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15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서울에 열대야가 한 달간 지속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는 처서가 지나고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가을바람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중용”을 떠올렸습니다.
주민 생활을 더욱 정밀하게 살피고, 송파구민에 대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 제9대 송파구의회 후반기의 중심을 잡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는 제9대 송파구의회 후반기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처음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구정 질문, 의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별 업무에 대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예산안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한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장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흐림 없는 시선으로 송파구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시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구정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념과 정치색이 배제된 가운데 송파구민의 대표로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느끼시어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여전합니다.
집행기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민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8월의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서울에 열대야가 한 달간 지속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는 처서가 지나고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가을바람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중용”을 떠올렸습니다.
주민 생활을 더욱 정밀하게 살피고, 송파구민에 대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 제9대 송파구의회 후반기의 중심을 잡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는 제9대 송파구의회 후반기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처음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구정 질문, 의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별 업무에 대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예산안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한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장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흐림 없는 시선으로 송파구민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시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구정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념과 정치색이 배제된 가운데 송파구민의 대표로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느끼시어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여전합니다.
집행기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민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8월의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4일, 김성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3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샤인 의원님,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정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신정 의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과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따른 결과가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외에도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5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3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4일, 김성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3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샤인 의원님,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정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신정 의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과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따른 결과가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외에도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5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3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순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을 끝내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후반기에 원 구성이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파구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각자 조심하셔서 잘 피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를 버티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지났지만 아직 물러나지 않은 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무엇보다 반가운 손님이지만 송파구민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 열기를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기소음 피해현황과 보상대책 개선방안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소음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군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날 소음은 갈등과 민원발생의 주범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하철의 차내 소음이 80dB,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 90dB,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이 120dB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시끄러움에 불쾌감을 느끼는 공사장 소음을 생각한다면 밤낮없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파구를 지나는 군 항공기의 항로 주변은 주기적으로 소음에 의하여 고통받으며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인 ADEX 에어쇼의 경우에는 비행 소음 및 저공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의 소음이 성남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휴전 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시끄러우니 이전하라는 주장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과 관·군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몇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 파악을 위하여 기기 노후화로 2022년 12월 31일 철거된 자동소음측정망의 신속한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 공군 15비행단과 송파구가 합동으로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측정자료는 군·관이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과 저공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선회비행 자제와 야간비행 항공 훈련 축소, 안전고도 및 운항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군소음 보상금 책정 관련하여 물가 인상률 반영과 소음 영향도 기준 하향 조정, 소음대책지역 사업장 근무자와 인근지역 지원 등 보상금액과 보상대상 확대를 위하여 개선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 등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소음 보상보단 소음 감소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민대표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공 방위 수호와 비행 소음 해소 방안이 양립될 수 있도록 구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 대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을 끝내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후반기에 원 구성이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송파구의회가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각자 조심하셔서 잘 피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를 버티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지났지만 아직 물러나지 않은 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무엇보다 반가운 손님이지만 송파구민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 열기를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기소음 피해현황과 보상대책 개선방안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소음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군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날 소음은 갈등과 민원발생의 주범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하철의 차내 소음이 80dB,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 90dB,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이 120dB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시끄러움에 불쾌감을 느끼는 공사장 소음을 생각한다면 밤낮없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파구를 지나는 군 항공기의 항로 주변은 주기적으로 소음에 의하여 고통받으며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인 ADEX 에어쇼의 경우에는 비행 소음 및 저공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의 소음이 성남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휴전 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시끄러우니 이전하라는 주장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과 관·군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몇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 파악을 위하여 기기 노후화로 2022년 12월 31일 철거된 자동소음측정망의 신속한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 공군 15비행단과 송파구가 합동으로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측정자료는 군·관이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과 저공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선회비행 자제와 야간비행 항공 훈련 축소, 안전고도 및 운항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군소음 보상금 책정 관련하여 물가 인상률 반영과 소음 영향도 기준 하향 조정, 소음대책지역 사업장 근무자와 인근지역 지원 등 보상금액과 보상대상 확대를 위하여 개선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 등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소음 보상보단 소음 감소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민대표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공 방위 수호와 비행 소음 해소 방안이 양립될 수 있도록 구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 대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2년 7월 1일, 장장 15분간 이어진 서강석 구청장님의 취임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며 그분들에 대한 섬세하고도 촘촘한 예산과 행정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선 8기의 방향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송파구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 그 중 복지 예산은 약 6,7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9%에 달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복지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이른바 현금복지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복지 예산 편성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작년도 우리구의 복지 예산은 총 6,090억원으로, 올해 660억원이 증가했으니 주민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고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예산은 2023년 1,450억, 2024년 1,250억으로 오히려 2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은 그 규모와 구성이 복잡하고, 매칭사업에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변경되거나 세부사업 내역이 변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의 정체로 인해 대대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송파구가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자체 복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금년 들어 각 기관에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설들에게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채우라고 하면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민복지국 소관 일부 기관에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의 교부 시기가 갑작스럽게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나 시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구에서 교부 시 월별로 나누어주고 그 잔액을 구청 계좌에 최대한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얻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쪼개기 예산 지급으로 억대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 모두 행정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쪼개기 예산 지급이 공교롭게도 그토록 강조하시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런 방법이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입니까?
“중산층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송파 둘레길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은 낭비다.” 전시성 대형 사업을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닌 2022년 7월 1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청장님과의 인터뷰 첫머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최후 사회적 보호막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보수와 진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송파구청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일하고 있는 기관들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청장님을 대신해 주민님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당선 직후 가지셨던 첫 마음, 첫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미루어 두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걷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2년 7월 1일, 장장 15분간 이어진 서강석 구청장님의 취임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며 그분들에 대한 섬세하고도 촘촘한 예산과 행정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선 8기의 방향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송파구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 그 중 복지 예산은 약 6,7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9%에 달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복지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이른바 현금복지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복지 예산 편성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작년도 우리구의 복지 예산은 총 6,090억원으로, 올해 660억원이 증가했으니 주민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고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예산은 2023년 1,450억, 2024년 1,250억으로 오히려 2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은 그 규모와 구성이 복잡하고, 매칭사업에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변경되거나 세부사업 내역이 변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의 정체로 인해 대대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송파구가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자체 복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금년 들어 각 기관에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설들에게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채우라고 하면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민복지국 소관 일부 기관에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의 교부 시기가 갑작스럽게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나 시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구에서 교부 시 월별로 나누어주고 그 잔액을 구청 계좌에 최대한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얻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쪼개기 예산 지급으로 억대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 모두 행정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쪼개기 예산 지급이 공교롭게도 그토록 강조하시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런 방법이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입니까?
“중산층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송파 둘레길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은 낭비다.” 전시성 대형 사업을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닌 2022년 7월 1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청장님과의 인터뷰 첫머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최후 사회적 보호막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보수와 진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송파구청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일하고 있는 기관들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청장님을 대신해 주민님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당선 직후 가지셨던 첫 마음, 첫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미루어 두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걷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부구청장과 국·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4인 총 9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제1안인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제2안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재산 반환 및 매각에 관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약 20여분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사항 123호에 따라 57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지동 청사와 가든파이브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작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로 송파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려 송파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 등 주민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청장님의 역점 사업인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는 42억 7,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취임 기간인 788일로 나누면 매일 543만원이 소요되는 셈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세수를 보충해야 할 긴급성이 과연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건너편 잠실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이미 오랜 시간 민간이 운영 중인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 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7.6% 감소했다는 사실이 그다지 실감 나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송파구의 2022년 구 세입이 목표액 대비 107.2% 초과 달성했다’, ‘2023년 7월에는 재산세가 933억 감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24년 2월에도 구 세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불과 한 달 후인 3월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맥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구의원인 저조차 지금 우리가 온탕에 있는지, 냉탕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편 공공의 재원 조달을 위한 처분 위주의 공유재산 매각 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와 보존에 급급했고 확대 활용을 촉진했던 2000년대를 지나 민간 매각, 임대, 개발을 추진했던 2010년대를 거쳐 마침내 지방자치가 꽃피는 2020년대에는 국민 편익, 공동체의 삶, 국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활용 전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유재산법 제·개정 연혁에 명시된 개정 사유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송파구청은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재정난 해소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57억원 상당 26필지를 매각한다고 말입니다. 임기 내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으로 매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탄이 된 지 6개월 후인 것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할 예정이 없는 자투리 땅을 정리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지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매각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8월 초 작성된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예상하는 감정평가액은 장지동 주민센터 17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재산 70억원 총 240억원입니다. 액수만 놓고 본다면 적지 않은 돈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액이 1조 2,000억언에 달하는 송파구에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말하고 있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한 토지와 건물을 당장 매각해서 얻는 저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최초 감정가에서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 240억을 예상할 뿐이지 국유재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어 헐값에 매각되거나 아예 팔지도 못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과 비판이 있는 사안입니다.
송파구의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어 매각해야 할까요?
송파구민 모두의 재산, 재임기간 동안 불리지는 못해도 팔아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팔기는 쉬워도 다음에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부구청장과 국·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4인 총 9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제1안인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제2안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재산 반환 및 매각에 관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약 20여분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사항 123호에 따라 57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지동 청사와 가든파이브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작은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방재정 통합공시 자료로 송파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려 송파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 등 주민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청장님의 역점 사업인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는 42억 7,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취임 기간인 788일로 나누면 매일 543만원이 소요되는 셈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세수를 보충해야 할 긴급성이 과연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건너편 잠실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이미 오랜 시간 민간이 운영 중인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 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7.6% 감소했다는 사실이 그다지 실감 나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송파구의 2022년 구 세입이 목표액 대비 107.2% 초과 달성했다’, ‘2023년 7월에는 재산세가 933억 감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24년 2월에도 구 세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불과 한 달 후인 3월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맥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구의원인 저조차 지금 우리가 온탕에 있는지, 냉탕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편 공공의 재원 조달을 위한 처분 위주의 공유재산 매각 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와 보존에 급급했고 확대 활용을 촉진했던 2000년대를 지나 민간 매각, 임대, 개발을 추진했던 2010년대를 거쳐 마침내 지방자치가 꽃피는 2020년대에는 국민 편익, 공동체의 삶, 국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활용 전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유재산법 제·개정 연혁에 명시된 개정 사유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송파구청은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재정난 해소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57억원 상당 26필지를 매각한다고 말입니다. 임기 내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으로 매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탄이 된 지 6개월 후인 것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할 예정이 없는 자투리 땅을 정리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지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매각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8월 초 작성된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예상하는 감정평가액은 장지동 주민센터 170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재산 70억원 총 240억원입니다. 액수만 놓고 본다면 적지 않은 돈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액이 1조 2,000억언에 달하는 송파구에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말하고 있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한 토지와 건물을 당장 매각해서 얻는 저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최초 감정가에서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 240억을 예상할 뿐이지 국유재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어 헐값에 매각되거나 아예 팔지도 못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과 비판이 있는 사안입니다.
송파구의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어 매각해야 할까요?
송파구민 모두의 재산, 재임기간 동안 불리지는 못해도 팔아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팔기는 쉬워도 다음에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1월 송파구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는 인구 65만 4,000명으로 16년째 서울시 1위 자치구이며 출생아 수는 3,114명으로 1위, 만 19세부터 39세인 청년인구는 19만 5,189명으로 관악구에 이어 2위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서울 평균 44.4세보다 1.2세가 젊습니다. 이처럼 송파구는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음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 공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미래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거점 공간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 송파청소년 내일찾기 공유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창업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청년들을 위해서도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간은 창업 및 문화·예술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진 곳으로 송파구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청년인구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인 관악구는 서울청년센터뿐 아니라 관악청년청을 신설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관악구에서 운영 중인 관악청년청은 연면적 1,528㎡, 총 7개 층으로 2023년 4월 개관하였으며, 각 층마다 청년카페,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상담실, 연습실, 작업실, 코워킹사무실, 공유주방, 멘토링실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에는 비행지구라는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비행지구에는 공연, 영화 상영,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지구, 독서, 스터디 등 개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유지구, 각종 회의와 프로그램, 상담, 면접 등이 가능한 공간인 비상지구, 카페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자유지구, 청년들의 다양한 작품과 홍보물 전시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인 꿈의 지구까지 총 5개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청년 공간 비행지구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 블랜딩 등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구청장님께서는 올 한 해 도시의 내연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년 아티스트 활용, 청년예술 지원 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무척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및 문화예술 외에도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정 참여에 적극적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청년들은 그 공간을 스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활발하게 열릴 것이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원을 공유하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쉽게 구청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세대임에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관심과 제도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사회 및 젊은 도시의 핵심 자산인 청년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송파구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송파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만 송파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송파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1월 송파구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는 인구 65만 4,000명으로 16년째 서울시 1위 자치구이며 출생아 수는 3,114명으로 1위, 만 19세부터 39세인 청년인구는 19만 5,189명으로 관악구에 이어 2위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서울 평균 44.4세보다 1.2세가 젊습니다. 이처럼 송파구는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음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 공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미래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거점 공간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 송파청소년 내일찾기 공유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창업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청년들을 위해서도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간은 창업 및 문화·예술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진 곳으로 송파구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청년인구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인 관악구는 서울청년센터뿐 아니라 관악청년청을 신설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관악구에서 운영 중인 관악청년청은 연면적 1,528㎡, 총 7개 층으로 2023년 4월 개관하였으며, 각 층마다 청년카페,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상담실, 연습실, 작업실, 코워킹사무실, 공유주방, 멘토링실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목적에 따라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에는 비행지구라는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비행지구에는 공연, 영화 상영,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지구, 독서, 스터디 등 개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유지구, 각종 회의와 프로그램, 상담, 면접 등이 가능한 공간인 비상지구, 카페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자유지구, 청년들의 다양한 작품과 홍보물 전시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인 꿈의 지구까지 총 5개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청년 공간 비행지구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청년들이 직접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 블랜딩 등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구청장님께서는 올 한 해 도시의 내연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년 아티스트 활용, 청년예술 지원 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무척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및 문화예술 외에도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정 참여에 적극적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청년들은 그 공간을 스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활발하게 열릴 것이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원을 공유하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쉽게 구청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세대임에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관심과 제도가 지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사회 및 젊은 도시의 핵심 자산인 청년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송파구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송파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만 송파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송파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수 증대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2억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에 도입되어 15년간 시민 한 명이 20차례 따릉이를 이용한 셈입니다.
또한 월별 이용 건수 분석을 통해 겨울을 포함한 1월에서 4월까지 비수기 기간에도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단순 레저용이 아닌 일상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용 현황 조사에서는 강서구 524만 건에 이어 송파구가 401만 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권을 사용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릉이의 이용 증가에 비해 그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게 버스나 지하철역 인근에 방치된 따릉이로 인해 그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넘어 안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따릉이 대여소별 이용 실적을 보면 상위 20개 대여소 중에서 5개 대여소가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높은 곳은 더욱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보시다시피 많은 따릉이가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에 특히 빈번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은 방치되어 있는 따릉이를 피해서 도로까지 내려가서 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모차, 전동 휠체어, 어르신 보행기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점자블록 위에 따릉이를 방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면밀한 따릉이 이용현황 조사를 통하여 대여소와 거치대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송파구 총 217개 대여소 중 풍납1·2동은 15개의 대여소가 있습니다. 따릉이 앱에서 본 대여소 현황처럼 지하철역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른 동과 비교하여 주거지 쪽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 버스역이나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따릉이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소 숫자가 적으니 따릉이 밀집으로 인하여 그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은 좀 더 촘촘히 대여소를 설치하여 한 곳에 따릉이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이 없는 대여소의 거치대 일부를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릉이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서 따릉이 수거차량 운행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따릉이 이용 안전수칙 캠페인 활동 및 이용이 많은 대여소에는 올바른 거치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므로 송파구의 따릉이 관련 개선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릉이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이용자의 배려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릉이는 실생활에서 저탄소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그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들을 통해 송파구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따릉이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수 증대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2억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에 도입되어 15년간 시민 한 명이 20차례 따릉이를 이용한 셈입니다.
또한 월별 이용 건수 분석을 통해 겨울을 포함한 1월에서 4월까지 비수기 기간에도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단순 레저용이 아닌 일상생활 속 이동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용 현황 조사에서는 강서구 524만 건에 이어 송파구가 401만 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원권을 사용하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릉이의 이용 증가에 비해 그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게 버스나 지하철역 인근에 방치된 따릉이로 인해 그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넘어 안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따릉이 대여소별 이용 실적을 보면 상위 20개 대여소 중에서 5개 대여소가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높은 곳은 더욱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보시다시피 많은 따릉이가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에 특히 빈번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은 방치되어 있는 따릉이를 피해서 도로까지 내려가서 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유모차, 전동 휠체어, 어르신 보행기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점자블록 위에 따릉이를 방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면밀한 따릉이 이용현황 조사를 통하여 대여소와 거치대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송파구 총 217개 대여소 중 풍납1·2동은 15개의 대여소가 있습니다. 따릉이 앱에서 본 대여소 현황처럼 지하철역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른 동과 비교하여 주거지 쪽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 버스역이나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따릉이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소 숫자가 적으니 따릉이 밀집으로 인하여 그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은 좀 더 촘촘히 대여소를 설치하여 한 곳에 따릉이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이 없는 대여소의 거치대 일부를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릉이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서 따릉이 수거차량 운행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따릉이 이용자들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따릉이 이용 안전수칙 캠페인 활동 및 이용이 많은 대여소에는 올바른 거치를 위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관련 예산은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므로 송파구의 따릉이 관련 개선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릉이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이용자의 배려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릉이는 실생활에서 저탄소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그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들을 통해 송파구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따릉이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또한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24배가 넘게 성장했으며, 2024년 기준 60만 6,600대가 넘는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함께 사고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3건, 2022년엔 43건, 지난해엔 7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중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10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1,500여 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일이 있었고, 6일에도 충남 금산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배터리의 열 폭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3만 3,3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90%, 송파구도 전체 3,684개 중 93%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 및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당장의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모든 전기차의 지상 주차·충전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안전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폐쇄형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마련하고, 스프링클러, 열 모니터링 카메라, 전원공급 차단을 위한 수동격리 스위치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방안전법규를 개정해 주차장을 화재에 가중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주차장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을 전기 케이블 등 위험 시설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 환기 시설과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 지침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연기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스프링클러 용량보다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기차 안전강화대책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큰 대형주차장부터 적용하고, 단계별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표현으로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1건 터졌을 때 이미 원인이 같은 경미한 사고가 29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최근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고들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넘긴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파구의 존재 가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또한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24배가 넘게 성장했으며, 2024년 기준 60만 6,600대가 넘는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과 함께 사고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3건, 2022년엔 43건, 지난해엔 72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중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10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1,500여 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일이 있었고, 6일에도 충남 금산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배터리의 열 폭주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3만 3,3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90%, 송파구도 전체 3,684개 중 93%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 기준 및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당장의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이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모든 전기차의 지상 주차·충전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안전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폐쇄형 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마련하고, 스프링클러, 열 모니터링 카메라, 전원공급 차단을 위한 수동격리 스위치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방안전법규를 개정해 주차장을 화재에 가중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주차장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을 전기 케이블 등 위험 시설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 환기 시설과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 지침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연기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스프링클러 용량보다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전기차 안전강화대책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큰 대형주차장부터 적용하고, 단계별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표현으로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1건 터졌을 때 이미 원인이 같은 경미한 사고가 29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최근 일련의 전기차 화재 사고들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넘긴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송파구의 존재 가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고대 철학자의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던 한국의 가족문화는 핵가족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셋값 또한 63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거래량 증가로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 기반을 다져야 하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 문제 등의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한국 영화 ‘룸 셰어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과 월세를 아끼려는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가족이 되는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의 룸 셰어링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과 청년이 한집에 사는 ‘코로카시옹’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의 세대통합형 주거 공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룸 셰어링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룸 셰어링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룸 셰어링 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이 임대료를 통한 일정한 소득 발생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생, 청년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을 제안합니다.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은 지자체가 청년과 노인을 단순히 제도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사업 대상 주거지의 기초가 되는 도배, 장판 등의 기본적 지원과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호정보교환, 부동산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존 룸 셰어링의 확장판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 이동성이 높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제공 등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주택 보수와 같은 현물 정책을 지원받음으로써 주거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송파구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삶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빈방 나눔 사업을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고대 철학자의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던 한국의 가족문화는 핵가족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셋값 또한 63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거래량 증가로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 기반을 다져야 하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치솟는 서울의 집값 문제 등의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 한국 영화 ‘룸 셰어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과 월세를 아끼려는 대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가족이 되는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청년의 룸 셰어링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과 청년이 한집에 사는 ‘코로카시옹’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청년의 세대통합형 주거 공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룸 셰어링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학 주변에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룸 셰어링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룸 셰어링 사업은 혼자 사는 노인이 임대료를 통한 일정한 소득 발생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학생, 청년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을 제안합니다.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은 지자체가 청년과 노인을 단순히 제도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사업 대상 주거지의 기초가 되는 도배, 장판 등의 기본적 지원과 우리마을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호정보교환, 부동산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존 룸 셰어링의 확장판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 이동성이 높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제공 등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는 주택 보수와 같은 현물 정책을 지원받음으로써 주거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송파형 빈방 나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송파구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삶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빈방 나눔 사업을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작년 4월 독단적인 행보로 의회를 모욕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서강석 구청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구청장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송파구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송파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송파소식”이라는 구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여러 부서에서 제출된 유용한 정보와 소식들은 구청 홍보팀을 거쳐 송파소식으로 발행됩니다. 홍보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은 송파소식의 편집인이며, 송파소식의 발행인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소식은 우리 구민을 위한 송파구 모든 부서의 손길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길이 과연 구민들을 위한 손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파소식에는 송파구의회의 소식을 전하는 의회 면이 있습니다. 의회 면에는 매 회기 조례, 안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와 상임위원회의 활동,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저의 5분자유발언 또한 10월 송파소식 의회 면에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연 실릴 수 있을까요?
2023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307회 정례회에서는 한 야당 의원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의원이 홍보팀에 제출한 바와 달리 편집되어 송파소식 2024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호는 해당 의원의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께서 듣고 싶지 않은, 그래서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발행된 송파소식 2024년 8월호를 보면 지면의 한계가 아니라 구청장께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제312회 정례회 당시 진행된 “은폐된 진실 –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파구청 승인 없이 반입된 리클린 개별영업분이 민선 8기 들어 폭증했다”는 구정질문 내용 중 ‘민선 8기’ 단어는 삭제되어 송파소식 2024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송파소식 의회 면에 게재되는 의정활동 내용은 의원과 의회에서 작성하고, 홍보담당관이 편집한 내용을 다시 해당 의원이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목과 내용이 구청에서 임의로 변경되어 송파소식 발행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송파구의회와 의원에게 구청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구청이 마음대로 변경해버린 의원의 발언은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미리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발언 취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의 발언일지라도 구청장의 송파소식에 실리기 위해서라면 구청장의 허가가, 혹은 검열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까?
송파소식에는 구청장께 허가받지 못한 구민의 의견은 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파소식의 편집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과 논의하고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의회에서는 만남을 재차 요구했지만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비판적인 정보의 표현과 유통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그러한 권력자가 된 것일까요? 우리 송파구의회와 의원 모두는 권력자 서강석이 아닌 서강석 구청장님과 진심으로 협치하기 바랍니다.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은 여야를 넘어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송파구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조력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과 구민을 대의하는 목소리를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감추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앞으로 송파소식에 담기게 될 의정활동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석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고, 진실된 송파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작년 4월 독단적인 행보로 의회를 모욕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서강석 구청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구청장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송파구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송파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송파소식”이라는 구정 소식지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여러 부서에서 제출된 유용한 정보와 소식들은 구청 홍보팀을 거쳐 송파소식으로 발행됩니다. 홍보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은 송파소식의 편집인이며, 송파소식의 발행인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송파소식은 우리 구민을 위한 송파구 모든 부서의 손길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길이 과연 구민들을 위한 손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파소식에는 송파구의회의 소식을 전하는 의회 면이 있습니다. 의회 면에는 매 회기 조례, 안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와 상임위원회의 활동,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저의 5분자유발언 또한 10월 송파소식 의회 면에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연 실릴 수 있을까요?
2023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307회 정례회에서는 한 야당 의원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의원이 홍보팀에 제출한 바와 달리 편집되어 송파소식 2024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호는 해당 의원의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아예 싣지도 않았습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께서 듣고 싶지 않은, 그래서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발행된 송파소식 2024년 8월호를 보면 지면의 한계가 아니라 구청장께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제312회 정례회 당시 진행된 “은폐된 진실 –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파구청 승인 없이 반입된 리클린 개별영업분이 민선 8기 들어 폭증했다”는 구정질문 내용 중 ‘민선 8기’ 단어는 삭제되어 송파소식 2024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송파소식 의회 면에 게재되는 의정활동 내용은 의원과 의회에서 작성하고, 홍보담당관이 편집한 내용을 다시 해당 의원이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목과 내용이 구청에서 임의로 변경되어 송파소식 발행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송파구의회와 의원에게 구청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구청이 마음대로 변경해버린 의원의 발언은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미리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발언 취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원의 발언일지라도 구청장의 송파소식에 실리기 위해서라면 구청장의 허가가, 혹은 검열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까?
송파소식에는 구청장께 허가받지 못한 구민의 의견은 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파소식의 편집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과 논의하고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의회에서는 만남을 재차 요구했지만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비판적인 정보의 표현과 유통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그러한 권력자가 된 것일까요? 우리 송파구의회와 의원 모두는 권력자 서강석이 아닌 서강석 구청장님과 진심으로 협치하기 바랍니다.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은 여야를 넘어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송파구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조력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과 구민을 대의하는 목소리를 듣기 싫고 보기 싫다고 감추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앞으로 송파소식에 담기게 될 의정활동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석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고, 진실된 송파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송파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로 원을 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 원을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 국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와 민선 8기 송파구가 함께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송파를 바라는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며 송파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조합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관내 50여 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만의 특화된 공교육 서비스인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위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 시작점에 선 청년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아티스트센터를 조성하여 전시·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호수벚꽃축제 등 관내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공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송파구민 1,815명이 함께한 송파구민 대합창 ‘8·15 기쁨의 합창’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25개 세부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송파의 도시환경 수준을 한층 높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이었던 가락시장 정수탑을 세계적인 공공미술작품 ‘더 트로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여 가락시장 사거리 일대를 초대형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상징하는 ‘트로피 파크’로 변화시켰습니다.
역시 흉물스럽게 방치되던 오금공원 인공폭포도 도시의 명물로 재탄생돼서 시원한 폭포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실호수교에 마련된 전망쉼터도 석촌호수의 멋진 경관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인 도로공간 재편안이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되면서 차로 축소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어서고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 가로정원으로 변모시키고 인근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6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이 주거·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재정수요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재산세 등 구 자체 세입뿐 아니라 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세수 결손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48억원과 특별회계 4,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9억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66억원보다 3.4%가 증가한 1조 3,81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284억원, 특별회계는 53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구정과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13억 8,868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 증대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남은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미래 재정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서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2,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확보한 서울시 재원을 활용해서 장지천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망데크·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장지천이 동남권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교육 및 환경 분야에 4,9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속하는 지역의 구립도서관 5개소에 도서를 추가 구입·비치하여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무더위 속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1,283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임기에도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송파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새로 원을 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 원을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한 국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와 민선 8기 송파구가 함께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송파를 바라는 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며 송파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조합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관내 50여 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만의 특화된 공교육 서비스인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으며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위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 시작점에 선 청년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아티스트센터를 조성하여 전시·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호수벚꽃축제 등 관내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공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송파구민 1,815명이 함께한 송파구민 대합창 ‘8·15 기쁨의 합창’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25개 세부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송파의 도시환경 수준을 한층 높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이었던 가락시장 정수탑을 세계적인 공공미술작품 ‘더 트로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여 가락시장 사거리 일대를 초대형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상징하는 ‘트로피 파크’로 변화시켰습니다.
역시 흉물스럽게 방치되던 오금공원 인공폭포도 도시의 명물로 재탄생돼서 시원한 폭포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실호수교에 마련된 전망쉼터도 석촌호수의 멋진 경관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인 도로공간 재편안이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되면서 차로 축소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어서고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준비한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 가로정원으로 변모시키고 인근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6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이 주거·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재정수요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재산세 등 구 자체 세입뿐 아니라 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세수 결손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48억원과 특별회계 4,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9억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66억원보다 3.4%가 증가한 1조 3,81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284억원, 특별회계는 53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구정과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13억 8,868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 증대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남은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미래 재정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서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2,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확보한 서울시 재원을 활용해서 장지천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망데크·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장지천이 동남권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교육 및 환경 분야에 4,9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속하는 지역의 구립도서관 5개소에 도서를 추가 구입·비치하여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무더위 속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1,283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임기에도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15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15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서강석 구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회 때에는 구청장님이, 폐회 때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개회식뿐만 아니라 폐회도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서강석 구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회 때에는 구청장님이, 폐회 때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개회식뿐만 아니라 폐회도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영심 의원님과 김샤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영심 의원님과 김샤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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