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가 있는데, 낙엽축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32쪽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37쪽에 보면 도보관광코스 개발이 있는데 8개 코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8개 코스의 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61쪽에 풍납토성 홍보관 운영이 있거든요. 이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67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명시이월된 건데요. 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이 있거든요.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가 있는데, 낙엽축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32쪽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37쪽에 보면 도보관광코스 개발이 있는데 8개 코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8개 코스의 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61쪽에 풍납토성 홍보관 운영이 있거든요. 이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67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명시이월된 건데요. 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이 있거든요.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1억원 되어 있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는데도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비가 확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33쪽 관광정보센터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서포터즈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7,400여만원 있는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6명인 것 같아요.
제가 활동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53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어요. 이 해설사는 우리가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하시는 해설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537쪽 도보관광코스 8개 코스입니다. 교통환경국의 교통과에서 관광자전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보코스와 자전거코스가 중복되는 코스는 아닌지, 여기에 있는 8개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57쪽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에서 보상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이 있어요. 현재 보상담당 공무원은 송파구 공무원인지, 그리고 왜 보증보험에 이분들은 가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60쪽 시설물 민간관리위탁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와 여기에 탐방로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62쪽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에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생소해서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재 문화플래너 활동비해서 12명이 8만원씩 나가는 예산도 있고 교육 강사비도 나가고, 초빙 강사비, 해설 강사비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강사비도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플래너라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과 세 종류의 강사가 어떤 강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 사업은 어떤 종류의 민간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민간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또 민간이전을 했는데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565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준공은 9월 중에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하는데 9개월 보수 책정을 해놓은 이유와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인당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유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30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1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문위원회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유물조사 및 연구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도 책박물관을 위해서 활동한 게 있는지, 아니면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유물기증사례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책박물관이 내년에 개관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계셨다면 어떤 유물을 기증했고, 그리고 어떤 사례금을 줬는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8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하세요.
●이혜숙 위원
도시전략과입니다.
59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5개 있죠.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08쪽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하루 상담 건수와 그리고 상담을 해서 올해 2017년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12쪽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610쪽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참살이실습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혀 없고 전액 우리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하고, 그리고 611쪽에 보시면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업하신 분들에 관해서 어떤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연도에 취‧창업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19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같아요. 같으면 중복되게 수혜를 받는 사람은 없는지, 공공근로사업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530쪽,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1억원 되어 있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는데도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비가 확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33쪽 관광정보센터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서포터즈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7,400여만원 있는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6명인 것 같아요.
제가 활동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538쪽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어요. 이 해설사는 우리가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하시는 해설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537쪽 도보관광코스 8개 코스입니다. 교통환경국의 교통과에서 관광자전거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보코스와 자전거코스가 중복되는 코스는 아닌지, 여기에 있는 8개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57쪽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에서 보상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이 있어요. 현재 보상담당 공무원은 송파구 공무원인지, 그리고 왜 보증보험에 이분들은 가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60쪽 시설물 민간관리위탁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와 여기에 탐방로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62쪽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에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생소해서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재 문화플래너 활동비해서 12명이 8만원씩 나가는 예산도 있고 교육 강사비도 나가고, 초빙 강사비, 해설 강사비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강사비도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플래너라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과 세 종류의 강사가 어떤 강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 사업은 어떤 종류의 민간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민간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또 민간이전을 했는데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565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준공은 9월 중에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하는데 9개월 보수 책정을 해놓은 이유와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인당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유물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30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1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문위원회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유물조사 및 연구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도 책박물관을 위해서 활동한 게 있는지, 아니면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유물기증사례비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책박물관이 내년에 개관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계셨다면 어떤 유물을 기증했고, 그리고 어떤 사례금을 줬는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8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하세요.
●이혜숙 위원
도시전략과입니다.
59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5개 있죠.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08쪽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하루 상담 건수와 그리고 상담을 해서 올해 2017년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12쪽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610쪽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참살이실습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청 예산이 전혀 없고 전액 우리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하고, 그리고 611쪽에 보시면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업하신 분들에 관해서 어떤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연도에 취‧창업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19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같아요. 같으면 중복되게 수혜를 받는 사람은 없는지, 공공근로사업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의 사업규모를 보면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1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년 예산이 없었는데 축제를 분명히 했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연예인들도 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53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 구성이 민간인 6명이라는 얘기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관광과에서 직접 해설사를 뽑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1년에 1회 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뽑으시나요?
567쪽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 고분주차장 관리에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제가 환경은 모르겠지만 교대 근무자가 없는데 1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주차 면수가 석촌고분이 63면이고 방이고분이 61면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8,172만 8,000원으로 1,28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24면에 대한 총수입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 2,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592쪽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주민홍보에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소통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현수막이 30만원해서 10회 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610쪽에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사업내용을 보면 경력 단절된 초급기술자 및 청년‧취약계층의 취업‧창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나요?
취업과 창업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지, 창업이나 취업률이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료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625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창업 인큐베이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의 사업규모를 보면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1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년 예산이 없었는데 축제를 분명히 했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연예인들도 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53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 구성이 민간인 6명이라는 얘기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관광과에서 직접 해설사를 뽑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를 1년에 1회 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뽑으시나요?
567쪽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 고분주차장 관리에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제가 환경은 모르겠지만 교대 근무자가 없는데 1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주차 면수가 석촌고분이 63면이고 방이고분이 61면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8,172만 8,000원으로 1,28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24면에 대한 총수입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 2,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592쪽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주민홍보에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소통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현수막이 30만원해서 10회 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610쪽에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사업내용을 보면 경력 단절된 초급기술자 및 청년‧취약계층의 취업‧창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나요?
취업과 창업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지, 창업이나 취업률이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료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625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창업 인큐베이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에 낙엽거리축제를 같이 듣겠습니다.
53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통상으로 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안내표지판은 도로과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국제관광과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시설을 도로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교통과에서 도로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서도 관광해설사를 자전거관광해설사를 활용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관광해설사에서 그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별도로 TO를 줘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역사문화재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신규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쪽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돌봄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다 같은 건데, 현장근로 안전용품 나가는 것들 보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쪽은 11명,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쪽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근로자들 5명 이렇게 나가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자산취득을 보면 동력전정기(가지치기용) 45만원 짜리 3대 이것을 쓰기 위해서 기계소모품을 추가로 하는가 보죠.
또 뒤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휴대용 예초기, 승용식 예초기, 경사지 예초기, 경사진 부분만 따로 사용하는 예초기가 있는지 명칭을 이렇게 해서 300만원, 또 승용식은 차에 다는 게 1,100만원, 또 35만원 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참여 학교가 5개교인데 대상을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력과입니다.
과가 생기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자문단이 항상 구성이 돼야 되죠.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 자문단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여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고, 자문회의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전략 핵심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자문단이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과가 분리되어 나와서 기본경비가 기존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에 낙엽거리축제를 같이 듣겠습니다.
53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통상으로 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안내표지판은 도로과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국제관광과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시설을 도로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교통과에서 도로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서도 관광해설사를 자전거관광해설사를 활용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관광해설사에서 그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별도로 TO를 줘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역사문화재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신규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쪽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돌봄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다 같은 건데, 현장근로 안전용품 나가는 것들 보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쪽은 11명,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쪽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근로자들 5명 이렇게 나가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자산취득을 보면 동력전정기(가지치기용) 45만원 짜리 3대 이것을 쓰기 위해서 기계소모품을 추가로 하는가 보죠.
또 뒤쪽에 자산취득에 보면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휴대용 예초기, 승용식 예초기, 경사지 예초기, 경사진 부분만 따로 사용하는 예초기가 있는지 명칭을 이렇게 해서 300만원, 또 승용식은 차에 다는 게 1,100만원, 또 35만원 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참여 학교가 5개교인데 대상을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력과입니다.
과가 생기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자문단이 항상 구성이 돼야 되죠.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 자문단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여섯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고, 자문회의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전략 핵심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자문단이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과가 분리되어 나와서 기본경비가 기존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
580쪽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관사 및 화장실 청소용품 했는데 그 안에 관사를 지어주나요? 그리고 관사는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쪽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관사 및 화장실 청소용품 했는데 그 안에 관사를 지어주나요? 그리고 관사는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528페이지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에서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배포방법과 행사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32페이지 임차료, 보험료,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4쪽 기타보상금에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 활동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규정이나 조항이 있으면 몇 조, 몇 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조례가 있다면 몇 조 몇 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설사 활동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2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기타사용료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13페이지 기업체 인사담당 취업특강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특강강사료, 문화공연비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도 행사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비보상금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마을기업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김중광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528페이지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에서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배포방법과 행사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32페이지 임차료, 보험료,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4쪽 기타보상금에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 활동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규정이나 조항이 있으면 몇 조, 몇 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조례가 있다면 몇 조 몇 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설사 활동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2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기타사용료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13페이지 기업체 인사담당 취업특강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특강강사료, 문화공연비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도 행사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비보상금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마을기업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세입 21페이지는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올해 시유재산 풍납동 305-2 외 10필지가 새로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올해부터 잡힌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세입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롯데 지정기탁금 받아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지정기탁금으로 받았으면 1회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올해 편성해 놓고 시비를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시비를 받으면 1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만해야 되는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보면 무인관광시스템과 옆에 관광정보센터 운영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묻는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외국을 가 봐도 유인보다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오히려 안내역할도 크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의 효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표시하세요.
전반적으로 간다면 어차피 관광송파를 지향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무인관광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비가 2,7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80페이지 책박물관에 연구개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카이브 구축과 콘텐츠 연구용역, 홈페이지 구축,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도시전략과를 기준으로 탄생한 것 같은데, 물론 추진단 자체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지만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져가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추진단이 내년 종료점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장님 답변으로 같이 갈음하십시오.
그리고 기금 152페이지에 보면 책박물관을 건립해서 작년에는 유물 구입비로 27억원 정도 썼고 올해는 도서구입하고 전자책, 오디오북 해서 7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 자체가 유물구입비와 책 구입비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시가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이 도서구입을 앞으로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세입 21페이지는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올해 시유재산 풍납동 305-2 외 10필지가 새로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올해부터 잡힌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세입이 늘어난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롯데 지정기탁금 받아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지정기탁금으로 받았으면 1회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올해 편성해 놓고 시비를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시비를 받으면 1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만해야 되는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보면 무인관광시스템과 옆에 관광정보센터 운영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묻는 싶은 게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외국을 가 봐도 유인보다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오히려 안내역할도 크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의 효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표시하세요.
전반적으로 간다면 어차피 관광송파를 지향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무인관광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비가 2,7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80페이지 책박물관에 연구개발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카이브 구축과 콘텐츠 연구용역, 홈페이지 구축,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도시전략과를 기준으로 탄생한 것 같은데, 물론 추진단 자체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지만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져가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추진단이 내년 종료점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장님 답변으로 같이 갈음하십시오.
그리고 기금 152페이지에 보면 책박물관을 건립해서 작년에는 유물 구입비로 27억원 정도 썼고 올해는 도서구입하고 전자책, 오디오북 해서 7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 자체가 유물구입비와 책 구입비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시가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이 도서구입을 앞으로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57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관리용품 및 안내책자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재 관리용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내책자를 어떤 용품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도 똑같거든요. 573쪽도 보면 문화재 관리용품 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고 문화재 장비수리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572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화장실 등 정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안내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보면 정화조 청소해서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책박물관을 건립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추진경위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57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관리용품 및 안내책자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재 관리용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내책자를 어떤 용품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도 똑같거든요. 573쪽도 보면 문화재 관리용품 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고 문화재 장비수리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572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화장실 등 정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안내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보면 정화조 청소해서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책박물관을 건립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추진경위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관광진흥기금에서 네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이성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엽거리축제가 금년도에 2회 하셨죠? 1, 2회 행사내용을 자료로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하나는 참살이실습터 창업사례를 요구하셨나요?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그것도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전체 예산 소요도 답변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30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4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4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네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이성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엽거리축제가 금년도에 2회 하셨죠? 1, 2회 행사내용을 자료로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하나는 참살이실습터 창업사례를 요구하셨나요?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그것도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전체 예산 소요도 답변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30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4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4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쭈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종합운동장이나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비록 한시적 기구로 저희 단이 만들어졌지만 지속존치 여부는 내년 시기가 도래됐을 때 시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전략과가 저희 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또 SH에서 같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역할을 그만큼 끌어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이 조금 일찍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초기에 많이 해왔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작년 5월에 만들어져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에 완료됩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물론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한 1분만 드리고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장님께서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자료로 받고자 했는데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짧게 하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1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여기에 다 요약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순애
자료는 다 드리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내용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중복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여쭈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종합운동장이나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비록 한시적 기구로 저희 단이 만들어졌지만 지속존치 여부는 내년 시기가 도래됐을 때 시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전략과가 저희 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또 SH에서 같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역할을 그만큼 끌어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이 조금 일찍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초기에 많이 해왔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작년 5월에 만들어져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에 완료됩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물론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한 1분만 드리고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장님께서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자료로 받고자 했는데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짧게 하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1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여기에 다 요약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순애
자료는 다 드리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내용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중복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와 낙엽거리축제의 상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동일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께서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없이 시비 1억 5,000만원에 기탁금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비 3,400만원하고 기탁금 1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왜 구비를 반영했느냐 하면 내년도의 사정상 기탁금 확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구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예결위도 오늘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억원 정도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탁금이 내년에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올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액수가 올해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행사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관광과 축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봄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낙엽거리축제를 하는데 그게 봄과 가을에 자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의 균형성을 위해서도 필요적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서두에도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원래 당초에 이 축제가 기획된 게 구에서 한 것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에서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탁금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에서 기탁금도 더 들어오기 힘들고, 시비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해 5,000만원을 잡아놨지만 시에서 예결위 끝났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거의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시 예산이 끝나지 않았나요?
어제 시점으로 반영이 됐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저희가 2억원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게 확정됐다는 통보는 아직 못 들었는데 거의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고, 예를 들어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시초에 됐던 롯데 지정기탁금도 아니고 시도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구비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계절별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친다면 안 필요한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데 명목상으로 2년 동안은 시비하고 기탁금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사실 3년 차에는 구비의 반영률이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필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2쪽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모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잠실역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정보센터 앞에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송파관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관광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임차료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실역 지하광장에 2대 운영에 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연 3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정보 제공에 대한 온라인 중점 활용 의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SNS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온라인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무리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빈틈이나 나머지 부분을 사실 오프라인으로 보충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에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사실 2015년부터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운영됐는데,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그 역할과 비용뿐만 아니라 잠실관광특구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프라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관광정보센터 보면 참 화가 나요. 물론 이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관광정보센터가 아니고 레스토랑의 하나의 분점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얼마 전 12월에 서포터즈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서포터즈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관광정보센터도 관광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기능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다기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기능의 역할은 개발을 해야죠.
●김중광 위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기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다기능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벤치마킹 뭔가 있었기 때문에 다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을 요구해서 다기능에 관한 것은 역할을 들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죠.
●김중광 위원
관광정보센터라는 건 하나의 실체 아닙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다기능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벤치마킹이라든가 뭔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정보센터를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제 3년뿐이 안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3년 정도…
●김중광 위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고,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다면…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3년밖에 안 된 관광정보센터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5년 정도 되면 그 기능이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여건이 중국과의 사드 관계 때문에 사실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역할과 기능이 고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사드는 최근에 표출된 사항이고 중국인만 가지고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센터라는 게 다원화 되고, 실제적으로 3년차라는 게 뭐든지 걸음마 단계에서 잘 정착을 해야 3년, 4년, 5년차가 안정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기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서 관광객을 유인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금년부터 관광정보센터에서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 10월 말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낙엽거리축제도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매 이건 좋고요. 제가 알기로 낙엽거리도 ‘서울 100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위례성길이 낙엽거리 아닙니까? 위례성길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진이라든지 ‘서울 100선’에 포함이 되면서…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위례성길 낙엽은 은행나무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중광 위원
어쨌든 은행나무든 거기도 낙엽거리로 대표적인 거리로 홍보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석촌호수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관광자원은 전체적으로 넓은 바운더리에서 해야 되는데 석촌호수에 모든 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 위례성길은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 공간이 지금 안 나옵니다.
●김중광 위원
끝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관광특구 차원에서 그쪽에 낙엽거리 활성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거기에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올림픽로처럼 특화거리를 만든다든가…
●김중광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9호선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후년에는 그 거리가 다시 한 번 송파구의 대표적인 거리로 원상회복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100선 이런 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9호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7쪽 도보관광코스 운영과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8개 코스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관광자전거 운영코스와 중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부구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코스와 성격은 상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전거관광해설사와의 중복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가 아까 관광서포터즈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혜숙 위원
관광서포터즈가 아까 2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22명,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9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나 수당을 주시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문화관광서포터즈는 시간당 6,500원이고, 문화관광해설사 3시간을 기준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간당 6,500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내년에 7,500원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행복울타리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거기에 잠실3동이 ‘위캔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니어 어르신들 해서 관광서포터즈처럼 영어, 일어,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분들도 석촌호수 관광정보센터 주변으로 번역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단체이니 이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그분들은 수당을 떠나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잠실3동과 연계해서 연구해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물품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과 청소용품, 사무용품,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 얼마나…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월 1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모르겠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서포터즈 활동비는 시간당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7,500원 정도로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그 비용이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서포터즈와의 중복여부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치심사위원회 운영근거와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영근거는 2014년 문체부 고시 54호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에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 제8조와 9조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올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처음 실시하고 운영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배치심사위원회가 필요없었는데 내년 말 정도 되면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위촉하는 것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배치심사위원회를 1년에 1회 하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아까 어디에 근거했다고 하셨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문체부 고시 54호입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그 조항을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중광 위원
아니요, 읽어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제8조와 9조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지금 고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6쪽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와 관광과의 표지판 중복여부와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표지판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방향에 대한 표시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특화된 주요 관광명소에 대해 4개 국어로 안내하는 표시판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일괄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직영 관리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다음은 528쪽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교류 관광 프로모션 관련해서 홍보물 활용방법 및 행사운영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 시에 9월 22일 일본 하비키노 시에서 아스카방문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금요일 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백제의 곤지와 일본과의 교류관광 주제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책자 제작과 포스터 등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33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요.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란에 보면 반대적 급부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반대적 급부라는 것이 뭡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자기가 노력을 제공하면 그 반대적 성격으로 급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중광 위원
보상의 성격으로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네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지급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갖고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것은 올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올해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 하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진흥 조례｣에 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 서포터즈에 대한 규정은 올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규 제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다음에 522쪽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관광과에서 활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리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행정차량으로 쓰겠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박재현 위원
그동안 리스해서 쓴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3년간 리스해서 사용했는데 내년에 리스기간이 만료됩니다.
●박재현 위원
추진단이 한시적 기구여서 처음에 리스로 쓰신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처음에 리스로 사용했죠.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겠다? 설득력이 없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관광과는 계속 존치해야죠.
●박재현 위원
그것은 결정이 나야 존치하는 거죠.
●류승보 위원
차종이 뭐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은 전기차가 안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해서 국‧시비 지원받으면 원가절감이 되잖아요.
승용차만 전기차가 나오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행정차량으로 활용용도에 더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관광 키오스크는 서울시에 임차료를 300만원 낸다고 그러셨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를 했으니까 계산서 관계는 없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매년 납부토록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내니까 세무관계는 없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는 임대료만 낼 뿐이죠. 사용료죠.
어떤 세법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김중광 위원
세무관계… 임대라고 하기에 우리 세무관계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와 낙엽거리축제의 상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동일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께서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구비 없이 시비 1억 5,000만원에 기탁금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비 3,400만원하고 기탁금 1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왜 구비를 반영했느냐 하면 내년도의 사정상 기탁금 확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구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예결위도 오늘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억원 정도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탁금이 내년에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올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액수가 올해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행사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관광과 축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를 봄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낙엽거리축제를 하는데 그게 봄과 가을에 자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의 균형성을 위해서도 필요적 축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서두에도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원래 당초에 이 축제가 기획된 게 구에서 한 것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에서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탁금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에서 기탁금도 더 들어오기 힘들고, 시비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해 5,000만원을 잡아놨지만 시에서 예결위 끝났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거의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시 예산이 끝나지 않았나요?
어제 시점으로 반영이 됐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저희가 2억원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게 확정됐다는 통보는 아직 못 들었는데 거의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고, 예를 들어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시초에 됐던 롯데 지정기탁금도 아니고 시도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구비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계절별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친다면 안 필요한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데 명목상으로 2년 동안은 시비하고 기탁금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사실 3년 차에는 구비의 반영률이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필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2쪽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모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잠실역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정보센터 앞에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송파관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관광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임차료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잠실역 지하광장에 2대 운영에 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연 3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정보 제공에 대한 온라인 중점 활용 의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SNS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온라인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무리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빈틈이나 나머지 부분을 사실 오프라인으로 보충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에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사실 2015년부터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운영됐는데,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그 역할과 비용뿐만 아니라 잠실관광특구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프라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관광정보센터 보면 참 화가 나요. 물론 이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관광정보센터가 아니고 레스토랑의 하나의 분점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얼마 전 12월에 서포터즈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서포터즈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관광정보센터도 관광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기능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다기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기능의 역할은 개발을 해야죠.
●김중광 위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기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다기능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벤치마킹 뭔가 있었기 때문에 다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을 요구해서 다기능에 관한 것은 역할을 들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죠.
●김중광 위원
관광정보센터라는 건 하나의 실체 아닙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다기능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벤치마킹이라든가 뭔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정보센터를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제 3년뿐이 안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3년 정도…
●김중광 위원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고,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다면…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3년밖에 안 된 관광정보센터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5년 정도 되면 그 기능이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여건이 중국과의 사드 관계 때문에 사실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역할과 기능이 고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사드는 최근에 표출된 사항이고 중국인만 가지고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센터라는 게 다원화 되고, 실제적으로 3년차라는 게 뭐든지 걸음마 단계에서 잘 정착을 해야 3년, 4년, 5년차가 안정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 기능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서 관광객을 유인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금년부터 관광정보센터에서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 10월 말까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낙엽거리축제도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매 이건 좋고요. 제가 알기로 낙엽거리도 ‘서울 100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위례성길이 낙엽거리 아닙니까? 위례성길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진이라든지 ‘서울 100선’에 포함이 되면서…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위례성길 낙엽은 은행나무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중광 위원
어쨌든 은행나무든 거기도 낙엽거리로 대표적인 거리로 홍보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석촌호수로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관광자원은 전체적으로 넓은 바운더리에서 해야 되는데 석촌호수에 모든 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알기로 위례성길은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 공간이 지금 안 나옵니다.
●김중광 위원
끝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관광특구 차원에서 그쪽에 낙엽거리 활성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거기에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올림픽로처럼 특화거리를 만든다든가…
●김중광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9호선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후년에는 그 거리가 다시 한 번 송파구의 대표적인 거리로 원상회복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100선 이런 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9호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7쪽 도보관광코스 운영과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8개 코스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관광자전거 운영코스와 중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부구간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코스와 성격은 상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전거관광해설사와의 중복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가 아까 관광서포터즈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혜숙 위원
관광서포터즈가 아까 2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22명,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9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나 수당을 주시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문화관광서포터즈는 시간당 6,500원이고, 문화관광해설사 3시간을 기준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간당 6,500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내년에 7,500원으로 최저임금을 반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 행복울타리라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거기에 잠실3동이 ‘위캔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니어 어르신들 해서 관광서포터즈처럼 영어, 일어,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분들도 석촌호수 관광정보센터 주변으로 번역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단체이니 이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그분들은 수당을 떠나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잠실3동과 연계해서 연구해 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물품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과 청소용품, 사무용품,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 얼마나…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월 1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모르겠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서포터즈 활동비는 시간당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7,500원 정도로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그 비용이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서포터즈와의 중복여부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치심사위원회 운영근거와 역할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영근거는 2014년 문체부 고시 54호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에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 제8조와 9조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올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처음 실시하고 운영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배치심사위원회가 필요없었는데 내년 말 정도 되면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위촉하는 것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재배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배치심사위원회를 1년에 1회 하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아까 어디에 근거했다고 하셨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문체부 고시 54호입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그 조항을 읽어달라고 했는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중광 위원
아니요, 읽어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제8조와 9조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지금 고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다음은 536쪽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와 관광과의 표지판 중복여부와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표지판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방향에 대한 표시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특화된 주요 관광명소에 대해 4개 국어로 안내하는 표시판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일괄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직영 관리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다음은 528쪽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교류 관광 프로모션 관련해서 홍보물 활용방법 및 행사운영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 시에 9월 22일 일본 하비키노 시에서 아스카방문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금요일 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백제의 곤지와 일본과의 교류관광 주제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책자 제작과 포스터 등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33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포터즈 활동비 지급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요.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란에 보면 반대적 급부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반대적 급부라는 것이 뭡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자기가 노력을 제공하면 그 반대적 성격으로 급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중광 위원
보상의 성격으로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지침은 없는 거네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지급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갖고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것은 올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올해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 하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관광진흥 조례｣에 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고, 서포터즈에 대한 규정은 올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별도로 신규 제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 다음에 522쪽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관광과에서 활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리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구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행정차량으로 쓰겠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박재현 위원
그동안 리스해서 쓴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3년간 리스해서 사용했는데 내년에 리스기간이 만료됩니다.
●박재현 위원
추진단이 한시적 기구여서 처음에 리스로 쓰신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처음에 리스로 사용했죠.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겠다? 설득력이 없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관광과는 계속 존치해야죠.
●박재현 위원
그것은 결정이 나야 존치하는 거죠.
●류승보 위원
차종이 뭐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은 전기차가 안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해서 국‧시비 지원받으면 원가절감이 되잖아요.
승용차만 전기차가 나오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행정차량으로 활용용도에 더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관광 키오스크는 서울시에 임차료를 300만원 낸다고 그러셨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를 했으니까 계산서 관계는 없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매년 납부토록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내니까 세무관계는 없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는 임대료만 낼 뿐이죠. 사용료죠.
어떤 세법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김중광 위원
세무관계… 임대라고 하기에 우리 세무관계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기금을 제가 못 봤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른 순서 뒤에 하셔도 되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되는데,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올해 9억원, 작년 9억원 잡혀 있는 거 작년에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닙니다. 올해는 450m 구간에 1단계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면에 450m 구간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롯데에서 준 기탁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박재현 위원
하나 더, 관광상품 기념품 수익이 1,000만원 정도는 들어온 건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들어옵니다.
●박재현 위원
판매대금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투입은 2,000만원씩 하는데 판매는 1,000만원씩밖에 안 들어오면 적자나 재고나 그 판매내역을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기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기금을 제가 못 봤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른 순서 뒤에 하셔도 되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되는데,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올해 9억원, 작년 9억원 잡혀 있는 거 작년에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닙니다. 올해는 450m 구간에 1단계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면에 450m 구간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재원이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롯데에서 준 기탁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연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박재현 위원
하나 더, 관광상품 기념품 수익이 1,000만원 정도는 들어온 건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들어옵니다.
●박재현 위원
판매대금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투입은 2,000만원씩 하는데 판매는 1,000만원씩밖에 안 들어오면 적자나 재고나 그 판매내역을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과장님, 개롱골 장군거리 용역비를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수관 공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 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개롱골 장군거리 용역비를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수관 공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안 했잖아요? 그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 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석촌호수 레이크호텔에서 백제고분로에 관광특구거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혜숙 위원
종류별로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도 하고 간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선 지중화와 도로포장은 끝났고요. 지금 남은 것은 간판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하고 차도에 21개의 왕명석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여서 절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왕명석을 도로에 깔잖아요. 거기에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훼손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후까지 너무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계획해 보신 적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석촌동과 방이맛골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왕명석 대리석 하나가 가격이 얼마에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총 21개 예산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5㎝ 두께로 매설이 되고요. 그리고 왕명석을 하는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훼손이 단시일 내에 심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왕명석 21개만 해도 4억원이 들어가는데 잘 관리하시겠죠.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상 문제와 다르니까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석촌호수 레이크호텔에서 백제고분로에 관광특구거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이혜숙 위원
종류별로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도 하고 간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선 지중화와 도로포장은 끝났고요. 지금 남은 것은 간판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하고 차도에 21개의 왕명석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여서 절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왕명석을 도로에 깔잖아요. 거기에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훼손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후까지 너무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계획해 보신 적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석촌동과 방이맛골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왕명석 대리석 하나가 가격이 얼마에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총 21개 예산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5㎝ 두께로 매설이 되고요. 그리고 왕명석을 하는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훼손이 단시일 내에 심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왕명석 21개만 해도 4억원이 들어가는데 잘 관리하시겠죠.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상 문제와 다르니까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 561쪽 풍납토성 홍보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풍납동 222번지 95호이고, 5층 건물인데 이 중에서 3개 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용도는 주민설명회 장, 만남의 장소, 역사교육의 장, 또 아울러서 풍납동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풍납토성 보상복원사업이 20년 이상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구청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민원부서 형태로 풍납동에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기타 다수 위원님들이 문화재학교와 비교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화재학교와 비교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큰 틀은 일차적으로 교사를 양성하고, 그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 출장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분담은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화재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재학교는 우리 관내에 총 5개 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별로 학교를 매칭하고 현장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재학교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문화재가 너무 보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문화재는 곧 규제이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면도 강하지만, 문화재를 잘 활용하면 지역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애정을 가지고 누가 오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보상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557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직원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이것은 직위식 단체보험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직위한테 보험이 적용됩니다. 1인당 5억원해서 7명 총 3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권과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물 민간위탁입니다. 풍납토성은 건물을 보상하고 나면 그 건물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올해까지 총 10개가 있고 내년도에 3개를 할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주민단체에 줘서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올해에 처음 시작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탐방로가 끝나는 곳에 한 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신설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뒷장에 있는 공용화장실 3개하고 다른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생생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는 1문화재, 1문화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고대역사 부활의 꿈’은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로 ‘유랑극장’, ‘백제의 피라미드를 찾아라’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 바람들마을은 풍납백제문화공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왕인서당에서 배우는 서당 체험, 박사촌 체험활동,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소판인데, 그게 올림픽공원이 아니고 문화재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문화플래너 활동비하고 교육강사는 이 내용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조금 더 간추려드리면 플래너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이런 비용들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위탁한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위탁 줬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단체가 따 온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문화재청에서 신청되어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한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뒷장 3개 다 똑같은…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이고요.
다음은 573쪽 문화재돌봄 사업입니다.
문화재복원정비 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비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문화재가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재돌봄 사업도 역시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송파구의 부담이 너무 크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나눠놓은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다음은 578쪽 책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박물관의 전체 공정은 한 20% 정도 진행되어 있고, 내년 9월 말경에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개관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 가락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입주할 즈음에 개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하기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 9개월은 거기 준비에 필요한,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박물관은 전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대한,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보조인력비입니다.
그래서 전시 분야 1명, 유물 분야 1명, 교육 분야 1명이 필요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자문위원이 아니고, 579쪽 상단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한 분씩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건물 전체가 9월에 준공 예정이면 이분들이 굳이 건물도 없는데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9개월씩이나 예산으로 인건비로 줘가면서 그렇게 필요할까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전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엊그제 전시설계업체를 선정했는데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전시 준비를 합니다.
전시라는 것은 그전에 충분한 연구가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전시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시가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뒷장에 보면 이게 전시행사비인지 모르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행사비예요?
전시를 하기 위한 행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전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어느 정도 뼈대가 완성되면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전시가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거기 보이는 전시비는 책박물관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자문위원도 필요하고요. 또 유물은 전문가 평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아울러서 전시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분야, 사람에 대한 동선, 아카이브, 디지털 파일화 만드는 작업들, 하여튼 전문가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각 분야마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당연히 유물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수당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건립자문위원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나 건축심의위원회도 7만원밖에 안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건축심의위원회도 건축전문가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수당을 10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일반적인 자문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건설자문위원회 명단 좀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물기증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총 1,377점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서종류입니다. 일부는 타자기도 있고, 독서카드함, 서가대 등도 있습니다.
사례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고바우 김성환 화백을 비롯해서 몇 분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증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했을 경우에 저희 조례에 유물 평가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유물 공개구입해서 예산이 9억 8,000만원 나갔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 지불된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지불된 겁니다. 이것은 매매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유물을 지불하고 가져왔을 때 유물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유물이 한 번 구입되면 문화재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짜를 진짜라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송파구의 자산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1명은 풍납동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공원 현장관리직원입니다. 상용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언제 입사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상용직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들 2배인데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상용직 인건비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안내판 정비, 화장실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내에 있는 여러 문화재의 화장실, 또 가끔 안내판들이 노후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 해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해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수리를 매번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유지관리 차원에서 거의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실제로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는 별도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소모품 수리비 이런 게 전년도와 다르게 안 하고 똑같이 해요.
쉽게 말하면 소모품인 빗자루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최소한 1, 2년 넘게 쓰는데도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상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같은 내용은 묶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위원별로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전에 책박물관 하실 때 이성자 위원님 질의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해주시면 책박물관은 끝나잖아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얘기하고 기금 문제를 같이 하면 책박물관 한 사업은 끝나는데, 계속 위원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책박물관에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책박물관이 도서관, 정보 아카이브 박물관 해서 복합문화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개발비 1억 6,0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수집 용역은 책이다 보니까 전부 원본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또 책 문화콘텐츠, 그러니까 책이나 책 관련되는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각종 전시되는 것들은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8,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책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전년도 기금에 편성 요구했고, 내년도에 편성 요구한 도서구입비 7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박물관 내에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물구입비는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연간 한 2~3억 정도는 계속 유물구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유물공개구입비가 9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기금에서 지출하겠다고 한 것은 27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같이 가면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꼭 구입해야 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가급적 전시설계가 나오면 연계해서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의 차액만큼은 다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물구입 재원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기탁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추후에 기탁 받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유물은 계속…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탁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책박물관을 하면 건물과 토지는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유물은 기탁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완공되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15억원에서 2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연간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박재현 위원
그것은 100% 우리 구비일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은 답변 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성자 위원님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책박물관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책박물관입니다. 관사는 아니고, 책박물관에 대한 화장실 소모품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고분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명씩 근무하는 것이고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서 운영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4시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들어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공단에서 요구…
●이혜숙 위원
6시 되면 퇴근하는데, 그리고 그 뒤는 거주자우선주차로 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가 없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정확하게 정시 퇴근하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단 요청사항이고 또 전체 공단의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124면에 대한 총수입은 얼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올해가 1억 51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는 1억 400…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1억 445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수입은 낮에 5분에 50원, 5분에 100원 이 수입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나온 금액과 합산한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다음은 559쪽 풍납동지역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풍납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내문, 현수막 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1개당 액수가 세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를 들면 8m짜리도 있고 10m짜리, 12m짜리가 있는데, 풍납동 지역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전체적으로 1개당 30만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 중에서 동력전정기, 기계톱, 휴대용 예초기, 승용식 예초기, 경사지 예초기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력전정기니 이런 것은 문화재에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에 필요한 장비이고, 그 중에서 특히 경사지 예초기를 질의하셨는데 무덤들이 꽤 있습니다. 무덤들이 곡선으로 돼 있어서 휴대용 예초기나 승용식 예초기로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를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삼표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편성 요구했다가 올해부터는 변상금부과 취소하고 사용료로 변경해서 요구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562쪽, 565쪽, 567쪽에 민간이전한 업체가 한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예산을 따져보면 2억 4,000만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가 주관했던 시범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내용에 한 업체가 하다 보니 사업명은 다르지만 소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 561쪽 풍납토성 홍보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풍납동 222번지 95호이고, 5층 건물인데 이 중에서 3개 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용도는 주민설명회 장, 만남의 장소, 역사교육의 장, 또 아울러서 풍납동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풍납토성 보상복원사업이 20년 이상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구청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민원부서 형태로 풍납동에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기타 다수 위원님들이 문화재학교와 비교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화재학교와 비교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큰 틀은 일차적으로 교사를 양성하고, 그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 출장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일부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분담은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화재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재학교는 우리 관내에 총 5개 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별로 학교를 매칭하고 현장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재학교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문화재가 너무 보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문화재는 곧 규제이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면도 강하지만, 문화재를 잘 활용하면 지역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애정을 가지고 누가 오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보상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557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직원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이것은 직위식 단체보험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직위한테 보험이 적용됩니다. 1인당 5억원해서 7명 총 3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권과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물 민간위탁입니다. 풍납토성은 건물을 보상하고 나면 그 건물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올해까지 총 10개가 있고 내년도에 3개를 할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주민단체에 줘서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올해에 처음 시작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탐방로가 끝나는 곳에 한 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신설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뒷장에 있는 공용화장실 3개하고 다른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생생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는 1문화재, 1문화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고대역사 부활의 꿈’은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로 ‘유랑극장’, ‘백제의 피라미드를 찾아라’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 바람들마을은 풍납백제문화공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왕인서당에서 배우는 서당 체험, 박사촌 체험활동,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축소판인데, 그게 올림픽공원이 아니고 문화재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문화플래너 활동비하고 교육강사는 이 내용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조금 더 간추려드리면 플래너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이런 비용들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위탁한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위탁 줬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단체가 따 온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문화재청에서 신청되어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한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뒷장 3개 다 똑같은…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이고요.
다음은 573쪽 문화재돌봄 사업입니다.
문화재복원정비 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비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문화재가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는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재돌봄 사업도 역시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송파구의 부담이 너무 크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나눠놓은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다음은 578쪽 책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박물관의 전체 공정은 한 20% 정도 진행되어 있고, 내년 9월 말경에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개관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 가락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입주할 즈음에 개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하기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 9개월은 거기 준비에 필요한,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박물관은 전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대한,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보조인력비입니다.
그래서 전시 분야 1명, 유물 분야 1명, 교육 분야 1명이 필요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자문위원이 아니고, 579쪽 상단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한 분씩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건물 전체가 9월에 준공 예정이면 이분들이 굳이 건물도 없는데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9개월씩이나 예산으로 인건비로 줘가면서 그렇게 필요할까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전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엊그제 전시설계업체를 선정했는데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전시 준비를 합니다.
전시라는 것은 그전에 충분한 연구가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전시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시가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뒷장에 보면 이게 전시행사비인지 모르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행사비예요?
전시를 하기 위한 행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전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어느 정도 뼈대가 완성되면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전시가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거기 보이는 전시비는 책박물관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자문위원도 필요하고요. 또 유물은 전문가 평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아울러서 전시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분야, 사람에 대한 동선, 아카이브, 디지털 파일화 만드는 작업들, 하여튼 전문가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각 분야마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 비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당연히 유물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수당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건립자문위원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나 건축심의위원회도 7만원밖에 안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건축심의위원회도 건축전문가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수당을 10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일반적인 자문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건설자문위원회 명단 좀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물기증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총 1,377점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서종류입니다. 일부는 타자기도 있고, 독서카드함, 서가대 등도 있습니다.
사례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고바우 김성환 화백을 비롯해서 몇 분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증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했을 경우에 저희 조례에 유물 평가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유물 공개구입해서 예산이 9억 8,000만원 나갔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 지불된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지불된 겁니다. 이것은 매매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유물을 지불하고 가져왔을 때 유물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유물이 한 번 구입되면 문화재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검증을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짜를 진짜라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송파구의 자산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1명은 풍납동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공원 현장관리직원입니다. 상용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언제 입사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상용직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들 2배인데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상용직 인건비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안내판 정비, 화장실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내에 있는 여러 문화재의 화장실, 또 가끔 안내판들이 노후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 해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해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수리를 매번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유지관리 차원에서 거의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실제로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는 별도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소모품 수리비 이런 게 전년도와 다르게 안 하고 똑같이 해요.
쉽게 말하면 소모품인 빗자루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최소한 1, 2년 넘게 쓰는데도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상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같은 내용은 묶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위원별로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전에 책박물관 하실 때 이성자 위원님 질의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해주시면 책박물관은 끝나잖아요. 연구개발비에 대한 얘기하고 기금 문제를 같이 하면 책박물관 한 사업은 끝나는데, 계속 위원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책박물관에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책박물관이 도서관, 정보 아카이브 박물관 해서 복합문화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구용역개발비 1억 6,0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아카이브 구축 및 자료수집 용역은 책이다 보니까 전부 원본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사진 등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또 책 문화콘텐츠, 그러니까 책이나 책 관련되는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각종 전시되는 것들은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8,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책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전년도 기금에 편성 요구했고, 내년도에 편성 요구한 도서구입비 7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박물관 내에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물구입비는 계속 확보해 나갈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연간 한 2~3억 정도는 계속 유물구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유물공개구입비가 9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기금에서 지출하겠다고 한 것은 27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같이 가면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꼭 구입해야 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가급적 전시설계가 나오면 연계해서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의 차액만큼은 다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물구입 재원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기탁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추후에 기탁 받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유물은 계속…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탁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책박물관을 하면 건물과 토지는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유물은 기탁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완공되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15억원에서 2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연간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박재현 위원
그것은 100% 우리 구비일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은 답변 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성자 위원님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책박물관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책박물관입니다. 관사는 아니고, 책박물관에 대한 화장실 소모품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고분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명씩 근무하는 것이고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서 운영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4시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들어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공단에서 요구…
●이혜숙 위원
6시 되면 퇴근하는데, 그리고 그 뒤는 거주자우선주차로 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가 없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정확하게 정시 퇴근하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단 요청사항이고 또 전체 공단의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124면에 대한 총수입은 얼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올해가 1억 51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는 1억 400…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1억 445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수입은 낮에 5분에 50원, 5분에 100원 이 수입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나온 금액과 합산한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다음은 559쪽 풍납동지역 현수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풍납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내문, 현수막 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1개당 액수가 세다는 얘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를 들면 8m짜리도 있고 10m짜리, 12m짜리가 있는데, 풍납동 지역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전체적으로 1개당 30만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 중에서 동력전정기, 기계톱, 휴대용 예초기, 승용식 예초기, 경사지 예초기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력전정기니 이런 것은 문화재에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에 필요한 장비이고, 그 중에서 특히 경사지 예초기를 질의하셨는데 무덤들이 꽤 있습니다. 무덤들이 곡선으로 돼 있어서 휴대용 예초기나 승용식 예초기로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를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삼표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편성 요구했다가 올해부터는 변상금부과 취소하고 사용료로 변경해서 요구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562쪽, 565쪽, 567쪽에 민간이전한 업체가 한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예산을 따져보면 2억 4,000만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가 주관했던 시범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내용에 한 업체가 하다 보니 사업명은 다르지만 소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명하려면 길어서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저희 다 같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2쪽 주민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주민홍보 사업에 대하여 산출근거 중 현수막 30만원에 10회 3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써, 각 대규모 개발사업당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려면 1회당으로 보시면 만약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잠실운동장 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여러 군데 붙여야 되고 또 안에도 붙여야 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에 30만원으로 보시면 총 10회 정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적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물론 현수막이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 과를 훑어보면 홍보물 제작비와 현수막비가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각 과마다 현수막 제작비가 다 달라요. 어느 과는 7만 5,000원, 어느 과는 8만 5,000원 또 어느 과는 20만원에 4개, 방금 답변했듯이 이것은 30만원에 10회… 이 예산서만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국제관광과나 신설된 부서가 돼서 홍보물 제작비나 현수막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하고 현수막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1년에 이 비용으로만 3,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수막 같은 것은 단가계약해서 하면 일정하게 우리 송파구 전체 각 과가 사이즈가 10m면 10m짜리를 7만원에 단가계약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7만 5,000원, 어떤 데는 8만 5,000원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가느냐. 이것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도 현수막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이즈별로 단가가 다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여기에 몇 m라고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일괄적으로 현수막 하면 저희도 현수막을 해보니까 단가가 너무 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행사장 안, 밖, 거리에 거는 것을 합쳐서 그 액수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세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한 묶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 현수막 같은 게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명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수한 경우는 이해를 해요. 제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특수한 경우는 인정하는데, 여기에 적시된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7만원, 7만 5,000원, 8만원 그런 차이는 없앨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여섯 번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또 자문단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가자문단은 올해 2월에 구성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공간 전략수립 용역 집행잔액 600만원을 예산변경해서 운영하였고, 2018년 예산에는 총 8회에 걸쳐 728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가자문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은 2017년 2월 지역여건에 밝은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도시계획 3명, 건축 2명, 교통 2명, 조경 2명, 경관 1명, 경제 1명 등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목적은 전문가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미래 발전방향과 현안업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역할은 잠실운동장 개발과 문정도시개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너무 도시전략과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본 예결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보위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시켜드렸어요. 혹시 그 1,000만원을 증액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내년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주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형편에 맞게끔…
●위원장 김순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신 대로 쓰겠다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처음에 편성된 1,5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1,000만원을 드렸는데 1,000만원만 드려도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드렸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명하려면 길어서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저희 다 같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2쪽 주민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주민홍보 사업에 대하여 산출근거 중 현수막 30만원에 10회 3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써, 각 대규모 개발사업당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려면 1회당으로 보시면 만약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잠실운동장 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여러 군데 붙여야 되고 또 안에도 붙여야 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에 30만원으로 보시면 총 10회 정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적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물론 현수막이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 과를 훑어보면 홍보물 제작비와 현수막비가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각 과마다 현수막 제작비가 다 달라요. 어느 과는 7만 5,000원, 어느 과는 8만 5,000원 또 어느 과는 20만원에 4개, 방금 답변했듯이 이것은 30만원에 10회… 이 예산서만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국제관광과나 신설된 부서가 돼서 홍보물 제작비나 현수막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하고 현수막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1년에 이 비용으로만 3,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수막 같은 것은 단가계약해서 하면 일정하게 우리 송파구 전체 각 과가 사이즈가 10m면 10m짜리를 7만원에 단가계약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7만 5,000원, 어떤 데는 8만 5,000원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가느냐. 이것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지적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도 현수막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이즈별로 단가가 다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여기에 몇 m라고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일괄적으로 현수막 하면 저희도 현수막을 해보니까 단가가 너무 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행사장 안, 밖, 거리에 거는 것을 합쳐서 그 액수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세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한 묶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 현수막 같은 게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명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수한 경우는 이해를 해요. 제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특수한 경우는 인정하는데, 여기에 적시된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7만원, 7만 5,000원, 8만원 그런 차이는 없앨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여섯 번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또 자문단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가자문단은 올해 2월에 구성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공간 전략수립 용역 집행잔액 600만원을 예산변경해서 운영하였고, 2018년 예산에는 총 8회에 걸쳐 728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가자문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은 2017년 2월 지역여건에 밝은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도시계획 3명, 건축 2명, 교통 2명, 조경 2명, 경관 1명, 경제 1명 등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목적은 전문가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미래 발전방향과 현안업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역할은 잠실운동장 개발과 문정도시개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너무 도시전략과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본 예결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보위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시켜드렸어요. 혹시 그 1,000만원을 증액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내년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주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형편에 맞게끔…
●위원장 김순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신 대로 쓰겠다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처음에 편성된 1,5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1,000만원을 드렸는데 1,000만원만 드려도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벨리가 금년도에 마무리 예정으로 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문정비즈벨리 테라타워 지하 1층에 30평을 지원 받았습니다.
100평 중에 30평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70평은 서울시 일자리담당관에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지난 11월에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창출 공모를 해서 12월 6일 예산이 확정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개업지원 및 채용상담 홍보센터, 기업 미팅도 조성하고, 지식산업에 대한 입주 지원팀도 운영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산업전시하고 채용박람회 등 그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2~3월 중에 시설공사를 해서 4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 기간제와 하루 상담 건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상담사 3명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상담 건수는 약 150~200건, 금년도 취업자 수는 한 1,700여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살이실습터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700여명이 취업을 했으면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양한데, 주로 노동자 쪽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12개가 선정됐는데 대학이 11개, 자치구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의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중기청에서 사업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취‧창업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대학에서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벌여놓고 중간에 차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저희는 비교적 수강생도 많고 인기가 있고 취‧창업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창업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2개소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바리스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고, 네일아트는 참살이실습터 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 창업지원은 예산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홍보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1차적으로 ‘송파소식’지에 창업자 수기를 공모하고, 그 다음에 구 SNS를 통해서도 기획시리즈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예산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취업이 84명이고, 창업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61명, 9명, 2017년도는 아직 다 안 갔지만 몇 명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3개밖에 안 돼요.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그런데 네일아트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구에 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원 내지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취직도 시키고, 또 강의도 있잖아요. 바리스타 나오신 분들은 바리스타 강의도 할 수 있고 플로리스트의 경우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다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땄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참살이에서 배우고 차후에 본인들이 자격증을 다 땄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계해서 이런 데 강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송파구에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살이실습터가 전국에서 최초인데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관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매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창업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몇 개월만 해주고 이러면 그분들도 창업할 때 자기자본을 들여서 하는 건데 송파구에 대한 애착도 많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수강료가 무료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수강료, 재료비, 강사료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참살이실습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공근로 1명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개 과정에 바리스타 30명, 플로리스트 20명, 코딩강사 19명 등 139명을 배출했습니다.
취‧창업자 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가 중복해서 계속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모아시스템’이라고 들어가면 참여이력이 다 나오는데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목적이 실업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시비 사업입니다. 70 대 30 매칭사업이고, 서울시 종합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5개월 20일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약 4개월 정도로 정해서 하고 있고, 두 사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자체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써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2~3년 내에 없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갑자기 선정되면서 4,600만원 국‧시‧구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구에서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2년차 지원예상 사업비 3,000만원, 신규사업비 5,000만원 정도를 가상해서 저희 예산 2,000만원을 예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5개소가 있고 1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 선정방법과 절차,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한테 지원하면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중광 위원
행자부에 위원회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일은 없고요.
단지,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업종에 관계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 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시로 올리죠.
●김중광 위원
뭔가 지침이 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지침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링크만 시켜주는 거네요? 올라가서 심사하고 내려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최종적으로 정산도 받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
●김중광 위원
월 단위로 합니까, 분기 단위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최종적으로 연 단위로 정산은 받고,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매출액 같은 게 다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마을기업이니까 매출은 알 수가 없고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돈 내려 보낼 때 기업한테 어떻게 내려 보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괄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김중광 위원
합당한지 안 한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미 그때는 사업선정이 사업별로 액수하고 다 해서 행자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액수를 그대로 내려 보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이미 5개소는 지난번에 지원 받아서 한참 지났고요. 지금 마을기업 5개소는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올해만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고 1개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4,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감독해서 취소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지원이 돼서 정산해서 그 용도에 맞게 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김중광 위원
성과가 없이 인풋만 되고 아웃풋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성과는 당연히 보는데 거기에 뭐를 몇 개를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는 안 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고 당초 사업 지침대로…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 사례를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감독했을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보는지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초 사업내용과 맞는지 보는 겁니다.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면 CI 개발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됐다고 그러면 CI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재지원하는 사업체가 어디라고 했는데 이 하나가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또 재지원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예산은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신규도 아직 없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는 신천 지하보도와 마천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천 지하보도 내에는 현재 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고, 내년 3월에 입주기간이 대부분 만료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성자 위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운영 상태는 2년 동안은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자 위원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는 현재 14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창업 예정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자리 매칭데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우수인재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서 사전 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규모에 따라서 면접장소는 구청 강당이나 상담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인기업 인사담당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회를 개최해서 29명이 채용되는 실적을 거뒀고요.
내년도 예산이 약 6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더 성과를 높기 위해서 문정비즈밸리 내에 바이오기업이 한 300~400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세무나 회계 분야 등 분야별로 묶어서 박람회를 많이 할 예정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400만원 증액 이유를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자리 매칭데이에 기업 인사담당자가 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통비라든가 면접비, 컨설팅비, 간담회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게 근거가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분들은 외부강사 이런 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강사료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듯이…
●김중광 위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기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나중에 사후감독도 철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인사담당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사례는 필요한데 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30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회만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간담회비가 사실 정확하게 산정이 어려워서 일단 일괄적으로 10회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산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파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정산은 받아보고 나서 사실상 그 중간에 어디로 없어졌다면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제자리걸음하고 요즘은 많이 안 하는 추세던데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지원 자체가 첫 해 1년에 5,000만원, 2년째 3,000만원 두 번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봉숙 위원
흐지부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지원받을 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의 공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스스로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있으니까 지금 5개소가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행자부 지침에 규정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중광 위원
행자부장관 지침에 의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요즘은 행자부에서 제한도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중광 위원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지침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패널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예산을 회수시켜야 되겠죠.
●김중광 위원
이게 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춰서 ‘형편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안 맞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항상 관습적으로만 이행하지 마시고 지금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성격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업체 인사담당 특강 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을 또 유사한 경우인데 질의하셨는데요.
문화공연비 50만원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문화공연비도 획일적으로 몇 분에 얼마 준다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소규모 공연으로 한 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업을 하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627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돼서 있는데 사무실이 문정동 246길인 것 같은데 어디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소방서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한다는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만 10억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궁금하시면 나중에 소방서 앞에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세요.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벨리가 금년도에 마무리 예정으로 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문정비즈벨리 테라타워 지하 1층에 30평을 지원 받았습니다.
100평 중에 30평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70평은 서울시 일자리담당관에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지난 11월에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창출 공모를 해서 12월 6일 예산이 확정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개업지원 및 채용상담 홍보센터, 기업 미팅도 조성하고, 지식산업에 대한 입주 지원팀도 운영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산업전시하고 채용박람회 등 그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2~3월 중에 시설공사를 해서 4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 기간제와 하루 상담 건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상담사 3명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상담 건수는 약 150~200건, 금년도 취업자 수는 한 1,700여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살이실습터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700여명이 취업을 했으면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양한데, 주로 노동자 쪽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12개가 선정됐는데 대학이 11개, 자치구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의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중기청에서 사업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취‧창업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대학에서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벌여놓고 중간에 차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저희는 비교적 수강생도 많고 인기가 있고 취‧창업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창업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2개소의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바리스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고, 네일아트는 참살이실습터 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 창업지원은 예산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홍보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1차적으로 ‘송파소식’지에 창업자 수기를 공모하고, 그 다음에 구 SNS를 통해서도 기획시리즈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예산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취업이 84명이고, 창업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61명, 9명, 2017년도는 아직 다 안 갔지만 몇 명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3개밖에 안 돼요.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그런데 네일아트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구에 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원 내지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취직도 시키고, 또 강의도 있잖아요. 바리스타 나오신 분들은 바리스타 강의도 할 수 있고 플로리스트의 경우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다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땄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참살이에서 배우고 차후에 본인들이 자격증을 다 땄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계해서 이런 데 강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송파구에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살이실습터가 전국에서 최초인데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관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매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창업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몇 개월만 해주고 이러면 그분들도 창업할 때 자기자본을 들여서 하는 건데 송파구에 대한 애착도 많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수강료가 무료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수강료, 재료비, 강사료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참살이실습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공근로 1명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개 과정에 바리스타 30명, 플로리스트 20명, 코딩강사 19명 등 139명을 배출했습니다.
취‧창업자 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가 중복해서 계속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모아시스템’이라고 들어가면 참여이력이 다 나오는데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목적이 실업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시비 사업입니다. 70 대 30 매칭사업이고, 서울시 종합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5개월 20일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약 4개월 정도로 정해서 하고 있고, 두 사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자체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써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2~3년 내에 없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갑자기 선정되면서 4,600만원 국‧시‧구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구에서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2년차 지원예상 사업비 3,000만원, 신규사업비 5,000만원 정도를 가상해서 저희 예산 2,000만원을 예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5개소가 있고 1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 선정방법과 절차,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한테 지원하면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중광 위원
행자부에 위원회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일은 없고요.
단지,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업종에 관계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 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시로 올리죠.
●김중광 위원
뭔가 지침이 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지침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링크만 시켜주는 거네요? 올라가서 심사하고 내려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최종적으로 정산도 받고,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
●김중광 위원
월 단위로 합니까, 분기 단위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최종적으로 연 단위로 정산은 받고,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매출액 같은 게 다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마을기업이니까 매출은 알 수가 없고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돈 내려 보낼 때 기업한테 어떻게 내려 보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괄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김중광 위원
합당한지 안 한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미 그때는 사업선정이 사업별로 액수하고 다 해서 행자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액수를 그대로 내려 보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5개소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닙니다.
이미 5개소는 지난번에 지원 받아서 한참 지났고요. 지금 마을기업 5개소는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올해만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고 1개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4,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감독해서 취소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지원이 돼서 정산해서 그 용도에 맞게 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김중광 위원
성과가 없이 인풋만 되고 아웃풋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성과는 당연히 보는데 거기에 뭐를 몇 개를 만들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는 안 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고 당초 사업 지침대로…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 사례를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감독했을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보는지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초 사업내용과 맞는지 보는 겁니다.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면 CI 개발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됐다고 그러면 CI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재지원하는 사업체가 어디라고 했는데 이 하나가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또 재지원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예산은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신규도 아직 없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는 신천 지하보도와 마천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천 지하보도 내에는 현재 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고, 내년 3월에 입주기간이 대부분 만료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성자 위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운영 상태는 2년 동안은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자 위원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는 현재 14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창업 예정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자리 매칭데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우수인재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서 사전 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규모에 따라서 면접장소는 구청 강당이나 상담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인기업 인사담당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회를 개최해서 29명이 채용되는 실적을 거뒀고요.
내년도 예산이 약 6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더 성과를 높기 위해서 문정비즈밸리 내에 바이오기업이 한 300~400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세무나 회계 분야 등 분야별로 묶어서 박람회를 많이 할 예정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400만원 증액 이유를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자리 매칭데이에 기업 인사담당자가 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통비라든가 면접비, 컨설팅비, 간담회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게 근거가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분들은 외부강사 이런 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강사료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듯이…
●김중광 위원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기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나중에 사후감독도 철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인사담당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사례는 필요한데 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30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회만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간담회비가 사실 정확하게 산정이 어려워서 일단 일괄적으로 10회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산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파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정산은 받아보고 나서 사실상 그 중간에 어디로 없어졌다면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제자리걸음하고 요즘은 많이 안 하는 추세던데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지원 자체가 첫 해 1년에 5,000만원, 2년째 3,000만원 두 번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봉숙 위원
흐지부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지원받을 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의 공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스스로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있으니까 지금 5개소가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행자부 지침에 규정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중광 위원
행자부장관 지침에 의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요즘은 행자부에서 제한도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중광 위원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지침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패널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예산을 회수시켜야 되겠죠.
●김중광 위원
이게 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춰서 ‘형편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안 맞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항상 관습적으로만 이행하지 마시고 지금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성격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업체 인사담당 특강 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을 또 유사한 경우인데 질의하셨는데요.
문화공연비 50만원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문화공연비도 획일적으로 몇 분에 얼마 준다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소규모 공연으로 한 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업을 하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627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돼서 있는데 사무실이 문정동 246길인 것 같은데 어디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소방서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한다는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만 10억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궁금하시면 나중에 소방서 앞에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세요.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240쪽입니다.
보행안내‧교통표지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77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300만원입니다. 8,73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무슨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76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 4,5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3,320만원입니다. 이것도 8,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마을 취지는 옛날에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90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8억 2,800여 만 원이었는데 6억 8,600만원이 증감해가지고 65억 1,500여 만 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성과급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같은 경우도 견인보관소 성과급이 1,832만원으로 성과급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291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해가지고 4,029만원, 또 마천1‧2공영주차장 시설비 9,315만원 등 쭉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게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34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이 새로 증감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장 342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해가지고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2,800만원입니다.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394쪽입니다.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1억 4,0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803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60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는 할 게 많았는데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8억 2,7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3,800여만 원 감액됐습니다. 1억 3,8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8억 6,100여만 원이었는데 9,800여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9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59억 9,2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7,900여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61억 7,1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해가지고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11억 6,400여만 원이었는데 7억 700여만 원이 증감해서 18억 7,1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6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240쪽입니다.
보행안내‧교통표지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77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300만원입니다. 8,73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무슨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76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 4,5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3,320만원입니다. 이것도 8,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마을 취지는 옛날에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90쪽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위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8억 2,800여 만 원이었는데 6억 8,600만원이 증감해가지고 65억 1,500여 만 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성과급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같은 경우도 견인보관소 성과급이 1,832만원으로 성과급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291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해가지고 4,029만원, 또 마천1‧2공영주차장 시설비 9,315만원 등 쭉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게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34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이 새로 증감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장 342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해가지고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2,800만원입니다.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입니다.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394쪽입니다.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 해가지고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1억 4,0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803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60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는 할 게 많았는데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8억 2,7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3,800여만 원 감액됐습니다. 1억 3,8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8억 6,100여만 원이었는데 9,800여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9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59억 9,2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7,900여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61억 7,1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해가지고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11억 6,400여만 원이었는데 7억 700여만 원이 증감해서 18억 7,1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 6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관리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11억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24억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롯데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데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1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600만원 감소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23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마을버스노선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4개의 새로운 사업이 있던데 도로과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51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선별‧처리하는 톤수도 많이 올랐고, 잔재처리비 톤수도 올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전년도 실제 지급액이랑 전년도에 선별‧처리한 톤수랑 단가, 잔재처리량 톤수랑 단가 좀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에 처리단가랑 톤수, 그다음에 실제 집행했을 때 처리한 톤수랑 단가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관리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11억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24억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롯데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데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1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600만원 감소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23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마을버스노선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4개의 새로운 사업이 있던데 도로과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51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선별‧처리하는 톤수도 많이 올랐고, 잔재처리비 톤수도 올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전년도 실제 지급액이랑 전년도에 선별‧처리한 톤수랑 단가, 잔재처리량 톤수랑 단가 좀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에 처리단가랑 톤수, 그다음에 실제 집행했을 때 처리한 톤수랑 단가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최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3페이지,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활동비, 활동내역하고 마찬가지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설치근거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지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마을버스 타당성 검토 이것도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240페이지, 교통안전 부속물이 있습니다. 2,5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자전거 관광코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마찬가지로 보상금 내역, 운영하게 된 근거, 운영방법, 그다음에 코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침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몽촌토성역 교통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2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의 조성방법이라든지 면적, 운영방법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시고요.
279페이지, 과오납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치수과입니다.
377페이지,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보면 이전비가 있습니다. 1건인데 3,200만원 이것 답변 주시고요.
391페이지, 치수과 기타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399페이지,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가 있습니다. 그다음 관목류 식재가 있는데 이런 화초와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구매하는지 구매방법, 업체 선정방법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 폐기물 처리에서 한 건이 250만원인데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대한 폐기처리 대가로 나오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351페이지,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60개소 그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9폐이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다른 과는 2만원인데 유독 여기는 1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체육행사비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423페이지 세외수입전자채권압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채권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자동관측망 정기점검, 정기점거 주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추측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결과보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43폐이지, 녹색위원회 사무위원 실비보상 지급근거, 어떤 조항에 의해서 법률이든 조례든 몇 조, 몇 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45페이지도 포럼발표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465페이지입니다.
항공소음 모니터링단 운영,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된 근거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침, 운영방법, 활동실적, 어떤 분이 활동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한 7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연 계약내용을 간단하게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형태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476페이지에도 보상금인데 대행업체평가 시민평가단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 활동실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사업장생활계, 생활폐기물, 내년도에 1만 3,000톤, 2만톤 예상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3년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3년치 자료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중광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RFID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계획에 대해서 주택과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는지 운영‧설치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중광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요구가 몇 건이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항공소음 모니터링 자료 요청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상금 3년치, 그리고 교통과에 몽촌토성역에 뭐가…
●김중광 위원
교통섬…
●위원장 김순애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료로 받으셔서 그냥 김중광 위원님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는 자료를 주셔서 설명하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있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중광 위원
교통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3페이지,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활동비, 활동내역하고 마찬가지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설치근거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지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마을버스 타당성 검토 이것도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240페이지, 교통안전 부속물이 있습니다. 2,5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자전거 관광코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마찬가지로 보상금 내역, 운영하게 된 근거, 운영방법, 그다음에 코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침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몽촌토성역 교통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2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의 조성방법이라든지 면적, 운영방법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시고요.
279페이지, 과오납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치수과입니다.
377페이지,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보면 이전비가 있습니다. 1건인데 3,200만원 이것 답변 주시고요.
391페이지, 치수과 기타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399페이지,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가 있습니다. 그다음 관목류 식재가 있는데 이런 화초와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구매하는지 구매방법, 업체 선정방법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 폐기물 처리에서 한 건이 250만원인데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거기에 대한 폐기처리 대가로 나오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351페이지,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60개소 그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9폐이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다른 과는 2만원인데 유독 여기는 1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체육행사비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423페이지 세외수입전자채권압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채권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자동관측망 정기점검, 정기점거 주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추측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결과보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43폐이지, 녹색위원회 사무위원 실비보상 지급근거, 어떤 조항에 의해서 법률이든 조례든 몇 조, 몇 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45페이지도 포럼발표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465페이지입니다.
항공소음 모니터링단 운영,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된 근거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침, 운영방법, 활동실적, 어떤 분이 활동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한 7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연 계약내용을 간단하게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형태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 476페이지에도 보상금인데 대행업체평가 시민평가단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 활동실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사업장생활계, 생활폐기물, 내년도에 1만 3,000톤, 2만톤 예상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3년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3년치 자료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중광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RFID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계획에 대해서 주택과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는지 운영‧설치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중광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요구가 몇 건이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항공소음 모니터링 자료 요청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상금 3년치, 그리고 교통과에 몽촌토성역에 뭐가…
●김중광 위원
교통섬…
●위원장 김순애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료로 받으셔서 그냥 김중광 위원님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는 자료를 주셔서 설명하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있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중광 위원
교통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234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33%가 증가한 이유가 마을버스노선 신설 때문에 용역비가 5,000만원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대상지역이 네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또 여기서 보면 오금동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 5,000만원 예산으로 그러면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몇 군데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쪽입니다.
교통안전 수급향상 사업비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2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면표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설치비용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노면표시공사는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죠?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몇 년 주기로 노면표시정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2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사업비 중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위탁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탁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똑같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계속 맡아서 수행하는지, 위‧수탁 관련 세부협약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6쪽입니다.
주차관리과를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 모두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송파구가 주차장 확보에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공간 역시 포화상태가 됐는데, 제한된 주차장 부지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다량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론 예산 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이 없다 하면 BTO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입니다.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었을 때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도 그 사업을 못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매년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올라오는지, 전년도에 몇 곳이나 주차장 활용 실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4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예산에 18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왜 재설치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51쪽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당해연도에 60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1년간이나 사업을 했나요?
작년 여름에 했죠? 작년 여름에 해보니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겨울에는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탈부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384쪽입니다.
치수과는 질의보다는 풍수해대책 예산으로 9,6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관련 예산이 정말 요소요소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예방차원의 예산이니만큼 단계별 수행절차를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해서 실제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 446쪽입니다.
446쪽과 448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공공건물인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20㎾를 했고, 당해연도는 남천경로당에 6㎾ 등 2개소에 2기를 설치‧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골자인데요. 447쪽에 보니까 개인주택 등의 건축 시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할 경우에 지원을 조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해연도 보니까 150가구해서 1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요. 미니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공통책자에 보면 자녀학자금 대여기금해서 지출계획 상 7억 6,3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직원당 몇 자녀까지 학자금 대여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95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업 물품취득비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스마트 경고판이 이동식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나봉숙 위원
제가 이것은 답변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234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33%가 증가한 이유가 마을버스노선 신설 때문에 용역비가 5,000만원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대상지역이 네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또 여기서 보면 오금동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 5,000만원 예산으로 그러면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몇 군데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쪽입니다.
교통안전 수급향상 사업비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2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면표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완설치비용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노면표시공사는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죠?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몇 년 주기로 노면표시정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2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사업비 중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위탁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탁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똑같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계속 맡아서 수행하는지, 위‧수탁 관련 세부협약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6쪽입니다.
주차관리과를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 모두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송파구가 주차장 확보에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공간 역시 포화상태가 됐는데, 제한된 주차장 부지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다량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론 예산 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이 없다 하면 BTO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입니다.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었을 때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도 그 사업을 못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매년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올라오는지, 전년도에 몇 곳이나 주차장 활용 실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4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예산에 18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왜 재설치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51쪽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당해연도에 60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1년간이나 사업을 했나요?
작년 여름에 했죠? 작년 여름에 해보니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겨울에는 원두막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탈부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384쪽입니다.
치수과는 질의보다는 풍수해대책 예산으로 9,6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관련 예산이 정말 요소요소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예방차원의 예산이니만큼 단계별 수행절차를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해서 실제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 446쪽입니다.
446쪽과 448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공공건물인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20㎾를 했고, 당해연도는 남천경로당에 6㎾ 등 2개소에 2기를 설치‧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골자인데요. 447쪽에 보니까 개인주택 등의 건축 시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할 경우에 지원을 조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해연도 보니까 150가구해서 1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요. 미니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공통책자에 보면 자녀학자금 대여기금해서 지출계획 상 7억 6,3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직원당 몇 자녀까지 학자금 대여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95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업 물품취득비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스마트 경고판이 이동식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나봉숙 위원
제가 이것은 답변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도로과 도로사용 점용료 늘어난 것은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과 세외수입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직전년도에 6억, 그 전년도에 8억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환경 부과하는 대상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이야긴데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1억 3,100만원이나 줄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연동해서 음식물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몇 곱절 정도는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와 연계해서 자원순환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 게요.
50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세입에서 1억 얼마 줄었죠.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매번 세입 들어오는 67억에 대비하면 한 2%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줄면 내년에 연관해서 그만큼 음식물 폐기류가 줄어서 위탁처리비가 줄어야 되는데 위탁처리비는 작년보다 늘려서 잡아놨어요. 작년에 위탁처리비가, 물론 단가는 똑같아요. 11만 5,030원이고, 작년에는 142톤인데 올해는 147톤을 잡아놨어요. 한 5톤 정도 차이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세입에서 2% 줄었다면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려서 잡은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것 설명하면서, RFID 보급도 주택가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양이 가시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439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해서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약간 자잘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작년에 공단전출금 그러니까 운영하는 비용을 한 36% 정도 저희들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미미합니다마는 문제는 수익률이 세입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1,7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비용은 한 2,5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안 올랐는데 무려 우리가 공단에 전출한 비용이 그 전연도에 비해서 3억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공익사업도 아니에요. 탄천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데 치수과에서 공단의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전출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399페이지, 관내하천 녹지‧조경시설을 김중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작년대비 해가지고 식재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수목전지도 280주에서 440주로, 관목식재는 1,400주에서 4,000주로 늘었는데 어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야생화 식재도 3,500본 정도에서 5,000본 정도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자원순환과 2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 수익이 이자수입과 작년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 임대료로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혹시 이게 왜 없는지, 분명히 재활용센터는 운영을 할 텐데 올해는 왜 임대료 수입이 안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과 기후변화대응기금, 올해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태양광 해가지고 지금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어디에 설치되는지 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금하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박재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도로과 도로사용 점용료 늘어난 것은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과 세외수입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직전년도에 6억, 그 전년도에 8억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환경 부과하는 대상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이야긴데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1억 3,100만원이나 줄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연동해서 음식물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몇 곱절 정도는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와 연계해서 자원순환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 게요.
50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세입에서 1억 얼마 줄었죠.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매번 세입 들어오는 67억에 대비하면 한 2%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줄면 내년에 연관해서 그만큼 음식물 폐기류가 줄어서 위탁처리비가 줄어야 되는데 위탁처리비는 작년보다 늘려서 잡아놨어요. 작년에 위탁처리비가, 물론 단가는 똑같아요. 11만 5,030원이고, 작년에는 142톤인데 올해는 147톤을 잡아놨어요. 한 5톤 정도 차이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세입에서 2% 줄었다면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려서 잡은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것 설명하면서, RFID 보급도 주택가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양이 가시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439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해서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약간 자잘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작년에 공단전출금 그러니까 운영하는 비용을 한 36% 정도 저희들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미미합니다마는 문제는 수익률이 세입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1,7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비용은 한 2,5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안 올랐는데 무려 우리가 공단에 전출한 비용이 그 전연도에 비해서 3억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공익사업도 아니에요. 탄천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데 치수과에서 공단의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전출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399페이지, 관내하천 녹지‧조경시설을 김중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작년대비 해가지고 식재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수목전지도 280주에서 440주로, 관목식재는 1,400주에서 4,000주로 늘었는데 어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야생화 식재도 3,500본 정도에서 5,000본 정도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자원순환과 2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 수익이 이자수입과 작년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 임대료로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혹시 이게 왜 없는지, 분명히 재활용센터는 운영을 할 텐데 올해는 왜 임대료 수입이 안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과 기후변화대응기금, 올해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태양광 해가지고 지금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어디에 설치되는지 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금하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242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관련해서 풍납동 공영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졌는데 내년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폐쇄되는 것인지 세 군데만 들어가 있고 빠져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이 업체가 이전에도 계속 위탁을 해 왔는지, 위탁현황을 알려주시고요.
246쪽입니다.
여기도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제 현수막을 조금 줄여요. 50%를 줄이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언제 정도 거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으며, 담장허물기사업 전체 주택의 참여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17쪽에 ‘위례(We!-Yes!) 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위례 주차지킴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지명을 써서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41쪽에 계속 도로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8억 2,800만원이 예산책정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48쪽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올해 16개소 100만원씩 해서 그리고 도색하는 데 175개소 40만원, 또 철거 후 재설치 18개소 100만원씩 했는데 아마 연평균을 내서 이 정도 계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394쪽에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관련해서 전수조사 1,78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인데 어떠한 초기점검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95쪽을 보시면 이전비가 3,272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전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406쪽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또 그 뒷쪽에 전기설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계속해서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기계설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빗물펌프장이 지금 4쪽인데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과금이라든가 관리용품 그리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런 것들인데 인건비는 이게 책정이 안됐는데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434쪽에 이클레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회비를 지금 400만원 주는 것 같고, 2000년도에 가입을 해서 탈퇴했고, 또 올해 2월 3일 날 다시 재가입 했는데 필요성이라든가 이유, 또 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요.
441쪽에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솔이텃밭 환경농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곳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이동화장실입니다.
●윤영한 위원
이동화장실이죠? 그런데 그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448쪽에 지금 공공시설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남천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1,724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공공시설에 몇 개 정도가 설치 됐으며, 하나 설치했을 때 절감효과라든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알려주십시오.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0쪽에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폐수 배출업소가 현재 몇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질 배출사업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폐수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보시면 수질배출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있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녹색환경닥터제네요, 운영회의를 개최했는데, 한 번 했나요?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하실 건지, 몇 번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453쪽에 하천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빗물저금통 설치 소규모 빗물저장시설이 220만원씩 5개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수질오염신고 포상금해서 30만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포상관련 해서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포상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질 개선 457쪽에 지금 민관합동 관련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20회 정도 점검을 하셨네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어디 어디이며, 대표적으로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현장인데 작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했고, 그 결과 또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삼표공장 관련해서 환경오염 신고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례라든가 어떤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
460쪽에 석면관리에서 지금 송파구에 석면 관련된 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구비로 지급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석면피해로 인정되는 분들이 송파구로 와서 급여를 신청했을 때 송파구 구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국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거주자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타구에서 환자가 이전됐을 때는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동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87쪽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2.3%가 지금 종량제봉투가 감소되네요. 12.3%가 감소 됐는데 구민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496쪽에 올해 50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어서 얼마 정도 포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에 윤영한 위원님 질의 중에 녹색환경닥터제 운영에 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이 자료는 예결위원님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242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관련해서 풍납동 공영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졌는데 내년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폐쇄되는 것인지 세 군데만 들어가 있고 빠져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이 업체가 이전에도 계속 위탁을 해 왔는지, 위탁현황을 알려주시고요.
246쪽입니다.
여기도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제 현수막을 조금 줄여요. 50%를 줄이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언제 정도 거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으며, 담장허물기사업 전체 주택의 참여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17쪽에 ‘위례(We!-Yes!) 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위례 주차지킴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지명을 써서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41쪽에 계속 도로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8억 2,800만원이 예산책정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48쪽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올해 16개소 100만원씩 해서 그리고 도색하는 데 175개소 40만원, 또 철거 후 재설치 18개소 100만원씩 했는데 아마 연평균을 내서 이 정도 계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394쪽에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관련해서 전수조사 1,78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인데 어떠한 초기점검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95쪽을 보시면 이전비가 3,272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전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406쪽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또 그 뒷쪽에 전기설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계속해서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기계설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빗물펌프장이 지금 4쪽인데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과금이라든가 관리용품 그리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런 것들인데 인건비는 이게 책정이 안됐는데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434쪽에 이클레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회비를 지금 400만원 주는 것 같고, 2000년도에 가입을 해서 탈퇴했고, 또 올해 2월 3일 날 다시 재가입 했는데 필요성이라든가 이유, 또 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요.
441쪽에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솔이텃밭 환경농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곳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이동화장실입니다.
●윤영한 위원
이동화장실이죠? 그런데 그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448쪽에 지금 공공시설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남천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1,724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공공시설에 몇 개 정도가 설치 됐으며, 하나 설치했을 때 절감효과라든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알려주십시오.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0쪽에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폐수 배출업소가 현재 몇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질 배출사업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폐수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보시면 수질배출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있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녹색환경닥터제네요, 운영회의를 개최했는데, 한 번 했나요?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하실 건지, 몇 번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453쪽에 하천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빗물저금통 설치 소규모 빗물저장시설이 220만원씩 5개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수질오염신고 포상금해서 30만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포상관련 해서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포상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질 개선 457쪽에 지금 민관합동 관련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20회 정도 점검을 하셨네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어디 어디이며, 대표적으로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현장인데 작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했고, 그 결과 또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삼표공장 관련해서 환경오염 신고 들어온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례라든가 어떤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
460쪽에 석면관리에서 지금 송파구에 석면 관련된 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구비로 지급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석면피해로 인정되는 분들이 송파구로 와서 급여를 신청했을 때 송파구 구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국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거주자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타구에서 환자가 이전됐을 때는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동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87쪽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2.3%가 지금 종량제봉투가 감소되네요. 12.3%가 감소 됐는데 구민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496쪽에 올해 50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어서 얼마 정도 포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에 윤영한 위원님 질의 중에 녹색환경닥터제 운영에 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이 자료는 예결위원님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중복 안 된 것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신설 정비 예산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신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신설은 1,000만원인데 정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4폐이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가 ‘따릉이’를 도입을 해서 할 텐데 송파구에 ‘따릉이’ 도입현황,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각지대로서 상당히 교통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따릉이’ 배치계획은 혹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280폐이지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현재 공유주차 이용실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91페이지 맨 밑에 문정근린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억 4,8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346페이지 제설대책추진에서 재료비로 염화칼슘에 9,000만원 들어갔는데 염화칼슘이 매년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사용 안하고 계속 들여오면 그것을 점검 안하면 계속 굳어져 가지고 예전에 있던 것들은 사용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000만원 염화칼슘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51페이지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 올해 솔이원두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도 방송도 나왔던데 엄동설한에 추울 때 한파를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또 만들어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환경과 439페이지, 여기 내용에 낯선 용어가 있어 가지고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에서 인벤토리가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낯선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210만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질 개선에서 457페이지, 황사마스크 구매 지금 1,500매인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상금도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의 실례가 있으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67페이지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에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동물사체 부분에 5,500원씩 2,500㎏ 1,375만원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동물사체 발견하고 그러면 모았다가 한 번에 다 치우는 것인지, 그때 그때 치우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2,500㎏ 될 때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악취도 많이 날 텐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정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중복 안 된 것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신설 정비 예산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신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신설은 1,000만원인데 정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4폐이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가 ‘따릉이’를 도입을 해서 할 텐데 송파구에 ‘따릉이’ 도입현황,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각지대로서 상당히 교통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따릉이’ 배치계획은 혹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280폐이지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현재 공유주차 이용실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91페이지 맨 밑에 문정근린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억 4,8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346페이지 제설대책추진에서 재료비로 염화칼슘에 9,000만원 들어갔는데 염화칼슘이 매년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사용 안하고 계속 들여오면 그것을 점검 안하면 계속 굳어져 가지고 예전에 있던 것들은 사용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000만원 염화칼슘 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51페이지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 올해 솔이원두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도 방송도 나왔던데 엄동설한에 추울 때 한파를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를 또 만들어서 호평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환경과 439페이지, 여기 내용에 낯선 용어가 있어 가지고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에서 인벤토리가 저는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낯선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210만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질 개선에서 457페이지, 황사마스크 구매 지금 1,500매인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상금도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의 실례가 있으면 몇 건이나 들어왔고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67페이지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에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9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동물사체 부분에 5,500원씩 2,500㎏ 1,375만원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게 동물사체 발견하고 그러면 모았다가 한 번에 다 치우는 것인지, 그때 그때 치우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2,500㎏ 될 때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악취도 많이 날 텐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각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에 끼어 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을 각 과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빠진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입니다.
438~43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 있었는데 4,800만원 증가해 가지고 6,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쭉 보면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비, 녹색소비문화확산비, 439쪽 보면 녹색에너지 특화지정, 민간건물 에너지 진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정책 및 구민실천사업, 용역비 온실가스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했지만 인벤토리 구축 용역비, 그 밑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느 분이 기준을 가지고 포상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440쪽 탄소저감 실천운동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7,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41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환경농장 운영비, 환경농장 교재비, 또 밑에 보면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 500만원,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600만원,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농장 화장실 신축 아까 어느 위원님 얘기했는데 환경농장 관정 해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각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에 끼어 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을 각 과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빠진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입니다.
438~43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1,800만원 있었는데 4,800만원 증가해 가지고 6,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쭉 보면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비, 녹색소비문화확산비, 439쪽 보면 녹색에너지 특화지정, 민간건물 에너지 진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정책 및 구민실천사업, 용역비 온실가스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했지만 인벤토리 구축 용역비, 그 밑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느 분이 기준을 가지고 포상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440쪽 탄소저감 실천운동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7,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41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환경농장 운영비, 환경농장 교재비, 또 밑에 보면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 500만원,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600만원,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농장 화장실 신축 아까 어느 위원님 얘기했는데 환경농장 관정 해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주차관리과에 빠진 게 있는데 개별적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주차관리과 예산을 보면 항상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통계적으로 올해 주차관리과 수입이 한 415억에서 이익잉여금을 빼고 나면 한 168억 정도인데 그 내용은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이 이 정도 들어왔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쓰는 비용이 지금 주차장관리 해서 공단 전출금하고 주차장 이래가지고 가는 게 한 80억, 그다음에 주차단속하는 비용이 한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차장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딱 보면 이거예요. 국‧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담장허물기, 그다음에 유휴토지 조성, 그다음에 부설주차장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내에 하는 거, 실제로 합치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주차장을 늘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것 관리하는 데 비용 빼고 나면, 물론 조금 남아요. 한 30억씩 남으면 이것 잘 모아놓으면 또 한 번씩 일반회계에 툭 털어 쓰고, 저는 작년 것도 비교했을 때 이럴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게 도심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유보된 금액들을 쭉 모아가지고 가시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운용하는 데만 하다가 한 번씩 일반회계에 넣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세요. 만약에 실질적인 확충이 없다면 저는 이 특별회계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주차관리과에 빠진 게 있는데 개별적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주차관리과 예산을 보면 항상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통계적으로 올해 주차관리과 수입이 한 415억에서 이익잉여금을 빼고 나면 한 168억 정도인데 그 내용은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이 이 정도 들어왔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쓰는 비용이 지금 주차장관리 해서 공단 전출금하고 주차장 이래가지고 가는 게 한 80억, 그다음에 주차단속하는 비용이 한 2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차장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딱 보면 이거예요. 국‧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담장허물기, 그다음에 유휴토지 조성, 그다음에 부설주차장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 내에 하는 거, 실제로 합치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주차장을 늘리는 건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것 관리하는 데 비용 빼고 나면, 물론 조금 남아요. 한 30억씩 남으면 이것 잘 모아놓으면 또 한 번씩 일반회계에 툭 털어 쓰고, 저는 작년 것도 비교했을 때 이럴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게 도심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유보된 금액들을 쭉 모아가지고 가시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운용하는 데만 하다가 한 번씩 일반회계에 넣어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세요. 만약에 실질적인 확충이 없다면 저는 이 특별회계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혹시 서울시 예산이 끝났나요? 끝났다면 교통환경국 산하 6개과가 있죠. 그 과에 서울시에 확정된 예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기금 170쪽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반 보상금에서 해외 빈곤층 지원 이거 우리 조례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위에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지원에는 15만원씩 400가구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해외 빈곤층 지원에는 그냥 4,500만원 뭉뚱그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LED 조명 교체 10만원 225가구, 이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225가구가 어떤 가구이며,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은 어떤 공공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해가지고 송파나눔발전소 제5호기 건립해가지고 2억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서울시 예산이 끝났나요? 끝났다면 교통환경국 산하 6개과가 있죠. 그 과에 서울시에 확정된 예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기금 170쪽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반 보상금에서 해외 빈곤층 지원 이거 우리 조례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위에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지원에는 15만원씩 400가구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해외 빈곤층 지원에는 그냥 4,500만원 뭉뚱그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LED 조명 교체 10만원 225가구, 이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225가구가 어떤 가구이며,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은 어떤 공공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해가지고 송파나눔발전소 제5호기 건립해가지고 2억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4페이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구용역비 마을버스노선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는 마을버스 운영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마 위례신도시의 교통이 지금 너무 혼잡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씩이나 드는지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398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하천둔치 및 제방사면의 각종 초화류 및 수목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식생환경 개선제고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하천내 조성된 조경시설과 태풍‧홍수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과 초화류 등을 정비하여 하천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설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하고 수목전지해서 뭉뚱그려서 전년도에 5,140만원에서 지금 8,000만원 잡았는데 녹지조경 시설정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수목전지, 초화류 식재, 관목류 식재, 제초 및 청소, 외래식물 제거 이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지금 탄천변을 여름에 가다 보면 담쟁이가 수목을 감고 들어가죠. 그리고 개나리나 벚꽃 같은 것을 감고 들어가요. 저희 잠실7동에서 지난 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아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봄이 되면 탄천의 개나리와 벚꽃이 너무 예쁜데 자동차면허시험장 쪽으로 보면 철 울타리 있는 쪽에 담쟁이가 너무 있어서 거기는 수목 등 아무 것도 못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가 돼서 지저분하다, 이것을 철거해 달라 했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탄천2교인가요? 잠실유수지에서 양재천 넘어가는 탄천 밑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서 제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인부랑 그 작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2,86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탄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래식물이 우리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간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안 줘서 그것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다 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주차관리과 291쪽 공단에 위탁 줘가지고 관리하는 주차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면 그때 설명해 주시고, 안 하셨으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1시간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4페이지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구용역비 마을버스노선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는 마을버스 운영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마 위례신도시의 교통이 지금 너무 혼잡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씩이나 드는지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398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하천둔치 및 제방사면의 각종 초화류 및 수목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식생환경 개선제고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하천내 조성된 조경시설과 태풍‧홍수로 인하여 고사된 수목과 초화류 등을 정비하여 하천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설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하고 수목전지해서 뭉뚱그려서 전년도에 5,140만원에서 지금 8,000만원 잡았는데 녹지조경 시설정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수목전지, 초화류 식재, 관목류 식재, 제초 및 청소, 외래식물 제거 이게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지금 탄천변을 여름에 가다 보면 담쟁이가 수목을 감고 들어가죠. 그리고 개나리나 벚꽃 같은 것을 감고 들어가요. 저희 잠실7동에서 지난 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아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봄이 되면 탄천의 개나리와 벚꽃이 너무 예쁜데 자동차면허시험장 쪽으로 보면 철 울타리 있는 쪽에 담쟁이가 너무 있어서 거기는 수목 등 아무 것도 못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가 돼서 지저분하다, 이것을 철거해 달라 했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탄천2교인가요? 잠실유수지에서 양재천 넘어가는 탄천 밑에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서 제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없어서 인부랑 그 작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2,86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탄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래식물이 우리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간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안 줘서 그것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다 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주차관리과 291쪽 공단에 위탁 줘가지고 관리하는 주차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면 그때 설명해 주시고, 안 하셨으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끝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1시간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지금처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22만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실제로 확보한 거는 한 29만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약 131%로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주차장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이라서 현실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은 많이 부족하고 또 상가지역 이런 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있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차장 공유제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신축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또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지은 실적은 없는 형편이고, 2015년에 약 200억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석촌동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없는 형편이고, 그 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은 금년에 약 15개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풍납동에 보상토지라든지 곳곳에 중간 중간에 비는 토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주차장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구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또 그 수입을 아파트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다시피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문제라든지, 실제로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부지 매입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2014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처럼 이렇게 재원으로 전출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4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아직까지 많이 진행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고 또 여건이 조성되면 그 계획을 포기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적정한 때를 기다려서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정말 짧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하냐면 차를 없애는 쪽으로 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송파의 차량등록대수를 줄이고 이러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쓰는 게 그냥 주차비 걷고, 단속하고 이런 거에만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당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지금처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22만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실제로 확보한 거는 한 29만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약 131%로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주차장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이라서 현실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은 많이 부족하고 또 상가지역 이런 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있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차장 공유제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신축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또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지은 실적은 없는 형편이고, 2015년에 약 200억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석촌동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없는 형편이고, 그 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은 금년에 약 15개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풍납동에 보상토지라든지 곳곳에 중간 중간에 비는 토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주차장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구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고 또 그 수입을 아파트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공유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다시피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문제라든지, 실제로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부지 매입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2014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처럼 이렇게 재원으로 전출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4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아직까지 많이 진행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고 또 여건이 조성되면 그 계획을 포기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적정한 때를 기다려서 반드시 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정말 짧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하냐면 차를 없애는 쪽으로 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송파의 차량등록대수를 줄이고 이러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쓰는 게 그냥 주차비 걷고, 단속하고 이런 거에만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라는 당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유영수 위원님부터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고요, 또 중복된 것들은 중복된 내용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행안내‧교통표지관리 8,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4,770만원인데 이런 부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볼라드 정비는 너무 많고, 신설 액은 적고, 이렇게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드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면, 구형 볼라드 정비를 하는 데 7,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볼라드 신설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합산 8,5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우리 송파구에 구형 볼라드가 가장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0개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못했던 수년간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형 볼라드 정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7,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금액이 처음으로 계상이 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향후 약 4년 정도를 예산편성하다 보면 대부분의 구형 볼라드들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은 신설입니다. 교체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하는 데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요소에 신설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8,500만원이 볼라드 예산으로 늘어났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관련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요청하셨고,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또 설문조사와 관련 된 내용, 또는 오금동은 이미 결정이 됐냐는 말씀, 노선신설이 몇 군데나 되냐는 말씀, 또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장님께서는 마을버스를 오래 전부터 하지 않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마을버스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위례신도시 때문이 아닌가 말씀이 계시고, 또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드느냐는 말씀입니다. 복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준공영제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과 손해의 구조가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수월하게 버스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전적으로 버스회사가 모든 손익구조를 부담하거나 이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진입장벽을 높여서 또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마을버스를 진입 못시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 이것은 방침으로 이제는 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편리하면 됩니다. 좀 손해라고 하면 매연이 더 많아진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마을버스를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청하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회사에서 수익구조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다, 수익구조가 나쁘다고 하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니 좀 불리하게 우리 송파구는 도로여건이 너무 좋다보니 전철이랄지 여러 부분들로 교통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더디 했고, 또 언덕이 없고 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최근에 대단지 개발지랄지 위례신도시, 또는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영역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을버스를 우리만 필요하다고 용역을 해서 송파구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떠한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 감히 그것을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인데요. 저희 과 여러 가지 당초 사업예산 중에서 자전거 1억 1,000만원 예산을 현장관리업무 유지관리로 잡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개선을 실현하면서까지 방침을 생각하면서까지 이 용역비에 좀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업무적인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일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마을버스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반 시내버스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정류소까지만 겹치게 해야된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거미줄처럼 버스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 긴 노선을 4개 정도만 겹치는 것으로 허용한다하면 어떻게 마을버스가 그 높은 장벽을 뚫고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진입장벽도 문제이고 수익구조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개까지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상임위 예산심사 하기 전 날쯤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교통환경의 변화를 볼 때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단지 또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이용체계 주민들의 편의욕구가 함께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당초에는 ‘아, 이 정도는 걸어다녀도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아파트 1단지, 삼거리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이런 데는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가 없고요. 더더구나 삼전동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이 용역에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계 마을버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비는 전혀 저희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서울 교통공사로 합병을 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에는 지하철공사에 국한되던 업무가 이제 마을버스랄지 이런 부분에 뛰어들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곳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송파구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정립이 된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일반회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우리 마을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느냐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라서요. 같은 상임위원회면 모르는데 다른 위원회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마을버스 참여하는 공사나 버스업체에는 구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비도 재정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마을버스는 자체적으로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노선을 어떻게 정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례 쪽에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그 위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로라든지 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건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에 교통전철이라든지 교통버스노선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계속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이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는 노선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있으면 저희가 왜 마을버스를 논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선을 연장하거나 노선조정 정도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쪽에는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앞으로 더 안한다?
●교통과장 하태훈
계속 필요한 데는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필요하면 다 서울시에서도 버스노선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마을버스를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과연 계속 운영이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송파구에 도입을 한다 이러면 일반 버스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물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은 할 만하죠.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역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례나 문정동 이쪽 지역에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전동에서 수서로 가는 그 방향도 노선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불편한 지역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쪽의 부분은 지금 버스노선이 잘 돼 있고 전철도 다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금액의 많고 적음에 예산의 규모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다만, 처음에는 기본 골격만 유지한다는 쪽으로 하다보니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왜 주민들에게는 여쭤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서울시 전역을 놓고 하고 있는데 KT와 협업해서 핸드폰의 이동 동선을 가지고 특히 요즘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정말 빅데이터 다운 빅데이터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의사를 물어봐서 과연 여기에 차가 다닐 경우에 귀하께서는 탑승을 해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질문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 있고 하남도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한다면 딱 우리 송파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하남과도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하는 방향은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는 못했고요,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물론 협력을 하면 좋겠지만 송파구민이 편리하면 되는데 회사 수익구조 같은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용역도 같이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통불편 권역이 네 군데가 검토대상지역이지 무슨 주민필요도조사 설문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하태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검토 과정에서 급히 제가 생각을 해 봤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교통 서포터즈 활동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지금 현재 미미하고요, 상반기에 결성만 했는데 이분들을 운영할 수는 재원도 없고, 또 욕심에 의해서 일단 그분들 서른 분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도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2만원씩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급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해당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중광 위원
조항은 어디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저희들이 교통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하는 것들이 가장 실효적이고 정확한 업무입니다. 가장 실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언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민원인과 의원님만 말씀이 계시고 저희는 앉아서 처리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교통업무에도 주민들께서 최소한 한 동의 두 분 정도씩은 생활 속에서 걸어다니시면서, 아니면 크고 작은 모든 교통문제들을 저희에게 제언해 주시고, 또 제언만 하면 저희가 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답변만 하고 끝이고요. 피드백이 안 됩니다. 활용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토론도 하면서 정말 일다운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전문가들도 계시고 박사들도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일을 하면 충분히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가 공모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처음이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서른 분이 계십니다. 총 31건의 제언이 있었고요.
●김중광 위원
공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서포터즈라는 게 도우미 역할인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를 들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광역교통까지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학교 앞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도 하시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얘기들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들, 아니면 또…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혹시 피드백 한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피드백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아마 괜찮은 활용체계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중광 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방침은 선 거네요?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서울시는 방침이라기 보다는요, 그동안 규제 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에서의 어떤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네 군데 정류소 겹치는 것까지를 허용했는데 그것을 50% 더 상향해서 6개까지…
●김중광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방침이 서고 뭔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검토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울시의 안은 나와 있는 거네요?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노선을 해야 될지를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서울시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이 사무는 송파구의 고유사무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6개까지 허용을 해줬다.
●김중광 위원
검토해 봐라 내려온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김중광 위원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또 몰라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있습니다.
과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가장 합당한 관계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김중광 위원
거기에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송파구 전역에 특히 풍납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전역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최소한 서면으로 라도 그때 그때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부속물 2,000만원 증액됐는데, 세 번째 내용입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 문안정비에서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물량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자전거관광코스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관광을 위한 어떤 코스를 해설하시는 분들인데 도보관광코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시거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 국제관광과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근거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고요.
교통안전 수준향상에서 2,5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노면표시 부분 같은 경우도 노후된 노면표시 정비를 하는데 시공사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노면표시는 보통 3년 단위로 새로이 긁어내고 어떤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간이 더 지나서 하는 많은 이면도로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도색을 하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연간 전체 물량으로 볼 때 연장 약 150㎞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따져보니 약 54㎞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을골목에 가보시면 선이 대부분 많이 지워져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구도는 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금년에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채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은 특히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간제 통행제한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나봉숙 부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마천초등학교 앞도 지금 주민들이나 어머니들, 또는 학교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셔서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연초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상지역에 대해서 거점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만 2,500만원이 증액됐다 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던 게 아니고요, 실은 내구연한을 한 3년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많은 데는 1년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도색이 벗겨지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지난번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불량도료를 사용해서 착복을 한다는 식으로 거기에 보면 우리 송파구 복정역인가 그쪽도 해당이 됐었어요. 작년인가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하고 난 후에라도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밑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장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과 협의해서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42쪽,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좀 많은 금액임에도 사실 집행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동안 대여소와 수리센터를 함께 1억 8,500만원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업체는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업체들을 보면 지금 총 3개 업체가 4, 5, 6, 7년도에 거쳐서 했습니다. 2014년도와 ’15년도는 각각 다르고요, 2016년도와 ’17년도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리센터는 고정형으로 잠실역 부근에서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과 함께 이동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시 생각해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업체로 구분시켜서 아주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요일은 어디’ 딱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형식적으로 순환한다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1억 8,5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사실 자전거에는 인건비 외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윤 위원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답변은 설명이 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자전거 특화지구 ‘따릉이’와 위례신도시 배치설명입니다.
많이 필요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따릉이’ 얘기를 하면‘ 못해 줘서 한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잠실지역처럼 좋은 그런 교통환경인데 너무나 많이 설치를 초창기에 해서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민들 의견 여쭙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다 말씀하시고,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풍납동의 자전거대여소 1개소가 문화재 발굴에 의해서 내년 1월 달에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납1‧2동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저기에 자전거대여소가 없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않습니다마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차량도 한 대 이번에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실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 단위로 빌려드리고, 또 필요시에 추가로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자전거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풍납1‧2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달해 드리고 회수하는 부분들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용도가 없어서 없어지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의 발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그래서 부득이 대여소가 필요 없어지고요.
또 거기에 초창기에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기에 그렇게 건물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대신할 만한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김중광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 애로사항 없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자전거수리센터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라 그러셨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각 지역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를 확대하겠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년도는 찾아가는 수리비가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포함 돼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있는데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자체가 총 2명 내지 3명인데요.
●나봉숙 위원
조금 폭을 넓힌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넓히고, 빈도를 높이겠다.
●류승보 위원
그 1억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면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문제가 없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주민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면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1억 1,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승보 위원
위탁 준 것을 그냥 직영처리를 해서…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익이 너무 많고, 하는 일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원을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기간제근로자를…
●이혜숙 위원
그 예산이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억 1,000만원의 예산인데요, 저는 감액이 되기를 원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주로 방치자전거를 수거한다거나,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니까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좀 정비하고, 문제점들을 발췌하고 이런 전반적인 현장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하태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242쪽에 자전거대여소 위탁사업자하고 위‧수탁 관련 세부 협약서 있으면 달라고 있는데 끝나더라도 그 자료, 이야기 했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유영수 위원님부터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고요, 또 중복된 것들은 중복된 내용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행안내‧교통표지관리 8,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4,770만원인데 이런 부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볼라드 정비는 너무 많고, 신설 액은 적고, 이렇게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드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면, 구형 볼라드 정비를 하는 데 7,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볼라드 신설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합산 8,5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우리 송파구에 구형 볼라드가 가장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0개 정도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못했던 수년간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형 볼라드 정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7,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금액이 처음으로 계상이 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향후 약 4년 정도를 예산편성하다 보면 대부분의 구형 볼라드들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은 신설입니다. 교체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하는 데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요소에 신설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8,500만원이 볼라드 예산으로 늘어났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관련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요청하셨고,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또 설문조사와 관련 된 내용, 또는 오금동은 이미 결정이 됐냐는 말씀, 노선신설이 몇 군데나 되냐는 말씀, 또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장님께서는 마을버스를 오래 전부터 하지 않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마을버스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위례신도시 때문이 아닌가 말씀이 계시고, 또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드느냐는 말씀입니다. 복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준공영제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과 손해의 구조가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굉장히 수월하게 버스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전적으로 버스회사가 모든 손익구조를 부담하거나 이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진입장벽을 높여서 또는 그런 정책 때문에 마을버스를 진입 못시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 이것은 방침으로 이제는 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편리하면 됩니다. 좀 손해라고 하면 매연이 더 많아진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마을버스를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청하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회사에서 수익구조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다, 수익구조가 나쁘다고 하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니 좀 불리하게 우리 송파구는 도로여건이 너무 좋다보니 전철이랄지 여러 부분들로 교통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더디 했고, 또 언덕이 없고 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최근에 대단지 개발지랄지 위례신도시, 또는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영역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을버스를 우리만 필요하다고 용역을 해서 송파구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떠한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 감히 그것을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인데요. 저희 과 여러 가지 당초 사업예산 중에서 자전거 1억 1,000만원 예산을 현장관리업무 유지관리로 잡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업무개선을 실현하면서까지 방침을 생각하면서까지 이 용역비에 좀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업무적인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일주일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마을버스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반 시내버스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정류소까지만 겹치게 해야된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거미줄처럼 버스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 긴 노선을 4개 정도만 겹치는 것으로 허용한다하면 어떻게 마을버스가 그 높은 장벽을 뚫고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진입장벽도 문제이고 수익구조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개까지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상임위 예산심사 하기 전 날쯤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교통환경의 변화를 볼 때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단지 또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이용체계 주민들의 편의욕구가 함께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당초에는 ‘아, 이 정도는 걸어다녀도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아파트 1단지, 삼거리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이런 데는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가 없고요. 더더구나 삼전동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이 용역에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계 마을버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비는 전혀 저희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서울 교통공사로 합병을 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에는 지하철공사에 국한되던 업무가 이제 마을버스랄지 이런 부분에 뛰어들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곳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송파구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정립이 된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일반회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우리 마을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다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느냐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라서요. 같은 상임위원회면 모르는데 다른 위원회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마을버스 참여하는 공사나 버스업체에는 구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비도 재정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마을버스는 자체적으로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노선을 어떻게 정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례 쪽에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그 위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로라든지 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건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에 교통전철이라든지 교통버스노선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계속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이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는 노선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있으면 저희가 왜 마을버스를 논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선을 연장하거나 노선조정 정도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쪽에는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앞으로 더 안한다?
●교통과장 하태훈
계속 필요한 데는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필요하면 다 서울시에서도 버스노선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마을버스를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과연 계속 운영이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송파구에 도입을 한다 이러면 일반 버스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물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은 할 만하죠.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역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례나 문정동 이쪽 지역에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전동에서 수서로 가는 그 방향도 노선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불편한 지역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쪽의 부분은 지금 버스노선이 잘 돼 있고 전철도 다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교통과장 하태훈
금액의 많고 적음에 예산의 규모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다만, 처음에는 기본 골격만 유지한다는 쪽으로 하다보니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왜 주민들에게는 여쭤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서울시 전역을 놓고 하고 있는데 KT와 협업해서 핸드폰의 이동 동선을 가지고 특히 요즘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정말 빅데이터 다운 빅데이터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의사를 물어봐서 과연 여기에 차가 다닐 경우에 귀하께서는 탑승을 해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질문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 있고 하남도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한다면 딱 우리 송파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하남과도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하는 방향은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는 못했고요,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물론 협력을 하면 좋겠지만 송파구민이 편리하면 되는데 회사 수익구조 같은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용역도 같이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통불편 권역이 네 군데가 검토대상지역이지 무슨 주민필요도조사 설문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하태훈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산검토 과정에서 급히 제가 생각을 해 봤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교통 서포터즈 활동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지금 현재 미미하고요, 상반기에 결성만 했는데 이분들을 운영할 수는 재원도 없고, 또 욕심에 의해서 일단 그분들 서른 분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도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2만원씩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급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해당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김중광 위원
조항은 어디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저희들이 교통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서 하는 것들이 가장 실효적이고 정확한 업무입니다. 가장 실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언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지가 있는 주민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민원인과 의원님만 말씀이 계시고 저희는 앉아서 처리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교통업무에도 주민들께서 최소한 한 동의 두 분 정도씩은 생활 속에서 걸어다니시면서, 아니면 크고 작은 모든 교통문제들을 저희에게 제언해 주시고, 또 제언만 하면 저희가 듣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답변만 하고 끝이고요. 피드백이 안 됩니다. 활용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토론도 하면서 정말 일다운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전문가들도 계시고 박사들도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일을 하면 충분히 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가 공모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처음이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서른 분이 계십니다. 총 31건의 제언이 있었고요.
●김중광 위원
공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서포터즈라는 게 도우미 역할인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를 들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광역교통까지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학교 앞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도 하시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얘기들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들, 아니면 또…
●김중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혹시 피드백 한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피드백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아마 괜찮은 활용체계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중광 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방침은 선 거네요?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서울시는 방침이라기 보다는요, 그동안 규제 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에서의 어떤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네 군데 정류소 겹치는 것까지를 허용했는데 그것을 50% 더 상향해서 6개까지…
●김중광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방침이 서고 뭔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검토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울시의 안은 나와 있는 거네요?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노선을 해야 될지를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서울시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이 사무는 송파구의 고유사무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6개까지 허용을 해줬다.
●김중광 위원
검토해 봐라 내려온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김중광 위원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또 몰라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있습니다.
과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가장 합당한 관계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김중광 위원
거기에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그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송파구 전역에 특히 풍납동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전역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최소한 서면으로 라도 그때 그때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부속물 2,000만원 증액됐는데, 세 번째 내용입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 문안정비에서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물량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자전거관광코스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관광을 위한 어떤 코스를 해설하시는 분들인데 도보관광코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시거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 국제관광과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근거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고요.
교통안전 수준향상에서 2,5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노면표시 부분 같은 경우도 노후된 노면표시 정비를 하는데 시공사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노면표시는 보통 3년 단위로 새로이 긁어내고 어떤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간이 더 지나서 하는 많은 이면도로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도색을 하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연간 전체 물량으로 볼 때 연장 약 150㎞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따져보니 약 54㎞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을골목에 가보시면 선이 대부분 많이 지워져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구도는 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비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금년에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채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은 특히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간제 통행제한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나봉숙 부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마천초등학교 앞도 지금 주민들이나 어머니들, 또는 학교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셔서 저희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연초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상지역에 대해서 거점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만 2,500만원이 증액됐다 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던 게 아니고요, 실은 내구연한을 한 3년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많은 데는 1년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도색이 벗겨지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지난번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불량도료를 사용해서 착복을 한다는 식으로 거기에 보면 우리 송파구 복정역인가 그쪽도 해당이 됐었어요. 작년인가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하고 난 후에라도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밑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장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장과 협의해서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42쪽,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좀 많은 금액임에도 사실 집행을 저희가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동안 대여소와 수리센터를 함께 1억 8,500만원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업체는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업체들을 보면 지금 총 3개 업체가 4, 5, 6, 7년도에 거쳐서 했습니다. 2014년도와 ’15년도는 각각 다르고요, 2016년도와 ’17년도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리센터는 고정형으로 잠실역 부근에서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과 함께 이동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시 생각해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업체로 구분시켜서 아주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요일은 어디’ 딱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형식적으로 순환한다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1억 8,5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사실 자전거에는 인건비 외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윤 위원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답변은 설명이 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자전거 특화지구 ‘따릉이’와 위례신도시 배치설명입니다.
많이 필요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따릉이’ 얘기를 하면‘ 못해 줘서 한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잠실지역처럼 좋은 그런 교통환경인데 너무나 많이 설치를 초창기에 해서 저희가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민들 의견 여쭙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다 말씀하시고,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풍납동의 자전거대여소 1개소가 문화재 발굴에 의해서 내년 1월 달에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납1‧2동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저기에 자전거대여소가 없구나’라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않습니다마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차량도 한 대 이번에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실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 단위로 빌려드리고, 또 필요시에 추가로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자전거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풍납1‧2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달해 드리고 회수하는 부분들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용도가 없어서 없어지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의 발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그래서 부득이 대여소가 필요 없어지고요.
또 거기에 초창기에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거기에 그렇게 건물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대신할 만한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김중광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 애로사항 없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자전거수리센터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라 그러셨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각 지역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를 확대하겠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하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년도는 찾아가는 수리비가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포함 돼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있는데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자체가 총 2명 내지 3명인데요.
●나봉숙 위원
조금 폭을 넓힌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네, 그렇습니다. 넓히고, 빈도를 높이겠다.
●류승보 위원
그 1억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면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문제가 없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주민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면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1억 1,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류승보 위원
위탁 준 것을 그냥 직영처리를 해서…
●교통과장 하태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익이 너무 많고, 하는 일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원을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기간제근로자를…
●이혜숙 위원
그 예산이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억 1,000만원의 예산인데요, 저는 감액이 되기를 원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주로 방치자전거를 수거한다거나,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니까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정비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좀 정비하고, 문제점들을 발췌하고 이런 전반적인 현장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하태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242쪽에 자전거대여소 위탁사업자하고 위‧수탁 관련 세부 협약서 있으면 달라고 있는데 끝나더라도 그 자료, 이야기 했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8,78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돼서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용과 동 주민센터의 포상금 22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송파동 생활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신규 반영된 생활도로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녹색주차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동 백제고분로 41길하고 45길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조업주차구간 4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업주차구간 내의 차량들이 단속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지고 상시 무단주차하고, 또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는 해당 구간을 아예 사유지처럼 점유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2017년 7월에 인근 점포주 20명에게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열다섯 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 조업주차구간의 조성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서 오히려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에 지급할 성과급을 사전에 저희가 책정하는데요. 지방공기업의 평가원의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의 경우는 세출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공영주차팀에서 지급할 성과급을 책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팀에서 각 정규직원에 대한 평가와 개인평가, 팀평가 이런 공단 자체 평가결과와 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면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1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등 1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의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의 주요원인은 가락시장 밤샘단속한 그런 내용하고, 문정 비즈벨리, 가락동 최근에 민원화 됐던 쌍떼빌 아파트 주변 특별단속하고, 또 CCTV 성능개선이 금년도 11대 해서 총 67대가 완료됐습니다. 신규설치가 8대 완료됨에 따라서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현년도는 물론 체납액 징수액도 전년도보다 2억원 가량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올해에 준해서 세입 될 것으로 보고 13억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282쪽에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의 조성방법,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풍납동의 문화재 보상완료 지역 및 기존 사유지상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개소에 1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이 건은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잠시 후에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64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사무관리비인 감정평가수수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4개인데 금년에 8개로 늘게 됩니다. 이에 전자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낙찰수수료가 반영되다보니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2년마다 계약기간이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다시 2017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279쪽. 과오납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풍납동에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에 대해서 30~50%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에 사용자가 전일사용으로 변경되거나 감면대상 등 구획의 감소 등에 따라서 해당부지의 수입금이 일부 증가함에 따라서 반환금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87쪽,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같이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의 현수막을 50%를 줄이는데 현수막을 언제까지 게시하는지 하고, 작년도 몇 가구 신청했는지 실적을 같이 문의하셨습니다. 안 계신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장공유촉진사업의 이용실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291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는 무임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문의하신 걸로 알고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자 운영 중인 저희 공영주차장에 무인 요금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인력 감축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천1‧2 공영주차장 등 5개소가 되겠고요, 이거를 문정근린공원 주차장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제소 설치 무인화 추진 사업으로 현재 운영인력이 22명인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최소인력 10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인력감축이 나타나고요, 연간 3억 7,100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주차관제 설치비하고 통합관제 설치비로 총 사업비 4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해 13개월이 지나게 되면 운영비 절감으로 2년차부터는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22명인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12분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6개월 정도…
●이혜숙 위원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이분들이 12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감원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간제라서 가능한 것으로 공단하고 사전에 다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주차지킴이로 특정 한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위례지구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3개 시구가 인접해 있다보니까 최근에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상 불법주정차가 심각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례시민들로 구성된 위례주차지킴이와 함께 하는 주차단속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홍보와 주차질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을 2018년도에 1년간 해서 정착을 시키게 되면 다시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순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의 현수막을 50% 줄이는데 언제까지 게시하고, 또 작년 몇 가구 신청했는지 실적을 문의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어 정착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설치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지속적으로 설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게시하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12가구에 22면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 8,78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돼서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용과 동 주민센터의 포상금 22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송파동 생활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신규 반영된 생활도로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녹색주차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동 백제고분로 41길하고 45길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조업주차구간 4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업주차구간 내의 차량들이 단속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지고 상시 무단주차하고, 또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점포에서는 해당 구간을 아예 사유지처럼 점유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2017년 7월에 인근 점포주 20명에게 저희가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열다섯 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 조업주차구간의 조성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서 오히려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에 지급할 성과급을 사전에 저희가 책정하는데요. 지방공기업의 평가원의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의 경우는 세출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공영주차팀에서 지급할 성과급을 책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팀에서 각 정규직원에 대한 평가와 개인평가, 팀평가 이런 공단 자체 평가결과와 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면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1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등 1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의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의 주요원인은 가락시장 밤샘단속한 그런 내용하고, 문정 비즈벨리, 가락동 최근에 민원화 됐던 쌍떼빌 아파트 주변 특별단속하고, 또 CCTV 성능개선이 금년도 11대 해서 총 67대가 완료됐습니다. 신규설치가 8대 완료됨에 따라서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현년도는 물론 체납액 징수액도 전년도보다 2억원 가량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올해에 준해서 세입 될 것으로 보고 13억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282쪽에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의 조성방법,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풍납동의 문화재 보상완료 지역 및 기존 사유지상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개소에 1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이 건은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잠시 후에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64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사무관리비인 감정평가수수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4개인데 금년에 8개로 늘게 됩니다. 이에 전자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낙찰수수료가 반영되다보니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2년마다 계약기간이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다시 2017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279쪽. 과오납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풍납동에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하고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에 대해서 30~50%를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에 사용자가 전일사용으로 변경되거나 감면대상 등 구획의 감소 등에 따라서 해당부지의 수입금이 일부 증가함에 따라서 반환금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87쪽,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같이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의 현수막을 50%를 줄이는데 현수막을 언제까지 게시하는지 하고, 작년도 몇 가구 신청했는지 실적을 같이 문의하셨습니다. 안 계신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장공유촉진사업의 이용실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291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는 무임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문의하신 걸로 알고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자 운영 중인 저희 공영주차장에 무인 요금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인력 감축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천1‧2 공영주차장 등 5개소가 되겠고요, 이거를 문정근린공원 주차장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제소 설치 무인화 추진 사업으로 현재 운영인력이 22명인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최소인력 10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인력감축이 나타나고요, 연간 3억 7,100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주차관제 설치비하고 통합관제 설치비로 총 사업비 4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해 13개월이 지나게 되면 운영비 절감으로 2년차부터는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22명인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12분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6개월 정도…
●이혜숙 위원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이분들이 12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감원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간제라서 가능한 것으로 공단하고 사전에 다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주차지킴이로 특정 한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위례지구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3개 시구가 인접해 있다보니까 최근에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상 불법주정차가 심각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례시민들로 구성된 위례주차지킴이와 함께 하는 주차단속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홍보와 주차질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을 2018년도에 1년간 해서 정착을 시키게 되면 다시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순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의 현수막을 50% 줄이는데 언제까지 게시하고, 또 작년 몇 가구 신청했는지 실적을 문의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어 정착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설치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지속적으로 설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게시하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12가구에 22면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중광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위탁감정평가수수료 아까 네 군데 늘어났다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네 군데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게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원래 여덟 군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맞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에 의해서…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거죠.
●김중광 위원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맞습니다. 두 군데를 받아서 거기에서…
●김중광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평가금액을 해보니까 한 1,000만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1,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평가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시 재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김중광 위원
평가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같이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보통은 원인자부담 해서 하다못해 담보설정을 하든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수수료도.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탁금액에 평가수수료도 다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주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같이 위탁금액이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산에 했다가 위탁수수료에 이 금액이 다시 얹어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저희가 받아내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들어옵니다.
●김중광 위원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만큼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위탁감정평가수수료 아까 네 군데 늘어났다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네 군데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게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원래 여덟 군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맞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에 의해서…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거죠.
●김중광 위원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맞습니다. 두 군데를 받아서 거기에서…
●김중광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평가금액을 해보니까 한 1,000만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1,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평가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시 재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김중광 위원
평가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같이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보통은 원인자부담 해서 하다못해 담보설정을 하든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수수료도.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탁금액에 평가수수료도 다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주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같이 위탁금액이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산에 했다가 위탁수수료에 이 금액이 다시 얹어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저희가 받아내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들어옵니다.
●김중광 위원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만큼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지금 자꾸 다운이 되니까 근로자 수대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송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새로 신설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 놓고 이 기간제 22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 5개 주차장에서 적자폭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계속 돈은 투입하고 수익은 발생 안 하다보니까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무인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22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2명에서 10명은 유지가 되고 12명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다 자른다는 게 아니고, 10명 정도는 청소라든가 또 통합관제소에 4명, 5개 군데 순찰하는 지원순찰반 2명해서 최소인력 10명 정도는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순애 어쨌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송파에서 그나마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 정리를 잘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지금 자꾸 다운이 되니까 근로자 수대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송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새로 신설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 놓고 이 기간제 22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 5개 주차장에서 적자폭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계속 돈은 투입하고 수익은 발생 안 하다보니까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무인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22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2명에서 10명은 유지가 되고 12명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다 자른다는 게 아니고, 10명 정도는 청소라든가 또 통합관제소에 4명, 5개 군데 순찰하는 지원순찰반 2명해서 최소인력 10명 정도는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순애 어쨌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송파에서 그나마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 정리를 잘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간제 중에서도 송파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일순위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본 주소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20명이 넘잖아요. 그것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간제 중에서도 송파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일순위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본 주소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20명이 넘잖아요. 그것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기간제라도 열두 달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기간제가 10개월 있다가 그분들이 나가고, 또 그 뒤로 다음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결국은 6개월은 예산이 삭감돼야 맞고,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사업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간제라서 22명 중에 10명은 다시 취업을 하고 나머지 12분은 기간제라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간제가 만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만료되는 시점이라도 예산편성은 열두 달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왜? 주차장은 열두 달 다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기간제가 10개월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개월 하고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6개월에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돼야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몇 명이라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통합관제센터 4명…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그냥 기간제로 써도 됩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관제센터도 기간제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간제보다 계약직, 요즘에 계약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거기는 계약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2년 있으면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들 월급처럼 모든 수당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답변은 끝나셨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이 예산이 아까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10개월 있다가 바뀌고 10개월 있다가 또 바뀌고 이런 관제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있듯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도 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수당도 붙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끝나고 월요일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기간제라도 열두 달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기간제가 10개월 있다가 그분들이 나가고, 또 그 뒤로 다음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결국은 6개월은 예산이 삭감돼야 맞고,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사업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간제라서 22명 중에 10명은 다시 취업을 하고 나머지 12분은 기간제라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간제가 만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만료되는 시점이라도 예산편성은 열두 달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왜? 주차장은 열두 달 다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기간제가 10개월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개월 하고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6개월에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돼야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몇 명이라고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통합관제센터 4명…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그냥 기간제로 써도 됩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관제센터도 기간제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간제보다 계약직, 요즘에 계약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거기는 계약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2년 있으면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들 월급처럼 모든 수당이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답변은 끝나셨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이 예산이 아까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10개월 있다가 바뀌고 10개월 있다가 또 바뀌고 이런 관제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있듯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도 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수당도 붙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끝나고 월요일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결국 인원수를 줄이면 전문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인건비 자체가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여기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따로 또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임금에 대한 격차는 별로 없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현재 시스템에서 자리만 옮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윤영한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문정근린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억 4,800만원인데 여기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여기가 컨트롤타워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5개 공영주차장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나머지 시설에 대한 통제를 여기서 또 한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정근린공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윤영한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쨌든 시설화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것이고, 그렇다면 인원만 줄이고 임금만 고액이 지출돼.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내부 근무자 무기계약직을 자리 배치만 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직을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인원수를 줄이면 전문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인건비 자체가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여기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따로 또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임금에 대한 격차는 별로 없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현재 시스템에서 자리만 옮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윤영한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문정근린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억 4,800만원인데 여기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여기가 컨트롤타워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맞습니다. 5개 공영주차장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나머지 시설에 대한 통제를 여기서 또 한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정근린공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윤영한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쨌든 시설화를 시켜서 그러다 보면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것이고, 그렇다면 인원만 줄이고 임금만 고액이 지출돼. 그러면 똑같은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내부 근무자 무기계약직을 자리 배치만 하는 것이지 새로 계약직을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0명의 기간제의 인건비가 지출됐었죠? 12명 줄어들죠? 12명이 줄어들고, 거기 전문인력이 지금 4명 보강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강이 아니고…
●류승보 위원
어디서 데려오든 간에 여기 주차장의 수입구조에서는 거기 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4명이라는 직원은 우리공단에 직원이 지금 몇십 명 있잖아요. 일반직, 기능직 이런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지금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하고 류승보 위원님은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러십니까? 우린 몰라서 물어보는데?
●류승보 위원
이해를 시켜 드릴려고.
●위원장 김순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 두 분이 그러십니까?
●이혜숙 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될까봐 안타까워서 자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위원장 김순애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0명의 기간제의 인건비가 지출됐었죠? 12명 줄어들죠? 12명이 줄어들고, 거기 전문인력이 지금 4명 보강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강이 아니고…
●류승보 위원
어디서 데려오든 간에 여기 주차장의 수입구조에서는 거기 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4명이라는 직원은 우리공단에 직원이 지금 몇십 명 있잖아요. 일반직, 기능직 이런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지금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하고 류승보 위원님은 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러십니까? 우린 몰라서 물어보는데?
●류승보 위원
이해를 시켜 드릴려고.
●위원장 김순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 두 분이 그러십니까?
●이혜숙 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될까봐 안타까워서 자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위원장 김순애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풍납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거여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실효 되기 이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구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보상을 통해서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제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부당이득금 토지보상입니다.
지번은 마천동 16217, 1623, 1817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특히 차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추정해 보건대 과거에 기부체납 되었고 당연히 도로로 편입되어서 공부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고요. 부당이득금은 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토지보상금 관련되는 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솔이원두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토지보상금은 나봉숙 부위원장님,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이원두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봉숙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몇 분 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 현재 13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뜨겁다 못해 따갑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겨울철 바람 막는 시설, 저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성동에서 ‘온기누리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서초에서도 비닐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는데 역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바람만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이게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되고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솔이원두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는 굉장히 좋은 공공서비스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지방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에서 이미 올해 1억 1,000만원 편성을 해서 60개소 설치했고, 내년도 8,000만원 추가 편성한다고 하고요. 강남도 내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에 동별 2개소씩 해서 60개소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만, 올해 설치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몇 가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지만, 일단 분리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측보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또 지금은 잠실이나 구청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곽 쪽으로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129개소 설치해 달라는 민원 받았고요, 주민들로부터도 20∼30개 설치해 달라는 민원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이 원두막 단점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눈이나 내리면 무게를 못 이길 텐데…
●도로과장 홍정희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그거를 털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분리가 안 돼다 보니까 접어야 되는데요, 접게 되면…
●나봉숙 위원
접이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홍정희
접는 건 가능합니다. 접는데 그것이 사람 통행하는 데 불편을 줄까봐 현재 상태로는 그냥…
●나봉숙 위원
그게 접어놔도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것을 접어가지고 오늘인가 언제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렇게 해 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는 올 겨울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것도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두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눈이 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싸서 포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정관념인데요, 꼭 그런 형태로만 설치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 사례 한 번 조사해보세요. 다른 자치구들은 우리 행사할 때 치는 텐트 식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 여름 지나고 나면 다시 전부 다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꼭 지금 우리 해가지고 있는 그 형태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꼭 그 형태로만 앞으로도 설치할 생각을 합니까? 다른 데들은 폴대 세워서 사각지게 해서 피하게 하고 한 여름 지나니까 다 철거해서 다시 보관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애물도 없고. 그런데 꼭 지금 설치한 거로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검토하겠습니다. 분리가 된다면 현재 상태가 좋고요.
●유정인 위원
철거 자체가 되는 상황인데 꼭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로만 마음먹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고정관념이에요.
●도로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얼마 전에 본 보도에 의하면 강북과 강남의 큰 차이점이 디자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텐트를 쳐 놨는데 너무 도시미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신문보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거리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까 외관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나봉숙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장님 더 말 할 것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거 하면 되죠?
●도로과장 홍정희
현재까지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작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래서 지금 업체 쪽에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올해 시범 몇 개 설치해 보니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는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다 그러면 이게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는 굉장히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는 그거를 이미 접었습니다. 위에 접히죠? 접어가지고 딱 기둥에 같이 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걸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여름용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추워서.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이미 그거를 다 접어가지고 옆에 기둥에 같이 붙여가지고 해 놨습니다. 우리 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안한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눈이 와도 위험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구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놨어요. 제가 다른 구 확인하고 왔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할 때 그늘막으로 하더니 왜 또 원두막으로 바꿨어요? 용어자체, 구청에서 저희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그늘막으로 하더니 어느 순간에 원두막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게 지금 60개잖아요. 그럼 이게 도로에 설치하는 기준이 맞는 거예요? 무작정 설치해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 있겠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세 번째는 이왕 하실 거면 우측보행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아시는 대로 답…
●도로과장 홍정희
명칭관계는 듣기 좋고 또 부르기 좋고 하시면…
●김중광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원두막, 그늘막 마음대로 막 불러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원두막처럼 해서 돗자리 펴고 앉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명칭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서 용어를 저한테 주셨다니까? 그렇게 발언했는데 이제 와서 원두막 하면…
아무튼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설치해도 되는 건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도로과장 홍정희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김중광 위원
‘이거에’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을 구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은. 허가권자가 저희니까 저희가 시설하면 되는 거죠.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한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는 그늘막이든 원두막이든 하여튼 좋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또 최근 몇 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봤을 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저희가 보면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원두막 그러면 우리 생각이 무슨 농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올라가서 쉬는 마루 이런 개념이잖아요.
●김중광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351쪽에 제목은 솔이원두막 확대설치, 밑에는 그늘막 설치.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용어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제가 몇 가지 짚으면, 자치행정과인가요? 여성육아휴직 그런 거 있죠? 여성육아휴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받죠? 그러면 그것도 ‘여성’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성휴가가 아니고. 또 어저께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휴가 그러면 여성들한테 이런 좀 거부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예쁜 축하해 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용어 자체를 바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늘막’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늘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증가된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롯데에서 들어오는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부채납 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았을 때 조건부 기부채납 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집행단계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롯데로부터 약 55억원 정도의 도로사용료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다가 제외되니까 다시 부과를 한…
●도로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다음은 롯데 소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지금 롯데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승소비율은 한 90대 10정도 되고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롯데에서는 도로사용료에 부과되는 기준을 그 도로하고 접한 공원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거고요, 우리 입장은 롯데월드타워 본 건물 등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게 쟁점사항이었고 저희가 일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진흥기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탁금이고요. 석촌호수 걷기편한 거리에 4억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4억을 받아서 8억의 사업비로 진행하게 됩니다. 올림픽공원 역시 걷기편한 거리 구비가 4억, 서울시비 4억 받아서 역시 8억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방이맛골 지중화는 저희 편성 9억 했고, 서울시에서 9억이 편성되고, 한전에서 18억해서 36억 예산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경간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장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계약이 됐고요, 2011년도부터 연간 2억, VAT 별도고요, 3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상반기에도 한 번, 하반기에도 한 번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냈던 사용료를 반환해 주고 앞으로도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계약한 대로 의무를 준수하라 이렇게 답변이 온 상태고, 관련해서 전화는 몇 번 실무자끼리 통과는 한 상태고요, 본사가 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이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고, 또 무효로 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해도 실익이 없겠다는 자문을 받은 상태고요. 조금 더 법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 사항은 물론 소송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쪽에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 또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불량맨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대가가 없는지,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대가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대가가 아니고, 그거를 폐기할 비용은 들어가는데 폐기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369쪽, 체육행사비 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편성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울러 생일선물로 여기는 3만원인데 다른 데는 또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용직 무기계약직인데 후생복지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체육행사 지원비요, 무기계약직들 다른 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들은 201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거고 저희는 금년도 편성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입니다.
역시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총 1,8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3.6m, 높이는 10㎝고요, 그다음 6m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길이를 2m, 높이를 7.5㎝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과속방지턱 중에 이 기준에 미흡한 게 있고요, 또 설치됐다하더라도 변형이 왔거나 아니면 요새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요철이 생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요새 위례, 문정 여러 가지 도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이지 그게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을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홍정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18개소입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80%인가 받아가지고 설치한 곳도 이렇게 옮길 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들 할 때 주민들 주변 여론수렴 다하고요, 만약에 80%까지 돼서 설치를 했으면 그런 것은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년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평균치인지는 아는데, 전년도 이야기이고 전전연도 이야기일 수 있는데 기존에 해줬던 곳을 왜 없애고 다시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하느냐, 무슨 규격이 안 맞아서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설치됐던 곳이 너무 낮은 곳도 있지만 또 너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높은 곳들은 운전자들이 차가 덜컹 덜컹 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니까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설치된 곳 중에 신설이 10개소 있었고, 윤영한 위원님 답변입니다. 재설치가 9개소, 도색이 70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등입니다. 염화칼슘뿐만 아니고 9,000만원에는 소금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또 염화칼슘에 부작용이 없는 친환경제설제도 있습니다. 액성 제설제도 있고요. 그래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한 80% 정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 20%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며 오래된 것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것은 파쇄해서 쓰고 있고,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진되어 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한 2,470톤 정도이고, 현재까지 한 143톤 사용했고, 잔량은 한 2,327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082톤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서울시 예산이 종료가 됐으니까 서울시에 우리 구의 예산이 확정된 거, 여기 교통환경국의 전체적으로…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아까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과의 총괄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예산 올린 거는 반영이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들도 예결위 들어가신 시의원님 두 분한테 자료는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반영여부는…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도로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예산반영 안 된 거 우리 송파구에서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정인 위원님!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풍납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거여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실효 되기 이전에 저희가 내년도에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구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보상을 통해서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제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부당이득금 토지보상입니다.
지번은 마천동 16217, 1623, 1817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특히 차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추정해 보건대 과거에 기부체납 되었고 당연히 도로로 편입되어서 공부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고요. 부당이득금은 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토지보상금 관련되는 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솔이원두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토지보상금은 나봉숙 부위원장님,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이원두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봉숙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몇 분 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 현재 13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최근의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길어지고 뜨겁다 못해 따갑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겨울철 바람 막는 시설, 저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성동에서 ‘온기누리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서초에서도 비닐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는데 역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바람만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이게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되고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솔이원두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는 굉장히 좋은 공공서비스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지방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에서 이미 올해 1억 1,000만원 편성을 해서 60개소 설치했고, 내년도 8,000만원 추가 편성한다고 하고요. 강남도 내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에 동별 2개소씩 해서 60개소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만, 올해 설치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몇 가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지만, 일단 분리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측보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또 지금은 잠실이나 구청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곽 쪽으로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129개소 설치해 달라는 민원 받았고요, 주민들로부터도 20∼30개 설치해 달라는 민원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이 원두막 단점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눈이나 내리면 무게를 못 이길 텐데…
●도로과장 홍정희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그거를 털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분리가 안 돼다 보니까 접어야 되는데요, 접게 되면…
●나봉숙 위원
접이는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홍정희
접는 건 가능합니다. 접는데 그것이 사람 통행하는 데 불편을 줄까봐 현재 상태로는 그냥…
●나봉숙 위원
그게 접어놔도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것을 접어가지고 오늘인가 언제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렇게 해 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는 올 겨울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것도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두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눈이 오면서 조금씩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싸서 포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정관념인데요, 꼭 그런 형태로만 설치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 사례 한 번 조사해보세요. 다른 자치구들은 우리 행사할 때 치는 텐트 식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한 여름 지나고 나면 다시 전부 다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꼭 지금 우리 해가지고 있는 그 형태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꼭 그 형태로만 앞으로도 설치할 생각을 합니까? 다른 데들은 폴대 세워서 사각지게 해서 피하게 하고 한 여름 지나니까 다 철거해서 다시 보관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애물도 없고. 그런데 꼭 지금 설치한 거로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검토하겠습니다. 분리가 된다면 현재 상태가 좋고요.
●유정인 위원
철거 자체가 되는 상황인데 꼭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로만 마음먹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고정관념이에요.
●도로과장 홍정희
맞습니다.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얼마 전에 본 보도에 의하면 강북과 강남의 큰 차이점이 디자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텐트를 쳐 놨는데 너무 도시미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신문보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거리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까 외관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나봉숙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장님 더 말 할 것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거 하면 되죠?
●도로과장 홍정희
현재까지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작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래서 지금 업체 쪽에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올해 시범 몇 개 설치해 보니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는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다 그러면 이게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는 굉장히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는 그거를 이미 접었습니다. 위에 접히죠? 접어가지고 딱 기둥에 같이 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걸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여름용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추워서.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이미 그거를 다 접어가지고 옆에 기둥에 같이 붙여가지고 해 놨습니다. 우리 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안한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눈이 와도 위험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구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놨어요. 제가 다른 구 확인하고 왔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할 때 그늘막으로 하더니 왜 또 원두막으로 바꿨어요? 용어자체, 구청에서 저희가 5분 발언 준비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그늘막으로 하더니 어느 순간에 원두막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게 지금 60개잖아요. 그럼 이게 도로에 설치하는 기준이 맞는 거예요? 무작정 설치해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 있겠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세 번째는 이왕 하실 거면 우측보행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아시는 대로 답…
●도로과장 홍정희
명칭관계는 듣기 좋고 또 부르기 좋고 하시면…
●김중광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원두막, 그늘막 마음대로 막 불러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원두막처럼 해서 돗자리 펴고 앉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명칭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서 용어를 저한테 주셨다니까? 그렇게 발언했는데 이제 와서 원두막 하면…
아무튼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설치해도 되는 건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도로과장 홍정희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김중광 위원
‘이거에’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을 구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은. 허가권자가 저희니까 저희가 시설하면 되는 거죠.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한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는 그늘막이든 원두막이든 하여튼 좋은 호응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또 최근 몇 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봤을 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저희가 보면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원두막 그러면 우리 생각이 무슨 농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올라가서 쉬는 마루 이런 개념이잖아요.
●김중광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351쪽에 제목은 솔이원두막 확대설치, 밑에는 그늘막 설치.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용어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제가 몇 가지 짚으면, 자치행정과인가요? 여성육아휴직 그런 거 있죠? 여성육아휴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받죠? 그러면 그것도 ‘여성’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성휴가가 아니고. 또 어저께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휴가 그러면 여성들한테 이런 좀 거부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예쁜 축하해 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용어 자체를 바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정희
‘그늘막’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늘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증가된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롯데에서 들어오는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부채납 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단계에서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았을 때 조건부 기부채납 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집행단계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롯데로부터 약 55억원 정도의 도로사용료를 연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다가 제외되니까 다시 부과를 한…
●도로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다음은 롯데 소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지금 롯데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승소비율은 한 90대 10정도 되고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롯데에서는 도로사용료에 부과되는 기준을 그 도로하고 접한 공원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거고요, 우리 입장은 롯데월드타워 본 건물 등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게 쟁점사항이었고 저희가 일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진흥기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탁금이고요. 석촌호수 걷기편한 거리에 4억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4억을 받아서 8억의 사업비로 진행하게 됩니다. 올림픽공원 역시 걷기편한 거리 구비가 4억, 서울시비 4억 받아서 역시 8억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방이맛골 지중화는 저희 편성 9억 했고, 서울시에서 9억이 편성되고, 한전에서 18억해서 36억 예산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경간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장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계약이 됐고요, 2011년도부터 연간 2억, VAT 별도고요, 3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상반기에도 한 번, 하반기에도 한 번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냈던 사용료를 반환해 주고 앞으로도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계약한 대로 의무를 준수하라 이렇게 답변이 온 상태고, 관련해서 전화는 몇 번 실무자끼리 통과는 한 상태고요, 본사가 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이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고, 또 무효로 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해도 실익이 없겠다는 자문을 받은 상태고요. 조금 더 법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 사항은 물론 소송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쪽에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 또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불량맨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대가가 없는지,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와 관련돼서 대가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대가가 아니고, 그거를 폐기할 비용은 들어가는데 폐기하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369쪽, 체육행사비 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편성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울러 생일선물로 여기는 3만원인데 다른 데는 또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용직 무기계약직인데 후생복지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체육행사 지원비요, 무기계약직들 다른 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과들은 201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거고 저희는 금년도 편성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입니다.
역시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총 1,8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3.6m, 높이는 10㎝고요, 그다음 6m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길이를 2m, 높이를 7.5㎝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과속방지턱 중에 이 기준에 미흡한 게 있고요, 또 설치됐다하더라도 변형이 왔거나 아니면 요새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요철이 생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요새 위례, 문정 여러 가지 도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이지 그게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을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홍정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18개소입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80%인가 받아가지고 설치한 곳도 이렇게 옮길 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들 할 때 주민들 주변 여론수렴 다하고요, 만약에 80%까지 돼서 설치를 했으면 그런 것은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년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평균치인지는 아는데, 전년도 이야기이고 전전연도 이야기일 수 있는데 기존에 해줬던 곳을 왜 없애고 다시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하느냐, 무슨 규격이 안 맞아서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설치됐던 곳이 너무 낮은 곳도 있지만 또 너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높은 곳들은 운전자들이 차가 덜컹 덜컹 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니까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설치된 곳 중에 신설이 10개소 있었고, 윤영한 위원님 답변입니다. 재설치가 9개소, 도색이 70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등입니다. 염화칼슘뿐만 아니고 9,000만원에는 소금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또 염화칼슘에 부작용이 없는 친환경제설제도 있습니다. 액성 제설제도 있고요. 그래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한 80% 정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 20%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며 오래된 것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것은 파쇄해서 쓰고 있고,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진되어 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한 2,470톤 정도이고, 현재까지 한 143톤 사용했고, 잔량은 한 2,327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082톤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서울시 예산이 종료가 됐으니까 서울시에 우리 구의 예산이 확정된 거, 여기 교통환경국의 전체적으로…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아까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산과의 총괄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예산 올린 거는 반영이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들도 예결위 들어가신 시의원님 두 분한테 자료는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반영여부는…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홍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도로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예산반영 안 된 거 우리 송파구에서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예전에 제가 염화칼슘 관련해서 5분 발언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현황파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던 것도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한 쪽으로 밀쳐져 있는 염화칼슘도 봤어요. 지금 말씀은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장은 그게 잘 안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짚어보시고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잘 소진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네, 현장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6시 반을 넘었고요, 치수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염화칼슘 관련해서 5분 발언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현황파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던 것도 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한 쪽으로 밀쳐져 있는 염화칼슘도 봤어요. 지금 말씀은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장은 그게 잘 안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짚어보시고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잘 소진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네, 현장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정희 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6시 반을 넘었고요, 치수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대한 설명과 이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맨홀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구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용역을 실시코자 하며,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맨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맨홀의 상태평가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침, 2016년도에 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지침 개정에 따라 법정업무가 되어 반드시 초기점검 용역을 실시해야 돼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전비는 하수도 맨홀점검 시 구체의 균열 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맨홀 속에 있는 토사 등 폐기물 준설에서 처리하여야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용을 이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서 기타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량, 도로 침하 및 동공 보수, 맨홀 정비 등을 제외한 연결관 보수, 도로포장, 마대쌓기, 안전회수 등 여러 가지를 총칭해서 기타 구조물 정비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또 김중광 위원님께서 수목전지, 관목류 식재,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등이 있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풍수해 대책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풍수해 대책 계획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풍수해 대책 계획서 안에는 풍수해 대책 매뉴얼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책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전년대비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기능직 3급 2명을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는 전년대비 6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4대 보험료 증가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판정을 받아 산출요율이 130%에서 180%로 조정되어 성과급이 증가되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관목식재, 초화류 식재 등 식재비용이 늘은 이유와 예산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녹지조경시설 정비사업은 20.5㎞에 달하는 성내천 등 4개 하천에 있는 관목류 및 초화류 등 녹지조경수목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훼손 및 유실된 둔치에 식재된 초화류 등 녹지조경시설의 적기정비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식생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성내천, 탄천제방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전지작업과 초화류, 관목류 등 수목 추가식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전부 처리하지 못한 실정으로 내년에도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성과급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문제를 묻고 싶었던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 성과를 판단하는 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천시설물 위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공단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 평가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또 산하의 주차장이면 주차장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인건비 예산이 없는데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으며, 6개 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13명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 인건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재호 치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대한 설명과 이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맨홀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구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용역을 실시코자 하며,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맨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맨홀의 상태평가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침, 2016년도에 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지침 개정에 따라 법정업무가 되어 반드시 초기점검 용역을 실시해야 돼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전비는 하수도 맨홀점검 시 구체의 균열 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맨홀 속에 있는 토사 등 폐기물 준설에서 처리하여야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용을 이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서 기타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량, 도로 침하 및 동공 보수, 맨홀 정비 등을 제외한 연결관 보수, 도로포장, 마대쌓기, 안전회수 등 여러 가지를 총칭해서 기타 구조물 정비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또 김중광 위원님께서 수목전지, 관목류 식재,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등이 있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풍수해 대책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풍수해 대책 계획서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풍수해 대책 계획서 안에는 풍수해 대책 매뉴얼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책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전년대비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기능직 3급 2명을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는 전년대비 6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4대 보험료 증가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판정을 받아 산출요율이 130%에서 180%로 조정되어 성과급이 증가되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관목식재, 초화류 식재 등 식재비용이 늘은 이유와 예산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녹지조경시설 정비사업은 20.5㎞에 달하는 성내천 등 4개 하천에 있는 관목류 및 초화류 등 녹지조경수목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훼손 및 유실된 둔치에 식재된 초화류 등 녹지조경시설의 적기정비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식생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성내천, 탄천제방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전지작업과 초화류, 관목류 등 수목 추가식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전부 처리하지 못한 실정으로 내년에도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성과급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문제를 묻고 싶었던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 성과를 판단하는 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재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천시설물 위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공단 자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 평가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또 산하의 주차장이면 주차장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인건비 예산이 없는데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으며, 6개 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13명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 인건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재호 치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438쪽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6,6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재현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5,000만원은 인벤토리 구축 용역비인데 기후변화대응을 온실가스 감축목적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배출 전망치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는 우리 구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응 세부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0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차량 및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됐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저공해차량 증가와 기존 부과 차량 폐차 및 멸실 등으로 매년 5~7억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전자채권 압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채권 압류는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약을 맺어 인터넷으로 예금압류를 전자독촉하면 시중은행의 체납자 계좌의 예금에 압류와 납부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및 체납자 연락처 조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채권 금액은 얼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2017년에는 총 1,200건에 7,4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무엇에 대한 채권이죠?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자동관측망 정기점검의 주체 및 점검방법, 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동관측망의 점검주체는 환경과이며, 점검방법은 관측망 전문관리업체에 연간 위탁관리하여 월 1회 장비점검과 1일 데이터 자료를 측정 점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법은 지하수위 변동을 파악하여 사전에 지반침하 예방에 활용하거나 급격한 수위하강 시 수위하강 원인을 밝혀 대응방안을 세우고, 주변공사로 인한 원인일 경우 대형공사장의 지하유출수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우리 구 지하수위는 변동사항이 없이 정상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주체는 우리 구가 되는데요,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인포월드’가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정상범위에 있기 때문에 활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점검하시죠?
●환경과장 김현순
열다섯 군데가 될 겁니다.
●김중광 위원
지역은 주로…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 구 관내 전체에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시행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시작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처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그 전부터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편차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평균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광 위원
네.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니, 평균수치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에요. 첫째는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주 포인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구정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2, 3년 대강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하수의 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443쪽 송파녹색위원회 사무위원 설치 및 실비보상 근거와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송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담당 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근무에 따른 활동비를 기타보상금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활동실적은 제5기 녹색송파위원회 구성 및 송파구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논의, 제22회 환경의 날 행사 지원, 제13기 송파 환경아카데미 운영 지원, 2018년도 환경분야 주요업무 신규 아이디어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실비보상이 우리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환경과장 김현순
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인식제고 포럼발표 사례금 근거 및 내용,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주요 환경사업 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장 이슈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미세먼지와 건강, 기후변화시대의 지역주민의 역할,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발표는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또는 환경전문가 등을 발표자로 하여 주요발제자에 대한 원고료 20만원, 사례금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조례 5조와 7조라고 하셨는데 그것 한 번 읽어 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조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중광 위원
조례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5조와 7조라고 얘기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중광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 사례금에 대한 근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례가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금방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고.
다음은 항공 모니터링단 구성 및 지급근거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베란다형 설치 시 발전용량 및 절감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형 설치 시 260W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61만 5,000원인데요, 보조금 지원은 시비 41만 5,000원, 구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부담금은 15만원이고요. 전기 생산량은 월 25W가 되겠고요, 전기요금 절감은 5,167원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달에 그만큼 된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절감된다는 겁니다.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약 29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건립 2억 편성근거 및 계획, 예상위치 및 용량, 수익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재원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눔발전소 공동협약자인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1~4호까지 협약서에서 후속 나눔발전소 건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나눔발전소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오늘 확인한 바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용량은 100㎾를 설치했을 때 135㎾로, 연간 생산량은 약 15만 7,680㎾이며, 이는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익금은 저소득 에너지 지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협약서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김현순
네.
●이혜숙 위원
협약서를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박재현 위원
지금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2억 내려오면 4억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용량이 몇 ㎾라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1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한 3,000만원 정도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송파체육문화회관과 장지동 복합물류센터가 있는데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다 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435쪽,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클레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해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가입했습니다. 2월에는 순천시에서 열린 이클레이 정기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0월에는 대만 카오슝에서 열린 생태교통 세계총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 우수사례를 국내‧외 도시들에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클레이와 지속적인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선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영한 위원
제 질의에 끝나신 거죠? 아까 질의할 때 가입한 이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김현순
가입한 이유는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제고 및 지속발전가능정책에 대해 국내외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 2월에 가입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만 카오슝에서 할 때 참석하시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올해 10월에 개최했는데요, 참가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떤 결론이 나와요?
●환경과장 김현순
생태교통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이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는 갔다오지 않았는데요, 보고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이텃밭 신축 화장실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텃밭 신축 화장실 1,000만원은 기존에 1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일부 계약이 안 되고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난해에 4,770㎡였는데 1만 6,940㎡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보급현황과 절감효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의 경우 현재 관내 잠실3동 주민센터 등 총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까지 생산량은 약 3,348㎿이며, 발생 수익금은 약 3억 3,4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20개소 설치비가 약 15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예상 회수기간은 약 15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가 몇 군데인지, 수질 배출사업장과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사업장에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차장, 폐수가 발생되는 공장 등이고,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까지 포함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357개소이고,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지정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총 2,5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닥터제 운영 및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폐수 배출업소 단속 그러니까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현순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민관합동이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린시니어’에서…
●이혜숙 위원
그린시니어,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죠?
●환경과장 김현순
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곳인데요, 외래식물 제거 등이라든가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환경과장 김현순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언제 같이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직원 분하고 같이?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리고 외부기관 서울시라든가 직원들이 나오면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이 같이 나오면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현순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시는 건가?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데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빗물저금통 설치 5개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은 빗물이용 활성을 위하여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2톤 미만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1개당 설치비는 22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5개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서울시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신고 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급한 사실은 없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지급을 해 주는데,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가예산을 해 놓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삼표산업 관련 신고여부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축 연면적 1,000㎡, 토목공사 200m 이상 등 착공 및 완료에 따라 매 월 1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은 금년도에는 35회 참여하여 371개소를 점검하여 222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1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8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표산업 관련해서는 간단한 민원, 예를 들면 ‘도심지에 이런 사업장이 있어도 되나’ 정도의 3회 정도가 있었는데요.
●윤영한 위원
뭐가 있었다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왜 도심에 이런 사업장이 있느냐’, ‘좀 옮겨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윤영한 위원
그건 비산먼지 하고 상관없는 민원인데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은…
●환경과장 김현순
점검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한 결과는 없었고요.
●윤영한 위원
점거할 때 비산먼지 측정을 뭐로 측정하나요? 가서 측정하셨어요? 육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육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육안으로 하면 미산먼지가 보이나요? 그 기계 없나요? 작년에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하고 8월 달인가 두 번을 한 달 정도 측정했었는데 그 결과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현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몇 개 정도는 기준치를 오버했어요. 그게 오버 된 것이 또 과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예고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제가 근처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대표적인 비산먼지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김현순
한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삼표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표적인 데 아니에요? 공사현장을 빼고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곳은 삼표가 그래도 송파구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시설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 대상을 그렇게 육안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이대고 거기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지, 육안으로 그냥 슬쩍 지나갔다가…
●환경과장 김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좀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비산먼지하고 달라요. 거기는 시멘트 가루이기 때문에 독성하고 굉장히 발암물질 그 성분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단속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지 육안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민관합동점검이에요. 그런데 2만원에 두 명,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시간은 몇 시간 이런 게 없고, 여기 일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2만원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렇죠.
●이혜숙 위원
시간 상관없이?
●환경과장 김현순
몇 군데 정해서 나갑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가지고 시간에 의해 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몇 군데 가가지고 두 분이, 여기도 그러면 민관합동단속이면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시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관합당단속으로 나갈 때는 어느 단체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특별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본다고 하는데 또 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 같은 경우는…
●이혜숙 위원
아니, 삼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그린시니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도 ‘그린시니어’가 나간다?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그린시니어’고요, 삼표는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371번 점검을 해서 220개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지금 삼표가 몇 번 미세하게 적발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는 적발된 적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22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영업정지인가요,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영업정지는 없고, 과태료 부과 8건에 600만원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사장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새로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조치라는 거는 그냥 말로 앞으로 잘해라,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과태료 얼마를 내라?
●환경과장 김현순
정도가 심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고요,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정도가 심한지 안 한지를…
●환경과장 김현순
비산먼지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죠. 예를 들면 공사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도 없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데 이게 행정처분을 하려면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에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순 없잖아요. 상대에서 만일에 정학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상대방에서도 역으로 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기계가 없이 육안으로 관찰을 한다하니까 그런데도 2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단속을 나가면 근거를 갖고 나가야죠. 기계를 갖고 나가든 측정을 하는 뭘 갖고 나가야 행정처분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윤영한 위원
한 말씀 올릴게요.
어쨌든 아까 지역주민과 같이 감시를 삼표 같은 경우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환경감시단이 사실은 정체성이 좀 모호한, 쉽게 얘기하면 삼표에서 조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환경감시단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삼표에서 차를 제공해 주고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전에 연락 없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가 자갈이 있으면 갑바라고 그러나요? 위에 덧씌워놓는 거 파란 거? 전문용어로 방지막인가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거를 평상시에도 안 덮어놔요. 그래서 그때 구청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냐, 작업 시에는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전에는 그것을 열어놔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온 적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일몰 후에는 방지막이나 그런 것을 덮어놓을 수 있는 어떤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시고 굉장히 느슨하게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을 선발하셔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데다 의뢰를 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삼표 거요?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 거는 아니더라도.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삼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1,000만 시민의 젖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역사문화재과 홍정희 과장님 계시지만 폐수가 침투해서 매장문화재도 손상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걸러진다 하더라도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강물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수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한 번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의 부서 책임자이시니까 특히 삼표 같은 경우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신고 건이 없어가지고, 포상금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신고가 없어서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시 거주자 확인여부 및 석면관리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윤영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 혼선이 돼서 그러니까 최소한 바뀔 때는 누구 질의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아니면 쪽수라도 얘기해 주세요.
●윤영한 위원
석면관리는 어떤 위원님이 했는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460쪽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그래도 최소한 서두에 위원님은 넣어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사업장은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인 동 주민센터 등 총 58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주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국비‧시비‧구비 해서 90 대 7 대 3의 비율로 석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여기는 전부 다 구비로 돼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거는 매월 급여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국비하고 시비를 매월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걸 왜 표시 안 하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국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매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때서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유정인 위원님께서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예산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란 조명사용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LED 시범특구로 지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장골목길 LED 보안등 설치, 1 점포 1 LED 램프 교체추진, 화장실‧주차장 등 공동사용구역 LED 램프 교체, 친환경 LED 점포 지정 및 LED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유정인 위원님께서 황사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및 대기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고발령 시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의 하나인 캠페인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또한 2017년도에 신고 건이 없어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빨리 너머가려고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아까 제가 민관합동점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모니터링에 관해서 여기도 모니터링을 외부의 단체에서 하는 거죠? 이 단체는 그럼 어디입니까?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457쪽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니터링에 관한 게 있어요. 2만원씩 해가지고 2명, 20일,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 줬는지?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거의 ‘그린시니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한 단체에서?
●환경과장 김현순
네. 어르신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혜숙 위원
몇 분이나 구성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한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 부분은 시니어 단체 활동내역을 이혜숙 위원님한테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나오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품목별로 다 정리해서 이혜숙 위원님한테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민간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해외빈곤층 지원 4,500만원 편성근거, 시설비 LED 조명 교체 225가구에 대해 어떤 가구인지,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빈곤층 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공동협약자인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의 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2호기 수익금의 30%를 해외빈곤국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호기 예상 수익금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30%인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30%를 4,500만원이잖아요. 이거를 앞에는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했다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해외빈곤층만 해 놨으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 누구냐 이거지,
●환경과장 김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몽고 아르갈란트 지역 2개소에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베트남 라오까이 지역에 태양광풍력병합발전소 2개 시설을 설치하고요, 2015년도에도 라이까이 지역에 태양광 풍력병합발전소, 올해에는 베트남 남부 빈폭지역 2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거고요 .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은 확정 돼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은 확정 돼 있지 않고, 그냥 이 수익금의 30%니까 4,500만원만 계상을 해 놨다?
●환경과장 김현순
협약서에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혜숙 위원
됐어요, 됐어요. 또 다음…
●환경과장 김현순
LED 조명교체사업은 국비 7,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국‧시‧비 1억 2,750만원, 구비 2,25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에너지빈곤층 약 225가구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2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에 에너지빈곤층에 400가구하고 같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중복되지는 않고요, 몇 년 전에 지원을 했으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단열창호와 단열재 교체, LED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시설은 2011년도에는 물댄동산, 송파장애인청소년지원선터, 2016년도에는 송파노인복지관, 2017년도에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438쪽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6,6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재현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5,000만원은 인벤토리 구축 용역비인데 기후변화대응을 온실가스 감축목적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배출 전망치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는 우리 구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응 세부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0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차량 및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됐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저공해차량 증가와 기존 부과 차량 폐차 및 멸실 등으로 매년 5~7억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전자채권 압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채권 압류는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약을 맺어 인터넷으로 예금압류를 전자독촉하면 시중은행의 체납자 계좌의 예금에 압류와 납부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및 체납자 연락처 조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채권 금액은 얼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2017년에는 총 1,200건에 7,4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무엇에 대한 채권이죠?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자동관측망 정기점검의 주체 및 점검방법, 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동관측망의 점검주체는 환경과이며, 점검방법은 관측망 전문관리업체에 연간 위탁관리하여 월 1회 장비점검과 1일 데이터 자료를 측정 점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법은 지하수위 변동을 파악하여 사전에 지반침하 예방에 활용하거나 급격한 수위하강 시 수위하강 원인을 밝혀 대응방안을 세우고, 주변공사로 인한 원인일 경우 대형공사장의 지하유출수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우리 구 지하수위는 변동사항이 없이 정상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주체는 우리 구가 되는데요,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인포월드’가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정상범위에 있기 때문에 활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점검하시죠?
●환경과장 김현순
열다섯 군데가 될 겁니다.
●김중광 위원
지역은 주로…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 구 관내 전체에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시행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시작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처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그 전부터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편차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평균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광 위원
네.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니, 평균수치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에요. 첫째는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주 포인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구정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2, 3년 대강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하수의 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443쪽 송파녹색위원회 사무위원 설치 및 실비보상 근거와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송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담당 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근무에 따른 활동비를 기타보상금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활동실적은 제5기 녹색송파위원회 구성 및 송파구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논의, 제22회 환경의 날 행사 지원, 제13기 송파 환경아카데미 운영 지원, 2018년도 환경분야 주요업무 신규 아이디어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실비보상이 우리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환경과장 김현순
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인식제고 포럼발표 사례금 근거 및 내용,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주요 환경사업 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장 이슈화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미세먼지와 건강, 기후변화시대의 지역주민의 역할,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발표는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또는 환경전문가 등을 발표자로 하여 주요발제자에 대한 원고료 20만원, 사례금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조례 5조와 7조라고 하셨는데 그것 한 번 읽어 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조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중광 위원
조례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 5조와 7조라고 얘기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중광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 사례금에 대한 근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례가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금방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고.
다음은 항공 모니터링단 구성 및 지급근거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베란다형 설치 시 발전용량 및 절감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형 설치 시 260W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61만 5,000원인데요, 보조금 지원은 시비 41만 5,000원, 구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 부담금은 15만원이고요. 전기 생산량은 월 25W가 되겠고요, 전기요금 절감은 5,167원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달에 그만큼 된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절감된다는 겁니다.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약 29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건립 2억 편성근거 및 계획, 예상위치 및 용량, 수익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재원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눔발전소 공동협약자인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1~4호까지 협약서에서 후속 나눔발전소 건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나눔발전소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오늘 확인한 바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용량은 100㎾를 설치했을 때 135㎾로, 연간 생산량은 약 15만 7,680㎾이며, 이는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익금은 저소득 에너지 지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협약서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김현순
네.
●이혜숙 위원
협약서를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박재현 위원
지금 정리하면, 서울시에서 2억 내려오면 4억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용량이 몇 ㎾라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1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한 3,000만원 정도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송파체육문화회관과 장지동 복합물류센터가 있는데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다 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435쪽,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클레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해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가입했습니다. 2월에는 순천시에서 열린 이클레이 정기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0월에는 대만 카오슝에서 열린 생태교통 세계총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 우수사례를 국내‧외 도시들에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클레이와 지속적인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선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영한 위원
제 질의에 끝나신 거죠? 아까 질의할 때 가입한 이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김현순
가입한 이유는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제고 및 지속발전가능정책에 대해 국내외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 2월에 가입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만 카오슝에서 할 때 참석하시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올해 10월에 개최했는데요, 참가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어떤 결론이 나와요?
●환경과장 김현순
생태교통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윤영한 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이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는 갔다오지 않았는데요, 보고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이텃밭 신축 화장실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텃밭 신축 화장실 1,000만원은 기존에 1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일부 계약이 안 되고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난해에 4,770㎡였는데 1만 6,940㎡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보급현황과 절감효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의 경우 현재 관내 잠실3동 주민센터 등 총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까지 생산량은 약 3,348㎿이며, 발생 수익금은 약 3억 3,4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20개소 설치비가 약 15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예상 회수기간은 약 15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가 몇 군데인지, 수질 배출사업장과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사업장에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차장, 폐수가 발생되는 공장 등이고,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까지 포함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357개소이고,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지정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총 2,5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닥터제 운영 및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폐수 배출업소 단속 그러니까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현순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민관합동이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린시니어’에서…
●이혜숙 위원
그린시니어,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죠?
●환경과장 김현순
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곳인데요, 외래식물 제거 등이라든가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환경과장 김현순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언제 같이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직원 분하고 같이?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리고 외부기관 서울시라든가 직원들이 나오면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이 같이 나오면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현순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시는 건가?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데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빗물저금통 설치 5개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은 빗물이용 활성을 위하여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2톤 미만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1개당 설치비는 22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5개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서울시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신고 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급한 사실은 없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지급을 해 주는데, 신고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가예산을 해 놓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삼표산업 관련 신고여부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축 연면적 1,000㎡, 토목공사 200m 이상 등 착공 및 완료에 따라 매 월 1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은 금년도에는 35회 참여하여 371개소를 점검하여 222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1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8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표산업 관련해서는 간단한 민원, 예를 들면 ‘도심지에 이런 사업장이 있어도 되나’ 정도의 3회 정도가 있었는데요.
●윤영한 위원
뭐가 있었다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왜 도심에 이런 사업장이 있느냐’, ‘좀 옮겨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윤영한 위원
그건 비산먼지 하고 상관없는 민원인데요?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은…
●환경과장 김현순
점검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한 결과는 없었고요.
●윤영한 위원
점거할 때 비산먼지 측정을 뭐로 측정하나요? 가서 측정하셨어요? 육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육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육안으로 하면 미산먼지가 보이나요? 그 기계 없나요? 작년에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하고 8월 달인가 두 번을 한 달 정도 측정했었는데 그 결과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현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몇 개 정도는 기준치를 오버했어요. 그게 오버 된 것이 또 과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예고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제가 근처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대표적인 비산먼지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김현순
한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삼표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표적인 데 아니에요? 공사현장을 빼고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곳은 삼표가 그래도 송파구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시설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런 대상을 그렇게 육안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이대고 거기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지, 육안으로 그냥 슬쩍 지나갔다가…
●환경과장 김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좀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비산먼지하고 달라요. 거기는 시멘트 가루이기 때문에 독성하고 굉장히 발암물질 그 성분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단속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지 육안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민관합동점검이에요. 그런데 2만원에 두 명,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시간은 몇 시간 이런 게 없고, 여기 일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2만원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그렇죠.
●이혜숙 위원
시간 상관없이?
●환경과장 김현순
몇 군데 정해서 나갑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가지고 시간에 의해 주는 게 아니고,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몇 군데 가가지고 두 분이, 여기도 그러면 민관합동단속이면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시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관합당단속으로 나갈 때는 어느 단체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특별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육안으로 본다고 하는데 또 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 같은 경우는…
●이혜숙 위원
아니, 삼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그린시니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도 ‘그린시니어’가 나간다?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그린시니어’고요, 삼표는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아까 371번 점검을 해서 220개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지금 삼표가 몇 번 미세하게 적발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는 적발된 적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22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영업정지인가요,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영업정지는 없고, 과태료 부과 8건에 600만원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사장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새로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조치라는 거는 그냥 말로 앞으로 잘해라,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과태료 얼마를 내라?
●환경과장 김현순
정도가 심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고요,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정도가 심한지 안 한지를…
●환경과장 김현순
비산먼지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죠. 예를 들면 공사장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도 없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데 이게 행정처분을 하려면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에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순 없잖아요. 상대에서 만일에 정학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상대방에서도 역으로 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기계가 없이 육안으로 관찰을 한다하니까 그런데도 2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단속을 나가면 근거를 갖고 나가야죠. 기계를 갖고 나가든 측정을 하는 뭘 갖고 나가야 행정처분을 하든 홍보를 하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윤영한 위원
한 말씀 올릴게요.
어쨌든 아까 지역주민과 같이 감시를 삼표 같은 경우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환경감시단이 사실은 정체성이 좀 모호한, 쉽게 얘기하면 삼표에서 조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환경감시단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삼표에서 차를 제공해 주고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전에 연락 없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가 자갈이 있으면 갑바라고 그러나요? 위에 덧씌워놓는 거 파란 거? 전문용어로 방지막인가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거를 평상시에도 안 덮어놔요. 그래서 그때 구청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냐, 작업 시에는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전에는 그것을 열어놔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온 적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일몰 후에는 방지막이나 그런 것을 덮어놓을 수 있는 어떤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시고 굉장히 느슨하게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을 선발하셔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데다 의뢰를 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삼표 거요?
●환경과장 김현순
삼표 거는 아니더라도.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삼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1,000만 시민의 젖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역사문화재과 홍정희 과장님 계시지만 폐수가 침투해서 매장문화재도 손상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걸러진다 하더라도 한강으로 들어가서 한강물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수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한 번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의 부서 책임자이시니까 특히 삼표 같은 경우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신고 건이 없어가지고, 포상금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신고가 없어서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시 거주자 확인여부 및 석면관리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윤영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 혼선이 돼서 그러니까 최소한 바뀔 때는 누구 질의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아니면 쪽수라도 얘기해 주세요.
●윤영한 위원
석면관리는 어떤 위원님이 했는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460쪽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윤영한 위원
그래도 최소한 서두에 위원님은 넣어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사업장은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인 동 주민센터 등 총 58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주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국비‧시비‧구비 해서 90 대 7 대 3의 비율로 석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여기는 전부 다 구비로 돼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거는 매월 급여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현순
국비하고 시비를 매월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7, 구비가 3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걸 왜 표시 안 하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국비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매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때서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유정인 위원님께서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예산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란 조명사용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LED 시범특구로 지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장골목길 LED 보안등 설치, 1 점포 1 LED 램프 교체추진, 화장실‧주차장 등 공동사용구역 LED 램프 교체, 친환경 LED 점포 지정 및 LED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유정인 위원님께서 황사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및 대기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고발령 시 취약계층에 배부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의 하나인 캠페인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또한 2017년도에 신고 건이 없어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빨리 너머가려고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아까 제가 민관합동점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모니터링에 관해서 여기도 모니터링을 외부의 단체에서 하는 거죠? 이 단체는 그럼 어디입니까?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457쪽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니터링에 관한 게 있어요. 2만원씩 해가지고 2명, 20일,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 줬는지?
●환경과장 김현순
공사장은 거의 ‘그린시니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한 단체에서?
●환경과장 김현순
네. 어르신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혜숙 위원
몇 분이나 구성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한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 부분은 시니어 단체 활동내역을 이혜숙 위원님한테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나오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품목별로 다 정리해서 이혜숙 위원님한테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민간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해외빈곤층 지원 4,500만원 편성근거, 시설비 LED 조명 교체 225가구에 대해 어떤 가구인지,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건축물은 어떤 것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빈곤층 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공동협약자인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의 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2호기 수익금의 30%를 해외빈곤국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2호기 예상 수익금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30%인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30%를 4,500만원이잖아요. 이거를 앞에는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했다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해외빈곤층만 해 놨으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 누구냐 이거지,
●환경과장 김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몽고 아르갈란트 지역 2개소에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베트남 라오까이 지역에 태양광풍력병합발전소 2개 시설을 설치하고요, 2015년도에도 라이까이 지역에 태양광 풍력병합발전소, 올해에는 베트남 남부 빈폭지역 2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거고요 .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은 확정 돼 있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은 확정 돼 있지 않고, 그냥 이 수익금의 30%니까 4,500만원만 계상을 해 놨다?
●환경과장 김현순
협약서에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혜숙 위원
됐어요, 됐어요. 또 다음…
●환경과장 김현순
LED 조명교체사업은 국비 7,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국‧시‧비 1억 2,750만원, 구비 2,25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에너지빈곤층 약 225가구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2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에 에너지빈곤층에 400가구하고 같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중복되지는 않고요, 몇 년 전에 지원을 했으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단열창호와 단열재 교체, LED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시설은 2011년도에는 물댄동산, 송파장애인청소년지원선터, 2016년도에는 송파노인복지관, 2017년도에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건립에는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고 저희와 시비로만 만드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도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4,500만원이니까 9,000만원 정도 되죠. 저희가 4,500만원을 부담하니까.
●최은영 위원
그게 아니라,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으면 시비 한 2억원을 지원 받을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는 아직 협의 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 건립에는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고 저희와 시비로만 만드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도 1 대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4,500만원이니까 9,000만원 정도 되죠. 저희가 4,500만원을 부담하니까.
●최은영 위원
그게 아니라, 송파나눔발전소 제5기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으면 시비 한 2억원을 지원 받을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는 아직 협의 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포럼발표 근거 나왔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희 직원이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김중광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구축 용역 이게 처음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요.
●김중광 위원
그 사이에 안 했지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왜 안했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산이 없어서…
●김중광 위원
그게 당위성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반드시 필요하죠.
●김중광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2009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한국환경공단 통계가 2013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좋고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죠?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항공 모니터링단을 처음 구성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당부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지급근거는 좋은데요, 어떤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지 어떤 분이 활동하는지 나름대로 활동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김중광 위원
뭘 개략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계획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안이지만 계획안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거기에 운영계획이라든지 활동계획, 모니터링 요원 선발기준 이런 게 안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들이고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 받아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데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그쪽 주민들은 항공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공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포럼발표 사례금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5조 및 7조에 따라 추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제5조와 7조에 어떻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 문구를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시죠? 예산입니다. 구민 세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후관리하고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평가 받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민에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 충분해요. 누가 시간 바쁘다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항공소음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산발적으로 해왔어요.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수렴해서 공군한테 가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공군에서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해관계자인 관계주민들, 훼밀리아파트라든지 이쪽의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그분들과 직접 같이 가서 일단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최소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준비 안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간 많아요. 누가 바쁘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럼발표 사례금 금액의 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서 사후에 평가하고 감독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포럼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사실 모든 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도 소신입니다. 자기의지가 없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 남으셨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아까 포럼발표 근거 나왔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저희 직원이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김중광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구축 용역 이게 처음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요.
●김중광 위원
그 사이에 안 했지요?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왜 안했지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산이 없어서…
●김중광 위원
그게 당위성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반드시 필요하죠.
●김중광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2009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한국환경공단 통계가 2013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좋고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죠?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항공 모니터링단을 처음 구성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당부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지급근거는 좋은데요, 어떤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지 어떤 분이 활동하는지 나름대로 활동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김중광 위원
뭘 개략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예산계획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안이지만 계획안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네.
●김중광 위원
거기에 운영계획이라든지 활동계획, 모니터링 요원 선발기준 이런 게 안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들이고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 받아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데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그쪽 주민들은 항공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공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포럼발표 사례금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제5조 및 7조에 따라 추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제5조와 7조에 어떻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 문구를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시죠? 예산입니다. 구민 세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후관리하고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평가 받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민에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 충분해요. 누가 시간 바쁘다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항공소음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산발적으로 해왔어요.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수렴해서 공군한테 가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공군에서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해관계자인 관계주민들, 훼밀리아파트라든지 이쪽의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그분들과 직접 같이 가서 일단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최소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준비 안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간 많아요. 누가 바쁘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럼발표 사례금 금액의 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서 사후에 평가하고 감독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포럼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사실 모든 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광 위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도 소신입니다. 자기의지가 없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 남으셨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는 자료로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예상치하고 실제 배출량하고 자꾸 갭이 생기니까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 2개가 일치돼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필요성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김현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계획수립 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치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치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예상치와 실제 배출량이 다르게 되면 국가적으로 패널티나 이런 것은…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환경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는 자료로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예상치하고 실제 배출량하고 자꾸 갭이 생기니까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 2개가 일치돼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필요성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김현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계획수립 하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치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치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예상치와 실제 배출량이 다르게 되면 국가적으로 패널티나 이런 것은…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환경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순애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한 거 저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아까 ‘그린시니어’인가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시니어’가 환경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린시니어’ 아까 한 스무 분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 스무 분에 관해서 대충 연렬, 시니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적사항은 거의 다 필요 없습니다. 이름도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빠져도 되니까 그것하고, 돈 거기까지만 주세요.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환경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순애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한 거 저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아까 ‘그린시니어’인가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시니어’가 환경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린시니어’ 아까 한 스무 분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 스무 분에 관해서 대충 연렬, 시니어라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적사항은 거의 다 필요 없습니다. 이름도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중간에 빠져도 되니까 그것하고, 돈 거기까지만 주세요.
●위원장 김순애
김현순 환경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48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감소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인하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금 남아있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순환공원 운영비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항 중에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원순환공원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자원순환공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금액이 9,62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비율입니다. 구비만 지금 되어 있고요, 구비 25%, 앞으로 시비 25%하고요, 국비 50%가 매칭이 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자원순환공원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원순환공원은 매월 약 한 2,000만원의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약 10%인 2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환공원 경비용역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외주로 선정을 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용역은 기간제로 편성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3명을 기간제로 편성한 거지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쪽, 최은영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증액이 지금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리라 보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액은 맞습니다마는, 2017년도죠, 금년 예산편성액이 사실 적정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별비를 보면 1만 5,000톤이었는데 2만 900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약 2만 1,000톤, 물량이 적게 잡혀있는 상태였고요, 선별비는 그렇고요. 잔재처리비 또한 3,782톤으로 금년에 잡혀있었는데 사실 집행한 것은 6,072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비와 잔재처리비가 2017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던 부분을 원 상태로 회복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생된 양 곱하기 정해진 단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정된 양이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5억 2,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지연돼서 처리비를 부득이 예비비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유보금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발생된 양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 세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증가했는데 계약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료는 우리 자원순환공원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시설인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 사용료고요, 기간은 공모사업에 의한 당초 계획대로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개 대행업체 그리고 환경업체 포함해서 12개 대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건물 사용료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쪽, 시민사업평가단 운영근거, 활동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 심사단인데요, 현장 평가하는 사항들입니다. 규정은 저희 대행업체 평가 조례 11조하고요,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그 활동을 했고요,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주요활동은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동별로 100여 가구씩 방문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4가지를 질의헸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건물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김중광 위원
협상해서 계약하나요, 아니면 계약하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공원에 우리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를 목적으로 도서관 건물이고요,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건물의 사용비용…
●김중광 위원
비용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하고 연간 돌아가면서 만약에 만료가 끝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계약 하느냐, 계약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계약하는 방식은 당사자하고, 계약금액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임대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임대료를…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임대료는 공유재산법하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약하는 건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감가상각이 되고, 공시지사가 상승하는 부분은 또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약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대행업체 시민평가단, 그 시민평가단은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 중에서 하는데요, 주뷰환경연합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합니다.
●김중광 위원
공개모집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짧게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김중광 위원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한은 보통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김중광 위원
한 달 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어떻게 하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1년 동안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평가하려면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하고 절차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을경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조금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6쪽,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3년간 발생자료, 문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만 제외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라든지 법조단지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량하고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483쪽,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RFID 종량기 확대계획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80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사업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과 연계해서 질의합니다.
그 곤란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냥 곤란하다, 예산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곤란하다고 할 순 없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루 300㎏ 이상 그리고 1,000㎡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장은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무가 없고요,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기금에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지원대상을 하는데 자녀가 몇 자녀까지 가능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자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수는 제한이 없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95쪽,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장비로서 총 58개가 있습니다. CCTV가 19개가 있고요, 스마트경고판이 38개, 그 중에서 이동형이 4개가 있고요, 블랙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도 스마트경고판하고 블랙박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은 전년도부터 사용을 했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도 한 4대 더 구입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무단투기쓰레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단가가 너무 많아서 설치를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도 용이하고 또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하면 좀 완화될 때까지 며칠간이나 설치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좀 장기간 필요한 곳도 있고, 새로 생기려고 하는 곳에서는 짧게도 가능하고, 딱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몰라서 그러죠,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쪽하고 105쪽 관련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세입이 2% 감소했고요, 그러면서도 처리하는 양은 눈에 띄지 않게 줄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지출액이 사실 155톤에 6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양하고 금액이 조정이 돼서 된 것이고,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에 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표를 만들어서 발생량, 예비 예산에 편성된 양 이렇게 몇 년 치를 도표로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 전에 자세히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작년 실제 발생량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하나 더 생기느냐면요, 올해 147톤 해 가지고 된 이 양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추계로서 옳으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시 말씀드리면 147톤은 우리가 2017년 10월 통계로 작성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가 쉬운 얘기로 작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게 69억 8,000만원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155톤이라 그러면 올해 67억 7,600만원은 152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계가 152톤으로 올라와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선별처리비 이런 것도 사실 1년 추계하기 힘든… 실제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사실 처리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추계를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입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급적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예산이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반영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입을 저희 잡을 때는 RFID에 정해져 있는 무게단위가 있고요, 납부필증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3ℓ 납부필증을 판매를 하면 판매양에 대한 세입이 옵니다. 그런데 3ℓ 용기에는 3ℓ가 안 됩니다. 넘칩니다.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갭이 생깁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미처 이해를 돕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계할 때 차라리 넉넉하게 잡고, 매번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실제 예산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실제 더 발생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게 나중에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관련해서 재활용 217쪽인데요, 임대수입이 250만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재현 위원
250만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임대수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재현 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 9개 업체의 임대수입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아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임대수입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재현 위원
제가 2,091만 1,000원이…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가 금액을 좀 착각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재활용장난감 사업을 하면서 위탁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계획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서 장난감 관련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세입이 사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판매기금의 수입이 그런 거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재활용판매기금은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뒤로부터는 없습니다. 고갈되면 이제 없어지는 기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496쪽,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240건에 3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무단투기포상금은 흔히 말하는 스파라치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요, 부과를 할 때는 전국 시‧군‧구와 항상 공유를 하고 확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6쪽입니다.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금년까지 발생된 것이 지금 1,272㎏ 약 1.3톤이 되는데 비용은 약 69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길이나 기타 공원에서 동물사체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수집해서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대형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일정양이 차게 되면 동물장례식장에다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께 더 이상…
●박재현 위원
짧게!
아까 추계를 잘못했던 155톤이 그때 실제로 판매대금 처리비가 더 늘었나요? 그러니까 수수료 들어오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당연히 늘죠. 분석해서 제가 도표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표에 그것도 나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삭감‧증액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48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감소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인하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금 남아있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순환공원 운영비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항 중에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원순환공원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자원순환공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금액이 9,62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비율입니다. 구비만 지금 되어 있고요, 구비 25%, 앞으로 시비 25%하고요, 국비 50%가 매칭이 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자원순환공원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원순환공원은 매월 약 한 2,000만원의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약 10%인 2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환공원 경비용역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외주로 선정을 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용역은 기간제로 편성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3명을 기간제로 편성한 거지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쪽, 최은영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증액이 지금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리라 보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액은 맞습니다마는, 2017년도죠, 금년 예산편성액이 사실 적정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별비를 보면 1만 5,000톤이었는데 2만 900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약 2만 1,000톤, 물량이 적게 잡혀있는 상태였고요, 선별비는 그렇고요. 잔재처리비 또한 3,782톤으로 금년에 잡혀있었는데 사실 집행한 것은 6,072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비와 잔재처리비가 2017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던 부분을 원 상태로 회복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생된 양 곱하기 정해진 단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정된 양이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5억 2,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이 지연돼서 처리비를 부득이 예비비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유보금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발생된 양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 세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증가했는데 계약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료는 우리 자원순환공원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시설인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 사용료고요, 기간은 공모사업에 의한 당초 계획대로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개 대행업체 그리고 환경업체 포함해서 12개 대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건물 사용료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쪽, 시민사업평가단 운영근거, 활동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 심사단인데요, 현장 평가하는 사항들입니다. 규정은 저희 대행업체 평가 조례 11조하고요,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이 그 활동을 했고요,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주요활동은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동별로 100여 가구씩 방문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4가지를 질의헸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건물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김중광 위원
협상해서 계약하나요, 아니면 계약하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공원에 우리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를 목적으로 도서관 건물이고요,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건물의 사용비용…
●김중광 위원
비용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하고 연간 돌아가면서 만약에 만료가 끝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계약 하느냐, 계약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계약하는 방식은 당사자하고, 계약금액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임대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임대료를…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임대료는 공유재산법하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약하는 건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감가상각이 되고, 공시지사가 상승하는 부분은 또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약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대행업체 시민평가단, 그 시민평가단은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 중에서 하는데요, 주뷰환경연합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합니다.
●김중광 위원
공개모집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짧게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김중광 위원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한은 보통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김중광 위원
한 달 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어떻게 하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1년 동안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평가하려면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하고 절차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을경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조금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6쪽,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3년간 발생자료, 문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만 제외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라든지 법조단지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량하고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483쪽,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RFID 종량기 확대계획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80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사업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과 연계해서 질의합니다.
그 곤란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냥 곤란하다, 예산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곤란하다고 할 순 없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루 300㎏ 이상 그리고 1,000㎡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장은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무가 없고요,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기금에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지원대상을 하는데 자녀가 몇 자녀까지 가능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자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수는 제한이 없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95쪽,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장비로서 총 58개가 있습니다. CCTV가 19개가 있고요, 스마트경고판이 38개, 그 중에서 이동형이 4개가 있고요, 블랙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도 스마트경고판하고 블랙박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은 전년도부터 사용을 했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도 한 4대 더 구입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무단투기쓰레기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단가가 너무 많아서 설치를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도 용이하고 또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하면 좀 완화될 때까지 며칠간이나 설치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좀 장기간 필요한 곳도 있고, 새로 생기려고 하는 곳에서는 짧게도 가능하고, 딱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몰라서 그러죠,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쪽하고 105쪽 관련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세입이 2% 감소했고요, 그러면서도 처리하는 양은 눈에 띄지 않게 줄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지출액이 사실 155톤에 6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양하고 금액이 조정이 돼서 된 것이고,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에 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려면 표를 만들어서 발생량, 예비 예산에 편성된 양 이렇게 몇 년 치를 도표로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 전에 자세히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작년 실제 발생량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하나 더 생기느냐면요, 올해 147톤 해 가지고 된 이 양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추계로서 옳으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시 말씀드리면 147톤은 우리가 2017년 10월 통계로 작성한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가 쉬운 얘기로 작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게 69억 8,000만원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155톤이라 그러면 올해 67억 7,600만원은 152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계가 152톤으로 올라와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선별처리비 이런 것도 사실 1년 추계하기 힘든… 실제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사실 처리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추계를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입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급적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예산이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반영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입을 저희 잡을 때는 RFID에 정해져 있는 무게단위가 있고요, 납부필증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3ℓ 납부필증을 판매를 하면 판매양에 대한 세입이 옵니다. 그런데 3ℓ 용기에는 3ℓ가 안 됩니다. 넘칩니다.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갭이 생깁니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미처 이해를 돕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계할 때 차라리 넉넉하게 잡고, 매번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가 실제 예산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실제 더 발생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게 나중에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로 쓴다든지 이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관련해서 재활용 217쪽인데요, 임대수입이 250만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재현 위원
250만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임대수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재현 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이혜숙 위원
자원순환 9개 업체의 임대수입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아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임대수입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재현 위원
제가 2,091만 1,000원이…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가 금액을 좀 착각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재활용장난감 사업을 하면서 위탁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계획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서 장난감 관련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세입이 사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판매기금의 수입이 그런 거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재활용판매기금은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뒤로부터는 없습니다. 고갈되면 이제 없어지는 기금입니다.
●박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496쪽,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240건에 33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무단투기포상금은 흔히 말하는 스파라치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요, 부과를 할 때는 전국 시‧군‧구와 항상 공유를 하고 확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6쪽입니다.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금년까지 발생된 것이 지금 1,272㎏ 약 1.3톤이 되는데 비용은 약 69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길이나 기타 공원에서 동물사체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수집해서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대형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일정양이 차게 되면 동물장례식장에다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용석 자원순환과장께 더 이상…
●박재현 위원
짧게!
아까 추계를 잘못했던 155톤이 그때 실제로 판매대금 처리비가 더 늘었나요? 그러니까 수수료 들어오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당연히 늘죠. 분석해서 제가 도표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표에 그것도 나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삭감‧증액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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