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에 역동적으로 내달리는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2014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바라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한 한희선 도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도로과장에서 치수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4년도 교통건설국 정책비전은 “편리한 교통과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8명에 현원은 183명으로 결원 5명이며,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녹색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근 우리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지하철 9호선,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교통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사업주체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과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여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수요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자전거안전운전 인증시험제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자전거학교 운영,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미해결 사건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동네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1개소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고, 주차구획선과 공영주차장 정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용 고정 CCTV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법인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34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 정비서비스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 행위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1건에 133억 1,500만원으로 시비 6건, 구비 12건, 기금 1건, 비예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일환으로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4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주중학교, 풍납중학교, 영파여·중고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고, 동남로 보도확장 실시설계용역, 성내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장지지하차도 철거공사 오금로·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3쪽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맨홀정비,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개량을 실시하고, 교통관련 각 시설물별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불편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26건에 298억 8,4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11건, 구비 12건, 기금 1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3개월 동안에도 수방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점검 전문기관 및 자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방지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6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풍납, 신천, 잠실펌프장 우수관 콘크리트 박스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풍납빗물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은 시비 16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2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며 201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신천과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은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잠실은 금년도에, 신천은 2016년까지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69쪽입니다.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문정동 107번지 및 54번지, 방이동 174번지, 삼전동 176번지 등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3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유입시설 설치, 하수침수방지 시설설치,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74쪽입니다.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롯데월드타워 주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인근지역 통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79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하수도 준설과 구조물정비, 빗물받이 증설, 풍납초등학교~풍납유수지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거여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택침수 피해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85쪽입니다
주민에게 편하고 친숙한 하천시설 운영을 위해 하천시설물과 하천 녹지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성내천 물놀이장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성내천 인도교 확대 설치,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성내천 제방경사로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푸른도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23건에 85억 7,500만원으로 국비 3건, 시비 15건, 구비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4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개소, 천마공원 및 송파근린공원 정비, 공원내 방범용 CCTV 설치, 공원내 노후화장실 3개소 정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장지근린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휴공간에 녹지와 운동시설 설치, 공공건물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에코스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가로 녹시율 증진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98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계절별 특성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가로수 녹지대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숲길조성사업,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도시숲 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지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과 성내천 및 오금공원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지난해에 친환경적으로 성내천을 조성해서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위너상을 수상했고, 서울시 2013년도 걷기편한 행복한 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은 조금 후에 “주민과의 대화” 참석으로 이석요청이 있었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서 이번에 8대만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구역이 8개 구역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대만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18쪽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가로변 버스 정류장의 승차대 개선사업 진행이 작년에 되다가 11월 말쯤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거여2동에서부터 공수부대 앞까지는 이미 공사가 다 마쳐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즉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바로 이어서 마천2동부터 승차대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단속인원이 총 10개조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채용이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연임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용 CCTV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법으로 정체된 지역에 CCTV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여동 우리은행 앞에 보면 몇 년 전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옆의 대형마트 차가 1개의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물건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몇 번씩 부과가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번이나 단속을 하셨는지? 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항상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편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CCTV가 고장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혜숙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항상 이게 저희 최대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합동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TF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14쪽에 보시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해가지고 총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만 나와 있지 23개의 사업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연도라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23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잠실본동의 194번지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 도로에 공영주차장이 50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 39쪽에 보시면 올해 방음벽 설치 계획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시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구비를 받았는데 세 군데 다 시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치수과 60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해가지고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다 아시겠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 있었죠. 그래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홍수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요즘에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처럼 피해 없이 잘할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롯데월드타워 주변 하수관거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롯데특위에 나와 있는 TF팀 구성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금액도 그렇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3년 7월부터 진행이 됐다면 올해 6월에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혜숙 위원님과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39쪽의 도로과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투명 방음벽 설치 여기에 보니까 투명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리에는 투명으로 하면 시야가 차단 안 되고 도시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전에 매스컴을 한 번 보니까 새들이 날라 다니면서 많이 다쳐가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 보고 투명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55쪽의 도로과를 한 번 봐주세요. 출신이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묻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중국제 등 질 나쁜 것으로 수입해서 상당히 도시 공해, 가로수도 많이 죽인다고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이 그냥 관심 없이 끝난 것으로 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한 번 시간이 나시면 2011년 1월 2일 “하나뿐인 지구”라고 밤 11시에 나온 것이 있어요.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시의 다리가 부식되고, 가로수가 다 죽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내가 돗자리만 안 깔았지 거의 점쟁이와 같을 정도로 내 구정질문 한 내용과 똑같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 TV를 보니까 저질 소금을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서 수입해서 고속도로 가로수가 말라죽고 하는데 사실 나도 공무원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이 못 변하는 것은 자기가 소금을 뿌려서 눈만 치우면 되지 옆의 가로수가 죽는 것을 생각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저해요인인데 우리 송파구에서 구입하는 소금은 어떤 나라에서 수입했고, 질이 어떤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롯데월드 하수관거 정비, 나는 하수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롯데 123층이 들어선다고 여러 설명회를 거칠 때 내가 가장 먼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하 5층을 판다면 석촌호수의 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23층의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전기관도 새로 해야 될 것이고, 청소의 물량도 엄청 늘어날 것이고, 오수 물량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전기관계는 전기 관계되는 부서에서 알아서 파악하겠지만 롯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수관을 새로 확장한다면 이 예산은 한 6,600억 정도 되는데 일부 구비와 시비가 들어간다고 쳐도 허가 당시에 어떻게 나있는지? 오수관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사실 보기 힘들어요.
내 생각에 롯데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해문제는 롯데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음식물 관계, 생활폐기물 관계, 재활용 관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오수관계는 땅속에 배관이 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는 롯데에서 부담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만약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87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느 곳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리센터 위탁 사업소와 무료대여소 공익근무자의 교육 또는 간담회가 있다면 몇 차례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2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내용을 보면 아침과 주간 및 야간단속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 때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새해 들어서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장의 “주민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3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할 마음이 안 나네요. 국장님 계시는 게 안 맞나요? 아직 시간도 충분한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첫 업무보고시간인데 이 업무보고도 도대체 몇 킬로로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내용을 미처 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스피드로 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과장들이 있어서 답변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세요.

●위원장 남창진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바빠서 의회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국장이 말씀을 하시 길래 의회가 우선이냐, 집행부의 구민과의 대화가 우선이냐 하니까 의회가 우선이라는 대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가 우선이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두 분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가시는데 국장님은 못가시게 하기가 좀 무엇 해서 빨리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주 업무가 무엇이 우선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가신 것은, 물론 두 위원님도 가셨지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희가 질의할 것도 있고 답변을 들을 것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신다는 것은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임시회는 1년 계획에 다 나와 있고, 「구청장과의 대화」는 동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도 배려하지 않고 본인들 위주로 날짜를 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가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오니까 우리도 겪어봤지만 구청장님이 답변을 다 하지 못하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주무 과장님도 가신다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야박해서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합시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답변하면서 중간 중간에 할게요.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봉숙 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물론 주차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더 많은 면수를 구획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20가구에 30면이면, 1가구에 2~3면을 구획하는 가구가 있다는 것인데, 2014년도에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신청했는지? 또 연도별로 3년차를 보면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주춤한 추세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90쪽에 푸른도시과인데 천마공원 정비사업을 시비 7억여만원으로 2014년에 대폭 정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과장님께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마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5개 정도의 운동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푸른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100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오금동 공원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과 같은 사업인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로과 49~50페이지를 보면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측구 보수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느 동에 몇 군데나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교통과에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13페이지에 롯데타워 교통개선대책이 죽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대로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지금 문을 열지 안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저층부가 문을 여느니, 사업을 하느니, 들려오는 얘기로는 점포에 들어올 사람들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느니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렇다면 말로만 교통 소통이고 교통체계 구축이지,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연다면 삼척동자를 데려다놔도 교통지옥이 될 것은 뻔할 뻔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만약에 문을 연다면 구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현재 정도의 교통 원활을 할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책임질 수 없으면 문을 못 열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면 가락중학교 정문 앞에 보면 큰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그 시설을 할 때부터 민원이 엄청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 도로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도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우리 이양우 위원님도 저와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돈은 용도에 맞게 쓰게끔 기금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철저해 달라는 그곳입니다. 송파2동 성지아파트 앞에 보면 그 안쪽에 있는 차량이 양재도로로 빠지는 길이 없으니까 전부 그 앞 가락고등학교 담벼락으로 차량이 다 나오는데, 그 가락고등학교 담벼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5~6대 있습니다. 그것만 없애도 그쪽이 굉장히 원활할 텐데 꼭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하는지? 이번에 「구민과의 대화」에도 민원이 나온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에 보도 유지보수에 보면 방이1동에 신구아파트가 있습니다. 신구아파트를 보면 그 아파트를 빙돌아서 보도가 있는데 담벼락 바깥인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땅인데 건축 허가할 때 그 보도를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보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그 보도 소유자는 신구아파트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수를 할 수 없다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거의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있는데 보수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보면 석촌호수 동호 옆에서 석촌역까지 되어 있고, 송파1동사무소에서 죽 내려가면서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이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면으로 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금년에 할 것이고, 또 2016년도까지라면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0쪽에 보면 빗물유입시설 설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방이역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빗물받이 확대 개량 공사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빗물받이 확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공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97쪽에 보면 이것 작년에도 나온 것 같은데,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해서 송파1동 95-6번지인데, 제 지역인데 잘 모르겠어요. 마을마당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규모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사업은 현재 8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시비 예산이 배정되면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에 맞춰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네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서울 시비와 국비가 재배정 돼야만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많은 데서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사업은 그동안 많이 설치해서 현재 77개 구역에 161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우범지대 같이 설치할 곳은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나봉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많은 곳에서 신청하지 않는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다만, 작년에 28개 구역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대당 2,0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 6,000만원이 배정될 예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가로변의 버스 정류장 승차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월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중단된 곳부터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TF팀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TF팀은 2009년 10월 23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4개 팀 8명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실무 TF팀은 6개 부서 18명에서 9개 부서 24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4개 국 9개 부서 2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2009년부터 TF팀이 설치돼서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이혜숙 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에 의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한 6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2014년 5월 저층부 개장에 대비해 특단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은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2009년부터 TF팀을 운영하면서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했는데도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5월에 저층부가 준공될 것인지? 지금 업무보고에도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월에 과연 저층부가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남창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층부 개장이 예정되는 5월 전에 완료될 사업은 3건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층부 오픈 시의 1일 교통 발생량은 약 4만 3,000대입니다. 64%를 차지하게 됩니다. 2016년 말 고층부 오픈 시에는 약 2만 4,000대 36%를 점하고 있으며, 총 교통 발생량은 1일 6만 7,000대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 롯데월드타워특위에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롯데 측에서는 금년 5월 저층부 오픈과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은 현재 80%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개선대책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 이행조건이 사업비 분담조건으로 교통개선은 서울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잠실역 지하버스 환승센터 준공 전에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교통개선대책의 사업 완료 시까지 임시사용 승인 등 건축물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민간인과 롯데월드타워 관계자로 구성된 민원수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계속 개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20일 서울시 행정부시장 주관의 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관련 점검회의에서 저층부 임시사용과 관련해서 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이 된다면 송파의 교통정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시에 이런 사항을 계속 전달해서 최대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악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층부 임시사용을 승인한다면 저희는 관계 교통정비법령에 따라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롯데 측에서 거의 90%, 환승 주차장 외에는 본인들이 할 것은 다했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롯데와 서울시가 협의했을 때 지하차도, 그린광장은 롯데에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금액을 서울시에 줌으로 인해서 롯데 측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그래서 90% 정도 다 완공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아니다. 저희 롯데특위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 주차장 등 전체적으로 다되지 않는 이상은 5월의 저층부 준공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저희 송파구가 서울시와 싸우려면 약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만일에 서울시에서 준공허가를 해 준다면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러면 이미 저희들은 늦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고요.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롯데가 이미 준공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송파구민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물리적인 행동을 가해서라도 허가가 나지 않게끔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 온 이후에 계속 이 책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밑의 네 줄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시급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해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이루어진 게 몇 년 동안 쭉 없으면서 롯데에서는 5월에 저층부를 개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글로만 남기시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라도 우리 구민과 합심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줬으면, 이미 허가가 난 이후에는 저희들은 어떤 법적대응을 해도 집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2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조 3,780억원입니다. 2008년 3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도로시설 10개 사업, 접속시설 4개 사업, 철도시설 4개 사업, 환승시설 2개 사업, 버스전용차로 3개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변경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철도분야 변경계획 확정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태는 원안추진 16개 사업, 사업계획변경 7개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사업주체인 LH공사, SH공사,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에 분기단위 사업추진 진도를 점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87건의 내역과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근무자 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는 87개소입니다. 내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 30개소, 어린이집 22개소, 특수학교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작년에는 거여초등학교 등 65개 구역에 28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부터 계약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7개소의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대여소는 현재 4개소인데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2명이 1개소에 3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 시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별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서에는 집합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1년에도 파손된다느니 이런 문제로 매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매년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김상채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보면 공기주입을 한다든지 기름칠 때문에 보도블록이 너무 지저분해요. 예를 들어서 잠실사거리에 제가 직접 가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바닥에 깔아놓고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알겠습니다. 자전거 수리할 때 깔판을 넓게 깐다든지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만 했지 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은 불가한데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 관련해서 이 상태에서는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건축허가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저희 구의 의견으로 추가로 낸 것은 자전거주차장을 1,000대 이상 확보해 달라 이것을 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결정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는 저층부의 임시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서울시에 전달하고 하루빨리 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도 조그마한 건축은 해봤습니다만 건축을 할 때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 때 되면 꼭 그렇게 허가를 냈다고 그렇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도 아주 특별한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에 대해서 무시할 민원은 넘어가고 준공이 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건축물을 허가 냈을 때 엄청 지장이 있는 민원이라면 민원이 해결돼야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임시사용 허가도 제가 봤을 때 준공 허가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골목길도 사도에서 이웃간에 사이 좋다고 ‘길 내서 쓰십시오’하고 길 줬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땅이라고 못 막습니다. 이것도 문 열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구청 힘으로 안됐을 때,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습니다. 안 됐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아니면 구민하고 같이라도 막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위원장 남창진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업을 못하게 우리 주민들을 전부 동원해서 그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롯데 측의 입장과 서울시 측의 입장이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로 공사가 진척돼야 이행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구청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3개 사업이 많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잠실역 환승센터는 2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고층부 완공 시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그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판단키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래서 구청에서 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롯데에서는 지금 허가 상에서 봤을 때 탄천도로 확폭,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같은 데는 공사는 서울시에서는 하고 자기네는 부담금만 정하면 돈만 주면 된다는 얘깁니다. 돈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는 여기 쓰여 있는 허가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송파에 와서 돈 벌고 송파에 와서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송파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더라는 말입니다. 자기네도 눈으로 보고 다 알텐데, 문을 열면 여기 교통지옥이 되는지 다 알텐데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저층부 이렇게 해 놓고 문 연다는 소리를 우리 양심에는 못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서 돈 버는지는 몰라도 돈을 버는 데 눈이 어두운지 문을 연다고 저렇게 하니 지금 집행부 답변대로라면 집행부도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안 보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집행부의 말을 안 듣는다면 우리 주민과 의회와 같이 갈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감사합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락중학교 앞 자전거도로 경계석 철거 방안에 대해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는 2010년도에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중대로와 양재대로 두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128㎞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38㎞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도도 낮고 효율성도 낮고, 아울러 자동차 사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부 구간에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경계석을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죽 추진해 온 것이 유명무실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안전하게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 잘 파악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재대로라든지 죽 연결된 도로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대로에서 죽 연결된 도로에서 이곳은 작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연결된 게 아니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송이로가 400m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400m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길을 끝까지 해서 활성화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좁은 길에다 그것을 해놓고 또 별로 이용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도를 타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막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오늘 답변을 여기서 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편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2년 안에는 손을 못 대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2년이 지났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인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체험하시려면 과장이 직접 계장들과 같이 밤에 그 길에 자전거를 타 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경험이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없애는 것은 놔두고, 나가서 보시면 있을 물건인가, 없앨 물건인가 뚜렷이 아는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물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롯데 123층으로 인해 송파구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가능한 한 덮으려고 하고, 시에서 다 허가가 났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롯데를 이길 수가 없죠. 왜? 현실적으로 비행기 활주로까지 바꾸는 곳이 롯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우리가 같이 싸워나가려면 현 시점에서 교통량 조사가 되어 있고, 현재 매연이 발생하는 양이 얼마이고, 오염 정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준공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공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닐 거예요. 이것을 조사해서 근거로 잡아서 소송에 들어가든가, 투쟁을 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 상태의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차가 얼마나 다니고, 매연이 얼마나 발생하고, 현재 하수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것이 생기면서 하수의 양이 얼마나 더 증가되었고 공해가 있다, 이런 근거를 지금 조사해 놔야 그래야 우리가 롯데와 투쟁할 수 있지,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떻게 롯데를 이겨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활주로를 바꾸는 기업인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도 이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지만 당신들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교통량 조사, 환경공해 측정문제를 실측해 놓고 롯데가 입주하면 분명히 집행부가 짚고 넘어갈 것은 롯데 123층 155m가 송파의 랜드마크라는데 어떻게 공무원의 생각이 그래요? 송파의 랜드마크는 맑은 공기입니다. 이것이 랜드마크예요. 하나를 더 꼽으라면 석촌호수예요. 그 큰 물체가 들어서서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공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해가 뭐예요? 물체가 움직일 때부터 공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느냐?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루속히 저 랜드마크가 들어선다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야지.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도 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아무 대책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을 국장하고도 얘기하고 청장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그것을 조사하려면 1개월만 하면 조사가 다 돼요.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사업용 차량 상시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속반에 보시면 상시단속반 운영에 직원 1명, 공익 1명으로 2명이 출근시간대 주4회, 심야시간대 주1회 밤샘주차 단속도 하고,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가능합니다. 출근시간대 주4회 하는 것은 잠실역 8번 출구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승차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시내버스 앞이라도 잠실역사거리가 경기 북부에서 오는 쪽인 5단지 쪽에 있고, 경기 남부 쪽에서 와서 턴해서 가는 롯데캐슬 쪽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양쪽 두 군데에 있는데 그 두 분이 한 분씩 나누어서 하시나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저희가 단속하게 되면 7시 반부터 잠실역 8번 출구에 보면 네다섯 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다 피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와 시내버스를 주4회 단속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는 주1회 정도 야간박차라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직원 두 분이서 이 많은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잠실역 8번 출구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택시가 서는 곳이 주로 시민이 많고 이런 데에서 서기 때문에 두 명만 나가서도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예산 지원은 되나요? 여기에 예산 내역이 없어서…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직원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아침 밥값도 안 주고 우유도 하나 안 사주나요? 7시 반부터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야간주차단속도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밤샘 단속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야식 이런 것도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그것은 저희가 여비를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직원 분은 정직원이신가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정직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보통 우리 직원 분들은 이러잖아요? 새벽에 나오고 야간에 가면 수당도 받는데, 이 분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여비와 급양비를 다 받고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다 합당하게 대우는 해 주신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넘기다보니까 지금 단속을 한다는 지역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5단지 쪽에서 나오려면 아침에 교통이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이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더 인원을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잠실역 8번 출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분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단속을 할 때도 ‘아,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 직원 두 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참고로 답변드리면 모범운전자가 행정지원을 나옵니다. 잠실사거리에 보시면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84건에 8,16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끝나셨죠?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마천역 2번 출구에 자전거보관대 이설 예산이 확정되었잖습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길 예상지는 확정되었나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비가 2,000만원…

●나봉숙 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이설할 장소가 선정되었느냐,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가?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있습니다. 50대분을 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50대분을 어디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마천초등학교 출구와 출구 사이입니다.

●나봉숙 위원

어디 출구와 출구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 환기구 사이 공간을 학교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나봉숙 위원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신용섭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신용섭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단속인원 10개조 19명 채용임기는 언제까지이고, 연임은 얼마나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임기는 1년이고 업무성과를 측정해서 재계약하고 있으며,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한 번 채용하면 1년씩입니까, 2년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1년씩입니다.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주차요원을 뽑는데 이 분들의 학벌이 꼭 필요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올해부터 마급을 뽑을 때 학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는 1년 이상 관련업종에 근무를 한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차요원이 19명이 되었든 그 필요한 인원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 주차요원을 뽑는데 전문대 이상의 학벌이 필요하느냐고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전문대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벌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학벌이 전문대학교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것은 아닌데, 마급을 채용하면서 그런 규정이 올해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일을 하는데 학벌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실제로 그 주차요원 19명을 뽑을 때도 전문대 이하는 아예 서류에서 탈락시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아니, 기존에 19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의 경우는 2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 시험을 칠 때도 학벌 규정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주차요원을 뽑는데 학벌 규정을 둔다는 것은…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제가 그 규정을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을 칠 때도 요즘 연령 제한은 있죠. 그런데 학벌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봉숙 위원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2년 이상 종사를 하면 학벌에 관계없이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신규로 주차요원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전문대 이상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주차요원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 계약직을 뽑을 때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꼭 그 학벌이 있어야만 주차요원을 할 수 있나요?

●박인섭 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은 학벌 규정이 없고, 와서 1~2년 근무하다 연장할 때는 관계없고,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맞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주차요원이 무슨 학벌이 필요하느냐? 솔직히 국문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 전문대 이상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 구청에서 그것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인데 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나봉숙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사람들을 채용할 때 듣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5년 만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실제는 2년 만인데… 자기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도 단체행동을 하자.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카드 사건 터지고 나서 텔레마킹하는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현재 기능직들을 시험을 쳐서 정직원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해봤어요? 비록 11명이지만… 지금 지자제 행정이 민원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앞으로 정직원이 되는 것을 물론 원하고, 두 번째는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 강남에 5층 빌딩 가진 사람이 그 건물 앞에서 복권을 파는데 그 수입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 송파에서도 39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판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니까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11명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있는 것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돈도 활동하게끔 분산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활동력만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생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현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 단 생존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이런 형편도 고려해 보는 것도… 시에서 어떻게 뽑으라고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학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잠실역 근방 가판점을 하는 사람이 39억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존이 있다는 것은 본인의 능력보다도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생존 문제는… 생활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니까요. 용어의 정의를 똑똑히 아세요. 엄청 어렵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도 거기를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선출기준을 해서 뽑아야지, 학벌이 왜 필요해요? 제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동 우리은행 앞 CCTV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여동 우리은행 앞 CCTV는 2012년도에 성능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371건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마트 납품 차인지 여부는 저희가 번호판으로만 식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에 마트가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 대놓고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왕복 4차선이지 않습니까? 1개 차로를 마트차량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말할 수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2013년은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고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CCTV 밑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2014년 녹색주차마을 조성 대상이 20가구 30면인데 조성 면수가 증가추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실적을 보면 2011년에 80가구 197면, 2012년에 35가구 64면, 2013년에는 35가구 72면이 조성돼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합니다. 감소원인은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상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지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담장 같은 것을 허물고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인도와 물려서 하는 곳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좀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3분의 2 정도가 인도에 물려서 담장허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녜요. 예를 들어서 1면의 규격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다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구획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보도에 3분의 2 정도 물려서 하는 것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아직 제가 확인한 민원은 없는데요.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동 194번지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확정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잠실본동 194번지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로 사용코자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그 이전에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단속한 건수는 8만 7,357건인데 이중에 아침 2만 2,812건, 주간 3만 534건, 야간 3만 4,011건으로 야간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사실 서면질의 답을 확인해 보니까 1만 8,000대 중 399대가 취소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 또는 평상시에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간대에 과잉단속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결국은 한 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취소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을 다녀보면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데도 적발해서 부과를 하면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주민한테 민원으로 들은 바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행적인 행위로 스스로 목을 조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송파동 성지아파트 도로 앞 아파트 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교통이 불편한데 이 구획선 삭선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은 금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 등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파2동 성지아파트 앞 주차구획선 삭선문제는 항상 이해관계인의 양쪽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지아파트 앞의 주차구획이 없어지면 현재 주차면을 이용하는 성지아파트 주민은 주차문제로 다시 불편이 초래되니까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주민들은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방통행하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 몇 대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성지아파트는 여섯 분이고, 불편한 주민은 무려 100세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 시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는 시비예산 편성 당시에 자료가 조사되어서 시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영파여고의 경우는 뒤늦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투명 방음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명 방음벽은 새들이 부딪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문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방음벽 기둥을 합성목재 무늬목으로 해서 새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무늬목 간격을 1~2m로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이유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래 전부터 환경공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금으로 제설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염화칼슘보다 소금으로 제설제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통해서 저도 불량 제설제 납품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구의 제설제 구매현황과 납품문제를 봤더니 제설제는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한 7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정도개발에서 납품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개발에서 납품한 것은 인도에서 수입한 소금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후 면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어제 TV에는 인도 것도 중국 것과 같이 나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다행히 눈이 상당히 적게 오니까 좋은데 질이 나쁜 것을 많이 뿌리다 보면 물론 염화칼슘보다 더 질이 좋은 것도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소금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것을 쓰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염전 하는 사람한테 많이 덕이 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단가 차이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하여튼 질 좋은 것으로 구해 주세요.

●위원장 남창진

과장님! 제설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봅시다.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이고 막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방이초등학교 정문 앞이 굉장히 음지입니다. 음지라서 눈이 오면 거기는 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안 치워주고, 안 뿌려줍니다. 이렇게 늦게 해버리면 얼어서 빙판이 되어 버려요.
거기에서 주민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제설제를 일찍 거기에 가져다주면 공무원이 와서 직접 안 뿌려도 자기네가 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뿌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방이초등학교 보안관 이런 분이 그 앞에 놓으면 자기가 뿌리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데 꼭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을 테니까 효율적으로 하시자고요.
단, 문제는 함의 열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교 같은 데는 거기에 갖다드리면 되겠지만 그냥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은 사실상 제설대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제설자재를 구매할 때 염화칼슘, 소금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몇 대 몇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죠?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6대 4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놓쳤는데요.
방음벽을 투명으로 설치하면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가 날아가면서 못 본다든지 했을 때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풍납동으로 현장방문을 가서 봤었어요. 아파트 담을 투명으로 해준 것을 봤는데 학교에 이렇게 해놓았으면 청소를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을 설치했으니까 그 청소비용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풍납동의 방음벽을 보러갔을 때 제가 ‘그러면 이 청소는 누가 하느냐?’ ‘아파트 주민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방음벽을 투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 아닐 때보다 더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투명 아닌 것은 2년에 한 번 청소하던 것도 이렇게 된다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탑 크레인으로 청소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거 아녜요. 그렇다 보면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삿포로 같은 데 도로과 직원들 한번 제설장비에 대해서 견학을 보내봐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모래대신 뿌리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좋은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테니까 삿포로 같은 데 직원들 한 번 보내서 제설장비를 한 번 가져와보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예.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동절기라 사실상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없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해동이 되면 3월 이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신구아파트 공개공지 보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유지이지만 사실상 공도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약 300m 구간 중의 약 50m 정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날이 풀리면 3월 중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한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송파구에 몇 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관내 현장은 좀 다녀보셨어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아직 미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구에 발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 각오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제가 사실상 구청 근무는 처음이라서… 제가 88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되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저희 토목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 지리를 알아야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발품을 파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세요.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몇 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60쪽에 안전도시 조성 중 풍수해 대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물난리가 나서 피해상황이 있었다.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피해현황은 우선 주택, 상가 등의 피해상황은 한 건도 없었으며, 7월 탄천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6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탄천주차장 침수대책으로는 작년 침수 이후 탄천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구 재난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우 시 시설관리공단과 공유하면서 조기 대응하도록 조치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수해 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년 5개월간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에서 3단계까지 나누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은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 하수관 정비,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등 모든 업무가 풍수해 대책을 위하여 사전에 공사를 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방 전까지 준설, 하수도 정비,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수방근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76대는 언론에 나온 것이고요, 100대가 넘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그렇고요. 우리 탄천유수지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석촌유수지는 두 가구가 계시죠? 상주하는 직원 가족수가 두 가구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펌프장 내에 유수지…

●이혜숙 위원

예, 그 위에 주택이 있는데 두 가구 있고, 잠실유수지도 상주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모 의원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새벽에 나갔는데 그 직원이 주무시고 있었답니다. 우리 의원이 나갔는데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일에 뉴스를 보고 폭우가 나면 새벽같이 나가보는데 담당을 맡고 있는 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작년에 탄천 같은 경우도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우리 과장님이 올해 치수과를 맡으셨으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까지 치수과에서 근무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75쪽 롯데월드타워 오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투입되는 예산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하수관거 분류식화 계획에 따라 롯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류측 기존 오수관거에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전체 1,100m 중 1,000m를 부설 완료하여 공정은 80%입니다. 오수관 공사는 롯데 저층부 개장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수관 신설에 투입되는 비용 66억 4,100만원 전액은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위탁받아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2.0×2.0~4.0×2.5m 하수암거를 794m를 부설하는 공사로 롯데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작년 12월 4일에 예치하여 저희가 현재 공사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사도 롯데 측에서 하고 있겠네요?

●치수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하수관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양우 위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은 롯데 돈으로 하는데, 이것을 한강으로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정화시설에서 처리해서 내보내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양우 위원

어디서 처리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신천 쪽으로 갑니다.

●이양우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롯데 123층에서 나오는 오수물량이 대단할 거예요. 아직까지 안 버렸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화 처리하는데 훨씬 경비가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 돈으로 대야 해요? 이 시설은 롯데에서 하는데 정화처리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계속 롯데에서 돈을 대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공사비는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또 오수 처리나 하수 처리하는 것은 저희 하수도 요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원래 롯데에 대해서는 123층을 만들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라 자꾸 묻는데, 송파의 가장 중심가에 공해등급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아까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나가는 물량도 조사해 놓고 공해가 그만큼 심하면 우리 주민이 소송할 근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도로과장으로도 계셨으니까 도로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할 것 있죠? 내가 전번에 감사 때 지적한 것 있잖아요? 제설장비를 일회용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을 인수인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64쪽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까지 어디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별 공사계획 및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흑선을 몇 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그게 흑백으로 나와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칼라로 보면 연도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래서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빗물유입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유입시설 설치공사는 강우 시 노면수가 빗물받이를 통하여 하수관으로 방류되므로 물 순환에 문제점 등이 있어 빗물을 땅 속으로 유입시키는 공사입니다. 공사방법은 빗물받이를 통하여 들어온 물이 빗물받이 옆에 설치된 빗물유입시설, 즉 유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통을 통하여 노면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 속으로 유입되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노면에 흐르는 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빗물받이까지는 같이 가고요, 그 옆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유공관 밑에 잡석을 같이 매설합니다. 그러면 그때 유공관의 구멍 뚫린 사이로 물이 잡석을 통해서 노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때 많이 오면 노면으로 들어가다가 배수가 다 안 되면 다시 우수관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빗물받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입시설 하나에 1톤씩의 물을 저류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참 좋은 것이네요!

●치수과장 이재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빠뜨렸는데요. 82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신규사업에 보면 동아일보사 앞에 현장답사도 했던 곳인데 지금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만드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길 옆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별로 되어 있는 옛날 재래식은 전부 없애고, 원래 설계 계획은 그것을 전부 없애고 밑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일부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 재래식 말고 개량형 화장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1일 4,000명 정도 거기에 와서 노는데 남녀 화장실이 총 10개인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은 재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밑으로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이 나가서 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조사해서 잡은 모양인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마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는 통계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어디에 공고해서 사업체를 모집해서 합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이것은 작년 12월에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원래 하수도와 탈의실 공사들은 설계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작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입찰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것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남창진

아직 안 한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생뚱맞은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변기도 예산 2억 5,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보통 변기 하나의 단가를 얼마씩 치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내역서에…

●치수과장 이재호

내역서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변기 하나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전체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남자 전용 얼마, 좌변기 얼마 이렇게 상세한 내역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그 규격에 따라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짓는 것을 보니까 따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하여튼 그 공중화장실 변기는 하나에 얼마나 치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 끝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예.

●위원장 남창진

그 설계 완료된 내역서를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쪽 천마공원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운동기구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마공원 정비사업은 시비 약 7억원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또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동기구 또한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충분히 설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샤워시설의 수압을 높여서 정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것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음수대까지 다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음수대까지 외우시고 계신데 꼭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쪽 유아숲 체험장 운영이 오금공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지 근린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은 작년에 시비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장지공원에 숲 대피소 및 자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은 우리 구 직영으로 숲체험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우리 구의 모든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금 근린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은 2012년도에 역시 시비를 지원받아 조성하였고, 지금은 구립 숲유치원에 소속된 아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아숲 체험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유아숲 체험장이 오금공원에 있는 것과 거의 시설이 같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보다 시설이 좀 좋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맥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었을 텐데요. 산림청에서 이런 형태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가 벤치마킹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순수 우리 구비로만 하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원래 이 숲체험장이 산림청 예산과 시 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사업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화장실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92쪽에 공원 내 노후화장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올 2월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아까 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듯이, 이 공원 내 화장실을 신축할 때 그 내역서를 여기 것도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7쪽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의 마을마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마당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녹지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정되지 않고 유휴지나 체비지 등의 공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소규모 쉼터를 제공하고자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이게 대지로 되어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대지도 있고, 체비지도 있고, 철도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파1동 마을마당은 180평 정도의 다소 큰 마을마당입니다. 우리 구는 마을마당이 총 15개소가 있으며, 노후화된 휴게시설 교체,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쾌적한 쉼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면을 보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가 되면 주민설명회 할 때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주민 민원에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각 지역 근린공원 내에 새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새장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많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비둘기가 낮에는 공원에서 활동하다가 밤만 되면 주택가 처마에 와서 배설물과 털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석촌호수와 관내 근린공원을 가봤더니 비둘기가 들어갈 정도의 큰 집은 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 분석해서 비둘기도 가능하면 집을 지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도 가능한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일단 주택가 쪽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기피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비둘기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가 배설물과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런데, 일단 먹이로 유도해서 주택가 쪽으로 안 가게끔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둘기가 하루 종일 어디서 활동하는지 관찰을 유심히 해보니까 낮에는 거의 공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원에 있는 것은 먹이를 던져 주기 때문입니다.

●김상채 위원

그런데 저도 석촌호수에서 새집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놓은 것은 못 본 것 같아서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비둘기는 집을 지어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있기 때문에 보통 육교나 다리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런 내용을 물론 알면서도 못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만큼 이런 것도 최소한 살피고 헤아려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롯데특위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푸른도시과는 국제관광안내센터 관계를 특위 하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민간 위탁할 때 기간을 산정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 현재 관광센터의 도면과 일치한 내역서입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산정됐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려고 하니까 월요일 11시까지 팀장을 통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바뀌시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실길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에 보행통로가 생기고 녹지공간이 조성됩니다. 그게 약 3,000㎡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제가 특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한다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특위가 10일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와 답변을 미리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특위에서 다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직무대리 한희선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제7호 가목의 규정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요금 할인요건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상 1~3급까지 장애인은 일반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4~6급까지 장애등급자는 기존과 같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할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본 조례를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전문위원 강희승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급까지의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기존과 같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할인해 오던 것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3급 장애인까지 할인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할인혜택 확대 실시로 인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감소 등 업체로부터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홍보 후에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에 관해 「장애인복지법」,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참고자료와 같이 복지부 지침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홀로 이동이 불편한 1~3급 중증 장애인 이용자의 실질적인 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산사태 예방(사방)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바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분류되어 의결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반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제4조 위원회 구성 중 제3항을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여성위원이 최소 2인 이상 되도록”한 규정도 정부 위원회 관련지침과 구 조례 및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부합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대략 산이 몇 군데나 있는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천마산이 18만 5,000㎡ 되고, 장지 근린공원이 13만㎡, 그 다음에 오금 근린공원, 그 세 군데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뒷산이 좀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우리 관내에서 작든 크든 간에 산사태가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천마산 쪽과 오금 근린공원 쪽에서 사면이 조금 유출되는 피해는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큰 피해는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산사태의 큰 우려는 없는데, 예방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개로, 수로 이런 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다른 23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작년 연말에 다 만들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특별히 늦어진 이유는 영등포구나 우리 구가 산이 좀 없고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미뤄진 사항입니다.

●박인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양우 위원

우면산 사건 나기 전에도 「산림보호법」 45조는 있었네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 법은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재작년에 산사태가 나고 나서 이렇게 되었네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위원회를 보면 보통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을 호선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외부 인사들과 외부 전문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장을 호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서울시 조례 표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조례를 하나 발의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게 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자. 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마다 구청장이 위원장 내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니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바꾸는 과정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을 때 책임감 이런 것을 수반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임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맡고, 아니면 호선해서 위원들 중에 민간인 누구라도 위원장을 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을 때 책임은 우리 구에서 져야 하는데, 책임감은 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위원장을 안 맡고 호선해서 일반인이 위원장을 맡는다면 아무리 여기의 위원이라도 그래도 일반인들은 책임감이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호선해서 일반인들이 위원장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 부분은 산사태가 난다면 전적으로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 있을 텐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일반인이 위원장을 했을 때 이게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산사태가 난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정이라는 것은 더 위험하죠.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산사태가 다른 데에서 난다면 이런 것은 전문가나 책임자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도 지역을 좀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전문 위원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산림담당 전문가라든지, 산림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기술사들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나봉숙 위원

2년 전을 거슬러 가보면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도 천마산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셨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미리 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 송파에는 사실 산에 대한 경계심이 다른 데보다는 약하잖아요? 천마산이나 오금 근린공원 정도인데 여기는 우리가 오래 살아왔지만 관계없는데 가장 구청에서 신경 쓸 것은 남한산성에 대해서 민법으로 말하면 소유권은 성남시나 하남시 거야. 그런데 사용권은 주로 송파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재작년에 보면 엄청 공사를 많이 하고 산도 많이 파헤쳐 놨는데, 무슨 태풍인가 왔을 때 산에 가보면 나무도 많이 쓰러지고 산사태도 많이 났는데도 그 정도는 피해가 없지만, 자연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나중에 책임관계나 지원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송파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집도 많아요. 그런데 산사태의 양이라는 것은 사태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거마 쪽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송파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 있는데, 사실 높이가 500m가 조금 안 되지만 위험한 곳은 되게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남이나 성남 등 인근지역과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산사태 부분은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산불은 공동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같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산불이 나면 우리 송파에도 지원하러 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산불이 나서 우리 관내와 같이 엮이면 같이 나가서 지원도 하고 같이 산불을 진화합니다.

●이양우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산을 올라가는 쪽에는 손을 못 대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저번에 보니까 하남에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놨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시각적으로는 잘 해놨는데 어떤 부분은 산사태까지 생각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로, 피해는 우리 거마 쪽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하남시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자기들 구역이니까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남한산성 입구에 신발털이의 경우는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하던데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도 협의를 하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이양우 위원

자기가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 버린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강희승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조에 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토지소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이혜숙 위원

여기 12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만일 토지소유자들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구로 다 올 텐데 위원장을 호선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9조에 보시면 “이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데 송파구민에게 어느 지역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보니까 이 내용에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서…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산사태… 우리 구에는 다행히 위험지역이 없어서 지정을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이고, 할 데도 없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서초나 성북 이런 데는 이것을 결정하려면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나봉숙 위원

집값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봉숙 위원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것을…

●나봉숙 위원

내부적으로만 지정을 한다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중에 고시를 합니다.

●나봉숙 위원

고시를 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으니까 판단을 했으면 고시를 해야죠. 고시하고 위험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관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4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0월에 개관한 글마루도서관, 지난 연말, 연초에 수탁 받은 위례성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수탁 받아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도 잘 관리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곽노경 사업운영본부장은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 중에 있어 경영관리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요. 김영숙 팀장님… 이번의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팀장님을 따로 안 뽑으시고 우리 팀장님이 가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지는 않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아직까지는 내부 경영문제로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병가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공단의 규정 상 2개월 병가를 할 수 있고, 휴직을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에 대한 것이고, 임원은 규정이 정확하게 설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 감독하는 안행부나 서울시, 아니면 큰 공기업의 사례에 준해서 적절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채관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경영관리본부 및 사업운영본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조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도서관팀, 산모건강증진센터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운영본부는 시설운영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여성문화회관팀, 체육문화회관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2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90명으로 현원은 152명이나, 산모건강증진센터 근무인력 등 2월 10일 임용되는 25명을 포함하면 177명이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및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4년도 수입예산을 183억 3,600만원, 지출예산은 18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지균형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글마루도서관과 신설되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새롭게 관리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4개 분야 34개 사업을 구로부터 수탁 받아 잘 관리·운영함으로써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공단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예산집행 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하여 인력개발 등 인적자원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사단합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도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증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정기감사와 사업장 정기순찰, 암행점검 등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감으로써 업무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객서비스 제고입니다.
전 사업장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적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며, 친절교육 등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글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글마루도서관은 총 14개실 573석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층별 시설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을 주도하는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사업과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등 대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등 구 주관 지역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과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서문화 형성을 위하여 특성화 교육과정과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독서장려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주민이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간 및 희망도서를 구매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학술 논문기사 원문제공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거마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서가 지역 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도서방을 설치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독서를 장려하고, 주민이 원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영과 독서의 달 행사, 야간프로그램 등 시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만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입니다.
2월 19일 개관 예정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층별 시설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실 27실을 갖추고 있으며, 3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을 잘 관리·운영해 나감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사업입니다.
글마루도서관 앞 충민로를 ‘도서관 거리’로 조성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 관내 도서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탄천주차장 및 하천시설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천주차장에 대하여 강수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강화하고, 구청 및 한강 홍수통제소와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천시설 관리입니다.
성내천 등 관내 생태하천 5개소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잡상인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감이천에는 내년에도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고, 성내천 청룡교 인근 유휴 공간에 작년에 시범 운영한 농촌체험교실을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성내천 물놀이장은 화장실, 탈의실 교체, 그늘막 추가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체비지주차장 6개소를 포함하여 총 20개소 2,720구획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관리와 친절을 강화하여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장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별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입니다.
각종 보호구역 적용 강화 및 주택가 신축공사 등에 따른 구획 삭선으로 매년 감소되는 거주자주차구획 확보를 위하여 구획 신설과 미배정구획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획 신설 목표를 300구획 이상으로 정하여 주차구획 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미배정 구획이 400구획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수입금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를 지원하고, 여가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자격취득강좌 운영과 창업강좌 수료생의 회관 내 판매대 운영 지원,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하는 여성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좌 수강생과 수료생 작품을 전시·판매하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나눔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소극장 내장재 교체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수입증대를 위하여 어린이 수영, 맞춤형 헬스 등 특성화된 강좌를 운영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점검하는 ‘시설안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CCTV 등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개선하며, 노후된 헬스장 유산소 기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통합한 통합주차관제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2014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 참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대상 우수시설 선정사업에 체육문화회관이 참여하여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를 제고하여 최고의 우수시설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의 글마루도서관 운영사업에 독서문화 대외지원 사업을 보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또 ‘문화작가 파견사업’ 등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글마루도서관에서 문화작가를 채용해서 주위에 있는 도서관에 파견을 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 안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쪽의 산모건강증진센터가 2월 19일 개관 예정으로 있네요. 경과를 보면 우수산후조리원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다녀오신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다녀오셨다면 어디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으로 꼽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9쪽의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운영기간이 6월~8월 이용객은 36만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데 개장할 때도 문제이지만, 개장시간이 끝난 후에 주변환경이 너무 어질러져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쪽 말고 위쪽 도로변 쪽에… 그 밑에 쪽은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컵라면도 먹다가 찌꺼기를 거기다 버리고 간다는 민원이 있고,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30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아마 ‘천마’가 마천1주민센터가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천마’는 산5번지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마천주민센터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예, 마천1동…

●나봉숙 위원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1평 정도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용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더라. 또 간이화장실도 할 수 있는 부지는 옆에 조금 있던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그 안에 도배라도 깨끗이 해야지 너무 지저분해요. 몇 년 전에 했던 거라 다 찢어져 내리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근무인력을 25명 별도 채용한다고 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적정 인원을 업무별로 해서 몇 명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특수사업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억 9,6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 주차장에 시간제 주차를 할 경우 누수부분이 완벽하게 체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업무직이라고 있어요. 업무직,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이 있는데, 이 업무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직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해서 일반직으로도 갈 수 있는지? 이 인원수도 많은데 업무직의 업무 범위라든지, 재직기간 그런 것도 다 같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급 1명, 3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팀장이 2급이고, 어느 팀장이 3급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연말에 임시회 본회의를 몇 번씩 거듭하면서 만들어진 옥동자예요.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는데, 서두에 보고에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없이 잘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도 잘 되고 있다. 과연 전문성 문제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문성 부분의 업무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보건소와의 유기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먼저 5쪽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정원은 37명인데 현재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직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직원채용에 관해서 공단 내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4쪽에 다른 국이나 과에 없는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노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까지 노사화합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마루도서관은 관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주요사업을 보니까 북 페스티벌, 한성백제문화제 지원사업, ‘책 읽는 택시’ 등 보통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 페스티벌의 경우는 교육협력과에서 작년에도 올림픽공원에서 크게 했고 또 올해도 그 예산이나 모든 게 계획되어 있는 사실인데, 한성백제문화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왜 아직까지 관장님이 안 계시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21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은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원래 제가 6대에 들어와서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짓는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드디어 19일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 TF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TF팀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해왔는지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여성 고용기회 확대 프로그램 실시내용을 보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 송파구에도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사업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있다면 그 쪽과 연계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와 직접 연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에 경영수익 증대가 있는데 2013년도 사업별 수입목표, 그리고 경영수익 증대보다 2014년도 수입목표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33페이지 나눔문화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행사기간은 며칠 정도이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몇 가구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를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구획을 그어서 운영하는 데는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풍납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풍납동의 경우는 주택 보상을 완료하고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풍납동의 경우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돈은 내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풀이 우거졌다든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지나가다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데, 그 주차장 안에는 그것을 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관리구역이 아니라고 일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창진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관석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포괄적이고 원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천3주차장입니다. 마천1동사무소 바로 앞에 47면인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성길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건너편 음식점 있는 방이1·2동 지역의 노상주차장과 지금 말씀하신 마천3주차장, 천마주차장, 송파동에 있는 송파주차장 네 군데를 지난 연말, 올 연초에 민간위탁 줬던 것을 우리 공단이 수탁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셨지만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지 수익으로만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서 돈만 벌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 등 여러 가지로 구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4개 주차장이 공단으로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한 바퀴 돌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니까 민간이 할 때는 수익을 많이 중요시 하다보니까 시설, 특히 전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화장실 등 여러 가지로 공단에서 기 하던 시설보다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인 주차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고 승인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천3주차장뿐만 아니고 지금 4개 주차장, 그 외 기존에 공단에서 관리하던 주차장도 더욱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업무직, 일반직, 계약직 내용이 무엇이고, 업무직은 무엇이냐?
업무직하면 구 공무원의 상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공단의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법령이 현장과 맞지 않는 모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직에서도 능력 있고 사무보조경력과 학력으로 봐서 가능한 사람은 정원 내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장에서 청소하고 주차관리하고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일로 정년퇴직하고,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동참시킬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하나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2급 1명과 3급 3명 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급 1명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팀장보직을 못 주고 견인보관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3명은 본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이 잘 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도 계셨고, 전 위원님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과는 간호사, 조리사, 책임간호사 한 사람, 주임간호사 네 사람, 4명이 돼야 3교대를 합니다. 그 외에 3명씩 12명, 그래서 4명이 27실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조인데 1개조는 예비조이고, 1일 3교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채용해서 월요일 발령을 주고, 보건소 주관으로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걸쳐서 교육 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또 세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최소한 3월 첫째 주 중에는 산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와의 관계는 보건소에 있는 상세한 조사와 학술적인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도움을 받고, 물론 보건소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산후조리원에서 책임간호사는 20년, 그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책임간호사 및 주임간호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장은 월요일 주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큰소리치면서 자신은 못하지만 어느 산후조리원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채용한 간호사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30대부터 보통 40대가 많습니다.
경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응모했고, 전문대학 갓 나온 사람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많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문대 이상 나왔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정식간호사는 3년제 간호대학을 나와야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일반 고등학교 나와도 일정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데 우리는 경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리고 시설현황에 보면 진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는 일반 의사가 합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진료는 보건소장 산하로써 2층과 지하 1층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건물 관리만하고, 실질적인 3, 4, 5층 산후조리원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러면 몇 층을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지하1층, 지상2층. 지상1층은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TF팀이 무슨 일을 했고, 작년 10월부터 어떤 근거가 있느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마음고생도 하시고, 관심이 많아서 몇 달 동안 고민하셨지만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TF팀을 구성해서 보건소에 직원 2명을 파견 보냈다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의회에서 난항을 걷는 바람에 직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외국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국내의 산후조리원 쫓아다니면서 민간 산후조리원들은 잘 오픈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아는 분,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전문가 옆에서 듣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적은 뭐냐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경영수입의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 공무원과 우리 공단직원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지 몰라도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던 것과 여기에 와서 공단의 이사장으로 1년 근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과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공단 직원이고, 법을 어떻게 정확히 지키느냐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견인보관소의 기능직 내지는 업무직으로 연봉이 3,000여만원 되던 사람을 일용직으로 바꾸고, 그것도 12명으로 줄인 것을 금년에는 8명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또 아까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직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일용직으로 바꾸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이 싼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는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 임직원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향후에 우리 구민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단, 그것과 다른 것은 서비스와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동의 책임자로 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인 풍납동 문화재보상지역에 청소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 당시 책임자로 있을 때는 취로인부라든지, 공공근로로 직접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책임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장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더욱 나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19일부터 개관하면 다음 다음 주이잖습니까? 그런데 옆에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팀장님이 김영숙 팀장님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대리라고 말씀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팀장입니다. 팀장직무대행도 팀장이고, 직급은 3급이 팀장으로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상 3급이 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4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3급으로 승진시킬 수도 있으나…

●나봉숙 위원

김영숙 팀장님은 전공이 뭐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전공은 책임간호사가 있습니다. 전공은 책임간호사 중심으로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을 관리하는 것은 하고, 전체 행정적인 지원과 건물 등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간호사들과 팀워크를 위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리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과 행정은… ●나봉숙 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인신공격은 아니고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많았잖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주 얘기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산모건강증진센터장을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간호사 1명, 주임간호사 4명,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생아와 산모의 관리는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건물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 직원은 5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간호사, 조리사, 피부관리사가 2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조무사나 간호사를 리드하실 분이 팀장님이 아니신가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김영숙 팀장님 아니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맞죠. 그러나 사람 관리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사들이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베테랑급들이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충분히 할 수 있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교통건설국장이 토목직 사무관, 임업직 사무관, 건축직 사무관을 관리합니다. 사람 관리는 꼭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봉숙 위원

아니, 이사장님! 김영숙 팀장님은 실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봉숙 위원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양우 위원님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신설한다고 할 때부터 부딪혀 왔던 부분인데, 그때 행보위에서 했을 때 산모건강증진센터 팀장은 전문가로 하겠다고 김인국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솔직히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주로 신생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도 산부인과 의사로,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TF팀 사업을 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1명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전문가가 필요하느냐면 그 분들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 말고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센터장하고의, 쉽게 말하면 비리가 있어서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팀장이 전문가면 밑에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품이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관리는 누구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 부분은 사실 신생아를 다루다보니까 의사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도 3년 이상 공부를 한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센터장도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전문가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다루기 힘들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공단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매뉴얼을 엄청나게 상세하게 꾸며놓고 또 지금 물품이나 약품, 어린이 기저귀까지 산더미같이 보건소에서 작년도 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구입해서 지금 보건소 주관으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뽑을 때 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추천한 교수, 건강증진과장, 3명이 와서 면접시험도 보고 정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이사장님이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껴서 말씀을 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채관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서울시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책 읽는 송파’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전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우리한테 작가를 파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오면, 그 작가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인원수는 1명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나봉숙 위원

인구수에 관계없이 그러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우리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산후조리원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국외에는 갈 형편이 안 되고요. TF팀을 중심으로 국내에만 송파 관내 위주로, 또 성남시 등 잘 된다고 하는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전문적인 문제나 준비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청소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앞에 오금동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시기는 하는데 국한된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업무별 적정인원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전문성 문제와 결부되어서 책임간호사와 간호사들을 20명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3 대 1 정도 되었는데 충분히 그 전문성을 우리도… 그분들이 전부 산후조리원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커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요금 누수라든가, 시간제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제까지 많이 지적되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차신청에서부터 배정, 주차요금납부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완전하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구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제주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월 정기나 이런 것은 다 확실하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그것은 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시간제주차를 했을 때 누수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게 화상인식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명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일반직 외에 간호사들은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게 20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T.O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일용직 근무자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인원들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근무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T.O 11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앞에 질의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어떤 거요?

●이혜숙 위원

공단 직원 채용에 대해서 공단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이 있는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 채용 관계는 자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채용절차나 심의절차, 운영방법 이런 게 다… 이것을 만들 때 구청의 관련규정을 준용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서울시처럼 규모가 적다보니까 시험 관리를 잘 못합니다. 원칙은 일반직을 채용하려면 공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범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한 번 시행을 해봤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규정을 서면자료로 요청할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사화합 측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복수노조로 공공노조가 있고, 중부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2개 있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사화합 측면에서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노사화합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증명해서 거기서 인정이 되면 우리한테 화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또 우리 노사화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글마루도서관의 한성백제문화제 지원사업과 북 페스티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글마루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성백제문화제 지원사업은 사실상 구청 주관으로 운영되었는데, 대표 도서관이 됨으로써 공단 주관으로 북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은 직제가 외부에서 보면 ‘도서관 관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 조직에는 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도서관장이라고 하지 않고 도서관 팀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박종열 팀장님이 이것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예, 지금 현재 관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TF팀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얼버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다가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고용 확대를 서울시개발원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락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취업과 창업기능이 있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이쪽으로 기능이 넘어갔어요. 우리도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기능은 넘어갔지만, 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창업 이런 게 정부시책이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여성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파에 있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 예산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사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예.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거기에 나눔문화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각 봉사단에서 직접 만든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한 대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한 1~2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는 건가요? 30쪽의 마천3주차장…
아니 그게 수입증대에도 힘을 쓰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힘드신 분들이 일하실텐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아까 거기 한 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도배 정도만 조금 해주셔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관석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 주차관리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는지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벽지 정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답변도 끝나시고, 질의도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