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그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성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이문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그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성희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이문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무시하는 송파구 탁상행정’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보 받고 즉시 현장에 출두를 했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현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천동 87-29호 신축건물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의 여건을 보면 대지가 30평 조금 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투리땅이었어요. 이곳에 집을,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면은 도심을 재정비를 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추후 빠르면 5년, 10년 사이에 도심 재정비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요. 즉시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구청에 가서 관계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송파구에 협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6개 부서를 협의해서 서울시에 협의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랬어요. 관련법 상 지장 없다. 맞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되는 곳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 몰라서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송파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물도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3개 층이에요. 3개 층, 도면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3층짜리에요. 연면적도 30평 조금 넘습니다.
아마 송파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작은 땅에 집을 지은 것을 찾아본다고 해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거든요. 행복주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의 주택기금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젊은 층에게,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장려를 해야죠.
하지만 이곳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만 생각하고 깊이 사려 깊게 검토를 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개발될 이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쪽 거여·마천지역에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6월이면 아파트 입주하고 있고 지금 고층건물 짓는 지역도 있고 이 마천동 지역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다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에 협의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가장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조차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내도 피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건축위원회에도 운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며칠 전에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두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나와 있어요.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건데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곳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청장님,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공사 중지를 시키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의 올바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인 나간 것 취소시켜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탁상행정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민 무시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빨리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을 취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무시하는 송파구 탁상행정’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보 받고 즉시 현장에 출두를 했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현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천동 87-29호 신축건물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의 여건을 보면 대지가 30평 조금 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투리땅이었어요. 이곳에 집을,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면은 도심을 재정비를 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추후 빠르면 5년, 10년 사이에 도심 재정비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요. 즉시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구청에 가서 관계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송파구에 협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6개 부서를 협의해서 서울시에 협의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랬어요. 관련법 상 지장 없다. 맞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되는 곳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 몰라서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송파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물도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3개 층이에요. 3개 층, 도면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3층짜리에요. 연면적도 30평 조금 넘습니다.
아마 송파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작은 땅에 집을 지은 것을 찾아본다고 해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거든요. 행복주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의 주택기금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젊은 층에게,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장려를 해야죠.
하지만 이곳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만 생각하고 깊이 사려 깊게 검토를 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개발될 이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주민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쪽 거여·마천지역에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6월이면 아파트 입주하고 있고 지금 고층건물 짓는 지역도 있고 이 마천동 지역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다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에 협의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가장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조차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내도 피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건축위원회에도 운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며칠 전에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두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나와 있어요.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하는 건데요.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곳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청장님,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공사 중지를 시키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구청장의 올바른 그러한 사고를 갖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인 나간 것 취소시켜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탁상행정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민 무시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을 청장님께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빨리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을 취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이문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중 복지 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은 물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허위, 중복, 양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회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이문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중 복지 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은 물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허위, 중복, 양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회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파구 지역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치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치안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치안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4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파구 지역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치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치안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치안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4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2년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송파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인력은 마을자치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2년간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송파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인력은 마을자치센터장 1명을 비롯한 총 1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시설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구립솔바람청소년 독서실”로,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의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년까지 3년간이며,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시설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구립솔바람청소년 독서실”로,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의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년까지 3년간이며,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4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5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6회 회기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일반회계 세입 7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 1,766억 8,99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31억 5,6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5억 3,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의 생활안전망 확보,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이 안건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6회 임시회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문재 부위원장님, 이혜숙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중에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예방활동과 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송파구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어려운 경제극복을 최우선으로 구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재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4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5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6회 회기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일반회계 세입 7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 1,766억 8,99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31억 5,6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5억 3,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의 생활안전망 확보,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이 안건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6회 임시회 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문재 부위원장님, 이혜숙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중에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예방활동과 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송파구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어려운 경제극복을 최우선으로 구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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