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부터 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23만 2,000원으로, 송파소식 유료광고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96만 8,000원으로, 안전담당관의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7억 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3,520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6억 7,47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구유재산 임대료 2억 6,216만 6,000원 및 구민회관 대관료 및 청사 주차료 등 사용료 4억 1,832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6억 8,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사회복지‧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력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4억 7,288만 2,000원과 사회복지 인력운영 시비보조금 40억 5,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 239만 6,000원,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2,806만 5,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046만 1,000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관련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178만원과 시비보조금 2,92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문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5억 6,828만원을, 음악‧게임‧영상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1,172만원과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1,0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정보공개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7,369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270만원,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 및 자체개발시스템 유상보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400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에 국고보조금 88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63쪽에서 8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5,29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3,1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6,069만 5,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352만 2,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7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108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83쪽에서 11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2,69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0억 9,1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8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1,397만원, 홍보기능강화에 14억 7,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586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예산으로 119쪽에서 156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0억 3,628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4억 7,10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57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4억 4,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042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6,996만 1,000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3억 9,954만 3,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172만 5,000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에 2,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857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4억 4,663만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57쪽에서 255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266억 3,98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4억 1,55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42억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1억 4,412만 9,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66억 7,364만 5,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9억 4,46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1,7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2억 469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1,130억 1,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6억 4,882만 7,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1,030억 5,212만 9,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4,900만 2,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81억 9,061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5억 7,90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57쪽에서 34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01억 3,99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3억 5,20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7억 8,79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62억 9,212만 6,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34억 1,531만 1,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8,374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3억 5,015만 8,000원, 민방위 관리에 12억 8,321만 2,000원, 선거관리에 34억 2,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 7,175만 9,000원, 기본경비에 45억 1,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345쪽에서 4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9,16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8억 4,24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2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에 12억 7,767만 8,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2억 1,807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3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8,553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6,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443쪽에서 47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5,13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억 3,81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1,3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7억 3,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3,258만 1,000원, 기본경비에 3억 8,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73쪽에서 51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7,23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4억 6,15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24억 6,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084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231쪽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32억 615만 2,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5억 4,808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794만 6,000원이며, 2018년 말 기금잔액은 35억 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부터 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523만 2,000원으로, 송파소식 유료광고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1,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96만 8,000원으로, 안전담당관의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7억 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3,520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6억 7,47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구유재산 임대료 2억 6,216만 6,000원 및 구민회관 대관료 및 청사 주차료 등 사용료 4억 1,832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6억 8,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사회복지‧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력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4억 7,288만 2,000원과 사회복지 인력운영 시비보조금 40억 5,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 239만 6,000원,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2,806만 5,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046만 1,000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관련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178만원과 시비보조금 2,92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문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5억 6,828만원을, 음악‧게임‧영상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1,172만원과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1,0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정보공개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7,369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270만원,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 및 자체개발시스템 유상보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400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지원에 국고보조금 88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63쪽에서 8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5,29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3,1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6,069만 5,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352만 2,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7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108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83쪽에서 11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2,69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0억 9,1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8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1,397만원, 홍보기능강화에 14억 7,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586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예산으로 119쪽에서 156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0억 3,628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4억 7,10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57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4억 4,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042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6,996만 1,000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3억 9,954만 3,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172만 5,000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에 2,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857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4억 4,663만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57쪽에서 255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266억 3,98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4억 1,55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42억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1억 4,412만 9,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66억 7,364만 5,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9억 4,46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1,7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2억 469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1,130억 1,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6억 4,882만 7,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1,030억 5,212만 9,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4,900만 2,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81억 9,061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5억 7,90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57쪽에서 34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01억 3,99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53억 5,20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7억 8,79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62억 9,212만 6,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34억 1,531만 1,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8,374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3억 5,015만 8,000원, 민방위 관리에 12억 8,321만 2,000원, 선거관리에 34억 2,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 7,175만 9,000원, 기본경비에 45억 1,6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345쪽에서 4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9,16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8억 4,24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2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에 12억 7,767만 8,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2억 1,807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3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8,553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6,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443쪽에서 47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5,13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억 3,81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1,3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7억 3,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3,258만 1,000원, 기본경비에 3억 8,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73쪽에서 51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7,23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4억 6,15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24억 6,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084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231쪽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32억 615만 2,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5억 4,808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794만 6,000원이며, 2018년 말 기금잔액은 35억 6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18억 5,640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652억 1,136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1,39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 추진” 등 4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은 1,577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2,6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홍보업무 지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2개 사업입니다.
안전담당관은 2억 4,396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3,6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 사업이 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 등 8개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86억 2,499만 8,000원이 증액된 1,266억 3,9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등 18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6억 6,396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9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잠실본동 동청사 신축” 사업이 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7억 3,931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9,1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송파사랑「구민합창제」개최” 등 3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16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8,44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13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사업이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20 다산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4,064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7,2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서버용 S/W 교체” 등 3개 사업이 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담당관 및 치수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은 35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18억 5,640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652억 1,136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1,39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 추진” 등 4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은 1,577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2,6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홍보업무 지원”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2개 사업입니다.
안전담당관은 2억 4,396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3,6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 사업이 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 등 8개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86억 2,499만 8,000원이 증액된 1,266억 3,9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등 18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6억 6,396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9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잠실본동 동청사 신축” 사업이 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7억 3,931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9,1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송파사랑「구민합창제」개최” 등 3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16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8,44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13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사업이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20 다산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4,064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7,2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서버용 S/W 교체” 등 3개 사업이 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담당관 및 치수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은 35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연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고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비에서 작년도 예산은 3,2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700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사업목적은 주부의 입장에서 본 주민불편사항이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참여하는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100% 증가하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107쪽입니다.
홍보업무 지원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원활한 사업지원과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카메라렌즈 2대 240만원씩 해서 48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입니다.
1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 구현해서 작년 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막을 훑어보니까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가 늘어났는데 줄은 이유는 어디가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은 6억 1,1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6,900여만원으로 2억 5,8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체험교실은 마천동에서 한 것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경비내역서를 보니까 동일한 것도 많은데 여기는 별도로 국내여비해서 30만원씩 19명 열두 달로 해서 1,08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입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작년도는 예산이 1억 4,000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 6,400만원으로 4억 2,4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장비보수에서 구민회관을 작년에도 보수공사해서 몇 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노후청사로 전년도 예산 1억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10%밖에 증액은 안 됐는데, 해마다 구민회관 해서 3년째 계속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다 하든가 해야지,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책인력 운영비해서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6,5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6,300만원으로 3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에 대해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은 5,4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2,300여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부조급여 지급에서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저는 작년도에 못 본 것 같은데, 2억 1,000만원이 부조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1억 8,200만원으로 한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동결도 하지 않고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원들 애경사 때 구청 회비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220페이지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해서 감사, 예산, 세무, 공무원단체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지급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 4,7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6억 8,400여만원으로 3,700만원의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출해서 전년도에는 13억 3,100여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4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줄여놨는지, 어떤 경비가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52억 6,8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1억 9,000만원입니다.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29억 2,000여만원이 증가돼서 55%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올해도 시상식 때문에 모 동에서는 주민들과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64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구민상을 없앨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9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줘서 5,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에 태극기 달기를 하는지, 5,5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중간에 보면 예산은 1,280만원으로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70쪽입니다.
송파사랑 ｢구립합창제｣ 개최에서 자꾸 행사만 많이 늘어나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2,900만원 들여서 구민합창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행사도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에 새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서 구립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봉사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대회 출전으로 구위선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4억 3,200만원을 금년도에 썼는데 내년도에는 4억 7,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행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7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화합 기반 마련해서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없는 동네는 강북, 성남, 하남에 가서 장애인들을 사다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왜 또 하려고 예산을 집어넣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것은 다 삭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6쪽입니다.
유아축구교실 운영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유아 기초체력 향상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함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도 1년에 제가 알기로 7,000여만원 이상 소요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원이지만 몇 년 흘러가면 이것도 4,000~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8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했는데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 출전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 증가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가기회 확대와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9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900여만원으로 4,000만원 가까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1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7,800여만원인데 올해는 5억 1,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6,900만원으로 어느 직원, 어느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12억원밖에 안 돼서,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해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쪽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했는데 중간에 보면 3,900여만원인데 새로 어떤 장비를 사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연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고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비에서 작년도 예산은 3,2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700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사업목적은 주부의 입장에서 본 주민불편사항이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참여하는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100% 증가하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107쪽입니다.
홍보업무 지원에서 구정홍보에 대한 원활한 사업지원과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카메라렌즈 2대 240만원씩 해서 48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입니다.
1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 구현해서 작년 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막을 훑어보니까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가 늘어났는데 줄은 이유는 어디가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은 6억 1,1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6,900여만원으로 2억 5,8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체험교실은 마천동에서 한 것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경비내역서를 보니까 동일한 것도 많은데 여기는 별도로 국내여비해서 30만원씩 19명 열두 달로 해서 1,08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입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작년도는 예산이 1억 4,000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 6,400만원으로 4억 2,4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장비보수에서 구민회관을 작년에도 보수공사해서 몇 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노후청사로 전년도 예산 1억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10%밖에 증액은 안 됐는데, 해마다 구민회관 해서 3년째 계속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다 하든가 해야지,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책인력 운영비해서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6,5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6,300만원으로 3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에 대해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은 5,4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2,300여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부조급여 지급에서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저는 작년도에 못 본 것 같은데, 2억 1,000만원이 부조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1억 8,200만원으로 한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동결도 하지 않고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원들 애경사 때 구청 회비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220페이지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해서 감사, 예산, 세무, 공무원단체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지급했는데, 전년도에는 6억 4,7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6억 8,400여만원으로 3,700만원의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출해서 전년도에는 13억 3,100여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4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줄여놨는지, 어떤 경비가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에는 52억 6,8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1억 9,000만원입니다.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29억 2,000여만원이 증가돼서 55%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올해도 시상식 때문에 모 동에서는 주민들과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64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구민상을 없앨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9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줘서 5,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에 태극기 달기를 하는지, 5,5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중간에 보면 예산은 1,280만원으로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70쪽입니다.
송파사랑 ｢구립합창제｣ 개최에서 자꾸 행사만 많이 늘어나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2,900만원 들여서 구민합창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행사도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에 새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서 구립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봉사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대회 출전으로 구위선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4억 3,200만원을 금년도에 썼는데 내년도에는 4억 7,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행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7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화합 기반 마련해서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없는 동네는 강북, 성남, 하남에 가서 장애인들을 사다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왜 또 하려고 예산을 집어넣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것은 다 삭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6쪽입니다.
유아축구교실 운영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신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유아 기초체력 향상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함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도 1년에 제가 알기로 7,000여만원 이상 소요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원이지만 몇 년 흘러가면 이것도 4,000~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8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했는데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 출전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 증가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가기회 확대와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9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900여만원으로 4,000만원 가까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1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7,800여만원인데 올해는 5억 1,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6,900만원으로 어느 직원, 어느 분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12억원밖에 안 돼서,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해서 중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쪽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했는데 중간에 보면 3,900여만원인데 새로 어떤 장비를 사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페이지마다 다 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0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등 구독인데, 옆쪽에 111페이지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해서 1만 5,000원 × 3,767부 × 12월 해서 6억 7,80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는 서울신문 및 중앙일간지 통‧반장으로 해서 2,814부가 나갔고, 지방 및 지역신문 해서 반장 및 실‧과장 1,487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상으로 6억 5,819만 4,000원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일간지 값과 지역신문 값이 똑같은지, 똑같이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당담관 128페이지입니다.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행사운영비로 해서 자율방재단 교육비로 360만원하고 강사료, 방재단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방재단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필요한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사업내용이 하자보수기간 2년이 경과한 CCTV 726개소 및 관제센터 장비 유비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4억 2,358만 3,000원에서 1억 1,3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꼭 2년마다 되는 것인지, 2년에 726개소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나누어서 하면 연내 예산이 분산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CCTV를 설치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192페이지 가면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죠.
그런데 그 뒤쪽 194페이지 맨 밑쪽에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가 있습니다. 18만원 × 35대 × 12월해서 7,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0만원 × 40대 × 12월해서 4,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왜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40대에서 35대로 줄이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지원이 3년째 똑같이 6,000만원씩 예산 지원해서 올라와요. 물론 직원분들 동호회 만들어서 같이 운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송파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후하다.
3년째 삭감해서 3,0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똑같이 6,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꼭 6,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유영수 위원님은 예산 증액 부분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행보에서는 그냥 보내드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반으로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그냥 됐어요.
내용인 즉, 전년도에 104명인가 114명 신규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됐지만, 금년도에는 다시 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운영이 됐으면 그 인원으로 다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꼭 이 인원을 다시 증액이 돼야 되느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 출산축하금은 전년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직원 생일축하격려금이 6만원인데, 전년도에 8만원으로 계상해서 된 것 같은데 2만원이 어디 갔는지, 전년도 예산액은 8,460만원이었는데 당해 연도는 8,92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5만원에서 8만원 올리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년도에도 4억 올렸다가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삭감돼서 3억 5,000만원으로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다시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인데 예산이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4,840만원에서 왜 1억 340만원으로 올렸냐고 했는데, 뒤에 300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군집기 설치해서 5,500만원 올라왔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아마 태극기 군집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그때 그게 어디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못 듣고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전년도에 6억 9,596만 3,000원, 금년도에 10억 7,081만 6,000원으로 53%나 증가됐는데 행감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154명으로 인건비 편성이 됐고, 월평균 총인원이 320명 중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 그런데 보건소 이런 쪽에 가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인데, 289페이지에 보면 ‘찾동’ 복지통장 수당이 있습니다.
‘찾동’ 사업에 통장들을 활용해서 통장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찾동’은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찾동’ 근무시간에 본인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통장들을 활용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통장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통장님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와라. 통장들이 조사해서 온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찾동’ 동사무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찾동’ 사회복지사도 인건비가 나가고 통장들한테도 수당이 나가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고요.
제가 ‘찾동’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들여다봤더니 ‘찾동’에 대한 예산이 보건지소에 가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찾동’ 사업이 보건지소하고는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왜 ‘찾동’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보건지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송파사랑 ｢구민합창제｣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송파구 합창제를 개최하여 구민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롯데월드몰 콘서트에서 했던 통일대합창하고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통일대합창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합창제를 하는 행사의 연계성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요. 지원조건은 시비 일부 보조였는데 편성에 예산총계를 보면 시비가 3,6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3억 1,069만원이라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구비가 3억 2,799만원이고 시비는 3,675만원해서 총 3억 6,474만원인데, 그러면 시비는 3,675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3억 1,06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유아축구교실 운영을 신규로 편성해서 1,000만원 들었는데, 그 앞에 404페이지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전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하다가 금년에 1,400만원으로 줄이고, 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유아축구교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38억 9,186만원에서 6억 1,822만 5,000원해서 15.89% 증가된 45억 1,008만 5,000원으로 했는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4억 4,500만원 늘었고요.
423페이지에 가면 주차장 시설보강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을 하다보니까 체육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국비 받고 금년도에도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었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46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전년도에 1억 9,209만 2,000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1,372만원이 줄어서 1억 7,833만원인데,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금년에는 신규 설치 1대, 교체 3대인데,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고 교체 3대는 어디에 할 예정인지와 더 이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예산을 줄이셨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더 필요한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페이지마다 다 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0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등 구독인데, 옆쪽에 111페이지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해서 1만 5,000원 × 3,767부 × 12월 해서 6억 7,80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는 서울신문 및 중앙일간지 통‧반장으로 해서 2,814부가 나갔고, 지방 및 지역신문 해서 반장 및 실‧과장 1,487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상으로 6억 5,819만 4,000원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일간지 값과 지역신문 값이 똑같은지, 똑같이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당담관 128페이지입니다.
송파안전지킴이(지역자율방재단)인데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행사운영비로 해서 자율방재단 교육비로 360만원하고 강사료, 방재단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방재단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필요한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사업내용이 하자보수기간 2년이 경과한 CCTV 726개소 및 관제센터 장비 유비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4억 2,358만 3,000원에서 1억 1,3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꼭 2년마다 되는 것인지, 2년에 726개소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나누어서 하면 연내 예산이 분산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CCTV를 설치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192페이지 가면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죠.
그런데 그 뒤쪽 194페이지 맨 밑쪽에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가 있습니다. 18만원 × 35대 × 12월해서 7,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0만원 × 40대 × 12월해서 4,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왜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40대에서 35대로 줄이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지원이 3년째 똑같이 6,000만원씩 예산 지원해서 올라와요. 물론 직원분들 동호회 만들어서 같이 운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송파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후하다.
3년째 삭감해서 3,0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똑같이 6,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꼭 6,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유영수 위원님은 예산 증액 부분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행보에서는 그냥 보내드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반으로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그냥 됐어요.
내용인 즉, 전년도에 104명인가 114명 신규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됐지만, 금년도에는 다시 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운영이 됐으면 그 인원으로 다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꼭 이 인원을 다시 증액이 돼야 되느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 출산축하금은 전년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직원 생일축하격려금이 6만원인데, 전년도에 8만원으로 계상해서 된 것 같은데 2만원이 어디 갔는지, 전년도 예산액은 8,460만원이었는데 당해 연도는 8,92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5만원에서 8만원 올리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년도에도 4억 올렸다가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삭감돼서 3억 5,000만원으로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다시 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인데 예산이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4,840만원에서 왜 1억 340만원으로 올렸냐고 했는데, 뒤에 300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군집기 설치해서 5,500만원 올라왔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아마 태극기 군집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그때 그게 어디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못 듣고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 전년도에 6억 9,596만 3,000원, 금년도에 10억 7,081만 6,000원으로 53%나 증가됐는데 행감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154명으로 인건비 편성이 됐고, 월평균 총인원이 320명 중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 그런데 보건소 이런 쪽에 가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가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인데, 289페이지에 보면 ‘찾동’ 복지통장 수당이 있습니다.
‘찾동’ 사업에 통장들을 활용해서 통장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찾동’은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찾동’ 근무시간에 본인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통장들을 활용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통장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통장님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와라. 통장들이 조사해서 온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찾동’ 동사무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찾동’ 사회복지사도 인건비가 나가고 통장들한테도 수당이 나가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고요.
제가 ‘찾동’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들여다봤더니 ‘찾동’에 대한 예산이 보건지소에 가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찾동’ 사업이 보건지소하고는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왜 ‘찾동’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보건지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송파사랑 ｢구민합창제｣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송파구 합창제를 개최하여 구민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롯데월드몰 콘서트에서 했던 통일대합창하고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통일대합창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합창제를 하는 행사의 연계성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요. 지원조건은 시비 일부 보조였는데 편성에 예산총계를 보면 시비가 3,6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3억 1,069만원이라고 예산안 제안설명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구비가 3억 2,799만원이고 시비는 3,675만원해서 총 3억 6,474만원인데, 그러면 시비는 3,675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3억 1,06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유아축구교실 운영을 신규로 편성해서 1,000만원 들었는데, 그 앞에 404페이지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전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하다가 금년에 1,400만원으로 줄이고, 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유아축구교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38억 9,186만원에서 6억 1,822만 5,000원해서 15.89% 증가된 45억 1,008만 5,000원으로 했는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4억 4,500만원 늘었고요.
423페이지에 가면 주차장 시설보강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을 하다보니까 체육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국비 받고 금년도에도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었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46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전년도에 1억 9,209만 2,000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1,372만원이 줄어서 1억 7,833만원인데,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금년에는 신규 설치 1대, 교체 3대인데,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고 교체 3대는 어디에 할 예정인지와 더 이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예산을 줄이셨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더 필요한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예산심의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 여러 날 팀별로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예산 편성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돼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65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사업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약 49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3,720여만원으로 청렴시책 추진사업비가 매년 증가된다는 것은 아마 내부고발 신고실적이 우수해서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분기별 몇 건이나 실적이 있는지, 또 밑에 위탁사업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업그레이드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사업비에 전년 대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행사 공연료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600만원을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서 86쪽입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 사업이 거의 1년을 운영했어요. 사업비는 물론 전년도와 2,180만원으로 동결인데,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생활, 문화, 일자리, 건강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어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혹시 파악된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출예산서 88쪽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간행물 등 구독 사업비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한 게 2016년도에는 2,625부, 2017년도에는 2,814부, 당해 연도 2018년도 보니까 3,767부이면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구독은 통‧반장용으로 명시되어 있던데 953부나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11쪽 세입입니다.
시 보조금 약 7억 600만원이 송파안전체육교육관 운영비로 내려와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재난대비 대상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위해서 항공, 선박, 철도 안전사고로 가상현실체험존 조성까지 완벽한 안전체험교육관이 개관되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와 일단 개관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 운영관리비는 아마 매칭으로 구‧시 8 대 2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성되는 거죠?
그리고 125쪽 세출예산서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아마 100%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120만원으로 동결된 사업인데 산출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개최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축제나 행사가 많아서 실무위원회 횟수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존 2회에서 4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126쪽을 보면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약 21%가 증액된 1억 1,850만원 편성되었는데 기본사무용품과 급량비에 보면 2016년도 15명, 2017년도 16명, 2018년 당해 연도는 3명 증가되어서 19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충원된 3명이 부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원수 충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6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증액되어서 행정장비 현대화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노후된 청사에 매년 몇 억원씩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밖에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162쪽 청사 시설물 사무관리비에 빔프로젝트 소모품 수리비로 70만원씩 6대가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예산서를 보면 램프구입비로 3년 연속 42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램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1년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이 아까 관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공영주차장 임차비가 80% 인상되었는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260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액수는 얼마 안 돼요.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비가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승되어서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통 조정을 감안해서 732명으로 산출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산출근거를 보면 물론 통 조정 감안해서 727명으로 산출했어요. 그러면 위례동도 새로 개청했는데 오히려 5명이 줄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바로 밑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약 1.7%가 감소됐어요. 45명에서 40명, 그리고 당해 연도는 38명입니다.
그러면 대상 자녀가 줄어드는 이유가 통장님들이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세출 262쪽에 지역단위 행사 사업비 보면 매년 아주 조금씩 올라요. 주민센터 업무협의 예산으로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7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 예산이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결됐어요.
주요목적을 보면 평화통일 사업 일환으로 정책수립 및 국민적 통일여론수렴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앰프가 없어서 자꾸 빌리러 오더라고요. 빌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얼마 정도 있으면 앰프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자꾸 동결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만 증액되면 앰프시설까지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은 드렸습니다. 편성된 이후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 347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비가 2015년도는 약 95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2016년도는 1,850만원, 2017년도와 당해 연도는 3,35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새해맞이 때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시간을 나누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1회성 행사 예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만 해도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도 사회자 및 공연료, 출연료를 줄이고 또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 357쪽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이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전년 대비 3,960여만원이 증액된 1억 5,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몇 %나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448쪽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방문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가능한지?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만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책자 65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1,397억여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년대비 7.46%가 증가했는데, 아마 급여인상액이 7.4% 증가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한 인상폭이 몇 %나 되는지, 또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인상폭도 비슷한지, 또 당해 연도 2018년도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급여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시달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93쪽 일반회계 재정지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9%, 재정자주도가 49.4%로 나와 있어요. 자립도와 자주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예산심의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느라 여러 날 팀별로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예산 편성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돼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65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사업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약 49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3,720여만원으로 청렴시책 추진사업비가 매년 증가된다는 것은 아마 내부고발 신고실적이 우수해서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분기별 몇 건이나 실적이 있는지, 또 밑에 위탁사업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업그레이드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사업비에 전년 대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행사 공연료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600만원을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서 86쪽입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 사업이 거의 1년을 운영했어요. 사업비는 물론 전년도와 2,180만원으로 동결인데,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생활, 문화, 일자리, 건강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어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혹시 파악된 보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출예산서 88쪽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간행물 등 구독 사업비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한 게 2016년도에는 2,625부, 2017년도에는 2,814부, 당해 연도 2018년도 보니까 3,767부이면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구독은 통‧반장용으로 명시되어 있던데 953부나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11쪽 세입입니다.
시 보조금 약 7억 600만원이 송파안전체육교육관 운영비로 내려와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재난대비 대상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위해서 항공, 선박, 철도 안전사고로 가상현실체험존 조성까지 완벽한 안전체험교육관이 개관되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와 일단 개관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 운영관리비는 아마 매칭으로 구‧시 8 대 2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성되는 거죠?
그리고 125쪽 세출예산서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아마 100%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120만원으로 동결된 사업인데 산출을 보니까 실무위원회 개최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축제나 행사가 많아서 실무위원회 횟수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존 2회에서 4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126쪽을 보면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약 21%가 증액된 1억 1,850만원 편성되었는데 기본사무용품과 급량비에 보면 2016년도 15명, 2017년도 16명, 2018년 당해 연도는 3명 증가되어서 19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충원된 3명이 부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원수 충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6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증액되어서 행정장비 현대화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노후된 청사에 매년 몇 억원씩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밖에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162쪽 청사 시설물 사무관리비에 빔프로젝트 소모품 수리비로 70만원씩 6대가 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예산서를 보면 램프구입비로 3년 연속 42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램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1년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이 아까 관용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공영주차장 임차비가 80% 인상되었는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260쪽에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액수는 얼마 안 돼요.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비가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승되어서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통 조정을 감안해서 732명으로 산출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산출근거를 보면 물론 통 조정 감안해서 727명으로 산출했어요. 그러면 위례동도 새로 개청했는데 오히려 5명이 줄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바로 밑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약 1.7%가 감소됐어요. 45명에서 40명, 그리고 당해 연도는 38명입니다.
그러면 대상 자녀가 줄어드는 이유가 통장님들이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세출 262쪽에 지역단위 행사 사업비 보면 매년 아주 조금씩 올라요. 주민센터 업무협의 예산으로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67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 예산이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결됐어요.
주요목적을 보면 평화통일 사업 일환으로 정책수립 및 국민적 통일여론수렴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앰프가 없어서 자꾸 빌리러 오더라고요. 빌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얼마 정도 있으면 앰프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자꾸 동결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만 증액되면 앰프시설까지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은 드렸습니다. 편성된 이후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 347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비가 2015년도는 약 95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2016년도는 1,850만원, 2017년도와 당해 연도는 3,35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새해맞이 때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시간을 나누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1회성 행사 예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만 해도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도 사회자 및 공연료, 출연료를 줄이고 또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 357쪽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이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전년 대비 3,960여만원이 증액된 1억 5,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몇 %나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448쪽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방문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가능한지?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만날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책자 65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1,397억여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년대비 7.46%가 증가했는데, 아마 급여인상액이 7.4% 증가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한 인상폭이 몇 %나 되는지, 또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인상폭도 비슷한지, 또 당해 연도 2018년도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급여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시달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93쪽 일반회계 재정지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9%, 재정자주도가 49.4%로 나와 있어요. 자립도와 자주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계속 책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는 예산안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에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운영물품 구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부구정평가단에 워크숍이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1,266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6억원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 행정역량강화에 15억원이 증가했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66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억원 정도 증감했고, 그 다음 170쪽 보면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맨 밑에 연구개발비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도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나왔어요. 어떤 연구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유현황이 65구좌 1,924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확실한 것인지요?
작년도 책자에 보면 60구좌에 1,174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구좌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의 구좌를 새로 구입한 것은 알았는데 5구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5구좌가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208쪽을 보면 휴양소 운영에 직원 연간휴양소가 10만원씩 1,924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8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해서 2,720만원 3구좌 8,160만원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1구좌가 얼마였고 얼마를 구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 지원대상이 ‘송파구 소속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소속 직원이 몇 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아마도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미리 내년도에 몇 명 출산할 것인지가 계산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00~11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70~80명인데, 70명에서 100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이 1억원이 증가했는데, 70명에서 100명으로 30명이 늘어나면 거의 40~50%가 되는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9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제1회 때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치르셨는지, 그 다음에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제2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단체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해서 3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17쪽을 보면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에는 임대료 보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5,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체육회 지원과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각 있으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전체가 3,500만원인데 비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5,300만원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계속 책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는 예산안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에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운영물품 구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부구정평가단에 워크숍이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1,266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6억원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 행정역량강화에 15억원이 증가했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66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억원 정도 증감했고, 그 다음 170쪽 보면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맨 밑에 연구개발비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도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나왔어요. 어떤 연구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유현황이 65구좌 1,924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확실한 것인지요?
작년도 책자에 보면 60구좌에 1,174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구좌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의 구좌를 새로 구입한 것은 알았는데 5구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5구좌가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208쪽을 보면 휴양소 운영에 직원 연간휴양소가 10만원씩 1,924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8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해서 2,720만원 3구좌 8,160만원 들어왔는데, 작년도에는 1구좌가 얼마였고 얼마를 구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 지원대상이 ‘송파구 소속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소속 직원이 몇 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아마도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미리 내년도에 몇 명 출산할 것인지가 계산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00~110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70~80명인데, 70명에서 100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이 1억원이 증가했는데, 70명에서 100명으로 30명이 늘어나면 거의 40~50%가 되는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9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제1회 때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치르셨는지, 그 다음에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제2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단체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해서 3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17쪽을 보면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에는 임대료 보조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5,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체육회 지원과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각 있으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전체가 3,500만원인데 비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5,300만원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32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마을 사후 유지‧관리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0만원을 가지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시비가 2억 1,6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억원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가상현실 체험존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 안전담당관입니다.
CCTV 설치를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올해 1대만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204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29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76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행정장비의 현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이게 아마 범죄피해자 동부지원센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 4,0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쪽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방독면 구매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방독면을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닐 테고 보급 대상과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337쪽입니다.
2억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1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6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동 주민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위례동 하나가 늘어났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 461쪽입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부담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4,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비 분담금이 아마 증액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32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마을 사후 유지‧관리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60만원을 가지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시비가 2억 1,6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5,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억원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가상현실 체험존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 안전담당관입니다.
CCTV 설치를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올해 1대만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204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29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76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행정장비의 현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이게 아마 범죄피해자 동부지원센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 4,0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쪽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방독면 구매가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방독면을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닐 테고 보급 대상과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337쪽입니다.
2억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1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6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동 주민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위례동 하나가 늘어났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 461쪽입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부담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4,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비 분담금이 아마 증액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1쪽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연 3회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의 수준과 질이 향상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청렴에 대한 것이 교육되고 학습도 되었을 텐데, 물론 1회당 60만원 정도 되지만 꼭 1년에 세 번씩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구보 발행 관련해서 100쪽입니다.
송파구보 발행은 아마 조례, 규칙, 훈령 이런 법적인 것에 관련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인데, 일반 구민들의 관심도나 이게 얼마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물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격년 정도로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106쪽 홍보업무 지원이 뒤쪽 108쪽과 112쪽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엇비슷한데, 또 115쪽에 영상물을 통한 구정홍보까지 해서 엇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홍보업무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간접홍보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도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번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구정소식지를 직접 들고 나오셔서 지적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곡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드립니다.
어쨌든 구정 역점시책 광고라든가 중복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132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3,700만원 정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비로 책정되었습니다.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85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네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곳에 소화기, 반사경, 형광물질 도포, 미러시트 등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6쪽에 재난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 관련해서 도시 인증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도시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입니다.
202쪽에 공무원들 전체의 복리후생이라든가 다방면의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비 8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06쪽에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0% 증액됐네요. 직원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작년에는 아마 25개 모임 1,336명의 회원이었는데 올해는 22개 모임으로 참여하는 동호회하고 직원 수가 차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인사시책 추진 관련해서 216쪽 보시면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해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텐데, 보통 몇 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작년에는 용역 없이 올해 추진하는 것인데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하는 ｢텀｣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꼭 새롭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러느냐면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도 용역 자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6쪽에 글로벌인재 육성 관련해서 이것도 김순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외 공무출장업무 수행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 3억 5,000만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37쪽에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서무관리 업무추진, 구정시책 업무추진, 의전 업무추진 굉장히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295쪽에 지역 여론수렴비 17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17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지역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6쪽 보면 지역주민 화합 255만원, 동 시책 및 현안 업무추진비 255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9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관련해서 태극기를 해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아마 신혼부부한테 작년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해 드린 태극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탁이라든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지도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신혼부부한테 태극기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결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1쪽에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관련해서 어떤 아파트가 시범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있었는가 하는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370쪽이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신규사업으로 관내 ｢구민합창제｣를 새롭게 하시는데, 현재 관내에 이런 합창제에 출전할 수 있는 합창단이 몇 개 정도인지, 나이별 또는 그룹별로 초‧중‧고등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1쪽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연 3회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의 수준과 질이 향상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청렴에 대한 것이 교육되고 학습도 되었을 텐데, 물론 1회당 60만원 정도 되지만 꼭 1년에 세 번씩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구보 발행 관련해서 100쪽입니다.
송파구보 발행은 아마 조례, 규칙, 훈령 이런 법적인 것에 관련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인데, 일반 구민들의 관심도나 이게 얼마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물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격년 정도로 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106쪽 홍보업무 지원이 뒤쪽 108쪽과 112쪽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엇비슷한데, 또 115쪽에 영상물을 통한 구정홍보까지 해서 엇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홍보업무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의 간접홍보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도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번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구정소식지를 직접 들고 나오셔서 지적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곡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드립니다.
어쨌든 구정 역점시책 광고라든가 중복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132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3,700만원 정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비로 책정되었습니다.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85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네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곳에 소화기, 반사경, 형광물질 도포, 미러시트 등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6쪽에 재난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 관련해서 도시 인증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도시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입니다.
202쪽에 공무원들 전체의 복리후생이라든가 다방면의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비 8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06쪽에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0% 증액됐네요. 직원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작년에는 아마 25개 모임 1,336명의 회원이었는데 올해는 22개 모임으로 참여하는 동호회하고 직원 수가 차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인사시책 추진 관련해서 216쪽 보시면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해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텐데, 보통 몇 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작년에는 용역 없이 올해 추진하는 것인데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하는 ｢텀｣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꼭 새롭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러느냐면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도 용역 자체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6쪽에 글로벌인재 육성 관련해서 이것도 김순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외 공무출장업무 수행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 3억 5,000만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37쪽에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서무관리 업무추진, 구정시책 업무추진, 의전 업무추진 굉장히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295쪽에 지역 여론수렴비 17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17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지역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6쪽 보면 지역주민 화합 255만원, 동 시책 및 현안 업무추진비 255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99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관련해서 태극기를 해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아마 신혼부부한테 작년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해 드린 태극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탁이라든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지도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신혼부부한테 태극기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결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1쪽에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관련해서 어떤 아파트가 시범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있었는가 하는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370쪽이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신규사업으로 관내 ｢구민합창제｣를 새롭게 하시는데, 현재 관내에 이런 합창제에 출전할 수 있는 합창단이 몇 개 정도인지, 나이별 또는 그룹별로 초‧중‧고등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372쪽 예송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요,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람 흡입력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구민이 즐겨 찾는 창의가 샘솟는 미술관으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2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초대전, 미술대전, 공모전이 있는데 기획전이 2회, 초대기획전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8회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67만명이라고 외치고 반듯한 미술관이나 회관 하나 없는 데서 이 기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74쪽에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다양한 지역 청년작가 발굴이 있습니다. 청년작가들을 발굴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 역시 1년에 1,2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많이 올리셨는데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긴 하는데 대회참여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편성목별로 보면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행복어울림 걷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72쪽 예송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요,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람 흡입력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구민이 즐겨 찾는 창의가 샘솟는 미술관으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2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초대전, 미술대전, 공모전이 있는데 기획전이 2회, 초대기획전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8회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67만명이라고 외치고 반듯한 미술관이나 회관 하나 없는 데서 이 기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74쪽에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다양한 지역 청년작가 발굴이 있습니다. 청년작가들을 발굴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 역시 1년에 1,2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많이 올리셨는데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긴 하는데 대회참여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편성목별로 보면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행복어울림 걷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2쪽, 73쪽에 석촌호수 벚꽃축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보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201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억 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도 2018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5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2쪽, 73쪽에 석촌호수 벚꽃축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보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201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억 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도 2018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5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나열하지 않고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60시간이고, ‘찾동’으로 들어가는 사회복지직 초과근무수당은 월 56시간이고, 보건소‧의회는 월 6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회복지직들이 더 출장을 많이 가고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차별되어 있는지?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은 출장보다는 내근이 많은데 그래도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들 국내여비, 출장여비를 보니까 감사과는 전년도보다 감소시켜서 원래 30만원이었던 것을 22만 5,000원씩 곱하기 직원수 해서 열두 달로 해서 편성되어서 많이 감소돼서 들어왔는데, 나머지 전 부서는 월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22쪽에 체육문화회관 관련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정부 체육기금에서 20억 정도 지원받아서 수영장도 고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체육회도 일부 증축해서 주차장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도 국비를 주차장에 7억인가 받아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고친다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인지? 제대로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신축보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건물을 운영하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항간에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그것 말고도 예산이 5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문화회관이 그 사업비 말고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하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순 위원
예.
●위원장 채관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나열하지 않고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월 60시간이고, ‘찾동’으로 들어가는 사회복지직 초과근무수당은 월 56시간이고, 보건소‧의회는 월 6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회복지직들이 더 출장을 많이 가고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차별되어 있는지?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은 출장보다는 내근이 많은데 그래도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들 국내여비, 출장여비를 보니까 감사과는 전년도보다 감소시켜서 원래 30만원이었던 것을 22만 5,000원씩 곱하기 직원수 해서 열두 달로 해서 편성되어서 많이 감소돼서 들어왔는데, 나머지 전 부서는 월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422쪽에 체육문화회관 관련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정부 체육기금에서 20억 정도 지원받아서 수영장도 고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체육회도 일부 증축해서 주차장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도 국비를 주차장에 7억인가 받아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고친다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인지? 제대로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신축보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건물을 운영하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항간에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그것 말고도 예산이 5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문화회관이 그 사업비 말고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하고,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순 위원
예.
●위원장 채관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전부 증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 385쪽에 보면 송파산대놀이 보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45%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안 물어보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시간 좀 드려야 되겠죠?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증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 385쪽에 보면 송파산대놀이 보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45%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안 물어보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시간 좀 드려야 되겠죠?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행정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책자 제출에 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안 책자는 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제출하기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확정내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 8일경에 시로부터 통보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정하고 또 책자 만드는 데 보통 4~5일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14일 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 재정자립도가 39%로써,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에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하고, 세외수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과태료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임대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입수입하고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순수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자주도는 여기에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교부세하고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는 좀 더 낮아요. 39%이고, 자주도는 49.4%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부에서 받을 것까지 해서요?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예, 외부에서 받는 것까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자립도와 자주도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은 22만 5,000원, 그 외 기타 부서에서는 30만원씩 편성했는데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물론 서울시에서는 상시출장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시출장제도라는 것은 출장이 빈번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례상이나 규칙에 보면 주로 감사부서, 환경순찰하는 데, 동 주민센터 이런 것은 상시출장을 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지원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상시출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신청이 들어와서 상시출장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상시출장여비가 금액이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22만 5,000원이고, 일반출장은 30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15일에 한해서 2만원씩 해서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4시간이 아니더라도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다는 경우에는 22만 5,000원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일반부서 기관운영비에 시간외 수당을 60시간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56시간, 보건소하고 의회는 62시간으로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 62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62시간은 그간에 카드나 지문을 병행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카드제도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완전 지문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문제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는 지문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외는 같은 부서라도 개인별이나 직렬별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유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과 보건소나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통상적으로 60시간을 편성했지만 최대 인정하는 것은 62시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시간 했다고 해서 다 60시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 50시간 받는 경우도 있고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편성하면서 일반적으로 평균 60시간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같이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찾동’ 실시와 관련해서 인원이 상당히 추가됩니다. 한 215명 정도 추가되는데, 구청과 주민센터 간의 약간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거여‧마천지역에 출장이 많을 수 있고, 잠실지역이라든가 안정된 지역에는 출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56시간씩 편성했었는데 이것 또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정산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야간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출장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62시간을 달았는데 이것도 62시간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과는 물론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지급은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하고 전체 직원 편성하는데 그런 차이를 뒀고,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62시간을 달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은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책자 제출에 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안 책자는 의회 회기 10일 전까지 제출하기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확정내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 8일경에 시로부터 통보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정하고 또 책자 만드는 데 보통 4~5일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14일 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 재정자립도가 39%로써,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에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하고, 세외수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과태료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임대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입수입하고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순수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자주도는 여기에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교부세하고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는 좀 더 낮아요. 39%이고, 자주도는 49.4%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부에서 받을 것까지 해서요?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예, 외부에서 받는 것까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자립도와 자주도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은 22만 5,000원, 그 외 기타 부서에서는 30만원씩 편성했는데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물론 서울시에서는 상시출장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시출장제도라는 것은 출장이 빈번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례상이나 규칙에 보면 주로 감사부서, 환경순찰하는 데, 동 주민센터 이런 것은 상시출장을 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상시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지원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상시출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신청이 들어와서 상시출장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상시출장여비가 금액이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22만 5,000원이고, 일반출장은 30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15일에 한해서 2만원씩 해서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4시간이 아니더라도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다는 경우에는 22만 5,000원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일반부서 기관운영비에 시간외 수당을 60시간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56시간, 보건소하고 의회는 62시간으로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 62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62시간은 그간에 카드나 지문을 병행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카드제도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완전 지문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문제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그래서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는 지문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외는 같은 부서라도 개인별이나 직렬별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유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과 보건소나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통상적으로 60시간을 편성했지만 최대 인정하는 것은 62시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시간 했다고 해서 다 60시간을 주는 것은 아니고 50시간 받는 경우도 있고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편성하면서 일반적으로 평균 60시간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같이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찾동’ 실시와 관련해서 인원이 상당히 추가됩니다. 한 215명 정도 추가되는데, 구청과 주민센터 간의 약간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거여‧마천지역에 출장이 많을 수 있고, 잠실지역이라든가 안정된 지역에는 출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56시간씩 편성했었는데 이것 또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정산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야간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출장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62시간을 달았는데 이것도 62시간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의약과나 건강증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과는 물론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지급은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하고 전체 직원 편성하는데 그런 차이를 뒀고,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62시간을 달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은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2018년도 총 예산은 2억 5,290만원으로 2017년도보다 1,39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가 2,0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서울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서 상시출장으로 지정해서 월 1일 4시간 이상 하루에 2만원씩 15일까지 30만원을 받던 것을 월 1일 4시간 이내 수시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22만 5,000원으로 월 개인당 7만 5,000원씩 감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연 4회 편성하였던 것을 2회로 축소 편성해서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감액돼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496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 중 400만원은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내‧외부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96만원은 청백-e 유지‧관리비용으로써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9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6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익신고 보상과 관련해서 분기별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익,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은 공익 신고와 부조리 신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공익 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미리 지급하고 이를 구청으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서 부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총 273건에 419만 5,000원이 지급됐는데, 대부분 보면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부업 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3건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저희 과에서 예산지급한 건도 있고, 나머지 공익 신고 관련해서는 12월 말 현재 통제가 안 나와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부구정평가단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200만원과 주부구정평가단 워크숍 400만원 추가 편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어제도 금년도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를 가졌는데, 평가보고회는 1년간 구정평가단원들이 활동한 사항들을 뒤돌아보고 구정평가 활동방향이라든지 2018년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가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고 친목도모를 하고자 평가보고회를 갖는데, 2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그곳에 커피라든지 약간의 다과 준비를 해주고 플래카드를 합니다.
그게 항상 매년 보면 없어서 예산과에도 얘기하고 다른 행사비 이런 게 없나 기웃거리고 하는데, 저희 과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보고회 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단원들이 넓은 견문과 식견을 가지고 다른 단체를 방문하고 평가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원간의 친목과 자긍심을 키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 생긴 지 꽤 오래됐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2002년도에 발족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를 꼭 편성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가보고회를 작년까지 대회의실에서 극장식으로 접의식 의자 죽 놓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강당에서 가수를 부르는데 5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수를 불러서 노래도 3곡 정도 듣게 해주고 뒤에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김순애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 말씀처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도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활동인원이 2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별 인원도 받아보고 동별 활동내역도 받아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지역의 빗물받이 점검이라든가 감사과에서 하는 자체감사 할 때 감사 그런 것도 주부구정평가단이 암행식으로 나가서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의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주부구정평가단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다른 단체보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평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셔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주부구정평가단이 한 15년 정도 죽 이어져서 동별로 각 동 분회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보안등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뒷골목 이런 데까지 속속들이 모르는 것을 저희가 과제를 줘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처리하고 또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부구정평가단이 운영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미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직원들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청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대강당의 수용인원이 최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3회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등록된 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들이 집합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집중되고 효율성 있게 강의하기 위해서 3회에 나누어서 직원들한테 전체 의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2018년도 총 예산은 2억 5,290만원으로 2017년도보다 1,39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가 2,0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서울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서 상시출장으로 지정해서 월 1일 4시간 이상 하루에 2만원씩 15일까지 30만원을 받던 것을 월 1일 4시간 이내 수시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22만 5,000원으로 월 개인당 7만 5,000원씩 감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연 4회 편성하였던 것을 2회로 축소 편성해서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감액돼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496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 중 400만원은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내‧외부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96만원은 청백-e 유지‧관리비용으로써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9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6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익신고 보상과 관련해서 분기별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익,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은 공익 신고와 부조리 신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공익 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미리 지급하고 이를 구청으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서 부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총 273건에 419만 5,000원이 지급됐는데, 대부분 보면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부업 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 신고가 3건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 저희 과에서 예산지급한 건도 있고, 나머지 공익 신고 관련해서는 12월 말 현재 통제가 안 나와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부구정평가단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200만원과 주부구정평가단 워크숍 400만원 추가 편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어제도 금년도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를 가졌는데, 평가보고회는 1년간 구정평가단원들이 활동한 사항들을 뒤돌아보고 구정평가 활동방향이라든지 2018년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가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고 친목도모를 하고자 평가보고회를 갖는데, 2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그곳에 커피라든지 약간의 다과 준비를 해주고 플래카드를 합니다.
그게 항상 매년 보면 없어서 예산과에도 얘기하고 다른 행사비 이런 게 없나 기웃거리고 하는데, 저희 과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보고회 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단원들이 넓은 견문과 식견을 가지고 다른 단체를 방문하고 평가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원간의 친목과 자긍심을 키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 생긴 지 꽤 오래됐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2002년도에 발족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를 꼭 편성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가보고회를 작년까지 대회의실에서 극장식으로 접의식 의자 죽 놓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강당에서 가수를 부르는데 5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수를 불러서 노래도 3곡 정도 듣게 해주고 뒤에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김순애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 말씀처럼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도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활동인원이 2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별 인원도 받아보고 동별 활동내역도 받아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지역의 빗물받이 점검이라든가 감사과에서 하는 자체감사 할 때 감사 그런 것도 주부구정평가단이 암행식으로 나가서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의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주부구정평가단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다른 단체보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평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셔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주부구정평가단이 한 15년 정도 죽 이어져서 동별로 각 동 분회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보안등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뒷골목 이런 데까지 속속들이 모르는 것을 저희가 과제를 줘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처리하고 또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부구정평가단이 운영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미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직원들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청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대강당의 수용인원이 최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3회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등록된 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들이 집합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집중되고 효율성 있게 강의하기 위해서 3회에 나누어서 직원들한테 전체 의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관련 질의는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07쪽과 관련해서 홍보업무 지원에 카메라렌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2007년도에 구매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노후화돼서 기능도 저하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손 떨림 방지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6년도에도 카메라렌즈를 구매했는데 디지털카메라렌즈의 기능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렌즈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능에 맞게 렌즈를 구매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렌즈는 빠른 자동초점 기능, 정확도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손 떨림 방지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새로 2개를 구매해서 조금 더 향상된 해상도를 확보해서 구정홍보와 언론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가격이 왜 동일하느냐고 질의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간행물 구독이 2016년도, 2017년도, 내년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과 중앙을 배려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역을 안배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역을 일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집행은 중앙과 지역을 거의 반분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일간지의 신문 면수와 지역일간지가 다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6,000~1만 8,000원까지 있습니다. 언론매체별로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지역신문도 6,000~1만 5,000원까지 매체별로 가격이 다양한데,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위해서 중간 접점인 1만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역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용상 실리는 것을 보면 저희는 지역신문을 훨씬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위원장 채관석
일정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편성 방법으로 1만 5,000원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집행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르신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어르신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고, 금일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창간사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상임위 전체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민소통채널인 ｢송파소식｣은 외부 유관단체상 부문에서 한국PR협회장상을 수상해서 오늘 2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소식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기별 1회, 총 4회를 발간했습니다.
매 분기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등 190여개소에 배부했습니다.
12월 중에도 어르신 소식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거나 희망하시는 사항을 빠르게 적용해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르신 명예기자단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행사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씀씀이는 크지 않지만 씀씀이를 쪼개서 어르신들과 두 번 정도 조찬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분기별로 취재 지원을 하는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어르신들을 위해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르신 소식지는 최윤순 위원님께서 SNS를 통해서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 발행은 언제부터 시행했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격년제로 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에서 공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보｣는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구보로 발행했고, 그 후 2009년 2월부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예산 6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PDF로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보관용으로 인쇄해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 지원, 보도업무 추진사항과 간행물 등 구독, 구정 역점시책 광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홍보업무 지원은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업무 추진사항은 각종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스크랩마스터 비용, 사무관리비, 영상자료를 하기 위한 영상제작비, 원활한 보도업무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간행물 구독은 부서나 동 주민센터의 업무창구를 위해서 쓰는 신문이나 간행물 비용이고, 그리고 통‧반장을 위해서 배부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광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과 행사 등을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109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도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고 기자간담회가 2,337만원인데 보도업무추진 3,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원활한 보도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금액이 3,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저희들이 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밑에 기자간담회가 2,300만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 기자간담회는 정기 간담회라고 보시고, 위에는 수시로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비용으로…
●윤영한 위원
성격들이 비슷한 것인데 편성목만 구분해 놓으시고 금액이 중복된 느낌이 있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수시로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해서 금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구정홍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관련 질의는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07쪽과 관련해서 홍보업무 지원에 카메라렌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2007년도에 구매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노후화돼서 기능도 저하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손 떨림 방지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6년도에도 카메라렌즈를 구매했는데 디지털카메라렌즈의 기능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렌즈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기능에 맞게 렌즈를 구매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렌즈는 빠른 자동초점 기능, 정확도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손 떨림 방지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새로 2개를 구매해서 조금 더 향상된 해상도를 확보해서 구정홍보와 언론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가격이 왜 동일하느냐고 질의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간행물 구독이 2016년도, 2017년도, 내년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과 중앙을 배려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역을 안배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역을 일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집행은 중앙과 지역을 거의 반분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일간지의 신문 면수와 지역일간지가 다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6,000~1만 8,000원까지 있습니다. 언론매체별로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지역신문도 6,000~1만 5,000원까지 매체별로 가격이 다양한데,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위해서 중간 접점인 1만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중앙과 지역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용상 실리는 것을 보면 저희는 지역신문을 훨씬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위원장 채관석
일정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편성 방법으로 1만 5,000원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집행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르신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어르신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었고, 금일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창간사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상임위 전체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민소통채널인 ｢송파소식｣은 외부 유관단체상 부문에서 한국PR협회장상을 수상해서 오늘 2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소식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기별 1회, 총 4회를 발간했습니다.
매 분기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등 190여개소에 배부했습니다.
12월 중에도 어르신 소식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거나 희망하시는 사항을 빠르게 적용해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르신 명예기자단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행사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씀씀이는 크지 않지만 씀씀이를 쪼개서 어르신들과 두 번 정도 조찬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분기별로 취재 지원을 하는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어르신들을 위해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르신 소식지는 최윤순 위원님께서 SNS를 통해서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 발행은 언제부터 시행했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격년제로 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에서 공포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보｣는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구보로 발행했고, 그 후 2009년 2월부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예산 6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PDF로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보관용으로 인쇄해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 지원, 보도업무 추진사항과 간행물 등 구독, 구정 역점시책 광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홍보업무 지원은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업무 추진사항은 각종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스크랩마스터 비용, 사무관리비, 영상자료를 하기 위한 영상제작비, 원활한 보도업무 추진을 위한 기자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간행물 구독은 부서나 동 주민센터의 업무창구를 위해서 쓰는 신문이나 간행물 비용이고, 그리고 통‧반장을 위해서 배부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광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과 행사 등을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109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도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고 기자간담회가 2,337만원인데 보도업무추진 3,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원활한 보도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금액이 3,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저희들이 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밑에 기자간담회가 2,300만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 기자간담회는 정기 간담회라고 보시고, 위에는 수시로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비용으로…
●윤영한 위원
성격들이 비슷한 것인데 편성목만 구분해 놓으시고 금액이 중복된 느낌이 있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언론보도를 위해서는 수시로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해서 금년 1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구정홍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서 123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설치장소는 오금중학교 후문과 빌라 밀집 지역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치는 내년 초에 설계해서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순찰에서 2017년보다 28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휴일‧공휴일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부서가 8개 부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가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8개 부서 중에 도시계획과,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는 현장근무부서라고 해서 당직비 6만원에 해당하는 일직수당을 받아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자원순환과가 우리도 현장근무부서인데 6만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자원순환과 수당 1년치가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영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은 내년도 위탁금 총 8억 1,9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5,800만원, 약 34%가 증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관 운영비는 매칭비로 서울시 80%, 우리 구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된 이유는 첫째, 시설 운영 정상화에 따른 연간 운영비 편성입니다.
기존 안전체험교육관은 기존에 어린이안전교육관과 동 건물 3~4층을 증축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으로 구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철도 관련 설비를 하면서 좀 지연되어서 하반기 개관을 불가피하게 12월 정도로 늦춰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 운영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총 6억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체험장은 올해 12월 중에 조성이 완료돼서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종합안전체험장하고 어린이안전교육장이 합해지니까 일단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되고, 또 체험 시뮬레이터 증가로 체험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로 들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에 따라서 기자재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VR 체험존 조성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전담당관 기본경비 중에 여비‧급양비가 2018년도에 증가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서 CCTV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던 기능이 저희 과로 오면서 팀이 새로 생겨서 당초 직원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3명에 대한 여비‧급양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첫째, CCTV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가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설치나 성능개선 등 하자보수는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015년, 2016년 2년 동안에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214대의 신규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인해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대상이 당초 488개소 499대에서 610개소 713대로 약 42.9%가, 또 유지보수대상 관제센터 내 장비가 225식에서 328식으로 약 45.7%가 증가됐습니다.
주로 CCTV 주요 고장원인은 카메라 고장과 통신장애가 있고 카메라 화면이 미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상벨이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 손상 등이 생겨서 하루에 평균 4대 꼴로 고장이 발생해서 수시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수만료 대상 중에 일부분을 유지보수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고장발생 시 수리하기까지 계약절차 등으로 시일도 많이 흐를뿐더러,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돼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교육비 360만원 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편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내년에 360만원을 일반회계로 돌려놨던 것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방재단 전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강사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품목만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기금을 편성 안 하고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 유영한 부위원장님께서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UNISDR은 UN 산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재난 및 안전 업무의 총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구가 국제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ISDR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 캠페인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서 그 도시 스스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UN 산하 국제협력기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에 이미 지난 2015년 4월에 가입됐고, 또 이에 따라서 인증은 우리 구 재난관리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적용해도 시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 발굴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3층의 안전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 어느 고층에도 적용하면 똑같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인데, 1차로 사무국이 세 개의 대륙별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몇 년 전에 마침 인천 송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UNISDR 동북아사무소와 행안부의 1차 심사를 받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2차로 제네바 UNISDR 본부에서 최종심사를 받아서 인증 받는 절차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것을 인증 받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캠페인에 가입한 도시는 많지만 이 인증을 받은 도시는 없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은평, 부산 금정구 등 많은 지자체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ISDR 롤모델(국제방재안전)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관광이나 경제가 동반상승하는데, 또 국내외의 신인도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비교를 하면 WHO 국제안전도시는 사고, 폭력, 자살, 재난 등으로 발생되는 사람의 사망, 손실 예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인증 받은 것이고, 이 UNISDR 국제방재안전도시 공인은 기후 변화나 자연재난 여기로부터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느냐 이것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이 2개가 다 인증을 받게 되면 유일하게 송파구가 세계 안전도시 2개 기구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모 의원님이 지진재난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송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나왔었죠.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추진위에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4개 구인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한 번 인증 받으면 계속 인증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WHO도 마찬가지로…
●김순애 위원
WHO는 보건소 그쪽이고 우리는 자연재난이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기후 변화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증을 받는 것인데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WHO도 2년 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아요. 이것도 2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송파가 안전한 도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라고 나오는데 어제 구정질문 중에 나온 것을 보면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닙니다.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 인증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심하다 싶으면 인증을 못 받는 것이고, 이 정도면 세계 어느 도시이고…
●김순애 위원
그 검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하시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김순애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맞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 자료를 영어로 전부 다 번역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동북아사무소에 내고 2차는…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 들었어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았는데 WHO도 내년에 2년차로 3차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여 검증받으셔서 송파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인증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서 11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관 운영비가 시비‧구비 8 대 2 매칭사업에 따라서 총 8억 1,900만원 중에 시비 7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개관 시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나 기타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체험교육관 교육목표는 약 8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기준해서 하루 평균 최대 약 4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매회 교육 추진 후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9.3점의 만족도를 달성했고, 올해는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8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약 9.6점의 만족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 9명, 위촉직 9명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임무는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도 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벚꽃축제 등 2회 정도 심의했는데 하다 보니까 롯데 같은 데 불꽃축제도 하고 낙엽축제도 하는데 심의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후 유지‧관리비 160만원으로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안전마을 신규사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마을하고 셉테드 사업지구 주요 시설물 유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여기 160만원은 소모성 물품 교체 등 부분 보수를 위해 1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아래 보면 시설보수를 위해서 3,700만원을 별도로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금액이 되겠고,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잘 보이는 공동소화기, 즉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공동소화기가 되겠고, 반사경 미러시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 동별로 설치 장소와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 VR 체험존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VR 체험존 사업비는 전액 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오는 돈이고, VR 기술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관에서 특수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특수안경 등의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화재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상으로 실제로 대피해 보고 소화기도 사용해 보는 기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하반기부터는 해일이나 폭염 같은 기후변화와 황사 같은 대기오염 이런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재난관리업무추진 주요내용은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 안전관리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실천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수정‧보완하는 것인데, 이 책자를 약 100권 발간해서 구청, 동 주민센터, 그리고 14개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허한양 안전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서 123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설치장소는 오금중학교 후문과 빌라 밀집 지역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치는 내년 초에 설계해서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순찰에서 2017년보다 28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휴일‧공휴일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부서가 8개 부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가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8개 부서 중에 도시계획과,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는 현장근무부서라고 해서 당직비 6만원에 해당하는 일직수당을 받아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자원순환과가 우리도 현장근무부서인데 6만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자원순환과 수당 1년치가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영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은 내년도 위탁금 총 8억 1,9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5,800만원, 약 34%가 증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관 운영비는 매칭비로 서울시 80%, 우리 구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된 이유는 첫째, 시설 운영 정상화에 따른 연간 운영비 편성입니다.
기존 안전체험교육관은 기존에 어린이안전교육관과 동 건물 3~4층을 증축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으로 구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철도 관련 설비를 하면서 좀 지연되어서 하반기 개관을 불가피하게 12월 정도로 늦춰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 운영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총 6억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체험장은 올해 12월 중에 조성이 완료돼서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종합안전체험장하고 어린이안전교육장이 합해지니까 일단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되고, 또 체험 시뮬레이터 증가로 체험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로 들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에 따라서 기자재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VR 체험존 조성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전담당관 기본경비 중에 여비‧급양비가 2018년도에 증가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서 CCTV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던 기능이 저희 과로 오면서 팀이 새로 생겨서 당초 직원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3명에 대한 여비‧급양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첫째, CCTV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가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 설치나 성능개선 등 하자보수는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015년, 2016년 2년 동안에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214대의 신규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 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인해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대상이 당초 488개소 499대에서 610개소 713대로 약 42.9%가, 또 유지보수대상 관제센터 내 장비가 225식에서 328식으로 약 45.7%가 증가됐습니다.
주로 CCTV 주요 고장원인은 카메라 고장과 통신장애가 있고 카메라 화면이 미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상벨이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 손상 등이 생겨서 하루에 평균 4대 꼴로 고장이 발생해서 수시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수만료 대상 중에 일부분을 유지보수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고장발생 시 수리하기까지 계약절차 등으로 시일도 많이 흐를뿐더러,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보수 영역에 포함돼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교육비 360만원 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편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내년에 360만원을 일반회계로 돌려놨던 것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방재단 전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강사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품목만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기금을 편성 안 하고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 유영한 부위원장님께서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UNISDR은 UN 산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재난 및 안전 업무의 총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구가 국제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ISDR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 캠페인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서 그 도시 스스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UN 산하 국제협력기구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에 이미 지난 2015년 4월에 가입됐고, 또 이에 따라서 인증은 우리 구 재난관리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적용해도 시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 발굴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3층의 안전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 어느 고층에도 적용하면 똑같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인데, 1차로 사무국이 세 개의 대륙별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몇 년 전에 마침 인천 송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UNISDR 동북아사무소와 행안부의 1차 심사를 받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2차로 제네바 UNISDR 본부에서 최종심사를 받아서 인증 받는 절차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것을 인증 받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캠페인에 가입한 도시는 많지만 이 인증을 받은 도시는 없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은평, 부산 금정구 등 많은 지자체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ISDR 롤모델(국제방재안전)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관광이나 경제가 동반상승하는데, 또 국내외의 신인도 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비교를 하면 WHO 국제안전도시는 사고, 폭력, 자살, 재난 등으로 발생되는 사람의 사망, 손실 예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인증 받은 것이고, 이 UNISDR 국제방재안전도시 공인은 기후 변화나 자연재난 여기로부터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느냐 이것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이 2개가 다 인증을 받게 되면 유일하게 송파구가 세계 안전도시 2개 기구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모 의원님이 지진재난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송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나왔었죠.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추진위에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4개 구인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한 번 인증 받으면 계속 인증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WHO도 마찬가지로…
●김순애 위원
WHO는 보건소 그쪽이고 우리는 자연재난이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기후 변화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증을 받는 것인데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김순애 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WHO도 2년 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아요. 이것도 2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송파가 안전한 도시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라고 나오는데 어제 구정질문 중에 나온 것을 보면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닙니다.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 인증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심하다 싶으면 인증을 못 받는 것이고, 이 정도면 세계 어느 도시이고…
●김순애 위원
그 검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하시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김순애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맞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 자료를 영어로 전부 다 번역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동북아사무소에 내고 2차는…
●김순애 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 들었어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았는데 WHO도 내년에 2년차로 3차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여 검증받으셔서 송파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인증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서 11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관 운영비가 시비‧구비 8 대 2 매칭사업에 따라서 총 8억 1,900만원 중에 시비 7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개관 시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나 기타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체험교육관 교육목표는 약 8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기준해서 하루 평균 최대 약 4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매회 교육 추진 후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9.3점의 만족도를 달성했고, 올해는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48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약 9.6점의 만족도를 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 9명, 위촉직 9명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임무는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도 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벚꽃축제 등 2회 정도 심의했는데 하다 보니까 롯데 같은 데 불꽃축제도 하고 낙엽축제도 하는데 심의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후 유지‧관리비 160만원으로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안전마을 신규사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마을하고 셉테드 사업지구 주요 시설물 유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여기 160만원은 소모성 물품 교체 등 부분 보수를 위해 1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아래 보면 시설보수를 위해서 3,700만원을 별도로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금액이 되겠고,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잘 보이는 공동소화기, 즉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설치하는 공동소화기가 되겠고, 반사경 미러시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 동별로 설치 장소와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 VR 체험존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VR 체험존 사업비는 전액 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오는 돈이고, VR 기술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관에서 특수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특수안경 등의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화재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상으로 실제로 대피해 보고 소화기도 사용해 보는 기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하반기부터는 해일이나 폭염 같은 기후변화와 황사 같은 대기오염 이런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재난관리업무추진 주요내용은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 안전관리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실천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수정‧보완하는 것인데, 이 책자를 약 100권 발간해서 구청, 동 주민센터, 그리고 14개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허한양 안전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안전마을 만들기 사후 유지‧관리 관련해서 160만원은 소모품 등 비용이라고 했는데 3,700만원이 시설비에 있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미러시트, 안전유도조명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설치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무상보수기간이 아직 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3,7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하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거기도 하고, 필요하면 무상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돈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비에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사후 유지‧관리 비용 160만원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여기에서 활용하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처럼, 작년처럼 시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또 공모해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없는 돈은 인센티브를 타서 하시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니요, 시에서 비슷한 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또 이것은 우리 구가 보이는 공동소화기나 미러시트를 설치할 때는 하고, 이 돈 중에 일부는 유지‧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마을 만들기 사후 유지‧관리 관련해서 160만원은 소모품 등 비용이라고 했는데 3,700만원이 시설비에 있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미러시트, 안전유도조명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설치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무상보수기간이 아직 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3,7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하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거기도 하고, 필요하면 무상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돈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비에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사후 유지‧관리 비용 160만원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여기에서 활용하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처럼, 작년처럼 시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또 공모해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없는 돈은 인센티브를 타서 하시겠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니요, 시에서 비슷한 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또 이것은 우리 구가 보이는 공동소화기나 미러시트를 설치할 때는 하고, 이 돈 중에 일부는 유지‧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 받았으면 합니다.
기금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안전체험이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기금이 나가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동일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도 지적한 사항 같지만, 안전문화공연 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출연자 사례비 아니면 행사실비 지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에 나가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하신 항목이 하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반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는 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기금사용처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순수한 재난관리사업에만 한정되었던 기금 사용이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확충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맞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사후적인 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확대했다고 하시면…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전에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했죠. 아주 보수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금을 계속 적립하다 보니까 적립만 되었지 쓰임새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안전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전담당관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각종 사업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재난관리 할 때 가령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것도 우리 구의회도 보면 5층이 실제로 다시 올려 지어서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재난관리 할 때 의원들 복도에도 소화기 하나 없어요. 방에 하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방적 차원이라면 이러저러한 필요한 부분을 진짜 예방할 때 필요한 소화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안전문화운동 확대하면 뭐합니까? 불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손쉽게 소화기를 구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5층에서 불이 났을 때 하강기는 탕비실에 단 하나 있어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필요한 것은 안전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기 하나 설치하고 소화기 하나 더 방에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게 기금에서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확대돼서 재난의 예방대비교육 및 훈련캠페인 경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비‧급식비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등’ 해놨는데 이와 비슷한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범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런 부분은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보수‧보강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처음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내진뿐만이 아니고 화재, 풍수해, 재난관련해서는 분야가 엄청 많잖습니까.
이번에 매뉴얼에도 작성하신 것처럼 18개 분야가 맞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이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없어왔다는 것이고 항상 안전문화활동, 축제, 행사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져 왔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조차도, 물론 허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예산안 운영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안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번 기금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잘 유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하면 총무과장 답변이 되어야 하나, 자치행정과 행사로 인해서 황영록 자치행정과장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답변 받았으면 합니다.
기금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안전체험이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기금이 나가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동일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도 지적한 사항 같지만, 안전문화공연 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출연자 사례비 아니면 행사실비 지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에 나가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하신 항목이 하나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반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는 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기금사용처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순수한 재난관리사업에만 한정되었던 기금 사용이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확충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맞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사후적인 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확대했다고 하시면…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전에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했죠. 아주 보수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금을 계속 적립하다 보니까 적립만 되었지 쓰임새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안전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전담당관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각종 사업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재난관리 할 때 가령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것도 우리 구의회도 보면 5층이 실제로 다시 올려 지어서 이번에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재난관리 할 때 의원들 복도에도 소화기 하나 없어요. 방에 하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방적 차원이라면 이러저러한 필요한 부분을 진짜 예방할 때 필요한 소화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안전문화운동 확대하면 뭐합니까? 불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손쉽게 소화기를 구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5층에서 불이 났을 때 하강기는 탕비실에 단 하나 있어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필요한 것은 안전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기 하나 설치하고 소화기 하나 더 방에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게 기금에서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확대돼서 재난의 예방대비교육 및 훈련캠페인 경비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비‧급식비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등’ 해놨는데 이와 비슷한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범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런 부분은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 보수‧보강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올해 처음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내진뿐만이 아니고 화재, 풍수해, 재난관련해서는 분야가 엄청 많잖습니까.
이번에 매뉴얼에도 작성하신 것처럼 18개 분야가 맞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이정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없어왔다는 것이고 항상 안전문화활동, 축제, 행사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져 왔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조차도, 물론 허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예산안 운영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안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번 기금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잘 유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하면 총무과장 답변이 되어야 하나, 자치행정과 행사로 인해서 황영록 자치행정과장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송파구민상 시상 예산이 641만원인데 구민상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상입니다.
금년에도 7개 부분 39건이 접수되어 부분별 1명씩 수여하였습니다.
모 동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유도하여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구민상 시상을 몇 년도부터 하셨죠?
구민의 날 생기면서부터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회째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이번에 7회째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7회째면 일곱 번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소리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듯이 상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하는 평가가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지역이라든지 자체에서 청렴상 이렇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민상은 대중이 있는 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사실 구민상은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5,500만원 증가된 사유와 김순애 위원님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군집기 설치 5,5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통요충지인 가락시장 사거리 네 곳 중에 호수공원 쪽에 9m짜리 30기의 군집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가락시영아파트 앞쪽에 군집기를 설치하여 나라사랑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태극기 사랑 송파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가락시장 버섯공원 있는 데하고 시영아파트,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쪽 코너에 대각선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송파대로 쪽하고 남부순환로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예산이 1,280만원인데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도시화‧현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문화 해체로 인해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관계망 회복을 위해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아카데미 및 우수마을 탐방을 실시하고 또한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단과 협업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53%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와 보건소에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따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남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월별 상시 배치되고,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중 분할 복무 및 복무 중단 또는 잦은 연가 및 병가 사용 등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회복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서울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보건소에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회복무요원 명수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내려 보내서 저희가 집계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저희들도 연간 사회복무 인력충원계획을 하는데…
●김순애 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오겠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저희들이 하면 병무청에서 시기별로 군대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라든가,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증액해서 각 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서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먼저 올립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찾동’ 복지통장 수당이 있는데 ‘찾동’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또 보건지소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찾동’ 사업 예산이 왜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이 크게 만 65세 도래의 어르신과 만 70세의 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주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어르신은 복지플래너 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2인1조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여성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있어서 서울시 지침에 2인 1조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는 기본적으로 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복지상담과 건강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70세 도래 어르신은 방문간호사가 가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간호사 혼자만 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로 복지통장을 많이 활용하여 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결국은 통장이 복지통장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그렇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통장이 통장수당도 받고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복지수당도 받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근 복지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수당이 2004년 이후부터 13년 동안 동결되다가…
●김순애 위원
그래서 통장수당이 동결되기 때문에 복지수당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통장님들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김순애 위원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신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나가서 전수조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안 나가고 통장들 보고 통장 지역의 상황은 통장이 잘 알고 있으니 가서 조사해서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4개 동밖에 안 되니까 그런 예가 없는지 몰라도, 이웃 강동이나 용산에 동료 구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동’ 사업을 하는 구의 구의원들이 그래서 이 ‘찾동’ 사업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아본 거거든요. 강동 같은 경우도 전 동이 하는데 ‘찾동’ 사무소에서 뜨개질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고 했더니 ‘통장들이 해오는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송파는 송파에 맞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해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도 우리 여건에 맞게 산정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
●김순애 위원
어쨌든 ‘찾동’ 사업을 하시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고 자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든 방문간호사든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충실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데에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찾동’ 예산은 방문간호사 인건비로써 현재 시행 중인 4개 동의 12개월분과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23명의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방문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비에서 통장 상해보험료가 증액되었는데 위례동도 생기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료는 통장님들의 최근 연령 고령화 추세로 평균 보험료가 1인당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732명에서 727명으로 준 것은 2017년도에 위례동과 문정2동의 대단위 입주에 따라 예산 증가를 감안해서 높게 잡았으나, 내년도에는 가락1동 공석과 위례동, 문정동, 오금동 등의 증감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전년도 40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로 고등학생 자녀수가 감소하여 인원을 소폭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0명이 편성되었으나 실지급인원은 35명에게 장학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중 주민센터 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 사유와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295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중 지역 여론수렴 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296페이지 지역주민 화합 255만원과 동 시책 및 현안업무추진비 255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찾동’ 사업 전면 시행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론수렴은 주민과의 대화, 가을소통, 소통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화합, 동 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는 동 주요행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동’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동장과 직능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예산이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는데 행사 때마다 앰프를 빌려서 힘들어 하는데 증액이 안 된 것을 지적했는데 증액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 사무국의 인건비, 사무비품비 등은 민주평화통일본부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보조금 심의가 끝난 후에 지적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은 동 행정업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데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행정차량을 보유한 7개 동 주민센터 중 4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3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신규 취득을 위해 내년도에 6,6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행정차량 구매수량이 줄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장비 구매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 시 6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동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요구사항 및 지원방법 안내,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형사조정 지원 등 신속한 해결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들의 지원금 부족에 대해 4개 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내년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서 방독면 구매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방독면 보급 대상과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중 방독면 확충사업은 화생방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역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구매 개수가 증가된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 보급량도 확대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지역 민방위대원은 4만 2,517명으로 여기의 80%는 3만 3,740개가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1만 196개로 약 30.2%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수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이나 서울시 평균 28.4%에 비하면 송파구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00개를 구입하여 확보율 33%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2억 609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2명은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2명의 인건비를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6억 2,97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찾동’ 전면 시행에 따라 복지직 및 방문간호사 등 직원 94명의 증가로 직원 여비, 급량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위례동은 10월 임대아파트 입주, 가락시영아파트 내년 12월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동 행정민원 서식,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군집기 태극기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전달 시 관리방법과 세탁 및 재활용 등에 대해 안내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앞에 태극기 군집기는 두 달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경일을 전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4월, 6월, 8월, 9월, 11월 말에 군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극기 훼손이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자 태극기세트 증정은 2013년부터 송파구 거주자 중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여 민원여권과에 전달하여 혼인신고 시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재활용하는 안내는 없지만, 세트에 태극기를 다는 날 스티커를 부착하여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배부 시 세탁이나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 태극기는 세탁하는 것 아니잖아요.
●윤영한 위원
두 달만에 교체하고 버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군집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 오염이 심해 세탁해도 오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 세탁기는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망가지면 태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다음은 301쪽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에 시범운영 아파트가 어디인지,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기 사업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53개 동, 동별 2개 동 이상 143명의 인사하기 실천리더가 위촉되어 있으며, 단지 내 캠페인 실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서 나 먼저 인사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한 인사하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송파구민상 시상 예산이 641만원인데 구민상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상입니다.
금년에도 7개 부분 39건이 접수되어 부분별 1명씩 수여하였습니다.
모 동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유도하여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구민상 시상을 몇 년도부터 하셨죠?
구민의 날 생기면서부터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회째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이번에 7회째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7회째면 일곱 번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소리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듯이 상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하는 평가가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지역이라든지 자체에서 청렴상 이렇게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민상은 대중이 있는 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사실 구민상은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5,500만원 증가된 사유와 김순애 위원님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군집기 설치 5,5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통요충지인 가락시장 사거리 네 곳 중에 호수공원 쪽에 9m짜리 30기의 군집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가락시영아파트 앞쪽에 군집기를 설치하여 나라사랑 상징거리로 조성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태극기 사랑 송파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가락시장 버섯공원 있는 데하고 시영아파트,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쪽 코너에 대각선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송파대로 쪽하고 남부순환로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예산이 1,280만원인데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도시화‧현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문화 해체로 인해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관계망 회복을 위해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아카데미 및 우수마을 탐방을 실시하고 또한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단과 협업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53%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와 보건소에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따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남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월별 상시 배치되고,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중 분할 복무 및 복무 중단 또는 잦은 연가 및 병가 사용 등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회복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서울지방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보건소에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사회복무요원 명수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내려 보내서 저희가 집계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저희들도 연간 사회복무 인력충원계획을 하는데…
●김순애 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오겠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저희들이 하면 병무청에서 시기별로 군대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라든가,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증액해서 각 구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서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먼저 올립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찾동’ 복지통장 수당이 있는데 ‘찾동’은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또 보건지소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찾동’ 사업 예산이 왜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이 크게 만 65세 도래의 어르신과 만 70세의 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주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어르신은 복지플래너 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2인1조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여성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있어서 서울시 지침에 2인 1조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는 기본적으로 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복지상담과 건강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70세 도래 어르신은 방문간호사가 가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간호사 혼자만 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로 복지통장을 많이 활용하여 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결국은 통장이 복지통장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그렇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통장이 통장수당도 받고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복지수당도 받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근 복지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수당이 2004년 이후부터 13년 동안 동결되다가…
●김순애 위원
그래서 통장수당이 동결되기 때문에 복지수당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통장님들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김순애 위원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가신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나가서 전수조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안 나가고 통장들 보고 통장 지역의 상황은 통장이 잘 알고 있으니 가서 조사해서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4개 동밖에 안 되니까 그런 예가 없는지 몰라도, 이웃 강동이나 용산에 동료 구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동’ 사업을 하는 구의 구의원들이 그래서 이 ‘찾동’ 사업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아본 거거든요. 강동 같은 경우도 전 동이 하는데 ‘찾동’ 사무소에서 뜨개질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고 했더니 ‘통장들이 해오는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송파는 송파에 맞게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해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도 우리 여건에 맞게 산정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
●김순애 위원
어쨌든 ‘찾동’ 사업을 하시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고 자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든 방문간호사든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충실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데에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찾동’ 예산은 방문간호사 인건비로써 현재 시행 중인 4개 동의 12개월분과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23명의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방문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직무 교육 및 사기진작비에서 통장 상해보험료가 증액되었는데 위례동도 생기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료는 통장님들의 최근 연령 고령화 추세로 평균 보험료가 1인당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732명에서 727명으로 준 것은 2017년도에 위례동과 문정2동의 대단위 입주에 따라 예산 증가를 감안해서 높게 잡았으나, 내년도에는 가락1동 공석과 위례동, 문정동, 오금동 등의 증감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전년도 40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로 고등학생 자녀수가 감소하여 인원을 소폭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0명이 편성되었으나 실지급인원은 35명에게 장학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중 주민센터 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 사유와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295페이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중 지역 여론수렴 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296페이지 지역주민 화합 255만원과 동 시책 및 현안업무추진비 255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찾동’ 사업 전면 시행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론수렴은 주민과의 대화, 가을소통, 소통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화합, 동 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는 동 주요행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동’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동장과 직능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예산이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는데 행사 때마다 앰프를 빌려서 힘들어 하는데 증액이 안 된 것을 지적했는데 증액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 사무국의 인건비, 사무비품비 등은 민주평화통일본부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보조금 심의가 끝난 후에 지적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은 동 행정업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인데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행정차량을 보유한 7개 동 주민센터 중 4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3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신규 취득을 위해 내년도에 6,6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행정차량 구매수량이 줄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장비 구매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 시 6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동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요구사항 및 지원방법 안내,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형사조정 지원 등 신속한 해결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들의 지원금 부족에 대해 4개 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내년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서 방독면 구매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방독면 보급 대상과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중 방독면 확충사업은 화생방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역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구매 개수가 증가된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 보급량도 확대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지역 민방위대원은 4만 2,517명으로 여기의 80%는 3만 3,740개가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1만 196개로 약 30.2%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수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이나 서울시 평균 28.4%에 비하면 송파구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00개를 구입하여 확보율 33%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2억 609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2명은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2명의 인건비를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6억 2,97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찾동’ 전면 시행에 따라 복지직 및 방문간호사 등 직원 94명의 증가로 직원 여비, 급량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위례동은 10월 임대아파트 입주, 가락시영아파트 내년 12월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동 행정민원 서식,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및 여비 등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 군집기 태극기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전달 시 관리방법과 세탁 및 재활용 등에 대해 안내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앞에 태극기 군집기는 두 달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경일을 전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4월, 6월, 8월, 9월, 11월 말에 군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극기 훼손이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자 태극기세트 증정은 2013년부터 송파구 거주자 중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여 민원여권과에 전달하여 혼인신고 시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재활용하는 안내는 없지만, 세트에 태극기를 다는 날 스티커를 부착하여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배부 시 세탁이나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 태극기는 세탁하는 것 아니잖아요.
●윤영한 위원
두 달만에 교체하고 버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군집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 오염이 심해 세탁해도 오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순애 위원
원래 세탁기는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망가지면 태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다음은 301쪽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에 시범운영 아파트가 어디인지,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기 사업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53개 동, 동별 2개 동 이상 143명의 인사하기 실천리더가 위촉되어 있으며, 단지 내 캠페인 실시,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서 나 먼저 인사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한 인사하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 관련된 것입니다. 318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에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 방역활동을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모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여름철이 한참 지났을 때 모기 살충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 했다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30개를 더 추가했는데, 옆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방역활동비에서 130만원을 삭감해서 약값에 165만원을 보탰어요. 이분들이 더울 때 동네주민들을 위해 어렵게 고생하는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깎아서 약값을 준다는 것은 속 보이는 행동 같아요.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 관련된 것입니다. 318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에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 방역활동을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모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여름철이 한참 지났을 때 모기 살충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 했다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30개를 더 추가했는데, 옆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방역활동비에서 130만원을 삭감해서 약값에 165만원을 보탰어요. 이분들이 더울 때 동네주민들을 위해 어렵게 고생하는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깎아서 약값을 준다는 것은 속 보이는 행동 같아요.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찾동’ 관련해서 다른 구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우리 송파구를 걱정하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송파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저희가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실무자회의도 하고 분기별로 추진단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에서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의욕을 꺾는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아직까지는…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찾동’ 관련해서 다른 구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우리 송파구를 걱정하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송파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저희가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실무자회의도 하고 분기별로 추진단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에서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은 의욕을 꺾는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예, 아직까지는…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총무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공통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있어서 금년도 1억 4,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사가 1992년도에 돼서 1993년 초에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된 기반시설들에 대한 보수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비로 예산이 반영됐고, 또한 구청사 본관 전기 특고압반 교체비로 1억 9,400만원이 증액돼서, 이러한 기초적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으로 나가는 시설비로 증액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97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에 관해서 구민회관은 지난해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1,200만원이 증액돼서 계속 증액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도 구청사와 마찬가지로 1993년 준공됐는데, 모든 기반시설들은 19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적인 기계시설에 대한 교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계속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긴급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정비보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년에는 기관실 냉난방 및 온수 배관을 교체하고 냉각탑의 충전제를 교체하고 구민회관 건물외벽 침하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노후시설에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4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2억 6,500만원에서 5억 6,3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행정대체인력으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30명을 충원 요청했는데 결산위원회에서 16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육아휴직자는 매년 70~80명 내외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 금년도에 신규직원이 42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인력이 축소된 것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육아휴직자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정대체인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전과 같은 30명 수준으로 이것을 반영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215페이지 조직인력 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에 있어서 6,8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도 같은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윤영한 위원님께서는 언제 실시했고, 기존의 결과로 활용이 가능한 지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행정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자, 그리고 후에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인력배치를 위해서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조직개편을 거의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증액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은 2010년도부터 4년마다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19페이지 부조급여 지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부조급여가 2억 1,000만원으로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예산액이 줄었는데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왜 공무원 애경사를 예산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급여는 주로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57명, 2017년도에 30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공무원 분들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그 부모 및 배우자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사유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급법｣이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망조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월소득의 1.95배, 배우자 사망 시에는 전체 기준월소득의 0.5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지급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감사, 세무, 공무원단체는 똑같습니다마는, 대민활동비 인원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찾동’이라든가 신규직원을 반영한 이런 사항으로, 주로 동사무소 ‘찾동’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3,700만원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239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13억 3,000만원에서 감액되어 12억 4,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왜 감소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기본경비에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2억 2,000만원으로 대형버스 1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지급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감소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251페이지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비용이 52억원에서 81억 9,000만원으로 29억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총 71명이 증원되어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의 금액이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해서 관용차량 임차료가 18만원 35대인데, 전년도에는 10만원 40대로 반영되었다. 왜 10만원이 18만원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대수는 194대로 청사 내에 일반주민이 들어오면 저희 차량이 전부 주차할 시에 일반주민들은 주차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지난해에는 성내역 뒤에 있는 신천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때 비용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주차장은 구청에서 거리가 멉니다. 걸어가는데 약 16분이 소요되고 걸어가서 다시 시동을 걸어서 민원현장에 갈 때 도착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 직원들을 구청사에 내려주고 가기 때문에 구청사를 여러 번 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차장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잠실역 바로 밑에 환승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하고자 합니다.
주차대수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35대만 주차할 수 있다고 받아서 35대만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5대에 대해서는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처리장이나 각종 자재창고 이런 기능부서는 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구청사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서, 현재 성내역 주차장은 10만원이나 잠실역 환승주차장은 월 18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3년째 6,000만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항상 3,000만원씩 줄여졌다. 금년에도 또 6,000만원으로 요청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호회는 22개 1,40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1명이 2~3개도 가입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동호회를 들고 체육동호회를 드는 사항으로 신청자 사항은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2017년 금년에는 회원 수 및 활동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3,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 미만은 50만원, 50명 이상은 80만원, 100명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는 회원 수에 차등지원 없이 총 70여개의 직원동호회에 매월 운영비로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동호회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2018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100인 이상은 월 25만원해서 5개 동호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같은 동호회별 30만원 최고 한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주니까 자치구도 이렇게 주겠다는 예산편성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얼마이고 자치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래서 1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와 같은 편성기준을 잡았습니다. 총 22개 동호회 중에 5개만…
●김순애 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 동호회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만 25만원씩 12개월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50인 이상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씩 12개월 10개 단체해서 연 240만원,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15만원씩 12개월 7개 단체해서 동호회별 130만원이 지급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단체에 1,4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따진다면 회원 수별로 보면 금년에는 연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 4만원 정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직장생활과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쪽에 예산이 풍부하면 물론 직원들 건강관리나 이런 것에 예산 지원을 하면 좋죠. 그런데 25개 구 중에 송파가 후생복지 쪽으로는 제일 좋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많은 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직원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예.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해서 해외실무기획연수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 4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해외실무기획단해서 해외선진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자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의 연수는 대개 직원들이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미주, 서유럽, 동유럽 등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100~11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글로벌연수로써 최근 9년간 해외연수 미체험 직원에 대해서 연수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9년간 미연수된 직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는 8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연수기획단 신청 지원자는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6명이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 36명에 대한 기획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명이 1억원을 반영하여도 퇴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년 30명 정도는 이 신청에 의해서 못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대한 반영분으로 1억원을 반영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항입니다.
매년 노후된 청사에 몇 억원씩 보수하고 있는데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1993년도에 준공되어서 매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와 정비는 매년 몇 억원씩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빔프로젝트 소모품 및 수리에 있어서 빔프로젝트 소모품으로 매년 70만원씩 6개월 반영하고 있는데 램프 사용연한과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의 빔프로젝트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대강당, 대회의실, 송파아카데미, 다목적실 등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시에 주요 교체 부품은 램프가 되겠습니다. 램프 교체 시기는 약 1,000시간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프로젝트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70만원씩 6개월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임차료는 김순애 위원님과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0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보유 65구좌 1,924박인데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지난해 60구좌였는데 어떻게 5구좌가 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 반영 시에는 60구좌였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2개를 예산 반영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이 2개 구좌를 포함해서 예산 반영에 62구좌로 표현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60구좌로 표현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개가 그 당시에 빠졌고, 내년도에 3구좌를 구매 요청하면서 65구좌로 5개 구좌가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208쪽에 직원 연간휴양소가 10만원×1,924박인데 작년에는 8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 1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콘도회사의 이용료가 계속 증가하여 10만원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지급하는 일일 총금액이 12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직원들이 2만 5,000원을 부담하고 예산으로 10만원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구의회도 똑같이 이러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한 구좌당 얼마에 구입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예산은 1구좌 2,720만원이었습니다. 구매가격은 한 구좌당 2,510만원에 구입해서 총 2구좌 5,0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권 구매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실구매가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 산출기초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17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송파구 소속 직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정원은 1,488명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6,9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직원이 증가해서 이 단체보험의 금액이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 산출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입인원은 1,670명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근무 중인 직원 전원, 휴직 중인 직원, 공무연수 중인 직원, 파견직이 포함되고, 구의회 의원님들, 보건소 직원들이 모두 포함돼서 1,67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찾동’이라든지 신규직원이 증가돼서 이 인원 71명분에 대한 직원분이 포함돼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복리후생 등 복지 측면의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월 간담회 및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원동호회와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25개 동호회에서 금년도 22개 동호회로 축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어떤 단체가 축소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소된 단체는 와인동호회, 밴드동호회, 농구동호회 등 3개 동호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인원은 1,336명에서 1,400명으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역시 직원 1명이 2~3개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가입 후 체육동호회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비,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비는 승진, 전보, 업무, 건강 관련 등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고충 시 상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직개편 및 정‧현원 관리, 부서 인력 파악, 인력 충원을 위한 서울시 신규직원 및 기술직 직원 교류 등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26페이지 국외공무출장과 해외실무기획연수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외공무출장은 구청 직원이 담당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에 공무로 출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축구단 해외 전지훈련, 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 국제상 시상식 참석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국외공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해외 선진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서 송파구에 체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37페이지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의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송파구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구정을 위한 기관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수년간 현재 예산을 전혀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업무추진은 행정문화국이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총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경비이고 총무 업무추진은 총무과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총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경비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은 행정문화국 소속 상임위원회 등 구의회 업무협력을 위한 회의, 간담회, 소속 직원 등의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무관리 업무추진은 구청의 각 회의실 등에 개최되는 행사, 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송파구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들에게 다과 제공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사지원 업무추진은 행사의전, 인력, 장비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중대본부 운영은 예비군 중대본부와의 협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매기관 업무추진은 시설관리공단 등 송파구 산하기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는 송파구 관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경비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은 집단적인 민원시위 발생 시 경찰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장근무자 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관 업무협력조정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또한 인근 자치구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협력은 국내 9개 자매도시 및 국외 10개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공통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있어서 금년도 1억 4,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사가 1992년도에 돼서 1993년 초에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된 기반시설들에 대한 보수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비로 예산이 반영됐고, 또한 구청사 본관 전기 특고압반 교체비로 1억 9,400만원이 증액돼서, 이러한 기초적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으로 나가는 시설비로 증액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97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에 관해서 구민회관은 지난해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1,200만원이 증액돼서 계속 증액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도 구청사와 마찬가지로 1993년 준공됐는데, 모든 기반시설들은 19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기반적인 기계시설에 대한 교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계속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긴급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정비보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년에는 기관실 냉난방 및 온수 배관을 교체하고 냉각탑의 충전제를 교체하고 구민회관 건물외벽 침하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노후시설에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14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2억 6,500만원에서 5억 6,3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행정대체인력으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운영인력은 16명입니다. 그 당시에도 30명을 충원 요청했는데 결산위원회에서 16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육아휴직자는 매년 70~80명 내외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 금년도에 신규직원이 42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체인력이 축소된 것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육아휴직자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정대체인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전과 같은 30명 수준으로 이것을 반영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215페이지 조직인력 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에 있어서 6,8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도 같은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윤영한 위원님께서는 언제 실시했고, 기존의 결과로 활용이 가능한 지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행정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자, 그리고 후에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인력배치를 위해서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조직개편을 거의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이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증액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은 2010년도부터 4년마다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19페이지 부조급여 지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부조급여가 2억 1,000만원으로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예산액이 줄었는데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왜 공무원 애경사를 예산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급여는 주로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57명, 2017년도에 30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공무원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공무원 분들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그 부모 및 배우자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사유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연급법｣이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망조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월소득의 1.95배, 배우자 사망 시에는 전체 기준월소득의 0.5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지급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감사, 세무, 공무원단체는 똑같습니다마는, 대민활동비 인원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찾동’이라든가 신규직원을 반영한 이런 사항으로, 주로 동사무소 ‘찾동’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3,700만원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239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13억 3,000만원에서 감액되어 12억 4,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왜 감소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기본경비에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2억 2,000만원으로 대형버스 1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지급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감소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251페이지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비용이 52억원에서 81억 9,000만원으로 29억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총 71명이 증원되어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의 금액이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해서 관용차량 임차료가 18만원 35대인데, 전년도에는 10만원 40대로 반영되었다. 왜 10만원이 18만원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대수는 194대로 청사 내에 일반주민이 들어오면 저희 차량이 전부 주차할 시에 일반주민들은 주차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지난해에는 성내역 뒤에 있는 신천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때 비용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주차장은 구청에서 거리가 멉니다. 걸어가는데 약 16분이 소요되고 걸어가서 다시 시동을 걸어서 민원현장에 갈 때 도착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 직원들을 구청사에 내려주고 가기 때문에 구청사를 여러 번 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차장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잠실역 바로 밑에 환승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하고자 합니다.
주차대수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35대만 주차할 수 있다고 받아서 35대만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5대에 대해서는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처리장이나 각종 자재창고 이런 기능부서는 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구청사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서, 현재 성내역 주차장은 10만원이나 잠실역 환승주차장은 월 18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3년째 6,000만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항상 3,000만원씩 줄여졌다. 금년에도 또 6,000만원으로 요청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호회는 22개 1,40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1명이 2~3개도 가입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동호회를 들고 체육동호회를 드는 사항으로 신청자 사항은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2017년 금년에는 회원 수 및 활동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3,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 미만은 50만원, 50명 이상은 80만원, 100명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는 회원 수에 차등지원 없이 총 70여개의 직원동호회에 매월 운영비로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동호회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2018년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100인 이상은 월 25만원해서 5개 동호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같은 동호회별 30만원 최고 한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주니까 자치구도 이렇게 주겠다는 예산편성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얼마이고 자치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래서 1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와 같은 편성기준을 잡았습니다. 총 22개 동호회 중에 5개만…
●김순애 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 동호회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만 25만원씩 12개월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50인 이상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씩 12개월 10개 단체해서 연 240만원,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15만원씩 12개월 7개 단체해서 동호회별 130만원이 지급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단체에 1,4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따진다면 회원 수별로 보면 금년에는 연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 4만원 정도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직장생활과 업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다른 쪽에 예산이 풍부하면 물론 직원들 건강관리나 이런 것에 예산 지원을 하면 좋죠. 그런데 25개 구 중에 송파가 후생복지 쪽으로는 제일 좋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많은 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직원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공연규
예.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해서 해외실무기획연수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 4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해외실무기획단해서 해외선진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자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획단의 연수는 대개 직원들이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미주, 서유럽, 동유럽 등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100~11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글로벌연수로써 최근 9년간 해외연수 미체험 직원에 대해서 연수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9년간 미연수된 직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에는 8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연수기획단 신청 지원자는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6명이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 36명에 대한 기획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명이 1억원을 반영하여도 퇴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년 30명 정도는 이 신청에 의해서 못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대한 반영분으로 1억원을 반영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항입니다.
매년 노후된 청사에 몇 억원씩 보수하고 있는데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1993년도에 준공되어서 매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와 정비는 매년 몇 억원씩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청사 이전이나 건립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빔프로젝트 소모품 및 수리에 있어서 빔프로젝트 소모품으로 매년 70만원씩 6개월 반영하고 있는데 램프 사용연한과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의 빔프로젝트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대강당, 대회의실, 송파아카데미, 다목적실 등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시에 주요 교체 부품은 램프가 되겠습니다. 램프 교체 시기는 약 1,000시간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프로젝트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70만원씩 6개월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임차료는 김순애 위원님과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70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보유 65구좌 1,924박인데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지난해 60구좌였는데 어떻게 5구좌가 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 반영 시에는 60구좌였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2개를 예산 반영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이 2개 구좌를 포함해서 예산 반영에 62구좌로 표현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60구좌로 표현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개가 그 당시에 빠졌고, 내년도에 3구좌를 구매 요청하면서 65구좌로 5개 구좌가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208쪽에 직원 연간휴양소가 10만원×1,924박인데 작년에는 8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 1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콘도회사의 이용료가 계속 증가하여 10만원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지급하는 일일 총금액이 12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직원들이 2만 5,000원을 부담하고 예산으로 10만원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구의회도 똑같이 이러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한 구좌당 얼마에 구입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예산은 1구좌 2,720만원이었습니다. 구매가격은 한 구좌당 2,510만원에 구입해서 총 2구좌 5,0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권 구매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실구매가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 산출기초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17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송파구 소속 직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정원은 1,488명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6,9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직원이 증가해서 이 단체보험의 금액이 증가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 산출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입인원은 1,670명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근무 중인 직원 전원, 휴직 중인 직원, 공무연수 중인 직원, 파견직이 포함되고, 구의회 의원님들, 보건소 직원들이 모두 포함돼서 1,67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찾동’이라든지 신규직원이 증가돼서 이 인원 71명분에 대한 직원분이 포함돼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복리후생 등 복지 측면의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월 간담회 및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원동호회와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25개 동호회에서 금년도 22개 동호회로 축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어떤 단체가 축소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소된 단체는 와인동호회, 밴드동호회, 농구동호회 등 3개 동호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인원은 1,336명에서 1,400명으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역시 직원 1명이 2~3개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가입 후 체육동호회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비,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 업무추진비는 승진, 전보, 업무, 건강 관련 등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고충 시 상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직개편 및 정‧현원 관리, 부서 인력 파악, 인력 충원을 위한 서울시 신규직원 및 기술직 직원 교류 등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26페이지 국외공무출장과 해외실무기획연수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외공무출장은 구청 직원이 담당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에 공무로 출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축구단 해외 전지훈련, 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 국제상 시상식 참석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국외공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실무기획연수단 운영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해외 선진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서 송파구에 체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37페이지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의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송파구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구정을 위한 기관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수년간 현재 예산을 전혀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업무추진은 행정문화국이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총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경비이고 총무 업무추진은 총무과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총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경비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은 행정문화국 소속 상임위원회 등 구의회 업무협력을 위한 회의, 간담회, 소속 직원 등의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무관리 업무추진은 구청의 각 회의실 등에 개최되는 행사, 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송파구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들에게 다과 제공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사지원 업무추진은 행사의전, 인력, 장비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중대본부 운영은 예비군 중대본부와의 협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매기관 업무추진은 시설관리공단 등 송파구 산하기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는 송파구 관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한 경비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은 집단적인 민원시위 발생 시 경찰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장근무자 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관 업무협력조정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또한 인근 자치구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업무협력은 국내 9개 자매도시 및 국외 10개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 관련해서 사업이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 3억 7,000만원인데, 냉방시설이 아까 대략적으로 1992년도에 구청사 준공 때 되고 나서 시설이 낡았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교체한 시설을 교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에 3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냉방시설을 설치한 년도가 1992년입니다. 준공은 1993년에 했습니다마는 설치는 1992년에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992년도 냉방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그대로입니다. 대상은 터보냉동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터보냉동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매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거의 27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체 사유는 92년도에 설치된 이 시설이 현재 단종되었습니다. 고장이 났을 시에는 부품을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냉매가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온가스는 오염 원인의 주범이 돼서 현재는 거의 중단된 냉매가 되겠습니다. 생산이 거의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터보냉동기 2대가 다 92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그중에 하나를 교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대가 있는데 2대를 한꺼번에 운영하지 않고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대가 3억 7,000만원이나 한다고요?
●총무과장 공연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고압반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2년도인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2만 9,000V를 수전 받습니다. 구청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수배전반에서 이것을 220V로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전환시켜주는 수배전반의 특고압반이 노화돼서 이 역시 시급히 이번에 교체돼야 될 사항으로 예산 반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4년마다 용역비를 해서 지금까지 용역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에 한 번 하고 2014년에 하고 2018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 관련해서 사업이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 3억 7,000만원인데, 냉방시설이 아까 대략적으로 1992년도에 구청사 준공 때 되고 나서 시설이 낡았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교체한 시설을 교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냉방시설 교체에 3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냉방시설을 설치한 년도가 1992년입니다. 준공은 1993년에 했습니다마는 설치는 1992년에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992년도 냉방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그대로입니다. 대상은 터보냉동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터보냉동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매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거의 27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체 사유는 92년도에 설치된 이 시설이 현재 단종되었습니다. 고장이 났을 시에는 부품을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냉매가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온가스는 오염 원인의 주범이 돼서 현재는 거의 중단된 냉매가 되겠습니다. 생산이 거의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터보냉동기 2대가 다 92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그중에 하나를 교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대가 있는데 2대를 한꺼번에 운영하지 않고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대가 3억 7,000만원이나 한다고요?
●총무과장 공연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고압반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2년도인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2만 9,000V를 수전 받습니다. 구청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수배전반에서 이것을 220V로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전환시켜주는 수배전반의 특고압반이 노화돼서 이 역시 시급히 이번에 교체돼야 될 사항으로 예산 반영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4년마다 용역비를 해서 지금까지 용역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에 한 번 하고 2014년에 하고 2018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앞에 답변하실 때 송파구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물었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최윤순 위원
1,488명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최윤순 위원
제가 그 숫자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무과장 공연규
그것은 다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지?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예산에 들어가는 정원은 1,488명입니다. 항상 근무 중인 직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는 휴직 중인 자, 공로연수, 파견 이런 직원이 들어가며, 또한 기간직 직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하는 보수와 맞춤형 인원은 다르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해마다 그런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똑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번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1,447명을 계산하셨어요. 168쪽에 보면 1,447명을 하셨는데, 그 차이 나는 명수가 휴직, 공로연수, 파견 직원이라는 말이시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적용하는 내용이 기본 보수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직원 생일축하는 공로연수, 휴직이라도 다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도 것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도 1,410명, 생일축하금 계상한 것도 1,410명으로 왜 똑같았어요? 작년도 것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이 똑같이 받는구나 했는데 올해는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답변을…
●최윤순 위원
똑같으냐 아니냐만 이야기했을 때는 똑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것은 1,410명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공연규
맞춤형 복지…
●최윤순 위원
그 인원과 여기에서 계산한 것으로 보면 직원 생일축하하는 인원과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차이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공연규
단체보험 가입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인원이 1,767명으로 반영됐고, 그 다음 생일이나 이런 것은 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1,410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도가 1,410명이고 이번에는 1,488명으로 하셨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1,447명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났는데 작년도는 차이가 없이 2개 다 똑같았는데 왜 그랬는지?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아직 정확한 답변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예산서에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에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오거든요.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하실 때 송파구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물었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최윤순 위원
1,488명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최윤순 위원
제가 그 숫자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총무과장 공연규
그것은 다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지?
●총무과장 공연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예산에 들어가는 정원은 1,488명입니다. 항상 근무 중인 직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는 휴직 중인 자, 공로연수, 파견 이런 직원이 들어가며, 또한 기간직 직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하는 보수와 맞춤형 인원은 다르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해마다 그런가요?
●총무과장 공연규
똑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번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1,447명을 계산하셨어요. 168쪽에 보면 1,447명을 하셨는데, 그 차이 나는 명수가 휴직, 공로연수, 파견 직원이라는 말이시죠?
●총무과장 공연규
예, 적용하는 내용이 기본 보수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직원 생일축하는 공로연수, 휴직이라도 다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도 것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도 1,410명, 생일축하금 계상한 것도 1,410명으로 왜 똑같았어요? 작년도 것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이 똑같이 받는구나 했는데 올해는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별도로 답변을…
●최윤순 위원
똑같으냐 아니냐만 이야기했을 때는 똑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것은 1,410명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공연규
맞춤형 복지…
●최윤순 위원
그 인원과 여기에서 계산한 것으로 보면 직원 생일축하하는 인원과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차이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공연규
단체보험 가입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인원이 1,767명으로 반영됐고, 그 다음 생일이나 이런 것은 직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1,410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작년도가 1,410명이고 이번에는 1,488명으로 하셨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1,447명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났는데 작년도는 차이가 없이 2개 다 똑같았는데 왜 그랬는지?
●총무과장 공연규
이것은 아직 정확한 답변자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예산서에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에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혼동이 오거든요.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송파사랑 ｢구민합창제｣가 새롭게 개최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위원별로 답변하지 마시고, 페이지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통일대합창제와 유사와 행사로 연계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인지,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합창단 출전 가능한 팀이 몇 개인지, 나이, 그룹, 초등‧중등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원래 통일대합창제를 약 20여개 합창단으로 해서 2,200명이 개최한 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구립 합창단이 올해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전국대회 1위를 했고 실버합창단도 전국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우리 합창단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개최할 신규사업으로 그런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현재 파악된 것은 종교단체나 각급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며, 우선 성인을 대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행감 때는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그날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신규 편성이 2,900만원이잖아요. 행사장 대관료와 홍보제작이 1,900만원이에요. 롯데콘서트홀을 빌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롯데에서 다른 것 기금을 받지 말고, 대관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관료가 너무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4억 3,2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올해까지는 송파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 예정으로 인해서 운영비 3,74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문제점이 많고, 심지어는 성남, 하남 등까지 가서 선수를 차출하여 오는 것에 대한 설명과 같은 건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제1회 때 얼마의 예산을 썼으며, 내년도에도 추진하게 된 경위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참가지원내용과 종목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2개동이 제1회 대회를 개최했으며, 종목은 9개 종목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 동 대회지원금 100만원씩 27개동, 무대, 사회자, 경기용품 이런 것으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에 개최할 운영방안으로는 그동안 누차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결과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또 사실 이 장애인들이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나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겠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어지면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를 포함해서 별도의 추진위를 만들어서 선수단 구성, 운영, 종목, 방법 등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시는 그러한 힘든 일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믿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개동에 100만원씩 27개동에 나누어주고, 개막식‧폐막식, 대회운영 등으로 2,500만원, 시상금과 행사용품, 부대행사비로 1,8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회 대회를 해본 결과 장애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각 동별로 선수단을 억지로 배분하는 등 그런 무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유아축구교실 운영에 없던 예산이 처음으로 1,000만원 잡았고 몇 년 후에는 4,000~5000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는 여성축구교실에서 분리 운영해서 하게 된 바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기획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동기는 세대별 균형을 맞추고 그동안 유아 학부모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기지원 중 금년도 예산 5,047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협회장기 대회 25개 종목에 작년에는 78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는 200만원 증액해서 278만원을 인상하게 되어서 5,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으며, 외부 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장기 대회에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습니다. 자치구 중 저희가 23위로서 너무나 열악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강동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외부 대회도 강동의 경우는 올해는 2,200만원 지원했지만 저희는 1,295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원 올려서 다소 많은 돈으로 생각되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서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1억 1,9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또 같은 건으로써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1억 5,960만원인 바,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사용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올해까지는 문화바우처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둘 중 대상자들이 하나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중복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내 만 5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2,025명 중 현재까지 159명이 썼습니다. 예산 대비 9,165만원을 써서 현재 약 75%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7,8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한 4,0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증액해 준 사유가 2019년도 내후년에 전국체전이 100회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성적을 많이 내달라는 차원에서 증액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 6,996만원이 어느 분이 관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입장권하고 부대비용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320명에 대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현안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도 왔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다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 6,996만원은 버스임차료와 식대, 간식비, 기타 보험료를 합계해서 6,900만원이고, 올해 입장권 1,320면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6,600만원 예비비로 사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물의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38억원 대비 6억 1,800만원 15.89%가 인상되었고, 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억 4,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주차장에 없던 예산 1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아는데 계속 리모델링 비용으로 왜 썼는지,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로써 2년 전에 정부 체육진흥기금 20억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또 7억원을 받아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인지, 내년에도 5억원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인건비하고 경비 인상분입니다. 경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강좌 신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입니다. 강사 인건비 추가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체육문화회관이 준공돼서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들어가는 주차장 보수비는 저번 리모델링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은 공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부분에 올라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 덜렁덜렁 소리도 나고 용접 부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했을 때는 큰 사고가 나는 사항으로 시급히 공사해야 돼서 부득불 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내용은 주로 실내건축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했고, 거기에 따르는 기계공사, 각종 기계설비, 전기, 통신, 또 대표적으로 로비 재배치 공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오래된 운동기구 구매까지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그 당시 거기에 공사한 내용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은 책임기간이 대부분 2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으며, 일부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옥외 주차장 철골 내피 공사 등은 내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일부 공사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수영장도 하셨잖아요? 여기 수영장 여과기 설치가 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설치를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그때 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순애 위원
사실 수영장의 여과기가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당시에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외관만 보기 좋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위원장 채관석
그 사항은 자료로 체육문화회관 강사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을 내년도 계획을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7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은 951만원, 2016년도 예산은 1,851만원, 2017년도 올해는 3,350만원으로 1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줄여서 고민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1만 명 이상 매년 정례화된 행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에서 하고 있으며 가까운 강남, 강동, 서초, 성동, 광진 등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매번 하고 있는 행사내용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 예산이 3,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업 변경 예산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사비를 현실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 변경이 없이 무사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해서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우리 부녀회에서 봉사하는 떡국 행사가 작년에도 약 7,000그릇 나갔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데서 협찬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찾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5쪽 송파구 체육회 지원 33개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417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사무국 임대료 보조금 1,500만원 포함해서 5,395만 8,000원인 바, 이는 체육회와 서로 분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하는 사유는 현재 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단체가 생활체육회하고 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세 단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송파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도 멀리 봐서 같은 통합체육회로 통합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로 따로 분리해서 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차이는 임대보조금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원금은 장애인체육회는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매우 좋으며, 1,636만원 금액으로는 8회에 걸쳐서 기획전이라든가 초대전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74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청년작가 발굴을 함에 있어서, 또 학생 및 동아리 공간 운영으로 1년에 1,260만원 책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애로사항과 예산이 편성과정상에서 깎인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매년 예산이 현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쓰고 있지만, 구 사정상 부득이 감안해서 적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맞추어서 예송미술관과 구청 갤러리를 활용하여 기획전‧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평면 위주의 작품, 예를 들어서 조각품 이런 것을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2018년도 3,000만원, 2019년도에는 2억 500만원이며, 또 한성백제문화제 2018년도 3억 1,000만원, 2019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편성 요구를 9일간 진행되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매년 2억 500만원으로, 또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도 한성백제문화제의 구비 증액 요구와 우수축제로 도약을 위하여 매년 5억원으로 반영 요청하였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3,0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는 3억 1,000만원으로 예산 가능한 금액으로 동결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되어 반영된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7년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의 참가비용으로 300만원하고, 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용 축구 등 4개 종목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서울시 및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지원이 있어서 전국 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등 약 13개 대회에서 각각 6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구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있어서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장배 론볼링대회 등 5개 종목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행복어울림 걷기대회 등 장애인체육회 행사지원에도 벚꽃 걷기대회로 350만원해서 총 4,2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송파사랑 ｢구민합창제｣가 새롭게 개최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위원별로 답변하지 마시고, 페이지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통일대합창제와 유사와 행사로 연계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인지,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합창단 출전 가능한 팀이 몇 개인지, 나이, 그룹, 초등‧중등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원래 통일대합창제를 약 20여개 합창단으로 해서 2,200명이 개최한 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구립 합창단이 올해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전국대회 1위를 했고 실버합창단도 전국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우리 합창단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개최할 신규사업으로 그런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현재 파악된 것은 종교단체나 각급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며, 우선 성인을 대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행감 때는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그날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신규 편성이 2,900만원이잖아요. 행사장 대관료와 홍보제작이 1,900만원이에요. 롯데콘서트홀을 빌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롯데에서 다른 것 기금을 받지 말고, 대관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관료가 너무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4억 3,2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올해까지는 송파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 예정으로 인해서 운영비 3,74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문제점이 많고, 심지어는 성남, 하남 등까지 가서 선수를 차출하여 오는 것에 대한 설명과 같은 건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제1회 때 얼마의 예산을 썼으며, 내년도에도 추진하게 된 경위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참가지원내용과 종목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2개동이 제1회 대회를 개최했으며, 종목은 9개 종목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 동 대회지원금 100만원씩 27개동, 무대, 사회자, 경기용품 이런 것으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에 개최할 운영방안으로는 그동안 누차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결과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또 사실 이 장애인들이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나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겠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어지면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를 포함해서 별도의 추진위를 만들어서 선수단 구성, 운영, 종목, 방법 등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시는 그러한 힘든 일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믿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개동에 100만원씩 27개동에 나누어주고, 개막식‧폐막식, 대회운영 등으로 2,500만원, 시상금과 행사용품, 부대행사비로 1,8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회 대회를 해본 결과 장애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각 동별로 선수단을 억지로 배분하는 등 그런 무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유아축구교실 운영에 없던 예산이 처음으로 1,000만원 잡았고 몇 년 후에는 4,000~5000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는 여성축구교실에서 분리 운영해서 하게 된 바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기획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동기는 세대별 균형을 맞추고 그동안 유아 학부모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기지원 중 금년도 예산 5,047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협회장기 대회 25개 종목에 작년에는 78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는 200만원 증액해서 278만원을 인상하게 되어서 5,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으며, 외부 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장기 대회에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봤습니다. 자치구 중 저희가 23위로서 너무나 열악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강동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외부 대회도 강동의 경우는 올해는 2,200만원 지원했지만 저희는 1,295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원 올려서 다소 많은 돈으로 생각되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서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1억 1,9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또 같은 건으로써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1억 5,960만원인 바, 올해 저소득층 자녀의 사용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올해까지는 문화바우처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둘 중 대상자들이 하나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중복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내 만 5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2,025명 중 현재까지 159명이 썼습니다. 예산 대비 9,165만원을 써서 현재 약 75%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7,8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한 4,0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증액해 준 사유가 2019년도 내후년에 전국체전이 100회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성적을 많이 내달라는 차원에서 증액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금 6,996만원이 어느 분이 관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입장권하고 부대비용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320명에 대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현안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도 왔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다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 6,996만원은 버스임차료와 식대, 간식비, 기타 보험료를 합계해서 6,900만원이고, 올해 입장권 1,320면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타 구와 마찬가지로 6,600만원 예비비로 사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물의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38억원 대비 6억 1,800만원 15.89%가 인상되었고, 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억 4,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주차장에 없던 예산 1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아는데 계속 리모델링 비용으로 왜 썼는지,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로써 2년 전에 정부 체육진흥기금 20억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또 7억원을 받아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인지, 내년에도 5억원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인건비하고 경비 인상분입니다. 경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강좌 신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입니다. 강사 인건비 추가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체육문화회관이 준공돼서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들어가는 주차장 보수비는 저번 리모델링 공사에는 들어가지 않은 공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부분에 올라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 덜렁덜렁 소리도 나고 용접 부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했을 때는 큰 사고가 나는 사항으로 시급히 공사해야 돼서 부득불 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내용은 주로 실내건축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했고, 거기에 따르는 기계공사, 각종 기계설비, 전기, 통신, 또 대표적으로 로비 재배치 공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오래된 운동기구 구매까지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그 당시 거기에 공사한 내용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은 책임기간이 대부분 2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으며, 일부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옥외 주차장 철골 내피 공사 등은 내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일부 공사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수영장도 하셨잖아요? 여기 수영장 여과기 설치가 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설치를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그때 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순애 위원
사실 수영장의 여과기가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당시에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외관만 보기 좋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위원장 채관석
그 사항은 자료로 체육문화회관 강사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을 내년도 계획을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7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은 951만원, 2016년도 예산은 1,851만원, 2017년도 올해는 3,350만원으로 1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줄여서 고민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1만 명 이상 매년 정례화된 행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에서 하고 있으며 가까운 강남, 강동, 서초, 성동, 광진 등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매번 하고 있는 행사내용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왔는데, 예산이 3,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업 변경 예산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사비를 현실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 변경이 없이 무사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해서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우리 부녀회에서 봉사하는 떡국 행사가 작년에도 약 7,000그릇 나갔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데서 협찬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찾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5쪽 송파구 체육회 지원 33개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417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 사무국 임대료 보조금 1,500만원 포함해서 5,395만 8,000원인 바, 이는 체육회와 서로 분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하는 사유는 현재 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단체가 생활체육회하고 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세 단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송파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도 멀리 봐서 같은 통합체육회로 통합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로 따로 분리해서 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 차이는 임대보조금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원금은 장애인체육회는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매우 좋으며, 1,636만원 금액으로는 8회에 걸쳐서 기획전이라든가 초대전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74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청년작가 발굴을 함에 있어서, 또 학생 및 동아리 공간 운영으로 1년에 1,260만원 책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애로사항과 예산이 편성과정상에서 깎인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매년 예산이 현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쓰고 있지만, 구 사정상 부득이 감안해서 적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맞추어서 예송미술관과 구청 갤러리를 활용하여 기획전‧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평면 위주의 작품, 예를 들어서 조각품 이런 것을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2018년도 3,000만원, 2019년도에는 2억 500만원이며, 또 한성백제문화제 2018년도 3억 1,000만원, 2019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편성 요구를 9일간 진행되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매년 2억 500만원으로, 또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도 한성백제문화제의 구비 증액 요구와 우수축제로 도약을 위하여 매년 5억원으로 반영 요청하였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3,0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는 3억 1,000만원으로 예산 가능한 금액으로 동결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되어 반영된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017년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의 참가비용으로 300만원하고, 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용 축구 등 4개 종목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서울시 및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지원이 있어서 전국 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등 약 13개 대회에서 각각 6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구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있어서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장배 론볼링대회 등 5개 종목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행복어울림 걷기대회 등 장애인체육회 행사지원에도 벚꽃 걷기대회로 350만원해서 총 4,2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 줄었는데 교체 3대와 신규설치 1대가 어디인지, 또 더 이상 설치를 안 해도 돼서 예산이 줄었는지, 예산이 필요한데 줄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체 대상 3대는 거여역, 오금역, 아산병원 서관 등 보통 7~8년 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기계가 3대이고, 신규설치한 데는 문정1동 주민센터입니다. 문정1동 주민센터는 27개 동에서 민원발급량이 제일 많아서 10월 말까지 7만여 건이 되는데, 적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발급량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문정비즈밸리 등 업무단지, 법조단지가 들어와서 발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도 기계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와서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교체하고, 내년에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있는 곳은 발급량이 적은 기계와 상호 교체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관리비로 하는 것이 1대에 500~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순애 위원
내년도 2018년도에 가락1동 동 청사가 개청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일단 추이를 봐야 합니다. 거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동에 수용할 수 있는 양하고…
●김순애 위원
거의 구천 몇 세대에서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그렇게 되면 추이를 봐서 조정한다든지 발급량이 적은 곳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당장은 더 필요가 없다?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주시면 좋은데, 또 어느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48쪽인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관련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에 제15조 제1항 3호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2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조사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요.
실례로 타 기관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인데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전자문서를 이관함에 따라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2014년에서 2015년에 생산된 전자문서 599만 4,577건에 대한 이관비용이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년 전 2016년도에도 이관비용이 5,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 줄었는데 교체 3대와 신규설치 1대가 어디인지, 또 더 이상 설치를 안 해도 돼서 예산이 줄었는지, 예산이 필요한데 줄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체 대상 3대는 거여역, 오금역, 아산병원 서관 등 보통 7~8년 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기계가 3대이고, 신규설치한 데는 문정1동 주민센터입니다. 문정1동 주민센터는 27개 동에서 민원발급량이 제일 많아서 10월 말까지 7만여 건이 되는데, 적은 동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발급량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 문정비즈밸리 등 업무단지, 법조단지가 들어와서 발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도 기계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와서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교체하고, 내년에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있는 곳은 발급량이 적은 기계와 상호 교체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관리비로 하는 것이 1대에 500~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순애 위원
내년도 2018년도에 가락1동 동 청사가 개청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일단 추이를 봐야 합니다. 거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동에 수용할 수 있는 양하고…
●김순애 위원
거의 구천 몇 세대에서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그렇게 되면 추이를 봐서 조정한다든지 발급량이 적은 곳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당장은 더 필요가 없다?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주시면 좋은데, 또 어느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48쪽인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정책반영 관련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에 제15조 제1항 3호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2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조사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요.
실례로 타 기관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인데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전자문서를 이관함에 따라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2014년에서 2015년에 생산된 전자문서 599만 4,577건에 대한 이관비용이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년 전 2016년도에도 이관비용이 5,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과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기반기술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는 약 150여종에 걸쳐 15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여 전 부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공간정보, 즉 주소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모든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GIS, 즉 공간정보 정책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동안 경험과 관행에 따른 의사결정시스템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스위치’라는 통신장비입니다. 우리 행정기기 중에 PC, 프린트,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전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랜선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부위가 ‘스위치’라는 통신장비인데, 이 통신장비 20여대가 2009년도에 도입되어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과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기반기술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는 약 150여종에 걸쳐 15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하여 전 부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공간정보, 즉 주소나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모든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GIS, 즉 공간정보 정책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동안 경험과 관행에 따른 의사결정시스템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스위치’라는 통신장비입니다. 우리 행정기기 중에 PC, 프린트,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전부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랜선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부위가 ‘스위치’라는 통신장비인데, 이 통신장비 20여대가 2009년도에 도입되어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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