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잠실본동, 잠실2·7동 출신 원내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1일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 청해부대 해군의 영웅적인 삼호쥬얼리 선원 구출작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사경을 헤매면서 굳건히 생명을 유지하는 석해균 선장의 경과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김찬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김철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신묘년 신정과 구정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혹여 신정계획이 빗나갔다면 구정에 더 좋은 계획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세계 주요도시는 일직이 모든 교통수단이 지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늦게 시작된 지하철이지만 시민의 교통해소에 많은 실적을 이루었고, 지하철 9호선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과 지역관광문화자원 그리고 대형유통시설 등을 상호연계 해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인 도심공항터미널을 우리 송파구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12월 말경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일명 「카르스트(KARST)」가 개통이 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 대신 서울역이 ‘도심속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급부상하면서 항공기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모든 항공수속이 원스톱으로 20분만에 처리되고 있으며, 공항까지 직통열차 46분, 일반열차 54분 소요를 이용해 공항여객터미널 3층의 전용 출국장에서 보안검색만 받고 바로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려면 항공기 출발시간보다 최소 3시간 이상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강남권 중심인 삼성동 도시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도 늘어나는 지상 교통량으로 인천공항 도착 전 준비시간만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하철도 공항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탑승수속 시간이 절감되고, 외국 관광객에게 시간경제를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종합운동장 역에 신설되는 9호선 환승역사에 본 사업 유치를 범 구 차원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양호한 입지조건과 핵심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송파지역의 경우 이를 충족할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첫째,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중 종합운동장 환승역은 인천공항과 급행열차가 바로 직결되고, 2·3·5·8호선과 순환네트워크화 되어 사통팔달의 신속한 교통편의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른바 강남권인 송파, 강남, 서초, 강동구를 비롯한 성남, 하남시 등 서울동남권의 배후인구가 327만명에 이르러 이용수요가 충분한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송파를 빛내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상징하는 메인스타디움과 공원을 중심하여 찬란했던 한성백제의 문화유산과 석촌호수, 성내천, 방이습지 등의 자연생태환경, 롯데월드와 롯데 슈퍼타워,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재래시장 등 대형유통 물류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를 상호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구상 중인 잠실 국제컨벤션 컴플렉스, 개발 중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로 인한 잠재력도 풍부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9호선 종합운동장 도심공항터미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스와트(Swot)」, 강점·약점·기회·위험분석과 「페서빌리티(Feasibility)」타당성 검토 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코레일 공항철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천공항 공사, 항공사 등과의 전향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 제2월드 사업과 연계한다면 송파가 서울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9호선 종합운동장 준공과 동시 본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 및 범 구 차원에서, 물론 민자유치를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치단을 구성해 획기적인 전략과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긴급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취급하여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절대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을 정하면서 별표규정을 두어 세부업무별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부를 공개하는 것보다 먼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안 제5조제1항2호의 내용 중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규정과 별표의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2번 “부구청장, 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의 기관”내용 및 세부업무에서는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규정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파구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서울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종합적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기능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의 협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고, 이번 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제1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현재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문정동 로데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 등의 부과(안 제17조~제1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변경(소재지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개설·변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재활용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건축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세부사업간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보건지소 건물 내 소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 건물로 신축 이전코자 201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세부사업간 기금을 변경하여 건축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활용센터 건축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스포츠 강국,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모체가 되었으며 그 중심지에 선 송파구민들도 행복했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기부금을 많이 낸 액수로 약정한 순위와 선수, 기자들이 체재하는 기간동안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아파트이며,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이 연습 장소로 활용한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기념비적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는 아파트단지의 학교, 상가, 수영장, 노인정, 유치원 등과 같이 부대복리시설의 하나이며, 주민들은 이 스포츠센터가 기부금의 일부가 투자된 주민건강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공유시설물로 믿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된 선수촌아파트 브랜드 가치의 일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주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알 권리가 있는 주민에게 매각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일정기한을 무시하고 변칙된 잔금 처리 등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 송파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의 전 소유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수자인 플러스 자산운용(주)과의 매도계약을 철회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 구립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제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체육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건강 100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매각, 다른 용도로 이용할 우려가 있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체력증진장소를 박탈당하였다는 마음에 송파구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현 매수자인 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는 2010년 7월 12일 수탁자인 하나은행 대표자를 동반하여 주민들에게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직접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면서, 이러한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과도 협조하여 반드시 매각 철회하여 주시고,
둘째, 송파구청은 올림픽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립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배철 의원과 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셋이 발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산모건강을 위한 토털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어 장지동 841-1호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용은 74억 5,500만원으로 예상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소로 변경하며, 송파구 장지동 841-1호 998㎡의 대지에 연면적 2,596㎡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 2층에서 5층까지는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소요예산은 2011년도에 24억 6,800만원, 2012년도에 49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건 자체가 올바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 직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역민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안에 대해서 제가 다른 뜻으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신설지역이다 보니까 과거 행정관청하고 주민들과 서로 약속이 잘 맞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보다는 민원 초기 단계에서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것보다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좀 달라는 뜻으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보류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자성 의원님께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2월 15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용도변경이나 구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민원에 관하여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의안번호 52호로 제출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하였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비 변경 건은 제182회 재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이 삭제되고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신규로 제출된 안건이며 소요예산에 대한 심의는 본 사업예산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안건은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혜숙 의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보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안을 찬성하신다는 그런 발언이시죠?
의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혜숙 의원님께서 보류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난 후에 찬성발언을 듣고, 다음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이 없는 경우에 바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구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처리를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보다는 이 안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반대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결된 사항을 깊이 유념해 두시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의원

저는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자성 의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내시면서 보류의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생긴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자성 의원님과 다른 각도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안의 부결을 원하지만 그러나 집행부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회의록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실질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신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건강관리센터입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 신문기사를 보면 ‘송파구에서 대대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이런 보도를 했고, 다음에 2010년 11월에 가면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하는, 모름지기 이런 시설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임신부 체계적 관리, 여성들의 건강 체계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부디 이런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 부분만 빼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여러 부분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원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11월 17일 시행된 구청장 방침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구청장 방침서입니다.
(자료제시)
이 내용을 전부 읽어보면 이것은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 이외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별 활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여기 층별 활용계획이라고 아마 의원님들께 구두로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의 총 연면적은 2,596㎡입니다. 이 가운데 지상 1층의 363㎡는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뺀 공간 면적이 2,233㎡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3·4·5층은 전부 산모실, 신생아실로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2층에서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내역, 지상 2층의 면적은 363㎡입니다. 그 가운데 행정실, 면회실은 왜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산모체형관리실, 이게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교육실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지만 지상 2층에 363㎡도 여성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판단으로 150㎡ 이상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하 1층 역시 소독실, 식당, 주방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역시 산후조리원을 위한 부대시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 짓게 될 2,596㎡ 가운데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 일부 여성건강을 위한 공간을 활용한 나머지 2,000㎡ 이상이 전부 산후조리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여성건강증진센터는 그 내용에 모든 것이 산후조리원이 전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송파구가 직접 지어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 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은 명백하게 ‘예방과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민간영역까지 침해하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월권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우리 송파구에는 월평균 신생아가 560명이 탄생하는데 관내 7개 산후조리원의 수용인원은 115실로써 월 2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 산후조리원의 수용시설은 45%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모자라서 그것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상황을 관내 송파구 시설만 가지고 판단하셨는데요. 산후조리원은 인근 지역 전부 평가를 같이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이 모자란다는 분석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나 원리를 너무 배제하고 경시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균형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논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관이 관여하고 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이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출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산정책에 아주 기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 저출산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지선답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다섯 가지를 나열하겠는데요, 그 중에 아닌 것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보육의 문제. 두 번째, 교육의 문제. 세 번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직장의 문제. 네 번째, 미혼율 증가나 만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다섯 번째, 출산비용. 정답은 5번 출산비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출산대책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핵심이 아닌 것에 고비용을 지출해서 운영해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의록 어디를 봐도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인력확보 계획을 보면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2명, 영양사 1명, 취사부 등 4명 해서 총 22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보건소 인력으로 신규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사 2명, 화상 및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력 숫자의 산출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은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5% 가까이 되고, 30%를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가 제가 이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든 여성건강증진센터든 보건소의 고유 업무와 성격에 맞는 사업은 얼마든지 시행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전격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만은 그 안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립변경안에서 보면 산모건강증진을 위한 것,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것은 200㎡ 이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신축이 없이도 우리 관내 공용 혹은 공공청사 및 시설 이용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구자성 의원님의 보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료하고, 보류동의안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표결 전에 의장으로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면서 의견조율, 현명한 의견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1항에 의거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신을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배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여기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비밀투표라는 것은 어떤 인권에 관련된 사항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의원 개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나 지금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충되고 자기소신을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별도로 어떤 당측 입장에서 모임을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원석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진실로 무엇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표시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수의 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부터 표결을 한다면 하나마나죠.)
이배철 의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이배철의원 의석에서 ― 기왕에 어떤 투표의 기본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신껏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에 대해서 찬반을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구자성 의원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도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관례적으로 해왔지, 물론 선택의 여지는 의장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관례적인 원칙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당리당략이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의견조율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투표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투표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것저것 자꾸 첨예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최선의 길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표시를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전에 그런 모임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어떤 표결을 한다는 것은…)
예단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들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10분간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하는 것은 기립하든 무기명하든 양심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실을 무시하시고 이상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십시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는 기립표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세 분, 무기명비밀투표를 찬성하는 분이 열두 분입니다. 따라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입니다. 구자성 의원님이 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이혜숙 의원님이 찬성하신, 현재 구자성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십시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두 분,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열세 분입니다.
따라서 구자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표결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원안찬성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집 계)
원안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세 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 기권 아홉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네 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네 분,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권하시는 의원님이 여덟 분으로,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님!)
앉으십시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이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으니까,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도중에 안 주시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원안통과를 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요청한 다음에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성자 13명이 분명히 나왔는데 왜 고쳐집니까? 사무국에서 왜 그렇게 일을 해요!)
숫자파악이 잘못 됐기 때문에,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13명이 나왔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습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부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3명은 과반이 안 됩니다. 13명 찬성이 나왔어요! 어디서 지금 숫자를 고쳐가지고 통과를 시킵니까?)
의사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 안건은 14명으로 해서 원안통과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3명 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정했지 않습니까?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정정을 했잖아요!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제185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이정미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이정미의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금방 구자성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13명이라 말씀하셨는데 14명이라고 최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의회에서 꼼수 부리는 겁니까?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처음에 13명으로 했을 때는 의장이 사회석에 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 서서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사회자로만 판단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연히 서서 사회를 보니까 찬성인원에 포함을 시켜서 14명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25명에 13명 찬성, 12명 반대, 세 번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정정한 다음에 통과를 한 겁니다.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표시 안한 것은 기권이 됩니다. 기회가 넘어갔는데 다시 의장님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회자가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