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조사활동의 핵심은 첫 번째가 ‘항공소음’이고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서울공항과 롯데월드타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크게 관련이 있고 롯데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롯데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노병용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박현철 사업총괄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롯데건설주식회사 김치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석희철 건설사업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박현철 본부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현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롯데물산(주) 사업총괄본부장 박현철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롯데물산과 롯데건설을 대표해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공군과 롯데간 체결한 협약사항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롯데월드타워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향후 대처방안입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길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물산의 시설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송길호입니다.
저는 항공교통관제사이고요, 항공관제뿐만이 아니고 공역에 관련한 업무를 한 30년 이상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롯데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항공분야 때문에 근무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항공소음 분야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층 주변 저공비행에 따른 안전문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공항의 활주로가 이동이 없이 방향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초고층 주변으로 비행하는 고도는 변동이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 변경 및 안전장비 보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의 여건보다도 비행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안전확보를 위해서 3중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의 항공기에 지형인식 경보체계라고 해서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본인의 위치와 저희 초고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저희 초고층 건물에 접근하는 방향이 될 경우에는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에 공군 정밀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일반 레이더와 달리 첨단의 장비로서 실시간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저희 초고층 주변으로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에 시각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경고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항공기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정밀감시장비를 통해 저희 초고층에 항공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으며, 롯데월드타워에 마찬가지로 항적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도 초고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고 위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경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초고층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가 저희 감시 시스템과 기존의 비행안전 여건이 대폭 확대되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행경로 변경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경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경로의 변경은 롯데와 무관하고 현재 서울공항의 주 활주로가 리뉴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로는 기존의 경로와 달리 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뉴얼 공사가 끝나게 되면 비행경로는 당초대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금년 8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변경으로 비행안전구역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방향을 약 3도 변경해 줌에 따라서 서울공항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이 전체적으로 1,257여만㎡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가락동 일대 125만 9,960㎡가 비행안전구역이 감소되었습니다. 송파구에는 저희 활주로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내부의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저희들 답변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 질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서울공항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활주로, 하나는 동편에 부활주로입니다.
공항에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장애물을 통제하는 구역으로서 비행안전구역이 있는데 주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2구역과 3구역은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구역과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편활주로는 이쪽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과 기존에 주활주로와 겹쳐진 이 부분에 비행안전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롯데월드타워는 당초에 이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편활주로를 약 3도 변경해 줌에 따라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이 변경된 동편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은 아랫부분 이 위치에 되어 있는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으면 비행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으면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저희가 활주로 방향을 변경해 줌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변경된 것은 관보로 발행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에 송파구 125여만㎡가 해제되었습니다.

○참고인 금영민

안녕하십니까?
롯데물산의 안전시설부문장 상무 금영민입니다.
조금 전에는 항공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시설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주에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영화관 14관에 가보셨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시네마 8층 14관 쪽에 소음과 진동을 느낀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3회 차에 70명 중에 1명, 5회 차에 126명 중에 약 18명 정도가 소음과 진동을 느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날부터 계속 진단을 실시했고 2015년 1월 12일까지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날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출력 우퍼스피커에 의한 진동이 발생돼서 영사기에 진동이 전달됨으로 인해 영사기가 흔들려서 스크린의 떨림 현상이 더 크게 발생이 됐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조치는 밑에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우퍼스피커 밑에 방진패드 설치를 완료했고, 고정식으로 돌출형 영사실을 엘리베이션 식으로 벽에 매달아서 별도로 보강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은 지하2층 평면인데요, 지하2층 평면의 대형 수조 부분입니다. 12월 5일 저희들이 네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상어 협곡 쪽에 하나, 벨루가라고 해서 흰 고래 있는 데 세 군데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조에 이런 누수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합니다. 해외에 자문도 구하고 이럽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체적으로 차수를 완료했고, 그 기간 동안 12월 17일부터 1월 12일까지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도 완료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내용은 아크릴이나 코킹분야, 또 구조 안전성, 수족관 전체적인 안전성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는 발생된 누수는 구조물에 영향은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족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까지는 없다고 대한건축학회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누수부위라든지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진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치를 해라. 그래서 현재는 조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중에 공연장 부분 준공일정이 지연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연장 사고는 작년 12월 16일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7일부터 1월 12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전점검까지 확인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1월 21일 저희 롯데 측으로 공사중지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도 공사중지 해제 요청을 1월 23일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자문단과의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공연장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관 공연이 무산되었고요. 9월 3일에 예정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국가의 신임도까지도 좀 저하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예정되었던 하반기 공연이 국내외 한 30여개 유수단체가 있습니다. 이 30여개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연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특히 서울시향에서 9월 3일 개관 공연이 연기될 상황이고 또 뮌헨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혁명과낭만오케스트라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약 16억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공연장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롯데문화재단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설립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이것은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송파 쪽 학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저변 확대를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연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500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출근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3개월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을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링단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관리위원회 조직은 전체가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송파구의 안전기술자문단 쪽에도 4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송파구민들로 해서 송파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40명 안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롯데물산 또는 롯데건설 중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물산과 건설을 망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풍납1·2동, 잠실4·6동 윤영한 위원입니다.
원래 물산과 건설에서 사장님이 오시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한 위원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증인 박현철

물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대표님이 1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원래 초고층을 두 군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과 부산에 107층짜리 「P2」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업무보고를 받고자 부산에 오늘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물론 업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67만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또 중요한 특위활동에서 당연히 출석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롯데 자체 내에 옥상인가요? 항적감시장비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보고에 의하면 난류현상 발생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적감시장비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군과 롯데의 협약서가 있죠? 그 협약서가 공개 안 됩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배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이것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일괄질의,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13개 항목으로 협약서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몇 분이 가셔서 열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와 민간 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롯데에서 해결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항 자체가 롯데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롯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가 123층 555m라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기대했었는데 물론 최근에 석촌호수의 물 감소현상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동공 지반침하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께서는 붕괴현상을 우려해서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롯데에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물론 당연히 나타날 수도 있고 미미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현장 설명회에 갔을 때 지금 본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 롯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자기성찰을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게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롯데가 주민들에게 안정시킬 수 있는, 언론에 적절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족관과 영화관 관련하여 수족관 누수는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화관 진동현상도 다 보완했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도 정밀안전 전문학회를 통해서 검증을 마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물론 당연히 롯데 측에서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런 활동을 하겠지만, 저도 롯데에 가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텅 빈 모습, 그리고 1,200명 정도 직원이 이직했다는 내용을 듣고 또 100억원 이상이 넘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지역사회 경제도 어려운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완되었다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특위가 작년 10월에 구성이 되고 아마 11월쯤에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건축안전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주변 낙하물 방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부분에 방지그물망과 보도 안전지붕 미설치된 부분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도 그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지적했던 것으로도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게 지금까지도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행히도 그 동안 그 부분에서 사고가 없어서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롯데가 시설안전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지금 지적한 그 지역에 낙하물 방지그물망이나 안전지붕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아시는 것은 답변을 명확히 듣기 위해 물산과 건설을 구분해서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물산과 건설을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총괄은 물산에서 하지 않나요? 건설은 시공만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현철

예. 안전 부분은…

●이혜숙 위원

답변은 물산에서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구분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은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물산과 건설 측에서 분담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하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공사중단 경과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점검 및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 보완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완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 중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두 번 정도 출입문 탈거 사고가 나왔었는데 그게 한 번이라면 공사 중에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번 일어났으면 세 번 일어나고 네 번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출입문의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유리문에다가 하중도 굉장히 있고요. 지금은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백화점이 개장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입문을 이용하실 텐데 그 많은 분들이 출입문을 들고 날고 할 때 갑자기 그게 탈거되어서 쓰러진다면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석촌호수에 관련하여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물이 크게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도 인근에 있는 송파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내려간 원인이 지하철공사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저부터도 국내 초고층인 제2롯데월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가장 주를 잇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지반침하나 극단적인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막연히 이상이 없다, 롯데월드와는 관련이 없다고만 보도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저희들로서도 물론 준공일이 지연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가 너무 많아서 이미지를 많이 손상한 것 같아요. 추락 사건이라든지 출입문 탈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또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하도 문제이고 동호 수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교통개선 대책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주차시설이 2,500대이고 4회전해서 1만대 정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500대가 이용하고 있다면 20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주차비라든지 주차에 대한 것을 불편하게… 지금은 완전 개장이 안 되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다 개장되어서 주차장도 원활하게 다 찼을 때 교통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보시면 ‘비행경로 변경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경감방안’에서 ‘비행경로 변경은 롯데와 무관한 서울공항 주활주로 공사가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공군과 롯데 간에 서울공항 문제에 MOU 합의서를 하면서 저희 송파는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공개되어 저희가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동안 죽 그 비행경로 때문에 롯데의 건축을 불허하다가 허가를 낸 것 중에 하나인 7,500억원이 롯데에서 서울공항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7,500억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에 롯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장치를 많이 하시죠. 거기가 일종의 서울시 홍보관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순애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광판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설이라든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철저한 자료주의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제 신념이 그렇고. 그래서 막연한 심정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섣부르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특위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여러 개 싱크홀이라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싱크홀의 개념은 지반이 원뿔이나 원통형으로 갑자기 꺼지는 지각변동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씽크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송파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현상은 지반침하라는 것이 학계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반침하라고 명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롯데 건축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의 오염도를 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위저하와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롯데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용역을 준 것이 있으면 어찌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송파구에 롯데가 제일 큰 기업이고 국가적으로도 관광산업, 또는 건축산업, 여러 가지 이미지 산업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 경제적으로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국가관광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구민들과 최근에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향후 송파구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롯데가 전보다,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문제가 있는 것은 물산이나 건설에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월드 쪽의 공조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민원이 버스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123층을 위해서 공조물을 다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축을 하고 나니까 관광버스들이 대다보니까 그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의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함께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저희들 범위를 국한한 것은 항공소음 쪽과 시설안전… 교통으로 가다보면 너무 넓어지니까.

●이혜숙 위원

물산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저희들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특위는 목적과 범위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됐고요.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롯데 측에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구의원들도 그게 중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이 가지 수 외에 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쭤봤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석촌호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석촌호수는 안전 때문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시면서 또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이혜숙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참고인 박현철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물산 먼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현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완벽한 답변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롯데물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감재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감재 부분에서 이렇게 난 건데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의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 해서 1월 1일부로 노병용 사장과 저와 또 여러 임원진들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홍보실이 담당상무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으로 잠실구역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와 동시에 안전상황실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언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렇게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송구스럽고 그로 인해서 송파구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족관, 영화관 진동현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가 다 되었다면 왜 서울시에서 지연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40여 가지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강할 것을 다 보강하고 완벽하게 해서 서울시의 전문자문단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확인도 하고 해서 3월 2일부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족관은 서울시에서 국민안전처로 넘어가서 안전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진행돼서 시네마나 수족관이 오픈되고 영업이 돼서 입점업체들의 매출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텅 빈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롯데물산에서 입점업체에 100억원을 탕감해 주고 1,200명이라는 직원이 나가게 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한 2,750대를 댈 수 있는데 보통 한 4회전을 하면 1만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0대 내지 500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약제 플러스 거기에 대한 유료화 식이기 때문에 10분당 1,000원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트나 할인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비가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와 잘못된 루머에 대해서 우리의 홍보부족이나 대응을 잘 못한 부분으로 인해 1,200명 가까이 되는 매장 직원들이 영업이 나빠지니까 실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빨리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출입문 탈락 두 번이나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입점할 때 밤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집기나 이런 것을 문을 뜯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짝 조임이 조금 나빴다고 생각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하고 그 뒤에 문짝 조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문짝이 떨어졌을 때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일제 제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문을 열었을 때 90도 이상 열게 되면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휙 돌아가는 현상으로 불안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끄럽고 그래서 독일산 제품이 118개 있는데 그것을 4월 5일까지 전량 다 교체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짝 교체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크고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3,100㎜ 짜리를 2,500㎜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준공일이 지연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미지가 손상되고 여기도 역시 출입문 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구조와는 관계없지만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윤영한 위원님의 지적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은 롯데물산에 홍보실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기자들한테도 잘 대응하게 되면 큰 문제 아니구나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문제를 초기대응을 잘못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송파구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확산돼서 괴담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홍보실을 만들고 기자실을 만들고 경영방침에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도 언론을 보시면 한 두세 달 전보다는 훨씬 더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든지 또 조선일보에서 “설, 설, 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송파구에 롯데가 큰 기업이고 관광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큰 데 너무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기업경제 활성화, 국가경제에 역할, 영향, 구민들과의 유대관계, 기여도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는 2조 얼마에서 했는데 결국 3조 8,0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아무래도 한 4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짓고 나면 제1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를 합쳐서 통합적인 롯데월드가 한국의 랜드마크가 되고 송파구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만 하더라도 관광수입이 연간 3억불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것 같고, 그것과 제1월드를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민원협의회를 수립해서 얼마 전에 송파롯데장학재단도 50억원 짜리 설립하고 여러 가지로 민원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산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롯데물산 측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제 질의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배철

건설 쪽에서 답변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롯데 123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송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 ‘송파’하면 롯데 123층이 하나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리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송파가 롯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주차 문제요. 많은 주차문제 때문에 롯데에 고객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도 풀어주자니 문제가 있고 지금대로 그냥 묶어두자니 문제가 있고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롯데 측에서 생각하는 주차장 해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박현철

주차예약제와 유료화하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원롯데몰과 여기 제2롯데월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몰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세계에서도 없는 주차예약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충동구매입니다. 내가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도 하러 가는 것이고 또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 여기에 가서 식사하자.’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 밥 먹는데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꾸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전문제는 송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잠깐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주차예약제는 안전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문제 때문에 주차예약제를 안 하면 롯데 123층 주위에 있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우선 그것으로 시작해 놓고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주차예약제에 대한 것은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교통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롯데 측에서 송파의 교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고 하셨다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탄천 동측변 도로 같은 경우에도 450억원을 내놓고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롯데 잠실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인 것을 다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통을 분산시켜 놓고 시작하면 좀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증인 박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통문제는 사실 이 건물을 허가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스환승센터도 송파대로 밑에 만들라고 얘기했고 또 지하철 밑에도 좀 더 확장하려고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8호선 연결부위라든지, 제2롯데월드에 셋백 시킨 부분, 석촌호수 지하차도로 만드는 부분, 올림픽대로에서 미연결구간 장미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부분, 탄천도로 450억원을 우리 보고 돈을 납부하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서 준공 전이나 준공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준공 전 착공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저희들한테 그 조건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전문가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송파구가 이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뮬레이션을 전문가들이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어쨌든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롯데도 살고 저희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영화관이나 수족관이나 동양 최대의 건물로 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어떤 협약관계라든지, 시 집행부나 이런 쪽과 합의를 하셔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현철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입점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수족관, 시네마 오픈이 아닙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범위가 교통문제까지 확대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안전에 제한적으로 해 주시고, 항공도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쪽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교통문제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지금 했는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더 진전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안전대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꼭 집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내용은 낙하물 방지그물망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박현철

건설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우선 물산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고요.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공연장 안전 보완조치 쪽은 건설 쪽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증인 석희철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물산 측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롯데물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롯데물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건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석희철

롯데건설 건설사업본부장 석희철입니다.
건설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 등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석촌호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석촌호수의 생성과정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는 1970년대 초반에 잠실을 개발하면서 원래 한강의 본류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석촌호수를 조성했는데, 그 호수의 특성을 보면 주변 지하수위보다 호수수위가 2m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에 주변 지하수위만큼 수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갈수기가 되면 호수가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한강에서 석촌호수까지 관을 묻어서 물을 계속 유입하는 그런 자연호수가 아닌 인공호수가 석촌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조성 때부터 자연환경,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따라서 물을 많게도 보냈다가 적게도 보냈다가 어쨌든 매년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석촌호수의 수위가 저하되고 녹조가 생기면서 그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작년에는 방이동 먹자골목에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싱크홀과 지반침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부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싱크홀’이라고 각 언론에서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위저하 그리고 수질오염, 주변에 지반침하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었고, 그 연결선상에서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이 아니냐 라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롯데뿐만 아니고 송파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안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롯데 측에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지하수위라든지, 현장에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그래서 절대 롯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희들 말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 용역을 줬습니다.
첫째는 우리 123층이 싱크홀이 생겨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반설계를 했던 영국의 「에이럽(ARUP)」사 타워동 지반침하 용역을 줬고, 그리고 제2월드 주변에 공극이 있어서 싱크홀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해서 대한민국에 ‘한국지반공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공학회에 그 용역을 줬고,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된다면 이 물이 반드시 어디론가는 갈 것인데 그게 좁은 구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하천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하천학회한테는 잠실 주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송파구 쪽 지하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먼저 「에이럽(ARUP)」사 타워동이 과연 빠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타워동 123층 하부는 호상편마암으로 상당히 강한 암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반 위에 매트를 치고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물의 총 무게가 75만 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에 오셔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총 75만 톤 중에서 작년 9월, 10월쯤 45만 톤에 하중이 걸렸고, 그랬을 때 암반이 23㎜까지 침하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해온 결과 7㎜ 정도 침하되었습니다. 이 7㎜ 침하라는 것은 본 건물 555m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보면 콘크리트나 철골이 상당히 초고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중에 의해서 약 30㎜가 줄어듭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암반 7㎜가 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23㎜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본 건물 지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 한국지반공학회에서는 땅속을 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서 그 탐사기를 가지고 공극의 위치를 찾았고, 가까운 9호선에서도 그 장비를 가지고 찾았는데 저희 주변… 주변이라 하면 방이동을 위시해서 1월드, 2월드, 그리고 석촌호수 너머, 그쪽을 저희들이 탐사를 다 했는데 땅속에 동공 같은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이 주변에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했느냐 하면 저희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에 지하수위계가 8개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석촌호수에서 성남방면 쪽으로 지하에 천공해서 지하수의 흐름을 측정했는데 지금 보시면 성남 쪽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하수 데이터를 보면 성남 쪽, 지금은 방산시장 쪽이죠, 그쪽에 있는 물이 석촌호수 쪽으로 지하수가 내려옵니다. 지대가 높고 암반도 높고 지하수위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오히려 석촌호수 물이 거꾸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천공해서 그 안에 전혀 해롭지 않는 약품을 타게 되면 지하수의 흐름과 그 지하수의 유속에 따른 지하수의 물의 양도 대충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성남 쪽에서 내려오던 지하수의 흐름이 지금 석촌호수에서 거꾸로 가고 있느냐? 그 얘기는 남쪽에 뭔가 대규모 토목시설이 있지 않느냐? 지금 9호선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와 조율해서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서울시도 이쪽 주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5월에 끝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용역을 발표하고 싶지만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들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 물을 빼내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 어느 건물이든지 많든 적든 물이 나오고 저희 현장에도 물이 하루에 약 5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이 물은 저희들이 건물주변 1.5㎞를 1m 두께의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바로 직접으로는 안 들어오고 그 차수벽이 암반 1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과 콘크리트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틈이 조금 생깁니다. 거기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물이 하루 500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지하수 물이 현장으로 들어오고 그 물이 2급을 유지한다면 다시 석촌호수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물은 한강물을 원수로 끌어다 쓰다보니까 3급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단지 내에 들어오는 물은 2급수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하루 500톤의 물이 들어오고 또 500톤의 물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시청에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물을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제2롯데월드로 인해서 석촌호수의 물이 500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고 본다면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송파구의 광범위한 지하수 흐름 그리고 제2월드에 들어오는 물이 계산해 보면 없다는 거, 이것으로 봤을 때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데이터상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싱크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다면 석회암 지대…

●위원장 이배철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석희철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방이동 먹자골목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약 1m 밑에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이 노후가 되면서 일부 파손이 됐는데 하수관 물이라는 것은 계속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토사가 하수관으로 빨려 나가면서 약 10㎝ 정도 지반이 침하됐는데 이것은 송파구청이나 서울시 공히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군데 용역 준 결과 그것과 같이 본다면 이쪽 잠실주변에서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지반침하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좀 부족했던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미리 조사해서 발표했더라면 송파구 특히, 잠실 쪽이 싱크홀 또는 지반침하의 어떤 괴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가 된다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잠실 쪽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불안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노동부, 그러니까 공연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고 난 시점이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들의 하루일과를 보게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에 투입되고, 식사 하고 나서 또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에 투입을 하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전교육을 안 받고 점심시간에 작업장에 투입이 돼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점심시간에 감시활동을 잘못한 관리미비, 그리고 저희들은 작업하는 분들한테 안전띠를 다 지급하는데 그때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그때 착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동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수직동선이라고 하는데 수직동선에 대한 안전통로 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이 세 가지 지적을 받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노동부로부터는 1월 21일인가 공사중단 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조치만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사중단을 같이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노동부 공문을 받고 지금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일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조치를 끝내고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중단해제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건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건설분야에 대한 답변 중에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물 안전망, 보행차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증인 석희철

저희 에비뉴엘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배철

예.

●증인 석희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공간 같으면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으면 되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가는 넓은 구간이라서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인데 검토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고공에도 그물 안전망이 쳐져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횡단보도 입구 쪽의 얘기이고, 2단계, 3단계 안전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 실제 70, 80층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밑에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창틀이라든가 대형유리를 부착하다가 그런 게 낙하됐을 때 밑에 안전망 이런 대책이 미흡한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층부는 영업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런 지적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안전망이 제대로 구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석희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커튼홀 공사…

●위원장 이배철

예.

●증인 석희철

그런데 거기는 안전망을 일단 구조적으로 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커튼홀을 설치하면서 보통 안전고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커튼홀을 물고 있는 후크나, 그것을 잡아주는 것을 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레인이 그 위의 층에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철 로프로 이중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려되는 게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가 커튼홀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장치를 해서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현재 그렇게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커튼홀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위의 상부에는 지금 안전망이 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런데 안전망이 일부 없는 데가 있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360도 다 되어 있습니까?

●증인 석희철

예, 360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공사를 하는 구간에 안전망이 안 된 데가 있다는 주변분들 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보행자 출입구 쪽에 안전대책이 강구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석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산 쪽인 것 같은데 협약서 관련해서 김순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께서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송길호

예.
아까 항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항적 감시기에 난류영향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항적 감시기에는 난류의 영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군에서 공항주변에 돌풍상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 적어도 돌풍 경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공군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공개 관련해서는 공군과 롯데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와 민간인간 민원은 롯데가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 협약서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단지 항공기가 저희 초고층에 부딪쳤을 때 사고가 나면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은 롯데에서 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초고층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 중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롯데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00억원 공군에 지원하였는가에 대한 질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동편활주로 약 3도 변경에 관련된 공사 그리고 서울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KA1 항공기 원주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시설 건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항공기 48대에 대해서 지형인식 경보체계 장착 그리고 항공기가 아주 정밀하게 서울기지에 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정밀접근 레이더, 아까 또 설명드렸던 초고층과 서울기지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충돌방지를 위한 감시장비인 정밀감시장비 그리고 항공기가 서울기지를 찾아서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VORDME 장비를 설치해서 공군에 이전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500억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롯데특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을 때 답변이 3도 방향 틀면서 활주로 공사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서울공항에 첨단시설 시스템 설치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까?

●참고인 송길호

돈으로 그렇게 해 준 것은 전혀 없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과 장비 보완,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보완을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송길호

그러니까 약 1,000억원에 관련된 내용만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서 공군에 넘겨준 것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롯데가 제2롯데월드 신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다가 공군에서 비행항로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불허하다가 MOU 협약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7,500억원을 받고 허가해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낭설입니까?

●참고인 송길호

근거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저희 특위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배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종 비행 안전과 관련해서 서울공항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현금은 거래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반면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000억원 정도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무슨 장비 무슨 장비를 보강하고 활주로 변경에 어떤 예산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다 이 얘기는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송길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마 속기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주로 3도 방향 변경, KA1 항공기 원주기지 이전에 관련된 지원시설 건설, 그 다음에 지형인식경보체계, 정밀감시레이더, 정밀감시장비, VORDME 장비를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0억원 이내에 완료하고 이전해 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아니요!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이배철

윤영한 위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적감시장비가 롯데월드에 설치되는 거죠?

●참고인 송길호

예.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그 장비에서 위협을 가하는 비행물체가 접근했을 때 롯데 측에서 경보를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송길호

서울기지에도 저희와 같은 장비가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또 항공기가 저희 초고층에 접근할 경우에 사전에 일정 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구역에 들어오면 방향과 거리가 계산이 돼서 시각적으로 또는 소리로 경보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에 대한 방향변경을 지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롯데에 설치되어 있는 항적감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시에 중첩감시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되면 공군과 협의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도 비상주파수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롯데 측에도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는 말씀이네요?

●참고인 송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롯데측과 민간에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롯데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라면 오직 비행기가 롯데와 충돌했을 때의 민원 그것 하나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참고인 송길호

아까 질의하신 것에 롯데와 민간간의 민원은 롯데가 다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서 상에 저희 롯데가 해야 될 의무사항에 보면 저희 초고층에 항공기가 충돌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롯데가 지고, 초고층에 입주해 있는 주민이라든지 업체 이런 데에서 항공기가 주변에 다니는 것에 의한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면 롯데에서 책임진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민원에서 롯데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께서 롯데 때문에 발생한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참고인 송길호

저희 롯데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영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롯데와 무관하게 활주로 건설 때문에 항로가 일시적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이외에 롯데 자체의 건축물 때문에 항로가 변경이 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혹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응할 용의가 있냐는 얘기죠?

●참고인 송길호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공군에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딱 두 가지네요. 충돌 그것밖에 없네요. 공군과 관련된 민원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추락했을 때, 충돌했을 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송길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합의서입니까, 협의서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합의서와 협의서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참고인 송길호

합의서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협의서는 상호 협의하는 것이지만 합의서라는 것은 대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가가 아까 장비보완 시설보완 예산 1,000억원 미만 그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송길호

예.

●윤영한 위원

지금 항간에는 7,500억원 정도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건설이라든가 원주 이런 저런 시설들을 반대급부로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공군과 서울시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0억원이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송길호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언론지상에 계속 보도되었죠? 지금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송길호

잘못된 소문이겠죠.

●윤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토털해서 1,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다, 그 얘기이시네요? 그런 것인가요?

●참고인 송길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렇게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공군과 국가기관과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낭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7,500억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보도다, 그 얘기죠?

●참고인 송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 박현철

7,5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소리이고요. 우리가 교통대책이라든지, 서울공항 항로를 틀고 우리가 해준 것을 합쳐서 한 6,000~7,000억원 수준 이 정도로, 예를 들어 그 수준을 전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준으로 하면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는데 우리가 공군한테 7,500억원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 7,500억원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롯데 건축할 당시부터 롯데를 건축해 주는 조건으로 공군에다 이렇게 줬다 하는 얘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롯데 측에서 이 얘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답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인 송길호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증인 박현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할 것이고요. 대신 롯데물산 측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어떤 보안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군측에 제공한 큰 테두리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다는 것을 주셔야 거기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물을 건설했을 때 충돌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항로 때문에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반대급부로 1,000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분야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주문 드린 대로 보안에 저촉이 안 되는, 구체적인 장비명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몰라도 되니까 무슨 분야에 어느 정도, 무슨 분야에 어느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오해나 궁금증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참고인 송길호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인 송길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롯데건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롯데물산과 롯데건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송파구 주민들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발언한 내용들은 송파구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해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활동해서 이번 달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소음과 안전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관련기관에 송부할 건의안과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원의 서명동의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 롯데월드타워 건립 및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소음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개최와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활동, 시정요구와 개선내용까지 총괄적으로 담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송파구 자체 업무보다 외부기관 소관 업무가 많아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민들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