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육문화국, 송파문화재단)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및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이번 감사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다가 혹시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을 하시면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93쪽입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차등지원 하는 평가항목을 갖고 있는데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운영에 50점, 구정협력도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정협력도 평가지표는 첫 번째 학교시설 개방에 30점, 교육시설 및 구정행사 참여 등의 지역연계활동에 또 10점, 기타 10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구정협력도 평가지표 중에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연계활동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적,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연계활동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연계활동에 대해서 배점 상향조정은 송파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비에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지원경비 차등지원 평가표 중의 구정협력도 세부항목 배점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09쪽입니다.
성내유수지에 관한 내용인데 본 의원은 지난 305회 임시회 제2차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내유수지 관리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내유수지는 송파구 방이동 88-13에 소재하고 있는데 축구장의 9배 크기에 달해서 정확히 6만 7,700㎡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생태공원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죠.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4년 8월에, 성내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후에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면서 업무연속성을 이유로 관리권이 강동구청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면서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로, 소유권은 송파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강동구청은 2023년 7월부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송파구와 다시 협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송파구민 50% 사용의 조건으로 조성 협의를 하게 되죠.
강동구청은 본격적인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2024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송파구와 강동구가 파크골프장을 반반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시설 공사비는 강동구가 전액 부담하였으니 시설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공동부담으로 강동구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강동구보다 부자 동네이니 강동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송파구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성내유수지의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강동구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동구는 송파구에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고 송파구의 예산까지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보 얘기가 나왔으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축구장 얘기입니다.
지난 8월 주요업무보고 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구장 현재 1면이 있는데 이걸 2면으로 만들면서 송파구에 0.5를 주고 강동구가 1.5를 하겠다고, 이런 선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2024년 6월 강동구의회 예결위에서 성내유수지 축구장 확장·분할 2면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축구장 1면을 그냥 유지하겠다, 뭔가 우리가 좀 약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송파구는 축구장을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파크골프장이 운영되면 반반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땅을 가진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51쪽입니다.
송파구 내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올 9월 기준으로 2만 8,345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하루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이 정보센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을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753쪽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올해 보면 롯데 지주사와 함께 협력해서 피카츄, 라프라스를 전시했고 또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 작품인 ‘랍스터’를 동호수에 전시했는데 향후에 콘텐츠 개발과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석촌호수 동호수에 세계적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롯데의 경제적 어려움 또 코로나로 인한 공백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음악분수대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페이지 451페이지의 질의고요.
2022년 방문객 분석 및 축제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주간 시간대에 햇볕이 그대로 노출돼서 관람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어떠냐.’ 그런 건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 2024 이쪽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관람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낮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송파 한마음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이 한마음어울마당을 계속 낮에 관람하기 어려울 정도의 햇볕 아래에서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고문과 같은 그런 일인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축제 용역서에 보면 계속 한결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송파구민 위주의 관람객이라는 겁니다. 전체 관람객 통계에 보면 거의 다 송파구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라고 하는, 축제의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외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특히 외국인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관광회사라든지 그런 여행사 같은 거랑 연계를 해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관람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동물등록에 관한 거 제가 저번에 19일 정례회 회의에서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동물등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물복지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등록 현황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동물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 관련 예산 미집행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건데요. 유소년 축구단의 설립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단원 선발 방식이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답변을 보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170페이지, 송파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교육협력과의 평생학습협의회의 경우 비대면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참석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과 122~124페이지, 생활체육과와 문화재와 문화재 유지관리 및 동네 체육시설 운영업무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20세 이상의 야외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인데 반해 선발인원이 주로 50대, 70대의 고령층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21~127, 주요 채용자의 주소지가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별첨자료 참조 2023년, 2024년 전체 총 채용인원이 160명인데 반해 송파구 관내 거주자 채용은 109명, 비송파구 거주자는 51명으로 전체 채용 규모가 비 관내 지역의 31.8%밖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송파책박물관과 같이 사서 자격증과 학예사 자격증 등 자격 기준이 있는 직군에는 비관내 거주자 채용 비율이 2023년 63.2%에서 2024년 75%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타 직군의 경우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채용은 관행인가, 타 지자체도 이와 같이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135페이지, 가야금과 판소리 그리고 퓨전 국악의 향기 콘서트 계약 관련 같은 공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무브스테이지라이트닝 사업비는 800만원인데 비해 백제한성가야금연주단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체육과 135쪽, 2023년 송파 건강 워킹 챌린지, 챌린저스 사업 관련하여 총 3개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업체별 사업 비용이 동일한 프로그램인 것에 비해 다르게 산정된 이유는.
그리고 문화재과 2023년, 2024년 문화교육국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특히 문화재과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해 채용 인적사항 대비 고령층 송파구 관내 거주자 채용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23년 관외 거주자 채용 16% 31명 채용 중 5명, 2024년 관외 거주자 채용 5% 20명 채용 중 1명, 2023년의 경우 비관내 거주자 채용 5명 중 2명은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및 3년 이상 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의 요건이 있음을 감안하면 관내 거주자 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정책위원회 및 마이스 산업지원위원회의 위촉 대상자 가운데 교수진의 세부 전공내역 및 위촉 사유는.
위촉 대상자의 전문성의 선별기준은 선발된 비관광 전문 인력의 이력 및 주요 담당업무 유관 업무 경험 등은 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페이지에 없는데 우리구의 구세 중 총액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가 좀 봐주시고. 서울시 각 구도 어떻게 배정이 되어있나 그것 좀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책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강연 등 기획 이런 것들은 어떤 분이 하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전문가들이 해 주시길 바라거든요. 이번에 신설돼서 좀 제대로 모든 직책이 맞게 짜여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직원들 사서 몇 명, 누가 이렇게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런 책 같은 거 전문적인 전문가가 전시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다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재과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에 풍납시장 생활 SOC 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 비용이 늦어져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돈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주환경 개선 사업비 지금 쓴 비용이 어느 정도 썼죠?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정주환경 사업비용 여태껏 쓴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문화재과, 작년에는 풍납동 일대에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그때 용역을 줬었어요. 그 용역 내용 저한테 좀 뽑아주시고. 앞으로 이 전선지중화 풍납동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페이지 738쪽,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거에 있어서 계획이 짜여 있나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부의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127억 6,000여만원인데요. 이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어느 사업을 좀 원하는지. 그리고 또 이 예산으로 학교 측에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운영 현황 그리고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그다음에 아뜰리에에 대해서 매년 2년 동안 예산을 반 토막으로 편성해 가지고 와서 제가 계속 지적하면서 다시 편성해라 해서 좀 일부 삭감은 됐지만 편성 다시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주로 삭감되는 부분들이 일자리들이에요. 일자리 삭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자리 편성에 중점을 둬라 했는데도 “서울시 예산으로 충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그게 계획대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탄천유수지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송파구체육회에 위탁돼 있는데요. 왜 송파구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페이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교육협력과에 제가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내용에 스마트도서관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구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일 것 같은데 스마트도서관이 늘어나면 사실 또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게 책소리 하시는, 일자리 하시는 그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구민들의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일런 관련해서 69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있는데요. ’24년도 예산은 유독 좀 많이 잡혀 있어요. 5,000만원 잡아놓으셨다가 이제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셨는데 왜 처음에 기정 예산을 좀 많이 잡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산출근거 하셨을 때 그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인데요.
유소년 축구단 관련해서 자료를 보는데, 서류심사 평가표를 제가 보는데 그 부분에 약간 이력서와는 상반되는 서류 점수가 기입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수 경력이 제가 봤을 때는 7년 이하여서 5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점으로 표기가 됐다든지,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왜 그렇게 서류심사에서 이 아래에 배점기준표가 있음에도 오류기입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자격증 내용에도 저희가 공고문에는 AFC C급을 모집했단 말이죠, 채용 공고에는. 그런데 배점 기준에는 자격증에 대한 배점이 AFC B랑 A에만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C급을 모집하는데 A랑 B에만 점수 주는 게 저는 이 배점기준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번외인데 저희 강사료에 여성축구단 감독하고 유소년 축구단 감독비 이거 주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축구단 감독은 140만원 월 받으시고 유소년 축구단은 월 150만원 받으시는데, 근무환경이나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인데요.
저도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성내 유수지 관련해서 지금 성내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지금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강동구랑 송파구가 어떻게 분배해서 쓰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는 지금 매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10억씩 계속 삭감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다시 증액을 했는데요. 또 10억이 깎여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교육경비는 막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가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릴 건데 예산 실링할 때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한성백제문화제 ‘피너클어워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몇 번 수상을 했고 또 수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갤러리 호수인가요, 이름이? 그거 설계 변경하면서 일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 중이나 이럴 때 여쭤보면 일몰 비용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제게 일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우리구 체육시설 사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송파구체육회의 행정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는 작년에 수행했던, 작년인가요?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있죠? 그거 결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안내도 관련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내용이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박물관입니다. 책박물관는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은 과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롯데와 관련돼서 대관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다른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롯데에 계속 대관이 집중되는지 그리고 이게 가지고 오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정주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관광진흥과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청춘, 커피페스티벌 있는데요. 저희 구 예산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안에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혹시 전체 예산 규모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얼마나 드릴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1시간 정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1시까지?
국장님 괜찮겠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몇 시, 1시 괜찮죠?
○김광철 위원 1시 반.
○위원장 손병화 1시 반?
괜찮겠어요, 1시 반?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경비 예산 삭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학교교육경비에 대해 어떤 고려를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지원 사업의 구비분담금이 급식단가 인상으로 올해 대비 8억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별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학교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의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구청장 지시사항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내용은 아마 구의 확고한 입장인 거 같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구청장 지시사항에 교육경비 삭감하라는…
○박종현 위원 예, 구청장 지시사항에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금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해서요.
○박종현 위원 이게 송파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박종현 위원 왜요, 해마다 10억씩 깎고 있는데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거는 예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박종현 위원 그거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구 재정이라고 하시는 말씀과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에서 나가는 어떤 복지 관련된 사업들, 꼭 경직성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깎지 않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황이 어렵다고 경로당 난방비 삭감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안 되는 거죠.
○박종현 위원 예, 교육에 관련된 경비들을 삭감하는 것이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벌써 두 차례 이상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구청의 입장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해마다 10억씩 깎는 건 구청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구 재정이라는 그것 말고 혹시 교육경비 자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경비를 감당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경비 관련해서는 먼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일시적인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거는 사실인데요.
일단 재정 배분에 있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구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안배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확보하고 더 학교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구 재정 총괄하는 입장이라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부득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이 예산심의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에 이야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영역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소위 전시행정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다르게 좀 표현하면 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에서 하는 미디어포레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제가 지금 80억 중에 구비가 한 40억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쓰는 그 돈이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편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이는 그 교육경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저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그런 것들 설치하는 일에 예산을 쓰면서, 쓰겠다고 하면서. 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송파구가 특히 교육열이 높은 곳인데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1년에 10억씩 계속 깎으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겪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학교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개보수가 적절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 지역 의원들한테, 구의원 혹은 시의원 단위로 계속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저희 지역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한쪽 끝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 꺼지고 파손돼서 손을 봐야 하는데 예산 규모도 애매하고, 구에서 어떻게든 이걸 좀 해야 하는데 구에 올리기는 또 너무 커져 버렸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를 낮추다 보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하고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산이 안 되면 제가 손으로 파서라도 평탄화시켜서 다시 작업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선출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들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올리는 건 저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두 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 교육경비는 단순히 어떤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어떤 미래의 교육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학생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잘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있습니까, 하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롯데콘서트홀 대관이 집중된 사유와 롯데콘서트홀 공연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에 송파구민회관에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매월 1번씩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서 분기별 1번씩 4번 공연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관내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장소를 활용해서 더 많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공연장이었습니다.
또한 롯데문화재단의 협조로 3,0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아서 공연의 수준을 더 높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연을 관람하신 주민들의 만족도로 대신 답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총 3회의 공연에서 매회 단시간에 예매 티켓이 매진되었고 또 누적 관객 수 약 4,600명의 공연을 관람하신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서 구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서 롯데콘서트홀에서의 공연을 더욱 완성도 높게 기획하고 구민들에게 품격 있고 또 위로와 힐링이 되는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저도 절반쯤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정책을 세울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요자가 얼마큼 만족했는가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구에서 어떤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은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의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공간 운영이 더 잘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롯데콘서트홀을 선택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고 수준의”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송파구가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느낌이 더 크거든요. 거기에 티켓이 얼마나 빨리 매진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는 문화예술 전체의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공연들이 예를 들면 구에서 기획을 해서 구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그다음 새롭게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죠.
다른 데서 하는 공연 누군가가 하는 것들을 유치하거나 물론 좋은 공연자들이 공연하는 거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송파구의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건 결국 우리 지역이 고르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고르게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송파구에 문화예술 공연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크고 작은 것들. 근데 그런 공연장들을 가지 않고 찾지 않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000 몇 석 자리 롯데콘서트홀에서 거기에 관련된 음향기기 이런 것들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공연장 돌아가지 않고 문 닫고 그냥 다른 용도로 넘기고 이런 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민님들이 이 근처까지, 예를 들면 거여동에 있는 분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에 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작은 공연장들, 문화예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롯데콘서트홀에 다 지금 집중돼 있어요. 구의 모든 행사도, 모든 내용들도.
제가 몇 번 가봅니다. 제가 가는 게 시간이 남고 나도 예술을 즐기고 싶어서라는 의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이 이걸 향유하시는가를 보러 간단 말입니다.
저는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콘서트홀에서 우리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게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가 얼마나 롯데에 의존적인지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어떤 행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진짜 요즘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롯데가 어렵다면서요. 뉴스에 나오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롯데 쪽 사업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롯데가 어렵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송파에서 하는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기금은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롯데라는 기업이 잘 되면 우리도 도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역문화 발전을 생각해서라면 좀 다양한 공연장, 다양한 행사장들 좀 활용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좋은 데서 하니까 좋은 거다, 이분들이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지역의 문화예술공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그럼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롯데에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에 관한 견해, 발전에 대한 견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들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지원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청년예술지원센터나 또 저희 이번에 더 갤러리 호수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희가 롯데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국장님만큼 사업 알아요. 어떻게 잘 진행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부족한 게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행사들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좋게 말씀드리든, 나쁘게 말씀드리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객석이 없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대부분의 큰 행사들을 거기서 하고 있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니까 큰 행사만 거기서 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인원에 맞는 작은 행사들은 또 저희가 아뜰리에든 호수든 지금 작은 장소들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잘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쪽으로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가봐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틀린 얘기 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니까 너무 롯데에만 편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종현 위원 편중되어 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어떻게 편중…
○박종현 위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저희가 올해는 4번 공연하는데요, 거기서.
○박종현 위원 그니까 교육문화국장이시니까 문화예술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행사들도 롯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저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문화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이시니까 송파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의 의중이나 방침이나 행정의 방향 같은 거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문화예술과 할 거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뭐하러 국장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 되지 그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료 뭐 하러 받아요?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가 뭔데요? 롯데에 대한 내용만 다 받았단 말이에요. 롯데에 나간 돈 많아요. 롯데에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롯데가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왕이면 각 부서들이, 사실은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역들이 골고루 이런 문화예술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를 하더라도 꼭 여기뿐만 아니고 이 정도보다 작은 규모의 행사장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웃긴 게 신년인사회는 무조건 큰 데서 해야 되면 저기 올림픽경기장 빌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한쪽에 편중돼 있으니까 편중돼 있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
저도 오늘 그냥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뭐 아니긴 아니에요? 제가 다 자료 받아서 갖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송파구가 얼마큼 롯데에다가 돈을 쓰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롯데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있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게 다 롯데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리를 해주시죠.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질의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93쪽, 학교교육경비지원비 차등지원평가서 관련해서 평가지표 중 학교시설 개방과 지역 연계 활동 등 구정 협력도에 따라 배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정 협력도 배점이 평가지표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지금 차등 평가서를 이렇게 보면 사업운영비 50점 그다음에 구정 협력도 50점 이렇게 돼 있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지표를 구성하느냐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항목과 점수를 배정하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예산 재원이 교육세 신설로 초·중·고는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대학이 없지, 지금. 학생 수는 또 줄고.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학교의 본예산이 아니고 보조예산 같은 개념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운영에 50점은 내용을 보니까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급한 거라든지 또 학교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들이 얼마든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운영의 50점은 빼고 그냥 온리 학교시설을 좀 더 개방하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지자체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 영향을 빗대서 학교에서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미 끝났는데도 학교는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공을 차고 놀 공간이 없어요, 학교 문을 안 여니까.
그 이유는 문을 열면 학교에 여러 가지 좀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측면에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편의주의로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차적으로 공을 차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에 좁은 공원에서 공을 차다가 어르신이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들 왜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지,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을 차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이런 개방의 문제를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정도 되지 않고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체육시설을 좀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전혀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는 이 예산을 지원할 때마다 로비는 들어옵니다, 우리 학교에 돈 좀 더 보내주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학교의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교육지청에서 긴급하다, 안 하다 다 추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보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학교 문을 당장 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사이드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점수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학교가 문을 열고 정말 학생과 지역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평생학습협의회 비대면 회의인데 참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협의회는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심사 완료일까지 저희가 서면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일정 등으로 답변이 없어서 응답 완료된 그 답변으로만 이제 이 심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서면 회의 때는 좀 참석률이 낮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대면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어가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우리구 세수 총액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또 서울시 타구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구 예산 중에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6% 정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경비의 예산액은 25개 자치구 중 12번째 정도의 순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1,553억 400만원이고요. 저희 교육경비는 181억 1,100만원인데요. 순수 경비에서 이제 53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가 몇 퍼센티지까지 잡을 수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교육경비는 이제 5%까지는 한도로, 5%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5% 한도까지인데 우리가 1.56%는 아까 12등이라고 했지만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장종례 위원 높은 수준은 아니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장종례 위원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경비가 너무 적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 학교시설을 더군다나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53쪽에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안 되고 학교 운동장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지금 운동할 곳이 너무 없거든요. 이런 데에도 좀 지원을 더 하셔서 어린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앞으로 좀 그쪽으로 많이 힘써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자료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송파구가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잖아요. 혹시 예산 규모도 우리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산 규모는 상위에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맞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박종현 위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누군가 보면 ‘아이고, 우리 송파구는 중간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송파구는 재정 규모에 비하면 교육경비가 적은 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보조 등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운영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또 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관련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음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학교에서는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예산은 한 4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40억~50억 정도 되는 신청 금액 중에 한 25억을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 신청하신 금액에 비해서는 거의 50% 정도 수준,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주 현격히 증액시키지 않는 한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구비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든 서울시비든 예산을 다각적으로 또 외부 재원을 유치해서 좀 더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지원금 확대 관련해서 대학생 입학지원금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교육입학지원금 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20%, 저희 자치구에서 30%를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저희 구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까지 만약에 이 입학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략 잡아도 고3 학생이 한 4,500명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중·고등학생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30만원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구비가 한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의 문제는 지금은 이 시스템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입학지원금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저희 구에서 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축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 4~5억 정도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다른 자치구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면서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사업을 하려면 5,000만원 갖고 택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사업의 성격이나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죠,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5,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눠주다시피 해서 이렇게 줬지만 지금 차등 지급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5,000만원 한도를 꼭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막아내는 그런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등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박성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학준비금 확대 방안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봐라 하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지원금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대학에 안 가신 분들은 청년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청년으로 이렇게 나갈 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대학을 갔든 안 갔든 간에 이제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되는 해에 줍니다.
○박성희 위원 그때에 주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박성희 위원 대학생도 주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전부 다.
○박성희 위원 전부 다 주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30만원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액하고 비슷한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및 예산 등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스마트도서관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1월에, 엊그제 풍납동에 9호 도서관까지 최종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운영 준비 중에 있고요.
스마트도서관 설치 관련해서는 설치비, 도서구입비 등 약 11억 8,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별도로 책소리 서비스 기간제 인건비 또 공공요금 등 운영 관련 예산으로 송파문화재단 위탁금의 연간 2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도서관 설치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책소리 서비스 운영 인력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안에 책소리 기간제 근로자 2명 추가 채용하고 또 책소리 서비스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이라든지 또 운영상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규 설치는 좀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기존 설치돼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구민분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많이 이용하시는 건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저희가 장서 수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라 하면 아마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20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도 사실 20, 21, 22 이 언저리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하신 건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서구입비에서 좀 빠지고 이게 구매가 혹시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걸까요, 아니면 도서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늘어나게 된 걸까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스마트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서구입, 도서구입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리 위원 아까 2명 추가하시고 차량 한 대 구매하게 되면 어쨌든 그거는 교육협력과 예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약간 저희는 예산이 내년도, 기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이 좀 됐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이 늘어나는 만큼 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장서 구매하던 그 금액은 유지를…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기존대로 장서 금액은 이렇게 가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장서구입비는 그래도 유지는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예산 때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또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운영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저희 구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저희 외부 재원으로 또 서울시 운영평가에서도 가등급 이렇게 받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3억 5,000만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70%를 또 저희 장서구입비로,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서구입비가 자치구에서 낮은 편인데 가등급을 어떻게 받아내셨는지 그게 되게, 아무튼 잘하셨으니까 또 운영을 잘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직원분들이 많이 피와 살을 깎아서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 폭발적으로 사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역 좀 한번 연도별로 얘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서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장지역사 내에 있는 도서관은 유입률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설치되어 있는 곳의 장소 특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많이 높은 상황은 맞는데요. 거여역이라든지 마천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장지역 이런 쪽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출근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또 약간 마천이나 거여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저희가 감안해서 또 운영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설치된 그 스마트도서관을 폐쇄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 기존의 이용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책박물관 주변에 설치한 것은 제가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장지역 부분은 제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없으면 회수를 당연히 해야죠. 회수할 계획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거 연도별로 자료를 좀 주시면 될 텐데 왜 안 주셨어요, 이것을.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전체 스마트도서관 위치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지금 자료 있으면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고요. 444쪽에 보면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장소별로 돼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스마트도서관 말씀하신 거대로 거기 설치하면 이동은 그게 불가한가요? 설치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이동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주리 위원 아, 시설설치비까지 들어가서.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정주리 위원 예.
○박종현 위원 5호 많이 늘었네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박종현 위원 그거 제가 지난번에 표시를 좀 더 해달라고 했더니 역사에 뭐 하나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잘 반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났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답변 다 스마트도서관은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 말씀하셔서 국장님하고 제 답변한 거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번에 풍납동에도 스마트도서관 하나 생겼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장종례 위원 18일에 개관식 했나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아니요,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19일 설치는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전기 부분이라든지 조명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어서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게 지금 몇 평으로 만들어졌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평수로는 부스가 한 3~4평 정도 됩니다.
○장종례 위원 3~4평?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기계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종례 위원 기계에서 이렇게 하도록?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기계 안에 도서 500권이 거기 비치되어 있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거기서 대출을 하고 반납하고 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나셨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답변 마쳤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제가 이거 요구자료 82번 했었는데 이걸 깜빡 빼먹었네요.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 현황 이게 현재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이용 인원이 ’24년도 현재는 1,480명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매일 오면 30일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용자가 이용 횟수별로 다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냥 한 달에 오는 사람이, 하루에 오는 사람 몇 명 정도예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그냥 저희가 하루 인원은 연인원으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365로 나누면 그냥 1일 평균 이용 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요? 그럼 한 서너 명밖에 하루에 안 온다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서너 명이요? 아니죠. 저희 금년도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가 5,737명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365로 나누면 9월까지 1일 이용 인원이 나오는데 12월까지 하면 이 인원은 훨씬 더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계산해도 하루에 20명 이상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악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악기 관리는 수장고가 있고요.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대여를 원하는 구민이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여료를 납부하고 대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또 반납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또 수시로, 예를 들면 약간의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한 데는 또 수리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굉장히 주민분들의 반응, 호응이 좋고요. 여기에서 또 음악강좌도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성인분들이 음악 강좌도, 강의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조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아닙니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이크를 옆으로 좀 당기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452쪽, 한성백제문화제 ’22년 평가보고서에 낮시간 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되었는지와 낮시간 대 공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23년과 ’24년에는 체험부스에 그늘막과 함께 휴게 그늘막을 설치하여 대기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금년에는 먹거리장터에도 통로 그늘막을 설치해서 구민들이 만족해하셨습니다.
다음, 낮시간 대의 공연 관련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의 주요 행사는 개막식, 구민의 날 기념식, 어울마당, 한성콘서트, 폐막식 등입니다.
이 중에 구민의 날 기념식과 어울마당이 낮시간 대에 진행되며 금년 행사가 종료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두 행사의 장소나 시간대를 조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변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낮 시간대를 피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두 번째 질문으로 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 중 송파구민 비중이 높은데 외부 관람객 및 외국인 관람객 방문을 위한 노력 및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구 대표 축제로 송파구 관람객이 60%를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가 관내에 한정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외부 홍보는 SNS 온라인 및 방송 매체,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좀 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폭넓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금년에 관광정보센터나 외국인 여행 안내사이트 이런 데를 찾아서 홍보하였고요. 지난 11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내에 외국인이 작년보다 43%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여행사이트나 관내 외국인 숙박시설 등과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3쪽, 동물 복지에서 동물 등록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구 등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등록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반려 등록 비율은 대략 55%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2위로, 그동안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은 반려인들의 자진신고가 전제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동물 등록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에서 9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기간 내에 440마리가 등록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명예등록보호관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수시로 반려동물이 많은 장소를 순찰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계도와 안내 등을 통해서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2쪽, 2023년~2024년 근로자 채용에서 주소지가 관내 거주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령층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간제는 호수, 아뜰리에, 서울놀이마당,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청년아티스트센터, 구민회관 등 시설에서 ’23년에는 총 30명, ’24년에는 총 1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연 기획, 기술 관련 사항으로 전공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함에 따라서 주소와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135쪽에 송파문화재단에서 2023년에 개최한 가야금과 판소리, 퓨전국악의 향기 콘서트 행사와 관련해서 지출된 2건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출내역의 한 건은 행사 출연료로 1,900만원을 지급했고 한 건은 800만원으로 공연 시스템 비용입니다. 같은 행사에 지출내역이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매년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의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어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충족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기간제를 2명, 아뜰리에에서는 기간제 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구에 총 17명을 배정받아 문화실험공간 호수에는 2명, 아뜰리에에는 3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큰 문제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공연이나 전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뉴딜 일자리를 서로 지원근무를 하고 추가로 배치하고 있어서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이 반 토막 나서 예산서를 편성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올해 예산도 반 토막 난 걸 갖다 다시 제대로, 일부만 삭감하고 다시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성희 위원 아까도 박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롯데 대관해서 수천만원씩 쓰면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일자리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굳이 이걸 자꾸 잘라. 그러면 호수나 아뜰리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면서 다른 데 예산은 그냥 물 쓰듯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뜰리에나 호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말, 청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 좀 세워서 제대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피너클어워드 수상 현황자료 요청하셔서 모든 위원님들 자리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 피너클어워드 송파구가 많이 받아 왔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1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13년 연속 수상.
13년 연속 수상이면 의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번에도 50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례 받으니 당연히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청장님께서 이 피너클어워드 상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22년도에 자랑하셨던 세계대회 그게 동상 아닙니까? 이 베스트 브로슈어라고 돼 있는데 이 브로슈어가 혹시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22년도에…
○박종현 위원 예, ’22년도. 과장님 계실 때 아니긴 한데 이 브로슈어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못 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브로슈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피너클어워드 구정질문 때 제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도대체 얘가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고 참가하면 상들을 주고 이런 운영사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피너클어워드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주로 투자를 하고, 후원을 하고 그리고 세계의 각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참여할 때 당연히 참가비용을 냅니다. 우리구에서도 참가비용을 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참가한 곳들 중에 다양한 종류의 상을 줍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1년에 상을 받는 곳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피너클어워드 우리가 지난번에 동상 받았던 건 세계대회이고 각 지역별로 또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상을 받는 거는 수백 곳이란 말이에요.
저는 수백 곳이 받으니까 우리가 받은 건 별거 아니라고 폄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한성백제문화제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고 또 때로는 비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 받은 문화제인데 왜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더 갤러리 호수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매몰비용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는 2019년 최초의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부지 하부에 있는 KT 통신구 발견으로 지하 지장물 안전관리 조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국제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당초 계획 사업비가 142억원에서, 170~180억으로 증가 예상되어 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상 1층, 지하 2층, 연면적 709.1㎡ 규모로 축소 건립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공모 보상금 3,100만원과 설계비 2억 8,400만원을 합쳐 총 3억 1,500만원의 매몰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비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층수의 변경이 있긴 하였지만 사업부지 면적의 변경은 없었고 일부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가 조경면적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파일공사 비용 4억 3,000만원의 약 10% 전후의 매몰비용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변경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우리가 이전에 아트갤러리라고 불렀죠. 이 아트갤러리 공사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있다는 설명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있으신가요?
아트갤러리에 매몰비용이 있다, 이거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구에 소위 버려지는 돈이 있다, 이런 설명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서에 이런 의견들이 “매몰비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을 거라고 다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매몰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억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고 파일공사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로스를 약간 생각하면 그게 한 4,000~5,000만원 되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매몰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박종현 위원 매몰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매몰 비용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업 자체가 140억에서 계산에만 18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끊기지 않고 쭉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사실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을 왜 지적하냐면 청장님이 오셔서, 송파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계획된 내용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임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 심지어 터파기 공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되고 있는 사업을 후임자가 들어와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사업이 결국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 지은 갤러리 예쁘게 잘 지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면적은 3분의 1 정도로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지을 수 있었던 갤러리인데 연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비용도 절반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잃어버린 거, 매몰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축소하지 못해서 막 그렇게 했을까?’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두 층 중에 한 층을 디저트 카페로 한다는 거를 변경하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전시장이 2개로 됐습니다마는.
정말 가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살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진짜 한 층이 디저트 카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정말 너무 잘하셨고 잘 지어졌으니까 잘 활용됐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실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번 민선8기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9기, 10기 다 이어질 동안에 저희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매몰비용 생기지 않도록 또 전임자가 하던 일들을 최대한 좀 이어가서 새롭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이건 잘못됐다라고 툭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구에다가 이런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위원님,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2년도에도 이 매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박종현 위원 3억 1,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금액까지는 안 했는데 이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는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어쨌든 3억 1,000만원씩 매몰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어찌 됐든 그 매몰비용 관련해서 3억 1,000만원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사업으로 볼 때 이 매몰사업이 아까워서 비전 없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매몰비가 3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봉 생활체육과장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태봉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709페이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관련 향후 축구장 이용계획 및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강동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및 우리구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은 8,970㎡로 2016년 7월 16일 개장하였으며 축구장 7,140㎡, 풋살장 1,125㎡, 게이트볼장 456㎡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후 강동구에서는 송파구, 강동구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축구장 운영을 결정하기로 하고 당시 송파구 치수과에서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강동구에서는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축구장 공동사용을 촉구하고 성내 축구장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강동구에서는 공공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체육시설 운영 현황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축구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28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성내유수지 소유권 및 관리권 행사에 관한 합의문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 및 유지관리 책임은 강동구에 있으나 유수지 내 신규 체육시설 조성 관련 사전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유수지 내 시설물 설치 시 강동, 송파 상호 협의 우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2023년 8월 성내 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하여 강동구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송파구민과 강동구민이 50 대 50 공동 이용한다는 협의에 의해 2023년 12월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계획안에 동의하여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축구장 확장 및 분할 조성비가 전액 삭감되고 파크골프장 시설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올해 말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성내 유수지 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포함입니다. 그곳에 대해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시 강동구와 송파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강동구에서는 강동구 소재 축구장 및 풋살장은 성내유수지 축구장 및 풋살장 1개 소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됨에 따라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은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처음 조성되는 주민을 위한 시설물로 우리구 주민 50% 사용조건으로 조성을 협의하였고,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계획에 따라 주민 공동사용 및 구체화를 위한 TF팀 및 운영협의체를 마련하였으며 송파, 강동 양측의 의견을 적극 담아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송파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내년 초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성내천 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을 포함한 운영협의체 확대 방안을 제안해서 성내유수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운영을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 과장님 지금 풋살 경기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풋살 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광철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전혀 안 보이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강동 주민들이 약 70%, 송파가 약 20%, 타구 주민이 10% 이렇게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지금 축구장부터 신뢰가 깨졌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우리여서, 방이동 땅이어서, 송파구 땅이어서 이거를 저는 반환을 촉구하는 그 정도 입장인데 이미 과거에 축구장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관리권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관리권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관리권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50 대 50이라는 게 이렇게 맞춰지기가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 이거 파크골프장도 50 대 50? 몇 년 흘러가면 100% 다 씁니다. 왜,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민이 이번에는 많이 밀렸다가 안 되고 다음에는 강동구민이 많이 밀리고 그 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권이 없으면 우리가 50 대 50이 아니라 우리가 90하고 강동이 10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미 축구장 공동운영에 대해서 한번 약속이 어겨져 있고 자기들끼리 지금 100%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또다시 50 대 50이다? 이건 그냥 또 몇 년 후에 다시 쓰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마치 회사에 경영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또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강동구 측에서 또 50 대 50을 하자 하는데 우리는 ‘그래, 또 좋아. 50 대 50 해. 너네들이 돈 내고 시비 받고 하니까.’ 그런데 또 해서 우리 과장님 안 계시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강동구가 다 쓰고 있을 게 뻔한 건데 이거를 그냥 또 진행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가 적절치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디 지방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땅은 내가 갖고 있는데 농사짓는 분이 땅을 수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을 두 가마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해서 이제 논을 쓰게 했어요, 내 땅인데.
그런데 이게 한번 한 가마씩 주다가, 두 가마 나오는 거 하나씩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또 옆의 땅 가지고 또 그렇게 하자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안 하겠죠.
○김광철 위원 안 하겠죠. 그럼 이건 보나 마나 이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냥 말려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쓰라고.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파크골프장을 별건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그 축구장부터 돌이켜라, 축구장이 우리가 쓰겠다는 거를 50 대 50 약속이 선행됐을 때 파크골프장을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축구장 ‘그래, 인심 좋게 너네 그냥 100% 쓰고 있으니까 쓰고 그래 또 파크는 이제 약속 잘 지키면 되겠지’ 하고 또 파크장을 별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별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강동구 여기 회의 자료들을 보면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강동구 행정재정위원회 ’24년 10월 17일 회의록에 보면 우리 송파구가 부자 동네니까 강동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의원이 하고, 체육과장은 또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뒤에 운영비에 대해서 물으면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강동구 돈이 안 들어가게 하라 그러고. 물론 주민의 대표는 적게 들어가라 하겠지만, 계속 이 사용료도 받으면서 운영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참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개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래와 함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강동구에 뭐가 아쉬워서, 강동구에 뭘 잘 보일 일이 있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거는 강동구가 더 부족해요. 더 급해, 지금. 물론 축구장도 더 급하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축구장을 지금 정규구장으로 1면이 돼서 정규구장 다 못 쓰잖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좀 여유 공간을 넓혀서 2면으로 쪼개 가지고 0.5는 송파구에 주고 자기들이 0.5 쓰고, 기존 것도 1 쓰고. 그러니까 1.5를 자기들이 쓰고 우리는 그냥 0.5만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제 생각은 너네가 그냥 두 개 만들어서 하나 쓰고 하나를 우리한테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개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이전에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돈으로 그걸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강동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광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이게 땅은 우리 땅인데 강동 물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성내동이 저지대다 보니까 큰 물난리가 한 30여 년 전에 났고 그전에도 났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형펌프장을 갖다가 물을 이렇게 퍼 옮기고 또 홍수가 났을 때는 거기 유수지라든지 물을 보관도 하고 하는 건데 물이 없었을 때가 요즘 많아요. 이제 시스템이,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장비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연중으로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권리를 왜 쉽게 놓치려고 하시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도 강동에서 그 운영비를 우리한테 좀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10원짜리 한 장 부담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김광철 위원 아직은 없죠,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은 마치 우리를 너무 만만히 보는 회의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 갖다가 공동으로 쓰자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서 다 쓰면 미안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너네가 써라, 우리는 그냥 이대로 하나 쓸 테니.”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하나를 더 만들어서 0.5를 또 쓰고 “너네 송파구는 0.5만 가져.” 그렇게 했다가 그 예산마저도 지금 없애버리고.
물론 그 예산의 일부는 이제 파크골프장에 더 갖다 쓴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우리 땅인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 예산이 안 되게 된 이유는 송파축구협회하고 강동축구협회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불합리해서 결렬이 된 거고요.
향후에는 일단 파크골프장 우선 짓는 대로 전례가 있으니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모셔서 어떤 협의체를 갖다가 좀 강화해서, 강동이 일방적으로 쓰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협의체가 답은 아니에요.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협의체를 만들면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나중에 서로 의논했으니까 뒷얘기도 적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든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협의체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걸 쉽게 주는 거, 별건으로 처리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오케이 하는 순간 축구장 얘기는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 뭘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동구에 축구장이 많지 않아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송파구는 4개가 있고 강동구는 하나밖에 없으니 축구장을 암사동에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면 50 대 50을 못 쓰니까 그때 너네가 암사동에 만들면 우리 50 대 50 내놔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풋살축구장이라도 우리가 100% 쓰게 내놔라 해서 풋살축구장을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체육 수요가 많은데 그 니즈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송파, 강동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여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한테 대여를 해라, 무상으로 몇 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운동도 하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 대안이 전혀 없이 풋살로만 지금 좁혀서 풋살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내년에 공사를 합니까? 우리가 오케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고 충분한 이유 없이, 협의 없이 파크골프장 공사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 주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성내천 유수지에 축구장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송파구에는 4개 축구장이 있고요. 강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실 어떠한 다 내놔라, 50% 내놔라 하고 크게 주장은 못 했고요. 근데 주장을 하더라도 좀 미온적으로 받아들이고, 강동에서요.
그 바람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많이 일으켜서 한동안 사이가 안 좋게 지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자기네들이 공사비 전액을 다 대겠다, 일단은 하나만 좀 해보자, 물꼬를 트고 나서, 지금 원수지간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강동구였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지어가는 의미로 파크골프장을 먼저 물꼬를 트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도 또 다른 데 축구장이 생기면 너네도 이제 좀 형편이 피지 않았느냐, 그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김광철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파크골프장 목적을 이뤘는데 축구장을 내놓을 일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는 파크골프장을 갖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강동구하고 이웃이니까 잘 지내야 맞죠. 그거를 뭐 싸우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협조할 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연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축구장을 독단으로 사용해버리고 있는데, 뻔한 건데 이걸 또 그냥 해 주겠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파크골프장은 일단은요, 내년 6월 정도 완공될 건데요. 그전에…
○김광철 위원 아니, 누구 마음대로 6월에 완공이 돼요? 지금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그럼 이미 하셨단 얘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저희가 파크골프장에서 50 대 50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니까 인정은 하셨는데 그 착공 시기가 우리 오케이 사인이 나야 하죠? 땅 주인이,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어떤 시설물에 대한 거는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지어진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김광철 위원 치수과는 또 생활체육과 얘기하고 생활체육과는 또 치수과 얘기하고 그래서 두 분을 한번 모시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재산관리관이 치수과장이기 때문에요.
○김광철 위원 이해는 해요, 맞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시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거기다 무슨 시설을 짓는다에 대해서는 치수과의 협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자료 요청하면 뭐 생활체육과에다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생활체육과에 말하면 치수과에다 얘기하라 그러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김광철 위원 뭐 자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구두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내년에 빨리 하라, 내년 6월에 완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급하게 서두를 게 없기 때문에 늦을 수록 저희들은 유리한 고지에 서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분명히 별건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여기에 어떻게 할거냐를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보편타당하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오케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공감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77개소를 갖다가 짓는다고 해서 시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한 땅이 없다 보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나중에는 또 저희 예산으로 들여서 50 대 50으로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동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 구민이 필요한데. 예산을 어디에 써요?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근데 흥정부터 예산 벌써 약하게 마음을 드시고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하여튼 파크골프장만큼은 50 대 50에서 하나도, 이제 저희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주장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없고, 이게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50 대 50 약속이 지켜질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50 대 50은 안 된다니까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니까 의지는 강하신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길어지니까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첫 삽을 떠야지,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강동에서 첫 삽을 뜨게 해선 안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께 듣고 보니까, 그 협상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강동구하고 같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맺은 거는 사실 없고요. 양쪽 구청장님께서 만나셔서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관리권과 운영권이 나뉘어 있으니까 50 대 50 이렇게 강동구민 50, 송파구민 50 쓰자, 이렇게 큰 틀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구청장님끼리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아직 서로 이야기로만 됐지 문서화된 건 하나도 없네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치수과에서 아마 했을 거 같고요. 만약에 지어진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때 게이트볼장도 다툼이 많았잖아요. 게이트볼장도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해달라고 해도 강동구도 안 해주고 계속 저도 게이트볼장 민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과장님하고도 많이 통화했었고.
그런 게 상당히 거기가 문제가 많아서 참 골치 아팠었는데 이걸 이번 기회로 뭔가 협상단을 만들어서 서로 상식에 맞는 선에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의견들은 치수과에서 다 일괄해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아마 자료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치수과에다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준 자료는 과거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 동기, 과정에 관한 자료만 왔고 그런 자료는 안 왔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2023년 작년 12월 13일 치수과에서 강동구청으로 보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치수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치수과 자료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아까 사실 저도 성내유수지 질의드렸어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저도 사실 질의는 사실 체육시설 종류랑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지만 사실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여서요.
아까 풋살은 70% 강동구고 20%는 저희 송파구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축구장은 어떻게 비율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조성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게이트볼장은 공공예약시스템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축구장과 풋살장은 강동구민 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확인 결과 축구장, 풋살장의 실제 사용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구민 70%, 송파구민은 20% 정도이고 그 외에는 기타 지역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풋살하고 축구장 합쳐서 이제 70%는 강동구민이고 20%는 송파구민이라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저는 파크골프 이미 50 대 50으로 쓰기로 하고 이미 치수과에서 업무 협약해서 넘어간 거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청장님들끼리 만나서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아주 아쉬운 점은 저희 송파구에서 들은 게 아니라 강동구 통해서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송파구 의원이고 송파구에서 행정을 같이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저희 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의 구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축구장도 처음에는 50 대 50 쓰기로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선행과정이 있었으면 이 파크골프장 착공 전에, 50 대 50 그전에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정했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하신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한다든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치수과에서 어떤 걸 다 조정을 하고요. 재산관리관이 치수과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주리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송파구가 축구장이 4개고 이제 강동구는 1개라서 저희가 그거를 강하게 못 뺏어온다 이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께서 지금 강동구청 직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송파구청 직원이면 송파구민들이 어찌 됐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그거를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강동구는 너무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 저희 송파구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이제 그 실상을, 그니까 실제 축구장 개수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그게 2016년도 8년 전에 그때 당시에 지어질 때 해서,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왔는데…
○정주리 위원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자기 주장들만 하다 보면 진전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아까 말씀대로 안 해주면 됩니다. 안 해 줘야 됩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해줬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안 해줘야 맞는데 그러다 보면 절대로 어떻게 보면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도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리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강동구랑 저희가 이웃이잖아요. 저희가 강동구기도 했었고. 저희 근데 송파구에 있는 이 체육시설 중에서 유수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똑같이 강동구랑 공공예약시스템 통해서 관내, 관외로 받는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사실.
저희 구에 몇 개가 있고 거기 구에 몇 개가 있고를 떠나서 어쨌든 인접한 구니까, 저희 체육시설에서도 강동구민들이 많이 와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체육회 행감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 확인했고. 그래서 그런 강동구에는 1개 있고 저희는 4개 있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쟁취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강동구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자기네만 써왔기 때문에 그거를 선뜻 내주지 않으니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불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제 생각엔 소유권은 송파구에 있고 그렇죠? 관리권은 지금 강동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러면 그 성내유수지 땅은 저희 송파구가 관내예요, 관외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관내죠.
○정주리 위원 저희가 관내죠? 근데 왜 저희가 관외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리 위원 지금 신청할 때 관내에 강동구 먼저 받고 그다음 날 관외로 저희가 받고 있죠, 맞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공공예약시스템 통해서 강동구가 관내로 먼저 신청받고 그다음 날 관외로 저희가 신청받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자세한 내용은 아직 그런 걸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정주리 위원 아니요, 지금 축구장하고 풋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근데 저희가 관내인데 왜 관외 적용 받아야 돼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말씀…
○정주리 위원 5 대 5를 정확하게 못 뺏어오시면 약간 논리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인데, 그러면 소유권, 관리권 똑같이 5 대 5인데 같은 날 같이 신청받아도 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첫날 강동구에서 다 신청을 해버리니까 관외인, 저희는 적용을 그렇게 관외로 받으니까 남는 시간이 2시부터 4시, 애매한 시간 9시부터 11시, 시간이 저희가 운동할 수 없는 시간만 남아있으니 저희 구민들의 사용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관내고 너희는, 어떻게 보면 관외는 강동구예요.
그러면 그런 걸 어필하셔서 과장님이시면 같이 좀 관내 적용으로 해주든가. 사실은 저희가 관내니까 먼저 신청을 받는 게 맞죠. 근데 50 대 50 우리 소유권, 너네 관리권이니 같이 관내로 적용 좀 해달라 하면 그나마 조금 더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그런 주장들은 당연히 다 맞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강동구를 갖다 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 없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도 강동구에서는 미온적으로 나오고 2016년도 당시죠, 8년 전의 어떤 그때 근거를 들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저희한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다 보니 그동안에 어떤 시설 이용에 관해서 협의나 이런 구심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주리 위원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저희 급하지 않아요. 강동구가 급해서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허가 안 해주면 못 짓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돈을 몇십억 들여도,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러면 강동구에서 너무 원해서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요청하면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면서 허가를 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내줍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는 치수과였는데요. 치수과에서 아마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정주리 위원 그니까 과가 다르면 전혀 협조 요청 안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치수과에서 일단 그거는 답변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같은 구청 안에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하시면 되는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재산관리관이 치수과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 무슨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결정하는 거는 치수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리를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현재 체육과장께서는 최대한 지금 답변한 거 같고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 치수과하고 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나 장종례 위원님이나 정주리 위원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특별위원회를 한번 꾸려보시는 건 어떠신지,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감사 끝나고 치수과랑 체육과랑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볼 때는 체육과장님한테 모든 얘기를 해봐야 지금 답이 없을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특별위원회를 꾸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보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괜히 엄한 체육과장만 혼나는 거 같은데.
진행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이 송파구 공유재산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송파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드려야 될 답변은 아니고요, 사실 치수과장님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잘못 나갈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재산이면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만 제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박종현 위원 아니, 일반적인.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된다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보다는 다 행정 잘 아시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빗물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빗물이 차게 되면 모아놓는 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 생활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유수지였는데 하도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빗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박종현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과장님하고 대화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일찌감치 말씀도 드렸고. 이거 공유재산인 거 같아요, 그렇죠? 땅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신 첫 번째 답변, 양 구의 구청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럼 공유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과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구청장끼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고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각 일반 기관장들도 아니고 구청장들끼리 만나서, 단체장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 방향대로 이게 흘러간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드렸잖아요. 강동구에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들은 거예요.
강동구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쓴다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니, 단체장들끼리 협의했는데 니네가 어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할 정도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협의를 하고 결정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걸 하겠다, 공유재산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이야기는 흘러 지나가고 위원님들은 나중에 뒤늦게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해 볼까요? 구청장이 정하고 의회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이 사항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한국국제걷기대회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199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0회를 맞았으며 우리구는 제15회 대회 때부터 후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아시안피아드 국제대회 유치로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기존대로 2,000만원만 지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구 재정이 어려워서 2,000만원을 지급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좀 제대로 대답을 하시든, 아니 핑계를 대시더라도 좀 그럴싸한 걸 대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20억도 아니고 2,000만원을 못 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내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인 답변을 하셔서, 그 미집행하기로 한 그거 꼴랑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면 그냥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미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의결 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 미집행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의회 및 주최 측과 사전 협의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사전 협의는 하셨어요? 그 주최 측하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우리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협의는 하셨어요? 협의는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최종적으로 2,000만원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랑 협의를 했냐고요. 의회랑 그 주최 측이랑 협의를 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주최 측에서, 주최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2,000만원에 대한 신청서를…
○김영심 위원 그 주최 측에서 그 협의를 받아줬어요? “그래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왜냐면 우리구를 믿고 우리 구의회가 의결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 대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대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아시안피아드 대회여서 국제적인 대회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여러 나라에다 알리는 계기도 됐고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된 아주 국제적인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 국제적인 대회를, 이 2,000만원으로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냐고요.
2,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거를 그렇게 떨어뜨렸습니까? 과장님, 이번 미집행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보고체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고 국장님 선도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누가 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 2,000만원 미집행하기로 한 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최종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산 절감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못 대요. 그게 말이 돼요?
좀 그럴싸한 것 좀 대봐요, 그럴싸한 거를. 이 2,000만원을 못 댄 것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신뢰도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요. 이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소문을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저희한테 그 호소문을 보내왔어요.
2,000만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뢰를 떨어뜨려야 됩니까? 보고를 받았다니, 보고를 받고 그럼 그거를 결정한 건 누구예요? 이거 미집행하기로 결정한 게 누구예요?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제가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의회의 결정 난 거를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국장님도 안 하고 그 위의 사람들도 안 한 결정을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이거 과장님 권한 없어요. 이게 무슨 과장님 권한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돈. 말도 안 되게 조그마한 돈을 갖고 무슨 예산이 없어서 그게 핑계가, 말이 되는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예산 미집행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2,000만원으로 과장님이 다 그거 책임지시겠어요?
좀 그럴싸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럴싸한 얘기. 내가 좀 납득할 얘기를. 난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창피해 죽겠어요. 2,000만원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단체에서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과장님이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국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구청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큰돈이라면은 내가 2억, 20억 뭐 이 정도 되면,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가요.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얘기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세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래요, 지금. 그 단체하고 그 다른 나라들한테, 그날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럽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를 설득 좀 시켜보시라고요.
2,000만원 왜 못 줬어요, 왜? 빨리 말씀 좀 하세요. 왜 입 다물고 계세요? 왜 말을, 왜 입을 닫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지금 국장님 이 걷기대회 예산이 남아있나요? 지금 잔액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이번 국제국기대회 예산 집행 지연 사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부분이 큽니다. 어쨌든 위에서 결정 난 부분인데, 우리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즉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고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빠른 해결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김영심 위원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는 지금 걷기대회 하셨던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원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음 답변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은 유소년 축구단 설립 목적과 취지, 단원 선발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유소년 축구단의 창단 배경은 관내 축구에 소질이 있는 유소년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 및 대회출전을 통해 엘리트 체육인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축구에 소질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 이래로 3명의 학생을 단원으로 선발하였으며 다만 올해 신청자 중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단원 선발에 신청한 학생들 모두가 현재 엘리트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3일 훈련 외에 추가 1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 주 6회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과 별개로 우리구는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고요. 청소년 풋살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등부 2개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접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내년 11월, 12월경 모집 공고 후 실기 테스트를 실시하여 공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그 추진 방향 처음에 창단 및 운영계획에 보면 엘리트 체육인 양성 기틀 마련도 있지만 성장기 유소년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체력 증진 기회 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 유소년 축구단을 너무 엘리트 양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로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겨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찾고 좀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거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소년들을 너무 엘리트 과정으로 하면 이렇게 좀 과도한 경쟁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너무 엘리트 체육인으로 양성할 경우에는 그 과도한 경쟁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축구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애가, 공부도 잘하는 애들도 너무 성적에만 집착을 하면 하던 공부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양성,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성적 위주로만 가다 보면 얘는 그 장점을 못 살리고 그냥 그 점수만 이기기 위한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오히려 지향하고 있는 엘리트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묻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체육의 문제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팀원에 있어서는 되게 잘했는데 프로축구단이나 프로단에 가서는 오히려 기량을 못 펼치는 그 이유가 학교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단 그 어린 학생들을 너무 엘리트, 과도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코치나 감독들이 과도한 경쟁의식과 욕심으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대회에도 몰래몰래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감독하고 코치한테 또 이렇게 향응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유소년 축구단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대회에 나가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오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절대 없도록 하고요.
물론 엘리트 선수를 이렇게 양성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축구교실, 무료교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설학원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전에만 해도, 초창기 창단할 때만 해도 주 3회 정도로만 했어요. 주 3회 정도로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 4회로 하고 그럼 아이들이 주말에 시간이, 주말을 다 오로지 축구에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도한 훈련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이게 거의 프로선수도 아니고 얘네들이 이거로 대학 진학할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선수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훈련시키고 대회를 출전하게 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검토해서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엘리트 양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구 사업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구 사업에서 엘리트 양성하는 게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엘리트 양성 코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정주리 위원 저희가 원래 취지가 축구에 재능과 열정 있는 유소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축구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찌 됐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이게 창단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창단 시절에는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방금 어쨌든 사회적 배려 친구들 3명 지금까지 발굴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저희 유소년 축구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 3명이죠, 혹시?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건 한번 따져보고요.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냥 대충 헤아려도 사실 수가 상당히 적은 수인 것 같은데 사회적 배려 학생들한테 혹시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나 안내하는 걸 좀 차별을 둬서 하신 부분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2021년도에 창단을 해서 한 3년째 맡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그 자료는 한번 찾아서.
○정주리 위원 한 번에 30명씩 받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0명, 70명 됐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한 번에 30명…
○정주리 위원 받고 그다음에는 10명씩만 받으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정주리 위원 그래서 한 50, 60 될 것 같은데 그중에 3명이면 원래 창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좀 사실 축구라는 운동이 돈이 많이, 스포츠는 사실 돈이 들잖아요. 축구는 좀 덜 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미지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립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한 것의 처음 목적은 조금 기회를 이렇게 얻기 힘든 친구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립 유소년 축구단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이게 창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저는 이 구립 유소년 축구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좀 더 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어쨌든 사배자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많이 발굴되는 게 저는 이 구립 유소년 축구단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그냥 일반적인 홍보방법, 이번에도 이번 주에 또 단원 모집하셨죠? 그래서 제가 인원 들어온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공지가 아니라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시려면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조금 축구에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나요? 학교에 공문 다 보내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동에도 이렇게 협조 구하시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주변에 있으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제가 행정교육위원회를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스포츠에 관해서는 사실 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스포츠도 인프라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공 스포츠클럽이죠, 말하자면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게. 그럼 그곳이 이제 이걸 통해서 생활체육인들 생활체육도 좀 양성하고 또 엘리트 스포츠 선수도 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공공재로서의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부합된다고 보시는 위원님들은 계시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송파구가 주도를 해서 송파구 안에 있는 많은 클럽들, 클럽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클럽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네트워크하고 그들끼리 경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인프라 구축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유소년 축구단에 얼마를 지원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지점만으로 육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인원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나 단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아까 “주 3회 하던 걸 갖다가 왜 3일만 했느냐, 한 번 더 연장해 달라.” 라고 그렇게 취지가 있어서 이제 억지로 사실 늘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게 좀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한번 전문가랄지, 타 구 사례랄지 아니면 그런 걸 좀 비교해서 적정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자격요건이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50대에서 70대 고령층이 채용되는 이유와 관내 거주자가 주로 채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운동기구 보수, 예초, 제초 작업, 환경 순찰, 현장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작업 등 궂은일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20~30대 층의 젊은 사람들은 접수를 매우 꺼려하고 있고요. 조경, 산림, 전기, 소방안전 등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고령층이고 가점 항목이다 보니 고령층이 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거주자 위주로 채용된 사유는 송파구민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운동기구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 개방, 조명 점등 등 주말 또는 야간에 긴급으로 출동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출퇴근 접근성이 유리한 관내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행감 135페이지, 2023년도 송파 건강 챌린저스 3개 사업의 사업비용이 다르게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하식 위원 과장님, 2023년 송파 건강 워킹 챌린지, 챌린저스 사업 관련하여 총 3개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업체별 사업비용이 동일한 프로그램인 것에 비해 다르게 산정된 이유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탄천·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송파구체육회에 위탁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잠실 및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송파구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위탁료는 잠실유수지 약 8,840만원, 탄천유수지는 7,022만원으로 이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도 구립 체육시설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체육회에 부과하는 위탁료는 수익이 발생하든 적자가 발생하든 징수가 되는 구조로서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이 금지되면서 상당 기간 체육회의 수입이 저조하였는데 위탁료는 그대로 발생돼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주체에 대한 변경은 건전한 재정운영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위탁업체를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 30일 그다음에 잠실유수지는 2027년 3월 6일까지 위탁 기간이 있는데요. 위탁 종료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선정을 하든지, 계속 위탁을 하든지 그걸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시네요.
지금 체육회가 위탁하고 있는 게 두 군데입니까, 잠실하고 탄천?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나머지 우리 체육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다른 데선 하는 곳은 없고, 직영하는 곳도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최근에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서 했었고요. 라켓볼장은 아직까지 라켓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테니스장은 계속 테니스협회에다가 줄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일원화시켜서 줘야 됩니다.
체육회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인건비 해가지고요. 체육회에는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수익사업까지 얹어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 군데에, 정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줘가면서 또 수익사업까지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직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위탁 기간 종료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감사무감사 페이지 692쪽, 스타일런 예산이 2022년, 2023년에 비해 올해 많이 편성된 이유와 많이 사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일런 행사는 과거 한성백제마라톤과 달리 2022년부터 롯데백화점과 공동 개최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서상 한성백제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마라톤 행사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기금을 우선 사용하여 미집행되었던 것으로 집행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 건강 스포츠 행사라는 이름으로 걷기 행사와 마라톤 행사를 합쳐 5,000만원 편성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로 외곽을 순환했던 2022,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올림픽로, 석촌호수로, 송파대로를 포함한 코스로 운영되어 기존 코스 대비 안전관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모범운전자 등 안전관리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예산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여기 5,000 예산에 그 걷기 행사 예산 2,000도 들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2023년도에는 약 2,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집행액이. 2024년도에는 2,270만원으로 270만원 정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니까 저는 왜 예산액을 처음에 5,000 잡으신 건 왜 잡았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니까 처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 사용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잡으신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처음에 5,000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액이 5,000인데 2,270 정도 쓰신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 5,000이 2,500은 걷기고요. 2,500은 마라톤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니까 두 개는 합쳐졌다는 거죠? 그니까 2,500에서 이 정도 지금 2,200 사용하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희 그럼 송파구에서 스타일런 사업할 때 이 2,500은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관리 용역비에 사용되는 거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순수 거기에만 사용되는 거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맞습니다. 약간의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이 예산을 꼭 이 스타일런에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관내 기업의, 어떤 굴지의 기업이랑 같이 하면서요,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쭉 관례상 해왔고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한성백제마라톤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좀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세대 많이 유입하시려고 이제 스타일런하고 협업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한성백제마라톤도 원래는 한강길로 뛰었고 스타일런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것도 원래 한강길, 뚝섬을 돌았단 말이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난해에는 올림픽공원을 갖다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코스로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요.
합치기 전에 스타일런도 원래 이렇게 도로를 교통과랑 송파경찰서랑 확인해서 뛴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지금 저희 한성백제마라톤 송파구청장배 하듯이 그냥 이런 둑방이나 다른 타 도로를 뛰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합치면서, 도로용역비를 주면서 도로로 뛰게 된 거냐는 질의을 드리고 싶어서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전에 저희하고 하기 전에는 둑방길을 뛰었고요. 저희랑 이제 하게 되면서…
○정주리 위원 하게 되면서 이제 도로를 뛰게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래서 저는 한성백제마라톤이 사실 사라지면서 여기 결합돼서 저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최근에 육상연맹에서 주최한, 그건 송파구청장배였는데 거길 가보니 거기도 똑같이 한성백제마라톤이라고 사용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공식적인 명칭에서는요, 그건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가요? 근데 올해는 제가…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송파구청장배 마라톤이었습니다.
○정주리 위원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마라톤대회 이렇게 추진된 건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 한성백제마라톤이라는 그 명칭은 제가 못 쓰게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니까 올해까지는 사용한 거잖아요, 그 명칭을.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올해 한 게 송파구청장배…
○정주리 위원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마라톤대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한성백제는 처음에 홍보할 때 쓰려고 하길래 제가 못 쓰게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이번에 여기 제10회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마라톤대회 사용했는데 언제 못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올해서부터는 플래카드 걸 때 그런 한성백제 그거를 달지 마라고 해서 제가 뺐고요. 이제 예전에 들어있던 홈페이지에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서부터는…
○정주리 위원 저는 제가 포스터랑 홍보지부터 해서 다 이 대회명이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한성백제마라톤이 스타일런하고 결합되면서 저희는 이제 롯데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는 또 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럼 이거는 명칭을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저는 이 스타일런 행사를 가면서 저희 송파구 마라톤이라는 행사가, 그렇게 송파구만의 마라톤 행사라고 그렇게 크게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행사를 제가 ’22년도에는 못 가보고 ’23년도, ’24년도를 가봤는데 송파구 부스가 있고 예를 들어 조금 저희 구의 로고나 이름이 옷에 살짝 박힌다고 해서 저희 송파구의 행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제가 ’22년도부터 ’24년도를 보니 참가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도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지금 5만원까지 향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희 구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 5만원만큼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을 때 가져가는 성취감이나 물품으로서 오는 만족도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어쨌든 그분들은 돈을 5만원씩 내지만 그거를 송파구에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롯데에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송파구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구민들에게 인식이 잘 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스타일런이 왜 송파구 행사여야 되냐, 이거거든요. 과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이제 스포츠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공서하고 좀 후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명칭 후원 요청이 대부분이고요.
하게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평화의 문 광장 대관을 받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잠실대로 차도, 도로를 갖다가 좀 막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는 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송파구가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참가자들이 주로 일단 내죠, 참가자들이.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송파구가 협조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요청을 해주면.
스타일런 with 송파, 이름을 뭐라고 쓰든 상관이 없는데 송파구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2,500만원 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돈을 써야 되냐고요. 우리구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협조를 해 준 행사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에서 하는 행사 특히 비용을 5만원 받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면 송파구가 5만원 받는 걸로 오해해요.
사업의 주체가 롯데고 롯데가 6억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거기 5만원씩 참가자 3,000명 하면 1억 5,000 정도를 돈을 더 내서 진행되는 그 행사에 우리가 5,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쓸 이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명칭을 쓰게 하는 대신 송파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라, 전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인근 구 예를 들어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평화마라톤이 있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선사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구비가 저희 아까 2,000만원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3억, 4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혜택은 송파구에서 아무래도 열리면 송파구 주민들이 많이 오고요. 근데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멀리도 가기도 합니다. 강동도 가고 선사도 가고 강남도 가고 하는데요.
○정주리 위원 혹시 그 3억, 4억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비용도 상당액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들이 기업이 행사를 하는 데에 내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것들은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협회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거기들도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과 기업이 주관하는 건 다르죠. 스타일런은 롯데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송파구에서 송파구 체육단체들이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한다, 저는 너무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기업의 특색있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예산을 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까지 대면서 한다? 전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운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유소년축구단 채용서류 선수경력 점수 오류 기입 및 자격증에 관한 배점 기준표 오류에 관한 사항, 구립체육단체 강사료,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축구단 감독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소년축구단 서류심사 평가표상 선수 경력 대부분에서의 차이는 현재 채용된 분의 서류만 남아 있고 떨어진 분들의 서류는 파기된 사항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7년 이하인데도 10점을 준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대한축구협회 선수경력증명서에 10년으로 발급을 받아서 10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원자의 경우 서류가 파기된 상태라 선수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7년 이하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잘못됐는지 여부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채용공고문에 AFC급, C급을 기본점수를 주지 않고 B급에 5점을 주고 A급에 10점을 준 것은 최소한 C급 자격증이 없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향후 채용 시에는 C급에 대해서도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위원 제 답변은 끝나신 거죠, 또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다음으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에…
○정주리 위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합격하시지 않은 분들은 서류가 파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련이고. 저는 현재 채용되신 분 서류를 보다 보니 오기가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선수 경력의 경우, 지금 이력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이력서에 보시면 여기 지금 선발되신 분 학력,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선발 부분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으로 보면 지금 선수 경력이 건국대학교까지 쳐도 제가 봤을 때는 7년 이하로 들어가게 돼서 이게 딱 7년에 살짝 못 미치는, 그니까 뒤에 또 아까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실 때 뒤에 이 자격증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있던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서류면접을 볼 때는 이 맨 앞에 있는 학력과 경력을 보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저희가 서류심사를 볼 때 학력 및 경력에 쓰지 않고 그냥 경력증명서만 내면 그 경력증명서로 인정이 됩니까, 보통?
그니까 앞에 학력이랑 경력은 안 썼어요. 그리고 그냥 증명서만 제출해요. 그러면 증명서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나요, 앞에 내용을 다 기입하지 않더라도?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실수로 누락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력이 10년인데 잘못 기입해서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인데 실수로, 고의는 아니겠지만 10년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증빙서로 갈음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주리 위원 근데 저희가 보통 증빙서는 기본으로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한 증빙을 원하는 거지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저희가 어딘가에 이력서를 낼 때도 기본적으로 저희의 경력을 다 쓴 다음에 그거에 부합하는 내용을 대표 자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내는 거지, 이력서 첫 장에 기입하지 않은 내용을 증명서로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거를 서류 면접하신 분은 이분들 다 모르시는 분이 서류 면접한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3년 전 상황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주리 위원 아니, ’23년도 말인데. 1월에 오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서류 면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류상만으로 서류 면접을 저는 이 배점표에 근거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이력서의 기본, 이분을 아시는 분이 아닌 이상 이분이 10년 이상 일했고 뒤에 경력 알아서 이분을, 양해를 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채용 절차에 어찌 됐든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 계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관련 첨부 서류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맨 앞장 이력서에 본인 경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뒤에 그냥 첨부 자료 붙이면 그냥 그거 서류심사표에서 배점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상으로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저희가 이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전체적으로 담당이 아마 다 선수 경력, 지도 경력, 자격증, 수상 경력 이런 걸 다…
○정주리 위원 지원자가 얼마 없으면 다 양해해서 그냥 다 배점해 주고 지원자가 많으면 칼같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 그 서류를 일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다는 뜻이고요. 빠짐없이 다 거기서 한다는 뜻이고.
○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서류면접표를 보고, 평가표를 보고 면접심사자들은 면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전 서류심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면접자들은 이 서류심사표의 배점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선 인식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0점, 35점, 75점이 있으면 면접 볼 때 당연히 75점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말을 더 잘한다면 그 사람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어떤 관련된 서류 낸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1차적으로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잘못…
○정주리 위원 예, 오기가 됐고요.
제가 사실 또 여기에 지원했던 다른 한 분한테 제보를 다른 분 통해서 받았는데 사실 그분이 제출했던 이력서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점수도 잘못됐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경력증명서 따로 뒤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분 10년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분은 심지어 맨 앞쪽 이력서에 초·중·고등학교 선수경력 다 기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배점에 아예 안 들어가고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점수를 본인이 제출함에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미 채용 절차가 끝났지만 제가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았다면 결국에 그분은 그냥 계속 그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 지금 감독님 되신 분은 제가 ’22년도 말 채용한 그 서류심사표도 보니까 똑같이 75점이긴 해요. 그러면 이 서류심사 점수는 계속 잘못됐던 거잖아요. 아니면 그분이 똑같은 이력서를 아마 내셨겠죠, 그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22년 말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이분만 있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뽑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얼마 이상이면 통과가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독에 3명을 지원했단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 채용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오류가 있었다면은 한번…
○정주리 위원 채용 서류 다 파기했는데 어떻게 확인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정주리 위원 아니, 파기한 사람의 자료는 확인하실 수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보셨다고 했음에도 지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세부내용까지 다 보셨다는 거는 말에 어패가 있잖아요. 면밀하게 보셨으면 정확하게 다른 분도 점수가 들어갔어야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까 정회 시간에 저희 관련 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다 드려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뒤에 어찌 됐든 경력증명서를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맨 앞쪽에 기본적인 본인 학력과 경력을 넣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 전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력서 앞에 학력 및 경력에는 기입하지 않고 뒤에 그냥 이 경력증명서랑 학력증명서만 넣으면 그냥 인정을 해줍니까, 그거를?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생활체육과에서 여기 말고도 리듬체조나 다른 것도 감독 선발하고 코치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하시는 과에서 이거를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이 기준이 있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이 다음에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유소년축구단 감독 매년 채용하시잖아요. 다음 달에 또 채용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도 이 기준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면밀히 검토해서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정주리 위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죠. 어찌 됐든 같이 지원하신 분은 자기가 그만큼의 혜택이나 자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못 받으신 그분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하실 거면.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보시는 게 맞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이력서에는 학교 기록이 없잖아요, 학력 기록이. 이력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선발되신 감독님 학력 및 경력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주리 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서류배점표에서 이 자격증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1급이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 해서 자격증에 0점 주는 데 없어요.
기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기본 배점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그 위 단계가 있으면 거기에 또 추가 점수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AFC A등급 거의 없잖아요. 저희 유소년 축구단에 A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B급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신다고 해서 C급으로 더 확대하신 거잖아요. ’22년도에는 원래 B급으로 뽑으셨죠, 채용 공고에?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C급으로 확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C급에 대한 배점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채용 공고문을 수정하실 때는 그에 맞게 서류심사표도 배점을 바꾸셔야죠, 그거에 맞게.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채용 절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 채용배점표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어찌 됐든 이게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행정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어찌 됐든 저희 구민의,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하에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다음으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에 여성축구단 감독과 유소년축구단 감독의 강사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여성축구단 감독의 경우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셨으면 지금 얼마를 받고 계시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임기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채용돼서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구립체육단체 강사료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질의하고 답변 듣고 알았는데 임기제 채용된 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혹시 위원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례 개정 없이 그렇게 구청 임의대로 그냥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면 바꾸는 겁니까, 절차 없이?
○위원장 손병화 답변이 즉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자료를 들여다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전에 이미 채용이 돼 있어서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처음 창단할 때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축구단은 140만원이라고 기입을 해놓고 여기 어디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다라는 말이 없는데.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별표 3 같은 경우는…
○정주리 위원 140만원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지금 별표 3은 개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정주리 위원 그럼 조례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지금 질의 안 드렸으면 계속 이대로 뒀을 겁니까, 이거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조급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희 구랑 계속 얘기하시고 협의하신다고 항상 과에서, 국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정작 저희한테는 평소에 협의해 주시거나 의견을 구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유수지도 그렇고 저희가 왜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고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정보공개도 지금 송파구는 낮아요. 원문 정보공개 건수도 낮으면서 저희한테 정보도 오픈해주지 않으시고, 말도 안 해주시고, 협의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얘기를 하고 같이 협치를 합니까.
이거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부터 저희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셨어야죠.
○박성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정주리 위원님이 정말 화가 날 만하네. 왜 개정도 안 했는데 내가 임의로 그걸 변경해서 쓰나요. 그거 모르셨었나요, 혹시 과장님?
이건 위반이에요, 법적 위반.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정주리 위원님께서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법 위반으로 계속 그냥 나갈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은 주무부서 팀장님들 다 검토를 빨리빨리 했었어야죠.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시정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지 이거 법 틀린 건데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심히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업무가 막중한 그런 과인 줄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저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고 법에 맞도록, 규칙에 맞도록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마음대로 임의로 아무것도 이제 앞으로는 법 없이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자격요건 좀 보려고 리듬체조단 지도자 공개 모집 이거 관련 서류도 공고문도 받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든 누군가를 채용하고 그 채용 절차에 있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서류심사를 볼 때 저는 항상 서류심사 배점표를 보고 서류심사를 해 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행정에서 해도 사실은 계속 그 배점표를 보고 그 표를 매길 수 있는데, 서류심사 배점표 없이도 서류심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당연히 점수표가 있어야죠.
○정주리 위원 그렇죠, 배점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왜 송파구 리듬체조단 지도자에는 서류심사에 서류심사 배점표가 따로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이게 아무리 한 명 들어오고 그냥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해서 그냥 절차 없이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이게 만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류심사 배점표가 확실히 없는 거라면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확인하시고 시정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 구청 부서에서 지금 조례를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고 부서나 장이나 팀장께서 이거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제도 홍보과에 송파소식지에 우리 의장단이 빠진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정소식지에 대한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싣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거를 개무시하고 부서장 본인 말로는 자기가 전체적인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와서 뺐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법을 위반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정주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그 진행 상황을 우리 정주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그런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구립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불만 민원이 다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립 테니스장 사용료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전용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1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0년 9월 17일 개정 시행되어 개인 6,000원의 요금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행 기준에 맞게 바로잡은 것입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고정 클럽제 개선 등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테니스장의 독점 문제, 공정성 의혹 등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며 사용료도 규정에 맞게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인하 여부는 시설 여건, 수요, 이용 실태, 공공 민간시설 등 타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종합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타 구도 전수조사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체육회의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타 구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립 체육시설의 휴일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데 휴일 운영이 어려운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 구립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연중 상시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 아우름체육센터와 오금공원 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주말 줄곧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공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 특성상 아우름체육센터와 오금공원에 관리 인력이 없으면 고성방가, 음주가무,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 관리 인력이 근무할 때만 개방해 왔던 것인데, 공휴일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공휴일에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민 이용 현황 실태 등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공휴일 개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나 근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기에 예산 사정 내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구체육회의 행정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송파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에 의거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이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셔서 중간중간 말씀드리지 않고 정리해서, 정돈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우리구의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관리하는 거는 주체가 어디죠?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박종현 위원 공단이 제일 많이 하죠? 공단은 어쨌든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좀 비용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이 어쨌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는 주민분들의 지적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돼서 어쨌든 관리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공단하고 제가 이건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어쨌든 공단이 여러 가지 위탁 범위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효율성도 저는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공단 자체를 관리감독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체육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관련된 건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체육회가 사실 저는 구의원 하기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체육에 관심이 없어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생활체육에 체육회가 되게 여러 가지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각 지역 각 동에서, 동 체육회 관련된 행사들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약간 의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아마 우리 교육문화국 시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너무 관에 가까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동에 관련돼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활용을, 이용을 하시고 대회에 참여하고 하는. 사실은 개방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그런 동 체육회 관련된 것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모두의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전태봉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답하실 게 총 몇 건이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서면답변 포함해서 5건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관광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저희는 위원님 다섯 분이 질의하셨고요. 간단합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병화 진행을 할까요, 10분간 쉴까요? 그게 나을 거 같아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정미영 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자 중 고령자 및 관내 거주자 비중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풍납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등 사적지의 환경정비, 화장실 청소, 예초 작업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통 요건은 만 20세 이상 70세까지이며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로 5대 요건은 송파구민, 조경, 원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지역구민의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업무 피로도를 낮추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이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용자 중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송파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급여가 많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현장근무를 꺼려하여 응시자 대부분이 60~70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시장 SOC 시설인 풍납경로문화복지센터가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송파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시면서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풍납시장 생활 SOC 시설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장이 입안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경예산으로 설계비 1억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9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설계 결과 시설 조성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나 2024년 조성비로 10억원이 교부되어 5억 정도 추가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및 지역구 의원을 통해 노력을 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 확보는 어렵고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면 추경 확보에 노력해 보겠다는 서울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부족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025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며 기 교부된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규모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주환경개선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죠, 우리구로?
○문화재과장 정미영 정주환경 사업이 10가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기 예산이…
○장종례 위원 다 짜여져 있어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장종례 위원 근데 서울시에서는 하면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장종례 위원 근데 왜 안 해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지금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 언제이며, 한 6개월 정도면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가 추경이 확보가 안 돼서,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종례 위원 김규남 시의원님은 해놓으면 돈을 받아주겠다, 자꾸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 거 같으니까 안 주는데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이게 지금 시에서 저희 예산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자치구 사업으로, 그러므로 구비 확보를 하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가 고시한 사업이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과라든가 문화유산과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원님이 뭐 확보를 해주겠다, 확보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종례 위원 그거 정주환경개선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풍납시장 SOC 시설도 정주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그 10가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서울시에 가보셨어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서울시에도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갔고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기획담당에 전화하셔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교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최근에 가셨냐고.
○문화재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공문을,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게 지금 서울시 상임위, 서울시에서 지금 상임위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백 번 전화통화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에. 근데 문화유산활용과하고 예산과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유산활용과에서 편성 요구조차 안 했습니다, 예산과에.
○장종례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11억쯤 있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1억은 설계비로 다 집행을 하였고요.
○장종례 위원 집행했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공사비로 10억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10억 남은 걸로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문화재과장 정미영 그러니까 그거를 2025년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말씀하셨듯이 추경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분위기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내년 추경을 바라보면서 조금 기다릴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주민들이 또 추워지니까 더 민원이 많거든요, 빨리 해달라고. 길거리에서 서성이지 않게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10억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 같기도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전선 지중화 용역 내용과 전선 지중화 미추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최소 2m 굴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풍납동 내부에서 매장 유산이 확인되는 깊이가 1.5m인 구간도 있어 일부 구간은 지중화가 어렵지만 2m 이상인 구간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풍납동 일대에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풍납동 일대 도로를 중심으로 4단계로 나누었으며 사업비는 200억원이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사업효과가 높은 토성로와 풍성로 일대 정비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국가유산청에서는 도로는 문화유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로의 집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6월에는 도로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2025년 한국전력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 매칭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풍납동 핵심 특화가로를 지금 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그건 정주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근데 환경 개선하는 데에 전선들이 그렇게 복합하게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날까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저희도 전선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지중화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장종례 위원 거기만이라도 일단 할 수는 없을까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지금 핵심 거기 특화가로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지중화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로51 거기를 내년 사업에 한번 검토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신청해 보도록…
○장종례 위원 한전에서 좀 어떻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문화재과장 정미영 한전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쪽이,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에 전선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렇게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깔끔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효과가 적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선 지하화 하는 거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문화재과장 정미영 다음은 매입지 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매입지 복합문화공간은 산발적인 보상매입으로 다수의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지역 내의 부족한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풍납동 보상완료 부지 4필지에 스마트 책 쉼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장난감 도서관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장난감 도서관은 내년 1월에 준공될 거 같습니다.
○장종례 위원 내년 1월에요? 그거 평수는 몇 평 정도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거기가 두 필지, 평수는 장난감 도서관 대지면적이 268㎡입니다.
○장종례 위원 한 60평 정도. 그러면 한 층이 다…
○문화재과장 정미영 1, 2층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1, 2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정미영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미래도시 용역 결과를 서류로 제출 요청하셨고 제출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지 한 장하고 주요내용만 주셨어요.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결과보고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제가 잘…
○박종현 위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요를 줄 것인지, 전체 내용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저는 원자료를 많이 받는 편이고.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3개월이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3개월 동안 한 거고 학술용역 한 겁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죠?
○문화재과장 정미영 5,50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5,500만원. 이거 결과보고서가 혹시 몇 장짜리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재과장 정미영 그건 체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우리 직원분들 혹시 대략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재정책팀장 이선자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껍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양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풍납동을 위해서 이 연구용역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정미영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사실 청사진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면 풍납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풍납동 규제완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걸 활용해서 한다고요?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문화재과장 정미영 이 자료도 저희가 시에서 달라고 해서 드렸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박종현 위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전임자가 한 거라 그러신가?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용역 5,000만원 특별히 쓸 용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청장님 의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시행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청사진 그리고, 사실 청사진은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500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합당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주환경개선 관련된 소위 도시재생 관련된 거죠. 그 비용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안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서울시에선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 사업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왜 계속 안 하고 계속 우리, 또 그다음에 본청이랑 서울시 보니까 문화유산과 관련돼서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 청장님 들어오셔서 2년 동안은 분쟁하고 소위 규제완화를 위한 투쟁에 저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골몰해 계셨다면 이제는 주민분들 말씀 좀 들으시고.
사실은 서울시랑 문화유산청이죠, 문화유산청의 도움 없이 예산지원 없이 그쪽이 개발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부터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아마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정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정미영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미영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1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9월 기준 내국인 2만 1,669명, 외국인 6,676명으로 총 2만 8,345명입니다. 1일 평균 내국인은 80명, 외국인은 25명으로 총 105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벚꽃축제 기간에는 내국인이 182명, 외국인이 94명, 하루 평균 277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구 송파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9명으로 한성백제 왕도길 4개 코스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 15시 1, 2에 해설신청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749명이 해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는 키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관광 해설을 제공하였고 올해는 혹한기인 7월에서 10월까지 야간 해설을 새로 오픈하여 더운 여름철에도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464명이 참여하는 등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해설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라프라스·피카츄 전시는 ’24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24일간 롯데지주와 협업하여 석촌호수에 벌룬을 전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총 5,000만원의 석촌호수 맛집 경품 이벤트를 토, 일 총 6일간 진행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6,172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이벤트 응모대상은 석촌호수 인근, 방이동, 송리단길, 호수단길 등에서 당일 2만원 이상 영수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4일간 300만 명이 석촌호수를 방문하여 석촌호수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관 협치를 통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 전시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주관부서로서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7년 7월에 롯데물산과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추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롯데 측에 음악분수 설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올 10월까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광부서 입장에서는 음악분수가 설치된다면 석촌호수는 세계적인 명소로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치라든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광정보센터를 찾는 내국인이 하루에 80명 그리고 외국인이 25명 정도, 많이 늘었네요? 초창기 때는 거의 없어서 그냥 계셨는데 관광 서포터들이 계시죠, 이 안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저희 28명이…
○김광철 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하시는 분들 28명이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안내도 하고 하시는데 또 시간들이 좀 남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전화통역 서비스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이런 분들에게 전화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드리니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등에서, 요즘은 무슨 통역 번역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영업주가 어려운 경우에 콜센터를 운영하여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해설사 내용인데 19분 지금 문화해설사가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절기 더울 때 야간 문화해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몇 달 하죠, 두 달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7월부터 10월까지 6시부터 20시까지 했고요. 10월에는 5시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개발 건인데 이번에 원래 러버덕 행사를 동호수에서 해서 아주 히트를 쳤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피카추 조형물을 했고 그다음에 랍스터도 했고 했는데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이런 관광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산업화로 잘 살기도 했지만 조상 덕에 많이 살거든요. 관광 유물들 많이 있고 또 인위적으로 만든 유물도 있고.
우리 동양은 이제 흙이나 나무로 이렇게 유산들이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돌 문화예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웅대한 유산들이 오래 있고 해서 굉장히 관광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이태리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관광 국가로 잘 돼 있고 또 관광 국가로는 동남아 말고는 태국 같은 경우 관광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중동의 두바이 같은 데도 굉장히 관광에, 이제 기름만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광이라는 거는 굴뚝이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할 산업인데.
자동차 열심히 팔고, 배 팔고, 반도체 팔아서 우리 해외여행 많이 가버리면 달러 다 쓰고 지금 우리가 여행수지 적자 국가인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도 이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라든지, 124층 월드타워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객이 많이 송파구를 방문해서 국제 관광도시 송파가 되려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있는 이 인프라만 갖고도 부족하거든요,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콘텐츠 개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동호수에 세계적인 음악분수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 가면 세계적인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굉장히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로 피카추, 러버덕 이거 계속 행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히트를 치고 있고 물론 여기에 준한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호텔 앞에 있는 분수대도 잘 되어 있긴 한데,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가 굉장히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차원에서도 음악분수대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거지만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꼭 어떤 기업이 과거에 약속을 했다 해서 거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또 브레이킹댄스 대회도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처음부터 국제대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대회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대회도 좀 유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정책위원회,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정책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1명 민간인 위원은 모두 연구 분야가 관광 기능 및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촉입니다.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총 14명이며 민간 11명이 위촉직입니다. 이 중 2명이 비관광 분야의 위원으로서 언론계, 법조계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언론계 위원의 경우 호텔관광대학 대학원 관광학 박사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외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법조계 위원은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국제대회 유치 등 법률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표지판 교체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종합 관광안내표지판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문정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 관광안내표지판과 관광안내시설물을 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관광안내표지판의 가독성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향후 검토하여서 관광객들이 보기 편안한 그런 안내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책자 제작 시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관광 홍보책자는 2년 주기로 먼저 관광 가이드북 및 지도 그리고 송리단길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가이드북과 지도는 송파구의 주요 랜드마크, 역사, 문화자원, 대표축제, 숙박시설 등 주요 관광 정보를 수록하여 발간하였고요. 송리단길 가이드북은 송파구의 대표 맛집 거리인 송리단길 중심으로 최신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 정보표지판 관련된 것들은 한번 쭉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몇 군데 가보지만 색깔이 바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데들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송파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각 기업들도 혹은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이 책자를 예시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맛집터 지난번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영어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가이드북 말씀하신 건데 아마 3개 언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송파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푸드 디저트 테이스팅 로드’ 해서 길마다 어떤 맛집들이 있나 맛집 지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K-로컬 미식 여행은 아마 우리가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비치되어 있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쪽은 송리단길 맛집이 어디에 있는가가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송파구에 거리별로 맛집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아마 말씀하신 일종의 관광 포인트들, 테마별로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 책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쁘게 만들었다 평가받기 어려운데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만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북을 굉장히 수집을 많이 하세요.
각 나라의 각 언어로 된 가이드북을 수집하는데 걔네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맵, 지도 같은 하나로 돼 있는 지도를 이제 가지고 가고 그 지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선으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행자들이 보통 숙소 중심, 처음에는 이제 숙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숙소 인근에 있는 어떤 것들을 활용할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도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에도 제가 알기로 5, 6개 정도 되는 그런 송파구를 관광할 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코스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몇 개나 있죠, 대략?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보 관광 코스로 10개를 개발했고요. 그중에 4개 아까 한성 왕도길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거고 6개가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제 그런 길들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여행자들이 워낙 많이 쓰는 거다보니까 그런 선 중심의 어떤 관광프로그램 개발들이 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송파를 찾는 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좀 잘 담겨야 되는데 이 테마북 안에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테마랑 그 걷는 거리랑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길은 만들어놨는데 그 길에 다다르는 그게 없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별도 리플릿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기다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박종현 위원 그거는 이제 제작한 지 한 2년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걔가 예쁘게는 돼 있는데 소위 크게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
관광정보센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자가 조금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갈 때는 많은 분들이 없었고. 거기에 VR 체험기 있었는데 그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니요, 크로마키라고 해서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크로마키라는 게 새로 또 들어왔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원래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가끔씩 가는데 잘 몰라서.
정주리 위원님 혹시 그때 그거 보셨나요?
○정주리 위원 있어요.
안쪽으로 옷 있는 쪽 뒤로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옷 대여도 해주고.
○정주리 위원 그 배경 바뀌게 해서 사진 찍는 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크로마키 기법 활용해서 사진 찍는 거?
그전에 VR 체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저희가 정비해서 한성백제박물관으로.
○박종현 위원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사 갔죠. 저는 재미있게 좀 해봤는데 거기로 갔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정돈은 잘 돼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정돈돼서 약간 사무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북적북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송파구의 그런 선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그런 게 이런 책자들에 지금 다 분리돼 있어요. 맛집 따로 그다음에 송리단길 따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도 알고 있는 그 길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통합된 책이, 사실 이렇게 좋은 용지 안 쓰거든요. 관광책자는 들고 다니기 좋게 가벼운 용지를 씁니다.
그래서 좀 접어서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책자들이 아날로그이지만 그런 감성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24 청춘, 커피페스티벌 관련 사항입니다.
청춘, 커피페스티벌은 한국경제신문과 우리구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우리구 예산은 아시다시피 비예산이고 한국경제신문사의 예산은 내부 사업 경영 관련으로 비공개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행사 대행 용역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역할은 커피페스티벌 개최 시에 관내 소상공인인 경우에 참가비가 면제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를 설치해드리는, 홍보 부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저희는 하하호호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요. 올해는 커피 29초영화제 송파부 부문을 신설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어쨌든 참가비 면제, 홍보 부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한국경제신문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 대행 용역으로 2억 4,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버스킹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해 줍니다.
○정주리 위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그 대신에 다른 구의 소상공인은 그런 참가비를 받지만 우리구의 소상공인은 그런 참가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정주리 위원 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지원을?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우리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또 협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행정력으로도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렸던 거는 아까 생활체육과에 스타일런 연관해서, 사실 저희 여기 지금 이 커피페스티벌은 비예산임에도 어쨌든 협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안전관리 이런 체계들을 제공하고 저희 구라는 그 행정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같이 서로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과장님께 스타일런도 좀 그런 방향으로 그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최현미 책박물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박물관의 책 문화 강연 운영과 관련하여 강연의 분야 선정 등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박물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인 3명의 학예사와 1명의 사서, 총 4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전시, 유물, 교육 분야로 나뉘어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학예사로서의 자격 요건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박물관 관련 학과 학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사서는 2급 정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 및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박물관 전문 학예사들 내역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물관의 책 문화 강연은 책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강연입니다.
강연의 강연자 선정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강연자의 작품이 문학적, 예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중에게 친숙한 작가 위주로 강연의 주제가 박물관의 전시 기획 의도나 책 문화 증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기대와 관심 등을 고려하여 강연자를 섭외하고 있으며, 관람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작가나 주제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이전 강연에 참여하였던 분들의 피드백을 분석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요구와 수준에 부합하는 강연자를 섭외하여 책 문화 강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전문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큰 시설에, 여기 책박물관이 지금 헬리오에서 167억 기부채납한 거죠? 그리고 우리 돈이 17억 들어가나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아니요. 기부채납 276억이고요.
○장종례 위원 276억이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276억의 이렇게 큰돈이 지금 들어간 건물에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임기제가, 전문인이라고 해서 임기제를 쓰는 것은 왜 임기제를 쓰나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4명인데요. 임기제로 바꿨을 경우에는 지금 정원으로, 저희 직원 총 정원에서 정원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장종례 위원 아직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제로 쓰는 건가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또 박물관 운영위원회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 이 박물관이 생긴 지 한 1년 됐나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아니요, 저희 5년이 됐습니다.
○장종례 위원 책박물관이?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5년 됐는데, 지금 여태 1년에 회의를 한 번만 하나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한 번 내지 두 번 안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장종례 위원 근데 작년에 2023년 6월 3일 한 번 했네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문인력도 지금 실제 일반직 직원현황에서 보면, 여기서 전문인은 1명밖에 없네요, 9명 중에?
○책박물관장 최현미 9명 중에 전문인력이 4명이죠.
○장종례 위원 4명이에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밑에 6급?
○책박물관장 최현미 학예사 3명, 사서 1명 이렇게 전문인력 4명.
○장종례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임기제잖아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정식 직원에서, 일반직 현황에서는 1명밖에 안 돼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일반직에서는 전문직은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없어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바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리고 또 임기제고, 나머지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장종례 위원 이렇게 큰 재산관리 하는데 더군다나 책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실제 전문가가 딱 잡고 해야 하는데 지금 임기제들이 다 운영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각해요. 직원으로서 딱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제가 행정직인데요. 저도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어떤 전문을 갖고 있다고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행정직은 어느 부서, 어느 일에 갖다 놔도 다 일은 해냅니다마는 저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로 구성된 관장이나.
○장종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문인이 모든 걸 체계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책박물관에 지금 전문인력이 몇 분 계시죠?
○책박물관장 최현미 네 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네 분 있죠, 그분들 전문가죠?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전문가죠.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잘못된 게 뭐냐면 앞으로 전문가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원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걸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그게 아니고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관장이 전문직으로 해야지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건 제가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박종현 위원 개방형으로 사실은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방형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책박물관장 최현미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박종현 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문인력에 대한 확보 계획이 있는지와 관장의 의견이 있다면 얘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는 지금의 전문인력의 별도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박물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저희 전문 학예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현실은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면 직을 떠나게 되는 관장의 입장에서.
○위원장 손병화 천천히 하세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제가 갑자기 너무 울컥해가지고.
○박종현 위원 괜찮습니다.
○책박물관장 최현미 박물관에 너무 진심이었나 봐요.
우리 박물관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박물관 전문 학예사들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물관 1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바로는 학예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일 절실한 부분이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신분에서 전일 근무하는 임기제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근무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제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박물관이 개관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개관 때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라 애착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저희 송파책박물관이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 높은 송파의 대표적 문화예술시설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구 조직의 여력이나 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묵묵히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선택제가 아닌 전일 근무제 임기제로 근무여건이 보장돼야 경험 많고 유능한 학예사들이 이직 없이 안정되게 박물관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또 물심양면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관장님이 애착 많으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사실은 시선제로서 한 바퀴를 이미 돈 분들도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진 이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음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매서운 감사의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송파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다른 분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송파구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롯데월드, 롯데타워예요.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공공에서 이루어낸 것, 공공에서 만든 것들 중에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송파책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구가 만든 것 중에서.
우리구가 만든 가장 전문성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고 실제로 디자인도 좋은 상을 받을 만큼 누가 보기에도 빠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산도 너무 적고요. 오죽했으면 전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작년에 예산도 1억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책박물관이 송파구의 관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파리 가면 누구나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송파에는 책박물관이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예산이라든가 또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운영 전체에 있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예산 확보라든가 또 다양한 의견들 내서 책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우리 관장님께서 책박물관에 애착이, 저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보면 저한테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검토도 해보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헛되지 않게 노력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시니까 건의사항 드리기도 뭐하고.
옆에 보면 거리가게 있죠, 관장님. 거리가게, 상인들.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위원장 손병화 그분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책박물관에 가서 이용을 하는가봐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많이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가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여서 조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제가 볼 때는 책박물관에서 눈치 줄 거 같진 않고 본인들이 괜히 청소하고 하는데 미안하고 옷이 또 본인들이 깔끔하지 않다 보니 좀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편히 이용하시라고 안내문이라도 붙이시면 조금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책박물관장 최현미 그렇게까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고요.
○위원장 손병화 그 정도 선에서 해서.
○책박물관장 최현미 여름에 노숙자들도 많이 와서 가시고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라고 우리 공공화장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박종현 위원 관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개방형 화장실인가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그렇죠. 근무시간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데는 뭐.
○박종현 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는데 혹시 개방형 화장실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원래 24시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아니요. 저희 그렇다면 아니죠, 개방형이.
○박종현 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원래 안내문도 부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손병화 아무래도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책박물관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제 좀 있으면, 가락 지구대가 신설이 되면 아마 그쪽은 화장실을 아예 밖에다 빼놔서 불편 없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분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인들이 위축돼서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책박물관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눈물 닦으시고요.
○책박물관장 최현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최현미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박물관을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4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송파문화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동 근
○위원장 손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송파구의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허진 실장입니다.
문화사업팀 황광선 팀장입니다.
문화지원팀 배동범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 이나경 팀장대행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김경아 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현황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행정감사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1실, 3팀, 1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력현황은 정원 98명, 현원은 91명으로 본부에는 15명, 11개 구립도서관에 61명, 여성문화회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체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시간을 주시면은.
○위원장 손병화 예, 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올해는 존경하는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구민을 위한 공연 사업 외에도 송파구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전문 예술인 135개 팀을 접수받아 29개 팀을 선정하여 팀당 800~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작년 11개 팀, 이러한 문화공연 자체 사업은 계획부터 공고를 해서 정말 투명하게 또 전문가인 다른 재단의 팀장 이상급으로 해서 심의를 하여 공정하게 135개 팀, 29개 팀을 선정하여 어떤 팀은 두 번의 행사를 하고 직접 거기에 재단 직원들과 저는 특히 야간에도 많은 행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외에도 생활예술 동호회 21개 팀, 팀당 200만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여기도 21개 팀이 또 한 팀이 한 번 행사가 아니라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어서 직접 다 나가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윈드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석촌초등학교 및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두 번의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이 학교장님이나 오셔서 우리 송파문화재단이 또 우리 송파구에 이러한 문화 서비스를 하는 데 대해서 극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 예술인 30개 팀을 선정하여 총 지금까지 한 400여 명 예술인을 지원하여 100회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여 여기에 동원 인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 7,000여 명 관객을 유치한 실적을 냈습니다.
주요 공연은 주로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 숲속극장, 석촌호수 아뜰리에, 풍납동 문화공간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그 행사는 주야와 관계없이 또 평일, 일요일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에도 우리 재단이 활발하게 수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꿈의 무용단, 송파 인생학교, 교류 연계 특성화 사업, 문화로 사회연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1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꿈의 무용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원으로, 아마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사업으로 1억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단원 35명 중 25명은 차상위 취약계층 아이들로, 지난 추석 연휴에는 인천공항에 가서 매스컴에 TV나 또한 신문에도 보도되기도 해서 송파구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서울발레시어터와 협업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발레를 했고 여기에 또 꿈의 무용단이 직접 부모들도 함께 와서 국제무대에 출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엄마배우편은 또 자체에서 하는데 금주 토요일 5시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재단이 정말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탈북 통일대사를 초청하여 오르간 식전 공연도 없는 예산이지만 제가 재능기부로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구청 문화예술회관 주관 축제 일부를 재단으로 좀 과감히 이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바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재단이 거의 청년들 위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청년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청년 ‘야호 페스티벌’ 사업 같은 축제를 재단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재단의 위상이고 또 구청의 위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공연 축제를 하면서 계획부터 장소 섭외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문화사업팀 직원은 5명입니다, 나머지는 또 지원하는 거다보니까, 상당히 인력난에 아마 대체 휴일 외에는, 대체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근무도 제대로 못 쉬고 지금 하는 입장에서 제가 우리 재단 직원들에게 늘 건의를 받아오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 아뜰리에 우리가 다섯 번 했는데 풍납동 여러 번 가고 많은 민간 공연장을 했는데, 아뜰리에 공연장 같은 걸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있겠다 그래서 구청에도 건의를 드렸고 문화예술과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만 한번 이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지금 12월 1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될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 사업은 송년음악회입니다만 전에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연극부장 할 때 그다음인가요, 이 공연 티켓을 무료화한다니까 구민들을 초청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은 1분 만에 전원 매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 재단이 많은 역할을 해서 구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데 대해서 크게 우리 재단 직원들도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만 12월 11일은 직접 한번 오셔서 우리 송파구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 또 그 참석률, 열기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내년에 또 우리가 공연할 때 많은 도움을 또 저희들 위원님들께 받겠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 끝에 저희 재단은 2023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2024년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공공기관도 유일하지만 문화재단에 전국 처음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 노사 워크숍을 작년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 개선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이 5년 차입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재단 출범이 늦었지만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제 나름대로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재단들이 공연 사업 많이 하지만 송파재단의 직원들의 행정 능력이 뛰어났다고 극찬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뿐만 아니고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도요. 예를 든다면 도서관 대출 건수가 ’24년도 108만 권으로 전년 대비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가 행감 때 한다고 한번 뽑아보라니까 대비 108만 권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방문자 수는 130명으로 9.7% 증가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송파구 인구의 약 59%에 해당하는 39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도서관, 글마루도서관에 글숲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위원장 손병화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다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도 총 290개 강좌를 운영하며 신규강좌 10개를 포함한 6,082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여기에 오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여성문화회관에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엄청 싸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하여튼 심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재고를 한번 해서 결국은 여기에 오는 수준들이 좀 있는 수강생들도 편안하게 와야 되는데 주차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그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민원 대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는 댄스 수강생이 파출소 입구에 고급 승용차를 대놓고 수업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10분 만에 나가서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구민을 문화예술로 섬기는 우리가 아무리 병의 입장에 있지만 우리 구민들도 직원들의 고충을 이 기회에 한번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되면 가칭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아트센터 공연장을 저희 재단이 직접 좀 운영하게 되기를, 저희는 영등포문화재단 또 양천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을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있으면 이 재단의 위상이 저절로, 결국 송파의 위상에 올라가는데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롯데문화콘서트홀도 또 대관을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행감을 통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적극 저희들이 실천하고 또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송파구의 위상이다, 결국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의 업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질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제가 할게요.
이동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듣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다가 즉답이 어려운 경우 요청하시면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행감 준비로 우리 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송파문화재단 137페이지, 2024년 서울발레페스티벌에서 신은석 발레단과 송파구립교향악단의 계약 금액이 900만원인데 비해 서울발레시어터의 계약 금액이 1,5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35~137페이지, 서울발레페스티벌의 계약 업체 가운데 발레페스티벌 계약 업체가 서울구립교향악단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일단 처음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목표가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사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뉴스레터 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자문단 회의록이나 자문단 내용을 보면 편집 회의지 이건 자문단 회의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왜 꼭 자문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이라고 여기도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자문회의도 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그 영상 찍는 분한테 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자문수당을 주는데요. 제가 그 자문회의록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자문회의가 아니라 그냥 업무지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문회의가 아닌데 자문회의 비용으로 나간 거죠.
정말 자문회의가 들어가야 될 곳은 자문회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문회의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자문회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냥 편집회의를 자문회의로 둔갑을 했습니다.
또 뉴스레터 자문단의 그 자문 비용도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다른 자문단은 보통 10만원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문단을 봐도 10만원 이상을 내가 받는 곳을 못 봤는데 여기는 20만원씩 받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만 특별하게 20만원을 주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지역문화예술활성화 공모사업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갑작스럽게 폭증을 합니다. 그전에 자체 사업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쪽에다가 몰빵을 하신 것 같은데 300%가 넘는 사업 예산을 투입합니다. 2022년도에는 6,000만원, ’23년도에는 8,700만원, ’24년도에는 2억 9,800만원이라는. 그런데 사업 그게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사업 내용을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냥 규모만 늘린 거예요.
이거는 지적한 거에 맞다고, 그걸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아니,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차원의…
○김영심 위원 말씀을 끝까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보면 이 문화예술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심사해서 뽑아서 돈을 그냥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이것도 그냥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눠주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계속 그전부터, 20 몇 년도부터 계속 그냥 돈 나눠주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그 지적된 내용이 새로운 사업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해서 뭔가 새롭고 기발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기대했었는데 있는 사업 그냥 뻥튀기 늘려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억 9,800만원이 들어간 그 사업들을 봤는데요. 사업들이 돈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돈을 책정한 거 같은데 서면으로 주세요. ’24년도에 심사됐던 합격한 사람들 어떠어떠한 이유로 돈이 책정됐는지, 비용이 책정됐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꿈의 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잘 들여다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취약계층, 처음에는 그냥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모아서 한 거고 그 부분이 좀 걸리셨나 봐요. 갑자기 2024년부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원래 취약계층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늘려서 70%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발레라는 게 1년만 해서 공연을 서고 이럴만한 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또 주인공의 욕심이 생겨요.
무대에 서면 주인공 욕심이 생겨서, 옛날에 우리 송파구가 발레단이 있었어요. 청소년발레단이 있었는데 그 발레단이 없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발레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인공 욕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장이 애가 잘해서 주인공을 시키면 학부모들이 투서가 들어갑니다. 얘는 뭐 단장이 돈을 받아서 얘를 주인공으로 시켰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1년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공연하고, 우리 주민들이 눈이 높아져서요,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서울발레페스티벌처럼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싶지 이렇게 아동 1년 배워서 공연 무대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발성 1년이 아니고…
○김영심 위원 제가 질의하잖아요. 질의 좀 받고 대답을 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송파구에 발레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발레학원들이랑 겹친단 말이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에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 이거는 민간하고 겹쳐요. 이거는 식상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새롭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송파구에 발레학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서지역이라서 발레학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레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적용대상을 꼭 우리가 발레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남자애들은 태권도 이런 것처럼 그 편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했다는 게 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통해서 자세 교정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저씨라든지 나이 많은 남자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이라도 꿈의 발레단이니, 어쩌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학원도 못 가니까, 아저씨들은 학원 못 가잖아요.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좀 대상을 바꿔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바꿔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 주로 사업이 도서관 관리가 좀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문화부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이쪽에 세 파트로 크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도서관에 책을 구입할 책 구입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소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저한테도 주고 하셨어요. 근데 책이 10% 늘었네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저희들이 계속 아우성하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민선8기 구청장 들어와서 좀 늘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애쓰셨고. 근데 제가 그때도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 받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도서기증제 같은 걸 좀 활용하십사 했는데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 문화사업 쪽에 포커스를, 서울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가면 세종문화회관이나 대학로나 또는 롯데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나 해서 쉽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접촉하지 못하는 문화 사각지대의 사람들, 예로 아까 발레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공연과 전시 위주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직접 같이 체험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유명한 무슨 공연이 있다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그 공연팀을 데려다 공연하는 그거는 그냥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지방인이나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시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고. 끝으로 여성문화회관의 시설, 음향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다고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잘 정비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00번입니다. 100번에서 보면 645페이지, 아까 지역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8,700에서 4억 5,000만원으로 ’24년도에 예산이 팍 늘어났어요. 어떤 활동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문화재단 자체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한정적인 구조 안에서 수고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부서들 질의할 때 제가 좀 드렸던 의견인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진흥이고 다른 하나는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롯데콘서트홀을 이용해서 하는 문화사업들은 문화복지 증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송파구 전체의 문화예술 진흥의 균형발전에는 저는 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신지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팀장급 이상 겸직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겸직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문화사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및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21, ’22, ’23 이렇게 보다 보니까 ’22년도랑 ’23년도는 유독 프로그램 내용이 좀 많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 거 같아서요. ’22년도에는 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많이 지원했다면 ’23년도에는 공영성으로 많이 이 문화사업팀의 운영이 된 거 같은데 운영 상황이,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한 팀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여기 64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행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내용, 개선사항을 또 적어주셨어요. 이게 작년 저희 행감에 대한 내용 맞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정주리 위원 보니까 조치 결과가 보통 교육 완료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교육을 그러면 실시하신 거죠, 직원분들에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정주리 위원 그럼 실시하신 교육자료가 있을 거 같아요. 교육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부서 수익사업이 있는 부서는 연간 수익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128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작은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근 대표이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우리 직원들 답변자료를 모아서…
○위원장 손병화 그럼 몇 분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한 10분 정도. 되는 대로…
○위원장 손병화 합의해 보세요, 얼마 드는지.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사실 저희가 문화 이 행정이 많습니다. 단순히…
○위원장 손병화 1시간은 너무 많고요. 19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일단 되는 대로 답변드리면서…
○위원장 손병화 아니, 19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19시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이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답변은 짧게 이 위원님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이하식 위원님 혹시 질의 순서는 바뀌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발레 페스티벌 신은석 발레단 계약금 문제로 했는데, 공연은 특별공연 또 출연자 수, 여기에 또 그분들의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이 정해지고 투명한 절차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송파구립교양악단,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구립교양악단으로서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고 결국은 또 송파의 자부심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재단 대표로서 철학과 목표는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송파에 문화 인프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이 문화로, 하지만 우리 공연장도 없다 보니까 일상이 문화로 예술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정책은 한성백제 그런 고유 문화예술 네트워크, 그래서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송파문화재단이 단순히 문화행사뿐만 아니고 지역의 문화를, 고독히 흘러가는 한성백제처럼 이어가려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들의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데 맞추어서 저희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철학을 또 주문받겠습니다.
또 김영심 위원님 자문단 관련 질의는 우리 팀장이 하라고 했는데, 저도 뉴스레터 자문단이 다른 가격보다 비쌌는데 저희 홍보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능을 카톡 채널 2,700여 명에 홍보기능도 하다 보니까 20만원에 좀,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다 지역인들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자문단이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자문단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편집회의예요, 편집회의.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편집회의인데.
○김영심 위원 그 편집회의 내용을 보니까 카톡으로 그냥 얘기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되는 내용이고 자문회의면 만약에 자문회의랑 편집회의랑 동시에 같이 한다 그러면 전문가는 전문가만의, 미술 전문가는 미술에 대한 글만 써야 되고요. 무용하는 사람은 무용에 대한 글만 써야 돼요. 근데 보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글도 다 쓰고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자문단이에요. 자문회의가 아니지.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를 들면…
○김영심 위원 자문회의란 잘못된, 명칭을 잘못 붙였다고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명칭에 대해서는 뉴스레터인데, 자문단 하는 데 아마 회의비 지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사업팀장이 다시 한번 나중에 답변을…
○김영심 위원 보니까 편집회의 공모했을 때 사람들 뽑을 때도 구인 공고를 보니까,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서도 편집위원을 뽑았지 자문위원을 뽑질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편집위원을 뽑았고 편집회의를 한 거고 편집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문회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니까 그 명칭을…
○김영심 위원 근데 왜 자문회의를 아무 데나 붙입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뉴스레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칭을 바꾸도록 한번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문화사업팀장 황광선입니다.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추가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잠깐만, 우리 팀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계속 답변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다른 자문회의는 20만원까지 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쳐도 20만원씩이나 주는 자문회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문회의도 아닌 자문회의를 자문회의라고 우기고 다른 데보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 2022년도부터 해서 뉴스레터 자문비용 20만원이 많다 지적을 한 사항이고 우리 김영심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분들이 홍보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명칭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분들뿐만 아니라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터즈도 자문 아니에요. 그냥 지시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자문이라 해서 따로 책정해서 비용을 드렸는데 그냥 카톡으로 지시만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불러다가 다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뭐하러 자문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합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서포터즈 4명인데 원고료 5만원 하고 하는데 제가 한번…
○김영심 위원 그니까 원고료만 주면 되지. 원고료랑…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한번 다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냥 영상은 그래요. 영상은 원고료보다 좀 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제작 사례비 5만원.
○김영심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사례비를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무슨 자문회의로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업을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을 안 했는데 다과비가 너무 많아요. 무슨 사업이 다 다과비예요. 다과비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출내역을 보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과비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 다과를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저도 다과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직원들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투명하게 직원들이, 예를 든다면 꿈의 무용단도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지 1회에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린이다 보니까 다과를, 빵을 급식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거를 아무리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다과를 뭐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니까 일보다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일보다는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 같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회당 크게 많지 않은데 확인해서…
○김영심 위원 다과비 칸을 좀 많이 줄이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게 보기도 민망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실 때 좀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 따로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저도 안 그래도 그 담당, 다과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 자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봤습니다.
○김영심 위원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거 보면 딱 보면 한숨이 탁 나올 정도예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남 보기에도 민망하게. 그거 누가 봐도 민망한 자료더라고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행사…
○김영심 위원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계 목록에서 다과비가 너무 많이 차지한, 다과비 사항이 많이 차지하면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창피한 겁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되게 좀 아마추어적으로 보여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아마 저희는 5년 차니까 행정도 지금…
○김영심 위원 그니까 전문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왜 이런 지적을 해야 됩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전반적으로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
○김영심 위원 회계를 딱 뽑아달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회계 정리 좀 예쁘게 해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 주세요.
또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이 증가한 것은 우리 송파 문화예술 수준이 엄청 향상됐습니다.
문화예술지원 30개 팀이지만 예를 든다면 지난 청년사업이 석촌호수 여름에 서커스단인데 제가 1회에 1,000명씩 동원, 2,000명 동원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는, 단순히 지원금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 공연을 이 친구 보니까 송파에서 하는데 석촌호수를 다니면서 송파에서 하는 게 꿈이다 하는데, 해외 공연을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이런 공연들도 와 있더라고요.
○김영심 위원 대표님,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선발이 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 사업으로 선발이 된 사업으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연이나 이런 거는 그렇다고 쳐요. 공연이나 이런 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송파구 내에서 공연을 하고 구민들하고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렇죠.
○김영심 위원 근데 작품이라든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연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는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전시회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김영심 위원 그니까 전시회나 이런 거 같은, 사업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이라든지 우리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익분배를 할 수 있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전혀 수익분배 없고요. 이 모든 공연은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인데…
○김영심 위원 공연은 그렇다 쳐도, 공연은 이해가 가는데 전시나…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아니, 전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무료로 전시회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죠, 수익금은. 전시회나 이런 수익금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데 출판을 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것도, 다른 작품들이나 문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여기에서 선정이 돼서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데 수익사업을 한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김영심 위원 예, 다른 데서 전시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김영심 위원 이 작품을 판매도 하잖아요. 그 판매 수익금을 그러면 우리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작가가 갖는 건지.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지금 여기에서 했던 게 우리가 타 구하고 이런 모든 심사할 때도 공유하기 때문에 송파구의 선정작을 다른 구에 낼 수도 없고요, 또 다른 거래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인도 수입은 전혀 없고 다만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민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한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지 여기에서 수익 사업도 없고요.
어떤 분은 이 사업 자체를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몇 번 공연을, 전시회도 하는 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수입을 다른 데 가서 또 선정이 돼서 수입한다는 것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조항 중에 이 작품을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안 됩니다. 또 그럴 만한 작품을 팔 수도 없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판매 가치도 없는 사업을 또 돈을 대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구민들 관객 대상으로 자기가 그동안 만든 작품을 구민들한테 공유하고 그뿐이지 이걸로 해서 어떤 수익…
○김영심 위원 그럼 소유권은 그냥 그 작가한테 있는 거예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김영심 위원 그럼 우리는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없죠.
○김영심 위원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조금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표이사께서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의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보조금 사업이죠,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박종현 위원 맞아요, 보조금 사업?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술인 지원사업.
○박종현 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없죠.
○박종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건건이 사업의 형태 이런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니까 영리활동이 안 되는 건 기본인 거잖아요, 이건 꼭 문화예술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거기에서 대부분 하는 일들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는데 직접지원은 인건비가 될 테고 간접 지원이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혹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 인건비라기보다도 그런 공연이나 전시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인건비는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자 났다고 하니까 인건비 지원이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에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예, 물어보십시오.
○박종현 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시죠?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직접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까?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직접 인건비 지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답변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행정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업들은 직접 인건비 제공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업비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아까 다과비 관련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다과비 나가는 비율이 총 사업비의 얼마 정도 나갑니까?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사업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그 비중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한 10%~3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10%~30%면 꽤 많은 거고 보면 공공기관의 다과비 집행 기준이 있을 거예요.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보면 아마 다과비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을 건데 그 적정 수준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김영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할 정도면, 저는 보지 못했는데 충분히 아마 그걸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아이들이 교육을 4시간씩 받습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김영심 위원 그런데 아이들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학원에서도요. 다과비 그렇게 애들 먹여가면서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아이들을…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우리 행정이 맞춰서 집행했는데요. 그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나름 다과비 관련된 지침을 좀 따라 주시기 바라고, 답변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우리 지원사업의 금액에 따라 선정된 사유는 서면으로 김영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꿈의 무용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그건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1년으로,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국비로 지원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따랐는데 좀 더 획기적인, 우리 지역 발레인들 영업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또 자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가 직접 또 한 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기증제 활용 여부 지난번에 좋은 제안을, 지금은 안 계시는데…
○위원장 손병화 답변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읽어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도서기증제를 고려해 달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글마루도서관, 대표도서관에서만 시행하던 개인 기증을 11개 구립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기증도서 수는 1,369권입니다.
또한 글마루도서관에서는 100만원의 도서구입 기부금을 받아 구입 완료했고요. 앞으로 차년도에는 도서관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기증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사각지대에 관한 질의는 이것도 문화사업팀장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문화 사각지대의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도, 우리 구청도 약자와의 배려, 동행 차원의 저희는 문화 공연이든 또 이런 많은 사업에 특별히 장애인이나 제가 별도로 초대를 하고 문화 사각지대 이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평생 어디 도서관에 못 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한테 또 강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아들하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이런 거를 처음으로 극장에 왔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또 문화 사각지대에 더 많은 관심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광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는 완료해서요, 지금 잘 되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지금 대관을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이 대관해서 또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날 못 해줘서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증가된 이유, 사실 문화예술인이 보면 공모사업 30개 팀 하면 엄청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송파에 많은 문화예술인, 전문예술인 지원사업의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한 분은 저희가 아주 진땀을 빼고 다음 기회에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단으로서도 여기에 자부심을 많이 갖고요.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청년예술 지원사업, 생활동호회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재단 직원들도 이게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더 증가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23년도에는 8,748만원이었는데 갑자기 4억 5,000으로…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2023년도는 재단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다 보니까 없는데 타 구도 우리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고 제가 볼 때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 혜택을 못 누리는 분이 풍납동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도 오고, 석촌호수에서 몇 차례 할 때요, 정말 보이지 않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영상도…
○장종례 위원 이거 자료는 있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자료 별도로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자료 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박종현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대표이사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청장님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현재 보면 강남문화재단 같은 데 이사장이 저하고 죽마고우는 아니지만 친구, 트로트 가수 협회장이 하고 있고요. 서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금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전문예술인이 이사장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더 한번 논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오히려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하고 또 이사장님이 있을 때 하고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타 구도 서로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지켜보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문화재단에 예술인 출신 이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대표이사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을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하는 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로 치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몇 군데 방문해 봤지만 관악문화재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금천이라든가 방문을 해보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경영하는 거는 경영전문가인 대표이사가 하는 게 맞지만, 이사장의 경우에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사장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계속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게 송파구 전체 문화예술 진흥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입니다.
지금 네이버 예약 12월 11일 것도 한 1분 만에 동이 났는데요. 송파구민들의 문화 수준이 보기보다도 엄청 높아서 롯데콘서트홀에 기대감도 크고요. 물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작은 공연장을 한성백제박물관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년이나 이럴 때는 특별히 롯데콘서트홀에 해야 또 그분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기대도 크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구민을 위해서 좀 배려보다도 이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박종현 위원 제가 송파구의 식음 업계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롯데호텔 뷔페를 무료로 만들어서 예약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1분 만에 동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데호텔 뷔페가 무료가 되는 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 몇 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송파구 전체의 식음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수십 개의 사설 공연장, 작은 공연장들이 있고 중급 이상의 공연장들도 있죠. 올림픽공원 콘서트홀도 사실 작은 규모 아니거든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사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사실 운영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런 곳들이 우리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고, 지금 구가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을 매개로 하는 사업들이 작게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고요. 특히 공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공연하시는 분들, 극단이나 배우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예술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공간 운영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까지는 사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혼자서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좀 신경 쓰시고, 롯데콘서트홀은요, 돈을 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규모 공연장은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 계획 세워서 사업하실 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제가 전시회나 작은 공연장을 우리 직원들한테 지역 사회공헌 차원의 MOU 준비를 여러 번 시키고 또 지금 그렇게 진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공연장 소개도 좀 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팀장급 이상 겸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잠깐만요. 서면으로요, 언제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아까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박종현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말씀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복잡하지 않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저도 사실 대표이사로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본인은 물론 깜빡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한테 해명을 했지만 원칙대로 또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한번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건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인사 조치를 위원회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종현 위원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누군지 특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황광선 팀장이 개인사업자등록을 어제까지 모르고 본인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제 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 제가 좀 혼을 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 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확인하셔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두 번째 또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하실 수도 있다 치는데, 그건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칠 수 있죠, 아무도 지적을 안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른 부서의 재무과 계약팀을 통해서 업체들 관련된 내용을 쭉 받아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가 ’23년도에 송파구청에서 용역을 2개를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때가 팀장 되시고 난 이후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는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지만 송파구청 전체가 얼마큼 기강이 해이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대로 제가 따로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추가로 할 예정이지만 일단 우리 송파문화재단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표님?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우리 문화재단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갖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대표이사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다면 직무 방임·방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알고 계셨으면 이거는 기망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몰랐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22년도에 용역했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23년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 구정질문 때 명확한 내용을 제가 질의할 거니까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셔서 질의응답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복무규정이나 이런 거 전혀 직시 못 한 데 대해서는 재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칭찬 아닌 칭찬 드리면 우리 대표이사님 송파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 거의 다 참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출장도 자주 가시고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은 지점입니다, 열심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정과 상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출자·출연 법인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병화 예, 그러세요.
○박종현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를 파악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건데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버님 함자가 황 범자 노자 쓰십니까?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행정사하시고요?
○송파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황광선 예.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정주리 위원님께서 2022년 사업이 지역 활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데 지금 공연이나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 또 현재에 와서 이 문화재단은 지난 박성수 구청장 때 출범해서 지금 5년 차에 있지만 모든 사업이 거의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역예술인 지원사업과 송파구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위 지적사항 교육 완료 이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제출하시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교육 자료, 교육 완료했다는 교육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날짜랑 그 교육하신 거를 제출하시겠다는 건가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문서로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정주리 위원 문서로 그럼 제출은 해주시고요.
642페이지 보면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치 결과가 교육 완료로 끝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 범죄 전력 조회 사전 실시 누락 이런 것도 교육 완료, 예를 들어 운영계획 수립 소홀 이런 것도 교육 완료, 장서 관리 운영계획 수립 소홀 교육 완료, 이게 수립된 부분이 부족하면 그거를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수립하는 게, 재수립하는 게 조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 교육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 사실은 조치 결과들이 있는데…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강사 범죄전력, 처분 요구사항이 관련 규정 숙지하고 재발 교육 완료, 이러한 것을 실제 했다는 기록입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행감 때 지적한 거를 교육으로 어떻게 조치 결과를 하셨냐고요. 예를 들어 계약심사 의뢰 누락이면 그게 교육으로 됩니까? 아니면 예정가격 노임단가 선정 부적정, 이게 교육 완료로 되나요? 부적정했으면 그거를 다시 재산정했다든가 이런 답변이 조치 결과에 있어야지, 저희 과에서도 행감 하거나 저희가 발언하면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를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쓰지 않아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러면 저한테 서면 제출로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서면 제출하실 내용을 여기다 미리 기입하시는 게 맞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자료는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는, 연간 수익자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단에 유일하게 여성문화회관에서 주차 수입료, 강사료 수입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주차장 2024년도에 한 29억 9,6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얼마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29억 9,635만 5,166원 이거 자료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여기하고요. 또 128억 예산편성 돼 있는데 작은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 문화재단이 인건비, 문화재단은 공히 인건비가 한 60~70%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예산편성 128억원 중에 인건비가 73억 57%, 경상경비 15억, 사업비는 39억원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강좌 사업비를 제외하는 경우 순수 문화사업비는 한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문화사업비는 이번에 예술인 지원사업 이런 거 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특화단 문화사업, 재단 독립적인 이런 문화사업을 지난번에도 박성희 위원님께서 주문 주셔가지고 저희 의욕적으로 그런 공모사업도, 기부금 사업도 지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물론 주차장 수입이니까 그건 고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박성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60~70% 차지한다고 하는데 공기업들 대부분 다 인건비 쪽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지금 기재를 잘못한 건지 몰라도 다과비로 보기 흉할 정도로 도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남으면 다과비를 저렇게 많이 썼을까, 이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충분히 그리 염려하시는데.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중이잖아요. 방만하게 운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2025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작지는 않고 많지도 않다는 얘기인가요, 적정하다는 얘기인가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지금 다과비하고 결부가 되면 다과비가 이번에 좀 많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국비 사업으로, 기부금 사업으로 다과 지출 항목 예산이 나름대로 매뉴얼을 따르다 보니까 매년…
○김영심 위원 아니, 그 사업뿐만 아니라…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김영심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래서 방만한 운영은 전혀 아니고요.
○박성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앞으로 그런 방만 경영의 우려 안 나오도록 저희들 좀 세심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게끔 하고, 안 그래도 제가 예산 우리 문화지원팀에서 예산 관련, 회계 관련 나날이 교육도 보내고 무료 컨설팅 받아서 철저히 또 내부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늦은 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부금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 혹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거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서면자료 말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지난번에 우리 손병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손병화 예.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재단 내 자체 기부금, 후원금…
○위원장 손병화 얼마큼 좀 늘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기부금, 후원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대표이사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보는데?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지금 사실 저희들 노력은 하는데 문화재단의 기부나,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재단이 노력해가지고 한 분이 1,000만원 기부를 받아서…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해 보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1,000만원 받았고요. 이 세부적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우리 2024년도에 1억 5,900만원 정도 전부 기부금, 기부 물품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자료 하나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손병화 아니, 물품 말고 기부금만 얼마 들어왔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기부금만 해서 1억 600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1억 600, 기업이 몇 개 단체에서 주신 거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저희가 롯데호텔, 롯데에서도 받고요. 작은 기업 우리 한국전기안전서비스, 성주건설 지난번에 1,000만원 개인적으로 하고요. 중소기업은행, 행사할 때 중소기업은행, 유한회사…
○위원장 손병화 몇 군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회사로 하면 일곱 군데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일곱 군데, 지금 1억 얼마라 했죠? 600만원 했나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1억 600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작년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줄어들었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아마 경기 상황도 그렇고.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이거 1억 600, 1억 1,000 이렇게 들어오면 이 돈은 뭐 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거기 기부금에 맞는 공연 사업에…
○위원장 손병화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 사업비로?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공연사업에 주로…
○위원장 손병화 그러니까 공연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우리 1,000만원 건은 이번에 롯데콘서트홀 공연에.
○위원장 손병화 아니, 1억 600에 대한 돈이.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거기 세부적으로 다 행사가 다양하게…
○위원장 손병화 예, 그러니까 그거 어디 들어갔냐는 말씀이에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이게 조건부 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장 손병화 조건부 기부. 그러니까 조건부 기부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기부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문화공연, 지난번에…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대부분 기부는 문화재단에 지정기부 형태로 들어왔을 거니까 그 사업이 뭔지를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그러니까 나래에너지 같은 경우 위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이거 위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의. 성주건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손병화 예,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 후원금이 업체에서 주겠다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께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좀 후원을…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발품은 팔지 않고요. 한 군데만 제가 성주건설에 개인적으로 해서 하나 받아왔고요.
○위원장 손병화 왔고, 나머지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이런 명분으로 직원들이 명분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
○위원장 손병화 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 지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위원장 손병화 지금 답변이 그 답변이 맞으세요?
그래요.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금, 후원금은 솔직히 문화재단 같은 비영리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잖아요. 또 기부금 관련해서 지정을 해서 주든 어쨌든 그분들은 진짜 문화재단을 아껴서 후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기부금하고 후원금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어쨌든 송파구청에 모자란 예산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자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소액기부로 시작은 우리 담당을 최근에 정해 놓고 이제 소액기부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이 기부금,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위원장 손병화 기부금, 후원금 관련해서 어디 사업으로 지정이 들어왔고 어떻게 사업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들어온 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위원장 손병화 내일 좀 주세요.
○박종현 위원 누가 후원받았는지도 기재하십시오.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주실 때 저희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도 채워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받았는데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자료요청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실 때 꽉 채워서 주세요.
○송파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근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이동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생활체육과장 ||전태봉
문화재과장 ||정미영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책박물관장 ||최현미

○기타참석자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동근
전략기획실장 ||허진
문화사업팀장 ||황광선
문화지원팀장 ||배동범
도서관지원팀장직무대행 ||이나경
여성문화회관장 ||김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