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구의 주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서명호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8개 반으로 구성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금일 현재까지 대응대책회의, 관련부서 직원 비상근무명령,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예방조치 등 감염증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지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조강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자료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686명이고, 현원은 1,646명으로 결원은 40명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0개 팀, 162명으로 행정안전국의 모든 직원은 소통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통신망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전화 교환기를 교체하고 노후 지하주차장과 회의실 환경개선을 통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8일 개최하였고, 구민의날 기념식은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승진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전보일정과 대상자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직 6급 고령자에게 우선 보직제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행정대체인력과 직원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로연수식 개최와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과 직장 어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 생일축하,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구민회관 대관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CCTV 시스템, 소강당, 강의실 등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잠실본동, 풍납2동 동청사 신축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 지원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통장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및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6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 교육 실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장비 및 시설개선 등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건립, 주민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마을계획사업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협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관 협치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0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골목회의, ‘시민 찾동이’ 운영 등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완성되는 찾동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학생 행정인턴을 16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한 송파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동 271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자율방재단을 운영 중으로 특히 상반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간특별방역단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련 단체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 송파’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송파구 재난안전 체험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0쪽에서 53쪽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문정1동에 주민협의체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삼전동 등 5개 동의 셉테드 사업지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2020년 안전관리계획을 49개 재난유형별로 수립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생활권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56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대응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CCTV 추가설치와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 통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실전과 같은 위기대응을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시대비연습으로 4박 5일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을 받은 후 2019년 11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 공유책방 등 쾌적한 민원실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배려서비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창구, 행정정보 사전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외국어 번역본과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여권발급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 등기택배 발송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보건소 등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45개의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권 온라인 번호표 발권 시스템, 온라인 정화조 청소관리 시스템 등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과 스마트 정보화 제전을 개최하고, 정보화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사랑의 PC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구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최신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축제 및 민원 등 부서별 분석수요를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분석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83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노후 서버 교체,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 등을 통해 행정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한 정보통신망 장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 공간 증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하여 타 기관에 보급중인 2종의 시스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면평가 시스템의 추가 보급도 적극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보와 우리구 위상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해킹 및 각종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후한 시스템들을 교체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산업규모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등 15개 분야에 대해 송파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공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입니다. 관내 신축·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구민의 정보통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송파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페이지 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27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30대 이하 30만원, 40대 40만원, 50대 이상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연령대별로 건강검진 지원금이 상이한 것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됐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집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운영 계획인데 일반적인 훈련일 경우에는 보충훈련까지 불참하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계획이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교육 불참자에게 어떻게 보충교육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보충교육 또한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행정안전국 직원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송파구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업무적인 부분도 좋지만 먼저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어제 3담당관하고 미래전략국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내용은 항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주민이 알아야 되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아직 남아있는 사업인데도 후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누락되어 버려요. 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 중인지, 추진 완료가 됐는지 최소한 언급은 하고 누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과별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24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36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에는 추진절차가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또 보고를 받고 계시는 총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확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에는 민방위장비 6종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도 들어오고 장비도 폐기·보수하는 것 같은데, 6종 관련해서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로 가겠습니다.
87페이지, 요즘 전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상당히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구주택 총 조사는 조사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인력 모집은 혹시 다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을 도시건설에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못 뵌 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653명인데요. 이게 저는 틀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개정이 2018년 4월 5일부터 현재 올해 2020년 5월 14일까지 5회에 걸친 집행기관의 정원수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추정하기에는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전체 개정 수 5회 중에 4회가 박성수 구청장님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40명 부족한 상태죠? 크게 작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동 주민센터 안에 계시는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30여명 정도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현원이 40여 명 부족하신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하고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송파 공무원분들의 근로상 민원이나 불만족 현황이 있는지 총무과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요. 불만족 현황, 민원 현황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대비 조례 별칙을 보면 정원인 경우에 각 직급별 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있어요. 4급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정원인 경우에 인건비가 계산될 거고요. 40여명이 부족하지만 현원을 대비했을 때 현재 나가는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비교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여쭐게요. 재난안전과에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어떤 공원 말씀하시는지?

●김호재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희한하지만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가 아니지만 방재공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방재공원 저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방재공원도 녹지과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방재공원이라고 하는 게 자연재해나 아니면 특히 마천동같이 골목에 소방차들이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 특별한 재난이 생겼을 때 잠시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공원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몰라서 여쭈려고 한 건데요. 아무튼 방재공원에 대한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공원을 조성할 때 녹지과에서 그런 부분 협조를 요청은 합니다.

●김호재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필요로 한 곳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만약에 방재공원을 하게 된다면 협의가 들어오겠죠. 아직은 협의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방재공원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내 위치를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방재공원은 소방차 관련해서는 소방서에 또 질의를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는 소방서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하세요.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88페이지고요. 신·증축 시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증축을 할 때 통신선에 대한 부분을 지중화해서 아예 벽면을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통신선에 대해서 각 통신사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단일 선을 하나 해서 그것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입주자들에 따라서 원하는 통신사들이 다 각기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하나의 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인허가를 해주는 사안이 맞는지 하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소관 업무가 전혀 없는지,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호재 위원 말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이 좀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 빼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답변 해주시고요.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해서 부서하고 동하고 총 70개 정도가 돼요. 70개 부서 중에 정원 초과 부서, 그리고 정원대로인 부서 27개 부서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49개 부서하고 동에서 지금 정원이 과부족이에요. 관련해서 과부족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기타 휴직도 있고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사유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원인하고 대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쭤볼게요.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수해 입은 동청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알려주시고요.
동청사 관련해서 신축이나 개축이나 순위가 있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순위 같은 것 정리하셔서 조금 이따 바로 자료로 하나씩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40쪽에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질의 드릴게요. 79쪽에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종 주제에서 186종 데이터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16종 주제가 뭔지 이것도 자료로 이따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쪽입니다. 이번에 송파구에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3월달부터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시행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36페이지 자치행정과 내용이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회의자체가 대면을 못하고 있는데 시범 동별로 자구책으로 어떤 투표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회의들의 방식도 어떤 규격적인 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주민자치회 활동 비대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29페이지인데요. 시설물 유지관리 구민회관 부분 세부내역으로 보면 전기, 소방, 주차장 등 안전시설 보강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지금 시설보강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하셨다면 무엇을 하신 건지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면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해서 구의회에도 인터넷망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인지? 왜냐면 저희가 어떤 행정망에 다른 DB를 검색하러 들어가면 접속이 안 돼요. DB 뒤지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정보통신과를 불렀더니 “어쩔 수 없다, 이 속도로 써라.” 아니면 “따로 인터넷 설치해라” 이게 맞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구의회 홈페이지 로딩 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때그때 타이밍별로 속도를 체크해서 결점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직원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속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규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지금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기록을 누가 조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조회했는지를 현재는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행안부 쪽에 저희가 국민민원을 해서 다시 행정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 그거와 별개로 민원인이 자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건지? 왜냐면 여기 접속기록을 ‘일괄 관리 및 암호화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암호화되어서 못 풉니다.” 라고 하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4페이지 조용근 위원이 질의했는데 동 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51페이지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보면 교육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특별히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우리 구의원을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공무원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소속 공무원들인데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떤지, 기준 같은 게 나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36쪽인데요.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6개 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서영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금년 초부터 시작했지만 내년 6월까지죠, 시범사업이? 그런데 그때 종합적인 문제를 전부 파악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러 있을 거예요. 또 애로사항, 또 분과위원회 나눠서 한 활동이라든가 또 인원도 현재 50명 기준인데 이것도 현재 주민센터에 따라서 적절한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참석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거출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행정과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3일날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 기공식을 청장님 모시고 우리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구두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보니 한전변압기의 이설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주나 기공식 전에 전부 다 지하의 지장물,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암반인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검토되고 설계에 다 반영되고, 공기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안 되어 있나, 되어 있나.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의 소관 아니고 전임 자치행정과장이 계실 때인 모양인데, 한전변압기 지하에 있는 것 이전요청을 엊그저께 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전문 전공분야인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지장물 인지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지연사유, 또 한 가지 이런 프로세스가 잠실본동 청사만이 아니고 다른 데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건물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59쪽과 6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노후 CCTV가 157대인데, 금년에 성능개선은 100여대만 잡아져 있어요. 나머지 57대는 언제 할 것인지? 거의 시비만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데, 구비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 다음에 7년 된 157대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몇 화소인가요? 화소가 최근에 내가 볼 때는 200화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화소여서 이렇게 노후 됐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82쪽에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숙원이었던 노후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증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된 것을 그냥 예산상 문제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금년에 획기적으로 포털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알고 있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종합포털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금년에. 이것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궁금한 게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사항과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 효율성 면에서 의문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송파구가 코로나19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전반기에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이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와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특정 부서가 우리 2개 상임위에 걸쳐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직제개편,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동안 조직개편을 할 때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이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계획수립을 하시는데, 여기에 40명의 협치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결과물이 무엇이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사항입니다. 55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미스터트롯 공연이 구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연기를 시켰다가 재공연을 하다가 또 중단되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현재 이달 말까지 계속 공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발생된 민원이 주로 무엇이었는지, 공연기획사 측이 우리 구에 제기한 민원이 무엇이었고, 해소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상 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냥 통계만 내고 집계 내서 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업무도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여성보육과 이런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인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통계만 관리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부서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것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70쪽에 보면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지금 십 수 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30년이 지난 보존문서를 전환해서 관리할 대상이 있는지? 거의 97% 정도는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30년 지난 문서는 대부분 파기를 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전환관리를 0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궁금하신 게 많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너무 길지 않나요? 한 30분이면 되지 않나?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40분만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준비 빨리 되는 쪽 먼저 해도 되니까, 어제처럼 순서 바꿔서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 총무과를 먼저 답변 듣도록 하고, 5분 정회 후 부위원장님이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를 진행을 맡아서 하실 것이고, 나머지 정회 5분 한 다음에 재난안전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진 절차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시작되면 부서 의견이라든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체 실무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끝나면 개편안이 확정되어서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밟고, 또 자치법규 개정 이때 되면 입법예고 구의회 상임위 간담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시행되게 되는데, 지금 맹점은 그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상임위에 설명되다 보니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염려하신 대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구의회하고 확정안 이전이라도 구의회에 설명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바로 확정해놓고 의회하고 협의해서는 안 되고 확정 전에 안이 마련되고, 법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게 혼선이 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서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서명호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직원 건강검진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령별 금액이 왜 상이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올해 2020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30대는 30만원, 40대는 40만원, 50대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위험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검진항목도 추가되어서 검진비가 높아짐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20~30대를 보면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기본사항만 검진하고 추가사항은 검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제가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나왔는데요. 과장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보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는데요.

●이문재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건강검진은 건강하게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문재 위원

그렇죠. 건강검진이라는 게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는 것이잖아요? 질병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 관련해서는 나이 불문하고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30대, 40대도 50대 기준에 맞추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문재 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있으면 50대가 후배들 배려 차원에서 40대 기준에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후배들을 생각해서 배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50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2012년부터 총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구 인구수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방문인원을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1,300명 정도 됩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 본관 1·2층과 보건소에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화 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총무과장 형성구

2012년부터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처음부터 위탁하신 거였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 전에는 행정대체가 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알았고요.
총무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궁금했었지만 아까 제가 업무 전반의 전반기 사업과 후반기 사업을 업무보고 책자를 볼 때 전반기 사업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뭐가 빠졌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일부…

●손병화 위원

대충 아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이번에 총무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첫 장을 딱 넘기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업완료 된 부분에 있어서 ‘추진완료’라고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세심하고 배려가 있구나, 위원들에 대한. 저는 솔직히 업무보고 책자를 처음 받아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는 충분히 볼 것도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누락된 게 네 가지가 돼요. 전반기 사업 중에 구청사 공용 공간 도색 관련해서 2,500만원, 직원 업무용 의자교체,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하면, 추진할 것도 아니고…

●손병화 위원

지금 여기 4개 사업이에요. 얼마나 많아서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업을 끌어 모아가지고 추진완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기 업무보고 한 것만큼은 그래도 완료가 됐는지 추진 중인지는 가르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원래 처음 취지는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이미 완료된 사항들을 너무 많이 보고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를 뭐 하려고 합니까? 사업 자체에 어떤 진행됐는지 마무리됐는지는 업무보고 받았으면 후반기 업무보고에도 기재가 돼야죠.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금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동호회활동 지원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추진완료 사업이 열 가지가 넘어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완료 사항은 몇 가지는 적어놓고 몇 가지는 누락시킨다는 것은 마음에 들면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일관성을 가지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원 조례를 다섯 차례 개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2018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확대 추진에 따라서 인력이 101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장애인복지과 신설, 책박물관 건립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충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인력증원, 그리고 서울아이 첫걸음 사업 등 그런 사업을 위해서 또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돌봄SOS센터 운영 등 현안업무 추진 및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현재 기술직, 사회복지직이 하반기 시행예정인 돌봄SOS센터 운영에 따라서 정원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험이 치러져서 간호직, 사회직 배치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부족한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술직일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시험을 안 치러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먼저 우선 배정하고 자치구에는 전반적으로 배정을 안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들 근로상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직원이 적고 업무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번째, 직급별 책정 비율인데 정원·현원 대비 인건비 비교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6월 13일날 서울시에서 공채가 늦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1월 이후에 기술직하고 사회복지직, 간호직이 우선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보충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네 번째 질의, 현원하고 정원에 따른 각 인건비 비교 부분이 일단 계산을 하셨나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건 아닌데요.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단 총계 상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총무과장 형성구

정원 책정 비율은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배정해줍니다. 그런데 현원대비는 약 97% 정도 씁니다. 행안부에서 배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김호재 위원

제 질의 취지가 그게 아니고 현재 조례상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급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보면 4급은 1% 이내, 그냥 1%라고 보면 되겠죠? 5급은 6%, 6급은 22%, 7급 32%, 8급 32%, 9급 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그대로 있었을 때 그러면 총계에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이 프로테이지를 맞추지 못해서 현원은 40명도 부족할뿐더러 6급, 7급은 오히려 96명이 초과가 되어 있고 8급, 9급은 133명이 정원에 따라서 지금 현원이 부족해요. 이거 제가 한 번 계산해서 뽑아봤거든요.
어쨌든 직급별로 부족하기도 하고 초과가 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 현원상태에서 총 인건비는 어차피 금방 계산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느냐,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현원 대비 말씀하셨는데 정·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복잡한데요.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계산이 쉽게 금방 되지 않으실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렸던 현재 송파구 지방공무원분들에 대한 근로만족도는 따로 리서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별도로 리서치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답을 주실 때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정도의 민원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추정컨대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현원 두 분이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뽑은 데이터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책박물관장 하나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김호재 위원

압니다. 그래서 5급이 두 분이 부족한 것은 겸임을 하거나 아니면 직무대행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6급은 71명이 정원보다 많으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좀 복잡합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탄하려는 게 아니고요. 6급은 정원대비 71명이 오버가 되어 있고, 7급은 25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이에 비해서 8급은 100명이 정원대비 부족합니다. 9급은 정원대비 서른 세 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현상을 거시적으로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냐면 8급, 9급이 하셔야 될 업무를 6급, 7급의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죠. 약간 투박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경력이 이 정도 되는데 8급, 9급의 일을 해야 되냐, 라는 불만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염려가 되고 우려스러워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인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업무량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는 내가 내 경력에 이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만족도 부분에서는 사실상 근무 전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열의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은 없었냐는 거죠.

●총무과장 형성구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일부 빼고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총무과장님 혼자 생각이신 거예요, 진짜로 공무원분들이?

●총무과장 형성구

진짜로 그렇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직원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환원하면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초과에 대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공무원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100%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세세하게 직급에 대한 편성부분이나 이런 게 인사 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고, 새로 채용할 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인원수가 머릿수로만 할 것이 아니고 급수에 따른 적절한 업무의 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죠?

●총무과장 형성구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나 동 주민센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펴봤는데 2018년부터 2019년, 20년 송파구 공무원 정수 관련해서 책정된 거를 왜 이렇게 됐나 죽 훑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무원 규정 일반지표에 보면 당해연도 포함해서 5개 년도까지 공무원 정수가 나와 있잖아요, 아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당해연도는 당연히 당해연도 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맞지만 그 이후 다음연도에는 예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확하지 맞을 수는 없겠죠. 단위 수까지는 맞을 수는 없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018년도에 공무원 정수가 2018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19년 공무원 예정 정수가 1,579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608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2021년도 예측 공무원 수가 1,614명이었는데 올해 1,686명이었어요.
보통 모든 공공행정 기준을 보면 인구수로 기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지표의 예측 인구수 변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 공무원 정수를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기타 휴직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의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드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보다는 밑에 실무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들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구수 예측한 것을 보면 저는 인구수 예측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2019년도 송파구 인구 예측이 72만 9,00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19년도에는 69만 5,000명 되어 있고, 올해는 70만 5,000명 되어 있고, 인구수 자체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하니 인구수가 3년 전에는 73만 명으로 계산을 했다가, 저희가 몇 년 단위로 해서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진 않잖아요.
지금 헬리오시티, 위례신도시 송파구 들어오는 행정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그거는 2년, 3년 전에 다 세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데도 인구수 자체도 저는 어떤 식으로 재정계획을 계획하는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 여기 관련해서 인구수 당 공무원 1인 수 자체에도 정확하게 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 자체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고요. 직원들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주민들 자체도 그만한 대민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가급적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술직, 사회복지직, 간호직이 후반기에 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과부족이 해소된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휴직 후에 복직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때는 과부족 상황인데도 복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직 관련 프로세스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본인들이 희망하면 복직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인사기간이 아니라도 복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도 받고 있고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배치는 아시다시피 정·현원 보셨겠지만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직원이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부서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급한 부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정·현원 보시다시피 과부족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 우선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정원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각 일선에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10월달에 위례동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이 여기도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여기가 10월달쯤에 아마 500세대 이상 또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 이후로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내년에는 정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정원이 그대로 갑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그런 것 감안해서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동 주민센터 배치 공무원 정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형성구

인구수와 민원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 민원처리 건수, 인구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인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인구수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의 인구수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시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인구수만이 아니고요. 인구수, 그리고 거여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감안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드신 부서는 총무과라고 저도 보거든요. 현업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밤낮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거 제가 알아요. 저희도 제일 힘드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정원 관련해서는 몇 년도인지, 기타 출산이나 육아나 기타 퇴직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서, 동 주민센터 다 해서 70개 부서라고 봤었을 때 27개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저도.

●총무과장 형성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전국 최고인데, 인구대비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을 항상 하는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사실 불만사항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 그래서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행안부에서 막히는 게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찾아가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하여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힘드실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수고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내용 관련된 것인데요. 인사상담 등 소통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혹시 무기명으로 고충 또는 일종의 소원수리 같은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인사팀장하고 인사주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김호재 위원

무기명으로요. 본인을 나타내서 고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노조에서 힘을 발휘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노조가 아니신 분이거나 또는 설령 노조라 하더라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하고 싶은 고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물론 그런 상황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고충을 자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저희들한테 1:1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명으로 소원수리, 또는 무기명으로 고충을 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냐고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고충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대일로라도 이름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본인의 직접적인 사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도 떳떳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잘못된 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직접 본인과 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런 경우는 내부행정망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원들 욕도 쓰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요.

●총무과장 형성구

노조 홈페이지도 있지만 구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기에는 의원들 욕이 더 많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형성구

아니요, 거기는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내부들끼리만 봐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1,700여명 가까운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어쨌든 그 조직 내부에서는 체계가 다 정해져있는 분들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포커스가 그거죠. 자기 직급에 맞춰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든 부분의 과정이 굉장히 개개인별로 많으실 건데, 그 고충이 과연 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부분의 여지가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무기명으로라도 소원수리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한 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도 많이 있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위원님들이 참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집행부께서는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라도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 하면 집행부를 불러서 듣도록 하시는 그런 멋있는 행정교육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보강을 한 것인지 추후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지하주차장 바닥공사와 도색을 시행했으나 바닥 들림 현상이 있어서 올해 5월달에 하자보수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추가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장을 지금 10월달에 합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바닥공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천장 때문인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엄청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차에 두 번 피해를 입었어요,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래서 자체로 다 했지만,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불러가지고, 빨리 하시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것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바닥 먼저 하고 천장을 10월달에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누수 되는 데는 저도 파악한 데가 한두 군데 정도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하지만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취지가 있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올 10월달까지 완전히 다 깨끗이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완료를 하셔야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건물이 지금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30년 이상 되어서. 그래서 일단 누수 공사를 10월달에 해서 특별히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일단 이것은 한 번 지켜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항상 가능하니까. 이것은 공사할 때 신경 잘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노동조합에서 구의원에 대한 평가나 시상이 적정한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가는 2013년부터 베스트공무원, 구의원을 선정하여서 발표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은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노조 설문내용은 베스트공무원, 구의원 선정뿐만 아니라 인사, 후생복지 등 9개 항목 49개 분야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4~5개 정도 구에서 올해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형성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 실시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구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납이나 불용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불용 처리나 반납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30년 이상 된 기록물의 경우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된 종이기록물 총 900만 면을 분류‧스캔한 후 기록관리 시스템에 업 로드하여 이중보관하고, 직원들이 서고에서 종이문서를 일일이 찾지 않고, 시스템에서 검색 및 열람으로 편리하게 시간단축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만 면 중 약 875만 면을 전산화 작업하여 97%를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에서 의문이 표에 보면 지금 2000년도에 9건이라는 게 뭡니까? 9만 면, 단위가 1만 면인데, 작업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380만 면 이것 나와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배철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이것이 단위가 1만 면이고요. 연도별로 해서 실적입니다.

●이배철 위원

작업 실적?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873만 매를 지금 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완료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완료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최근에 생산되는 문서는 전산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2004년도부터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서는 지금 전자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2004년도 이후에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이배철 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은…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그런데 그 이전의 문서에 대해서 30년 이상 보존된 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이전 것?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이배철 위원

내년이면 완료될 것이다?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조강수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사원 모집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21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로 이번 인구조사부터는 방문조사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84명만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가 저희 홈페이지에 나가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가 접수기간이며, 그 이후에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 앉는 바람에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조사요원들이?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연고가 있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지만, 거소자는 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신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신·증축 건물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증축 건물의 사용 전 검사는 착공 전에 설계도를 검토해서 적정성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시 사용 전 검사를 하는데요.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큰 건물은 자기 자체로 책임감리제도를 해서 준공처리하고 있고요. 150㎡ 미만 조그마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150㎡ 이상 5,000㎡ 이하인 건물만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내부 인터넷 통신선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입선이 적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만 검사하고 있고, 또 기존 선로는 건축물의 내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는 기존선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리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통신사의 선택 여부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건축주가 선택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가끔 특정 통신사가 그 건물 전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대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불평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권한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 답은 끝나셨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김호재 위원

결론은 일반주택,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 맞나요?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상 기준으로…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집합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 큰 빌딩이 됐든 아니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됐든 어쨌든 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인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층수 5층 이하, 연면적 5,000㎡ 미만.

●김호재 위원

거기는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거기만 소관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책임감리…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다세대, 다가구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 것은 신축이든 증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존 같은 경우는 통신주나 아니면 전신주에 통신선들이 이렇게 가가호호 들어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것은 외부망이고요. 저희는 실내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신주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할 때, 증축은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신·증축.

●김호재 위원

신축을 할 때 아예 기초로 지중을 하든 그러니까 통신선의 메인 단자가 지중에서 아예 그냥 건물 안의 내벽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가호호로 들어가게 하든, 아니면 통신주나 전신주에서 메인선 하나가 집 건물로 옥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옥상 내부에서 내부 건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든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구조상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에 단자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죠? 건축과 이쪽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인터넷선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정보통신공사 면허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통신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조정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건축과 소속에 건축직처럼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그 다음에 정보통신직이 하나 건축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 외부망은 해당사항이 없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모든 외부망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건물의 내부망입니다. 요즘은 잘 짓기 때문에 인테리어상 매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 기반환경 구축 16종 주제하고 186종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도 질의해 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우리 직원들이 주민등록망이나 새올망이나 어디에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민원인이 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접근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고요. 저희 내부 직원들이 거기에 누가 접근을 했는지 여부만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에는 담당 팀장님이 코드를 가지고 계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이 전부다 자기가 접근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담당자별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권한이 각자 다 다릅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시스템에서 지금 변경된 시스템의 차이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좀 더 보안이 강화됐다고.

●조용근 위원

무슨 보안이 강화됐는데요?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 접속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송파구 공무원들도 두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게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관리시스템 보안강화를 하셨다고 그러니 사후관리는 더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과거에 위례동에서 아시다시피 일어난 사건은 개인정보를 나의 아이디, 우리 직원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른 어떠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직원간의 개인적인 부주의 문제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에 그때 당시에도 주민등록에 누구 아이디로 누가 몇 월 며칠 접근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정보고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 숫자도 많아지고 그전에 없던 시스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통상적으로 기존에 접속하시는 방법을 팀장님이 갖고 계시면 담당 직원이 그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생겼던 부분이잖아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예.

●조용근 위원

자세히 묻고 싶은데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인터넷망 관리하고 속도가 좀 늦다, 행정상 DB망 접속이 잘 안된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선은 저희 내부망이 아니고 KT나 SK에서 하는 외부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외부망인데도 속도가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다고 느끼시는 것은 서울시하고 국정원 정보통신망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안장비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늦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접근을 금지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망이면 이것을 진단해서 빠르다 늦다를 하겠는데 외부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국정원이나 서울시 보안서버를 통과하지 않고 직렬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과장님,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답변 좀 이서영 위원님한테 해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이서영 위원님한테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답변이?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송기봉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의 교육행정포털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중복성 여부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협력과의 교육포털에 대해서는 서버하고 하드웨어 부분은 정보통신과 것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만 교육협력과에서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주로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어린이회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센터 등의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과 홈페이지와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 중이라서 11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답변에 추가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의회로 들어오는 외부망이 반드시 국정원이나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의무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위원님 찾아뵙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꼭 사찰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그게 아니라 국정원이나 이런 보안서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좀 그렇고 찾아뵙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그렇게 하실래요?

●김호재 위원

아니요.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질의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진짜 속도가 많이 느리기는 해서 답답하긴 한데 성격이 그렇게 조급하진 않아서 핸드폰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 중에 외부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통해야만 된다고 하니 그게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이창수 과장님, 김호재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대면하시죠.

●김호재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괜찮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조강수 과장님,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봉 재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사이버대책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9월부터 11월 중에 시행하고 그 안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에 한해서는 12월 중에 1~2주간 추가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교육, 1차, 2차 해서 3번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기본, 1차 보충교육으로 마감을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2차 보충교육은 없고 기본교육이랑…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까지만 하고 2차는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6종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메가폰 등 6종 장비 총 소요량 2,214개에 대하여 현재 확보량은 4,498개로 203%, 항목당 100% 이상씩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다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계속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거 더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추가질의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방위장비 6종 유지보수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쪽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비상대피시설 동별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특히 비상시 대피시설이라면 혹시 전쟁 났을 때라든가 재난일 때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인데 자연부락 대피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오금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수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지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대피시설은 아파트 지하, 지하철 이쪽에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삼전동 이쪽은 아마 아파트나 지하대피시설, 지하도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시설은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보할 수는 없고 차후…

●손병화 위원

충분히 확보 시설에는 요즘 지하철역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조금 확보가 더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언제 자료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이게 올해 자료인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계속 신설되는데 추가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확보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비상급수라는 건 전쟁 및 상수도 체계 파괴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시에는 주민들의 최소한 운영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나름 100% 이상 된 곳도 많아요, 300% 이상 된 곳도 많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상태의 비상급수시설 50% 미만이 열다섯 군데, 이중에서 마천2동과 송파1동, 잠실7동은 비상급수시설이 제로예요. 제로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시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책임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나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은 64%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중에 100% 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마천2동 같은 경우 제로,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아마 현재 아파트가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 그쪽을 활용하고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아리수치수장과 협조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제로가 된 걸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꾸준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전체적인 것보다 그래도 한 지역에서 0%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렌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데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사이렌 소리 규격이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거기까지는 제가, 개수만 파악을 했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서면으로 주실 거 없고 나중에 전화 한 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 보통 2,400W를 쓰긴 쓰는데 과연 송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묻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전화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고맙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맡고 있는 시기만큼이라도 생각 좀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공원 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공원이라는 것은 재난취약지역에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추후에 어떠한 사례가 들어오면 녹지과, 소방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방재공원이 재난취약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차량 진입, 소방차.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잖아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소방차가 진입하기 수월하게, 통행하기 수월하게 만든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방재공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를 들어서 고지대나 올라가기 힘든 그런 데, 제가 알기로는 폐가나 이런 것을 헐어서…

●김호재 위원

그 부분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난에 취약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확보는 다 되겠지만 겨우 소방도로가 확보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판자촌이 됐든 아니면 도로가 좁아서 밀집지역에 있든 제가 본 곳은 마천동 쪽에 보니까 언덕이 많이 밀집해서 있던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난의 경우에 소방시설 자체도 그 공원 안에 있더라고요. 소방시설 자체가 공원 안에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빨리 초기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취약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공원에서 바로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용도도 있고, 지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재난에 따라서 그 공원으로 모여서 대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전혀 아닌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심정지가 될 때 대비한 교육으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신청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올해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정입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의 CCTV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화질 CCTV카메라 41만 화소는 역사문화재과 39대, 치수과 40대 해서 총 79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성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CCTV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스터트롯, 시설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은 7월 21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후 민원이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찬성 쪽이 8, 반대가 2 해서 8:2 정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송파구가 아마도 야외공연장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중공연 자체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그전의 예술의전당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0일에 집합제한명령 후 8월 7일부터 총 10회 5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8월 21일에 3차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8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공연기획사 측에서 자진 무기한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것이 자진 연기입니까? 우리가 규제한 것이 아니고, 2단계가 발표되니까 기획사에서 자진 연기를…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습니다. 2단계가 지금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 입장에서는 2단계가 발령되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까 2:8이 아니라 8:2 정도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 의해서 자진…

●이배철 위원

2단계가 발령되니까 자진해서 연기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생활권 시설물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관리시스템인 FMS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관련 부서 전문가, 해당 부서로 해서 연 2회 점검결과 시정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자료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거에는 문제점이 이 시스템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우리가 책정해 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관리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예.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석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와 질의내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과 이서영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시범 동 운영기관은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11개 동이 확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부터 10개 동,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서 당초에는 일괄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계획책자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6월달에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범 6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달에 사무공간도 조성을 했고, 또 9월달에는 자치지원관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주민자치회원 신규를 또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원진도 구성하고, 운영내규도 1월달에 마련했고, 분과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3월부터 5월까지는 의제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4건의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한 동이 잠실본동 26건이고요. 보통 한 10건 이상으로 발굴했고, 또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6월달에 주민총회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가 연기되면서 6월달에 못 했고요. 우선 7, 8월달에 정례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을 의결해서 시에 이미 제출했고요. 주민총회는 12월달에 구성해서 사후 승인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72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관에서 민으로 사업이 옮겨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주민들의 퀄리티가 부족하고, 분과위원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은 분과별로 사업이 현재 실행되고 있죠, 6월달부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7월달에 와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교육도 전체적으로 못 했다, 또 자주 만나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애로사항이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다 보니까.

●손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 또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제가 보고는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죽 알아봤습니다. 분과별로 과연 추진이 잘 되는가? 이 분과위원회 자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민으로 가는 어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과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동 직원들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사업을 동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2021년이죠? 2021년 7월이구나. 11개가 더 확대되고, 이어서 또 10개가 확대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보고 이래저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서울시에 말씀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진짜 이것이 나중에는 재난이 됩니다, 재난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여기 사업에 억지로 맞춰가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 분과위원들 만나면 분과위원들 다 분통을 터뜨려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과장님이 혼자서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서울시에 말씀해 주세요.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의 비대면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해요. 짧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동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불규칙적으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아예 주민자치 앱을 개발해서 비대면 회의라든가 의제발굴을 본격적으로 그런 것에 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손병화 위원님 부분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세세하게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비 2,400만원 중에서 720만원만 업무추진비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구비라도 편성을 해서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그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누수 피해 현황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청사가 비교적 낮다보니까 15개 동에서 사실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 5개 동 정도는 방수공사를 완료했고요. 제일 피해가 많은 동은 거여2동하고 문정2동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중에 방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사전에 대비해서 특히 누수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한 번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신축 순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동 청사가 30년 넘은 동이 한 17개 동이 되는데, 동 청사별로 아파트든 재건축 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현재 잠실본동하고 풍납2동이 하고 있고, 마천1동은 지금 토지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재개발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동이 오금동, 송파2동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동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보니까 저희 준공연수가 엄청나게 긴 곳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구청에서 준비를 안 하셨던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 쪽이나 아니면 일단 사업 쪽에 하다 보니 우리가 쓰고 있는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동 청사 이런 데에다가 가급적이면 늦게, 늦게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40년 된 것도 있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을 이끌어가는 송파에서 이런 것은 참 안타깝네요. 무슨 대책이 빨리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 동장실도 샜다고 그러시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직원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놀라시고. 또 동 청사 다 수해 때문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새겨듣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11개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은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모사업경험이 있는 3인 이상 구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36개 사업에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동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정해졌고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마을 활동지원 골목 만들기 선정사업은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의 단체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400~500만원.

●조용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한정적이겠네요? 공모사업 있는 데만 하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래서 없는 데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유도를 하고, 1년 하고 계속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면 또 다른 사업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조용근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사업 관련해서 지원 금액을 대충 두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금방 더해보니 거의 다 나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이 있는 게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업체지만 여기는 구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구립이라고 송파 마크 딱 붙여놓고 홍보하는 업체에서 다시 활동지원 골목 만들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총 몇 개 사업 업체가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11개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전체적으로 29개가 접수되어서 했는데, 골목 만들기 사업은 필수사업이고요.

●조용근 위원

아니, 필수사업은 좋아요. 필수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구립 예산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맞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하여튼 그런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위탁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사업비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시라든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보는 관점이야 어느 관점으로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계속 문제로 삼을 수 있겠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더는 여기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는지 내용은 아시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업명이나 제가 이렇게 선정사업하는 것에 고심 많이 하셨고, 이것이 또 선정위원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뭐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살기 좋은 마을 선정 사업은 총 몇 개 업체가 신청하셨어요? 지금 3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알면 엄청나게 하겠어요. 사업명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모임에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한 50개 정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고 3인 이상이니까 3인 이상 동네사람들 3명이서 사업해서 하면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사업명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고맙습니다.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동 착공식이 6월 23일날 했었는데요. 착공식은 사실 건축과가 사업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요청이 와서 그때 했고요.
지연 사유를 보니까 원래 착공 시에 감리업체가 선정이 완료돼야 되는데 감리금액이 5억이고 소액이다 보니까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7월 20일날 2차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착공계가 8월 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이 착공계가 제출되고 현재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한전 변압기 패드이설이 7월 17일날 건축과에서 요청이 와서 현재 진행 중이고, 8월 20일까지 공사를 시행 이설해서 완료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착공이 되면 바로 공사가 돼야 된다는 건 충분히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공사가 예정대로 되도록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기 전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연사유가, 방금 말씀대로 착공식을 왜 이렇게 서두르고 착공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좋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설계를 용역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장물이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설계할 적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전 변압기 때문에 지장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선하지 뭔지 알죠? 고압선 공중으로 지나가는 땅 그 밑을 선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물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착공식 일정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감리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감리를 둘째 치더라도 밑에 한전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설계당시 때 설계용역 당시 지하매설물 탐지기가 있으니 통신선이 어디로 경유가 되어 있고 또 한전이 어떻게 경유되어 있고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그리고 한전하고의 이설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로 100% 이설비가 원인자 부담인지 이것도 타당하게 한 번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한전 지하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땅인지 아니면 공유지인지 조금이라도 송파구의 땅이 지하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100% 부담을 이설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사실상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행위냐 적극적인 행정행위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냐면 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잠실새마을시장 아케이드공사 페인팅도 여기 저기 안 되어 있는데 청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준공식을 서두른 거예요? 이 착공식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요.
지금 왜 이걸 중요하다고 하냐면 앞으로도 업무프로세스가 여러분 물론 자치행정과가 전공이 아니죠. 기술적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건축과 소관이라고 봐요. 어제도 내가 얘기해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설계 못하겠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한테 했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송파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공에 있어서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쓸데없는 행정행위를 엄청나게 해야 돼. 인원도 없고 바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했으니까 국·과장님들 오늘 얘기한 게 행정안전국 소관 아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타 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잘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관련해서 협치 위원 명단과 세 번의 정기회의 개최 결과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차 정기회의 때는 위촉식도 하고 정기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1·4·7·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하는 걸로 정했고요. 2차 정기회의 때는 협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고 미션·비전도 결정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송파구 지역사회혁신계획 9개 사업을 의결했고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자료 받았고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주민자치회에서 94건의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그중에 24건을 의결해서 서울시에 통과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이배철 위원

이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개선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하식 위원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공원녹지법이요, 메모가능하시면 메모하시죠, 서로 지식 교류해야 하니까. 공원녹지법 제15조3항4목에 방재공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확인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원녹지법이다 보니 재난안전과와 사실 특별하게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방재공원은 주민의 재난에 관련된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이다 보니 재난안전과에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확인해주시고요.
취약지역이 송파구 관내에도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검토해주시고요. 어쨌든 협업은 공원녹지과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지봉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틀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