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징수 등 구정의 기획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업무로 추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7기 구정운영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실시하고,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9,036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주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로 104개의 상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축제 지원 그리고 시장별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시장 내 노후 전선과 통신선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용도폐지 등은 적법하게 조치하고,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구유재산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등으로 귀속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로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출납폐쇄에 따른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2,197억 7,8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01억 1,5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3,198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950억 3,500만원 대비 8.4%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구세 272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기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23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95억 8,7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929억 3,800만원,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등 총 2,131억 9,9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구세 10억 1,9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3,640억 4,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올해 부동산 경기약세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6억 1,4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73쪽에서 76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6,4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4,394억 4,500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금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07억 3,400만원입니다. 연중 체납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중점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반갑습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송파둘레길 2단계 사업을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추진이 1단계와 똑같아요. 기존에 1단계가 완성이 덜 돼서 1단계와 2단계가 구분이 안 되고, 앞으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구간이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인지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소상공인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급기준이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전통시장 고객확대 이벤트 행사가 대상이 7개소로 돼 있고, 축제한마당 지원이 또 3개소 있어요. 이 성격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굳이 나눠서 예산을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전체 시장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차별을 시켜서 축제한마당을 3개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새마을시장 고객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새마을시장 LED영상간판 설치가 보고돼 있는데, 새마을시장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당초에 작년에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언제쯤 준공되고, 하수구 배관 등 앞으로의 공정이 무엇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서 예산심의를 끝낸 예산안을 올해 집행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특정 과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집행을 4월, 5월로 약간 늦추면 안 되냐?’ 고 그랬더니 뭔 말을 하냐면 ‘올해 조기집행을 하려고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조기집행을 합니까?’ 물었더니,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의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핵심 부분만 하면 돼요. 우리도 이제 3년차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더 알 수도 있어요, 개략적인 거는. 왜? 부서이동 가셔가지고 오신 분 여기에는 없지만. 그러면 핵심만 얘기하시라고, 핵심을.
오늘 오면 뭐가 핵심이냐면, 작년에 예산안이 왔는데 이거 상반기 조기집행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맞는다면.
근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태 때문에 전반기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띄우겠다고 생각한다면 맞아요, 그 취지는. 그러나 코로나가 상반기에만 있다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1년 내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돈을 다 써버렸어. 하반기에는 뭐 해요? 하반기에는 굶어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하는 게 근거 없이 집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6월 달까지 코로나가 완전 잠식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대찬성이에요, 저희도.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 조삼모사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러면 싫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4개 준다고 그러면 땡큐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총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기획예산과장,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써 놓은 거보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구성이 50명이에요. 좋아요. 진행절차, 사업공모와 적격검토, 심사 및 주민투표, 최종선정. 동 사업과 일반사업과 주요보호대상사업.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 사업만 지역단위에서 심의하지 마라.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동 사업이든 주민이 인터넷으로 접수한 일반사업이든 집행부가 판단한 주요보호대상사업이든 모두 다 동으로 보내서 적격심사를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차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심의위원을 했는데 지금 금액 맞아요?
사업규모가 지금 25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동 지역사업, 일반사업, 주요보호대상사업 이렇게 25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25억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도 반영현황 33건 이건 뭐예요? 19억 8,600만원 이것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25억인데 돈이 5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밑에 또 서울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따로 노는 건지, 서울시민참여에 참여해서 7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정된 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탁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책자에 들어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정명숙 위원입니다.
송파구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한 20분만 주시죠.

●위원장 박경래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럼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부서 특성상 간략하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목표를 처음 33개 사업, 한 66억원 정도로 해서 구비와 특교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기존 산책로에 대한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정비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재 2019년도에는 27개 사업이 추진이 완료됐고, 일부 미완료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본격 추진할 2단계 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공정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탄천 산책데크와 진‧출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의 둘레길 전체를 보면 전 구간에서 탄천구간이 일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강남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 부분에는 구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의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총 길이는 약 3.5㎞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는 한 1.2㎞ 정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시와 산책로 조성위치와 재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거리를 두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통상 일컫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 하는 식으로 다른 분들도 똑같은 명칭의 단기공사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다른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거죠?

●송기봉 위원

왜냐하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단계 하면서 일부 구간이 금년에 추가되고, 금년에 탄천구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에 했는데 또 공사를 하게 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보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좀 명확하게 제3자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칭이라든가 표시구간이라든가 구분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처음에 발주를 할 경우에 용역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했을 때는 1단계 사업은 가장 먼저 손쉽게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비‧보완하는 사업을 했는데, 2단계로 갈 때는 약간 하드웨어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할 때 1단계에서 했던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2단계는 그냥 산책데크 조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1단계에 있는 것을 보완해 가면서 2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사업을 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과분석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자랑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빨리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신속집행 운영계획이 시행됐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도 행안부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목표율을 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면 상반기 목표율을 자체적으로 57.6%로 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신속집행형과 소비투자형으로 2개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형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를 신속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7%로 목표를 정한 것은 모든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와 물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신속집행을 통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는 인센티브도 걸고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신속집행은 다소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해서 신속 집행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은 독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의 예산 조기집행은 상반기 6월말 기준으로 57%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통계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신속집행형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39개 통계목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박성수 구청장이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올린 거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뭐냐 하면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57%는 무의미한 거예요. 상‧하반기 50％, 50％로 나누는데 7%만 더 갖고 오겠다는 얘긴데 이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구청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행안부 지침 얘기 말고, 우리 구청은 상반기 목표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청 목표율입니다. 신속집행형이 있고 소비형이 있고 투자형이 있고 사업에는 통계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39개 통계목만 해당되는데 그 39개 통계목만 57％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집행할 7%를 갖고 온다고 해서 소비가 진작이 되냐 이거예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먼저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1년 예산을 하면 잔고를 은행에서 그냥 잡아당겨 오더라도 이자 하나도 안 내죠, 금고계약 규정상?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면 보통 7월과 10월에 돈이 다 걷히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게 재산세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반기에는 외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지는 않죠.

●이영재 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써요? 재산세가 7월에 들어오고, 우리가 구세라고는 유일하게 재산세와 면허세밖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실질적으로 재산세, 면허세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을 할 때 잉여금도 넘어와 있고, 이월금도 넘어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외상으로 당겨서 쓰고 그런 사례는 없죠.

●이영재 위원

그럼 상반기 조기집행은 무슨 돈으로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일단 단계적으로 금고에 쌓여 있는 부분들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금고에 돈 없다니까요. 7월이나 돼야 돈 들어오고, 재산세 걷힌 거 서울시로 올려서 비빔밥 해가지고 반은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서 전국에 25개 구해서 맞춰서 돈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 주더라도 이분들이 집행을 거의 다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이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대충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 당겨쓰지 않는 이상은.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외상으로 끌어오는 돈은 없고요. 구의 재정이 완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조정교부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넘어오고 그래서 현재 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57%를 쓰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7%를 상반기 조기집행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지금 57％라 함이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39개 통계목에 대해서 한 1,100억원 정도 규모예요.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성수 구청장이 얘기한 돈은 더 되던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여력이 있나?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한 1,000억원 규모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영재 위원

네, 보도 자료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1,0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그 정도의 우리 구의 재정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00억원이 우리 재정의 7％가 더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작년 같은 경우에 잉여금이 1,065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내가 그랬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중요도 있는, 여기 있는 거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맨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베껴오는 건데 뭘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부터 의회에 먼저 보고하란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고 타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시콜콜하고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건 보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돼요.
이런 걸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 조기집행을 1,000억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을 살려보겠다. 이런 게 민생과 관련된 핵심 보고지. 그래야 지역 가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구청이나 지자체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지. 물어보면 벙어리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면. 의회 와서 그런 걸 보고하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얻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조기집행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국‧시비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경기가 위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전반기가 위축상황에서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후반기에는 살아난다는 전제를 깔고 조기집행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우화 있잖아요. 주민들은 오전에 4개 주면 땡큐라고 하죠. 오후에 3개 먹는 건 모르고. 국민들과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더라도 전문가들은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도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게 예산 전체를 100억이라고 그러면 90억을 전부 다 조기집행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 같은 게 줄 돈이 생겼을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먼저 사서 집행을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재워놓는 개념이 있고요. 인건비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먼저 선 집행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비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개념이지, 다른 공사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남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반기에 추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은 하반기의 세입을 검토해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취득세는 구 재원이 아니잖아요. 취득세 구 재원 아니죠? 어차피 지금 재산세 과표 올라왔잖아요. 재산세는 땅 짚고 헤엄치는 세금이에요. 집 날리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다 잡아올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럼 수요판단은 지금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결산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수요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고 하반기에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추경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반기에 추경을 갖고 있다면 전반기에 1,000억원이든 1,500억원이든 조기 집행하는 거 오케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반기에 추경 예정도 안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건 언밸런스예요. 그거 검토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건비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에 사람이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지, 6개월치 인건비를 다 준다면 나머지 6개월은 굶어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송기봉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면의 한계라든지 업무부서 특성상 여기에 자세하게 나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쟁점이 된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구 단위 사업에 대해서 동 지역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 드렸을 때, 앞으로는 동 지역회의를 반드시 거쳐서 사전 검토해서 개인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온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동에는 지시가 돼 있고, 이와 더불어 동 지역회의가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에 구의원님들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의견을 조정해서 올라오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진행절차에 사업공모, 적격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로 흐름도만 기재해 놨고, 그 밑에 사업규모가 25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규모 25억원은 금년도 2020년도에 할 사업규모입니다. 결국은 2021년도에 반영된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구 예산규모도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기능도 강화하고,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내부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25억으로 정한 거고요. 그 밑에 2020년도 반영현황은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2020년도에 반영된 겁니다. 33건에 19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위에 있는 25억은 2021년도의 총 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있는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규모에 700억원이라는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의 총규모가 700억입니다.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고 2월 말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는데, 금년은 작년과 달리 광역제안형과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 단위와 동단위 계획형에서는 지역단위 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광역제안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고, 전부 엠보팅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에 서울시에 시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게 22개 사업에 약 15억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동 지역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주요 보호대상 사업은 우리가 핸들링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이 알아서 갖고 와요. 올린단 말이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중요한 건 서울시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주관이 기획예산과가 되든지 딱 잡고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굴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 좀 바빠서 못했지만, 9시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이 광역제안형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간부님들께 독려를 해서 부서별로 책임지고 2건 이상씩 발굴해서 해 주면 좋겠고, 광역제안형이라는 게 송파구만 사업을 올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송파구에서 올리게 되면 인근에 있는 강동이라든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업들이 올라와서 그걸 그루핑 해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인근 구라든지 같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업이 돼서 올려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못 찾아먹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산술적으로 딱 봤을 때 700억원인데 우리가 15억원 갖고 온다는 거는 기본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그건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형 위원 중에서 우리 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 전에 다시 한 번 많은 사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결국은 22건에 15억이면 심하게 말하면 절반 정도밖에 못 찾아먹는 것 같은데, 만약에 700억이 맞다면 절반 조금 더 되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분명 충분히 더 잡아올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조금 핑계 같지만 700억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광역단위와 지역단위의 서울시 전체 규모의 파이이고, 지금 광역제안형 같은 경우는 한 300억원입니다.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건 300억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6,000 정도를 찾아왔는데,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추가로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1, 3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추진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및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소상공인‧조직 관리를 위해 중기부·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생활임금 1만 530원 기준이며 월 수령액은 주휴‧월차수당 포함 약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과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의 성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은 전 시장, 그러니까 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때하고 연말 김장철, 또 공동마케팅 등입니다. 시장마다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사업은 동에서 매년 동별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동별 축제에 전통시장이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시장상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마천중앙시장과 마천2동이 함께하는 마천2동 한마음 축제,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와 문정1동이 공동 개최하는 로데오거리문화 축제, 풍납시장과 풍납1동이 함께하는 풍납1동 바람드리 축제입니다. 각 시장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벤트 행사는 7개소로 되어 있고, 이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한마당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3개소는 연간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축제마다 이제 시장별로 1,000만원씩…

●송기봉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축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현재는 같이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ㄹ어서 마천1‧2동은 번갈아가면서 실시하고 있고, 방이동도 같이 하는 축제가 없고, 석촌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봉 위원

지역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주니까 지역축제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이 지역축제가 있는 곳이 3곳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게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축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른데, 같이 할 경우 만약 다른 시장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역축제가 있는 곳은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전통시장과 차별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축제가 없는 곳은 1,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축제가 없는 곳은 이벤트 행사로 2,000만원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서 주든 한꺼번에 주든 간에 좀 형평성이 있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지원은 구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통시장이면 같은 전통시장인데, 어디 지역은 지원이 연간 많다 이거죠, 두 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50%밖에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형평성이 진짜 좀 달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시장 7개소가 있는데 일정 3개소만 주고 4개소는 안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승낙만 해주신다면 일정 부분을 편성해서 자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전체를 물론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별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경래

지금 전통시장이 3곳만 축제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가 다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지원은 동 축제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하는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지원은 전 시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지역축제. 자부담도 있고, 국·시비를 교부 받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런데 자부담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다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송기봉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간소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바에는 좀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예산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만 허락되면 전통시장 축제나 이런 행사에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저는 이걸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축제기간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먹거리가 뭐 뭐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내년도에는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에서 7개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풍납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람드리골 축제할 때 고객유치 차원에서 지금 기금으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400~500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발굴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 1,000만원보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열 위원

너무 적어요. 어차피 고객유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7개 시장에서 3개 시장에 1,000만원씩 주는 것도 사실 약간 특혜라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데, 일단은 다른 부분을 갖다가 배정을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송기봉 위원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편성을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는 거는 행사하는 거고, 고객유치 차원에서 전통시장하고 바람드리골 축제라든가 이런 거 매치시켜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3개 시장, 그러니까 풍납1동, 마천2동, 문정1동 이 부분은 사실…

●김정열 위원

너무 적어요, 1,000만원 갖고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행사가 매년 잘 되어 있어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공동개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 타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또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모든 것은 행사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예산의 차이예요. 예산 많이 쓰면 얼마든지 활성화하고 축제를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고,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구 재정에…

●송기봉 위원

아니요, 나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일곱 군데 전통시장을 똑같은 수준의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일단 목적은 그거인 거죠? 고객유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간주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4,6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7억, 시비가 2억 3,700입니다. 이 교부가 4월 중에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에 교부가 되면 5월에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걸 해당 지역의 시장상인들이라든가 그쪽의 상인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공지를 하십시다. 어차피 할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민원, 굴착금지 기간 이런 부분이 겹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공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갤러리 창호 설치, 상부 금속 작업, 간판공사, 소방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초까지는 이 부분이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밑에 하수관 교체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치수과에 물어보니까 최소 15일에서 20일 동안 완전히 하려면 멈춰야 되는데, 장사를 못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도 며칠 장사를 못 해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하수관 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3월 달에는 약간 얼어있는 상태라 땅을 파기가 힘듭니다, 이게 도로포장하기에. 그래서 도로포장은 4월에. 그래서 금년은 작년 예산 1억 3,000을 갖다가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ED간판은 이게 완료되면 6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또 기금 한 4억 5,000 정도를 갖다가 확보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여름에 에어 뭐라고 그러죠? 워터에어인가요? 그 시설계획은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금 자연환풍 시설로 가는데, 에어를 설치하면 소음이 되고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그때 설명회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죠.

●송기봉 위원

금년 여름에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음식도 상하니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현재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당초의 설계는 강제환풍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소음·고장·전기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계셨었지만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자연환풍 시설로 가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아까 걱정한 대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강제환풍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추후에.

●송기봉 위원

실내에서 일부 점포는 음식을 만들다보면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그거까지 저희가 설치해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송기봉 위원

아니, 설치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실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하여튼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환풍 시설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여름을 한 번 지내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지내보고 그 부분이 문제 된다 그러면 추후에 강제환풍을 해야 되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대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안전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교체, 또 화재알림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전점검 또한 작년에 동절기 화재대응 실태조사를 1월 달에 점검했고, 또한 1월 15일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 달에 전기안전 및 보수사업을 추진했고, 6월 달에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8월 달에 특별안전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노후 전선의 미설치, 분전반의 미설치 사항은 현재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불이 날 경우 상당한 피해와 인명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라든가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라든가 이와 아울러 점검·보수 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승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재 안전점검에 관해 연 2회 해가지고 전반기…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정기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연 2회에 후반기·전반기 해서 단정 짓지 말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점검하여, 여기 보니까 구비가 240만으로 잡혀있는데 구비를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검사를 하여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지역경제과 32쪽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변해 주시고요.
풍납동 고객지원센터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작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비로 3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시비가 교부된 부분이 약간 늦었습니다. 10월 이후에 교부되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 지었고, 1월부터 추진했는데 1월에 일상감사,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아마 지금 재무과에 공사 시방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한 5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게 너무 빨리 하다보면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 좀 완공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이 과장님, 34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해서 원래 구비가 2,000만원 편성이 됐던가요? 3,000만원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2,000만원입니다.

●송기봉 위원

원래 2,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송기봉 위원

그러면 3개 단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 단체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3개 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공모를 해서…

●송기봉 위원

단체별로 n분의 1을 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국장님, 이헌구 과장님, 이승근 과장님, 이재영 과장님, 김명희 과장님, 조희재 과장님, 최시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민원인들이 오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