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거재생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위례신도시건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먼저 위례신도시 민원해소 등 현안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특별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 유정인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례택지개발지구 건설현황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6,773㎢이고, 송파가 37.6%입니다. 송파는 2,551㎢입니다. 주택계획은 4만 4,786호에서 송파는 1만 6,516호이며, 인구수는 11만에서 송파가 4만 2,495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2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 SH가 25%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8년 8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구역 승인고시가 있었고, 2010년 1월 6일부터 17년 7월 18일까지 개발계획 변경 11차례 및 실시계획 변경 9차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31일 1단계사업 준공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100%이고, 2020년 12월 31일 2단계사업 준공은 현 공정률이 30%입니다. 건축물 철거는 완료가 됐고 토공사 중입니다.
입주현황 및 전망입니다. 입주계획은 1만 6,513세대에서 2017년 하반기 2,200세대로 현재 2017년 말 기준 9,277호로 입주완료는 56%가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현황 완료는 11개 단지에 9,277호입니다. 위례신도시 건설현황은 7,236세대로 북위례 건설현황으로써 군부대 분양, 민간 분양, SH 임대, LH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례택지개발지구 건설현황 추진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총괄 보고하신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진행단계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5쪽과 6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3쪽 진행단계별 현황을 보시면 기관이나 부서를 떠나서 전체 21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사업은 완료됐고, 7개는 현재 공사 중이고, 2개는 준비 중이며, 설계 중인 곳이 2개, 사업계획 중인 곳이 5개가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5쪽과 6쪽 내용들을 전부 설명 드리기는 번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1, 2-2는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례서로도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쪽 위례선 트램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례신도시 지구 내 복정역에서 마천역까지 또 일부는 우남역으로 지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5.44㎞가 되겠고, 2021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LH부담분 1,080억원을 포함해서 1,800억원을 잡고 있고, 시행주체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발전방안 발표, 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서울시에서 승인고시를 했으며 현재 2015년도에 두산에서 최초 제안서를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서울시에서 PIMAC에 제출한 상태이고 기재부에서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과연 민자사업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로 공사방법이나 경제성 확보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고, 도로교통법과 철도 관련 법규 개정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기간이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위례~과천선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가 됐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계기관에서 불만과 요구사항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과천과 서울동남권 동서철도안을 다시 추진하게 되어서 현재 송파를 비롯한 강남, 서초, 과천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철도노선을 발굴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도 9월 26일에 4개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2억원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2016년도 6월 27일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결국에는 2016년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4개 구가 추진했던 사전예비타당성 보완 용역이 완료됐었고, 지난 2017년도 2월 23일에 서울시에서는 국토부 일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대상자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좀 아쉽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차량기지가 과천시내 인근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사업보류를 경기도에서 요청함에 따라서 다소 보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남구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인 주민 간 노선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이고, 이미 국토부에서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경기도를 제외한 3개 구가 현재 서울시에 지난 8월 25일에 제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내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정역 역명 개정 추진현황입니다. 우남역이 일부 성남주민들께서 위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음에 따라서 또 94년도나 96년도에 분당선이나 8호선이 복정역을 처음 지날 때만 해도 해당지역이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복정을 역명으로 당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위례신도시가 설립된 현재에는 우리구 입장이나 관계된 주민들 입장에서 쓰고 싶어 하는 위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많은 아쉬움과 욕구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에 위례과천선이 출발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자면 2024년도부터는 이 지역은 3개의 환승이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위례역으로 개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현재 환승이 되겠고, 27쪽에 보시면 역명 개정을 제안한 추진경위들이 있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이 행정구역과 다르다, 복정동에 소재한다는 오인의 우려와 이용객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례동을 행정구역명칭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고 특히,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등 역세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위례신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높은 이미지를 부여해야 된다는 위례신도시 송파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아래 내용처럼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14년도에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개최 시 역명개정을 건의했고, 10월달에는 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개정 건의가 있었고, 2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건의를 했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 같은 해 11월 28일 역명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15년도에는 복정역 개정 건은 최초 제정한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서울시 의견들을 듣긴 했습니다만 송파구에서 직접 국토부인 한국철도도시공단에 요청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들을 저희가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해 7월 29일 국토부에 역명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10월 7일에는 국토부 회신이 왔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분당선 복정역 개정과 관련해서 해당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현 상황에서는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에 의거 복정역 개정이 불가하다, 또한 양 기관에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면 역명개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안문제로써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가 모여 있는 각 지자체 주민들 간에 사실상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위례동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위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인근 성남지역 입주예정자들은 지하철8호선이 신설되는 우남역(가칭)이라는 이름을 위례역으로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기존 성남시 복정동 주민들은 이미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복정역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동남권 유통단지를 지나서 가락시장과 삼성동, 신사역을 아우르는 14.83㎞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이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조 4,25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LH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08년도에 최초제안서를 삼성물산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해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고, 13년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승인요청,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요청했습니다. 2014년도 5월 12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국토부에서 변경했습니다. 또 2015년도 9월달에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제안서의 제출을 서울시에서 삼성물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년도 10월 31일에는 삼성물산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사업포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사업제안 일정계획서를 다시 GS건설에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을 잠정적 주관사로 하여서 사업제안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금년 1월 24일에는 결국 GS건설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부각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민간사업자가 손익을 모두 가져가고 책임을 지는 BTO방식에서 시행청과 민간사업자가 수익과 손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인 BTOrs방식을 채택하겠노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제3자 공고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례신도시 가칭 위례중앙역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신사역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83㎞ 11개 역이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환승도 많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도시와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가락시영아파트단지들을 경유해서 학여울역, 삼성역, 봉은사, 청담, 학동사거리, 을지병원, 신사역까지를 달리는 기차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문정2동 훼미리타운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1단지와 2단지 사이를 가르는 도로가 공도이기 때문에 그 지하부를 통과하게 되는 본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현재 의견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의견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하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례신사선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단위사업 17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례지구 북측도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7쪽입니다. 위례지구 북측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마천동 거마로부터 하남시 학암동으로 되어 있고 연장은 2.3km, 폭은 왕복 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폭 30m에 전체 구간 중에 266m가 본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사업은 2015년 7월 3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구에서 해줬고, 2016년 3월 18일부터 토지보상계획공고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 23일 현재 전체 공사구간의 공정률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8년 9월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2018년 12월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지동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장지동에서 위례신도시 거여동 간이며 연장은 475m, 폭은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6월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거쳐서 2015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30일 SH공사로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0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보고서 11쪽 위례서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여동 거여우체국에서 위례신도시까지이며 총 연장은 840m, 6차선 도로입니다.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8월에 군부대가 이전 완료하였고, 2016년 9월에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지만 도로공사 구간 내에 미군부지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 기무부대 영내도로를 활용한 임시도로가 개통되었고, 8월에는 미군부지에 대한 합동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오염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 전에 환경부 쪽에 추진현황을 질문했었는데 환경부 측에서는 환경토양 오염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고, 일정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파규정에 의거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군부지를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1교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90% 정도 나가 있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총 6개 차선에서 2개 차선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미군부지 쪽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다면 지금 전체 미군부지가 7,000㎡ 정도 되는데 도로부지는 6~7%, 약 4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애요인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우회해서 임시도로를 설치하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정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위례지구 하천공사 장지천 및 저류지 추진형황입니다.
길이는 1,540m이고 폭은 17~167m입니다. 그중에 산책로가 392m가 있고, 호안공법에는 자연석쌓기, Seed spray, 식생매트 및 식물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공사현황은 장지천 본류 및 저류지구간의 토공작업과 저류지 방류부 및 유입부 구조물 공사, 저류지 남측호안의 자연석쌓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석쌓기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곡천과 달리 현장 발파석이 아닌 양질의 조경석을 별도 구매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누계 공정률은 9.5%입니다.
장지천 내 저류지 현황입니다. 제1저류지는 80년 강우빈도에 맞춰서 되어 있으며 저류용량은 19만 7078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0쪽에 제2저류지입니다. 이것도 강우빈도 80년 정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저류용량은 3만 2,822톤 정도입니다. 현재 제1저류지, 제2저류지 모두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쪽 문화1부지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문화1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이고 5,590㎡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용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수련시설, 도서관 등이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76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 8월에 위례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회신요청이 LH에서 우리구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년 9월에 위례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조회 회신에서 우리구는 재정여건 상 어려우므로 LH공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회신내용을 한 바 있으며, 10월에 위례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 추가회신을 저희가 LH에 했습니다.
개발이익 사회환원, 위례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용지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요청을 해달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11월에 위레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매입계획에 따른 추가 회신, LH에서 무상공급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 2월에 문화부지에 운동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설치요청을 해달라고 LH에 요구를 했고, 5월에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설치 협조요청, 공공시설용지 무상제공 또는 공공복리시설 무상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규모를 확보한 것으로써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해당 공공시설의 매입 시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까지 유보가 가능하며, 향후 발생될 개발부담금 징수액 규모, 구 재정여건과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재원분담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이 문화·복지시설 등 설치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능부서인 문화체육과에 협의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거여동에 종합문화체육시설 1개소만이 설치되어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시설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권역별 균형 배치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현황입니다.
먼저 건물개요 및 주요시설에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5층, 연면적 2,998㎡, 908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하1층~지상3층은 동주민센터, 민원실, 주민등록실, 주민사랑방, 전산교육장, 다목적실 해서 총 2,128㎡가 되겠고요. 지상4층과 5층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을 포함해서 8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은 140석, 3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5월에 공사계약을 했고, 5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0일자로 예비 준공검사를 거쳐서 금년 10월 10일 준공이 되었고, 현재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BF 본인증 및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여고등학교 개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5년 12월 가칭 거여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예정부지 내 주둔 중인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택지조성공사 시점이 지연되어서 당초 2017년 3월 개교 예정일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3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2017년 10월 현재 폐기물처리 등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공사가 2018년 10월경 완료가 되면 이내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앞으로 관할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관성 없이 지그재그 식으로 현안사항을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그재그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쪽에 보시면 송파구민원즉심위원회에서 위례지구 북측도로 추진형황에 조건부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즉심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민원즉심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를 왔다갔다 설명을 해서 해당 과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례신사선 말씀하셨는데 GS건설에서 BTO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BTS 방식으로 하셨다고 했죠. 거기에서 BTS 방식이 수익과 손실을 같이 공유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BTO 방식은 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항이고요. BTOrs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주와…

●유정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과 손실을 같이 공유한다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쪽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특별한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도 언론이나 관계된 자료에…

●유정인 위원

지금 수익과 손실을 같이 공유한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겁니까?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분담비율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GS건설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포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요즘에 위례신도시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위례신사선, 강남으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교통노선입니다. 이것하고 트램 두 가지가 위례주민들의 핵심민원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언제나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가려나 하고 주민들이 학수고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수익과 손실을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GS건설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쪽으로 가려고,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하다고 손실이 나면 관에서 보전해주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저도…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2024년까지 계속 지체가 되어서 개통이 되려나? 상당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램의 경우도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신청을 했고, 위례신사선도 처음에 예상했던 승객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용률인 상황이다 보니까 트램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서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례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트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행정통합이에요. 큰 문제인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송파, 성남, 하남이 처음 지을 때부터 갈라지다 보니 도시가 형성되는 초반에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보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11월 3일, 며칠 안 남았죠. 지난번에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마을인데도 3개 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각각 따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나의 큰 것으로 짓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서 검토하라는 의견이 되어서 지금 11월 3일에 LH 주관으로 SH, 성남, 송파, 하남, 주민대표들 다 모여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식 MOU를 체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송파구도 어느 부서에서 가서 의견개진도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송파구의회에도 그 부분들을 의견 개진할 수 있게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류지 부분 면적이 1만㎡로 나와 있나요?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농구장 신설예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축구장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농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1만㎡ 면적에 대한 감이 잘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정역 부분은 문윤원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신대로 주민들 의견이 많이 갈려있어요. 위례역이 상징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사는 지역에 위례역이 있다면 위례신도시 중앙쯤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파트 시세가 좌우되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상충되다 보니 서로 자기 사는 동네를 위례역으로 삼고자 하는, 성남시민들은 우남역을 위례역으로 했으면 한다, 그래서 복정역 같은 경우는 아마 역명 조사할 때 규정이 있을 겁니다. 500m인가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 의견을 참고할 텐데 그 주민들은 복정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복정역은 우리 송파예요. 지난번 문윤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파구 행정구역의 땅을 성남에 있는 동네 명을 붙인 복정역으로 쓰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성남으로 행정구역 구분된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 의견은 복정역 고수를 원하는 사항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기를 위례입구역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어요. 위례스마트역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고 나면 위례역은 자기네 역으로 가져가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위례역명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 간 이해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송파, 성남, 하남 주민들이 처음에는 위례총연합회라든지 하나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뭉치자고 갔다가 지금 각각 갈라졌어요. 서로 자기들 이해가 갈려버리니까. 그래서 위례역명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기보다는 주민들 간 갈라치기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송파IC 진입로가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까 행정통합을 말씀드리다가 이쪽으로 흘러왔는데요, 주민들이 위례 한 동네 살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보니까 열병합발전소도 위례신도시 전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파·성남 주민들은 하남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크게 신경 쓸 바 아니라고 고개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위례 전체의 문제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남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갈 것은 아니잖아요. 위례신도시 전체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도 행정구역이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남역 같은 문제도 성남 쪽에 있다 보니까 하남·송파 주민들을 우리 것 아니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고, 송파IC 문제도 실제는 성남·송파·하남·위례동 주민들이 강남이나 성남 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거기를 이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인데도 송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통시설이니까 송파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성남·하남 주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신경 쓰지 않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 같이 위례동 전체 민원인데도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위례동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 드린 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례동 복합청사 개청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다 지어서 엊그제 개청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청식 할 때 무리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보통 복합청사는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신축한다든지 새로 지을 때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같이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례동 복합청사에는 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어린이자료실은 있는데 왜 어린이집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6쪽에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총괄에서 도로시설 제1번 탄천변 도로시설이 어느 방향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강남구와 성남시로 되어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트램을 현장에서 보고 관찰도 해봤는데 당시 내용을 들어 보니 트램의 이용자들이나 전체적으로 트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들이 노후화되고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조금은 저물어가는 운송수단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던 트램을 위례선에 추진 중에 있고, 보고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착공예정인데 그 전에 상당히 많은 법적인 개정문제라든가 경제성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만약 무산됐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교통수단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쪽을 보면 위례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BF 예비인증이 무엇인지, 녹색건축물 인증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거여고등학교 건축 관련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문화재 시굴을 한 기간이 언제이고, 얼마만큼 발굴했는지, 유구라든가 유물 특이한 어떤 것들이 혹시 출토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사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출토여부를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시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위례과천선 추진현황을 보면 경제적 분석결과 B/C 0.96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제성 분석 0.96에 대한 의미, 기준, 어느 정도까지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윤원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지도를 봐도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의 구획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들이 많을 텐데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전체 건설현황을 보면 송파가 37.6%, 성남이 41.4%, 하남이 21%, 비율로 보면 37%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구역상으로 중복되어서 같이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류승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21쪽 문화1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20년 분납으로 매각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어쨌든 LH가 장기분납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밝히고, 그 뒤에 4개년 분할 납부를 통해서 매입하라는 의사를 전달해 오고 그 상황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완성이 되면 2년 이내에 이것에 대한 결정을 확고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이렇게 무상공급만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형식으로 LH나 서울시에 재원부담도 그냥 가능한 것인지?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나 태도로 이것을 가져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이것을 건축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800억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14쪽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2014년도에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 과천이 협약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고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 과천에서 조차 차량기지 때문에 보류한 상태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도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경전철이 훼미리아파트 지역 밑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훼미리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대단한데, 지금 주민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유정인 위원님이 위례신도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3개 지자체 행안부 회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차 회의는 9월 8일 날 제가 참석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회의보다는 3개 지자체 구역에 대한 회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 참석하고, 2차 회의는 9월 25일 날 참석자가 그때부터는 행정문화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갔습니다. 회의결과는 3개 구가 공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3개 지자체 MOU를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11월 2일 날 MOU 체결을 한답니다. 당초에는 성남시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하남시장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도 교통에 대한 것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도서 관 공동이용하고 같은 쓰레기봉투 하는 것하고 소방서, 경찰 범죄자 인수인계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1차·2차 때 공동으로 하는 것이 거의 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이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기대효과는 도서관 공동이용하고 쓰레기봉투 이용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방서하고 경찰 관계는 자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김부겸 장관 말씀은 도서관 비용을 같이 부담하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국장님은 공동이용을 말씀하셨고, 저는 문화1부지 건에 결부를 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되는 게 성남에서는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다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1부지만 갖고 있는데 그때 도서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 당연히 성남시 주민이 송파에 오고, 송파주민이 성남시에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청도 그게 안 됩니다. 저도 강남에 사는데 서초구 도서관에 가려면 서초구민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1부지를 가지고 3개 구 하남과 성남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공동이용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되면 언제 문화1부지 건이 해결이 되겠어요? 송파구가 단독으로 부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남이나 하남 주민들도 우리가 멋지게 지어놓으면 와서 다 이용할 텐데 그것을 우리 송파구에서만 비용을 다 들여서, 칠백 몇 억을 들여서 짓는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95%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남만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남하고 우리구청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성남이 빠지면 안 되는데… 성남은 시설국장이 왔는데 자기들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그 뒤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한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주민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중앙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님비현상으로 서로 내 이익만 챙기고 불필요한 것은 ‘NO’ 하는데 해결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 말씀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 서로 통합해서 법으로 되는데도 성남시는 도서관을 지으니까 우리만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성남시는 짓는 게 아니고 완성이 되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송파구에 문화부지가 있으니까 도서관을 지을 때 성남, 하남, 송파 같이 돈을 십시일반 해서 지으면 좋겠는데 성남에서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당연하죠. 우리구에서 지어놨으면 성남에서 짓는다 하면 우리구 예산을 주면서 같이 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물론 우리구에서도 안 하겠죠.
만일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이 성남 도서관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성남시민도 송파구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있다면 여기 와서 볼 수도 있는데 “너희 오지 마. 성남시장이 못 오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내년에는 교류가 다 된답니다.
11월 2일에 행정문화국장이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 하도록 제가 행정문화국장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11월 2일 날 MOU를 체결한다면 이런 부분도 서로 송파나 하남이나 성남의 장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만일에 그렇지 않고 다 지어놓고, 어찌되었든 우리구도 800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하남도 나중에 지을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나서 구민들, 시민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서로 공유해서 볼 텐데 “너희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정인 위원

국장님, MOU 체결하는 담당이 누가 가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 MOU에서 뭘 요구하고 무슨 협약을 맺을 건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정리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다른 건도 여러 개 있지만 한 개 지자체에서 독박을 쓰듯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용은 다 같이 공동이용 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이야기해 보려는, 같이 협의해서 하는 MOU인데…

●이혜숙 위원

우리구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는 돈도 많은데 자기 지었다고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다 내놓겠다면서 왜 안 해요. 해야지.

●유정인 위원

위례신도시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에요.
이렇게 그냥 두면 아까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진전도 안 되고 대책도 없이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인지? 그 불편을 주민들이 다 겪고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생각하기로는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성남은 벌써 도서관을 다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송파에서 도서관 짓는다고 해서 돈을 줘서 같이 짓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지불조건을 협상용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지레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협상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돈 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 지자체가 같이 부담을 하든가, LH나 서울시에서 부지를 해서 송파구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될 일이지. 국장님같이 벌써부터 뒤꽁무니 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협상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뒤꽁무니 뺀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서 시설에 대해서 회의보다는 3개 지자체 구역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제가 한 번 갔다가 행안부에서 다음부터는 행정문화국장이 오라고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문화국장이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설에 대해서 제가 가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남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최고 많고, 우리는 4만 2,000명이고 하남시는 최고 적어요.
성남이 기반시설 95% 해놓고 그 국장은 “나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문윤원

성남시도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 문화1부지가 위례신도시 센터에 있어요. 그것을 잘 지어놓으면 성남 주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이용을 하고 하남 시민들도 이용을 하면 좋은데 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될 것 같고, 여하튼 우리 목적은 우리 비용을 적게 들여서 문화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여하튼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1부지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이고 소망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3개 지자체가 잘 협력을 해서 LH에서 많은 것을 뺏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회의를 갔는데 다음부터는 행정문화국장이 회의를 참여하게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못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문화국장님이 참여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행정문화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문윤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지금 문화1부지가 문화체육과, 행정관리국이죠? 오늘 왔어야 되는데 안 오셨구나.
제일 관심사가 문화1부지입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내에 어린이집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성남 시민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순애 위원

그것은 국·시비 보조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류승보 위원

그것은 국·시비 보조라서…

●위원장 문윤원

구립하고 국공립이 7개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 오늘 안건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문화1부지가 상당히 최고의 관심거리이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문화1부지에 대해서 무상공급 요구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765억 정도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토지매입비에 191억이 소요되고 향후 공공시설 건립에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점과 LH공사에서 제시한 매각조건을 수용할 경우 4개년 분할납부에 따른 분납이자 13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당장 계약금 19억을 납부하여야 하나 우리구 재정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구의원님들이 공공시설 건립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매입 및 관련시설 건립 요청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시설과장,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체육진흥과장, 서울시 도서관과장 등 유관부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의원님, 구의원님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없어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지금 이 특위 구성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저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정인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구청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압박하거나, 사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건축 허용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수련시설,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개발 준공이 난 이후에 2년 동안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당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LH는 지금 줄 마음이 없고 서울시도 과장들 만나지만 별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행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행감 때까지 만들어 보세요.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우리구에서 사야 된다고 말하는 부지가 문화1부지 말고 또 있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1부지, 문화4부지, 복지4부지, 복지3부지, 복지2부지, 의료부지가 있는데 의료1부지, 복지2부지는 SH 것이고, 복지3부지, 복지4부지는 LH 것인데 2개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문화1부지만 우리 구청에…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문화1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3쪽에 복합청사 신축 시에 일반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위례동청사는 어린이자료실은 있는데 어린이집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파행정사무편람에 보면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언제 지었고, 이것이 낙후되어서 건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동청사를 짓는다면 건립방침을 수립합니다. 건립방침을 수립하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든지, 청사는 건립해야 하는데 도서관이 필요하다든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침수립을 하면서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규모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주요용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하고 방침수립이 되면 그 방침수립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현상설계 지침을 마련합니다. 각 시설을 만들어서 현상설계 지침에 의해서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방침계획을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계획서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계획이 왜 여기에서 빠졌느냐, 그것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이혜숙 위원

아까 답 나왔잖아요. 국·시비 보조 7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24쪽 하단에 보면 BF 본인증 및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BF 인증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설계과정에서는 예비인증이 있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인증을 받습니다. 설계 때 예비인증은 받았고, 본 인증은 준공 난 이후에 이 건물이 설계대로 예비인증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본 인증을 받는데, 1~2개월 정도 소비가 됩니다. 준공이 10월에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본 인증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 녹색건축물 인증은 친환경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페인트, 벽지, 장판지, 조경이라든지 등을 친환경 자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과정을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인증 받는 데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되고, 비용들은 BF 인증은 600만원 정도, 녹색건축물 인증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증기관은 BF 인증은 한국감정원, 녹색건축물 인증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생산성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메리트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규

서울시지침 등 이런 규정에도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고, 임산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위례~과천선 경제성 또는 B/C분석에 대한 적정성,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이셨고, 강남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전망이 어떠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B/C 1 이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월하고요. 지금 논의하는 구간은 0.96이 되겠습니다. 보통 광역철도의 특성은 지역발전을 유발하고 또 촉진한다는 내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업지연을 우려하고 계신데, 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요. 이번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구체화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성도 있고요. 또 GTX 구간의 경우에는 3개 노선 중 1개 노선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경우를 볼 때 마냥 즐거워하고 안도할 일은 아니지만 4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경기도나 서울시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업전망은 밝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각자 아전인수 격으로 노선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상 유치하려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고, 국회 내에서도 해당 일부 의원님들께서 심포지엄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의견은 어떤 경우이든 지자체들이 제출한 공식적인 노선을 존중한다는 의견이었고, 일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천시는 차량기지가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교통과장 하태훈

시내는 아니고 서울대공원 쪽 경마장 부근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도 의회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각기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장이 처음 발의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의견이 종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전망은 밝다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전망 밝은 것으로 국토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었지만 편성 때 말이 많았어요. 우리 구를 지나가는 노선이 짧은 구간이고 역도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나 이런 문제로 예산을 안 준다, 준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계획도 없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좋은 사업이다, 하긴 하겠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동안 계속 잘 했는데 차고지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틀었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차고지도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서울시에서 말로만 먼저 해놓고, 차고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 사업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망이나 지하철망들은 전부 다 환승해서 우리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례~신사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해서,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남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달리…

●이혜숙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고 약간 막힌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경제성 분석결과 B/C 0.96으로 나온 시점이 언제죠?

●교통과장 하태훈

용역 나온 상태로 금년 4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경제성 분석 기법들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0.96 나온 시점에서 어떤 노선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확정된 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정인 위원

그 전에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교통과장 하태훈

낮고, 강남주민이나 저희 주민들도 마구 흔들어서 곡선노선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B/C가 낮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상당히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거주하는 곳도 아닌 외곽 쪽으로만 비켜가는 노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낮아서 대부분 비관적으로 봤는데 의외로 넓게 나왔기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원래 그 노선에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1호선이라든지 광역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변 도로 신설입니다. 도로가 발주됐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은 우리구 관내는 아닙니다. 강남구와 성남시, 성남대로를 달리다 보면 복정역에서 동서울대학 쪽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토끼굴이 나오는데, 토끼굴이 필요 없도록 탄천서로로 내려와서 바로 강남구 방면으로 탄천변을 타고 나가는 길인데, 서울시 구간은 478m이고, 전체구간은 1.52㎞입니다. 아직은 모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트램이 아닌 제3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을버스나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거나 자전거길을 확충한다거나 기존의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이 아니고서 5.44㎞를 다른 개념의 교통수단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이야기가 운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윤원

트램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두산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산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 같은 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트램이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교통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트램 사업성이 어떻게 되죠? 0.4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교통과장 하태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0.4면 힘든 부분인데, 문제는 건설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그 운영비 자체를 잘못하면 송파구에서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트램에 따라서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트램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트램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도로폭도 만든 부분이라서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협력을 해서 해당 공사나 서울시를 상대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한 위원

서울시 입장을 보면 법규개정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착공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저도 비공식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논의해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대안으로 마을순환버스 같은 제도 도입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송파구에는 마을버스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제도는 BTO방식이죠. 사업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곳은 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에 마을버스노선을 분석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 지역은 송파구 어느 지역도 가능하고요. 다만,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고, 저희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발족을 했잖습니까? 지하철공사 5·6·7·8 이런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졌다고 하는데, 그런 공사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 공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을버스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하면 송파에도 후미지거나 새로운 필요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노선버스 없는 데는 돌아서 순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마을버스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역을 4개 이상 겹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훼미리아파트 하부 공간 위례신사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논의하고 계시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 하부공간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정 법조단지 법원로에서 가락시장역과의 직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곡각을 만들지 않아서 사업비용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서 우회전을 시켜서 송파대로로 나가서 우측으로 가서 잠깐 달리다 다시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재건축이 없다 하더라도 지하에 공사를 해야 되고, 사실 공도로 기부채납 된 도로임에도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생활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하부공간으로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나 진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건축 때 부지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민들 말씀을 여러 가지 들어서 종합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주민들 의견들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반드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유정인 부위원장님께서 장지천에 위치한 제2저류지의 체육시설을 당초에는 축구장으로 요청했는데 면적이 안 되어서 농구장으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류지는 가뭄 시 빗물 등을 저장했다고 비가 그치면 하천으로 빗물을 서서히 방류하는 방재시설입니다. 제2저류지는 당초에는 체육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구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농구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류지의 형상이 다각형이고 폭이 협소하여 축구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농구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즉심위원회 구성현황과 조건부 가결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는 우리구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송파구민원즉심위원회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약 40명으로 구성했는데 변호사, 판사, 도로·교통·건축복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복합민원, 장기민원, 고질민원 등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권유도 하는 위원회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내용은 북측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파크데일아파트2단지로부터 방음터널을 연장해 주고 도로를 반지하 형태로 해달라는 민원이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또한 위례신도시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는 21단지, 22단지 등에서는 공사를 빨리 촉구해 달라는 민원이 동시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2015년 7월에 민원즉심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조건부는 방음터널 연장을 현 계획대로, 그러니까 130m를 240m로 계획해서 건설해라, 이런 조건부하고 그 다음에 방음터널의 구조, 미관 및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추진하라는 사항이 조건부로 제시되었고, 우리구에서 2015년 7월 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방음터널은 240m로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반지하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 상태를 주민들도 이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민원즉심위원회, 과장님 소관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0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위원장은 누구인지 알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에 혹시 구청장 비서실장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안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예.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거여고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3만㎡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를 시골조사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법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고, 시굴조사는 2016년 9월, 군부대 이전 시점부터 완료시점인 2017년 3월 7일까지 해서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화재가 출토된 것은 없음을 SH공사로부터 답변 받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영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지역에 전임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 풍납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돌덩이만 나와도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상당히 이슈화 시킵니다.
그런데 국방문화재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발굴하는 데에요? 원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뭘 발굴을 해요, 시굴을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윤영한 위원

거기에 시굴권이 있나요? 보니까 9월부터 3월이면 6개월 정도 한 건대 3만㎡ 정도의 10% 정도를 시굴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고, 풍납동 같은 경우에 10년입니다.
여기는 대단지 도시 개발한답시고 관용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보면 편의적인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 군데 각인된 곳, 인식된 곳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곳은 제가 보기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뭘 알겠어요. 고대의 역사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시굴을 하는 것인데도 총질하시는 분들이 발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행정집행 하더라도 좀 더 공정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거여고등학교 개교 시행자를 보니까 SH공사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 교육협력과에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송파구청 교육협력과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아니면 건축에 관해서, 건축설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전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 관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라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없고 다음에 지어서 우리구로 넘어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이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여기에 가칭이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위례동에 있는 고등학교롤 ‘거여고등학교’라고 지으면 나중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가칭인 거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공전이고, 학교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여고등학교’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가칭이고, 학교가 다 지어지면 학교명은 공모를 하잖습니까?
그대 결정될 사항이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램건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위례 건설현장을 보면 가림막이 제대로 안되어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인도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환경과에 전달을 하세요. 가림막을 제대로 해서 빗물에 흙탕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라서 바람이 불면 전부 비산먼지가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여아파트 6단지 쪽에 북위례 건설공사 현장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여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는 준공 전 30일 전에 합동검사를 완료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12월 31일자로 완료될 시점인데 합동검사는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합동검사가 완료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석 과장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강석

1차 점검을 9월에 실시했고요. 10월 30일하고 11월에 2차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LH하고 11월에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거미줄처럼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철저히 시기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위례에 가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쓰레기, 공원이고 트랜짓몰이고 가면 쓰레기를 안 치워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고, 도대체 왜 안 치우냐?
그런데 곧 인수예정이고 인수가 안 되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인수되면 청소가 원활하게 잘 되겠죠.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랜짓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있고 언성이 많고 그런데 성남에서는 관할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위례동 뿐만이 아니라 거여2동, 장지동, 문정동 일부까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위례신도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이나 문제점보다 지금은 외려 위례신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변 동네들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교통이 많이 밀린다거나 여러 가지가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임시도로로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위례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거여역 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 일대가 지금보다 4배 가량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말도 못하게 차량이 많아져서 복잡할 것 같고, 장지터널이 뚫리게 되면 장지동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서 복잡해 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복합해요.
그래서 위례동의 문제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위례동과 인접해 있는 동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마을버스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날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회의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있어요. 그런데 송파에 있는 버스노선만 가지고 씨름해서는 위례신도시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성남, 하남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숙의해야 버스노선이 골고루 가는데 송파만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송파 버스노선을 성남, 하남 주민들이 이용하고 성남, 하남 버스노선을 송파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마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위례신도시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참석하시나요? 처음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유정인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혹시 가게 되면 송파 버스노선 하나만 가지고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위례동 전체적인 큰 틀로 그런 부분을 조명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주민들께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요구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 버스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들은 정말, 아주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