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의 건(박종현 의원, 김호재 의원)

(10시 04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원만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철회 현황입니다.
장원만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6년 6월 18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종현 의원, 김호재 의원)
(10시 0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2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257##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A4258##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접수현황(수정)#!
(부록에 실음)

○박종현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잘 받아주시고 또 기꺼이 성실하게 질문에 응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대화를 청취하며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내용들은 있었지만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2022년도 7월 달이죠. 7월 달에 등원해서 오늘까지 총 합쳐보니까 그동안 구정질문을 총 14회를 했더라고요. 14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했나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어떠한 행정의 의사결정 가운데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잘 사용되는가, 또 재정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좀 불편한 지점들이 많았을 텐데,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또 청렴한가,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가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라 이런저런 불편한 지점들이 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65만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님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클린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서강석 구청장님, 리클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혹시 제출을 했나요?
(○구청장 서강석 좌석에서 ― 저한테는 직접 안 오고요. 오늘 답변 검토회의 할 때 보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아마 부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테니까 제가 부서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활용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리클린에 관한 내용은…
○의장 이혜숙 존경하는 박종현 의원님!
저희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을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의 질문요지서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박종현 의원님께서 14일 이내에 답변요지서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우리 박종현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잘 따라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제가 부르자고 해도 부르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발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전에 다 살펴보고 발언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제가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르겠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좌석에서 ― 예.)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구정질문 시간은 왜 이렇게 항상 긴장이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요지서에 적었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24년도 6월 24일에 구정질문을 처음 했고요.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될 정도로 좀 큰 사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요청드린 내용이 있어서 행정사무조사를 ’24년도 12월 18일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25년도 9월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장장 9개월이 넘는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였냐면, 그래서 리클린이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리클린이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2022년부터 한 440~450 정도 처리하던 거를 금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월평균 39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럼 한 5, 60톤 정도 줄어든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어떤 식으로 줄이신 거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일단은 민간의 미승인된 물량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갖고 그때 다 승인 취소하고 공공물량으로 처분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게 줄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송파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해마다 계속 줄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그러면 한 50~60톤 정도는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그 당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표인데 관외 미승인 물량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때 어떤 내용들이 건의가 됐냐면, 이 악취배출에 대한 실시간 시스템을 구청이 이미 구축을 해놓았으니 그러니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실시간은 아니고 아마도 입력된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을 클릭하면 고배출과 저배출로 나눠서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주민님들께서 투명하게 그 내용들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제가 이 준비하는 기간 한 10여 일 동안에 쭉 예전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지금 사실 500이라고 하는 게 기준치지 않습니까? 기준치 상한선인데 낮을 때는 3, 40부터 높을 때는 한 150, 20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5년도보다는 ’26년이 조금 늘어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왜 늘어났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이것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 관외 물량을 공공으로 치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100톤을 그대로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총량에는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 60톤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혹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구하셨던 양?
그게 일 100톤 정도 감축해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추게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이 세 번째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겠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행정이 져야 할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당시의 담당자 견책이 있었죠? 담당자 징계가 있었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알기로 그 당시의 담당 팀장, 부서장들하고 업무 담당자하고 해서 총 1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징계를 하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행정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사업을 행하는, 그 업무를 행하고 있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나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반입량 통계를 사실상 분류를 조작함으로써 조작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또 업무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이 사실은 해당 업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당 업체도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폐수 배출에 대한 부분들 2심,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꼭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청장님께서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하시면서 구정질문 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시고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쓰레기전용소각장 건립 검토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주셨고, 답변을 잘 주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간자본을 활용한 쓰레기소각장 검토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의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하든 민간소각장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시지만 지금 충청도나 경기도 이런 데 민간 소각장에서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따로 검토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은 검토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그러면 가수분해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최종 용역 마무리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용역에서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다고 나왔는데, 기술을 떠나서 부지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 수용성 문제 이런 거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박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고흥에 있는 특정업체가 있었고요. 그 업체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다른 회의죠. 이전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해당 처리방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 회의록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에코바이오프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가수분해를 통해서 유기물 분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25년도 6월 24일 날 대한경제라고 하는 매체에 송파구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가수분해 방식 폐기물처리장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 그리고 제가 경계하는 점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리클린 때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은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처음 도입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달려오는 기술의 미완성도 때문에 사실상 10년 넘게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아직 다른 지자체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씀을 꼭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관련되어 있는 논문도 좀 찾아보고,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내용도 봤는데요. 회사가 내세우는 성공사례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4시간당 50톤 규모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보니까 2020년도 무렵에 했던 그 양은 12시간 기준으로 25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4시간 하루로 환산을 해서 50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12시간당 25톤 처리였단 말이죠. 환산을 하면 50톤이 될 것 같지만 리클린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늘렸다가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국장님 송파구가 추진하던 가수분해 시설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를 일 몇 톤으로 잡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일 80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예, 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실제로 해 본 경험치로 봤을 때는 60% 이상 더 많은 양이거든요. 처리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혹시라도 검토하실 때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원료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요. 홋카이도대 연구에 의하면 이 가수분해 방식은 종이, 음식물, 목재 같은 것들을 한 75% 이상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만 혼합비닐이나 PE·PP·PS 같은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충분히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수가 있는데, 공정수라고 하죠. 공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폐수는 굉장히 유독하고, 아무리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처리하려고 해도 COD 제거율이 70%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처리하려면 이 처리 자체에 엄청난 에너지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송파구에서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일단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종현 의원 서강석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청장 서강석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가…
○박종현 의원 아, PPT 자료예요.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이게 여기서 넘기는 게 없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다음 내용은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중 송파창의혁신주택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볼까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번에 선거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고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선택받지 못해서 되게 부럽습니다.
이때 플래카드를 거신 내용인데 저쪽 화면 보시면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용 추진’이라고 거셨고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이상해서 확인을 하려고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약사항과 관련된, 5대 공약을 제출을 하셨는데, 선관위 제출로 알고 있는데 5대 공약에 보면 공약순위 2번에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한 차원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 아래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건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아니, 현수막은 주민 뜻대로라고 달아놓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궁금해하시길래 저는 대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거기에 1,24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중에 반이, 62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가고 나머지 반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안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고.
그런데 주민들은 신혼주택 620세대가 많다, 신혼주택이지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수가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620세대를 좀 줄여달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신혼주택은 반드시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주택이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것은 동의했고요. 그 숫자에 관해서 620세대를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와 우리 주민과 함께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현 의원 일단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단어에 아마 조금 마음들이 불편하셨던 거 같아요.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아마 미리내집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브랜드가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나오니까 혹시 후보자님이, 그 당시에 후보자셨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님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자의적으로 주민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계속 주택공급정책을 바꿔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연임을 하시게 됐으니까 우리 주민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임대주택 하나도 안 돼.”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시거든요. 처음에 두 차례 변경이 있은 다음에 그 변경 사이에서 서울시랑 협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임대주택을 하는 이 방향에 좀 맞게 가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처럼 50:50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그 신혼희망주택이라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식 명칭은 장기전세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주택’입니다. 그들의 브랜드가 미리내집, 장기전세 중에서도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걸로 해서 미리내주택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임대주택이라 하니까 굉장히 영구임대주택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소득 기준도 6~7억이 넘어가고, 자산 기준이, 소득 기준도 6~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혼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걸 분양을 해서 분양주택으로 해야 한다 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옳고, 그것은 지역주민들도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만나 뵙고, 이해를 하셨고, 620세대에 관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거는 앞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우리 주민님들은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용 추진’이라는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청장님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집은 장기전세Ⅱ입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주민님들 요구하시는 내용, 최근에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원래 7층인데 왜 4층으로 잘랐냐, 그리고 왜 구비 더 이상 투입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대의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님들 뜻을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세수 증가도 있을 예정이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주민소통거점시설은 우리 동청사하고 키움센터부터 도서관부터 다 들어가는 시설이죠. 그 이외에 더 그렇게 큰 용도가 없는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애초에 계획을 7층으로 해서 SH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252억원입니다. 거기에 또 200억원을 구비를 추가 투입해서 한 500억원에 가까운 7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키움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이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면 4층으로 해서 252억 SH의 기부채납 하는 걸로 충분히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꼭 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 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설인지는. 그러나 거기에 과거에 불필요한 사무실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과하게 구비 투입까지 해서 200억원이나 해서 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죠.
○박종현 의원 2021년도에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니까 너무 또 폄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좀 두셨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번에 말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수위에서 작성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선8기 시작하실 때. 그때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민간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토지임대부 등을 검토해서 주민반발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는 말은 민선7기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구에서 소유·운영 예정인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을 위해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약 230억원을 투입하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구가 협의를 잘해서 지금 한 250억 이상으로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죠. ‘그 외 추가재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 예정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님들은 당연히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세 번째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PPT.
공공기여시설이 이 문화체육복합시설하고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공공기여라는 그 말처럼 SH에서 이 해당 시설들을 건립하고 운영 주체를 서울시가 할 거냐 송파구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견이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 버렸냐 하면 이거를 민간투자로 진행하겠다 해서 실제로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아마, 제가 최근에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아마 공모가 끝난 걸로, 끝날 때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투자로 되다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하는 이용요금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이 시설을 조성할 때 우리 주민님들 뜻보다는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주거단지에 왜 이렇게 큰 공연장이 들어오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연장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원래 주민님들이 원하셨던 시설은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말씀하신 게 수영장을 꼭 넣어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이 공공기여분만큼은 민간이 투자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세금으로 혹은 이용요금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처음 약속대로 서울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다른 내용도 다 구정질문 처음 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25년도 말부터 ’26년도 사이에 청장님 원문공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나오는 송파구청의 원문공개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V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2년도 처음부터 ’24년도까지 굉장히 낮았고 제일 낮을 때가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개율이 많이 올라가서 ’25년도 1년을 마감했을 때는 20% 중반 정도 됐고, 지금은 ’26년도 중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개율이 한 42% 정도 돼서 전체 중에 평균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아마 기사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3년 이상 정보공개 우수로 지정이 됐었고 이런 내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원문공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 가면 볼 수 있는 송파구청의 원문공개율 추이는 저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올에서 온나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문서목록도 의회에서 접근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공개되는 문서들조차도 의회에서 직접 볼 수 없이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문서목록을 뒤져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문서를 통해서 제목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문서라도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의회를 통해서 전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주민님들처럼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다른 분들처럼 정보공개포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주민님들을 대의하고 그분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냥 정보공개포털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 행사 제약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정보공개법의 자율적 공개 취지에 저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 임기에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에 구청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새올 시절에 접근이 용이하셨는데 온나라로 해서 불편해지신 건 사실이죠.
새올 시스템을 제일 오랫동안 쓰고 제일 나중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간 게 저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부 온나라로 바꾸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바꿨죠. 그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더 쉽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특별히 공개될 수 있게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의원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도 확인해 봤는데 별문제는 없고요. 실제로 타 자치구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문서목록이라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질의로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23년도하고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청장님 출판기념회 당시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근태에 대한 내용들, 그 자료를 통계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23년에도 그렇고 ’25년에도 그렇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 벌금 같은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장 이혜숙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의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거는 우리 규칙에 보면 66조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건에 관해서 박종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하고 계시지만 계속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듣도록 하는데 앞으로 송파구의회에서 65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미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부분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출판기념회는 ’22년 12월 달 말에 있었죠.
○박종현 의원 11월일 겁니다. 아마 11월.
○구청장 서강석 ’22년 10월인가요?
○박종현 의원 11월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오래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도록 일부러 근무시간에 했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종현 의원께서 자꾸 그렇게 근태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근태나 업무에 관한 것은, 개개인의 근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달라 해서 아마 그게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굳이 지금까지 필요하시겠어요? 여기서 굳이 말씀하실 게 있나요? 그냥 구청장이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한 예가 없다 하는 말씀 믿고 그냥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고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본 분들, 안 본 분들 제가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1,700명 중에 몇 명이 왔는지는, 뭐 몇 명 왔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공무원 전체의 근태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 여기서까지 질문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장님의 개인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 행사가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공직기강에 위반이 없었다라고 구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현 의원 교회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안 되죠.
○구청장 서강석 그냥 믿으면, 목사님이신데 믿으세요.
○박종현 의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공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덮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런 사실이 별로 없는데 뭘 자꾸 요청을 하세요.
○박종현 의원 없으면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없어요, 없으니까. 아니,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 근무시간에 구청장 출판기념회에 온 직원들 없어요.
○박종현 의원 공식적으로 하려면 외출을 신청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 소중한 시간을 좀 더, 지금 박종현 의원께서는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시고, 저도 사실 박종현 의원과 많은 정이 들어서 마지막이라 하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좀 더 의미 있고 좋은 거 하시는 게, 시간도 없는데 굳이 몇 년 전에 출판기념회 그걸 또 거론하시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끝났나요?
○박종현 의원 예.
저한테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늘 불편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300회 구정질문, 제가 두 번째 했던 구정질문 때 청장님으로부터 의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배워와라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가 끈질기게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자신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님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질문을 드림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으며 넘기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길게 꺼내셔서 답변을 피하시기도 하고, 구정질문 14번 중에 2번은 아예 오지 않으시고요.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해서 오지를 않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게 좋은 거로 변한다, 그게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모멸감과 수치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분의 의장님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질타를 당하고 왜 제가, 의원이 왜 의장님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질타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저의 질의와 또 부족한 모습들을 좀 인내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의원의 임기는 끝났을지라도 질문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 송파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바깥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 오늘 방청객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상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은 촬영이나 영상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혹시나 영상이 촬영됐다면 나가실 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발언하기 전에 항상 긴장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구정질문 시간은 논쟁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송파의 행정 수반인 구청장님께 인지시켜 드리는 자리 그리고 그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각 의원님들의 어떤 발언에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우리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충전기 9대의 각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인 4월 초경 삼전동 주민으로부터 9대 모두가 고장이 났다는,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한바 그때까지 담당 공무원은 고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후 보고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결제 통신이 끊겨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충전기는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6월 12일에 제가 담당 부서에 재확인한 결과 그제서야 임시방편으로 이동식 충전기가 탑재된 차량을 해당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근무시간 대에 운용할 계획이고, 기존 충전기 사업자에게는 시정과 동시에 해지에 필요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지만 송달 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 고장 사실을 모르고 차량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한 구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 중앙에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단 뒤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시인성이 좋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참으로 행정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세 달 가까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가 오늘 김호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은,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수익사업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도 될 것이고, 그걸 왜 민간이 하게 해서 또 그것이 다른 이유로 부도가 났겠죠. 사실 전기충전기는 현금 자동인출기처럼 설치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전기세 일부 납부하고 자기 수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이유로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충전을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긴급히 조치를 마련하도록 일단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부터 공급하고, 그 전기세가 어떤 방법을 거치든지 한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호재 의원 그거는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인지하셨던 거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김호재 의원 일단은 지금까지의 시간이 최소 명확한 거는 두 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구민들께서 아까 입차에 대한 사례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충전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 한두 시간이면 가능하지만 7㎾에 해당하는 완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7시간, 8시간을 충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 하루 출근을 하셔서 근무시간을 마감하고 퇴근하신 이후에 전기주차를 또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밤새 이렇게 충전을 하셔서 익일날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전기충전기인데, 공교롭게도 9대 모두가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그걸 소화할 만한, 물론 우리 의회 안에서도 충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민원과 함께 많이 힘드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인지를 하시게 된 지금부터라도 하루속히 빨리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적으로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와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고요. 그 이후 시간에는 따로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세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적정성 판단하셔서 우리 청장님께서 조속히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최대한 신속히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전동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1년 됐더라고요. 1년 전 제323회 임시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같은 급지의 우리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정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2만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의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즉답은 회피하셨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이 주차요금이 이제 문정근린공원 주차요금도 곧 여기 삼전근린공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곧 올라갈 거라고…
○김호재 의원 올리시면 저 때문에 올리시는 게 되는데.
○구청장 서강석 아니, 거기도 현행 3급지인 것보다 더 높은데 문정법조타운 들어올 때 유인을 위해서 좀 낮게 해놓은 것인데, 삼전근린공원은 그 옆에 삼전동 근린공원 공영주차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민원이 더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급지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지금도 급지를 하나 낮추어서 14만원으로 정기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더 이상 낮추기에는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고, 규정을 바꾸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그 부분은 일종의 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규칙상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정도의 청장님의 재량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 떼려다 혹 붙인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관내의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생활 정도 부분보다는 저는 삼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삼전동 주민분들께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공간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 차이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상 주차난을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의 재량적인 그리고 여유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지금 삼전근린공원에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문정근린공원하고 지금 한 2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정근린공원도 이제 2만원을 올려야 될 경우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 권한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있다면 1만원씩 조정해서 1만원 올리고 1만원 내려서 13만원에 같은 수준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위 화면은 삼전동 55-5번지하고 53-6번지 일대로 삼전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교 및 기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보행로에 사진과 같이 이륜차들이 처음 확인된 바로는 2024년 7월경부터 오늘 현재까지 장기간 주차 및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였으나 이륜차에 대한 주정차 단속의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며 송파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하셨고, 이후 진척이 없어서 본 의원이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송파경찰서에 별도의 공문도 발송해 봤지만 경찰 공무원들조차도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적발을 할 수가 있고, 부재중일 시에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에 있다 이렇게 설명만을 할 뿐, 결국 구민으로서는 어떠한 행정상의 구제 수단도 없는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그리고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그리고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60조 과태료 등의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과 구청 즉, 경찰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모두가 위 오토바이 무단주차 내지 방치에 대해서 충분한 권한 있는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각 직무를 유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나 견인 같은 구 차원의 직접적인 단속이나 안전펜스 설치 등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좋은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륜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U자형 볼라드를 거기에 설치해서 주차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U자형 볼라드 설치 전에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글쎄요, 킥보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륜차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런 이륜차 주정차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예.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 사진은 관내 보도 또는 인도 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입니다. 도로 일상 관리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리고 맨홀 자체는 수도, 도시가스, 전기, 소방, 통신, 신호등, 하수도 등 여러 설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맨홀뚜껑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구민들의 낙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2024년 6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각 맨홀 관리기관에 미끄럼방지 맨홀뚜껑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맨홀뚜껑이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 안전은 구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만큼 관내 보도·인도 위 맨홀뚜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맨홀뚜껑에 논슬립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또는 미끄럼 방지로 제작된 뚜껑으로 교체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여쭙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도 역시 김호재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 한 8,000개 정도의 맨홀뚜껑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 맨홀로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300개 정도 교체를 했고 특히 미끄럼이 심한 콘크리트 맨홀은 주철 맨홀로 다 교체를 완료했다 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그 위에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칠해서라도 하여튼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끄럼 방지 맨홀로 전부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의 재선되시면서 여러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공약을 이렇게 뵈면 ‘송파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품격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인정하고요,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에서 교통안전의 문제라든지 생활 불편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품격에 걸맞은 기본적인 개선들은 늘 낮은 곳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이 있긴 한데요. 특별히 여러 말씀 드린다기보다 8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몇 얼굴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최소한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한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의 감정을 실어서 행동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혜량하시고요.
앞으로 재선되신 분들 그리고 또 재선이 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송파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박종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보건소장||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