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8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황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황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황수입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고귀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짙어진 신록과 함께 여름의 무더위가 한층 더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21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7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러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각종 조례안 발의 및 발언과 예산 및 결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개원 때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구의 재정 및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안들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답변으로 올해 첫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26명 모두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곧 시작될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황수입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고귀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짙어진 신록과 함께 여름의 무더위가 한층 더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21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7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러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각종 조례안 발의 및 발언과 예산 및 결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개원 때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더 세심하게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구의 재정 및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안들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의 주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협력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달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실효성 등을 모두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답변으로 올해 첫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보완하여 하반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 의원 26명 모두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곧 시작될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제28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규약 동의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8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외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안내 및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제28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규약 동의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8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외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이 보고되어 의원님들께 안내 및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발언에 앞서서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그동안 책임져 주셨던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 20여 년간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지키시다가 오늘부로 공직을 떠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애쓰셨는데 떠나셔서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주민들로부터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저도 가슴이 철렁거렸으니까 주민들 화가 날만하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강남 노른자위 2곳, 민간분양 ‘0’ 되나?”
이곳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문제입니다. 공공분양·임대의 전환 추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울경제신문 5월 13일자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5월 20일 날 서울시에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 상 다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치소의 부지는 예전에 주민과 약속한 대로 민간분양으로 돌아가라, 발 빠르게 구청장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저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구청장님께서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이 왜 안 되느냐? 제가 공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에 무려 2만 세대 가깝게 1만 8,300세대 정도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는 공공아파트 말고 또 민간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크고 작은 186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186개의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31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적에 서울시에서 공공분양·임대 의무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려 20% 이상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가만히 있어도 해년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치소 개발하는 부지에는 공공분양이나 임대보다는 민간분양을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신혼부부 아파트도 700세대를 줘요. 그것도 공공입니다. 공공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성동구치소가 1977년에 개청이 돼서 약 40여 년간 이곳에 머물렀어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면 받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난 4년 전에 문정지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4년 됐어요, 2017년에 이전했으니까.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광진구에서 법원, 검찰청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냐고요. 그래서 이전한 지가 4년 됐는데 아직 첫 삽은 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공공분양·임대로 전환을 해 보겠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구치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첫 삽 뜨면 돼요, 첫 삽.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꾼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사지을 적에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뿌리고 이제 자라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엎어버린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주민들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하고 공동건축위원회 심의 가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나 시의원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선거가 있을 적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성동구치소 개발하겠다 그런 약속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번 5월 20일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청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치소 지역에 국회의원 계십니다. 지혜를 좀 모으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도 여섯 분 계시니까 차담회를 갖든 무슨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에 좀 더 파견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더 가깝게 들어보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제가 용어를 ‘절대’라는 말을 좀 써볼게요. 절대 안 된다. 공공분양·임대 안 된다. 당초 주민과 약속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역량을 가지시고 서울시에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시고요.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주민의견 반영한 대로,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당초대로, 주민의견 무시하는 그런 성동구치소 개발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그동안 책임져 주셨던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 20여 년간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지키시다가 오늘부로 공직을 떠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애쓰셨는데 떠나셔서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주민들로부터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다, 저도 가슴이 철렁거렸으니까 주민들 화가 날만하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바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강남 노른자위 2곳, 민간분양 ‘0’ 되나?”
이곳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문제입니다. 공공분양·임대의 전환 추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울경제신문 5월 13일자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5월 20일 날 서울시에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 상 다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과는 전혀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치소의 부지는 예전에 주민과 약속한 대로 민간분양으로 돌아가라, 발 빠르게 구청장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저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구청장님께서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이 왜 안 되느냐? 제가 공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에 무려 2만 세대 가깝게 1만 8,300세대 정도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는 공공아파트 말고 또 민간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크고 작은 186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186개의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31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적에 서울시에서 공공분양·임대 의무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려 20% 이상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이나 임대가 가만히 있어도 해년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동구치소 개발하는 부지에는 공공분양이나 임대보다는 민간분양을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신혼부부 아파트도 700세대를 줘요. 그것도 공공입니다. 공공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성동구치소가 1977년에 개청이 돼서 약 40여 년간 이곳에 머물렀어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면 받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난 4년 전에 문정지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4년 됐어요, 2017년에 이전했으니까.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광진구에서 법원, 검찰청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냐고요. 그래서 이전한 지가 4년 됐는데 아직 첫 삽은 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공공분양·임대로 전환을 해 보겠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구치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첫 삽 뜨면 돼요, 첫 삽.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꾼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사지을 적에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뿌리고 이제 자라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엎어버린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주민들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하고 공동건축위원회 심의 가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나 시의원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선거가 있을 적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성동구치소 개발하겠다 그런 약속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번 5월 20일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청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치소 지역에 국회의원 계십니다. 지혜를 좀 모으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도 여섯 분 계시니까 차담회를 갖든 무슨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에 좀 더 파견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더 가깝게 들어보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제가 용어를 ‘절대’라는 말을 좀 써볼게요. 절대 안 된다. 공공분양·임대 안 된다. 당초 주민과 약속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역량을 가지시고 서울시에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시고요.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주민의견 반영한 대로,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당초대로, 주민의견 무시하는 그런 성동구치소 개발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시설 기능 보강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취약지역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는 방범 취약지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율방범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인근 자치구와 송파구의 방범용 CCTV시설 보유현황입니다.
송파구는 방범용 CCTV 2,743대를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운영 중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 27개 동별 소요 판단을 해보면 최소 160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도 수급 설치될 예정인 95대를 감안하면 자체예산 외에 국비·시비 확보 등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따르면 생활 안전, 법규 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보강해야 될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약지역 해소용 CCTV 증설 예산 확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CCTV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미아찾기, 치매노인 보호대책 마련 등 부가기능의 추가방안 검토, 야간 보안 취약지역인 치안센터 인근에 범죄 피해 예방용 안심부스 설치대책 강구, 송파구와 기업 간 공동개발 특허 출원한 관제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 통합관제업무의 과학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2021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 내의 구민생활 안정, 교통활동, 다중행사 안전관리, 학교폭력, 경범죄, 가출 및 실종자 수색 등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개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자율방범연합회 조직의 재정비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조직을 21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신규 편성 운영하며 자율방범대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서 휴식 및 장구 보관·관리 장소 확보 지원, 자율방범대의 야간활동 시간대에 관내 지구대 산하 치안센터 활용 검토, 자율방범대 야간활동 일지 작성, 연합회 역할 확대 및 방범대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과 방범 취약지역 해소방안으로 방범용 CCTV시설의 대폭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과학화 등 임무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시설 기능 보강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취약지역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는 방범 취약지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율방범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인근 자치구와 송파구의 방범용 CCTV시설 보유현황입니다.
송파구는 방범용 CCTV 2,743대를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운영 중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 27개 동별 소요 판단을 해보면 최소 160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도 수급 설치될 예정인 95대를 감안하면 자체예산 외에 국비·시비 확보 등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따르면 생활 안전, 법규 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보강해야 될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취약지역 해소용 CCTV 증설 예산 확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CCTV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미아찾기, 치매노인 보호대책 마련 등 부가기능의 추가방안 검토, 야간 보안 취약지역인 치안센터 인근에 범죄 피해 예방용 안심부스 설치대책 강구, 송파구와 기업 간 공동개발 특허 출원한 관제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 통합관제업무의 과학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2021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역 내의 구민생활 안정, 교통활동, 다중행사 안전관리, 학교폭력, 경범죄, 가출 및 실종자 수색 등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개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자율방범연합회 조직의 재정비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조직을 21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신규 편성 운영하며 자율방범대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서 휴식 및 장구 보관·관리 장소 확보 지원, 자율방범대의 야간활동 시간대에 관내 지구대 산하 치안센터 활용 검토, 자율방범대 야간활동 일지 작성, 연합회 역할 확대 및 방범대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과 방범 취약지역 해소방안으로 방범용 CCTV시설의 대폭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과학화 등 임무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 지원으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6월 22일 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8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6월 22일 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8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28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1조 3,426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1조 1,659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766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200만원, 사고이월 289억 4,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9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2억 2,2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의 세입현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101.7% 증가한 1조 2,872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4% 증가한 553억 7,800만원이며, 기금은 76.4% 증가한 513억 9,500만원으로 총 세입은 98.3% 증가한 1조 4,104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20%로 양호한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관리 부문인 지방세 징수액 131.1%, 자금관리 부문인 금고잔액 121.6%, 지방공기업인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35% 등을 검토해본 결과 송파구 재정현황은 상기지표가 말해주듯 매우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73%, 수납액이 181%로 예산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추계 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과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변상금, 기타수입 등을 면밀히 확인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예산이 미편성 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상금 부과 시 세수 및 체납 징수대책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유수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해당 야구협회 회장단이 편법적으로 수익사업 행위를 하여 변상금 부과대상이었으나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비법인협회에 대해서 형식적인 변상금 부과행위를 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액의 악성체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회장 및 임원 등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당사자 능력도 있으므로 조속히 고발조치하고 협회 및 회장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측정 및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인 만큼 예산과 무관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입 및 과정지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은 결과 중심적 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은 지침의 변경절차에 의해 재설정 및 재작성하기를 권고합니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및 체납 징수율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세입 및 체납징수 업무는 세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많은 세무전문인원이 부과·징수 처리함으로써 징수율이 높고 업무의 효율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금액이 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환경과 직원 한 명이 혼자서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체납독촉장 교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구 세외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137억 7,7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 직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므로 한두 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경영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의 현금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연 평균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 발생 등 시설 관련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및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는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수탁자산 명세서상 재물현황이 현물과 차이가 나므로 미사용 물품은 조속히 불용매각처리 후 현재 사용 중인 재물위주로 수탁자산 명세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위탁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길 권고합니다.
여섯째, 매칭사업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매칭사업 예산의 부정확성을 상급기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예산서 상의 허수가 늘 존재하고 우리구의 예산 역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칭사업에 있어 최초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업무공유와 예산협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식절차를 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위법건축물 축소 대책 및 홍보 강화를 권고합니다.
관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 증가에 따라 무허가건물도 증가하여 증축 관련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5년 이내 송파 관내 불법건축물이 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성과, 이행강제금 징수 성과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한편 우리의 목표는 위반건축물을 축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이 완공 후 일정시간이 지나 증축 및 수선 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는 건축주, 건설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지원금을 적극 유치하여 작년 대비 100% 증가한 총 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외부재원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마천2동과 가락2동에 미래교육공간 2개소의 조성 사업에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첨단과학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CCTV 관련 자료를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였으나 확보된 개발 예산이 없어 구청과 CCTV 유지보수 업체가 협업을 이루어 CCTV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CCTV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업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특허 출원 후 개발업체에 독점권리를 판매하여 세외수입 4,000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범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청·타 기관 통보자료 및 주민세인 세목 간 과세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지방소득세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3만 1,000여 건을 발굴하여 162억 2,2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하여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법인소득분 2,151건, 종합소득분 8,366건, 양도소득분 1,245건, 특별징수분 1만 9,682건을 적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 과·오 지급된 과년도 양육수당에 대한 환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환수 대상 아동의 경우 가족단위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상자에게 환수통지 안내문의 송달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의 양육수당 미 환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거주 친인척 및 전자우편, 유선전화 독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환수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수금액의 부담 등으로 1회성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 환수 추진으로 구 재정 누수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연간 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였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7,435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3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020년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개 운영사와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차구역 12개소에 거치대 94대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28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1조 3,426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1조 1,659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766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200만원, 사고이월 289억 4,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9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2억 2,2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최근 5년간의 세입현황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101.7% 증가한 1조 2,872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4% 증가한 553억 7,800만원이며, 기금은 76.4% 증가한 513억 9,500만원으로 총 세입은 98.3% 증가한 1조 4,104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20%로 양호한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관리 부문인 지방세 징수액 131.1%, 자금관리 부문인 금고잔액 121.6%, 지방공기업인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 35% 등을 검토해본 결과 송파구 재정현황은 상기지표가 말해주듯 매우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73%, 수납액이 181%로 예산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추계 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과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변상금, 기타수입 등을 면밀히 확인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예산이 미편성 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상금 부과 시 세수 및 체납 징수대책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유수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해당 야구협회 회장단이 편법적으로 수익사업 행위를 하여 변상금 부과대상이었으나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비법인협회에 대해서 형식적인 변상금 부과행위를 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액의 악성체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회장 및 임원 등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당사자 능력도 있으므로 조속히 고발조치하고 협회 및 회장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측정 및 작성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인 만큼 예산과 무관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입 및 과정지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은 결과 중심적 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은 지침의 변경절차에 의해 재설정 및 재작성하기를 권고합니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및 체납 징수율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세입 및 체납징수 업무는 세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많은 세무전문인원이 부과·징수 처리함으로써 징수율이 높고 업무의 효율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금액이 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환경과 직원 한 명이 혼자서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체납독촉장 교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구 세외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137억 7,7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 직원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므로 한두 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경영개선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의 현금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연 평균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 발생 등 시설 관련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및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는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수탁자산 명세서상 재물현황이 현물과 차이가 나므로 미사용 물품은 조속히 불용매각처리 후 현재 사용 중인 재물위주로 수탁자산 명세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위탁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길 권고합니다.
여섯째, 매칭사업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매칭사업 예산의 부정확성을 상급기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예산서 상의 허수가 늘 존재하고 우리구의 예산 역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칭사업에 있어 최초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업무공유와 예산협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식절차를 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위법건축물 축소 대책 및 홍보 강화를 권고합니다.
관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 증가에 따라 무허가건물도 증가하여 증축 관련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5년 이내 송파 관내 불법건축물이 만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성과, 이행강제금 징수 성과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한편 우리의 목표는 위반건축물을 축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이 완공 후 일정시간이 지나 증축 및 수선 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는 건축주, 건설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지원금을 적극 유치하여 작년 대비 100% 증가한 총 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외부재원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마천2동과 가락2동에 미래교육공간 2개소의 조성 사업에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첨단과학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CCTV 관련 자료를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였으나 확보된 개발 예산이 없어 구청과 CCTV 유지보수 업체가 협업을 이루어 CCTV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CCTV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업으로 5,000만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특허 출원 후 개발업체에 독점권리를 판매하여 세외수입 4,000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CCTV업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범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청·타 기관 통보자료 및 주민세인 세목 간 과세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지방소득세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3만 1,000여 건을 발굴하여 162억 2,2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하여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법인소득분 2,151건, 종합소득분 8,366건, 양도소득분 1,245건, 특별징수분 1만 9,682건을 적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 과·오 지급된 과년도 양육수당에 대한 환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환수 대상 아동의 경우 가족단위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상자에게 환수통지 안내문의 송달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의 양육수당 미 환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거주 친인척 및 전자우편, 유선전화 독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환수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수금액의 부담 등으로 1회성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 환수 추진으로 구 재정 누수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연간 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였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7,435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3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020년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개 운영사와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차구역 12개소에 거치대 94대분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래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래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김희숙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김희숙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송기봉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송기봉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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