상과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25개 자치구에 대한 풍수해 종합저감대책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완료가 되면 풍수해 종합저감대책 용역보고서가 우리구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물 값 1,000만원은 우리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과거에 마포 쪽에 한강 둑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르고, 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마포 쪽에 둑이 터졌는데 구청장이 파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책임은 없는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이고, 그때 마포에서는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적기에 빗물을 처리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구청장이기 때문에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서울시에서 배상이나 응급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끝나신 거예요?

●치수과장 김대훈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게 답이 없어가지고…
●치수과장 김대훈 저희가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3월 10일경 쯤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별, 위치별로 세부사업 시공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15일에서 20일경 사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 이 부분은 공사나 모든 것을 치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행정을 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는 치수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뭘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이쪽 갔다가,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3~4군데는 가야 완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공사부분은 치수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제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물론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치수과에서 하천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하천 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 공사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또 아까 이야기했던 녹색교통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이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과장님은 보고가 안 왔는데 계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에 풍납동 펌프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고 위에 포장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치수과에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어느 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은 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는 하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통 제방, 보, 그리고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은 성내천이나 장지천이 당초에는 건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강물하고 탄천 물을 끌어내리면서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청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물이 많이 불어서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저희들에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인력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치수과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공단에 위탁을 줬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예산은 치수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리는 치수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우리 쪽에서 공단으로 예산을 줍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사 부분도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치수과에서 다 해야 되고… 하나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에 도로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하천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

●위원장 남창진

그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확실히 아시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하천에는 일반도로하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도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고, 하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하고 기회가 되어서 개인 면담할 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하셨어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위원장 남창진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93페이지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변 상점 앞의 가로수가 고사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로수 자연고사는 10여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횟집 앞에 있는 가로수가 자연고사율이 높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동일 수종의 수목을 보식하고 있습니다. 수목보식을 하여도 토양에 소금기가 많아 잘 생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등 고의적인 사고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즉시 가로수를 보완 식재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소금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음에 식재를 할 때 소금기가 남아 있어서 가로수가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횟집 앞에 가면 주로 나무들이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잎이 누렇게 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치환을 하고 나무식재를 하는데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

안 해져 있던데요. 제가 계속 봐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계속해서 하는데도 바닷물을 부어 버리니까…

●나봉숙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가로수도 시들시들하고 도로 건너편에 가로수도 시들시들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횟집 앞이 아닌 나무들은…

●나봉숙 위원

지금 상점을 가리고 있었던 가로수는 이미 문제가 되었던 가로수이고, 바로 옆의 가로수도 시들시들하다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2~3주가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금물을 많이 뿌리면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고의적으로 뿌리지 않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변상금을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상호 가리는 가로수를 자연사 시키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매일 가서 지켜보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가락사거리 버섯 분수대의 도시미관과 관련하여 존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녹지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녹지대로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좋은 디자인으로 버섯 형태의 분수대를 선정하여 우리구에서 설치했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게 보고 어떤 분은 생뚱맞게 보기도 합니다. 또 조명이 어두워 접근이 곤란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넓은 사거리 녹지대 경관을 위해 키큰 소나무와 사과나무 등을 식재하고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도시경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버섯 분수가 설치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 조성 시에는 주민여론을 듣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동 풍납초등학교에서 삼표레미콘 간 식재된 왕벚나무의 수목보호틀이 전부 파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목보호틀은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동파와 염화칼슘 등의 피해에 잘 파손이 됩니다. 많은 수의 보호틀이 파손되어 있으며 조속히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 등에 약하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약합니다.

●노승재 위원

첫 해에 공사 해놓은 이후 바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속된 말로 공사를 이 따위로 했느냐, 재질이 나쁜 것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해도 못 간다면 해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기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가로수가 결주 될 시 조치방안과 띠녹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결주 될 시 식재 적기에 동일 크기의 동일 수종을 보완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즉시 조사해서 보완 식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내 고고스의 주차요금이 비싼 이유와 석촌호수 동호, 서호에서 시행한 공연 및 각종 행사 횟수, 가로변 녹지대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구청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을 어떤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내 고고스 주차요금이 비싼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해당지역은 1급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1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고스에 오는 손님은 무료이고 공원이용이나 다른 일로 주차 시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구에서 매년 주차장 토지사용료를 2,900만원 부과하여 납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송파나루에서 치루는 행사는 벚꽃축제, 음악회, 솔이길 걷기, 봉선화 물들이기 등 5회를 개최하여 1만 여명이 참석했고, 놀이마당에서는 매주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 야외무대에서는 주민이나 동호인들이 수시로 공연을 하며 수시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동일 병해충은 공동 방제, 같은 약을 같은 방법으로 넓은 범위에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와 구청에서는 가로수만 방제함으로써 벌레가 아파트나 기타 민간주택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 아파트나 민간주택에도 공동방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 고사된 나무의 수목 보식만 답변해 주셨고, 아예 가로수가 없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조사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띠녹지 사업도 역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느냐 물었는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띠녹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되어서 대상지가 미리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는 배명고등학교 앞쪽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조사해서 바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보통 봄, 여름, 가을까지는 푸르게 있다가 겨울 되면 당연히 낙엽이 지니까, 그런데 너무 앙상한 나무만 보게 되는데, 사계절 푸르게 할 수 있는 상록수 종류가 구간구간 있는 것도 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한 방법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구간별로 새로 조성된 데는 기존 나무와 보통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도 중요하지만 없는 구간에 조성할 때는 사계절용으로 상록수 종류도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띠녹지 부분에 푸르름이 있는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공원의 종류와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화장실 고장 문제와 공원 내 태극기 게양대에 매는 줄도 없고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장묘공원 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 공원으로 우리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10만㎡ 이하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개소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제일 많은 구는 아닙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각 동 노인회나 부녀회 등에 청소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 화장실의 동파문제입니다. 계속 물을 틀어놓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120개 정도 되는 공원 내에 30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기 어려워 동파가 자주 일어나는데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고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원 내 국기게양대 전부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저의 구정질문 내용 그대로고요. 그때 구청장 답변에도 1급 지역이다, 1급 지역이지만 그것을 한 번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1급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많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유독 왜 거기만 최고의 주차비를 받느냐 이 말이죠. 거기는 공원이에요. 그때도 제가 구정질문 했지만 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석촌호수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구경하러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집 커피 비싸요. 공원에 있는 자판기 커피 한 잔 200원, 300원짜리 먹어도 주차비가 1~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진전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우리 송파구 내에 지난번 감사 시에도 보니까 주차 위탁 준 데도 많고 직접 관리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최고 비싼 게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1,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원이 형성되면 몇 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받죠? 그러고부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조성되면 즉시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간 없이?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이 되면 준공시점에서 받아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87쪽에 보시면 잠실2동 뽕나무공원인데 여기는 아파트를 지은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목식재 같은 것도 이 공원 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운동시설 같은 것이 없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좀 부족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년 상관없이 무조건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구에서는 다 해줘야 되면 입장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만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몇 년의 기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준공과 동시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공원 자체가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아파트 주민들인데 거기에 기부채납 받고 준공시점에서 바로 관리 들어가고, 관리비를 구비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혜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공원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저희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모든 관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청소부터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일반적인 공원과 그 공원과 다르잖아요? 그런 공원은 우리구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공원관리를 저희가 기부채납해서 관리할 때는 그 아파트 내의 관리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반인들을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많이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는데,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라는 것은 69만 전체가 사용하는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특정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공원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각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이렇게 따뜻한 날이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다 마쳤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되신 채관석 이사장님 축하드리며,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뵙고, 한 1개월 지나서 뵈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명을 받고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책을 맡은 만큼 구에서 국·과장으로 근무할 때보다 더 노력해서 공단이 현재보다 더 발전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단보다 더 진솔 되게 구민을 위한 그런 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과 경험을 저희에게 합쳐 주신다면 구민한테 사랑받는 공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철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인사)
다음은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명을 받다 보니까 제가 준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면 제가 구에서 국·과장 할 때 아는 상식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채관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경영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경영기획팀, 창의고객팀, 시설관리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전용억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종화 창의고객팀장입니다.
류임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2본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5명 대비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및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은 165억 3,800만원, 지출예산은 143억 8,700만원으로 21억 5,100만원의 흑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4개 분야 28개 사업을 잘 관리 운영함으로써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14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락 미팅과 합동순찰 등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 개발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내 강사를 양성하여 사내 강좌를 활성화하고, 직무별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여 맞춤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경영품질관리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경영관리 전 분야에 대한 품질 수준을 진단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심사에 8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증 받은 ISO9001과 ISO14001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통해 계속 유지 관리함으로써 품질 및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직원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청렴서약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현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서비스품질 점검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재해, 재난 예방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탄천주차장과 하천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해예방 관리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발생에 대비, 강수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대책 또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수입증대를 위하여 수입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수입목표를 5% 이상 초과 달성하고, 예산집행 시 집행효과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비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친화적 하천시설 관리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등 하천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장비를 활용, 쾌적하게 관리하고, 금년에는 감이천 서부교에서 감천1교 제방 면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의 여름철 명소로 자리 잡은 성내천 물놀이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장 전후 물놀이장 수조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응급진료소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기간 중에 수질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거마도서관 운영입니다.
거마도서관 보고에 앞서 보고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공단이 금년도 신규 수탁 운영하게 된 가칭 ‘장지도서관’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짓고 있는 ‘장지도서관’은 금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구청 교육협력과에서 지난 1월 개관 준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2월에 사서직원 1명과 전산직원 1명을 채용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마도서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강화와 현장학습, 주말특화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프로그램 등 총 30개 프로그램에 3,0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불편 없이 독서할 수 있도록 매월 신간을 구입하여 원하는 도서를 방문하여 대출해주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주말 방과 후 학습교실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방치된 도서를 정리하여 도서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독서감상문을 댓글로 칭찬함으로써 독서 흥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도서관 운영과 문화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4개 사업, 1억원을 목표로 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지원금 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 분실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유아열람실 내부인테리어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사업입니다.
성내천 청룡교 인근 200여평의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유기농 논농사 체험장을 구청 치수과와 협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0가족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수확물이 생기면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사업운영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는 주차사업팀, 여성문화회관팀, 체육문화회관팀,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배방식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노균익 주차사업팀장은 집안 대사로 인하여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운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입니다.
주택가 신축공사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보를 위해 신설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300구획 이상 신설하고, 미배정구획을 최대 450구획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입금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말 삼전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나눠쓰기 사업을 확대하여 주차구획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체비지주차장 6개소 461구획을 포함하여 총 15개소 1,499구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차장 수입금 증대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석촌고분주차장 등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전환을 검토하고, 주차장 주변 상가 고객 유치 활동을 적극 실시하며,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취업과 창업, 취미와 문화생활,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등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관의 오케스트라 봉사단인 ‘뮤즈’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클래식 음악을 공연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문가의 해설이 있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수강생 작품 전시와 지역 여성을 위한 미니 문화공연, 특강 개최 등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고, 송파구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선정하여 연 2회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운영체계 및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 어린이 농구 등 일반 스포츠 강좌의 운영방식을 월에서 반기로 변경하여 회원 이탈을 방지하고, 특성화된 일대일 맞춤식 강좌인 고급헬스 강좌 도입 운영과 수강료 할인율 및 할인방식을 변경하여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관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홀수 일요일에 휴관하고, ‘에너지사용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고객의 날 행사, 이사장 배 수영대회, 나눔바자회 등 주민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송파구보건소 협력사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존’을 설치하여 회원과 지역주민이 상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만 회원과 주민을 위해 성인 비만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이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보치아 경기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사업입니다.
체육문화회관 내의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폐온수 발생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폐온수 열 회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금액 1억 6,000만원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하고, 공단은 장치 설치에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추정액 5,400만원을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약 3년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지급하게 되며, 투자금액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단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피크전력 제어시스템 설치입니다.
체육문화회관에 피크전력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목표 전력 사용량을 낮게 조정하여 제어함으로써 전기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피크 계약전력을 제어하여 연 87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 신규 수탁 받은 3개 주차장을 잘 관리하여 민간위탁시보다 서비스는 물론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2013년도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천마주차장 등 3개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서울디딤돌 행복나눔 사업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구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이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먼저 채관석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질의는 원래 이사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받으셨다니까 백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이 퇴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백철

2월 1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임명이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백철

이사장이 퇴임하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해서 임원추천회의에서 복수 추천해서 최종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임원추천회의는 구청장이 2명, 구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2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해서 이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절차를 논의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지난 2월 초순에 최종적으로 구청에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이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백철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신 것 같고…
5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총 인원이 16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원이 1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정원보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조직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 밑에 계시는 분들, 지금 조직도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업무직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게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이면 몇 급인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조직 역량강화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 의사소통이나 이사장님하고의 대화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사화합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138명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고, 노조에 가입한 동기가 무엇이고, 어느 직급까지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업체의 노조, 우리구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를 보니까 노조위원장이라든지 노조 임원들은 업무를 안 보고 자체의 경비를 쓰더라고요. 판공비 해서 쓰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내의 노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노조에 가입된 그런 분들이 타 업체나 기관처럼 업무를 안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서비스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사업본부가 많은데 직원서비스 교육은 어느 직종, 어느 직급에 있는 직원을 상대로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7쪽 사업운영본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나눠쓰기 사업, 작년에 단기적으로 삼전동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도 1,8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본부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8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쪽, 전에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 5, 6층에 시니어타운이라고 해서 개관을 했죠? 4, 5, 6층을 타기관에 주면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문화 모든 분야에 타격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예산문제나 강좌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4쪽의 맞춤형 교육제도 운영에 보면 직급별로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개인별 직무역량 확대를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과 직무별 커리큘럼 학습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천마축구장 이용료 인상 관련해서 근간에 천마축구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 간에는 축구장 이용료가 40~50% 인상된다는 얘기가 아주 불만스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떠돌고 있는데 시설이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인상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3년도 주차구획 신설목표를 300구획 이상으로 주차난 해소와 수익금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획 신설을 할 때는 반드시 교통의 흐름이나 주민여론을 반영한 후 구획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발의한 거여동 일대 주차구획 삭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채관석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국․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쌓아온 업적만큼 공단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공단이 2012년도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공단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눠쓰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전동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시범운영 결과가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보관소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지적도 했고 답변도 했는데 보고내용에는 견인보관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를 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기는 것부터 해서 경영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6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질의는 앞서 이혜숙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교육비로 소요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비와 교육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교육을 분기 몇 회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익금 증대 내용입니다. 석촌고분 주차장과 마천1․2주차장의 시간당 이용요금과 월 정기요금은 얼마이며, 현재 총 주차구획수가 몇 개나 되는지, 2012년도 총 수입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곧 이전하는 모양인데 안내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서둘러서 이전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주차로 견인이 되어서 자기차를 찾으러 갈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러면 우선 고객편의위주로 고객이 편하게, 위반하면 견인비도 줘야 되고 주차위반비도 줘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정이 있어서 조치를 하겠다니까 그것은 내부 문제이고,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30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이 한 지붕 두 가족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확실히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 준비단계에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커피 바리스타, 뷰티전문가 이런 등등 몇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이라면 거기 정관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야 되는데 모집광고를 보니까 5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지장은 없는지, 복지 위주로 와야지 사업위주로 한다면 그 옆에 송파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백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먼저 나봉숙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사무행정 분야, 서비스 분야, 현장직 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행정 분야는 특정업무, 즉 예산, 결산, 계약, 노무, 감사, 평가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신입직원에 대해서 기초직무과정 이수라든지,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학점이수제, 연간 2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시학습을 통해서 개인별로 학습 맵을 설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직에 대해서는 채용 시 공단의 일반현황이라든지, 고객응대, 시설안전에 대해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독서통신교육, 사내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비 및 교육비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과목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5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4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교육도 하지만 외부강사를 연 3회 초청하는데 강사비로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부교육도 분기에 한 번씩 전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는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주차구획 삭선 건의 건에 대해서 저도 휴일 날 직접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아까 구두 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법대로만 시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구획 신설·삭선은 주민의견 및 동의를 구해서 실시를 하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지역은 현재 사용자들이 있어 즉시 삭선할 수가 없는 현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교통 흐름을 관찰해서 나름대로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본부장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요. 거기에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복잡해요. 그 주차구획선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있잖습니까? 2년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그게 캔슬된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삭선 하십시오.
4차선을 양쪽에 2차선을 만들어서 지금 2차선밖에 안되어서 얼마나, 그런데다 송파파크데일 단지 1,700세대가 다 그쪽을 통과하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가보셔서 교통의 흐름을 보시고 삭선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지난번에 말씀하신 뒤에 바로 직원하고 같이 러시아워 때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뒤 종점 부분에…

●나봉숙 위원

송파상운, 한성운수, 은행, 큰 마트 참 많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시내버스가 주차해놓고 있는 상황이 다 보이더군요. 그때 마침 저희가 볼 때는 차가 밀려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앞으로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견인보관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가든파이브 입구 사거리에 안내표지판을 크게 설치하고, 혹시 고객들이 견인보관소를 찾기 위해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을 내가지고 처음부터 100% 답이라고는 못하겠고 단계 별로 계속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본부장님, 그런 답변은 곤란하죠.
우선 고객이 불편한데 고객을 상대하는 쪽에서 불편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완전하게 해 놓고 사업을 하든지, 문을 열든지 해야지.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을 알면서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죄송합니다. 사실 제 의도는 틀림없이 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계속 팔로우-업 해서 이 상태에서 개선해서 바로 바로 즉시…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할 시점을 언제로 두고 계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2월 말에 이사를 계획하고 하고 있고 3월 4~5일경부터는 현재 쓰고 있는 그 부분에 전화 통신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이쪽에서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렇다면 그쪽에 안내표지판을 몇 개 세워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아직은 세워놓지 않고 곧 세워놓으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어쨌든지 사람들이 찾기 쉽게끔 다 완결해놓고 시작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전동 나눠쓰기 시범 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삼전동에 다섯 구획을 신청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가서 나눠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을 전부 리스트-업 해서 개선해서 금년도에도 나눠쓰기를 1년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런 것을 생각 못했는데 실제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인심을 쓴다고 내놔서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차후에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 삼전동에 5개 구획을 해보니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그래도 지금 본부장님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책이 뭐냐? 그런데 본부장님은 대책을 말씀 안하시고 힘들어도 해보겠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아니죠.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과연 전 송파구 내에 확대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진짜 이것을 추진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그때 판단을 내리는데 삼전동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특이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로 계속 밀어붙여 보고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대책이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전동은 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어디에 해보겠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00%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아파트 많은 구역은 빼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 주간에 많이 쓰려고 하는 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12월말로 예산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하기 전 사업보고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라고 승인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주차지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으로…”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삼전동에 몇 개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석촌동에 해보겠다. 안 그러면 송파동에 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은 나와서 사업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아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며칠 내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하셔야죠.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삼전동 하나만 가지고 결론 내려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른 데 더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업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실제 가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과연 어떤 식으로 숙제를 풀어야 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노승재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그냥 나눠쓰자고 하면 나눠쓸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주차비를 할인해 주기가 어렵다면 다음 번 배정할 때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주간 때 활용하는 사람은 참석을 해요. 자기가 배정을 받았는데 주간 때 많이 쓰고 야간에 쓰지 않으니까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동 670구획 중에서 5구획이 이번에 신청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좋은 데 실제 쓰고 있는 고객 위치에서 볼 때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창진

예. 말씀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제가 공단 업무에 오늘 처음인데 위원님들께서 축하해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축하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차난 해소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되었다. 또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님들께도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견인보관소 문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제가 교통건설국장 할 때 그 장소를 정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입로의 회전반경이라든지 전기·수도, 또 장소에 대한 안내, 옮기는데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 계획으로는 3월 초에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점심 먹으면서 관리소장, 현 담당자와 같이 상의를 해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LH에서 저쪽에 있는 장소와 이쪽과의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쯤 늦추는 게 어떠냐 하는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한 달 늦추는 것보다는 3월에 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문제라든지, 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구청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종합검토를 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제가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의 최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견인보관소 운영인력 중에 정규기능직 8명의 정년퇴임 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향후 견인보관소 이전 후 3월 3, 4일 되겠습니다. 정문초소 인력 2명 감축 예정에 있고, 견인보관소 수입도 2011년도 대비 약 180% 증가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고분, 마천주차장 주차요금, 주차구획, 총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석촌고분, 마천주차장은 5급지로 주차요금이 10분당 100원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정기요금은 석촌고분은 3만원, 마천주차장은 6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마천은 약 2억 900만원 정도이고, 석촌고분은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그리고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 입주관련 모집대상은 50세 이상인 부분은 구청 여성보육과와 노인청소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주 이용객이 40대에서 50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 위주로 운영해야 하나 수익성 위주 운영을 할 경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관이 아직 100%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4층에서 6층은 같은 국 소관이지만 관리하는 업체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답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복합조성 후 강좌운영 관련 어려움이 없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4층에서 6층을 옛날에 예식장을 현재 시니어복합타운으로 수정해서 공사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던 기존 시설인데 그 쪽에서 쓰던 임대시설을 강의시설로 전환해서 강좌를 하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지하 2층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 4층에 위치했던 강의실을 지하2층과 지하1층으로 이전해서 쓰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시설 5층에서 6층, 옛날에 웨딩홀로 썼던 것과 지하2층의 헬스 사우나는 전부 종료시켰고, 그래서 예상수입이 감소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최대한 운영목표를 달성하도록 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님께서 천마공원 축구장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인상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개의 문을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구장도 문을 잠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천마축구장은 동호인들이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4개의 문이 잠겨있어요. 개방을 시켜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참고해서 차질이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아까 남창진 위원장님과 저와 질의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시니어타운이 완전 입주가 안 되었고,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운영 실태와 지금 시니어타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같이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보고를 받아본 결과 시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4, 5, 6층과 그 이하 시설차이도 많이 나고, 또 같은 프로그램에 연령층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구청의 여성보육과와 노인청소년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한 바도 있지만 중복되어서 유명무실화 되는 장소나 시간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운영하면서도 개선여지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용하는 주민과 시설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해서 시행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을 오늘 듣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도 됩니까?

●이혜숙 위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