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발령 받은 최중수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까지 보건소 조직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으로 13~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해 여성과 산모 건강을 위한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WHO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현지실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세이프티 닥터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어린이 안전대상’ 공모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판매업소 집중관리 등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 및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소관으로 25~4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 산전·산후관리 및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노인 독감접종 등 구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예방접종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전개하고,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과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U-Health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추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 다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예방은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소관으로 45~6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는 구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토록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관리 및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 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예비부부 건강검진, 입영전 군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소관으로 67~74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상담 교실, 성인 비만교실 및 찾아가는 초등학교 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예비엄마 출산교실, 이유식 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아사랑 치과진료, 신나는 양치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클리닉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마천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건강관리를 위하여 헬스로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먼저 제1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이 건강증진센터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이 상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보통 3개월 정도는 육아휴직들을 많이 갖는데 그 이후에는 신생아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어린이집에 송파안전 수호천사 인형극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동네의 안전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연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정적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어린이집들이 40명 이상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3월 달부터 10월까지 신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원에 골고루 분산을 하다보니까 한 30명 정도씩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70~80명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는 30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공연시간이 한 30분이라면 하루에 1시간이라든가 조금만 늘린다면 그 원의 아이들이 수혜를 더 볼 수 있고, 이 좋은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 같은 원에 다니면서도 어떤 아이는 관람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관람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토탈서비스 해가지고 도우미 인증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셋째 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확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로 셋째 아들한테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어줘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인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동들을 보니까 299명, 460명, 390명, 428명, 44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들어준다 해서 아이를 많이 낳거나 셋째아를 더 출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임신출산 의료지원 및 서비스 연계사업 하셔가지고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돌보미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증을 했다고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되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도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까도 보니까 보건지소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식탁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도 이 혜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름철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집중단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외영업이라 하면 여기에 대상이 나와 있는 대로 호프집이나 주로 음식점이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건축법 상 본인들의 땅의 밖에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쪽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을 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수 판매업소가 16개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60명이나 초등학교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이랬을 때 학교주변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만한 곳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26쪽 임신출산 의료지원 및 서비스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난임시술비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임시술비 지원은 국비가 구비나 시비보다 적어요. 반면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난임시술비가 더 많이 국비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국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13페이지입니다.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우리 구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는 데는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예산이 81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 되는지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시설배치에서 지하층과 지상1층의 용도를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구립이고, 송파구 주민이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되지 장지동을 표시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고, 그냥 장지동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17페이지입니다.
송파구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8,000여 개나 된다는데 참 놀랍군요? 그런데 책자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불량한 업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개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생수준이 불량한 업소는 적발 시에 말 그대로 지도로써 끝나는 것인지?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을 텐데 2010년하고 2011년 점검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위한 업소를 895개 업소로 한정하셨네요? 17페이지 식품위생업소가 7,99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대략 1/10 수준으로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대상 제외업체인 어린이집이나 어학원 등 소규모 급식시설도 여름철에 특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모순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총 799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895개 업소가 되는지? 신고제외대상 업체는 몇 군데인지?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실태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입니다.
35페이지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송파구 거주 20세 이상 지역주민 저소득자 300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건강기준이 대사증후군 유소견 1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명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관내 25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안배하고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사업에 1억 7,000만원, 3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뭔가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상자의 소득과는 관계없는지? 3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35페이지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결핵환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리고 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즈음 젊은 여성들이 몸매관리로 못 먹어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61페이지 건강체크 ‘준비된 예비부부’ 건강검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혼인을 앞둔 송파구 주민 500명에 대한 건강증진 및 건강상담을 하는 사업인데 왜 소요예산이 없는지? 남녀의 종합검진을 약식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제대로 하려면 적게는 30~4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500명을 소화하려면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제가 뭘 잘 못 봤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년 전에 감사할 때 반상회 회보를 맹인들이 보게끔 점자로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을 때도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예산 문제… 물론 그것이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을 토를 달았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의 신체검사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바로 2012년도의 업무계획에 넣은 것은 집행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월부터 입대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사전에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되고, 사실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절차가 어떻고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 놓으면 이런 내용은 중앙부서에서도 알아야 되고 국방부에서도 알아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제 아이디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신청자를 받을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은 물론 여름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상시로 해야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식중독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알려져서 자체적으로 많이 예방하는데, 더 큰 문제는 식자재의 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춧가루가 곰팡이 슨 것을 공급하는데 성상이 바뀌는 거죠. 고추를 수입해서 고춧가루로 형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소비자들도 모르고,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판매업자가 곰팡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신고해서 언론에 드러난 것인데 이런 문제들, 사실 식중독보다는 불량식자재 문제들이 더 크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에 들어갈 때, 특히 이윤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식자재 상태, 유통기한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아니면 불량을 썼을 때 그 파급효과는 오히려 식중독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먹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뉴스가 뜨면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그래요. 단속인원이 적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럴 만도 하네요. 밑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서비스 부분인데 지금 보면 영유아나 노인 등 여러 가지 보건행정 중에서 건강관리에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심혈관처럼 요즈음 이런 병들이 사회적으로 발병도 많이 하고 이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장, 혈관 계통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입니다. 사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누워 있는다든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못 돌아오면 주위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이런 예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환자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비해서… 지금 이것도 예산을 보면 달랑 500만원이에요.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를 잘 쪼개놨는데,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국민보건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내용을 보면 이럴 거예요. 예산이 적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모아놓고 ‘이 질병이 위험합니다.’ 홍보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추궁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단순 예방이라는 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혈중지질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MRI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모르고 있다가,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덜컥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크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진료 위주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해야 할 기관인데, 이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이지만 이것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전시적이고 나열성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그래요. 죽 자세히 읽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가는 사업이 많아요.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해 보려면 이것을 전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항목별로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아마 8톤 트럭으로 한 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수박 겉핥기식 감사밖에 안 돼요. 자료요청을 하고 싶지만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다보니까 우리도 반대로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료만 만들다가 업무가 파장될 정도 되니까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읽어보면 한참 읽다보면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문적이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가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연 조례를 제정한 후에 금연실천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우리 금연 조례 제정 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타구에 보면 양재동부터 강남역까지 강남대로에 금연을 실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늦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 실천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2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데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영영아 어린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5분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또 산후에 있는 산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영영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공간상 제약이 있고 증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구청의 집행부와 협의를 통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과도 또 다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혹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수호천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상자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횟수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관람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3, 4월과 9, 10월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인증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산모도우미 인증제는 송파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산모도우미 양성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YWCA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거기를 수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로 연락해 주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제공기관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서비스 요청이 오게 되면 각각의 도우미를 파견시켜 주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제공기관에서 양성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만 별도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다시 재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있는 모자보건 전문교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의 자질을 올리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분들보다는 송파에서 어떤 제공기관이 그 도우미를 제공하더라도 그분들은 상당히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비라든가, 강사초청료는 저희들 자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출산장려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셋째아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을 당시의 산모 연령대가 굉장히 노령이고, 노산일 경우에는 셋째아들이 선천성 질환이라든가, 희귀성 질환이라든가, 각종 암에 대한 유병률이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을 가입해 주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출산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셋째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첫째아와 둘째아가 어리기 때문에 셋째아가 다칠 위험에 대한 부분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봤더니 여태까지 지급건수가 한 239건에 1억 4,5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각종 백혈병이라든가 「빌름스토머(Wilm's tumor)」라든가 희귀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송파 다둥이안심보험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송파구에서 출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인증제와 관련해서 소양교육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동일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송파구에 몇 가구가 있느냐? 저희 송파구에는 1,725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남아시아에 있는 혈액들이 섞이면서 유전자형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어날 아이들이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혈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혈을 무료로 15년 이상 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민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제대혈을 15년 동안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진료도 송파구 의사회하고 치과 의사회하고 무료 봉사팀하고 연결을 해서 무료진료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진료를 받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송파구에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결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미담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다문화 건강대학을 12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때 운영하면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대한간호사 협회에 있는 전문 대학교수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한 부분들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너무 많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그렇지만 액수는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난임시술비는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이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송파구에서 감당하는 게 35%잖아요? 그게 많다는 거죠. 국가는 3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는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시책이잖아요.
우리 구만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25개구 보건소장님들도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실 때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원래는 50:25:25였다가 지금 재조정이 되면서 30:35:35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앞으로 계속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줬다가 나중에 점점 지자체의 부담률이 많아지잖아요. 이 사업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이혜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처음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의도를 했지만 결국은 지자체의 부담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국비에 대한 분담률을 늘려가고, 구비에 대한 지출은 줄여버리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소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8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롯데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공청사기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기금을 통해서 건립비용으로 전액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상1층하고 지하1층을 왜 꼭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것을 떼고, 송파구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할 때부터 다양하게 논란이 돼왔던 내용이고요. 원래는 지하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5층까지는 산모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과, 또 그 지역의 민원과, 또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조정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1층은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자치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지하1층은 마찬가지로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하2층까지,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 장지동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안전과하고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듣는 동의절차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위원

내용은 장지동 주민이 쓰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여기는 장지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일단은 명칭을 부여해놨습니다.

●이성자위원

출산정책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인데 어떻게 롯데하고 구 부담으로만 80몇 억 해서 짓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산하고 관련한 부분은 전액 구비예산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외부자원을 끌어들여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롯데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복지부 쪽에다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련되는 사업하고, 또 바로 그 밑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목 상으로 봐서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련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 보고를 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조건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자격기준이 실질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대상자만이 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하나 7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6만 3,000원은 국가에서 내는 것이고 한 5,000원 정도는 자기부담을 하는 사업이고 9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사업내용은 동일하지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송파구민이라면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비만하다든가 고지혈증이 높다든가 이런 위험인자 소견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잠재적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교육부터 관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김인국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월평균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 정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성자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는 분은 송파구의 전체적인 결핵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45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151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병원이라든가 의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결핵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그 환자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에이즈환자들이 2차 감염으로 걸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겨서 2차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2차 결핵과 감염이 될 수 있다 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단 X-선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대학교는 없지만 대학교에는 학교 보건소가 있습니다. 학교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언제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항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X-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든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든가 암환자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일단은 더욱더 조심하라고 하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부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별로 없다. 500명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부부들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그 다음에 2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천성질환이라든가 유전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검사장비와 시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되, 이것은 무료검사가 아니라 자비검사입니다. 그 대신 병원에서 할 때는 30~40만원 정도 받지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는 5,000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수검사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2~3만원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저렴하게 자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검사시약을 구매하는 비용, 장비를 만약에 세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만 다른 예산과목에 조금씩 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영전 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영전 검사는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공립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친구들이 입영을 하기 전에 내 신체상태가 과연 건강하냐? 아니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사항목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시기에 많이 유병할 수 있는 병명위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대에 갈 수 있는 연령들이니까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반상회보를 통하고, 케이블TV에 자막방송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홍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소장님! 그 검사를 하면 의료보험기록을 얼마나 보관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법적으로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왜냐 하면 군대 입대를 하면 장정 때 바로 5일 안에 검사는 받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데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병 중일 경우에는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이 거의 대부분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5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진비용이 아니라 거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비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뇌혈관 질환이 오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고요. 그 전단계가 바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흡연, 아니면 과도한 음주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심장질환이 발생한다든가 뇌졸중으로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되는 예방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예산은 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대사증후군 관련되는 사업들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교실 등 하는 것들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보건사업 전체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질환으로 판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초음파라든가 전문적인 검사를 할 때의 비용 그리고 또 MRI라든가 다양한 검사를 할 때의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보험에서는 1차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비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자비부담에 대한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으로써 그 자비부담을 대체·대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과 각종 의료안전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망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득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소위 홍보하고 이런 비용인데,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이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식생활이나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예방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예방차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강의 이빨 하나 빠지고 이런 거 발병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심하니까, 더 경각심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에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방차원의 일을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전시적이고 나열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전시적이고 나열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만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건소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사업이 거의 60~70% 정도 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성인병 예방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 연령대의 라이프사이클 별로 봤을 때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보건기관에서 관장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나열적인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때로는 보다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실적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금연실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강남구에서는 금연거리도 조성을 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작년도 9월 19일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규칙을 12월 30일에 이미 제정해서 공포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연공원을 128개소를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원별로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요, 또 이 표시판 제작을 지금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전까지는 표시판도 전부 부착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전에 지금 이미 계도기간으로 구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물론 광역은 의료원이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명재위원

기초단체에서 의료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송파구도 인구가 69만 정도 되면… 이제 70만이 육박할 텐데 의료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라고 하는 게 「지역보건법」을 보면 의료소외지역에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진료하도록 과거 1950~1970년대에는 설립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대의 흐름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은 예방 차원으로 기능이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료소외지역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와 병원의 기능을 합쳐놓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이 병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전제적인 조건이 민간병원이 없을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인구대비 몇 % 이하일 것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 과거에 종합병원이 없던 시절에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서울시립병원들이 전부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종합병원의 역할을 했던 서울의료원들은 거의 특수병원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염병만 특수적으로 관리해 주는 병원, 아니면 노인들 재활을 위한 병원,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의료원과 시립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서울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70만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만 하더라도 이미 1,00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이 이미 28개, 그리고 아산병원이 있고요. 의료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 자비부담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의료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구립 병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립 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시설과 장비와 투입되는 비용과 실질적인 구민의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질과 의료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영향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투입되어 있는 효과 부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유지·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은 그만큼 의료공급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이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을 유지·운영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립 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재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강남에 서울의료원이 있다가 신내동으로 이전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명재위원

그런데 일반 저소득층에서 서울의료원을 진짜 많이 이용했거든요. 신뢰성도 있고 저렴하고… 그런데 저게 다 신내동으로 옮기니까 강남, 송파 이쪽에 저소득층들의 저항이 심했어요. ‘옮기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검진하는 몇 개 과와 장례식장만 남겨놓고 진료하는 것은 다 옮겨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서울시도 결과적으로 그 땅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신내동으로 옮기고 이 땅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저소득층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 우리도 송파가 잘 산다 잘 산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 일인당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사실 상위층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년 예산 총액만 따져서 잘 사는 동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서울의료원이 없다보니까 당장 송파구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아쉬워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방법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물론 본 위원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산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맞춰가는 방법으로 맞춤형으로 의료원이 바뀌어 갈 수는 없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소외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소규모 단위의 재활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아까 안전수호천사 인형극 관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횟수가 적어서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지금 이미 3월과 4월에 구민회관에서 350명씩 집단인형극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외에 더 추가로 잡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9월, 10월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월에 다니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횟수를 늘려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전 기관에 그 수혜를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전수호천사가 집단으로 하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마천동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 말고, 각 개별 원으로 찾아가는 안전수호천사와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과 다릅니다. 어린이안전인형극은 별도로 구민회관에서 하고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은 보육시설에서 하고, 또 안전재단에서 오면 추가로 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기관을 빌려서 하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을 빌려서 하는 것은 인형극 관련 부분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그냥 안전교육 자체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수호천사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 7~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체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안전재단에서 50명씩 공연해 왔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좀 더 넓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여성문화회관과 구민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금년 3월과 4월, 9월과 10월에 매주 350명씩 공연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과 협의해서 관람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전 원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은 셋째아 이상을 현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도 셋째아는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든 셋째아 이상은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단속은 주로 여름철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후퇴선도 사유지인데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업장을 허가해 줄 때는 영업장 내부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외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름에는 밖에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심정이 저부터 밖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파크리오 A상가라든가, 그런 몇 군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상이 호프집이나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 이러면 식당, 빵집, 커피숍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영업장 밖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됩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밤늦게까지 떠들고 싸우더라고요.

●이혜숙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가니까 단속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은 가급적 여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이혜숙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고열량인 햄버거라든가, 저영양인 콜라 같은 경우는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앞 상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매점 16개소만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생업소가 7,99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게 주민들이 민원으로 불편하다고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일부 단속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경우, 그래서 단속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주로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지도가 우선이고, 정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처분 실적은 355건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점검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식중독은 저희들이 895개소를 지정했는데 현재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든가, 집단급식소, 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업소를 집중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개선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첫째 문제가 위생업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육 시 담당팀장이 아주 자세히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소입니다. 학교 급식소는 강동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학교급식소를 단속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단속을 강동교육청에서 단속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동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소는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제외대상인 소규모 급식시설인 어린이집도 여름철에 한 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가끔 식중독에 대한 민원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그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위원

과장님, 895개 업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선정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서울시에서 대형 음식점은 100평 이상이라든가,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학교, 뷔페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식중독보다는 방점을 둔 게 뭐냐 하면 불량식자재나 유통기한 단속은 구청 보건소 관할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업소를 단속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관계는 공중위생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를 보면 제가 다녀 봐도 대형 식자재 업소들이 많거든요. 뉴스를 보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유통기한, 불량, 성상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불량인데 가공을 한 번 해 버리면 잘 모르는 것, 제가 아까 예로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매스컴에도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어떻게 힘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이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직원도 적고, 또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약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재현위원

단속기관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박재현위원

하여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단속 인원이 적다면 좀 늘려 달라… 사실 국가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상황을 잘 아는 것은 기초단체의 보건소나 이럴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는 시보다는 우리 구청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의 재정이나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가 못하면 구로 이관해라,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만…

●위원장 이배철

답변에 대한 질의죠?

●이명재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우리 구에는 사법권을 위임받아 단속하는 요원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시에만 있죠?

●보건위생과장 나병화

예.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보장받는다고 기간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납입할 때는 송파구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보험을 넣었어요. 그러면 애가 2년 정도 넣었는데 다른 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보호자가 계속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불입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시점 이후부터의 차액은 가입자 부모가 계속 불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불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송파구에서는 거주하는 기간만 그 불입금을 넣어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리고 만약에 불입을 안 하겠다면 바로 해약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 귀속시키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일괄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을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너무 간략하게 일사천리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4월부터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소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한 단속원은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단속직원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채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상시단속반하고 집중기간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3월 31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4월부터 한 6, 7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해서 보건소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가지고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128개소를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상시단속반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 1명하고, 일자리창출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상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차로에 대한 단속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하고 공조하여 계속 캠페인하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에서 지원 받는 사람하고 합동으로 한 사람만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시설 점검하는 인원이 4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만약에 4명이 지원되면 저희가 4개 반을 다 운영은 못하고요, 2개 반 정도는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행정보건위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었고, 어쨌든 진행이 되는데 제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이성자 위원님도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기능이 잘 된다면 쌍수 들어 환영할만하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봐도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환영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한 80억 넘게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 소장님은 10억 정도 들어가서 운영비가 수입으로 커버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거의 80억 가까이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갔다 이러면 공공부문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다. 단순히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것이 베드숫자, 거기서 조리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토탈케어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모아야 되겠다. 지금 건립단계부터 어떤 식으로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는 민간에게 우리가 정보를 줄 것은 주는 것도 그것도 공익이고, 단순히 거기에서 케어 받는 자체는 예산대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해서 타구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단순하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들, 또 각계 전문가 분들, 대학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임상의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팅하는데 철저하게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동영상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수업을 받다말고 쓰러져가지고 그 아이가 사망했다. 그 아이한테 체벌을 가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급환자라든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요령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119 불러가지고 오는 시간 안에 이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설장이라든가 불러가지고 그것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가 무서운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 유형은 많지만 다빈도로 일어나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하고 시설장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최중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