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어느 새 한 해가 꼬리를 감추려고 석양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날 만큼이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음식점의 불편한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앉아서 밥 먹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디가 불편하신가 물었더니 어머님은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하는 말에 저는 몸이 아프신 줄 알고 ‘몸이 어디 아프신가요?’ 하였더니 어머니는 짜증이라도 난 듯 무릎도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밥을 먹으면 아픈 데도 없이 편안하고 좋은데…’하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 왕성한 때이므로 앉아서 밥 먹는 일에 큰 어려움을 못 느끼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입식 의자나 소파 생활 등에 익숙하다보니 정작 외식을 하고자 식당을 가면 그와 정 반대로 입식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좌식 테이블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관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좌식 테이블에서 가장 흔한 자세는 양반다리와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어 관절각도가 커져서 관절염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관절 주변 인대와 근육이 긴장해 약해질 수 있으며 고관절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 있을 때 척추 추간판 압력이 100이라면 앉아서 허리를 굽힐 땐 185정도이며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입식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홍보를 하는 동시에 입식 의자로 바꾸어가는 식당을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앞서가는 문화도시 송파!｣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층 높아져 가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어느 새 한 해가 꼬리를 감추려고 석양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날 만큼이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음식점의 불편한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앉아서 밥 먹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디가 불편하신가 물었더니 어머님은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하는 말에 저는 몸이 아프신 줄 알고 ‘몸이 어디 아프신가요?’ 하였더니 어머니는 짜증이라도 난 듯 무릎도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밥을 먹으면 아픈 데도 없이 편안하고 좋은데…’하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 왕성한 때이므로 앉아서 밥 먹는 일에 큰 어려움을 못 느끼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입식 의자나 소파 생활 등에 익숙하다보니 정작 외식을 하고자 식당을 가면 그와 정 반대로 입식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좌식 테이블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관절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좌식 테이블에서 가장 흔한 자세는 양반다리와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어 관절각도가 커져서 관절염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관절 주변 인대와 근육이 긴장해 약해질 수 있으며 고관절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 있을 때 척추 추간판 압력이 100이라면 앉아서 허리를 굽힐 땐 185정도이며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입식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홍보를 하는 동시에 입식 의자로 바꾸어가는 식당을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송파! 앞서가는 문화도시 송파!｣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층 높아져 가는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황 인지능력과 예측능력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지 반응속도와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 충돌사고 직전 20대 운전자는 평균 1.2초 전에 상대방 차를 인지하는데 70대 운전자는 불과 1.9초 전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시속 60㎞로 달리는 차라고 가정할 경우 이 0.7초라는 시간차는 약 12m의 거리 차이를 생기게 해 준다고 합니다. 20대는 충돌 전 12m 정도의 거리상 여유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많은 편차가 납니다. 한 연구기관이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을 해보니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시간이 25세 이하는 평균 10.81초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5초 가량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시야각은 젊은이들이 보통 120도 정도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60도까지 줄어들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한 번 사고를 냈다 하면 사상자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에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창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돌진하여 대형 사고를 낸 통근버스 기사 또한 70대로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고령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내리 3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웃돈다니 이쯤 되면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고령운전’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2015년도 경찰청 집계의 교통사고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 2,035건에
사망자는 4,621명으로써 2014년 22만 3,552건 대비 8,483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3만 6,054건에 사망자는 1,814명으로써 2014년도 3만 3,170건 대비 2,884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나 보행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졸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더 필요하지 않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 졸업자’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자 최근에는 매년 약 2만 명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70세 이상 모든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자동 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65세 이상 버스 운전기사에 한해서만 앞으로 자격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할 예정이라고 하니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3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동체시력, 반응속도, 체력, 순발력, 판단력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고령운전자에게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이 시대 어른으로서
본보기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황 인지능력과 예측능력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지 반응속도와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 충돌사고 직전 20대 운전자는 평균 1.2초 전에 상대방 차를 인지하는데 70대 운전자는 불과 1.9초 전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시속 60㎞로 달리는 차라고 가정할 경우 이 0.7초라는 시간차는 약 12m의 거리 차이를 생기게 해 준다고 합니다. 20대는 충돌 전 12m 정도의 거리상 여유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많은 편차가 납니다. 한 연구기관이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을 해보니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시간이 25세 이하는 평균 10.81초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5초 가량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다는 얘기입니다. 시야각은 젊은이들이 보통 120도 정도이지만 고령 운전자는 60도까지 줄어들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한 번 사고를 냈다 하면 사상자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에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창원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가로 돌진하여 대형 사고를 낸 통근버스 기사 또한 70대로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고령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내리 3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웃돈다니 이쯤 되면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고령운전’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2015년도 경찰청 집계의 교통사고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 2,035건에
사망자는 4,621명으로써 2014년 22만 3,552건 대비 8,483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3만 6,054건에 사망자는 1,814명으로써 2014년도 3만 3,170건 대비 2,884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나 보행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졸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더 필요하지 않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 졸업자’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자 최근에는 매년 약 2만 명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70세 이상 모든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면허를 자동 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65세 이상 버스 운전기사에 한해서만 앞으로 자격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할 예정이라고 하니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3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동체시력, 반응속도, 체력, 순발력, 판단력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고령운전자에게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이 시대 어른으로서
본보기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졸업을 검토해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발언에 앞서서 밤새워가면서 예결산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지역구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치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오금지구 중심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의 조속한 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 간 우리 구의회와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성동구치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성동구치소 부지의 발전 방향 및 비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치소의 개발 계획은 앞으로 오금역 일대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백년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치소와 오금역 주변으로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 뉴타운, 그리고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거여동에서 시작되어 잠실까지 이어지는 오금로의 기능은 점차 강화될 예정으로 앞으로 오금로는 생활권의 중심축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동구치소와 불과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오금역은 지하철 5호선과 3호선 연장에 따른 환승역세권으로 그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오금역 일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그 기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오금동로와 오금역 그 중심에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라 오금역세권과 접한 성동구치소 부지 및 일대의 장기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성동구치소 이적지를 거점시설 부지로 하여 이 일대 지역의 통합적 계획 관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오금지구 중심을 육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개발 방안을 제안합니다.
계획 수립 시 성동구치소 부지를 활용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지구중심의 역세권 위상에 걸맞도록 지역을 활성화하고, 상업과 업무 중심의 자족기반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생활 여건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휴게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 등 편의공간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 토지이용을 위해 제2기동대, 현대아파트, 가락2동 주민센터 등 인접 필지 및 주변 개발지와 연계하는 통합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서울시장이 성동구치소 방문 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는 계획 수립 시 주민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치구 송파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밤새워가면서 예결산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지역구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치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오금지구 중심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의 조속한 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 간 우리 구의회와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성동구치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정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성동구치소 부지의 발전 방향 및 비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치소의 개발 계획은 앞으로 오금역 일대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백년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치소와 오금역 주변으로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 뉴타운, 그리고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거여동에서 시작되어 잠실까지 이어지는 오금로의 기능은 점차 강화될 예정으로 앞으로 오금로는 생활권의 중심축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동구치소와 불과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오금역은 지하철 5호선과 3호선 연장에 따른 환승역세권으로 그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오금역 일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그 기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오금동로와 오금역 그 중심에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라 오금역세권과 접한 성동구치소 부지 및 일대의 장기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성동구치소 이적지를 거점시설 부지로 하여 이 일대 지역의 통합적 계획 관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오금지구 중심을 육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개발 방안을 제안합니다.
계획 수립 시 성동구치소 부지를 활용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지구중심의 역세권 위상에 걸맞도록 지역을 활성화하고, 상업과 업무 중심의 자족기반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생활 여건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휴게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 등 편의공간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 토지이용을 위해 제2기동대, 현대아파트, 가락2동 주민센터 등 인접 필지 및 주변 개발지와 연계하는 통합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서울시장이 성동구치소 방문 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는 계획 수립 시 주민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치구 송파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이2동에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방이2동에 총 사업비 27억 7,600만원 중 구비 투입액은 15% 미만인 4억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85% 이상 2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24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고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이2동에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방이2동에 총 사업비 27억 7,600만원 중 구비 투입액은 15% 미만인 4억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85% 이상 2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24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고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2016년 11월 23일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도곡로 64길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2건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구립 어린이집 건립비용을 전액 시비로 교부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3개의 구립 어린이집 개원 사업 예산 3건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749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의 총 규모는 344억 5,800만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 및 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에 공감하고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 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제출 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세부사업별 예산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입니다. 산출근거 표기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 조정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 관련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일반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에 관한 총괄 건수와 총괄 금액만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뉴미디어 홍보 사업 포함 총 39건에 10억 3,64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 사업 포함 총 10억 3,649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 포함 총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송파구 기계식 주차기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치금 1,10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1,1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삭감‧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이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 및 신규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2016년 11월 23일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한 방범용 CCTV 설치와 도곡로 64길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2건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구립 어린이집 건립비용을 전액 시비로 교부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3개의 구립 어린이집 개원 사업 예산 3건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749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의 총 규모는 344억 5,800만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 및 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에 공감하고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 기간 동안 나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제출 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세부사업별 예산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입니다. 산출근거 표기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 조정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 관련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일반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에 관한 총괄 건수와 총괄 금액만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뉴미디어 홍보 사업 포함 총 39건에 10억 3,64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 사업 포함 총 10억 3,649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 포함 총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송파구 기계식 주차기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치금 1,10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1,1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삭감‧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이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 및 신규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한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 및 신규비목 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한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 및 신규비목 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과 교육협력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김정열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동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송파구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1호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둘째, 안 제3조에서 송파구 종합시책의 수립 시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춰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여성보육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확대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법정 계획과의 연계 및 준용 등의 문제를 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0조 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공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탁체가 자율적으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과 교육협력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김정열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동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송파구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1호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둘째, 안 제3조에서 송파구 종합시책의 수립 시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춰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여성보육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확대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법정 계획과의 연계 및 준용 등의 문제를 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0조 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공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하는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탁체가 자율적으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장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소식지 창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송파구 발간 간행물에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를 추가하고 발행주기를 명시하였으며,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과 배부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어르신 명예기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하여 등록·재등록·폐기 및 공인대장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소식지 창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송파구 발간 간행물에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를 추가하고 발행주기를 명시하였으며,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과 배부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어르신 명예기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하여 등록·재등록·폐기 및 공인대장에 관한 규정을 통·폐합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과 2013년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16년에 두 차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경리관(기획재정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구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재무관”을 “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국장)”으로, “분임재무관”을 “분임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정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과 2013년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2016년에 두 차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경리관(기획재정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구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재무관”을 “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국장)”으로, “분임재무관”을 “분임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정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전부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과 지원율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동주택 지원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며 위원회의 자문·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감사 요청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전부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과 지원율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동주택 지원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며 위원회의 자문·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감사 요청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분법·공포되었고, 기존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분법·공포되었고, 기존의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29일간의 숨 가쁜 의사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6년 회기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과 주요 의안심사까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행정의 답습으로부터 탈피와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일 새벽 5시가 되도록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춘대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간 함께 해왔던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과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전익문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수소리)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뤄두었던 취미와 꿈들을 이뤄나가는 행복한 인생이막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불안정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내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우렁찬 닭의 울음으로 새벽이 밝아 옴을 알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마음과 기운으로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새해에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정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하여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7년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29일간의 숨 가쁜 의사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6년 회기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과 주요 의안심사까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행정의 답습으로부터 탈피와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송파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일 새벽 5시가 되도록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로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춘대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간 함께 해왔던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과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전익문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수소리)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뤄두었던 취미와 꿈들을 이뤄나가는 행복한 인생이막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불안정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내년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우렁찬 닭의 울음으로 새벽이 밝아 옴을 알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마음과 기운으로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새해에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정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하여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7년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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