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재정복지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부위원장이십니다.
○박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박수 쳐도 됩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이십니다.
○김성호 위원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이강무 위원이십니다.
○이강무 위원 반갑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견제를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위정희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위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오금동, 가락본동 구의원 위정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이희승 위원이십니다.
○이희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다음은 박지선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박지선 위원 위례동, 장지동 박지선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좋은 시간, 더 나은 정책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마지막 강정선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최옥주 사실은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 소개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소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얼굴 좀 기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또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미진부분 심사와 계수조정,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최종 계수조정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나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10시 03분)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순 복지돌봄과장입니다.
김지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효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모니터링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 분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조사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피해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지원,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송파 푸드마켓, 그냥드림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202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와 사랑의 열매 송파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제습기와 의치,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6년 시행한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돌봄SOS 사업을 통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복지수요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밀착형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적정 의료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와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른 대표 사업 발굴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해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귀갓길 등을 운영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와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관내 274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와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봄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촘촘히 지원하여 소외됨 없는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급식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립 및 우울감이 높은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AI·반려로봇을 활용한 집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설루션(IoT)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에서 71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구립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 운영과 재난도우미 활동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과 노인학대 예방 등을 비롯한 노인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송파시니어클럽,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성문화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및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돌봄센터 운영·지도를 병행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7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 성장 더하기 사업을 통해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의 균형 발달에 힘쓰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송파 아이온(溫) 사업을 통해 학대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가정위탁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보호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과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7쪽에서 1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와 장애 유형별 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거여고가 하부에 장애인 복합시설 조성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수당 추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보장구 수리, 세척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보호작업장인 송파위더스를 운영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총 145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축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새롭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해 주시고,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자세한 업무 전에 그냥 국장님, 복지돌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도 지난 회기에서 조례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바깥에서 듣기로는 인원도 많이 늘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통과 이후 조례 이후 혹시 내부의 업무 배치라던가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통합돌봄 법령이 올해 3월 27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저희도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통합돌봄팀 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통합돌봄팀이 팀장하고 직원 해서 현재 4명이 있고요. 또 업무 겸임해서 하는 돌봄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한 3명 있고 해서요. 2개 팀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동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인력은 혹시 없으신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가 통합볼돔으로 해서 33명이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 채용하는 간호직, 사회직 포함해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신규 채용 인원들이 하반기 11월 정도에 배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혹시 나오게 된 게 결과적으로 통합돌봄 관련한 전체 운영은 올 연말에나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고요.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현재 인원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작년부터 해왔고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여기 과에 제가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것은 기능보강도 잘하고 계시고,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잘 하고 계신데, 소요 예산은 있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어서 저희가 짐작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은 나와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 현재까지 얼마나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별로 집행액이 빠져있거든요. 여기 전체 국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사업별로 요청을 드리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 체계인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다르게, 사실 자원봉사 영역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특별히 그렇게 혹시 위탁 관련한 고려라든가 이런 게 다른 구랑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 방향은 주민참여 구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직영으로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또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도 자치구별로 위탁운영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위탁운영이나 직영이 다 가능한 체계이고요. 자원봉사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위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래서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모두 다 위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 준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리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어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새롭게 위탁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미리 계획도 세우시고 또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황 같은 것을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자치구별 운영 방식이요?
○위정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체적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가 빨리 발굴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를 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지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현장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주최가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구랑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다른 협업 구조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복지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총괄해서 하면 30여 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위정희 위원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가 30여 가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이제 저희 복지 업무가 대부분은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상의 사업 종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인당 한 30명, 40명 정도씩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주일에 세 번 연락을 해보는 분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울타리 조직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 복지 통장님들이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도 요즘에 ICT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전력 사용이라든가 조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 해서 IT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AI 안부 전화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상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씀으로 듣겠고요.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26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그냥 여쭙는데 27개 동이 아니고 16개 동만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혹시 그런 사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동네돌봄단이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쭙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아무래도 위기가구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많이 있고 일반 주택지역에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있긴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가능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27개 동에 다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어느 동은 위기가구가 그러면 어딘가로 놓여진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장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고, 확장되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가구가 최근에 사각지대,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늘 있잖아요, 송파에 사건이.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촘촘히 봤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신고 채널로 송파희망톡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으로 가능하신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 해서 신고 채널을 운영해서 주민 누구나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기 오픈톡에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다 하면 언제든지 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위정희 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 희망톡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본인들이 원해야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우돌단이라든가 행복울타리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알리긴 합니다.
○위정희 위원 아, 그 위원님들이 희망톡을 하고 계신 건가?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누구나 의사가 있으면 가입은 가능한데…
○위정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보다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오히려 저희 구민들에게 더 확장 가능한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가입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한번 이후에 저한테 따로 요청드립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같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사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그리고 옆에 23페이지에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위기가정, 저소득층 말고도 이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운영 중이시다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운영 인력에 보면, 23페이지에 6명의 순환근무자가 22페이지에 있는 그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22페이지에 있는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사무실 옆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신고센터식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라던가 학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로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통합관리사 6명 중에서 같이 2명씩 이렇게 순환근무해서 그렇게…
○위정희 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시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6명이 여기에 근무하시고 순환으로 2명씩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순환으로 2명씩 오는 인원 이외에 상담원 2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실적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국 전체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에 저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에 혹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시면 나중에 찾아보고 주십시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동네돌봄단 26페이지는 확장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27페이지의 송파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관련돼서 사실은 남들을 관심이 없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 가 보셨죠, 과장님?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위정희 위원 같이 가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9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9대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전 계획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늘 돌아오는 답변이 좀 비슷했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도 10대 의원들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전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혹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푸드뱅크가 사실은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공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풍납동도 보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위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제일 앞의 조직현황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직 8·9급은 되게 부족한데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6·7급 되게 부족하고, 지금 인력 여건으로 인해서 혹시 행정 하시는데, 집행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신지, 충원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직이 많은데 또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조직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통합돌봄 인력 얘기도 하셨지만 통합돌봄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1월에 일부 동하고 해서 충원이 된다라고 하니 저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 계속 복지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휴직자 중에서 복직하시는 분 또 한 분 저희가 또 배치를 받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운영하고 계신데 가락복지관이랑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락복지관 가장 많은 이용 인원이 있고 마천복지관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오히려 마천복지관이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하신 것인지 여쭙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현재 마천복지관 이용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마천복지관은 마천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을 현재 임시로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좀 축소가 됐고 그런 영향으로 이용 인원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지금 이게 전년이나 그전에도 계속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19명, 20명 정도로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은 늘 비슷합니다.
○이희승 위원 예, 19쪽, 보훈회관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이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랑 혹시 중복 수혜 가능성도 있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보훈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 위원 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여기 있듯이 설하고 추석에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보훈의 달 6월에 1인당 3만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고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0% 시비 사업인데요,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데 중복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여기 있듯이 매월 1인당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설 명절, 추석 명절, 보훈의 달 해서 일회성으로 딱 세 번 지급하는 예산이고, 예산 규모도 많이 다릅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데 수혜 대상은 같은 인원인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수혜는 여기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약간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참전유공자 지원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자들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사인지 아니면 지원 시기도 또 수시로 되어 있어서 현재 9개 보훈단체 배분해서 하는 건지 전체 단체가 같이 하는 건지, 만약에 배분해서 하는 거면 단체별로 이 지원금 배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준은 있는지 여쭙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전적지 순례는 현재 송파구에 9개 보훈단체가 있고요. 그 9개 보훈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보훈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지원금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9개 단체에 현재 회원 수가 한 8,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별로 회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6.25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세들이 90세, 100세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이 줄었고요. 또 많은 단체들은 한 2,000여 명 되는 단체들도 있어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보훈단체 지원 소요예산이 141억인데 집행률이나 불용액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우리구에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보훈단체에서는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24쪽에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약 380명이고, 이 소요예산으로 나누면 인당 한 2만 6,000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이걸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이 업무량이나 노동강도가 되게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력 여건 파악, 아까 처음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여건 파악해서 일회성 말고 담당자들 실제 치유나 회복에 필요한 사업 기획하시는 중이신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도 여쭙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 난이도도 좀 있고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담당자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힐링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주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하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거의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 사업은 계속 매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예산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전에 특교금이라든가 예산 규모를 많이 따왔을 때는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운영했었는데 구 재정 사정도 없고 외부재원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액이나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좀 우리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나 이분들이 사실 건강하게 노동하실 수 있는 환경이 다 주민들한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에 너무 갇히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지원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신원정보 같은 건 갖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우리 송파구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18명 정도입니다. 주로 잠실역, 가락시장역, 몽촌토성역 그리고 공원 이런 데 있는데 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원파악 일부는 했는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해서 이분들한테 겨울에는 난방용품 핫팩이라든가 간식, 여름에는 얼음물 이런 걸 제공하면서 살펴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런 시기에는 더 자주, 1주일에 3, 4회 아니면 매일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 부서 자활팀에 담당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노숙자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앞에서 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주민복지국에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한 집행내역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의 저소득층의 위기관리를 했는지, 이게 실제로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 중에서 얼마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숫자에 대한 게 거의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금 사실은 이게 10대 의회가 새로 시작하고 오늘은 사실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요업무 추진 결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집행 결과 추진실적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처음 10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숫자가 중요하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7월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쭉 보고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 현황을 알아야 저희가 복지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혹은 이 사업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국 전반적으로 사업 보고가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 쭉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박지선 위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질의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 58개, 구립 55, 시립 3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과 그 안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간단하게라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1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기간이 송파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 ’26년 9월 3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현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하고 다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박지선 위원 아, 여기는 지난 회기 때 이미 다 받았던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랑 밑에 통합사례관리 쭉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숫자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저소득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6반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뒤에 사실은 우돌단 얘기나 보면 행복울타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뒤에 다시 예산과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 발굴사업에 30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돌단과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말씀하셔서 저는 그 사업은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인데 왜 여기서 중복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내용 30여 가지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10대 처음인데 ‘30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업도 사업 내용 목록과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혹은 그 자료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작년 거라도 몇 명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발굴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 아까 답변에서는 위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원을 하냐라고 했을 때 30여 가지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지금은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이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어디에 썼던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도 해주시는 게 낫겠죠, 지금 내용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23페이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센터가 다른 자치구도 구청사에 이렇게 한켠에 있나요?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실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25개 자치구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사례관리사랑 상담원, 경찰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한번 좀 저희도 처음이니까 내용 더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이 여기서부터 해서 30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소요예산이 사랑의 열매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네트워크 사업이 제일 앞에 29페이지 앞에 보면 ’26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혹은 이전에 5년 이상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일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해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물은 모금이 되면 즉시 배분을 하고요. 현금 부분은 저희가 모금하고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모금했던 거, 올해 2월까지 모금했던 거에 대해서 올해 현금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이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지선 위원 희망온돌 사업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박지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인데…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현금 모금액으로 해서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받아서.
○박지선 위원 이 위에 있는 희망온돌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의 형태로 해서 뒤에 있는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박지선 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가 희망온돌 사업을 없애지 않는 이상 지속은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해마다 사업 내용이 일부는 변동될 수 있지만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밑에 쪽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니까 시비 100%라서 그렇긴 한데, 위에 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거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원래 얼마인데 우리구에서 100% 구비는 아니지만, 매칭이지만 얼마큼 지원을 해왔는지 그 결과를 좀.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인원수요?
○박지선 위원 예.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인원수가 저희가 희망저축계좌 1, 2 계좌 해가지고 한 1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내일저축은 한 1,060명 정도 됩니다.
○박지선 위원 1,060명, 그럼 실제로 희망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숫자 파악이 되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여기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박지선 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상자가 얼마인지까지는 숫자 파악이 안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일단 생계의료수급가구라든가 이런 가구수 현황 자료는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지원 조건에 3년 만기 후 6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이라든가 그런 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지선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숫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생계비 수급가구, 의료비 수급가구 이런 거는 현황 자료는 다 있죠.
○박지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일하는…
○박지선 위원 ‘일하는’에 해당하는 근로 가구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이거는 제가 100%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일하는 가구에 대한 대상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저도 자료요구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선 위원 저는 25쪽에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울타리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요즘에 보면 행정울타리가 너무도 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 주체는 누가 되며,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사업은 뭐 뭐가 있고, 또 이번 추경을 보면 동별 운영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이나 수요가 늘어나서 운영비를 확대하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구성현황에서 보면 전반기에는 438명이었는데 후반기에는 419명으로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인원, 수급자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그러면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이 동들이 27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동별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행복울타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기가구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동에 오래 거주하시고 주변에 이웃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정기적으로 모이고 상시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 지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는 한 달에 5만원 정도 회의할 때 차를 마신다거나 이 정도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로 해서 각 동별로 지원되는 거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반찬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동도 있고요. 인원수는 늘 회원가입을 했다 탈퇴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행복울타리 위원님들이 좀 동기부여도 있고 지속적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운영비 일부 5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올해부터 반영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정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는 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행정울타리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반찬 봉사가 많고요. 반찬 봉사하면서 안부 확인 이런 활동들이 있고, 각 동별로 차별화해서 노인들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선 위원 그러면 27개 동에서 훌륭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행복울타리 각 동별 위원장님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보면 자기 해당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행복울타리 위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 사례 공유도 하고 다른 동에 우수 사례는 전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활동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선 위원 예, 그리고 수급자를 발굴할 때 현재까지의 발굴 실적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47종에 해당하는 위기 징후들을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하는데, 발굴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에 맞는 공적급여라든가 민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최옥주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1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솔바람복지센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되죠? 그런데 연관은 있나요? 그 위탁업체만 같은 건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이강무 위원 위탁업체만 같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별도의 시설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풍납동 주민을 위해서 지금 구비로만 되잖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라든가 국가유산청에 재원을 더 마련해서 더 확대 운영할 노력은 해보셨나요? 안 되나요? 행정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국·시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현재 솔바람복지센터는 우리구 시설이고 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우리 구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물론 그런데 현 실정에 풍납동의 정주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센터 그 좁은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확대를 못 하시는데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서울시에 요청을 보내서 지원해 달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건상, 그렇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나 외부재원 확보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라든가 조직화 사업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카톡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지금 자료요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주시고, 분량이 많다든가 즉시 할 수 없는 것은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셨더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리 복지돌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6개 복지관들이 있어요. 위탁 주기 전에 어쨌든 기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옥주 예, 그런데 제가 조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2조 정의에 보면 4항의 재위탁, 5항의 재계약 설명이 있고, 또 제6조에 보면 위탁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 지금 상위법에는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인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송파구는 거기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제5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옥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복지관 쪽에서 5년마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라는 의견을 구청에도 내신 바가 있고요.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구청 고유의 사무였다가 민간위탁 조례가 생기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하라는 의회의 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좀 있고요.
다음에 조례나 여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그다음에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이 과연 성실하게 운영을 규정대로 잘 했을까라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도 본인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구청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서 업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과 어쨌든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지도점검만으로는 총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도 점검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저희가 동의안 받을 때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실 매우 형식적일 수 있다, 여기 자체도 형식적일 수 있고, 그 서류만 보고 하는데, 사실은 5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 여건에서 직원들은 불안해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우리야 심의기관을 둬서 타이트하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요구하고, 어제도 조례 한 건에 심의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가 없다는 자체로 되게 분분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성적인 거하고 정량적인 게 서류상 나타나지만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된다고 들었어요. 한 7개월 정도 짧게는 5개월까지도 직원들이 그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 법인이 평균적으로 보면 5년에서 딱 바뀌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정 낭비를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서류를 간단하게 받든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든가, 재계약 1회밖에 안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은 1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서 독소조항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율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함 또 행정 낭비 이런 면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옥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돌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하고 동별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3년 치를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부가급여까지 하시느라 정말, 이게 거의 복지 업무의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구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호소와 민원들이 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 주민들께서 그 규정과 규칙에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오버 돼서 이런 급여 대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들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정말 잘 지켜야 되고 또 국가 비용이기 때문에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원칙대로, 기준대로 지급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았을 경우 경우의 수들이 조금 예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여기는 표기가 안 되지만, 그게 혹시 동별로 파악이 되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저희가 특례기준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자녀 중에서 근로소득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전에는 그 자녀분의 근로소득을 다 소득으로 산정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자립지원 별도 특례로 나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소득을 저희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녀를 뺀 나머지 원 가구를 보장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특례기준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청년 소득, 장애인 소득, 노인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소득으로 총 잡지를 않고요. 거기서 또 제해주는 금액과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활이 조금 어려운 대상자분들까지 포함시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보다 굉장히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포괄적이고 부양의무자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님께서 현황을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를 놓일 수 있었던 분들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느 만큼 더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지, 송파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동별로 혹시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냥 총괄로 주시면…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총괄로 저희가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례기준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정희 위원 예, 좋은 게 어쨌건 서울형으로 더 넓어진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서울형도 그렇고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되면서 급여에 따라서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이더라도 주거급여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맞춤형 급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넓어진 면도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렇게 넓어진 혜택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1회 면담한 후에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꽤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신청을 하시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정희 위원 예, 신청 절차나 이런 게 추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의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요.
41페이지에 의료급여 대상자만 특별히 또 별도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들은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구에서 직접 하시는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와 함께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지금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공무직 직원이고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공무직이기 때문에…
○위정희 위원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그렇죠.
○위정희 위원 이 3명으로 다 가능하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저희가 기준 자체가 보통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한 300명에 1명꼴로 저희가 배치를 받기 때문에.
○위정희 위원 지금 900명이어서 세 분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위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연하겠네요? 예를 들면 300명 단위에 더 줄지는 않겠네요, 900명이라고 하면?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그렇죠. 300명 이상을 더 하실 수는 있어도…
○위정희 위원 안정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은 아닌 듯하고요, 그렇죠? 여기 청년월세 지원이?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위정희 위원 60% 이하로 소득을 보고 계신데 혹시 규모나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지금은 현재 284명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위정희 위원 284명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이게 사실은 연중사업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시범사업같이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3차를 걸쳐오면서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위정희 위원 9월에 대상자 선정발표를 하신다는 게 지금 쭉 조사하고 계신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지금 조사 중입니다.
○위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284명은?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그것은 현재 받고 있는.
○위정희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늘어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늘어납니다.
○위정희 위원 그러면 9월 이후로 한 번 더 과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덧붙여서 특례기준에 관한 거 있잖아요. 현재 시행되는 해당되는 특례기준도 정리하셔가지고 같이 첨부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상 우리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다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기념식이 있고요. 그 외에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기념식은 9월 1일에 저희 구청에서 기념식을 갖고요. 그 외에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부대행사로써 홍보부스나 특강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혹시 이 기념행사 프로그램에 민간 여성단체들도 좀 참여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민간 여성단체라기 보다, 주로 구의 단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 과에나 해당되는 위원회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도 계시고 저희가 표창이나 이번에 영상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주민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석하십니다.
○박지선 위원 무튼 저는 양성평등주간 보통 이 시기에 항상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보통 9월 1일부터 2주 정도.
○박지선 위원 예,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받아보기도 하고 자세히 봐야겠지만 송파구에서 하는 양성평등주간이나 이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관 주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위원회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향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주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안에서 여성단체들 혹은 민간의 여성단체,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특히나 2030 젊은 청년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만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식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부스의 내용들은 아마도 조금 일부 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이후에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특히 재정복지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장 다음 주여가지고 전반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는 잘 내용도 오고 이렇게 이전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영화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 관련 영화를 2편을 상영하고요. 그거는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교육에 관련된 박지선 교수님의 특별강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 관련해서 제가 막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이거 진행되는 거를 몇 차례 본 적은 있는데 인원이 13명이고, 6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박지선 위원 6개 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에, 보통 지하철역에서 주민들을 같이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현재 열세 분이 6개 조로 해서 2명씩, 1개 조만 세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주택단지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잠실 권역, 삼전, 방이, 송파, 석촌, 거여·마천, 문정, 가락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러면 주 5일 밤 시간에 운영이 되지만 6개 조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다 나눠져서.
○박지선 위원 그러니까 6개 조, A조가 예를 들어서 잠실 권역이라고 하면 잠실나루역, 역이 여러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지금 보면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곳을 매일 나갈 수는 없죠.
한 곳은 이틀에 나갈 수 있고 3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평균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거는 여튼 중요한 사업인데 좀 확대가 필요하겠네요.
이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느 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전철역에 예를 들어서 몇 번 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그게 아마 시간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사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는 거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기본적인 지도점검일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안전의 영역에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런 냉난방시설 관련해서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도 혹시 지도점검 내용에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지금 소방, 전기, 안전 그러한 관련 안전관리현황이나 그리고 시설안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러면 시설 안전에 냉난방 사용현황까지 들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안전점검을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6월에서 8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11월에서 12월 난방기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럼 이 안전점검표가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그거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기억에 보면 보통 안전점검, 이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면적 대비 갖춰져 있는지, 이 설비가 제대로 뭐라 그럴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급식시설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 더운 여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구에서 나가고 있고 사실은 직원들이 부담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냉난방기를 오후에만 틀어야 된다, 뭐 이런 원장 선생님, 오전 10시 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설비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연히 표를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위험시설이 없는지, 창문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운 여름에 교사들과 아이들이 땀띠가 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거는 물론 개별 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구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폭염 시기, 겨울 시기 이럴 때는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59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형 이동형 키즈카페가 송파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오는 거여서?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서울시에서 하는 여기저기 놀이터입니다.
○박지선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송파구에 받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 놀이터 상황을 보면 이게 대상이 3학년까지가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9세까지, 시설별로 다릅니다.
○박지선 위원 시설별로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9세까지고요. 보니까 이게 공공에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형태인데 운영과 이용을 보면 10명짜리, 15명짜리, 12명짜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설이 굉장히 좁아서 숫자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서울시 지침상 놀이공간에 대한 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놀이공간이 7㎡ 이상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적에 대비했을 때 7㎡ 이상에 해당하는 걸로 놀이공간만이 해당이 되고요. 놀이공간 말고 그 외에 다른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잠실근린공원점 같은 경우는 4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놀이공간이 지금 45명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외에서도 사용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 외 사용하는 공간은 어떤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놀이공간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놀 수도 있고, 미끄럼틀 같은 게 별도로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놀이공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박지선 위원 예, 이거는 좀 사진으로 보든가 이래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키즈카페에 2시간, 뭐 이렇게 시간당 인원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10명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실제로는 최소한 30명, 4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공간에 키즈카페를 넣어야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런데 이게 키즈카페가 워낙 선호하는 경우는 많은데 저희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걸 설치할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30평 이상으로라도 해서 적은 수의 아이들이라도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게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10명짜리, 12명짜리 이런 데들이 많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파악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많은 구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선 위원 여튼 저는 타 자치구나 이런, 사실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키즈카페라고 한다면, 특히 심지어 공공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최대한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 공간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당 1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놀이기구같은 경우에 너무나 일반 키즈카페랑은 수준이 다른 현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는 갈 수 없겠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더 주고 차라리 큰 데를 가겠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생각들이 있어서 이왕 서울형 키즈카페를 송파에 잘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놀이기구의 수준과 장소 면적에 대한 것과 이런 것도 이후에는 다르게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우선 좀 드립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 지금 박지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에, 방이2동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불편이나 개선요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방이2동 임마누엘교회 내에 있습니다. 임마누엘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공간 자체 같은 시간에는 15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작년으로 보면 1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로 보면 1,77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보면 이 키즈카페는 선호가 굉장히 많기 이 때문에 민원도 간혹 들어오는 민원은 보면 현재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늘려달라 그런 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저렴하고 이런 거도 있지만 또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해서도 하루에 어느 때는 평일에는 3회를 돌리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4회를 돌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현재 바로 몇 시간을 더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순옥 위원 예, 현재까지 발굴 실적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방이2동에 대해서요?
○박순옥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발굴실적은 아니고요. 그 이용실적입니다. 와서 이용하는 아이들 실적입니다.
○박순옥 위원 그리고 방이2동에 이렇게 소요예산이 지금 보니까 시비·국비인데 방이2동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잠시만요, 방이2동에 올해는 인건비가 1억 5,500만원대고요. 운영비가 2,600만원대입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실적과 지원실적을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 더 있으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에 저는 이제 여성보육과 전체업무보고 관련해서도 궁금점이 많았지만 특별히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에 70만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1,500만원, 송파구에 기금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 기금의 성격이 원래 양성평등기금에서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노인, 아동, 청소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기금 2,000만원 정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제의 문을 여냐 하면 그것에 더 많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바라보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구 정책 전반을 보라는 것이 사실 성별영향평가인 것이고 성인지성 교육인 거거든요. 성인지적 예산인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거 봐가지고는 그런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보육과, 전체 과에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거 신경 써서 나중에 성인지예산을 각 부서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그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보육과에서도 신경을 안 쓰면 실제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정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엑스, 엑스치고 보고서 전체 맨 앞에 이런 인지적 관점으로 보라고 돼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 사업 전반으로 봐가지고는 여성보육과 조차도 이 부분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여섯 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성보육과 사업의 첫 페이지는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특히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 잡으실 때 기금 비축해 두셔야죠.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요. 물론 바뀐 전체 이름의 기금은 잘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안정재정기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금의 이행률 자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금 더 정말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고, 기금이 모자르다고 하면 국고를 가져오든 특교를 가져오든 기금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까지 사실 구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총무과에서 신경쓰고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보육과에서도 전체적인 사업 꼭지를 잡으실 때 이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아요.
○위정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해봤기 봤기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송파구는 성인지교육 70만원, 연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월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정희 위원 의무교육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받아서 받아야 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정희 위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위정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래서 사실은 대면 강의도 있지만 대부분 사이버강의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평등이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어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 순위가 좀 밀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갱신,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사실은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현재 단계는 조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업 명칭을 좀 변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양성평등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정희 위원 아니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명칭 변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가치 변경이나 정책 변경이 명칭 변경으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보육과 만큼은 주요사업을 내년도 하실 때 실제로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해서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젠더 평등이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 보시고, 다른 자치구라도 좀 비교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들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들도 다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보육과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주요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니까 여성우선정책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성별영향평가 하겠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성별영향평가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아가시겠다고 하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기금도 있사오니 한 번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신규사업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드리고요.
사실은 격려도 필요한 부서에 이런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용기를 가지시고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점으로 51쪽, 52쪽 보면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확대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여성단체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그냥 관변단체들 기존에 항상 고정된 성역할에서 김장하고 삼계탕 나누고 하는 행사들이 이게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성시설 운영 개요를 봐도 내용이 그냥 문화생활, 취미생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실제 이 사업목적들에 맞게 사업을 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혹시 덧붙여서 설명하실 내용 있는지 여쭙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여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주로 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시설들에 여성문화회관이나 경력이음센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 행사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문화 쪽 아니고도 교양이나 직업계발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승 위원 직업계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단기 고용이나 이런 일자리가 대부분이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단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제도 경력이음센터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전일제를 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단기로 많이, 그래도 그것마저도 지금 요구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발언하신 내용에서 더더욱 여성 친화의 환경 조성이 아니라는 현재 진단이 나오는 것 같고 더더욱 역할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고, 이런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이나 성인지감수성 이런 것 다 고려하고 제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55쪽입니다.
55쪽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현황은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최근, 아니면…
○이희승 위원 예, 최근 3년 정도.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최근 3년요, 폐원이요?
○이희승 위원 예.
그리고 55쪽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에 어디 관리업체인지, 단가 어떻게 되는지 이행점검기록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쪽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지원도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274개잖아요. 그런데 87개소에 162개 반을 운영하시고 예산은 구비 100%로 8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 87개소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일단은 지금 만 4세·5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만 2세 이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국·공립과 민간·직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87개소이고 연간 8억이면 한 월 50만원 정도더라고요. 주 1회 30분이면 이게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사비 100%인지 아니면 위탁업체 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요구 드립니다. 올해 자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이희승 위원 58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부 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 위탁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탁 성과평가하신 결과 있을 것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내역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위탁 언제부터 했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처음 최초는 2022년부터 했고요, 재위탁은 202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2025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곳이 있어요. 풍납2동이랑 잠실본동 여기 딱 두 곳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이용은 등록한 인원이나 일 평균 이용이나 신규 개설계획 혹시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지금 이용 인원은 두 곳을 합해서 6월 말 현재로 4,768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이희승 위원 4,768명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희승 위원 이 두 곳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합쳐서입니다.
○이희승 위원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는 따로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이희승 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신규 개설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공동육아나눔터?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저희가 하고는 싶은데 공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키즈카페도 그렇고 기부채납 시설들이 좀 나와야지 무엇인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늘리자는 얘기도 저희끼리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 현황 자료로, 올해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이에요.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50%밖에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2월달에 보니까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3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러니까 2월에는 그렇고, 3월에…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전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었는데 지금 3월부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으로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우리가 바꾼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시에서 바꾼 겁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하고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쨌든 11억 4,400만원, 구비 5억 7,200만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조부모 등 어쨌든 친척들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봄 수행 여부를 현장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검증하고 또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자주 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해서 불시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현재는 지도점검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위원장 최옥주 시·구비가 지금 50%씩 해서 5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사실은.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고 말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런 데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양육하는데 코칭 프로그램 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수당만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사업이 이것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될 사업인 것 같아요. 노부모는 많이 늘어나고 물론 아이들은 줄고는 있지만 맞벌이 가정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도점검도 안 되고 있고 하니 좀 프로세스를 또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업무책자 5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은 아니지만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송파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복지돌봄과에서 경찰과 연계한 센터가 있는 것처럼 긴급하게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의뢰를 받아서 이 가정폭력상담소에, 여성쉼터에도 입소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설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범죄피해자이거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주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출을 또 안 시킵니다. ‘여기가 쉼터다’라고 노출이 되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실제로 경찰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설루션 역할로 그렇게 해서 폭력이라는 것들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것은 서울시 전역이 됐든 우리 구민이면 이런 피해를 당했으면,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만약에 빈자리가 있어야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결산보고서라든가 성과보고서 같은 거 받나요? 그러면 시에서 받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마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 관리는 아마 저희가 보고는 할 겁니다.
○이강무 위원 우리구에 있으니까 좀 더 각별하게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
박지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하하호호놀이터 박순옥 위원님께서 방이2동 현황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이용현황 다 자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의 내용에 사용 명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하하호호놀이터는 개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키움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관내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내용 플러스해서 이용 현황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제가 큰 얘기하다 작은 얘기 다른 분들이 또 많이 하셔서, 위정희입니다. 이때 얘기 안 하면 또 못할 것 같아서요.
62페이지에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주소를 두시고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합해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부르시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보통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센터의 건물이 안정적으로 있고 그 안정적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부수적으로 작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 두고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이 송파구 가족센터의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센터로 이해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일단은 가족센터 안에 사업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이 과에 와서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센터 안에 사업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다가 아마 무산이 됐고, 현재 저희 계획은 거여동에 거여새마을지구가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 시절이 나오면 거기로 해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걸로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설계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이게 ’22년하고 ’2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설계할 때로는 예산이 7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가 봤을 때 111억으로 41억이나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무산이 돼서요. 그거는 무산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새로운 곳을 계속 찾고 있다가 최근에 거여새마을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럼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장소는 아예…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정희 위원 제로로 만드신 거군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위정희 위원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런데 그때 당시는 너무 많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정희 위원 예, 다른 게 다 올랐으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지금이 되면 더 많은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정희 위원 거여새마을에 들어가는 거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간이 거기는 조금 기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설계도도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고, 그 공간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 이미 가보셨겠지만 그 공간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혹시 그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말씀하시나요?
○위정희 위원 예, 그 앞에 공간과 주차장 공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계획으로는 마천동 종합, 그러니까 마천시장 들어가는 쪽에 있었던 거를 제대로 송파가족센터라고 하는 명명을 주면서 거여역 사거리에 있는 그곳으로 커뮤니티센터랑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현재 주차장부지로 되고 있는 곳에 신설부지로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미 공간이 있는 것, 공간은 있잖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공간은 이제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로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가족센터로 하는 거는 힘들고요.
○위정희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닌 거고요. 거기에 부지가 앞에 어쨌든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다가 신설부지로 고민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봐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그거는 다시 추진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받은 것도 지금 그 당시에는 생활SOS라고 해서 가족센터와 어린이집을 같이 짓기로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그 보조금을 다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가족센터에 대한 것도 지금 일부는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추진하는 거는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족센터 부지 및 보조금이 반환됐던 거를 한 번 더 여쭈러 갈게요, 제가.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중식시간이 거의 넘어섰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강복순, 장지선, 양선희 과장님, 우리 최현정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도 이어서 열심히 충실한 답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2시까지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계속했던 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오후의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다양한 사업 잘 봤고요. 실무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AI·반려로봇 집중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효손이 활용, AI 로봇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비용이면 저희 이 효손이를 몇 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현재 지금 고립 및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60명이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육십 분.
○위정희 위원 예, 이 1,200만원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이거는 당초에 ’23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가 ’25년 6월에 만료되어가지고 ’25년부터는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60대의 AI 기기만 지금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정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실제로 현장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셨죠? 가보셨죠? 이 효손이 활용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위정희 위원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위정희 위원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어쨌든 잘되고 있는 현장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또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위정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약간 이런 게 가능할까 하고 봤던 본인으로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더 많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공모사업으로 만료되긴 했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은 모니터링을 다 잘하고 계실 거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위정희 위원 그다음에 모두 노인복지관에서 또 이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복지관 현장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시스템은 조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이 1,200만원은 거기를 운영하는 비용, 보수하는 비용 이런 거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위정희 위원 더 보급하는 비용은 아닌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추가 보급은 아니고요. 기존 60대에 대해서 지금 기기 통신료나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이든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위정희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검토가 되실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사업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요청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73페이지에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인데요. 2025년도 구립하고 사립 개·보수 현황하고 지원 물품, 지원 현황 2025년도하고 현재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또 추가질의?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박지선입니다.
저도 73페이지에 방금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플러스 밑에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20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박지선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랑 환경정비 사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경로당 관련해서는 워낙 민원도 많고 개·보수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만 나와서는, 최소한 좀 목록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74페이지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예산안에 봤었는데 여기 표에 보면 첫 번째 표에 온열질환 취약 어르신 안전숙소 1개소, 호텔인가로 봤던 것 같은데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맞습니다. 잠실본동에 있는 에이플러스호텔입니다.
○박지선 위원 예, 여기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사실 안전숙소까지 이용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박지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전숙소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숙소는 하나는, 한 곳은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지선 위원 예, 그래서 시비로 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할 수 있죠, 숙소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용 현황이 없다고 하면 좀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아마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그리고 아마 필요한 뭔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잠실본동에 있는 게 위치가 맞는지부터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나 이런 게,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런 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운영보조금 지원 금액 월 55에서 73만원 맞나요, 맞겠죠?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이거는 지금 등록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운영보조금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대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내려가면 경로당 운영 전반적인 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식 관련해서도 저희가 중식은 이제 쌀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르신들 중식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식자재 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식자재 비용이나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박지선 위원 예, 이거 7등급 차등 지원 관련해서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식비와 공과금일 것 같고요. 제일 큰 게 경로당에 어르신들 가시는 이유가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가고, 3년 전, 4년 전 현 구청장님 초선이던 시절에 주 5일을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경로당마다 사용하는 인원과 회원 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등급의 구간에 따라서 아마 지금 지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느 경로당은 다섯 분밖에 안 계셔서 주 5일을 음식을 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고민되는 곳도 있고, 또 150명씩 되는 지역들은 주 5일은커녕 주 3일도 식사를 하기 어려운 이런 현황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자료 요청드리고, 워낙 경로당이 많기도 하고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분?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이희승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재난도우미 활동이 있는데 기상특보 시 독거 어르신 보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몇 명이,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실적 현황 같은 게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일단은 재난 상황이 되면 특보가 되면 동 재난도우미이나 기관 재난도우미에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냉방용품 지원은 어떤 거 지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폭염 대비 저희가 냉방 용품은 당초에 선풍기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부채도 홍보용품으로 해서 부채도 지급했고 또 경로당별로 에어컨이나 시설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에어컨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지원했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6월달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필터랑 이런 청소 용역 다 실시해 드렸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것들이 지금 이 소요예산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박지선 위원 그리고 76쪽에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송파 우리 지역 특성상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사업 확대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수나 이 조건들이나 보면 단순노동 같은 걸로 보여서.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대체로 좀 단순한 공익활동형이 제일 많고요. 역량 활용형 중에 이제 여기가 그래도 좀 나름 전문성을 조금 더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학력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취업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알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선 위원 조금 더 이제 고정화돼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특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공익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신의 재능 기부하면서 또 사회 공익에도 또 이바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노력도 좀 부탁드리고, 77쪽, 골목호랑이어르신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랑 골목길 환경 개선 활동이면 청소과 사업이랑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이 65에서 80세 노인들 48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련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대상 인원 48명만 하고 있고 신규로는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80세까지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끝나는 거고, 당초 정원은 저희가 73명이었지만 현재 48명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이 어르신들이 다 임기가 끝나면 일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고…
○박지선 위원 그 조례로 아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어떻게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서울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 조례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8개소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청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일단 신청 기준으로 했고요. 구립에서 지금 저희가 5개 사립에서 지금 3개 해가지고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된 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잠시만요. 언제 스마트 경로당이 시작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복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송파구 연도별 한 5년 정도 노인정 개수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연도별로 좀, 현재는 구립 42개, 사립 138개 해서 180개인데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서 좀 알고 싶고요.
송파구가 66만인데 180개란 말이죠. 그럼 타구는 예를 들어서 옆에 강동구는 노인정 개수가 몇 개인지 인구 대비 노인정 개수, 그러니까 송파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눈에 지금 알고 있게 알고 싶고, 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000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송파구가. 그것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금방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 경로당 인원수 있죠? 5년 치 증감 몇 명씩인지 그것도 좀 표시해서 카톡 주지 마시고요. 자료로 해서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65세 넘는 인구가 송파구에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도 나오나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현재로는 저희가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강무 위원 그런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도 좀.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증감 추이를 달라는 거죠?
○이강무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다 하셨습니까?
○이강무 위원 예.
○위원장 최옥주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66페이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밑반찬 배달. 그게 지금 돌봄정책과에도 조금씩 조금씩 행복 울타리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났는데 광명에 마을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요. 광명시는 학교가 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1,050톤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는. 이 데이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식되지 않은 새 음식, 이거는 영양사가 5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거의 유기농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식으로 남아서 폐기되는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사실 자원 낭비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탄소배출 또 의미 있는 자원 순환 활동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행복울타리에서 60만원씩 해서 식자재 해가지고 밑반찬 활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예비 식으로 남는 거를 어떻게 학교와 연결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행복 울타리 회원 여러분들한테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냉장고도 사실 거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그건 위생상 그것도 있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환경도 살리고 또 자원 순환도 되고 또 이게 말하자면 크게 보면 ESG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서 이렇게 도시락도 만들어서 고시원 같은 데 1인 가구 배달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르신복지과만이 아니라 복지 전반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일단 광명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리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도 밑반찬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거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너무 수고하셨고요.
김효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이제 네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위탁해서 한 명씩 종사자가 있고 아래 두 군데는 이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이 법정 청소년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륜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는 그냥 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야간 시간대는 실비를 지원하면서 문고 회원들이 4~5시간 봉사하고 2만원 정도의 실비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례공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공부방보다는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크고 해서 단독 건물이고 그래서 위탁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지선 위원 위에 두 군데 청소년 독서실은 단독 건물의 좌석이 50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죄송합니다. 솔바람 청소년 독서실은 단독 건물은 아니지만 규모가 아무래도 공부방보다는 조금 크고 2개 층이 같이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적인 면이 공부방보다는 조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상황은 알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륜공부방 문고 회원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그런데 위례랑 어차피 독서실과 그렇게 크기가 다르지 않고 위례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독서실같이 생겼거든요. 안에 똑같이 솔바람이나 송파제일을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굳이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써서 어떻게 보면 위에는 종사자 아마 급여가 정확히 나갈 것 같은데 아래에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서 어차피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시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학생들이 들고 나고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더 많은 거를 신경 쓰시는데 이후에 예산이 가능할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탁은 아니더라도 종사자를 똑같이 쓸 수는 없을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협동돌봄센터 관리 되어 있는데요. 1개소 파란하늘 협동조합이 협동돌봄센터로 바뀐 거군요.
그래서 현재는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 12개월 자부담 운영 후 지원 여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절차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4월경에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시설권 안에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만약에 4월달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된다고 만약에 8월달에 결정이 되더라도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늦어지고 그 시행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위원 그럼 8월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아마 4월달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라든가 시에서 먼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게 아마 4월에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8월 나왔지만 거의 이제 9월 됐기 때문에 한 번 진행 상황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내년에 지원이 되면 내년에 나오니까 내년에 평가 결과가 시행이 만약에 8월부터 되더라도 지원은 소급해서 1월부터 소급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박지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지원은 내년부터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내년은 지원이 됩니다, 소급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4월에 나오고 그 실질적인 지원이 8월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박지선 위원 내년에?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박지선 위원 그런데 여태 올해 평가가 4월에 됐으면 한번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나 그거 확인을…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평가가 내년에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내년 4월 평가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4월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평가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원이 되면 저희는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박지선 위원 내년 4월에 평가인데… 올해 1년 동안 자부담 운영을 한 후에, ’27년도 4월. 그런 얘기가 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만 봐서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이희승입니다.
저는 88쪽에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서 교사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시설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시설 기준에 따라 25명 미만은 돌봄 교사 1명, 25~30명은 돌봄교사 2명, 이렇게 해서 4명까지 지역아동센터별로 센터장이랑 돌봄교사 포함해서 2명에서 4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 아동센터에 교육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만 계시는지 아니면 자원봉사 인원도 있는지 그 인력 구성 관련해가지고 이 18개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아까 박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동돌봄센터의 소요예산 지금은 비예산인데 나중에 편성되면 전액 구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아니요. 국·시비가 있고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92쪽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여쭙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지금 양육수당 20만원씩 보조하는데 이게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아동이 18세이기 때문에 18세까지는 입양 양육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입양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신청하기 전부터 소급해서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18세 되는 아동이요.
○이희승 위원 입양된 아동들 중에 파양된 아동들도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육수당만 지급하고 사후 관리 체계가 없고 그런가요?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지급하고 다른 관리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교육이 아마 위탁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대별로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입양가정 지원 세대까지 교육 시간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파악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이희승 위원 아무래도 국·시비 비중이 더 높긴 하지만 구비가 크게 많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여기는 요즘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종 업소들도 많이 생길 텐데 혹시 이렇게 단속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경찰이라든가 경찰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희도 몇 번 나가봤는데 보드게임방이라든가 수상한 옛날 비디오방 같은 그런 것들이 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그러니까 계도라든가 아동보호 아동·청소년지도위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관내에 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매뉴얼 있으면…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공유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이희승 위원 94쪽, 아동급식 지원에서 이 전자카드가 아동 급식카드 말씀하신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이희승 위원 급식카드 가맹점은 지금 송파구에 몇 개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급식카드 가맹점…
○이희승 위원 예, 급식카드 가맹점 숫자 동별로 현황 알려주시고, 가맹점 유형도 좀 알려주세요. 가맹점 중에 편의점 비율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취약계층 가구의 결식 우려 있는 아동들이 그나마 학기 중에는 중식이 학교에서 해결이 되는데 주말이나 방학 같은 때는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에 가서 아동들이 이 카드로 결제해서 밥 먹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비율도 높고, 편의점 이용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영양 불균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하는 데 예산이 잘 쓰이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맹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92페이지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조례로 제가 제정을 했고 한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예요. 우리 조례에 따른 구비는 아직 구비가 안 됐는지 그거 하고, 현재 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현재 52명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52명, 그리고 우리구에서 따로 또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해서 내년에는 편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예, 조례가 그래도 꽤 됐는데 지원 조례가 하나도 지원하는 게 없다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인 거, 또 어려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직접 수렴하는 체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행정적인 해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더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정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옥입니다.
페이지 100쪽에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동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인원이나 동호회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자 우선순위가 우선은 당사자, 체육인들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다음 동호회고 그다음에 후원자나 관련 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서울약시축구협회 여기에서 곰두리약시축구협회 그리고 남자 전맹부, 여자 전맹부 그리고 서울시지적축구단, 렘넌트주간보호시설에서 화요일, 목요일 2번 이용하고 있고, 아리랑발달지원센터에서 월요일, 화요일 이용하고 있고,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에서 수요일에 이용하고 있고,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월요일 두 타임 이용하고 있고, 무지개동산주간보호센터에서 금요일 이용하고 있고, 위투게더단기보호센터에서 금요일 이용하고 있고, 함재보호작업장에서 목요일 이용하고 있고, 해치서울FC에서 월요일, 목요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 관련해서 비장애인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시각축구체험 인식개선 사업에 한다고 해서 수요일 한 타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대관 현황은 이러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 특별히 요구된 사항은 없었는데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올해 차양막 기능보강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벤치 의자 기능보강 했었습니다.
○박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송파에 시각장애인축구장에 운영되는 그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동호회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범위가 넓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금 ’26년도 연 이용인원은 3,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박순옥 위원 송파에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거는 이 시각장애인축구장은 꼭 송파구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서 다른 장애인분들도 타구에서도 이용을 하러 오기 때문에 굳이 송파구민만 따로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인원 이용인원은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다 송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관 현황에 보면 다 여기 송파구, 서울 약시도 있으니까, 곰두리 약시도 있고 이게 꼭 다 송파는 아닙니다, 3,500명이.
○박순옥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특별히 요구한,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셔서 질의하신 건가요?
○박순옥 위원 부모님들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따로 없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금 예산은 시비로 1억 4,000만원이요.
○박순옥 위원 그게 송파구, 이게 전체를 말하는,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저희 시각장애인축구장.
○박순옥 위원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산이라는 게 지금 보조금은 운영비만 있는데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순옥 위원 운영비에 그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인건비가 1억 정도고 운영비가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전부 시비고.
○박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이동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박순옥 위원 현재 이용 인원은 몇 명이고, 주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용자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시각장애인 쉼터 이용자 현재 누적 인원 1,600명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자조모임 운영,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새로운 이용자들도 유입되고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거는 자기네들 단체, 그들의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새로운 멤버를,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런 것까지는 굳이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우리구 장애인 단체가 기능별로 장애인 단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해서 별도 쉼터를 가지고 있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또 별도로 쉼터가 있고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기능장애인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각장애인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너무 많으니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승입니다.
9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임마누엘집이랑 생수의집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이 미달된 것 같은데 이유 알 수 있을까요?
97쪽입니다, 과장님. 거주시설 임마누엘집이랑 생수의집.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임마누엘집하고 생수의집하고…
○이희승 위원 임마누엘집 정원 55명에 현원 48명이고요. 생수의집 56명에 42명입니다. 결원 사유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이 인원은, 거주 인원은 수시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있어서 굳이 현재 다섯, 여섯, 일곱 명인데 최근에 나간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원 조정은 작년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리가 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산 집행할 때 이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산 집행은 생계비, 주거비 이런 생활비 지원할 때는 여기 이용 인원하고 상관이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거기 종사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급여 수준, 거기 이용 인원에 대한 생계비 급여비를 줄 때는 생활보장과에서 복지서비스로 주는 거고, 여기 저희 예산에서 이 예산은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희승 위원 종사자들 운영비랑 인건비 지급하실 때도 아무래도 현원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원에서 많이 미달됐을 때의 운영비와 정원 다 채웠을 때 운영비가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4곳을 운영하는데 3곳은 또 우리구 아니고 경기도네요?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차로 가면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서요. 일이 있으면 수시로 출장 나갑니다.
○이희승 위원 일이 없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도점검 나갑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게 법인이 송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이제 법인이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련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실태조사라든지 학대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로 누구를 입소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됐든 당사자가 내가 여기에 입소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정원이 있지만 그 여유가 있을 때 이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원과 현원이 너무 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최근 3년 운영 현황이랑 관리감독하신 현황이랑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이희승 위원 98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규모를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거죠?
○이희승 위원 예, 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장소 협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이동에 기부채납지가 나오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 이게 제가 과거에 청소년과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요. 오금동에 오금청소년센터 4층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해서 들어갈 때도 상당히 반대 민원이 많았었고 하여튼간 설득을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 가족지원센터가 아마 그중에 일부를, 여기 평생교육센터도 사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아마 일부 나눠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송파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달장애인 부모분들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구청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런 장소를 어딘가에서 내어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도 사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간 구청이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있고요. 하여간 여건 속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이 사업 내용이나 집행되는 예산이 진짜 좀 제대로 쓰이려면 현실적으로 91㎡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냥 모임 하시면 공간 정도, 사무실 최소한의 공간 정도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겁니다.
○이희승 위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99페이지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분리되지 않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각각 두 곳에 대한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어쨌건 방향이 저희의 주요한 방향이잖아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지적했던 생활시설형 장애인시설도 있지만 사실은 이후의 발전 방안은 이렇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이 관련한 계획들이 조금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2개의 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제로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몇 가구나 지금 되고 있으신지, 그다음에 그거 후속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준비 안 되시면 바로 자료로 저희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이 자립생활센터가 저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운영해서 실적을 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서, 이거는 장애인들이 그들끼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동료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직업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자기 장애인들만의 어떤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고 거기를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을 하는 수준이어서 운영현황이라고 딱히 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정희 위원 보고 받으시지는 않는가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있습니다. 보고 받은 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지도점검하고 이제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나 경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지선 위원 11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이용 인원 18명,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이용 인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인원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10명대의 사업인가요? 진행 현황이 어떤가요?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가 중간에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랑 다 매칭 사업인 걸로 보이고 대여 사업인데 이게 계속 18명, 12명 이렇게만 이용을 하는 사업이었는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서 복지부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조기기를 대여하거나 해드리는 건데 리폼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지금 18건이라고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송파구에 없어서 타 지역을 이용하고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를 렌털 해주는 건데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송파에 없고 타 자치구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한번 자료를 더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라고 그럴게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활동보조인들 시간을 좀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걸 못 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18명하고 12명밖에 없다라는 건 이게 국비 사업인 거고 송파구 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 제약 때문에 이제 숫자를 이렇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도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의도를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보조기기 렌털서비스가 필요하고, 역량강화서비스도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이제 물론 구비만 투여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 매칭이어서 이런 현황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 가면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건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보조기기 렌털을 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보조기기 업체가 송파에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면 저는 이거는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질의한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나 얼마로, 무슨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박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주민복지국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복지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지 봤을 때는 우리가 각각 의견이 다르겠지만 7,760억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이 복지용역, 연구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 일몰할 건 일몰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정비 예상이라든가 했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은 복지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당연히 주어야 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안 해 주셨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보육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그다음에 양육수당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들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상당히 거의 한 80~90% 그 정도 이상을 아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는 이제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복지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다 복지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사실 많고요.
오늘 여러 의견 주셨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부서별로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몰할 부분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용역회사에서 용역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어떤 용역 결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중복되는 복지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보여주기식 행정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 1, 2억을 아껴서 몇백억을 더 효율성 있게 잘 쓴다면 그게 참 좋은 행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로 이희승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희승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주민복지국의 여러 사업 중에서 저는 특히 장애인복지과 사업들은 실제 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 사업이 반영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여성, 어린이, 노인 다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당사자의 수요를 제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장애인복지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들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지급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든 아니면 당사자들이든 자조 모임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그런 게 아예 사업으로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을 하기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그런 조직들이랑 같이 좀 같이 회의도 열고 간담회도 여는 게 아예 사업에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옥주 위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여기서는 국장님, 구립노인요양센터 관련해서는 보고가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별도 행감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노인요양센터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영 형태나 이런 거를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안 보여가지고 아예 여기에 빠져있는 건가,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68쪽에…
○위정희 위원 그래서 그 운영 전반에 대한 게 지금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굉장히 구립 현재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율도 굉장히 많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높죠. 작년에 또 특교금 주셔가지고.
○위정희 위원 특교로도 또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어쨌건 그렇게 또 정말 송파구의 자랑이라고들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 시설에 대한 걸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장에 가서 느꼈던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의 그 구성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립 요양센터에 현재 170베드인가, 180베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베드요?
○위정희 위원 예, 그 베드가 그래서 그 시설 전체를 조금 더 약간 통폐합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 200베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롭게 어느 곳에다가 다시 요양시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송파가 그 시설에 대한 혹시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재가센터도 들어 있고 복지관 형태의 유형도 하나 또 들어 있잖아요. 층을 달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으니, 아주 가까이에 생겼으니 그런 통폐합 생각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답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송파에도 200베드 되는 구립을 갖추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요소를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기록을 보니 200베드를 갖추게 되면 의사 한 명을 더 모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는 형태의 구립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현장을 함께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서도 또 제안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잠깐 첨언드리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나가면 200베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저 이해는 하고 정책적으로 조금 열심히 이쪽저쪽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구립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자랑입니다. 너무 애쓰시고 있고, 그거는 너무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선, 정미영, 안현주,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4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113억 1,271만원으로, 기정예산 6,109억 835만원 대비 4억 4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돌봄과는 긴급복지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58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506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8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2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767억 1,811만원으로, 기정예산 7,744억 2,188만원 대비 22억 9,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복지돌봄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비 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삼전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등 환경개선, 저소득주민 자활복지 증진을 위해 5억 5,6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등에 5억 9,1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지원,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등에 1억 9,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무더위 쉼터 운영에 5억 7,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1,9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장애수당 추가지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3억 5,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혜진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 편성 내역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13억 1,2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09억 835만 2,000원 대비 0.07% 증가한 규모이며, 금번 추경안에서는 2개 부서인 복지돌봄과와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과는 보건복지부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금인 자활근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3억 8,090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2,345만 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57억 4,7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34억 5,091만 6,000원 대비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6개 부서 모두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과 예산규모는 365억 8,5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환경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추경 반영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1,301억 7,7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등 4개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규모는 2,997억 7,2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등 4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규모는 2,027억 8,1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175억 5,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편성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규모는 898억 4,5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이며, 추경 반영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금번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법정 매칭 분담금 확보, 물가 상승 및 복지 기준 인상에 따른 복지급여 소요 예산 반영, 그리고 현장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향후 보조금 내시 변경 시 추후 세입·세출 예산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혜자의 체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 예산안 14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9개 단체라 크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월별 운영비가 원래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만원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9개 단체 4개월 동안 지원으로 720만원이 올라온 걸로 봤는데요.
기존에 3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2배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지금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금 저희 9개 보훈단체의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회원 수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6.25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데는 2,000명 넘게 있는 데도 있는데 이제 회장님들께서 단체 관리라든가 회원 관리 일을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원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 단체나 회원 관리 차원에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 이거를 반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지선 위원 작년에는 월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갔을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단체 회장님들 직무 수당이 작년까지는 한 2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10만원 올렸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박지선 위원 예, 뭐 9개 단체여서 사실 큰돈이 아니긴 한데 아까 업무보고를 봤을 때 보면 보훈수당 이렇게 쭉쭉쭉 수당이 개인별로 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8,000명, 8,0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쭉 받으시는 게 있고, 뒤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행사비용 보조도 쭉 있고, 그리고 또 업무 수당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가 50만원 큰돈이 아닐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의아한 거는 작년에 20만원이었다가 올해 심지어 3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20만원을 올려서 50만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요구는 당연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 회장님들 지원이 저희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수당이 있고 기억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8만원이었다가 다른 자치구가 한 10만원 수준이어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만원에서 반년 새 50만원으로 올라간 게 약간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후에 이게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인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는 한번 좀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타 자치구도 유사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40만원 정도로 해서 현재 또 좀 금액이 높은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그 금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 예, 그러면 타 자치구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중복 수혜나 이런 거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당연히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오른 게 맞는 순서로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복지돌봄과에 추가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15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도 기존에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유 어떻게 될까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행복울타리가 각 동별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씩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구비로 활동,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회의하고 할 때 하실 수 있게 월 5만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 한잔 마시면 그걸로 끝나는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급여 전혀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함께 모이고 소통하고 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승 위원 아까 27개 동에 16개 동이 행복울타리가 있다고 하셨고 10명 내외라고 하셨거든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16개는 우리동네돌봄단이고요. 행복울타리는 27개 동입니다.
○이희승 위원 다 있습니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이희승 위원 그러면 여기는 타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거의 유사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운영비도 비슷한가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구비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됐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러니까 현재대로 5만원씩 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 언제부터 계속 5만원이었어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어쨌든 올해하고 작년하고 최근 몇 년간 거의 동결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희승 위원 그런데 세 배나 갑자기 올해 올려야 되는 이유가…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래서 10명, 1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할 때도 보면 차 한잔 마시면 이렇게 끝나고 뭔가를 좀 으쌰으쌰 해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좀 현실화 시켜주자,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희승 위원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거나 딱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이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행복울타리 사업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개입을 한다라기 보다 그분들이 지역 내에 의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만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자주 모이시고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식사를 한 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각자 회비를 걷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복울타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 내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식사비 정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사실은 행복울타리 아까 안 나왔지만 관에서 정해주는 반찬 봉사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아까 사례관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역 내에 정말 어려워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이제 어떤 수급자는 당장 안 됐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행복울타리에서 그걸 안건에 올려서 이분에게 당장 필요한 의료비를 조금 일부를 지원한다라든지 월세로 조금 보태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라든지 사실 행복울타리의 그런 순기능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동별로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발굴해 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도 아까 나왔지만 행복울타리가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 위원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그래도 예산 집행이 조금 순차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몇 년 동안 계속 5만원이다가 올해 갑자기 3배로 편성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 그동안 구청이 이제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도 정말 긴축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거의 다 삭감을 하고, 부서별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증액 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 년을 동결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동에서 여러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활동비를 받으시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도 활동하는 게 더 부족하거나 더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있어 왔긴 했습니다, 위원님.
○이희승 위원 그런데 이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지금 425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동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을 중복적으로 맡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행복울타리는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 425면 명단 개인정보 삭제하고 명단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돌봄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없으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인상이 사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 6.51% 인상은 사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원하는 복지보조금 최대한도를 시장물가에 맞춰서 올려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6.51% 올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조금 우려가 돼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이거는 임차료 오르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중위소득에 대한 거를 심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작년도보다 지금 올해가 그만큼 중위소득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료 부분도 기준임대료라고 하는 것도 올랐고요. 또 중위소득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이 기준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하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고, 그럼 생활보장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옥입니다.
175페이지에 상반기에는 민간후원으로 지원하다가 업체 경영악화로 하반기부터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 공백을 막는 것을 필요로 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내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순옥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올해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서는 민간후원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후원을 해서 운영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번에 올린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후원업체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올해 지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거를 일단 하고, 그리고 후원업체도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운영 업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는 원래 예정을 3,500명을 예정하고 업무협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1,500가구만 했고 그래서 2,000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할 거고요. 내년에는 요즘에 그 출산율을 보면 최소한 4,000명은 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 4,000명 정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순옥 위원 지금 말씀대로 잘 운영계획을 짜셔서 좋은 출산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181페이지,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관련해서 2,200만원 추경해서 4,000만원으로, 그런데 이제 원래 기정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이게 4,000만원 위에 추경 사유에 대규모 참여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긴 한데 사실 1,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뛴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원래 행사 규모가 컸는데 예산이 없어서 1,800만원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2,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 박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저기 카페 그건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잔치거든요. 어린이 잔치인데 거의 한 3,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는 이 어린이집 대잔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을 좀 예상했던 건데 그게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박지선 위원 그거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는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에서 2,000만원을 썼던데?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
○박지선 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거 구비 4,000만원과 플러스 2,000만원을 똑같이 기금에서 전체 행사는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6,000만원인 건가 보네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지선 위원 이게 11월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저희가 지금 계획은 현재 11월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작년처럼 잠실유수지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17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비를 어린이집 원장까지 지원 확대한 적이 또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분들은 전에 이 장기 재직 관련해서 2021년도 이전에는 대체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대체휴가를 주다 보니까 보육의 공백이 생기고 이래서 2022년도부터는 30만원씩 지금 장기재직휴가비를 보육교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수도 줄기도 하지만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기도 힘들고요. 보육교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가끔가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분들이 혼자 저녁에 남거나 주말에 남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설을 바꾸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분들의 저희가 사기 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매년 요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아까 200몇 개소가 있는 중에 200명으로 잡으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200명으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라고 해서 한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5년 안 되신 분들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희승 위원 그럼 한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200명 정도가…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아니 보육교사는 지금 받고 있고요.
○이희승 위원 원장들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원장님은 여태까지 안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만 5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원장님한테 30만원 지원하는 게 200명 정도고, 혹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1년에 한 번 정도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한 번도 원장님까지 지원을 한 적은 없는데, 올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이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7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사실 주민에게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기 사무관리비로 1억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편성목이 이게 맞는지 해서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물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편성 맞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래서 나는 이게 물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게 이제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도 주는 부분들도 사실 검토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옥주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을 사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리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별문제는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만약에 사회수혜적 비용이라고 하면 그건 다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새로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이제 지금 막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거는 사실 출생아 가정에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민 수혜성 경비로 어쨌든 사무관리비 1억 원으로 전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예, 그거 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예, 어쨌든 그거 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강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선 위원 187쪽에 어르신복지과, 지나갔나?
죄송합니다. 지나갔네요.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지금 다 질의를 하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육과는 질의를 다 하셨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 187쪽에 경로당 외식 데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3,900명에게 월 1만원씩 4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3,900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먼저 일단 저희가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은 거는 1달에 한 번 정도 외식하는 거를 지원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3,900명으로 지금 산정을 한 거는 저희가 현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식 인원이 3,7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외식 데이는 중식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까지도 좀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 6개소에도 한 86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3,829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또 경로당이 잠실 르엘도 그러고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도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3,900명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강정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그거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 상식에는 이 추경이라는 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라든가 재난이나 안전에 문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해서 추경에 잡혀야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직무활동비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체라든가 이게 전부 다 4개월 정도만 주민을 설득시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해야 되는, 이것도 외식 데이가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겠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돈 들여서 4개월 더 해도 되겠지만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1월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올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설득을 못 시키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 지나서 어떤 주민의 그런 거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우리구 예산사정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 할 정도로 예산삭감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또 아까 보훈단체 다 그런 요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빗발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경로당에 회장님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증액하면서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회장님들이 이거를 내가 이제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로당 운영 못 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에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못 드리다 보니까 그 부식의 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회기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겨울 동안 경로당마다 동태찌개밖에는 못 드신다, 부식비를 우리가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도 하루 쉴 겸 또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능해졌을 때 그 요구를 수용해 드리려고 저희가 추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부식비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5식, 일주일 동안 5번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로당도 많은데 그것도 사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켜서 드시든 나가서 드시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강무 위원 국장님의 행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게 내년에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하겠지만 내년에 편성해서 물가 인상하고 복지 향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이해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1년에 두 번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두 번씩 예산 잡죠, 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잡아놓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예산 4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저희가 18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의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문제를 잘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저는 외식데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좋고 내용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요구가 많이 올라와서 한 건지, 실제로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들께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지, 경로당을 실제로 가보면 밥 먹을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안에서 급식을 진행하는데 식재료비가 제일 부족한데 이거를 더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좀 물음표여서 이게 실제로 큰 요구였는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또 저희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사를 한 번 하려면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장지동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서 100명의 식사를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는 게 실제로, 하여튼 이런 좀 질의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당연히 지역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나가서 회원님들이 외식을 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 꼭 외식만이 아니라 특식을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드신다는 의미에서 도시락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어떤 배달 음식도 괜찮고 그런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요구는 사실 회장님들 측에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해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특별식을 좀 먹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인원을 일식당 충분히 드린 인원도 아닙니다. 만원이고 사실 특식을 한 번 드신다고 해도 개인 부담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드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박지선 위원 예, 우선은 지금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를 삭감하거나 이럴 고민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후 4개월을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시급성과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박지선 위원 실제로 그러면 본 예산에 어떻게 이거를 잘 사업화해서 넣을 건지 그런 고민을 좀 4개월 하면서 평가도 잘 받고 피드백을 좀 잘해서 내년에는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식사하시는 거 보셨죠?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같은 반찬 또 꺼내고 같은 밥 이렇게 먹고 하세요. 그런데 8,000원, 1만원 정도의 뷔페를 찾으세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옹기종기 모여서 손 붙잡고 가서 뷔페 한 끼 먹는 거, 얘기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경로당 안의 공간을 벗어나는 거를, 다른 데 가서 식사한다는 거를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이게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반대는 안 하죠. 제가 얘기…
○김성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무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역시 효자이신 김성호 위원님 역시 또 말씀도 참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을 벗어난 인근 식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음식이나 간식비 지급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변질될 위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리고 사실은 매월 정산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에게 영수증 처리하고 또 정산 업무를 전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랑 또 동 경로당 담당이랑 해가지고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예, 잘하시고 그거 대비해서 보완책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선 위원 196페이지, 198페이지, 이 내용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고 이게 실제로 방학 동안 틈새돌봄하는 아이들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고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 처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이래서 실제 사용이, 그러니까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지난 여름 방학을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급식을 이용한 아동이 있을 거고 그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한 거여서 이 현황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추가질의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에 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프린트물 나눠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최옥주 예, 그거 보시고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마이크 눌러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1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고 사업명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당시 이 사진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 여기에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 이 공간에 이제 난연공사를 진행하는 걸 통으로 묶어서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서울시 특교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구비, 장애인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는 서울시 특교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운전연습장 조성을 위한 비용 3억 1,000만원만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이 사업명 안에 예산이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는 작년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전용 운전연습장보다는 야외 체육 공간을 조성을 해 달라는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공간이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기에는 비좁고, 그리고 경사가 좀 심해서 이것을 평탄화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그냥 장애인 전용 야외 헬스장, 야외 체육 공간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추경을 신청할 때는 제목을 거여고가 하부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예산 편성을 추경을 신청하고자 했는데 이 예산이 연결되는 거라서 이 전동보장구, 예산서에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랑 얘기해서 일단은 이거는 별도로 빼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고가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이 추경 예산은 따로 빼기로 했고요. 운전연습장 운영은, 시비랑 구비는 운전연습장 운영으로 할 거고, 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이 부분은 사업명을 따로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문이 저쪽 반대편으로 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이나 활동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화장실 방향 문을 이쪽으로, 여기 체육 공간 조성되는 이 공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 문을 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를 좀 넓히고 기타 등등 필요한 내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사용 공간을 쓰기 위한 도로공사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여기가 고가가 오래돼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점용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2,500만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장애인 전용 보장구 운전연습장과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뜻밖에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연습장을 한다는 데가 거여고가 밑에 P2, P3 사이가 정해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보장구가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거를 평탄화 작업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또 설문을 조사하고, 장애인들하고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아마 과에서 이렇게 편의시설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야외 체육 공간으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사업 변경, 용도 변경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2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해야 되고요. 다시 신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겠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질의할 부분 더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의문 나는 걸 여쭤봤는데, 이 사업이 타구에도 이렇게 보험이 많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의 14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우리 송파구의 보험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이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순간 본인이 누군가에게 자타의 어떤 물질적, 인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다른 배상책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강무 위원 예, 그런데 그 2,6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이게 2,600명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발달장애인은 경증이 없습니다. 다 중증입니다. 그래서 누구,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신청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 이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님.
○이강무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3만원이면 본인 부담 1만원, 정부 부담 2만원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엄청 절실하신 거예요.
○이강무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왜냐하면 본인의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보험을 타구도 이미 다 하고 있고 또 이런 보장이 더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지원도 사실 저희가 요구사항만큼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는 건 이게 지금 첫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강무 위원 예, 저도 신규라 물어봤는데 글쎄 부모님 입장이야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그런데 아쉬운 게 이렇게 모든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 이거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다 할 건지,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사회보장 차원에서 또 가장 사회 약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그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강무 위원 도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찾아와서 이 보험 가입을 요청했을 때 가장 호소하는 게 자기들 개개인이 이런 욕구가 있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을 안 해준대요, 보험회사에서. 워낙 크게 사고가 나고 배상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그러니 구 차원에서 대량으로 가입을 해주면 자기네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을 때 최고 1인당 6만원 이상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는 “1인당 6만원으로 2,600명에게 보험 가입을 해드릴 여력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하고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는 이게 작년 2024년에 의견이 나와서 ’25년도에 갑자기 많은 구에서 도입을 해서 보험이 새로 생겼습니다, 1인당 3만 원짜리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나서 배상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는 당사자 본인부담을 넣으려고 합니다. 본인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본인부담은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발달장애인 때문에 힘들 텐데 이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손보에서 하시는 거죠? 손해보험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 보험회사.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받아야 됩니다.
손해보험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1개 보험사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누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한 군데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KB.
○위원장 최옥주 KB?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최옥주 KB 손보죠? 손해보험.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공개 입찰할 거래요.
○위원장 최옥주 공개 입찰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최옥주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다며요?
○김성호 위원 상품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최옥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게 새로 생기는 보험이어가지고 한 개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한 군데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최옥주 그러면 잘 하셔갖고, 선택을 좀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많으면 이게 보험사에서 해주는 요율이 또 있겠지만 그거에 인상분이 조금, 그거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위원장 최옥주 그거를 매년 인상분을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 위정희입니다.
예산 잘 봤고요. 불요불급하다는 말씀 또 지역에 민원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한 거에 대해서 여기 추경이 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207, 209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추경 사유를 보고 사실은 조금 이후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정말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구정 방향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추경 사유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80명만 하셨는데 페널티 부과 통보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경으로 하고 이제 이후에 채용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는 더 많이 하라고 했던 걸 저희는 예산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80명분만 했다가 페널티 부과가 될 것 같으니 이제 좀 필요한 예산을 다른 어느 곳에서 가져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맞습니다.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작년에 예산을 구비분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다 삭감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복지부서는 구 자체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요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이 시간제일자리 이걸 좀 이제 다른 데서 뺄 수 없으니까 급여 주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줄였던 부분인 거고, 이제 추경 요인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 삭감했던 부분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위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만 사유를 들었으면 굉장히 박수를 치고, 현장에 어쨌든 민원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미 일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장애인고용을 하고 계신 분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건지요? 페널티 부과가 통보에 따라 단순히 저희의 필요에 의하다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페널티 부과가 될 게 두려워 그동안 삭감했던 예산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본예산에서 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위정희 위원 너무 솔직하게 잘 쓰셔가지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아까 설루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정말 많이 늘려주기를 원하세요.
○위정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니까 종일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권리형 일자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수용을 하려면 전부 다 구비로 해서 그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칭 사업에 따라서 최소한만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걸 적은 건 과장님이 그냥 페널티 때문에 적은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걸 적어주신 거고요. 사실 구에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맞습니다.
○위정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복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두 가지가 긍정적 방향에 따른 추경 이런 방식으로 그냥 써지기는 이렇게 써졌지만 이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게 본예산에도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 가능한가요, 사유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여성보육과 출산축하용품 예산편성,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게 사무관리비 아니고요. 기타보상금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원장 최옥주 그렇죠? 저 지적 잘했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저희 더 주의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예, 그거 바꾸셔서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계수조정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단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격렬하게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충실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 건으로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360만원 또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2억 2,500만원 총 2건으로, 2억 2,8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00만원, 시설비 2억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1,000만원 해서 총 1개의 신규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나가서 말씀드려요?
○위원장 최옥주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긴 시간 동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또 많이 수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감 사업 중에 보훈대상 어르신들 회장님들 직무활동비 삭감 저희 안보다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예산 증액 없이 이 금액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강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개월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직무활동비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각 단체마다 또 사무국장이나 또 거기 자체에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인건비가 한 달에 100몇 만원 막 이렇게밖에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회장님들은 자기의 직무활동비를 일부를 또 그분들에게 이제 급여형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미안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게 단순히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잘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그런 사항들까지도 다 챙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10만원 더 많은 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부분과 또 연령이 고령 대이고 시간이 저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직무활동비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안대로,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들은 더 사무국장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간사님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견했더니 큰 박수까지 치셨는데.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감액 금액이 360만원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에 뜻을 반영하는 거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본예산 가서 또 재논의하는 걸로 일단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거에 전체의견이 그러니까 일단 감액하는 걸로 가는 걸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한 번만 더 논의 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호 위원 지금 3번 논의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럼 저희 본예산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혹시 그때는…
○김성호 위원 그때 다시 논의하시죠.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 회장님들께서 지금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 증액을 진짜 10원도 못 해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분들도 자체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좀 예우하는 그런 사업들을 복지돌봄과에서 또 알선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 어쨌든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회장님만 쓰시는 그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 번만 더 논의 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성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강무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대비 10만원 인상했고 또 추경에서 2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의 여러 가지에서 물론 안 맞기 때문에 이 360만원을 절약하고 세이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혹시…
○이강무 위원 그건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고, 차후에 물가 상승 봐서 기회 봐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셔야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연초에 단체별로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회장님이 사무국장에게 하여간 그런 조정들을 좀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9개 단체가 있고 다 사무국장이 있는 게 아니지만 누구는 급여를 이렇게 받는데 누구는 이렇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9개 단체 회장님들 사이에서 서로 또 의견이 좀 있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올린 거거든요.
○김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의견 존중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드시 한 번 다시 논의하는 걸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이거 삭감으로 가고 일단 했으니까.
○위원장 최옥주 예, 그렇게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면 회장님들께 그렇게 내년에 또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김성호 위원 예,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민원도 듣고 여론도 듣고 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주 아무튼 이해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의회라는 게 모을 회, 의논할 의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는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동의안이 2건 있으니까 자리 정돈을 하시게 잠깐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자리를 정돈해 주셨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 교육, 진로,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3억 4,092만 9,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예산은 국·시비 보조 기준과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 중단의 원인과 지원 욕구가 청소년마다 달라 상담, 교육, 진로, 자립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선정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혜진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옥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옥주 의사일정 제4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개관하여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돌봄, 가족 휴식,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입니다.
우리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이라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혜진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완충하고,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파장애인가족센터의 운영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주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옥주 아까 또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보고 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너무 깊고 세련되고 또 치열하게 논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옥주 박순옥 김성호 이강무
위정희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생활보장과장 ||김지선
여성보육과장 ||양선희
어르신복지과장 ||김효선
아동청소년과장 ||정미영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의결사항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