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회의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늘 수고하시는 황영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2025년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점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사항들이 금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계획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혜안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장성순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남용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례 지역 광역 교통 대책인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또한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개선과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자우선도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쿨존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통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독려하여 교통밀집지역의 혼잡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치 자전거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는 수거·견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불편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승차대, BIT 등 버스정류소 시설 설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받아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과 공정의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5쪽에서 3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로데오길 노상 공영주차장에 첨단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운영을 위해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을 개선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안내판을 시인성이 높은 LED로 교체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40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167억 9,400만원입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구간에는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인 도로열선 등을 설치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선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두운 거여고가교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4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가락로, 석촌호수로 등 보행로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64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 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 설치, 도로교통시설물 노면 정비 등을 통해 도로이용 편의와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마천초, 잠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72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하고 취약지역의 가로등과 노후 보안등을 정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분수대와 지하보도, 보행육교, 승강기의 청결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8건 사업에 소요 예산은 325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및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함께 풍수해 대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1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석촌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정, 가락, 오금동 일대 등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유지 및 노후 배수문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해 침수 피해 없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풍납, 잠실유수지 시설개선 공사를 금년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1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도로,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수변 접근성과 수변 공간의 편의성을 위해 장지천과 성내천의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축제를 개최하여 친환경 체험 활동 등을 통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환경특화교육, 생태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및 주유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지하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대기질 정보 알림판 등의 시설물 운영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관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취약지역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가로환경 청결 수준을 향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강화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 사업을 추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새활용장터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 주민 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커피찌꺼기 및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대형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및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보급 및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품 선별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2억 4,000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만 바로 즉답으로 좀…
그러면 계약자가 송파구가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송파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김행주 위원 예, 송파구청장이 계약자고.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김행주 위원 나머지는 이따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면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다음에 따릉이 이런 자전거 다 해당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면 타다가 다친 사람들인데, 해당자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여기서 보험상품이 15세 미만은, 주로 14세 여기는 제외를 했는지, 학생들도 당연히 탈 수 있는데. 그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품이 이게 어느 보험회사 한 군데의 상품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보험회사 상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상품 내용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상품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제시한 상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자가 송파구청이면 세금으로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사망, 후유장해 진단 이런 거는 들어간다 치고. 벌금이나, 벌금이란 얘기는 타는 구민이,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벌금이 나올 텐데 그러면 크게 보면 범죄인 거고 작게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이 되겠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벌금은 잘못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송파구청에서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이거 상품이니까, 상품내용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가지고 잘못한 사람까지 벌금도 여기서 지금 보장을 받게 돼 있고, 변호사 선임료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료도 좀 더 큰 사고겠죠. 이런 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이게 보험료가 단일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만약 단일 보험료라 그러면 얼마를 지금 보험료 납부를 하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일시, 아무래도 소멸성 보험이겠죠? 소멸성 보험료면 보통 1년짜리겠죠. 1년짜리 보통 소멸성을 많이 드는데 이것도 1년짜리인지 계약이 2년짜리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주차정책과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주어지는 게 있는지, 신고한 건수에 1건에 얼마 이게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단속반이라 그러죠. 주차단속반, 차로 다니시는 분들. 그 팀이 몇 팀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주민, 옆에 같이 사는 시민들이 위반 차량 같은 걸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기 물론 신고 대상 8개소가 다 대면 안 되는, 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네요. 측정을 잘하셨고요.
근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고 또 비상적으로 어떻게 어디 다쳐서 바로 옆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1분이면 이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호구역하고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지금 여기 다 큰 도로와 뒤에 이면도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교차로 모퉁이 이런 데 다 해당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위반 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택배 및 화물자동차 서민생계 유지형 차량하고 구급차, 공사차량 이런 걸 좀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완화면 면제인가요, 아니면 좀 감면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차, 택배입니다. 화물차는 택배도 그렇고 여기 뭐 구급차, 공사차량, 다 이게 화물차인데 화물차는 모든 화물차에 해당되는 건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화물차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어떤 대상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민신고제 자체가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도입이 됐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신고제를 해서, 물론 여기 현재 있는 곳에 주차가 되지 않으면 더 교통이 원활하겠죠.
되는데 옛날에 우리 책에서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옆에서 막 감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굳이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주차위반 단속하시는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지, 꼭 시민신고제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공중선 정비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최근 6년간, 이게 지금 6년간 했던 곳은 다 표시가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27개 동인가요? 여기 보면 지금 기존에 했던 곳이 한 12개 동 정도 되고 나머지 동은 한 번도 안 한 걸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한 표시가 아니면 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기재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대로 여기에 있는 동만 했다고 치면 새로 이번에 하는 정비구역이 방이2동, 오금동, 거여1동인데 지금 나머지 안 한 곳, 예를 들어서 송파1동, 마천2동 그다음에 거여2동 기타 등등 나머지 동은, 그 동들은 한 번도 하지를 않고 기존 했던 곳, 여기 보면 오금동은 ’20년에도 하고 ’23년에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하고. 거여1동도 ’22년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했던 곳, 안 했던 곳이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한 곳은 계속 안 하는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곽노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15페이지에 백제고분로 올스타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한다고 이제 예정인데, 3월에서 9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공사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그 개념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 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현재 이렇게 벌어진 재원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여졌던 곳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 잠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서 근로자가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던데 이제 그 근무형태라든가 소요예산이 거의 2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에서 지금 이 단계가 있는데 회사가 지금 전동킥보드 때문에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너무 위험하고 막 방치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전동 킥보드가 한 군데가 아니고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견인보관소가 지금 송파에 있는지, 소요예산 2억 4,000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이거 수익금과 소요예산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입니다.
47페이지, 제설 부분에서 4개월 예산이 2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해마다 적설량이 다른데 1, 2,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도로열선 설치에서 작년 행감 때 이면도로도 혹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설치 계획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책자에서는 큰 도로만, 대로변만 돼 있어서 그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53페이지, 보도 유지보수에서 연간 단가를 할 때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작년에 1억 증액되었는데 그 계획된 보도 정비 장소가 있는지, 어디에 더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송파구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아직 계획이 어디가 정해진 게 아닌지, 그거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59페이지, 그늘막 설치 유지보수에서 지금 이게 기존의 수동 그늘막 같은데 작년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늘막은 1개당 250만원인데 유지보수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꿔 나가시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해마다 지금 이쪽 주민들이, 여기 조용근 위원님이 항상 질의하시는데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특위가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18쪽,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란색 횡단보도나 노란색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초구나 이런 데 보니까, 다른 쪽 보니까 도로 부분에 아주 그쪽 빨간색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도로 전면을.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입을 안 하신 건지, 확인은 가능하신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송파2번 노선 있죠, 북위례에서 수서역 들어가는 노선. 이거는 이제 제가 과장님하고 의견도 서로 나눴고 또 민원 관련해서 해결 방안도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진행하는 데는 특별히 다른 민원이나 또 문제는 없는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 질의드립니다.
35쪽에 지금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이 무인으로 여기도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노상이에요. 이거 노상 같은 경우에는 무인주차시스템 운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또 24시간 다 하시는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거마로9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영풍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신설로만 돼 있어요.
이 보도 신설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교통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이 학교 주변인데 같이 하실 계획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가 지금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도만 신설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왕 하시는 김에 이렇게 다른 부분도 좀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63쪽에 가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도 정비, 보호판 교체 이렇게 해서 안전한 통학로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할 수 없는지, 아이코리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김에 같이 눈에 띄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개방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24년이나 ’25년 올해 들어 올해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민간개방 중에 이게 지금 확대가 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개방화장실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유소는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개방화장실로 해서 저희가 그 비품이나 이런 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32개 소라 그러면 거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주유소 화장실 문 닫겨 있는 데 봤습니까, 다 열려 있지. 여기를 개방화장실로 따로 특별히 지정을 해서 편의시설 비품까지 지원해 주는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또 같이 존경하는 곽노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자원활용과장님, 이 관련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지금 두 달째입니다. 한 달 반 지나고 이제 곧 특위가 열리는데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물론 과장님이 가셔서 답변 안 하신 건 제가 알고 있지만, 특위 때 또 따로 다 앞에 하셨던 분들 다 부를 내용이지만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송파구에서 아주 답변을 멋지게 하셔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가 지금 안 됐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보류된…
○조용근 위원 그렇죠. 그거 보류된 사항 아시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세 가지 상태요.
○조용근 위원 그거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다 보고자료 좀 제출하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에 대부분 다 들어가 계세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가셨거든요. 그 내용 따로 전체적으로 하시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식구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같이 저희 송파의 교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배신정 위원님이 도시현대화국 저기 하실 때 “시간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어요. 저희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도시교통과의 18페이지에 보시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인데요.
이게 제한속도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죠. 30㎞ 가는 데 있고 20㎞ 가는 데 있고.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드렸던 말씀 그 30㎞, 20㎞가 너무 저속으로 가니 주민들이 교통 흐름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40㎞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랐는데 여기 40㎞는 없고 20㎞로 줄여서 왔고요.
특히 이제 개선사업을 2개 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딘지 하고, 개선사업이라면 있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냐 그러면 또 30㎞에서 20㎞인데 그 줄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곽노상 위원님도 잠깐 짚긴 했지만 페이지 26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서초의 반포는 전동킥보드 금지하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적발할 때 너무 학원가에 이제 애들이 다니는데 전동킥보드가 난립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제 반포는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중지해서 적발하면,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구역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전동킥보드가 생활 속에 많이 파고들고 위험한 거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지자체마다 다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행감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그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이렇게 증원시켜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거 정리는 많이 돼 있어요.
킥보드가 전에는 막 이렇게 난립돼 있던 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 참 효과는 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송파는 어떤 금지라든가, 뭐 학원가라든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쪽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이요.
이상기온 대비 버스정류소 정양막·정양구들 운영인데 정양막 설치는 작년부터 하신 거죠? 정양구들은 이제 엉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송파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가면 사거리에 다 4개가 정양막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는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겨울에 이렇게 온기 나오는 거 그거예요, 정양막? 그럼 정양막은 뭐예요?
어쨌든 정양막 25개를 이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양막은 개당 얼마가 들며 또 그동안에 없었던 정양막을 설치한 이유 그리고 정양막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 혹시 이 정양막을 위탁 주셨으면 어느 쪽에 이렇게 위탁을 주셔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 36페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 관리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0년서부터 쭉 해서 2024년까지 와있는데 지금 주차구획이 계속 이제 삭선이 돼서 줄어들고 있죠.
근데 지금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는 못할망정 이 삭선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가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시스템 관리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모바일로 오죠, 고지서가? 근데 그게 제대로 징수가 됩니까?
저도 보면, 어떨 때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디서 찍혔는지, 그냥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와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에 이게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바일로 됐을 때,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제대로 납부를 하는지. 고지서로 왔을 때는 보고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모바일로 오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어떨 땐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요.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선 정비요. 쭉 있는데 보면 저희 지역인 잠실본동이 저희는 일반 주택가인데 여기 와있네요, ’24년도에. 정비가 다 되셨는지와 새마을시장하고 먹거리 쪽에 주택단지에 가면 지금 청년주택도 짓고 막 건물들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공중선이 낮게 있을 때와 이제 건물이 올라가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엉켜있어요.
그리고 그 공중선이 어느 집 처마 밑으로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도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 굉장히 소요예산도 많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데도 많은데 저희가 어제 삼전동에 지금 여기서 나가면, 위쪽으로 가다 보면 같이 봤거든요. 겨울에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지 보도가 전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도가.
그리고 보도가 막 울퉁불퉁 하는데 그것도 여기 정비하시겠다고 들어가 계시는 건지, 저희가 다 같이 봤거든요. 식사하고 오면서 이거는 참 손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요즘 겨울에서 봄이 되다 보니까 땅이 막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보도가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 보도 도로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딱 전수조사 하셔서 사고 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거 정리하실 때 저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게 넓게 돼서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는 데는 이제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그게 좀 좁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까지 가면 이게 덜커덩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하실 때 기준을 정하셔서, 물론 거리상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생각해서 설치는 하시겠지만 기준을 생각해서 차가 어느 정도 갈 때 방지턱이 보일 수 있게 좀 해주셔야 위험도 덜하고, 이용하기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신설하고 정비하시겠다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잠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하신 거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잠전초등학교가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요. 정문, 후문 이쪽이 전부 사방으로 굉장히 좁은 골목에 있어서 주민하고 차하고 아이들하고 막 엉켜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야말로 선명하게 보호구역이라든지, 노면 표시라든지 지난번에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뒷길에 가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자체가 그렇게 학교를 세워놓고 주변에 막 뭐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선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 96페이지요.
잠실유수지 내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 이거 일단 사업으로 넣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름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예요. 거기가 이제 모래터다 보니까 모래가 들어가서 막히기도 하고 낙엽도 들어가서 많이 막히기도 해서, 매년 여름마다 민원 들어와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매년 여름마다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막 정말 비 쏟아지는데도 우산 쓰고 가서 확인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사업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07페이지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 이거는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작업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작업하는 시기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막 뿌리가 성해가지고 이파리가 막 나와가지고 그걸 뒤덮어야, 그게 보기 싫어서 단체들 데려가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서 하고 하는데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생태계 교란 식물은 많이 자랐다고 해서 줄기를 자르면 안 된대요.
뿌리째 뽑아야, 뿌리째 뽑아야 다음 연도에 그게 자라나지가 않는데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봉사자들이 가면 모르니까 그냥 낫으로 줄기를 잘라가지고 겉으로 보기만 좋게, 그냥 그렇게 깨끗이 해놓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 거기서 또 나온대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그 작업을 5월, 6월에 해서 뿌리를 뽑아놔야 그다음에 그 식물이 안 나온다고 들었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미리 자라기 전에 뿌리째, 그때 하면 이제 식물도 안 자라고 풀도 없을 때니까, 뿌리가 뽑기 쉬우니까 그때 작업을 효과 있게 좀 해주세요. 그냥 표면상으로만 많이 자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르고 이러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남 과장님 맑은환경과 오신 거, 115페이지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이요.
이제 쭉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이거 금년도에 저희하고 성남하고 소음측정기를 하기로 했어요, 성남공항에서.
그런데 그때 그 회의 분위기를 보면 저희보다 성남 쪽이 훨씬 피해가 심하고 또 거기서 시의원들도 오고 막 많이 와요. 우리는 이제 단체로 간 데서, 한마디로 성남이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기도 아마 성남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특별히 거기 회의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 계시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미리 좀 많이 이렇게 챙기세요.
미리 좀 이렇게 하셔서 송파도 지금 급하다, 빨리 송파 해줘라, 막 이렇게 하셔야 이제 그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게 막 조르고 뭐 해달라 그러고 공문 보내고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막 이래야 이제 신경 쓰고 해주잖아요. 그냥 점잖게 앉아서 뭐 해준다 그랬으니까 해주겠지, 기다리시지 말고.
이 소음측정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성남공항에다가 공문 보내셔서 금년 중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송파는 지금 꼭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페이지 127에 보면 자원순환 홍보관 운영인데 이거 제가 그때 홍보관 가려면 차편이 불편해서, 어쩌고 해서 이거는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차량 운행. 근데 혹시 그러고 나서 좀 사람들이 오는지, 그게 유효한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답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29에 가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서 여기에는 폐형광등, 폐건전지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약품 있잖아요. 오래된 기간이 지난 약품. 약품도 사실은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약국에 간다거나 어디 가거나 이제 불편하고 또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폐기 우체통 있잖아요. 우체통에 칸을 정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체통에 이렇게 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폐기를, 약품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좀 돈 안 드는 거니까 폐기, 그니까 요새 우체통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설치돼 있는 우체통이 있어요. 그런 데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TV에 나왔었어요. 어느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구의 발전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아주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양막 자료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작년부터 과태료, 26쪽에 보면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석촌호수로 밑에 산책길 같은 데 보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들어오지 말라고 플래카드는 굉장히 크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점점 전동킥보드 탄 사람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또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부딪히시면 다칠 위험도 있어서요.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거 일단 답변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58쪽에 도로관리과,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 용역 같은 거 받아보셨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연수로, 자연 유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펌프 같은 거 사용해서 유출수가 좀 더 많아지거나 이러면 지반침하나 이런 위험도 있잖아요.
유출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반침하나 이런 게 위험이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안전 용역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67쪽에 가로등 개량공사, 다른 거는 LED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등 교체 공사는 LED라고 안 쓰여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이거 어떤 걸로 고치시는지, 바꾸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제가 뛰어넘었는데 60쪽에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추진 방호울타리 설치 있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됐는데 이거 작년 7월에 대형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급하게 마련해서 내려온 교부금 5억인데 디자인 바꾼다고 지금 이게 멈춰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추진하실 때 혹시, 아직 2월이니까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디자인이 3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이 만약에 확정됐으면 이전에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변경됐고 단가가 어떻게 바뀌었고, 업체가 바뀌었으면 또 업체는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게 있으시면,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대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계획이 되어 있긴 한데 12월까지 이거 설치 가능할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2025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 40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에 이제 상습적인 불법으로 인해서, 이게 아산병원 그 주변이에요.
그래서 연말 저희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CCTV라든가 등 걸쳐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아산병원과 관계를 갖다 해서, 현재 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쪽에 같이 연계돼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갔네요. 38쪽, 주차정책과인데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아마 탄력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 대상 장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무색하게도 이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태료가 발급되고 또 계도도 하다 보는데, 현재 우리 주차정책과에서는 지금 대상 장소라든가 아니면 추진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있어서 혹시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민원이 얼마큼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59쪽,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골목길의 과속방지턱인데 사실 다니다 보면 이게 너무 빨리 퇴색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도색이 많이 벗겨지는 거 같은데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러한 등등 원인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할 때, 도색할 때 좀 신경 써서 방지턱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치에 맞게끔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이것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영파여고 뒤에 로터리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은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한 두세 번 정도 이게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분들의 의견도 약간 반영을 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조명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송파구 관내에 분수대가 많이 가동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한 예로 들면 풍납사거리에 작은 분수대가 있어요. 근데 이 분수대도 여름에 오다가다 보면 제대로 가동이 안 돼 있는데 원인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한테, 이거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아산병원 장례식장 앞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요일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올 얘기 같아서, 대각선 횡단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잠실새내역 같은 경우에 대각선 건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셔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대각선 횡단보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정리된 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육교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육교를 한창 없애자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육교를 없애지 않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보행이 더 자유롭게 해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육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육교가 얼마나 남아 있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혹시 도로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엘리베이터나, 그것 좀 현황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환경과 잠실6동 민원에 의해서 마을버스 확장 운행하는 거 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로관리과 2023년도에 민원에 의해서 잠실나루역 기둥에 차가 불편하다고 해서 차선 변경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사진 찍고 다 했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잠실나루역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통행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송파구 유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요.
성내교 밑에 아스콘인가요, 그거 작년 가을에 공사하려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겨울이라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에 맑은환경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데 생태교란식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올해 계획이 어떤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아마 이게 도시교통과일 겁니다.
지금 탄천동로에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뒷길에 부리도길 거기에 국제교류복합 거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로개선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어요.
현수막을 붙였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현수막 붙이고 이제 뭐 이렇게 팻말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뭐냐고 와서 가보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 그쪽에 그 도로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서 자기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는 이거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교통과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아마 진행을 한 겁니다.
○김순애 위원 도로과.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며칠 전에 한번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순애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때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갔는데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 그쪽에서 하겠다는 대로만 다 할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차선을 바꾸겠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해놓으면 우성아파트는 차한테 포위당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좀 공사를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탄천 동측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자기네가 사업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우성아파트 부분까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탄천 동측 2구간이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요, 투자심사가 안 돼 가지고. 거기 연결 부분까지는 할 겁니다.
○김순애 위원 어제도 이제 그 공간개발과인가 거기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분들이 우성아파트 10동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도 굉장히 자기네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더 이제 내려와서 우성아파트 진입로가 막혀지니까 하는 김에 우성아파트 끝동, 끝에 동까지가 탄천 동측도로로 해서 막아지면 우성아파트가 그렇게 힘들게 차선이 오질 않아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28일 10시에 주민들하고 이제 미팅이 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가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될 수 있으면 참석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 가셔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서울시에서 아마 그건 하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예, 그러니까 가셔서 같이 의논하셔서 그 도로를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우성아파트는 공사할 때 별로 그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중간에 내려와서 우성아파트하고 정신여고 사잇길로 차를 뺀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여튼 그거는 28일에 오셔서 같이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시간을 좀 주시죠.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중식 및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릉이를 탄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따릉이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피보험자 나이 제한 보장 항목은 사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는 제외합니다.
이 이유는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4세 미만은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군데 보험 회사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손해율이 좋지 않아서 위험 분산 목적으로 대표 업체와 공동 도급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우리구 대표 업체는 DB손해보험이고 공동 도급업체는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입니다.
네 번째, 보험사가 제시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송파구 자전거 보험은 서울시 타 자치구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 등을 비교하여 구청에서 제시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 한도 등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벌금, 변호사 선임료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해당 보장항목은 운전자 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함으로써 형사상 절차 진행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고의적인 사고, 가입 전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일 보험료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보험료는 15세 이상 그다음에 14세, 14세 미만 3개 그룹으로 연령별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각 그룹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성 보험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소멸성 보험이 맞고요. 보험기간 1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올스타마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공사는 공정에 따라 신호기와 횡단보도 설치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보도턱 낮춤, 가로수 이전 등 토목공사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작년 말에 우리구로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금년 3월 중 동부도로사업소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3, 4월 중 한전박스 이설 완료 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업 활용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49조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배정받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관련된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을 재배정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신호 보조장치 신설이라든가 교차로 개선, 자전거 보조 간선 도로망 확충, 버스 승차대 확대 설치, 가로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송파구 징수교부금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 근로자 네 분 근무 형태와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근로자 네 분 모두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형 일반자전거를 수리하고 계십니다.
자전거 수리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4월에서 6월, 가을 9월에서 11월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예약자 집 근처에 방문해 수리해 드리는 출장 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총 이용자는 1만 8,052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6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리 수요가 많은 봄, 가을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업체가 몇 개인지, 견인보관소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지, 견인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수익금과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킥고잉’, ‘빔’, ‘스윙’, ‘씽씽’, ‘지쿠’ 등 총 5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우리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견인보관소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옆에 장지동 796-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고, 견인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견인료는 2억 2,068만원이었고 견인 보관료는 3,373만원이었습니다. 이 모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견인 대행료로, 견인 대행업체에 견인된 기기 1대당 4만원을 대행료로 지급하여 견인료 세입금과 똑같이 2억 2,0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암적색 미끄럼 방지 전면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의 경우 이격식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의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소 과도하게 암적색 미끄럼 포장을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남산 순환로에서 발생한 빗길 버스 전도사고로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실효성 검토 결과 전면 포장이 오히려 운전자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수막현상 등으로 미끄럼 마찰계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의 전면 설치를 금지하고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기존 전면 포장을 이격식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구도 향후 전면 포장은 이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파02 마을버스 노선 진행사항 및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송파02번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에서 위례 스타필드 이용 수요 증가로 노선 조정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시 노선 연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증가하여 증차가 되어야 한다는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에서 증차를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노선 승인 등을 통하여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노선조정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과정에서 나온 민원 사항은 기존 장지역 정차 정류소 변경으로 장지역 이용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중복 정류소 4개소 제한 규정에 맞게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조정 후 주민 불편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 정류소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02 노선 조정이 기점 부근 아파트 위례리슈빌 주민들의 추가 정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우회전한 후 학암동 675- 4 부근에서 하행선 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하남시와 현재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올해 제한속도 하향 대상지의 사유와 선정 이유, 그다음에 제한속도를 40㎞로 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한속도 하향 추진 대상 2곳은 백제고분로51길의 수정유치원과 동남로11길의 은선유치원으로 도로폭 6m 이하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입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시속 30㎞로 지정하였으나 최근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보도, 신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 속도를 유지하기도 함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문정초교 앞 송이로는 보호구역 확대 시 제한속도 40㎞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학부모와 송파경찰서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금지 거리를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금지 거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15개 자치구에서 105개 도로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한 것은 위원님이 예시로 드신 서초구 반포의 학원가하고 서대문구 홍대 레드로드라고 하는 두 군데뿐입니다. 우리구도 마천역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 신청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킥보드 금지 거리를 통행했을 때 경찰관이 단속해야 하며 킥보드 금지 거리를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해당 금지 거리를 킥보드를 타고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민원 제기, 안전 등의 문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송파경찰서에 요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착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막 설치계획 비용, 설치사유, 기대효과, 위탁 관리업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된 정양막 개당 단가, 설치시기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정양막은 2019년 최초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시에서 일체형 정양막 설치 금지 통보로 일체형 54개, 일체형이라 함은 버스정류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개를 폐기한 후에 현재는 버스정류장과 동떨어져 있는 독립형 25개만 운영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독립형 1개소의 설치 비용은 800만원이고, 이 정양막은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추가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년 유지관리 용역 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양막 철거, 보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년 계약 시 미사용 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여 1개 업체에서만 계약에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양막의 가장 큰 설치 이유는 비, 눈, 바람 등 날씨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동안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형 정양막의 경우 정류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고 보도 공간을 넓게 차지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단점과 서울시에서 정류소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양막 유지관리 업체는 성동구 소재의 주식회사 레드입니다.
다음은 킥보드 업체에서 킥보드를 여러 대씩 보도에 깔아놓는데 제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대여 사업하는 업체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업체의 상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킥보드를 여러 대 보도에 깔아놓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사항에 해당되므로 저희가 설치한 통신을 통해 견인 신고를 하시면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정양막 자료를 전 위원에게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책상에 기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03번 마을버스노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잠실나루역으로 연장되는 송파03번 노선 조정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시 송파02번과 마찬가지로 노선 연장 및 추가 정체로 인해 배차 간격이 증가하여 증차가 되어야만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선 조정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서 나온 내용은 잠실나루역 고가 하부 통과 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잠실나루역에서 회차 시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사잇길로 우회하는 방안으로 시와 재협의를 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증차가 완료되는 대로 노선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 승인은 4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고 운행 개시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나루역 기둥 주변 차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결과 잠실나루역 주차장 입구 교각 사이의 차로폭은, 양방 통행이 가능한 폭은 7m이나 차량 유도선이 지워지고 차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미아파트 후면 오금로2길 중앙선과 서울책보고 앞 차로폭을 조정하고 지워진 유도선을 재설치함과 동시에 차량의 명확한 주행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면을 색깔 유도선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해 교각 옆에 주차 구획선 2면을 삭선하고 안전지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으며 송파경찰서의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산책길 전동킥보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석촌호수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 확인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발견되면 계도하여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석촌호수길 산책길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차로 우측을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행위는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을 할 경우 3만원 범칙금의 대상이고 위법 행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잠실새내역 대각선 횡단보도는, 그전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이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전 방향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정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당 통행량이 800대 이하, 대각선 길이가 30m 이하 소규모 교차로에 적합한 체계입니다.
잠실새내역 교차로는 시간당 약 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대각선 길이가 70m 이상인 상황으로 규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신호시간 190초에서 200초에 달하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위한 보행신호가 90초 이상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시간 증가 및 인접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송파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질의하세요.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부분, 이제 암적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차량 안전 관련해서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설치할 때는.
○조용근 위원 설치할 때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송파구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없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암적색으로 포장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 스쿨존 관련 이쪽에는 저희 구에서 한 것도 없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근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그런데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사고 관련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옐로를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색상으로 정했잖아요. 이 바닥 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옐로를 하게 되면, 이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구청에서 결정만 하면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모두가 경찰청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용근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표지판 관련 있잖아요. 전자표지판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송파구에 있는 게 우회전 표지판도 있고 또 속도나 안전 표지판이 있어요. 이 전자표지판 관련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확대할 생각은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요청한 적은 없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아직 수요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지금 전자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인성도 좋고 또 있으면 한 번씩 더 보게 되잖아요, 일단.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저희가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요. 이번에 교부세 신청 같은 게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고가 나면 항상 이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전자표지판 이런 거는 학부모들이나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전자표지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이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시선도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원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조용근 위원 그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스쿨존 관련해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 다 완료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저희도.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대가 크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마을버스가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지난번 행감 때인가 버스 정류장을 중간에 늘려주는 방안을 한번 얘기했던 것 기억나는데 혹시 개편은 안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이번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송파0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지금 노선 개편이 들어갈 거고요. 송파02번하고 03번은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아마 5월 중에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문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거 노선은 참 좋은데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지금 서울시에서 노선 확정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노선 확정 공문이 안 내려왔거든요. 일단 그때 내려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드리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에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확충인데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는 몇 대를 하겠다 이렇게 장소를 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는지.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동이나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걸 수합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면 그들이 그거를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예산에 맞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개를 신청했다 하면, 자기네들이 20개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20개만 내려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김순애 위원 작년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시비가 얼마가 내려와서 송파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종합운동장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설치하라고 시비는 내려보내 줬는데, 거기도 하고 저쪽 거여·마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시비가 나눠졌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강남경찰서 앞에 테헤란로, 그쪽에서 삼성교만 넘어오면 송파잖아요. 강남에 설치한 버스단말기하고 우리 송파에 설치한 버스단말기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요, 좀 빈약해요.
그래서 넘어올 때마다 속이 상하거든요. 똑같은 저거 가지고 왜 저렇게 못하나. 제 생각에는 그쪽은 질, 강남은 질을 택하고 우리는 양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데.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던 그 바람막이 아직 종합운동장 안 하셨잖아요. 추운데 다 웅크리고 있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시비나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질적으로 멋있게, 고급스럽게. 이게 설치 한번 하면 몇 년 동안은 개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덜 설치하더라도 좀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저희도 서울시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막 해야 되는데 송파는 범위가 넓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해 줘야 되니까, 개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저는 빈약해 보여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개선 재원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 구에 개발할 경우, 문정지구 개발할 당시 2004년도에, 그때 롯데랑 SH랑 LH에서 들어온 돈이 818억인가 그렇게 걷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시로 일단 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혹시…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버스정책과. 그러면 어쨌든 저희 동측도로 1구간 올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서 보니까 ’28년도, ’29년도 그때쯤 착공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안배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럼 저희 돈이 간 거잖아요, 저희 구가.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저희 구만 가는 게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다 가는, 서울시에서 다 수합을 합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가는데 만약 저희 구의 개발 단지가 커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800억이 가고 다른 구에서는 개발을 했을 때 300억의 수익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분배를 해서 오면 저희 구가 손해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그렇게 분배하는 건 아니고요.
○곽노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별개 사안입니다.
○곽노상 위원 아, 별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 구에서 벌어진 그 수익을 저희 구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게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돈이 간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동측도로 구간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축소할 때 어쨌든 그게 차 구간이 얼마나 막히냐,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팀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그럴 경우 순번으로 따지면 동측도로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1구간 끝나고 2구간이 언제 계속 그거를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2구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라서요.
○곽노상 위원 이 재원이 그쪽으로 간다니까 이게 다 연결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곽노상 위원 그리고 자전거 수리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이 아니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되는데 위탁을 안 주시는 부분이, 이유가 있는지…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전에 한번 위탁을 줬었는데요. 위탁을 주는 만큼 그 비용이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근무 인력을 경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는, 자전거를 잘 안 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고스란히 다 줘야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하시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견인료가 2억 2,000만원 정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보관료에서 3,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가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수익금 그런 거는 지금 비교해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수익성보다는요, 주민들의 편의성을 먼저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런데 지금 편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만 몇몇, 그 나이대에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더 많아요, 주민들한테 끼치는 불편함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시와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지금 경찰청에서 면허제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초안이 나왔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경찰청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킥보드나 모빌리티 면허제가 경찰서에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법률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법률도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킥보드 그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게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아마 서울시에서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구에서도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그 킥보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헬멧도 쓰고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현재는 운전 면허증하고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증이 있으면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도 착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우리 지역주민 자제분이 미성년자인데 타다가, 앱을 깔고 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제시하라 했는데 면허증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해서 그게 작동이 돼 가지고 그걸 타고 가는데 헬멧을 안 쓰고 가서 경찰에 잡혔대요.
경찰이 이제 면허증을 보자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무면허에다가 이제 헬멧를 안 써서 벌금이 10만원 나왔다는데, 그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해서 아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울시, 국토부 같은 데 다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킥보드가 먼저 보급이 되고 법이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면허증 없어도 타실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면허증 없으면 못 타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현재는 면허증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 면허증하고 이륜차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든가 공문서 보내 가지고 ‘킥보드는 헬멧을 꼭 쓰고 면허증이 있어야 탄다’ 이렇게 홍보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타다가, 자기가 무슨 죄가 아닌지 모르고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법지대인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규칙이라든가 그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가 많으신데요.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고. 도시교통과는 철저한 관리가, 적극적인 개선이 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안전하고 교통환경을 잘 갖추셔서 구민들에게 또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장성순 주차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신고제 관련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은 있는지 또 시민신고제 요건, 사진촬영 간격 1분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8곳이 이면도로에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요. 앱에서 지급하던 그 마일리지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너무 많아서 2022년 5월부터 폐지되었고 안전 분야 등 다른 신고 유형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간격 1분 요건은 단독사진 또는 촬영 간격이 없는 2장의 사진으로는 차량의 이동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증거사진의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진료, 약국 방문, 화장실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신고제로 단속된 경우, 영수증 등 그 증빙자료나 의견진술서를 내시면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이면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민신고제 자체가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 단속반 운영으로만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신고제는 2018년 제천물류창고 화재, 2020년 스쿨존 사고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일반 주민이 불법 주정차 입증 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과의 차이점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도로 모퉁이, 인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뿐 아니라 주차장 입구 막음 또는 이열, 직각 주차 등 주차 방법 위반으로 차량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단속하는 범위가 넓은 반면에 시민신고제의 경우에는 그 신고 범위를 모퉁이,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등 8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만으로도 이렇게 신고된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현장 대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는 있으나 또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을 순찰하며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신고된 민원 현장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 향상과 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서로 이렇게 장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자의 경우 단속 경위 문의 시 또 시민신고제를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게 되면 또 이로 인해 그분이 또 다른 신고를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차 금지구역을 이렇게 단속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상태인데도 과태료 부과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만 신고하셔야 되는데 다른 구역도 막 이렇게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간혹 이 제도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악용해서 또 실제로 서로 맞고소인 상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단속반이 몇 팀, 몇 명으로 운영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구의 주차단속 인원은 총 13개 조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 5개 조 10명, 야간 6개 조 12명, 또 전화 상담 등 상황실 근무조 주간 4명, 야간 4명, 심야단속 1개 조 3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의견진술 심의 시 택배 및 화물차 등 이런 서민생계유지형 차량의 과태료 부과 완화에 대해서 이게 과태료 면제인지 또 감면인지 여부와 화물차는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모든 화물차가 해당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나 납품, 이사 등 이런 서민 생계유지형 차량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태료 감면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량 소유자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청 시에는 이제 50%만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이 실제 화물 배송 등 이렇게 생계용으로 쓰이는 그런 상황인지, 부득이 주·정차 위반을 한 것인지를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해당이 되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을 노상에서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24시간 다 운영하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주차장은 차량이 입차하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차량번호와 입차 시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또 이용자는 주차관리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정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바로 출차가 가능토록 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4명의 근로자가 주차요금 부과와 수납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주차장 조성 후에는 근무자가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참고로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은요, 무인 주차장은 3급지이며 5분에 150원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에서 2020년부터 2024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통보 및 또 노인, 장애인 보도 설치 개선사업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주차구획 폐지 민원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도로교통 시설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로 조성 등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노상주차장은 또 폐지되고 향후에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현재 포화 상태로 주차구획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 중 이렇게 유휴토지 발생 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차구획을 신설할 예정이며 또 주차장 공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신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또 모바일로 고지서 변경 후 징수율의 변화 등 운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2021년 3월부터 모바일 고지서 발송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또 주정차 위반 시 이제 모바일 고지서를 위반자에게 1차로는 카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2차로는 문자 전송. 그런데 이제 카톡을 못 보실 때는 또 이제 문자 전송이 나가는데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즉시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 가능하고요. 또 열람 시에는, 납부 대상자는 위반 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 단속 장소, 일시, 금액, 기한, 납부 방법 등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가 고지 전 전화민원 응대를 통해서 또 사전납부 시 20% 감면 적용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의 표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 도입 후에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드려서 사전납부 시 20%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 증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2022년 76.9% 또 2023년에는 78.1%, 2024년에는 79.6%로 이렇게 매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아산병원 인근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아산병원 측과 협의가 더 진행된 바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 증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아산병원 내 불법 주·정차가 이렇게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아산병원 입구 방향에 CCTV 1대를 추가로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가 설치될 예정이며 기존에 4개 소를 운영했는데 총 5대를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치수과 풍납유수지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주차 면수가 85면이 증가합니다.
현재 동절기 사유로 2월까지 공사가 중지 중이나 3월 공사 재개 후 6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점심시간 대 이렇게 소규모 음식점 부근 탄력적 단속 관련해서 실제 대상 장소나 방법, 단속 요청하는 이런 민원 건수 또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음식점 주변 상인들의 배달 납품 차량이나 또 식사를 위한 방문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과 보행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2시 반, 저녁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에 또 전통시장이나 주말 종교 시간대 교회 등 주변 이렇게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1차 단속 시 계도를 하고 2차 민원이 또 재접수될 시에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내 대표 음식거리 과태료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방이맛골은 2023년에 5,370건이었는데 작년 2024년에는 2,773건 또 송리단길은 2023년에 1,005건이었는데 작년 2024년에는 941건으로 저희가 많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제 도시현대화국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지동 시영아파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무인화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월주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인 주차로 바뀌면서 24시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거기 상황도 이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월주차 한번 끊으려면 10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위탁이 들어가니까 협의하라고 해서 이제 아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향후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고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제 무인으로 할 때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송파구가 아시다시피 주차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그나마 나은데, 그런 연립주택 주거지가 또 너무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무인으로 갔을 때는 변경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주차정책과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지 선정, 주차장 급지 선정은 어디서 해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급지 선정은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서울시에서?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대로냐, 골목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급지가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급지를 변환시키려면 서울시에다가 신청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김순애 위원 새마을시장 전통시장에 이제 주차장 관리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1급지인데 전통시장으로 해서 2급지를 줬단 말이에요.
2급지를 준 이유가 시장에 물건 사러 온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주차료를 좀 낮춰주면서 사용하라고 2급지로 낮춰줬는데 이제 거기가 시장 골목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세워놓는 차보다 외부에서 좀 싸니까 외부에서 와서 세워놓는 차들이 많고 또 저녁에는 운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한 10시쯤 와서 세워놓고 아침에 빼면 좋은데 그다음 날 12시까지 그 화물차 같은 거 그냥 있대요.
시장 쪽에서 요구가 차라리 2급지를 1급지로 올려주고, 그럼 주차료가 올라가죠. 그럼 다른 차가 세워놓는 게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한테 티켓을 주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온 차량이다, 그럼 티켓을 주고 좀 이렇게 다운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금액을 이렇게 티켓을 드려서 낮추기는,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2시간 정도만 주차하라고 이렇게 홍보물을 붙이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시간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시로 가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1급지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새마을시장이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나마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많이 사용하니 이거를 장 보러 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은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산병원 주·정차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이 신규 설치 CCTV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공사하는 데가 이제 마무리되면, 85면이 신규 설치되면 주안점은 그거인 거예요.
아산병원하고 약국하고의 어떤 소통을 잘 하셔서, 그 약국차가 지금 거기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전 모르겠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풍납동 주민이나 서울시민이나 여기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볼멘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구청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또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제가 아까 질의 속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약간 풍선효과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배드민턴장 있죠, 거기까지 주·정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됐었는데 거기까지 오고 또 물론 이제 삼표레미콘 그쪽에는 약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면도로거든요. 그런데 약국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중앙선을 당연히 침범하게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건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물론 이제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서 CCTV로 해결할 점은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원천적으로 약국차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소통, 그 사람들 엄청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국차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이익을 많이 창출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강하게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시민들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점심시간하고 오후, 저녁 시간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물론 탄력적으로 소상공인 점포 앞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은 당연히 탄력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과장님께서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속반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특히 이렇게 전통시장 근처 소상공인들 힘들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까지 식사하러 온 사람에 부과를 하고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선의적으로 온 사람은 부과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이것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드릴게요.
석촌호수 그 대로변에 주차단속을 시에서 하나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송파구는.
○곽노상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주말에 거기 그렇게 집중단속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그렇게 교통에 피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야속하게…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신고가 너무 많아요. 증가가 매년 그냥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곽노상 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이라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그리고 이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안전이 없으면 저희가 1차로는 계도장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면, 어디 가면 다행인데 그것만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과태료를 부과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느냐, 계속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곽노상 위원 롯데마트 가다 보니까 저는 그쪽 라인은 시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청 단속반이 이제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딱지는 시로 가나,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랑 동호 쪽은 좀 완화했다고 하던데 서호 쪽이 더 저기한가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거기가 더 신고가 많은 거죠.
○곽노상 위원 그러면 주로 신고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신고가 하루에 한 150건에서 200건이에요, 신고가.
○곽노상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시고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본인이 자기 차 앞을 막고 있다거나 또 불법이라고 본인이…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동호는 이제 주말 허용 구간이 있어요.
○곽노상 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석촌호수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허용 구간이 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속 안 할 수 없죠, 신고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주말이면, 가급적이면 이제 석촌호수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원도 얼마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곽노상 위원 그럼 거의 계도장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하여튼 민원으로 나가는 게 많죠.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아까 8개 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정책과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기대합니다. 잘하실 수 있죠?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예.
○위원장 이강무 잘 부탁드립니다.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 쉬었다 하시죠.
○조용근 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셨으니까.
○위원장 이강무 지금 30분 정도만 더 하고.
○조용근 위원 지금 하셨으니까 하시고.
○위원장 이강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케이블 우선정비구역 선정 방법과 비선정구역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잠실본동, 새마을전통시장, 청년주택 건설현장 주변 등 공중케이블 정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계획, 제2차 공중케이블 중기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진행하며 매년 말,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자체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신청서 내용과 정비 범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 이면도로 구간을 우선하므로 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주택이 밀접한 지역이 대상이 되며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동을 위주로 신청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금액 중복 지급을 막고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이 곧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곳은 정비구역으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따른 의무가 있으므로 정비구역 외에도 민원 발생 시 상시 정비사업자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의 경우 송파동, 방이동, 삼전동 등 구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사업부터는 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거나 지정이 오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주민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내 새마을전통시장, 먹거리장터 주변, 청년주택 건설현장 주변 등에 난립하는 공중케이블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후 정비사업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제설종합대책 4개월 예산이 2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적설량이 단계별로 다른데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책정 예산이 다 쓰이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책정된 24억원 제설 예산은 홍보물 제작, 근무자 수당, 숙직비, 비상대기, 급식비, 제설제 구매비, 제설작업 용역비, 열선 설치비 등을 포함한 제설 대책에 대한 총괄 예산입니다.
예산 책정은 강설·폭설로 인한 단계별 근무 기간을 적용하여 매년 근무 인원 및 제설작업 용역비가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단계별 금액을 참고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설량 증가로 인하여 제설 예산, 제설제 및 용역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예산, 예비비, 기금 및 시 기금 등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강설량은 4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지금 49.2㎝가 내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열선 설치를 요청하는데, 대로에만 반영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열선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열선 설치는 주로 통행량이 많은 주·보조 간선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며, 제설 취약구간 선정 기준 및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기후, 지형, 도로시설 특성, 도로 기하구조, 교통량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로열선 설치는 많은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시예산을 요청하고 설치하고 있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이 ’24년 10월 교부되었으며 금년도 간선도로 1개 소 및 이면도로 2개 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로열선 설치 구비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로 이면도로 취약 구간, 급경사지 등은 제설용역구간에 추가 편입하여 강설 시 주의 깊게 살펴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열선 설치 예산 확보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유지보수 증액된 예산 1억으로 정비계획된 보도 구간이 있는지와 연간단가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위례지구·문정지구·동남권유통지구 보도구간을 인수하며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보도 면적이 12만 4,789㎡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관리면적 대비 약 35% 증가한 것입니다.
관리 면적이 증가한 만큼 주민불편 신고 및 응급복구가 필요한 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된 예산은 주민불편 신고와 응급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 발주는 3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업체 선정 방법은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이식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그늘막은 총 371개 소로 그중 접이식 그늘막이 351개 소, 스마트 그늘막이 20개 소로 비율은 95 대 5입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접이식 그늘막 3개 소 750만원, 스마트 그늘막 4개 소, 약 3,7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그늘막 351개 소 1회 개폐 작업 시 3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1년 평균 4회 개폐 작업 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스마트 그늘막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용이하여 앞으로 그늘막 신규 설치 시 스마트 그늘막 설치 비율을 늘려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접이식 그늘막의 1개소당 설치비는 약 250만원이며, 스마트 그늘막은 약 940만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의 사업 위치가 송파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작업의 특성상 작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공사 구간 및 금년 동절기 기간 동안 민원사항 부분에 우선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보수, 정비, 유지관리 업무는 담당자 및 기동반의 순찰을 통하여 노후화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긴급보수를 시행하고 추후 항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 접수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작업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마로9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원초 통학로 정비, 아이코리아 주변 정비사업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다른 시설물과 같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거마로9길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가원초등학교, 아이코리아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은 보도 신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후된 보도 및 차도를 정비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거마로9길 및 가원초교, 아이코리아 일대 사업 구간에 보도 공사뿐만 아니라 측구, 경계석 정비, 아스팔트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신규 설치 및 정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하지만 당초 요청한 금액 중 일부가 미배정되어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요청 등 사업비를 추가로 신청 및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삼전동에서 잠실본동 방향 보도가 울퉁불퉁함, 이 구간 정비 예정인지와 전수조사하여 정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백제고분로로 판단되며 해당 구간은 보도 유지보수 공사 계약 이후인 3월 말 정비 시행 예정인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백제고분로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제설 기간이 종료되는 3월 15일 이후 해빙기 보도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고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하지 못한 구간과 금년도 추가적으로 정비요청 접수된 구간을 종합하여, 보도 유지보수 공사계약 완료 이후인 3월 말부터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보도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추어 정비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1,899개 소로 ’24년도 94개 소, 재설치 71개 소, 도색 24개 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및 불량 과속방지턱 정비는 설치 기준에 따라 폭 3.6m, 높이 10㎝로 정비하고 있으며 6m 미만 이면도로는 폭 2m, 높이 7.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예산은 작년 대비 500만원이 적은 6,500만원으로 송파구 관내 불량 과속방지턱을 모두 정비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나 금년도 업체 계약 후 과속방지 설치 기준에 맞게 신속한 정비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잠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노후 아스팔트 도로 및 노면표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학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노면표시 시인성을 확보하여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께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 관련, 지하유출수 활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은 없는지와 이에 대해 용역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헬리오시티 상가 내 유출 지하수가 하루 250톤, 연간 9만 톤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는 유출지하수는 하수관로 또는 하천 방류 등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헬리오시티 상가 인근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 결과,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변 지하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변화가 없는 한 지하수 소진에 따른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이 미비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반침하 대비 안전성 검토 용역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지하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내 도로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동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공사에 등기구 교체를 LED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강동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공사의 등기구는 모두 LED 등기구로 교체 예정입니다.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공사는 ’25년 시비 2억원을 배정받아 노후된 구형 광원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오금로, 송파대로, 올림픽로35길, 새마을로, 중대로, 양산로, 백제고분로, 올림픽로 등 시·도 8개 구간입니다.
강동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전체 구간,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서하남IC 교차로 입구 중 ’24년 시비 5억 8,500만원을 배정받아 풍납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까지 약 1.5㎞까지에 대해 노후 선로, 가로등주 45번, LED 등기구 등을 교체하였으며 올해에는 시비 예산 6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나머지 구간 2.5㎞에 대해 가로등주 등 LED 등기구 등을 교체하여 강동대로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사업 중 명시이월 5억이 확보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디자인 확정되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와 계약 업체 변경된 내역 설명 및 12월까지 사업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에서 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17일 최종 결과 발표 시 선정된 디자인을 통해 물품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된 업체는 없으며 물품 계약 체결 후 선정될 업체에서 현장에 설치하며, 신속한 설치를 통해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영파여고 로터리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은 주민참여예산 활용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ED 표지병은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영파여고 로터리 및 횡단보도 조명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성로26길 인근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 100여 개를 설치해 주민들 및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번 사업과 연계하여 노면표시 연간단가 예산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 인근 퇴색된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시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사거리 바닥분수 사계절 미가동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분수 시설물은 총 6개 소이며 평화의 광장 바닥분수와 장지 바닥분수, 위례 바닥분수 2개 소, 위례 스크린분수 2개 소입니다.
현재 풍납사거리 바닥분수의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공원녹지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육교가 몇 개인지와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육교는 5개 소가 있으며 이 중 위례4 보도 육교와 위례중앙로 보도 육교에 총 4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례 2, 3, 10 보도 육교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한 영파여고 뒤에 오거리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조명등을 갖다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열 위원 조명.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바닥에다가 LED 조명등을 박습니다.
○김정열 위원 바닥에다가.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등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야간 시인성 확보라든지, 비 왔을 때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건데, 주민분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예산…
○김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바닥등을 설치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로터리 부분이 약간 좀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나요? 그 옆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주민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노면표시하고 같이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같이 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예. 그래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연간단가 이용을 해서 기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주변에 노후된 부분이랑 퇴색된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분수대는 공원녹지과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아까 질의를 안 드렸는데 삼표 부지 또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어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김정열 위원 이거 간단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거기 삼표레미콘 지금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나중에.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주 한 5개 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 5개 주?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쪽이 좀 어둡다고.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근무 인원 중에서 단계별로 동 출동하는 인원들이 다른데 이제 여기의 동 직원분들은 당연히 활동을 할 것이고, 눈이 많이 오면 부녀회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비용은 그럼 그분들도 그게 참, 이게 돼 있는지 그거 한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직원들만 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급량비로요.
○곽노상 위원 식비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주민들은 이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 참여시켜서 봉사하신다고…
○곽노상 위원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너무 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구에서는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환경국 부서에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구 전체에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한두 명 차출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여기에 되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도로열선 설치에서 행감 때 이거 왜 이면도로도 여쭤봤냐면 저희 석촌동 오봉산 거기에 열선 깔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돈이 있다면 경로당 위고 또 오봉산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그 경로당 위주로 먼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엄청 말씀드렸는데, 물론 바쁘신 건 알지만 그때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할 때 1년마다 재계약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년마다…
○곽노상 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계속 업체가 바뀌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1억 증액됐으니까 항상 고생하시지만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는 타 구 도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효율적인 도로 관리와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 유수지 내에 여름철 낙엽이나 모래가 쌓여서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하수박스 가로폭이 2.5m에서 4.7m 박스에다가 연장이 554m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노후된 박스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파손되니까 노후된 박스를 재설치하는 거고요, 철수하고.
두 번째는 박스 내에 부유물이 쌓여서 아마 악취가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2개 동시에 되는 공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시킬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박스 유입구 내에 악취방지시설을 3군데, 3개 소를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아마 악취가 많이 해소됐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탁구·골프장도 공사를 같고 하고 있으니, 바닥도 포장을 다 할 거고요. 그러면 많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고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24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에만 복개구조물 상부·하부에,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공사를 다 하고 보니 보수 부분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작년 겨울에 발생돼서 현재 겨울철에 콘크리트 부분이 타설할 수 없으니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거고요.
현재 주차장 부분에 콘크리트 보수공사가 3월에 아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거의 굳은 다음에 우회도로를 그쪽으로 돌리고요. 현재 아산병원 부분에 그 도식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포장을 완료하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추가로 현재 흡연장소의 공원 부분은 휴게시설을 재설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원장님께서 성내교 하부 자전거도로 보수를 요구하는 거 아마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자전거도로 부분 중에 2024년 11월에 아마 송파여성축구장, 장애인축구장부터 구중교까지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작년에 막상 하다 보니까, 하반기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성내교 하부 부분에 있어서 전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잠실유수지 내 그 뭐라 그러죠? 유수지가 아니라 냄새나는 거. 냄새나는 부분은 유수지에서 이제 하수구 잘 안 돼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둘레길 그쪽 가면 무슨 적토장인가 모래.
○치수과장 강대양 예, 준설 적치장.
○김순애 위원 적치장. 거기에서 물이, 해보니까 하수구에서 모래 파내고 말리는 과정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김순애 위원 그런데 그 물을 거기다 이렇게 저장해놓고 있더라고요. 물에서 나온 흙이,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또 보관하는 그 뭐라 그래, 하여튼 그거 있고.
○치수과장 강대양 예, 준설토.
○김순애 위원 또 그 물이 흘러 내려가서 이제 하수구에 같이 막혀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치수과장 강대양 예, 그 부분이요.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뚝방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하수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지금 주민들이 유수지 냄새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 적치장 냄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하수구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강대양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설토는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차에다가 실어서 움직일 수가, 이동·운반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중간 집하장에 이렇게 준설토를 하수구 내에 파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질 때까지 놔 뒀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그걸 싣고 이제 준설토 처리장으로 가는데요.
현재 그 부분이 유수지 내로 흐르는 게 위치상으로는 그 부분, 사실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준설 중간 집하장이 딱 그 위치 외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년마다, 위원님께서 해년마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또 좋은 장소 없나 계속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없나, 건물을 덮는 다거나 그런 시설 부분을 보완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설토를 중간중간에 쌓아놨을 때 흐르는, 거기서 악취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덮는 방향이 있든,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개선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악취가 잠실 1, 2, 3차 그 아파트 앞 동하고 선수촌까지 가요, 그 냄새가. 그래서 선수촌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거 검사하고 5분발언하고 했을 때 그 시설을 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덮는다든가 이런.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돼 있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시설을 서울시하고 막상 그 제방 위다 보니까요. 위다 보니까 그런 가설 건축물 자체를 일체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붕을 씌우면 악취가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외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만 이제 그 방안이 서울시에서는 아예 거기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뭔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근데 그 적치장을 옮길,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 부분이 있잖아요.
○김순애 위원 그게 제일 급선무인데.
○치수과장 강대양 장소가요, 참 곤란한데요. 위치적으로 준설토를 쌓아놓으면 물이 이렇게 흐를 데, 일반 다른 지역 같으면 물이 흐를 데가 없습니다. 하천에다가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유수지 내에 하수박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딱 그 지역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그 부분을 옮긴다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이렇게 치우는 방법은 없어요? 치우면 좀 덜 냄새가…
○치수과장 강대양 최대한으로 빨리 치우고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매년 들어오고 또 치우고 들어오고 또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김순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수구에 깔려있던 모래를 채취해서 꺼내니까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악취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우성 주민들이나 선수촌 주민들은 그냥 다 맡고 감안하고 있는데, 언제 옮기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시설이라도 잘해서,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어요. 뭐 시설을 해서, 덮개 해가지고 냄새나는 거를 막아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개선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우선 맞추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게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시설을. 그 옮길 장소가 없고 거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개선 방안은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탄천 저쪽 끝에 그쪽에다가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에?
○치수과장 강대양 예. 아무튼 악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번 주민들하고 접하니까,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서 뭐 할 거다, 할 거다 저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벌써 그게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천관리는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관련 작업 시기가 중요하고 5월, 6윌에 뿌리째 뽑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은 매년 번식을 반복·확장하는 교란식물의 특성상 본초의 뿌리째 뽑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체와 관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송파구 하천변의 건강한 식물 생태계와 토종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젝트성 캠페인을 활동하였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덩굴, 환삼덩굴 등을 집중적으로 뿌리째 뽑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및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분들과 보여주기식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실효성 있게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자동소음측정 등 적극적으로 주민 요구사항 전달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서울공항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2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 지점, 자동측정망 3개 소, 소음영향도 6개 소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국방부에서 자동측정망 1개 소, 소음영향도 4개 소에 대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서 4월에 개최되는 국방부 주최 회의에 참여하여 주민불편 및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출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일 평균 1만 8,948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지하수는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 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률은 62%이며 대부분 하천유지용수입니다.
우리구는 건축인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교부 시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총 18개 소입니다.
신축 공사장 연면적 1,000㎡를 대상으로 연 2회 지하수 출수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9개 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청소, 조경 유수로 활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송파둘레길 참 잘 만들어놨죠, 고생하시고 잘 만들어놨죠. 그 둘레길을 급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부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서울시 이성배 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와서 거기 그늘막 만드는 나무도 심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가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생태교란식물이 둘레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내천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둘레길 걷는 위에 뚝방에,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그거를 잘 정비하셔서 거기를 이제 들꽃이라든지, 어디 지방이나 외국에 가면 이제 언덕배기 그런 데에 꽃 이렇게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을뿐더러 둘레길이 훨씬 이렇게 살아날 것 같은데.
우선은 교란식물, 이게 뿌리째 뽑잖아요. 그 다른 꽃도 살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송파둘레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둘레길을 걸어도 넝쿨 같은 게 막 이렇게 얼굴 스치고 그래요, 이게 너무 자라 가지고. 그래서 좀 보기도 사납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둘레길을 이제 환경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송파구에 화재 사고가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현황 및 주유소에 대한 화장실 비품 지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작년에 6개 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57개 소가 개방화장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주유소 등록 요건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인에 대한 개방 의무는 없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화장실 개방을 조건으로 월 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자원활용과에 질의하신 내용 중 폐의약품 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서울시와 우정사업본부의 폐의약품 수거 협약이 있었고 그 후 우리구는 송파구청 협조하에 우체통을 통하여도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우리구는 관내 우체통을 통하여 2,705건, 527㎏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고 관련 비용으로 34만 7,000원을 우체국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전에도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지하화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입은 물론 시작부터 완료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강동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강동구를 보면 국비·시비 매칭으로 국비가 30%, 시비 50%, 구비 20%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사업을 대략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등 총 10여 가지 추진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적극 준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관련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난해 발의하신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견학이 많이 오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등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학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부터 견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어린이집 54개 소에서 2,280명이 자원순환홍보관 견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방문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계신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학교에 홍보하고 그래서, 계속 어린이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버스 대여는 잘 되고 있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구청의 큰 버스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악취모니터링 강화 측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연 10회 돼 있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월 1회.
○곽노상 위원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그때 기사 난 게 주민들은 계속 이거를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불신을 갖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좀 측정 데이터를 공개해 주고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좀 이렇게 쌓아야지.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 현장 방문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쪽 지역 의원님이 “우리가 방문을 한다 하니 청소 싹 해놔서 냄새가 좀 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통보를 하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냄새에 민감하니까 정리 정돈을 하는데 그냥 일상 그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불시에 측정을 하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도 어떤 신뢰성이 쌓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또 나머지 지금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악취민원 관련해서 2023년에 553건, 작년에 98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50억 투입한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악취 저감이 그래도 많이 저감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곽노상 위원 그게 계절별로 다르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판처럼 어떤 그런 악취 측정 기계가 있나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위원님, 저는 이만하고 위원님이 하시죠.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는요.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일일이 또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서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 감사청구심의회 개최하시고 우리구 의견 제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하셨다고 하지만 보류됐던 주된 원인은 송파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먼저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보류된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특위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요. 일이 많아졌어요.
물론 과에서나 구청에서는 서울시보다 의회에서 감사받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해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
하지만 구청에서 주민들이 서울시 감사하고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하고 양립하기를, 양쪽으로 같이 하기를 원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구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서울시에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본회의에 또 보고하고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조사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넓어진 부분도 있고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 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만큼 저희도 또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아마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또 범위도 넓어졌다고 하니 저희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감사청구 심의할 때 송파구에서 행정사무 특위를 한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나갔으니까 알지.
일단 구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부분은 딱 그거예요. 시보다 의회가 더 좀, 조금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만만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대처는 특위할 때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일단 제가 준비해서 그때 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의회로 이거를, 그 감사청구를 요청한 사항이면 서울시에다가 요청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구청에서 이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연서해서 보냈던 감사청구를 못 하게 해버린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자원활용과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가락2동의 극동아파트 있죠, 그거 모르시나? 가락2동의 극동아파트. 가락2동 극동아파트 그 끝에, 건너편은 래미안이거든요, 래미안아파트. 도로과장님 잘 아시죠?
그 래미안아파트에서 신호 받고 이렇게 가락 극동아파트 끝 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문에서 나오는데 그 끝에 도로가 좁아요. 거기 지리 아시는 분들, 과장님도 아실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극동아파트 끝에 그 도로가 이렇게 왕복 2차선인데 굉장히 좁아요.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조금 옆으로 막 건너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그 횡단보도 신호등.
그런데 그쪽 사는 사람들이 그 신호등 좀 없애줄 수 없냐고. 도로는 좁은데 그 신호 한번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젠가 만나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만난 김에 드리는데 좀 할 수 있으면…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예, 그 도로변에서 극동아파트 끝 코너거든요. 거기 래미안아파트에서 바로 딱 나오는 곳으로. 거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주차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천에 버스 주차가 없어졌죠, 지금 국제 교류 그것 때문에.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김순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말만 되면 관광버스가 종합운동장 맞은편 아시아공원 쪽에 이렇게 쫙 서 있거든요. 그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또…
○김순애 위원 주말 아니더라도 거기에 노상 그 관광버스가 서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성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회전해서 토끼굴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아서 세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냥 그 좋은 길거리에 관광버스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관광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버스에 홍보를 해요, 버스에서. 견본주택이라든지 어떤 그거를 버스를 세워 놓고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냥 돈 안 들이는 홍보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단속을 좀 해 주십사. 그건 아마 몇 번만 하면 이 사람들 안 쓸 거예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몇 차선 도로에 그냥 쫙 서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매연도 그런데 그거 하나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성 1, 2, 3차 뒤에 정신여고 뒤쪽이에요. 토끼굴 나가는 데 있죠, 그 뒤에.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도 뭐를 세워 놓는 거예요,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들을. 그런데 특히 요즘은 가보면 굉장히 큰 화물 버스인가요? 그게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 서 있는 데가. 언제나 치워줄까, 치워줄까 하는데 신고 안 하니까 안 치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는 거니까 그쪽 그 길 보시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우범지역이거든요. 우범지역인데 올림픽도로 올라가는 도로는 만들어 줬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라고.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밤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24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여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호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2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8명이며 현재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 사업, 행정시설관리 사업, 녹지환경 사업 등 6개 분야 47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공단의 수입 예산은 201억 8,500만원이고 지출 예산은 259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김수영 경영본부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김수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계속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이현준 감사실장입니다.
장동석 시설안전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나인규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이호우 사업개발운영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자체 정기감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근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메시지, 청렴학습, 청렴 PASS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을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 발생을 위한 민원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시기별 민원응대 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하여 고객접점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민원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시설안전실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직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의 날 캠페인 및 재난안전 숙지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직원의 역량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자 안전 매뉴얼 개선과 점검 표준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실무에 상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구·강동구 공단과 3자 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동남권 안전벨트 운영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활동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업하여 업무 공간,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등 직원과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공간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위험노동자 건강관리와 감정 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등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사무 공간 부족, 밀폐된 공간 등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단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장지동 복합청사이며 청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에 동참하고 일과 삶 균형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신기부터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재택근무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직원들의 수요결과를 반영한 생애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률·노무 정보교육 실시, 생성형AI, 디지털 활용교육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 방안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간 집행액 예측 및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예치의 경우 금리 상황에 따라 배분하여 탄력적 운용 등 이자수익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단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점검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 인식개선 캠페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자결제시스템 활용 시 지원되어 왔던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웹 한글 기안기 적용 및 용량 확대 등 정보환경을 개선하여 사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CS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단의 CS경영체계 진단 및 CS조사설계서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미진 분야를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관의 벤치마킹 및 제안공모를 통한 창의와 혁신으로 일 잘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협의체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5년 연속 인정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외인증 및 정부포상 수상을 통하여 공단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미래 지속 가능한 공단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공단 청사가 이전될 장지동 복합청사의 시설관리와 성내천 풋살장, 체육시설 등을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단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한 시설 직접관리, 축적된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수탁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본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녹지환경관리부장입니다.
조진하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유승희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조윤석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9쪽부터 31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봄에는 ‘맑고! 푸르게! 성내천’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수질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 조성·운영,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 및 새해맞이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성내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송파 둘레길 명소화를 위해 성내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3월에서 7월에는 유채꽃과 백일홍, 8월에서 11월에는 코스모스와 황화코스모스 등 꽃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계절별 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치유농장 사업에 응모하여 주민에게 도심 속 농업 활동 및 심신건강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전문가의 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하여 건강을 다지고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 및 민관합동 제거 활동을 실시하고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성내천에 주민참여형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유발지역 및 기타 신고지역 순찰을 촘촘히 하여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지키는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 편의와 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후 주차구획을 기존 234면에서 추가로 85면이 신설될 예정이며, 장지동 공영주차장 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무인설비 및 24시간 운영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장비인 스테인레스 하부 주수관창을 주차장 8개 소에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와 협업하여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남·여 구분 공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출구에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물식주차장 6개소 내 지역주민과 함께 봄맞이 꽃모 심기, 명절연휴 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주차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부정주차 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면도로 주차 가능 공간 및 상습 불법 주·정차 공간 등을 활용하여 거주자주차 구획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주차구획 확대 및 이용자 활성화를 통해 거주자 주차의 구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전면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 전송과 납부까지 가능한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송파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구획 도색 및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동네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깨끗한 거주자주차 구획을 만들어 가겠으며, 구획 환경정비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구획 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예방과 위생관리를 최우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최초로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감염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0건을 목표로 감염예방과 위생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하겠으며, 안전한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환경·안전에 F·E·S 책임관리시스템을 운영, 교육훈련 강화 등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모실의 노후화된 TV와 냉장고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센터 내 CCTV 설비 고도화와 장애인 화장실 등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산모 등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송파경찰서 주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과 송파소방서 주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 1회 ‘채식의 날’ 운영을 통하여 산모들에게 건강채식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품질 개선을 통해 최고의 산후조리원으로서 인정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수영·헬스 등 전통의 인기강좌 외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강좌를 확대·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강좌와 트렌드 변화에 맞춘 강좌를 신설 및 증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인기강좌인 수영강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 여과재 교체와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보다 더 쾌적한 수영장 수질을 제공하고 수영장 무료개방 및 무료체험을 확대하여 이용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시설안전경영 인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체육문화회관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미진 분야를 개선하겠으며, 전자영수증 발행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계획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책자 34페이지입니다.
사업본부, 중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꽃모 심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건물식주차장이 6개가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 공영주차장 주변에 봄맞이 꽃모 식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날씨가 안 좋을 때, 눈비 올 때 또 장외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운전하는 데 좀 우리가 불편한 게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고 나갈 때, 물론 이제 꽃을 심어서 우리가 거리도 화사하고 이렇게 눈도 편하고 좋긴 좋은데 거기 운전하는데 눈비 올 때,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없는 것이 더 주차하는 데 우리가 좀 편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없는 게 좀, 주변이 깨끗한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6페이지, 여기에 구획 도색이 나왔길래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거주자 주차를 관리하니까 어떤 데는 앞의 칸, 뒤 칸 이렇게 구분이 잘, 오래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오래돼서 구획선이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또 번호가 잘 안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리를 구획선하고 주차구획 번호하고 좀 그런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한정된 인원이지만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빨리빨리 수선이라 해야 되나요? 도색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조직현황에서 임금피크제 청년 별도 정원이 네 분이 계신데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랑 또 모집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영본부 20페이지 알아두면 좋은 법률·노무 정보 교육이 있는데 보통 강의를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여기는 비예산이라 그런지 어떤 분이 내부 강사라는, 노무 담당자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본부에서 지금 31페이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대 운영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닌지. 이거 가져오셨는데 지금 장소가 성내천 일대 순찰로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시작하시고 다른 동도 순차적으로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8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채식의 날’ 이거 없었는데 올해 이거를 잡으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이사장님께 이번에 청사가 이전을 하니까 직원들도 아마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또 환경이 더 좋은 방향으로, 근무 여건도 좋게 이렇게 해 주십사,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지동 청사랑 같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제 향후 주민들하고 이용 관련해서 애로사항 없게 이사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주차도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주민 문화강좌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나 또 해서 이사장님께서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지금 보니까 성내천풋살장 체육시설 수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여동에 브니엘교회 뒤쪽에 작년 하반기에 풋살장이 하나 오픈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혹시 관련해서 수탁이나 이런 내용을 받으신 게 있는지,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수영 아직은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게 아마 치수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제가 어제는 도시계획과, 오늘은 주차정책과 쪽하고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장지동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이전이 될 거예요, 관리가. 그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사람 인력을 동원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무료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이제 24시간이다 보니까 24시간당 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게 그렇게 되면 월 주차 관련해서 새롭게 아마 방식을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곳은 월 정기주차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추첨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42쪽에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수영장에 이제 물 교체를 하는데 이게 물이 교체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크면 청소하고 물 갈고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2, 3일 정도 걸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데, 우리 말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체 교체 시간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딴 거는 제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물 교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듣고 따로 다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업무보고 시작할 때 인사드리는 게 있어요.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 한 해, 더 발전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예산 현황을 좀 들여다봤어요, 예산 현황.
통상적으로 우리가 송파 시설관리공단 하면 우리 송파의 수입원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이제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던 상황에 그 업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입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하던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찾아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공영주차부를 보면 여기는 물론 이제 수익은 많이 내고는 있지만 다른 쪽에서 많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거를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 확대 예방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예방장치를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작업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화재 같은 게 지금 많이 났잖아요. 화재 같은 게 많이 나서 아파트의 지하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아파트 측에서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 있는 쪽에 접근을 조금 꺼려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그럼 충전시설 60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송파에는 충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예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와 아파트 쪽에 어떤 옵션을 줘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예방장치 설치가 그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31페이지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교통환경국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에도 그렇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생태교란식물을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다 자랐을 때 그냥 잘라주느냐 아니면 식물이 자라기 전에 씨앗 부분에서 뿌리를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물이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자란 다음에 7월, 8월, 9월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해도 그때는 식물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줄기를 자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잘라서는 퇴치가 안 되니까 5월, 6월에 자라기 전에 그 뿌리를 먼저 이렇게 파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시키든 기간제 근로자를 시키든 작업을 시킬 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유승희 센터장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몇 년 전에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신생아나 그런 쪽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곽노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채식의 날’ 운영.
그래서 제가 그 식단표를 좀 받아봤어요. 2주간 식단표를 받아봤는데 물론 이제 산모를 위주로 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똑같은 메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요즘 산모들이 이거를 좋아할까 싶을 정도의 식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채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채식의 날’ 운영을 따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끼에 5,000원으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5,000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왕 저기 하시면 이렇게 가짓수를 산모들이, 여기에 보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하더라도 좀 엣지 있게 산모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가짓수만 많아가지고 그냥 일곱, 여덟 가지 주면 그거 다 못 먹잖아요, 산모들이.
그럼 채식은 어떤 메뉴를 지금 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출산 시대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기들 낳고 이제 산모로 들어가 있는, 더군다나 우리 송파의 산후조리원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대로 이 먹거리만이라도 좀 잘 신경 쓰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요즘 산모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이따 답변 들으면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2쪽에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개선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송파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자시스템화 한 다음에 수익이 그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늘어났냐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 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자 시스템화돼서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에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미 기존에 설치된 곳에 그걸 바꿨을 때, 그러니까 계산서를 한번 뽑아보셨는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경제도 어렵고 관에서 사람들을 많이 좀 고용하고 이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시스템보다는.
그런데 과연 정말로 많은 비용이 줄어들고 효율적이었는지 계산을 해 놓으신 거, 이전에 바꾼 곳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났던 곳이 예전 수입과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계산해 놓은 거 있으시면 관제시스템 설치 비용까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위원이라 회의에 가서 좀 놀랐었는데 위원장이신 보건소장님께서 이 산모건강증진센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정규직들을 다 해고하고 임시직으로 바꿔야 된다.” 는 말씀을 하셔서 놀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아니라 복지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지금 직원들 현황, 정규직하고 이런 현황을 좀 뽑아놓은 거 있으시면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시게 되면요. 주차 구획선 도색이나 안내판 표지 정비가 있고 그 옆 페이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관리를 함에 있어서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 사업에는 지금 양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캠페인도 실시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세·수입 같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주차 구획선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서 세입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살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비라든가 아니면 약간 노후화된 도색이라든가 이걸 보면 좀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이 청소에 관련해서 풍납동을 예로 드는 건 아니지만 보상지를 헐고 주차 구획선을 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상지에 관련돼서는 우리 공단에서 청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쪽,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이게 행감 때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체육문화회관에서 강좌 운영하는 게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이슈되고 주민들이 호기심이 많은 게 수영 강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게 수강신청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본부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요.
13쪽에 보시게 되면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사업계획을 넣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도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혹시 전년도에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사업본부, 36쪽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제 올 1월부터 전면 도입합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소요예산 비용, 세부 책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한다는데 이 비용이 이걸로 다 측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김순애 위원님 하세요.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여기 새마을시장에 주차 문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이용객 전용주차 구획, 최대 2시간 이용 가능’이라고 현수막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지가, 원래 새마을시장 여기가 1급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2급지로 하면서 주차요금이 좀 싸졌어요.
그래서 새마을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위주로 주차구획을 마련해줬는데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장시간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작 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지를 높여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전에는 관리 아저씨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은 모바일이 되면서 관리 아저씨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녁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화물차 같은 것도 그냥 다 있고 그래서 너무 EPS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주차구획 만들어 놓으나 마나 상인들 EPS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는 사업개발부에 26페이지 보면 관내 체육시설 등 수탁 검토인데 동주민센터 시설관리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도 수입이 줄어들 텐데 이거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한기에, 송파 둘레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 생수를 공급했던 적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그게 책자에는 없어도 예산이 잡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좋았다고 이렇게 평이 있는데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풍납유수지 주차장 관련해서 83면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22년도 7월에 싱크홀이 사고 난 뒤로 주차장이, 도로가 우회도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원상복귀되는 건지 아니면 없던 게 또 새로 생기는 건지. 83면이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이게 맑은환경과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치수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역별 나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중복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사장 황대성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닌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격려와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가든파이브 테크노관에서 16년 동안 있었는데 창문이 없고 밀폐돼 있어서 직원들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와서 청사 이전을 하게 됐는데 조용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장지동 동주민센터의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주민들 하고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몇 면 안 돼서 혹시 마찰이 있을까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사전에 잘 협의해서 갈등과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황대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수영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4명이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청년 채용은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활용한 청년 채용으로 현재 공단에 사무행정 3명과 기술직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청년 채용이라하여 다른 직원들과 모집 방법이나 공고, 하는 일 등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현황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곽노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서 보고자료 20쪽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노무 정보 교육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8월, 공단 노무 담당자로 공인노무사를 우수한 자원 선발을 위해서 6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내부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 2월부터 월 1회 사내 게시판에 인사·노무 정보를 게시하며 관심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관련 이슈에 대한 토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브니엘교회 뒤편 풋살장 수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니엘교회 뒤편 위례근린3호공원 내에 풋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풋살장은 SH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구청의 공원녹지과로 이관 예정입니다. 구청 이관 시에 공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관리를 공단에서 운영 시 동주민센터의 수입이 줄어들 텐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공단은 장지동 복합청사로 이전 예정되어 있으면서 공단은 시설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운영하는 체육 강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및 시설물관리에 저희들이 수탁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현황에 대해서 58억 적자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수탁 등 사업수탁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는지 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은 58억 적자 편성되었으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구립테니스장,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00여만원의 수익이 구립테니스장 수탁을 통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등을 신규 수탁하고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 주차구획 신설, 체육회관 신규강좌 개설 등을 통해서 수입은 예산 대비 105%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비용은 10% 이상 절감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15억원 이내로 적자 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경영수지는 당초 예산편성 상에는 51억여 원 적자로 편성되었으나 연도 말 결산 시에는 14억여 원으로 적자 폭을 줄인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안 계셔서 저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전화 또는 부장들이 방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모 식재를 하는 건물식주차장이 어디 있는지와 꽃모 식재로 인해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식주차장 6개 소는 마천1, 마천2, 마천3, 송파동, 천마, 삼전동 이렇게 6개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꽃모 식재는 구청 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 식재하고 있으며, 진·출입로가 아닌 유휴공간에 식재하여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잘 안 보이는 구획이 있는데 점검 및 대책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이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 거주자 구획선은 임시 도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도색 업체를 선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구획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대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대 운영은 주민참여형으로 성내천 주변 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관찰 및 제한, 수상한 사람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반려견과 함께 순찰대를 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에서 4월까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성내천 반려견 순찰대를 위한 모집공고 예정이며, 4월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회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견 문화 정착의 기회 및 반려견과 함께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 ‘채식의 날’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매월 1회 점심을 ‘채식의 날’ 행사로 운영하여 생명존중, 환경보호, 건강증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모에게 채식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식재료 편성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비예산 사업으로 식자재 업체와 협의하여 채식 메뉴 선정 후 ‘채식의 날’은 권장사항으로 산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모가 싫다고 하면 생선, 육류를 대체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장지동 주차장 24시간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지와 추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장지동 주차장은 2012년 1월부터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설비 시스템 구축 후 24시간 운영 시 근무자를 바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기간 동안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첨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주차장은 급지 조정 후 주차정책과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첨제 진행 시 충분한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전면 도입 시 소요예산이 2,640만원인데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연간 3,320만원 소요되는데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발송 시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료, 발송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68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물 교체 비용 및 교체 시간, 2024년도 물 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수량은 약 468톤이고 1회 교체 비용은 약 38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 요금 180만원, 청소 비용 200만원입니다. 단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요금은 별도입니다. 물 교체 시간은 배수 후 담수, 수온 관리까지 48시간 소요가 됩니다.
2024년도 물 교체는 ’24년 4월 6일 토요일 1차, ’24년 9월 16일 일요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 1회 여과기 역세척을 통해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 내용,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화재 대응방안은 화재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여 소방서 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서와 저희가 사전에 소방 훈련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저희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현재 마천 1, 2, 3, 천마, 송파, 삼전, 문정근린, 삼전근린 주차장은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시설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한 소방서에서 자동으로 화재 신고를 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건물식 및 노외 주차장 전기차량 화재 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금속용 소화기는 총 33대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등은 근무자에게 교육 완료하였으며 화재 시 누구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주변에 소화기 사용안내법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테인레스 하부주수관창 구매 예정입니다. 하부주수관창은 화재 시 화재 전기차량 하부에 설치 후 소화전에 연결하여 열 폭주와 열 전이를 예방하는 초기 화재대응 시스템으로 공영주차장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신 새마을시장 주차장이 2급지로 저렴한데 1급지로 조정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주차장은 총 9구획으로, 5분에 250원으로 일반시설 주차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급지가 적용되어 있어 새마을시장 주차장은 2급지로 5분에 250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급지조정을 위해 2024년도에 구청에 급지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및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차장 급지조정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급지가 동일한 주차장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다른 급지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조례에 부합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조례개정 이후 요청 시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생태교란식물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하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교란식물 박멸 계획은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3월에는 환경실천연합회, 샤롯데 협업으로 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청 맑은환경과,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환경단체와 협업으로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전담반을 운영하며 하천 직원 대상으로 생태교란 제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천에 4명, 성내천에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압 살수기를 통한 생태교란식물 제거 계획이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로 지정하여 전담 제거반을 운영, 민관 합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추진하여 하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식의 날’ 운영 식단표.
○김순애 위원 이거는 아까 곽노상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따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 후 수입이 증가되었는지 궁금하며 관제시스템 설치 비용 및 예전 수입과 비교해 줄어든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 후 수입 관련과 관제시스템 설치 비용 등을 주차정책과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시스템 개선 후 줄어든 비용은 기간제 근로자 14명 감소로 인해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생수 나눔행사 2025년도에도 실시하는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2025년도에도 실시 계획입니다. 혹서기 송파구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온열질환과 탈수 등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날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25년도에도 시원한 생수 등을 많이 확보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신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234면으로, 아산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하여 장례식장 및 병원 방문 차량의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 면수에 비해 이용 차량이 많아 주차구획이 부족하고 또한 주차장 입구 교통체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차구획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가 6월까지 예정돼 있어서 6월에 주차구획 85면을 도색 및 카스토퍼를 설치하여 7월부터 총 319면의 주차구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구획 85면은 추가 신설로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 및 수입을 증대할 수 있으며, 예상 수입은 8억 4,600만원이며 공사 소요예산은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 소요예산이 구청과 공단과 별도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단과 구청과의 생태교란식물 관련 사업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청 사업은 구민 대상 생태교란식물의 토종 생태계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며,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구간에서 자라나는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 로타바이러스 발병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로타바이러스 발병 후 현재까지 발병 사례는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부분은 답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육문화회관, 사업본부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이거 수영장 물 교체를 1년에 지금 답변 들은 거 보면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게 지금 전체 교체잖아요. 물 부분 교체는 안 하세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부분 교체는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그거하고 부분 교체하고 틀리죠. 본부장님, 잠깐만요. 따로 뒤에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타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일반 수영장 보면 수영장 물 주기가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요, 전면으로. 교체를 하는데, 다른 데 확인을 해보니까 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뺐다가 어느 정도 양을 빼고 또 넣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저희 수영장도 물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물은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는 부분 교체가 아니죠. 그냥 보강하는 그거 아닌가?
보통 일반 수영장도 물이 넘어가면,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분 하는 거는 일정량을 아예 계획적으로 빼고 넣고 이게 부분…
○사업본부장 이중호 부분 교체는 주 1회 저희가 세척 시에 약 100톤 정도 방류하고 또 이렇게 유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480톤이라고 하셨나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예, 전체 교체.
○조용근 위원 거기서 100톤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부분 교체가 맞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산병원 주차장 여쭤볼게요.
319면이라고 하셨는데 ’22년도 싱크홀 하기 전에 319면이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된…
○사업본부장 이중호 현재 85면을 더해서 현재는 234면이고 85면을 더하면 300…
○위원장 이강무 본부장님, ’22년도 7월에 싱크홀 사고가 났거든요. 그전이 234면이었어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83면은 어디서, 지금 아산병원 앞에 도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공사 때문에 중단돼서 이제 아산병원 앞으로 다니는데 그 도로로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사업본부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도로를 흡수해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주차장 쪽에 기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두 본부장님 또 관계 공무원 180여 분이 힘을 합치고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청과 숙고의 지혜를 뜻하는 이청득심의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장|| 강대양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기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대성
경영본부장|| 김수영
사업본부장|| 이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