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남규
지금부터 제19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철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철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망월봉에서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국제적 재정위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불안과 청년 실업사태,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폭우,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로써 우리 송파구에서는 글로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 최고상 수상,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송파가 살기 좋은 도시임을 세계인에게 알려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어지셨는지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였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 8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개정, 결의안 채택, 의견 청취안 등 총 12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의정,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을 목표로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9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9만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15억과 특별회계 393억원을 합하여 총 4,2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환경중심의 New Songpa 건설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를 비롯한 대외기관과 언론사로부터 각종 기관평가에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상 등 총 30개 부분을 수상하여 8억여원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한사람의 탁월한 지혜보다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여 새로운 송파건설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69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제 계절은 입동을 지나 내일이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남규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망월봉에서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국제적 재정위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불안과 청년 실업사태,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폭우,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로써 우리 송파구에서는 글로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 최고상 수상,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송파가 살기 좋은 도시임을 세계인에게 알려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어지셨는지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셨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였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 8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개정, 결의안 채택, 의견 청취안 등 총 12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의정,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을 목표로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9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9만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15억과 특별회계 393억원을 합하여 총 4,2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환경중심의 New Songpa 건설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를 비롯한 대외기관과 언론사로부터 각종 기관평가에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상 등 총 30개 부분을 수상하여 8억여원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한사람의 탁월한 지혜보다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고,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여 새로운 송파건설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69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제 계절은 입동을 지나 내일이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남규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먼저 제193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19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0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9건이 접수되어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 등 137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유택입니다.
먼저 제193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19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0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9건이 접수되어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 등 137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 4동, 풍납 1동, 2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올해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19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레저문화의 발달로 오토바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노후된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음식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사이를 오가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곡예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주말 오후에 나들이를 가면 보통 일반 자동차보다 비싼 고급 오토바이를 몰고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마니아와 야간 및 심야에 굉음을 내며 주택가 및 대로를 질주하는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약 200만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50cc 이상 되는 오토바이가 1만 6,200여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퀵서비스 업체나 음식점, 오토바이 마니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우리주변에 오토바이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된 오토바이로 인한 배출가스로 매연 공해가 심각하고, 젊은 층 폭주족의 소음기 무단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공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젊은 층의 인명피해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 22만 6,878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 950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총 5,505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는 434명으로 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사고 발생률보다 2배가 높은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 가 보았는데 중국은 인구만큼이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토바이가 많았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가 모두 전기로 충전해 운행하는 전기 오토바이였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니 소음공해도 없고,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운행 중인 200만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륜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감소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와 더불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만이라도 전기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생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드리며, 구청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예방을 위하여 소음기 불법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소음기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 4동, 풍납 1동, 2동 지역출신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올해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19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어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레저문화의 발달로 오토바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노후된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음식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사이를 오가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곡예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주말 오후에 나들이를 가면 보통 일반 자동차보다 비싼 고급 오토바이를 몰고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마니아와 야간 및 심야에 굉음을 내며 주택가 및 대로를 질주하는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는 약 200만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50cc 이상 되는 오토바이가 1만 6,200여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퀵서비스 업체나 음식점, 오토바이 마니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우리주변에 오토바이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된 오토바이로 인한 배출가스로 매연 공해가 심각하고, 젊은 층 폭주족의 소음기 무단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공해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젊은 층의 인명피해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 22만 6,878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 950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총 5,505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는 434명으로 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사고 발생률보다 2배가 높은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 가 보았는데 중국은 인구만큼이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토바이가 많았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가 모두 전기로 충전해 운행하는 전기 오토바이였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니 소음공해도 없고,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운행 중인 200만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륜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감소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와 더불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만이라도 전기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생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드리며, 구청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예방을 위하여 소음기 불법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소음기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회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같이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뒤 돌아 보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다른 어느 해보다 큰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리비아·이집트·시리아 등 중동의 장기집권 정권 몰락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석유 값과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이때, 국내에서는 전세대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과 반값등록금 논란, 무상급식 관련 찬·반 주민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을 감동하게 만든 국가적인 경사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바로 며칠 전인 11월 12일에는, 제주도가 전 세계 28개 후보지를 제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함께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2011 「리브컴 어워즈」 국제 송파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유일한 도시상으로 환경부문 그린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이 대회를 우리구의 대표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지난 10월말에 전 세계 77개 도시 시장과 대표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 있어서 역대 최다국가, 최다도시가 참가하였으며, 가장 수준 높은 대회 운영과 통역, 안내, 진행 등 전 분야를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추진한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구는 국제사회에 친환경 송파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음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높이게 되었으며,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또한 얻었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가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스웨덴 글로브 포럼이 주관하여 전 세계의 단 한 개 도시에만 수여하는 2011 「글로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상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 대통령상,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분야 최우수상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30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으며, 각종 평가가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몇 년째 연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9만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중심의 New Songpa 건설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하여 4G시대의 개막선언과 함께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4G는 계속 성장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송파를 이루어 나가는 Growing 송파, 우아하고 품격 있는 위대한 송파를 건설해 가자는 Gracious & Great 송파, 녹색성장 국가대표도시 송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자는 Green 송파, Livcom Awards, Globe Award 등 국제대회 수상으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통해 세계 유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파를 만들어가자는 Global 송파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4G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나라의 존립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중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아기사랑 나눔센터’를 운영하여 자치구 최초로 유아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단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국 최초로 출범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여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금년부터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임산부는 물론이고 신생아까지 안심하고 저렴하게 건강을 관리해주는 가족 토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결혼에서부터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미래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공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누구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1동 1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독서를 통해 아이와 가정과 마을이 서로 소통하고 독서문화가 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장지택지개발 지역에 수준 높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거점도서관으로써 책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친환경 녹색경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친환경 도시 위상은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에서도 당당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Livcom Awards 수상과 Globe Award 국제대회 우승을 통해 재확인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리딩도시로서 인류공통 극복과제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환경위기 대처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신 친환경 녹색경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저탄소 녹색경영 선언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녹색경영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고, 맞춤형 친환경 인식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인지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9일 준공한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물 옥상에 송파나눔발전소 제3호기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확대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잠실관광특구지정 등 문화관광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문정지구 개발, 거여·마천뉴타운 사업과 위례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광역교통대책을 서울시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LH와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1.2%인 422억원이 증가한 총 4,2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9%인 342억원이 증가한 3,8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5.6%인 80억원이 증가한 393억원입니다.
이는 총 규모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인상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사회복지비 등 불가피한 세출증가요소를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7% 증가한 1,344억원, 세외수입이 25.3% 증가한 1,071억원, 지방교부세가 0.5% 감소한 39억원, 조정교부금이 1.1% 증가한 310억원, 재정보전금이 23.8% 감소한 72억원, 보조금이 8.2% 증가한 979억원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6억원으로 63%를,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1,399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 중 34.8%인 1,372억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등 공공행정·질서부문에 428억원, 교육환경 개선,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교육·문화·관광부문에 182억원, 각종 폐기물 처리, 산모 신생아 관리, 지역상권 활성화 등 환경·보건·경제분야에 330억원, 가로등 시설유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교통·건설분야에 96억원, 하수시설물 정비·확충, 공원 유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227억원, 기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1,2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200억원을 지정 기탁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86억원,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비에 59억원,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55억원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시성·행사성·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감축하고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3대 브랜드 전략사업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 학교지원 사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우리 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는 그동안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송파가 있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일선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구자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같이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뒤 돌아 보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다른 어느 해보다 큰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리비아·이집트·시리아 등 중동의 장기집권 정권 몰락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석유 값과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세계 경제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이때, 국내에서는 전세대란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과 반값등록금 논란, 무상급식 관련 찬·반 주민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을 감동하게 만든 국가적인 경사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바로 며칠 전인 11월 12일에는, 제주도가 전 세계 28개 후보지를 제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함께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2011 「리브컴 어워즈」 국제 송파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유일한 도시상으로 환경부문 그린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이 대회를 우리구의 대표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지난 10월말에 전 세계 77개 도시 시장과 대표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 있어서 역대 최다국가, 최다도시가 참가하였으며, 가장 수준 높은 대회 운영과 통역, 안내, 진행 등 전 분야를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추진한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구는 국제사회에 친환경 송파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음은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높이게 되었으며,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또한 얻었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가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스웨덴 글로브 포럼이 주관하여 전 세계의 단 한 개 도시에만 수여하는 2011 「글로브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상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 대통령상,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분야 최우수상 등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30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으며, 각종 평가가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몇 년째 연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9만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중심의 New Songpa 건설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하여 4G시대의 개막선언과 함께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4G는 계속 성장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송파를 이루어 나가는 Growing 송파, 우아하고 품격 있는 위대한 송파를 건설해 가자는 Gracious & Great 송파, 녹색성장 국가대표도시 송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자는 Green 송파, Livcom Awards, Globe Award 등 국제대회 수상으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통해 세계 유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파를 만들어가자는 Global 송파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4G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나라의 존립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중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아기사랑 나눔센터’를 운영하여 자치구 최초로 유아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단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국 최초로 출범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여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금년부터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임산부는 물론이고 신생아까지 안심하고 저렴하게 건강을 관리해주는 가족 토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결혼에서부터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미래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공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누구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1동 1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독서를 통해 아이와 가정과 마을이 서로 소통하고 독서문화가 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장지택지개발 지역에 수준 높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거점도서관으로써 책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친환경 녹색경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친환경 도시 위상은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에서도 당당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Livcom Awards 수상과 Globe Award 국제대회 우승을 통해 재확인 받은바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리딩도시로서 인류공통 극복과제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환경위기 대처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신 친환경 녹색경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저탄소 녹색경영 선언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녹색경영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고, 맞춤형 친환경 인식교육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인지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9일 준공한 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물 옥상에 송파나눔발전소 제3호기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확대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잠실관광특구지정 등 문화관광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문정지구 개발, 거여·마천뉴타운 사업과 위례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광역교통대책을 서울시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LH와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1.2%인 422억원이 증가한 총 4,2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9%인 342억원이 증가한 3,8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5.6%인 80억원이 증가한 393억원입니다.
이는 총 규모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인상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사회복지비 등 불가피한 세출증가요소를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7% 증가한 1,344억원, 세외수입이 25.3% 증가한 1,071억원, 지방교부세가 0.5% 감소한 39억원, 조정교부금이 1.1% 증가한 310억원, 재정보전금이 23.8% 감소한 72억원, 보조금이 8.2% 증가한 979억원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6억원으로 63%를,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1,399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 중 34.8%인 1,372억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등 공공행정·질서부문에 428억원, 교육환경 개선,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교육·문화·관광부문에 182억원, 각종 폐기물 처리, 산모 신생아 관리, 지역상권 활성화 등 환경·보건·경제분야에 330억원, 가로등 시설유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교통·건설분야에 96억원, 하수시설물 정비·확충, 공원 유지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227억원, 기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1,2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200억원을 지정 기탁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86억원,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비에 59억원,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55억원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시성·행사성·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감축하고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3대 브랜드 전략사업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 학교지원 사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우리 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는 그동안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송파가 있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일선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9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11년 12월 6일 하룻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9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11년 12월 6일 하룻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명재 의원, 권오철 의원, 이경애 의원, 남창진 의원, 이혜숙 의원, 김순애 의원, 임정진 의원, 박용모 의원, 안성화 의원, 구자성 의원, 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명재 의원, 권오철 의원, 이경애 의원, 남창진 의원, 이혜숙 의원, 김순애 의원, 임정진 의원, 박용모 의원, 안성화 의원, 구자성 의원, 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남창진 의원과 이양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남창진 의원과 이양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제188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상위 법령 및 기구명칭의 변경이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의하여 관련 조례안을 정비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제188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상위 법령 및 기구명칭의 변경이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의하여 관련 조례안을 정비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168건의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상위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한자어·일본어식 표현 등으로 제정된 조례 등을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위원회 자체 검토, 소위원회별 토론, 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비안을 확정하였고,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 조회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132개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4개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총 136개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송파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틀을 정비·구축하였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면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통일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 전체 의견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6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이승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성자 부위원장, 이혜숙 의원, 박재현 의원,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임정진 의원, 이정미 의원, 남창진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연일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런 의정활동들이 우리 송파구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168건의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상위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한자어·일본어식 표현 등으로 제정된 조례 등을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위원회 자체 검토, 소위원회별 토론, 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비안을 확정하였고,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 조회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132개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4개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총 136개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송파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틀을 정비·구축하였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면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통일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 전체 의견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6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이승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성자 부위원장, 이혜숙 의원, 박재현 의원, 김순애 의원, 권오철 의원, 최윤순 의원, 임정진 의원, 이정미 의원, 남창진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연일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런 의정활동들이 우리 송파구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